박봉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6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상하수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정근,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하수처리과장 김봉수,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소에도 변함없이 저희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관리사업소는 금년 한해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그리고 하수와 오수를 비롯한 축산폐수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건전재정 운영을 통하여 견실한 공기업 육성은 물론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연초에 설정한 상하수도 3대 목표를 실천하는데 전 직원이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가오는 2004년 갑신년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신념으로 더욱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농촌 급수구역 확장 등 수수사업에 역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고, 유수율 증대와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수질보전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추진과 하수관거 시설을 확대하여 시민의 보건환경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우리 상하수도관리사업소 2004년도 예산편성 총규모는 일반회계 11억9,665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56억9,265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01억5,985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839억5,613만원보다 3.7% 30억9,302만원이 증가된 870억4,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축산폐수처리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 10억2,064만원보다 17.3% 1억7,601만원이 증가된 11억9,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6,374만원, 관서운영비 및 경상사업비 1억8,460만원, 재료비 3억1,012만원, 민간위탁금 2억9,382만원, 자산취득비 1,799만원, 시설비 3억2,638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 269억3,325만원보다 4.6% 12억4,060만원이 감소된 256억9,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 항목별 편성내역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225억605만원, 시설분담금 2억3,660만원, 기타 29억5,0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항목별 편성 내역은 원수 정수구입비 73억9,845만원, 시설비 51억6,893만원, 지방채원금 및 이자상환 25억1,528만원, 관서운영비 및 경상사업비 53억7,273만원, 인건비 27억7,158만원, 예비비 24억6,568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51억6,893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미급수지역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24억 6,650만원, 노후관 개량사업에 8억4,700만원, 정 배수지 유지관리사업에 10억540만원, 도로개설구간 배수관부설공사 1억2,500만원, 상수도급수 주민숙원사업 3억 7,500만원, 누수처보수 및 변류정비 2억5,000만원, 도로굴착 간접복구공사비 5,800만원, 시설부대비 및 기타에 4,2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 560억224만원보다 7.4% 41억5,761만원이 증가한 601억5,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86억8,407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480억8,124만원, 기타 33억9,455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항목별 편성내역은 시설비 479억8,447만원, 관서운영비 및 경상사업비 32억9,029만원, 인건비 20억6,777만원, 지방채상환 700만원, 예비비 68억1,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479억8,447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은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시설 25억3,428만원, 북부하수종말처리장시설 223억8,2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11억 795만원, 함열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8억2,100만원, 하수처리구역내 하수도시설에 30억원, 금마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25억9,600만원, 춘포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22억800만원, 여산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5억원, 하수처리구역 외 읍 면 하수도시설에 7억5,000만원, 동산동 유천 고제마을 우오수분류시설에 6억원, 왕궁정착촌마을 하수시설 1억원, 농어촌환경개선사업 마을 하수도 4억3,200만원, 하수도기계준설 5억원, 하수분뇨처리장 악취저감시설공사 및 기타 4억5,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축산폐수처리과 일반회계 예산안과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2004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배제하고 법정경비와 상하수도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면서 회기동안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과 소관 200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정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국승철 씨, 요금 김용석 씨, 급수시설 송윤창 씨, 누수방지 유흥열 씨, 정수생산 최병락 씨, 수질실험 문대은 씨.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지금 하나로도로에는 배수관이 안 묻혀 있어요?

없습니다.

원래 우리가 도로공사 하다 보면 배수관 매설을 하잖아요. 설계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 데는 도시계획도로에 철거하는 부분, 주거지라든가 신설도로가 아니고.

하나로도로에는 배수관에 대한 배설이 없다라고요? 매설 했으면 일찍 했었을 텐데요. 65페이지 보겠습니다. 원정수 병원미생물 분포 실태조사 신흥정수장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정수장이 금강정수장 신흥정수장 이런 금강은 안해요?

신흥정수장에는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미생물 저것 설치 미리 하거든요. 추경에 세워가지고, 신흥이. 금강은 내년도 설치 후에 이것은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없었어요. 설치가.

조사하는 거잖아요.

미생물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공사와 관계없이 원수나 정수나 가정에 배수된 급수된 것을 갖다가 떠다가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조사는 많이 하잖습니까? 병원성미생물이나 바이러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가정집 평가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조사도 하고 그러지만 원수, 정수 그 다음에 가정에 급수된 것까지 계획을 짜가지고 병원성 미생물분포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세우시더라도 어쨌든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예.

108페이지 상수도요금 전산프로그램 보완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프로그램을 보완한다는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보완하려고 그래요?

지금 상하수도요금은 전산으로 다 처리하고 있거든요. 우리 검침원들이 조사해서 입력시키면 자동 고지서까지 다 나옵니다. 일괄 처리되어 가지고. 그걸 매년 손 봐줘야지 나두면 작동이 잘 안 돼요. 그 차원입니다. 어디 특정하게 고장난 것이 아니고......

전산프로그램이 운영하는데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요?

전산실이 별도로 있어요. 저희들은. 간단하게 컴퓨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산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요금 관리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이 부분도 매월 130만원씩 들어가죠? 유지보수를 하는데.

유지보수는 정시적으로 점검해주는 거고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에 한번 다시......

점검 수수료 얘기하는 거에요?

그렇죠.

이게 용역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면 유지비 돈 줄리 없죠.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 매월 130만원씩 줘가지고 점검을 시키는 건가요? 다른 용역업체가요?

예.

계량기 보통은 각 용량마다 크기가 틀린가봐요?

예, 그렇습니다.

자본적 지출 물어보겠습니다. 130페이지, 지금 여기가 우리가 보면 노후관 교체나 이런 예산보다도 배수지니 정수장 관련된 유지관련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설비에서 노후관 교체가 남부 택지지구하고 신동 1번지 금마 루동마을 시청청사거리에서 이리고교 앞까지 하면 노후관 교체공사가 거의 끝나나요?

노후관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배수관이 15년 이상 된 것을 노후관이라고 하는데요, 남부지구는 우리 익산도 염분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남부지역은 실제 거기가 택지개발한지는 7년, 8년밖에 안되는데도 누수현상이 있어요.

칠팔 년 정도 된 데에요?

염기가 많아서 빨리 노후가 되는 거죠.

남부가 한 칠팔 년 됐어요?

예. 그런데는 또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요. 염기가 많아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강배수지도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몇 년 된겁니까? 여기는.

노후금강배수지는 왜정 때 일본 사람들이 한거거든요. 1936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그게 철관이 묻혀 있어요. 그래서 정수장까지는 물이 아주 맑은데, 물을 분석해보니까 정신병원 있는데 마동 오거리 거기에 매설해 있는 배관이 그때 한 것이기 때문에 이따금씩 녹물이 나옵니다.

일제시대 철관으로 되어 있는 거에요?

예. 600㎜대형관이거든요.

배수지 도류벽 설치 라는 것은 무슨 얘깁니까?

그게 뭐냐면 탱크 안에 도로를 만들어놓습니다. 그래서 물과 염수가 오래 체류하도록, 그것으로 해서 바이러스를 제거시키는......

바로 공급되지 않고, 도류벽 설치가 되면 병원성 미생물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권장이 되는 것으로 신흥정수장은 추경 때 공사하고 있고 금강은 내년도에 하고 목적이 그겁니다.

그리고 신흥정수장 여과지 집수블럭 교체공사는 무슨 얘긴가요? 5,000만원 짜리 있잖아요.

예. 여과지 밑에 보면 모래, 자갈 여러 가지 계층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그러네요. 침전지 밑에 보면 맨 위에 모래 또 더 큰 것, 큰 자갈 그렇게 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 교체입니다.

그 아래 모래 자갈을 싹 긁어낸다는 거에요?

그렇죠. 그걸 해줘야 해요. 그것을 거쳐서 정수생산이 되니까.

이것을 몇 년마다 한번 씩 해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매년 해줘야 돼요?

저희들이 청소는 매일 하다시피 하고.

그러면 이것을 블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표현을.

집수블럭 그렇게 통상 해옵니다.

그리고 지금 배수지 사면보강공사가 올해 하나 하고 있죠?

신흥배수지사면이라는 것은 흙을 말하는 거거든요.

올해 하는데는 어디 하고 있나요?

금강배수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신흥배수지는 옆에가 다 무너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래 되다 보니까 흙이 좀 밀린 거에요. 정수생산보관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미관상 밀리니까 다시 원위치로 공사하려고 합니다. 토사가 밀린 거에요.

지금 우리가 배수지가 신흥, 팔봉, 지금 현재 공사를 하는 데는 금강배수지고, 팔봉배수지는 올해 추경에 서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고요. 신흥배수지는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도 매미 태풍 때 무너진 거에요? 원인이 뭐냐고요.

그것은 오래되다 보니까 흙이 밀리는 거에요. 복토된 땅이기 때문에 잔디를 입혔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잔디보다도 싸리나무를 심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뿌리번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사면이 어쨌든 자연적 재해에 의해서 원인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세월이 가다 보니까 계속 침하되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이걸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후자거든요. 오래 되다 보니까 밀린 건데, 그게 제가 아까 싸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싸리가 뿌리번식이 강하기 때문에 장단점도 있겠죠. 제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133페이지요, 누수처 보수 및 변류정비. 이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변류라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누수처 변류라는 것은 뭐냐면 각 구간마다 제수면이 있어요. 공사를 하려면 물을 막아줘야겠죠. 그것이 수천 개가 있습니다. 소화전만도 한 700개가 있고.

제수변 정비하는 거에요?

예.

누수처 보수라는 것은 누수가 일어난 곳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한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변류정비라고 하는 게.

변류라는 것을 것은 물을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차단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변류가. 하나는 소방용, 인도에 돌출된 것 있죠, 빨간 것 해가지고 불이 났을 때 뽑아서 쓰는 것. 그 다음에 저희들은 돌출되지는 않았어요. 도로에 보면 움푹 들어가 가지고 직경 한 10㎝, 20㎝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보수해 주고 고치려고 합니다. 도로에 있는게 3,000개, 소방서 쓰는 것이 한 700개.

그걸 정비하는데 매년 정비를 해서 이런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저희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노후된 것은 교체하고 보수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돌출형, 소방용이 있고 도로에 보면 제수변이라고 있잖아요. 제수변이 있으면 뚜껑이 달린 것 아닙니까? 열고, 실제 누수가 일어나면 그걸 닫고 공사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누수처에 대한 보수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제수변이라는 하는 것은 새로 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변류정비라고 하는게 어떤 얘기냐고요.

손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실상은 어느 특정한 것이 정비를 요해서 예산을 세워놨다는 것보다는 소화전이나 제수변에 대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 가끔 정비를 요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여기다가 다 합쳐서 예산을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예비적인 것도 있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예비적으로 이런 요소가 발생을 하면 수리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덧씌우기 하려면 제수변을 갖다가 덮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도면이 있기 때문에 이따금씩 발생돼요. 다 찾아냅니다.

기존 제수변이 설계되어 있는 것이 있죠. 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제수변이 없어져버리는 경우는 어떻게 찾아요?

도면이 있습니다마는 제포장을 건설과에서 한다고 했을 때 덧씌우기 할 때 저희들이 와요. 그리고 또 육안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데 그분들이 포장 덧씌우기를 할 때 고의는 아니겠죠, 덮는 경우가 이따금씩 발생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그때 찾아서 해결합니다.

그걸 찾는 것도 이 경비로 들어가요? 이 관련 예산으로 쓰냐고요.

그건 아니죠. 그건 찾아서 그 부분만 덧씌우기 하는 부분을 제거하면 되니까요. 그건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영수 위원입니다. 94페이지 봐주시죠. 94페이지 보면 2003년도 상수도특별회계결산감사용역 있잖습니까? 이것은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저희들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회계사에다 의뢰해가지고 매년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 드리고요.

136페이지요.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가스크로마토그래피용 퍼잰트랩 자동주입장치라는게 뭡니까?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용어가 좀 그래요. 한 마디로 표현하기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피용 퍼잰트랩 자동주입장치 구입, 필요성은 이게 휘발성 유기화학물 실험은 약 100억분의 1을 측정하는 정밀한 분석을 요하므로 실효의 수동 주입시 실험자의 오차발생가능성 생존과 실험을 하고자 할 때 실유1개당 1시간씩 수유되므로도 매신간마다 실유를 주입하는 번거로운 점이 있으면 자동 주입장치 설치시에는 근무시간 이후에도 실험이 가능함에 따라 신속하고 정밀한 수질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아울러 시험 기기의 세척 등이 용이하며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사기 일종이네요?

인위적이 아닌 자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저희는 재래식이죠.

재래식을 자동으로 바꾸시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2004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권병원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담당 김길원입니다. 하수관리1담당 김용주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전종대입니다. 하수관리2담당 양경수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하수도관리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2004년도 예산설명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하수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23쪽이요, 마을 하수도처리장시설 있잖아요. 마을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에요?

이게 각 우리 시의 마을하수도시설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연도별로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241개소 하수도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해마다 2개소 내지 3개소를 설치를 하는데.

마을단위 하수장 처리를요?

예.

몇 개 마을이요?

241개 마을을 지금 하도록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을우선순위를 가려서하는 거에요,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택과에서 주택개량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과에 배정되어서 그 사업을 우리한테 인계를 해주는 겁니다.

주택과에서 선정해서 하수관리과로.

그렇죠.

이번에 도비, 시비에서 126쪽이요, 북부하수종말처리장이 이번에 211억5,300만원 잡혔는데 전부 예산이 어느 정도 서 있는 거에요? 북부하수종말처리장이 2004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면 총 어느 정도 서 있는 거에요?

지금 구두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전체 북부하수처리장 건설비가 약 411억 에서 470억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내년도에 투자할 돈이 211억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32페이지 지금 우리가 총예산이 601억이잖아요. 그렇죠? 132페이지 자본운영계획이요. 우리가 하수 관련된 예산이 601억이잖아요. 예비비가 68억1,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예.

예비비를 높게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비비가 두 가지 종류로 예비비로 있어요. 그래서 앞에 18쪽을 참고를 하시면 영업비용 예비비가 있고 가동설비 예비비가 있어서 이게 지금 예비비가 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하수도사업수입으로 해서 들어오는 예비비 신고로 해서 계정으로 예비비가 33억8,480만1,000원이고 그리고 자본적 지출에 의해서 계정에 계상된 예비비가 33억7,500만원 도합 68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12.3% 가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상하수도 사업수입으로 해서 계상된 예비비는 저희가 당초에 이자수입이 지금 북부처리장이나 금마처리장, 그 다음에 춘포처리장 양여금이 약 500억 정도가 가까운 돈이 지금 정기예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약 17억 정도가 늘어나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내년도에 만일 북부처리장을 시설하게 된다면 바로 그 돈을 인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출하면 우리는 1년 동안 다시 또 이자수입을 계산을 했어요. 또 각종 잉여금이나 또는 시설분담금을 작년에 8억인가 계산했습니다마는 금년에 25억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시설분담금이 자꾸 경제가 정부에서는 좋아진다고 합니다마는 건축을 많이 지음으로 인해서 시설부담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일단은 많이는 잡아놨습니다만 시설분담금도 확실한 우리가 가정예산이지, 확실히 들어온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의욕적으로 예비비를 많이 잡아놨어요. 그래서 1분기에 시설분담금 같은 것 또는 그 전망, 양여금이 빠져나갈 것인가 북부처리장으로 해서 빠져나갈 것인가, 말하자면 정기예금을 해약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러한 것은 1분기에 가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1분기에 가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만일 그 돈이 빠져나간다면 이 예비비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선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양여금 관련된 이자가 17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이 이자는 양여금 관련된 사업에만 쓰게 되어 있어요?

글쎄 그것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처리구역외 지역에 하수도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은가, 지금 그런 돈으로 사용만 할 수 있다면 만일에 내년 예비비가 있으니까 그런 읍 면 동 구역 외 지역도 이 돈을 갖고 사용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구역 내에 하수도법을 적용받고 있는 구역내 사업으로 처리할 것인가, 써야 할 것인가 아니면 구역 외 지역으로 써야 할 것인가 이걸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사업구역을 어디로 어떻게 할 거냐는 나중에 판단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만일 양여금사업을 하지 못하고 반납을 했을 때 관련된 이자도 같이 반납하나요? 아니죠?

예.

원금만 반납하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가 500억원 양여금사업 못했을 때 관련된 이자 17억은 익산시 세수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사실은요, 그 돈을 왜 반납하면 되냐면요, 그 돈을 은행에다 예치 안 해놔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다만 1원이라도 증식하기 위해서 예치를 해놓은 것 뿐이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또한, 이 양여금은 절대 반납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양여금을 반납했다고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반납하자 안하자가 아니고 회계상 논리로서 가능하냐 이거죠.

예.

그러면 반납할 성격이 아니고 양여금으로 묶여서 이자를 같은 성격의 사업으로 쓸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비비로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여금이 510억 정도 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돈 중에서는 지금 북부처리장과 관련해서 실상 사업비가 6만톤을 하려다가 3만톤 이것이 1단계로 됐기 때문에 양여금이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서 이것을 도에서 일부를 반납하라는 계획지시가 되어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지고 있다가 적어도 지금 470억 정도 미달되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양여금 관련된 사업비는 여기에 이미 다 예산서 세출에 잡혀있는 것 아니에요.

예.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잡혀있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더 왔습니다.

더 온 것은 원금 관련된 부분이니까 예산서를 수정을 하면 어쨌든 다시 수정할 때 추경 때 하든간에 삭감을 해서 반납하면 되잖습니까? 발생한 이자나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이게 지금 68억 정도 되니까 지금 하수 관련된 특별회계 예산에서 예비비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11%가 넘는다면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예비비를 줄이고 투자 성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68억이라는 예비비가 일종의 가공된 예산이다, 이게 확실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세금을 받아서 계상을 할 예산이 아니고 이자가 줄어들 전망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가 부진해서 건축사업이 2002년도나 2001년도와 같이 형편없으면 우리 원인자부담금이 줄어듭니다. 그러한 원인자부담금의 수익을 많이 잡고 보니까 이렇게 예비비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입이 없다면 이게 예비비를 줄어야죠.

그러면 지금 이 이자로 17억 정도 예비비가 되고요, 아까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25억이라고 했던가요?

예.

25억이면 42억이란 말이죠. 나머지 68억에서 42억을 빼면 26억 정도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것도 거의 이자수입이 들어있어요. 이자수입 들어있고 그래서 이번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1분기까지 저희가 관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본이 빠져나간다든가 원인자부담금이 줄어들 전망에 있다면 그 예비비를 줄일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1분기에 부셔가지고 어쨌든 거품을 좀 빼고 예비비가 그래도 많이 있다 라고 한다면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많이 남겨놓는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럼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가지고 시설투자 쪽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59페이지 마을하수도처리장 정비 사업료가 10개소 있잖아요. 동력비 59페이지요.

예.

여기는 전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 해가지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여기는 그러면 이걸 이용하는 마을에서는 전기료를 하나도 안 내요?

우리가 다 부담합니다.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마을하수도 만들면 다 자치단체에서 전기세 내면......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한 번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만일에 1년에 여러 가지 비용이 지금 내년에 10개소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10개소를 관리해야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억4,328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각 세대별로 분담을 해보니까 한 세대에 월 약 1만7,000원 정도를 시골 마을 사람들이 세대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농촌에서 1만7,000원 정도 하수도 사용료 내라고 하면 저희들 정말 행정을 못합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번에 감사 때도 감사원 감사에도 거론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이 된 사항이라서 이것을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지금 금년에도 우리가 해서 약 6,000만원 계상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특별회계로서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회계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에요?

예.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우리 특별회계에서는 못해요.

이게 지금 이 사업을 앞으로 하려고 해도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이상 확대를 못시키고 제약조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난번에 신 위원님께서도 그런 대책을 세우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앞으로 건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구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오수펌프장 있죠. 공단오수펌프장 있잖습니까?

예.

여기가 익산시 시내에 있는 오수들을 펌프하기 위한 시설이에요 아니면 공단내에 있는 오수펌프

공단 내에 있는 폐수를......

처리는 어디에서 해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처리합니다.

공단이요.

아니요, 지금 우리 처리장 옆에 있는 환경관리사업소라고 공장오폐수는 거기서 처리합니다. 우리 처리장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비용은 어디서 받아요?

그 처리비용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부과해서 받습니다.

거기가 공단이잖아요. 환경부소관이죠?

예. 공단은 애초에 우리 시에서 건설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오수 펌프장을 운영을 하고 관리사용료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처리를 하니까 그쪽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게 불합리하네요.

불합리가 아니고 그 오수는 우리가 처리를 못해요. 우리 처리장에서 처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처리를 하고 처리비용을 각 공단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들한테 받을 것 아닙니까?

예, 받죠.

그러면 그 비용을 받으면 여기에 관련된 시설들도 그 사업소에서 투자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애초에 그쪽으로 우리가 보내는 것만은 이쪽 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 조기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환경관리공단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을 맺기를 환경관리공단 처리장운영은 그쪽에서 하되 하수폐수관로는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일부 사용료를 우리가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받아요? 시에서 받는 세입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그것을 갖다 주세요. 뭔가 세입이 있어야 특별회계니까 세출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수도 학술세미나 및 하수도사업 선진국 비교견학해가지고 4명 가잖아요? 4명 선진지 가잖습니까? 여기는 하수관리과만 갑니까? 아니면 다른 과도 같이 가요?

하수처리과 직원들이......

지금 여기가 하수관리과 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하수관리과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하는 것입니다.

처리과나 이런 데는 같이 안 가고요?

아닙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있죠.

고도처리시설은 처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처리과예산이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존처리장을 하는 보수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처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분뇨처리장 악취저감시설은 하수관리과 예산이죠?

처리과입니다.

이게 장이 다 하수관리과로 되어 있어서.

같이 우리 계정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면 처리과도 있고.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과로 달아놓은게 있고 하수관리과로 달아놓은게 있고 예산이 그렇게 써져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산과목이 그 과목이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110하수처리과, 1110 하수관리과, 이게 달아놓은 이유가 예산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것 아니에요?

자본적지출에서 시설비가 나와 있는 것은 분뇨처리장 악취저감시설공사라든가 중계펌프장 탈취시설공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지금 처리과에서 처리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순수하게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어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지원이 전출이 되어서 이 목에 항목에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하는 것 뿐이지 특별히 다른 의미가 있어서 여기에......

위에 하수관리과라고 달아놓은 이유가 회계상 하수관리과로 달아놓은 거에요?

제가 그것을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1110 하수관리과 해놨는데 그리고 그 밑에 125쪽에 보면 왕궁정착촌 하수시설 이것은 하수관리과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비 하수분뇨처리장 악취저감시설은 하수처리과고, 중계펌프장 침사물 탈수시설공사도 하수처리과인데 그 밑에 자산취득비부분이 또 하수관리과에 관한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하수관리과, 하수처리과 이렇게 다 같이 써놨으면 위원님께서 분간하시기 좋았을텐데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26쪽에 보면 거기도 하수관리과 했는데 그중에서 시설비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부분은 23억7,158만4,000원 이것은 하수처리과에서 앞으로 집행해야 할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은 하수관리과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다 가로하고 하수처리과로 썼으면 좋았을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헷갈려서 그래요. 왜냐하면 하면 위에 126페이지 관 해가지고 자본적 지출 위에 하수관리과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앞에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과, 하수관리과 구분이 되어가지고 회계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본적 지출 같은 것은 경우는 묶여 있다 보니까 예산을 볼 때 거기를 봐야 하는지 헷갈린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표시를 해놔야 하는데 저희가 표시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23쪽인가요.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에 보니까 함열 용안 시내 일원 이랬거든요. 그런데 함열 용안 시내라고 하는데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함열소재지입니다.

용안은?

용안도 소재지고요.

시내일원은 어디입니까?

시내일원은 인화동, 오수관거시설 처리구역내 익산시동 지역입니다.

동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동 전체는 아니고 인화동하고 동산동 그렇게 되겠습니다.

인화동만 해요?

인화동, 동산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읍면 하수도시설하고 관거정비사업으로 하수도시설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지금 관거정비사업은 오수관 정비사업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를 빼내기 위한 그런 경비사업이 되겠고 지금 밑에 마을 읍면하수도시설사업은 순수한 우리가 얘기한 하수도사업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리외지역,.

그러니까 처리외 지역은 하수도시설 이렇게 하고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처리구역내 사업.

그렇습니까. 그런데 4만6,662㎞라고 했는데 이게 맞은 말씀입니까?

죄송합니다.

46.662㎞입니다.

46.662㎞인데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함열읍 외 14개 면 그랬거든요. 그러면 15개 읍 면을 다 얘기하는 겁니까?

15개 읍 면 다 해당됩니다. 골고루 저희가 이걸 당초에 이게 일반회계로서 하는 거거든요. 일반회계로 하는 건데 60억 요구를 했어요. 60억을 요구를 했는데 60억이 반영이 안 되고 지금 7억5,0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추경에도 계속 노력을 해서, 처리외 지역 읍면 해야 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밑에 읍면동 하수도시설 하수처리구역내 라고 해가지고 함열읍외 13개 면 동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또 어디를 해준다는 겁니까? 여기는 구역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는 처리구역 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면지역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춘포를 얘기하면 춘포가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열읍 외 13개 면 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3개 면이 해당 되는게 아니고 13개 면과 동 같이 사용료를......

그러니까 13개 면과 동 하면 안 되죠.

13개 면과 동 합쳐서 13개 면 동이라는 얘기에요.

면 동 합쳐서 13개라 이렇게 표현합시다.

예.

여기는 그러니까 하수요금을 받는 곳 아닙니까? 처리장내니까.

처리구역내죠.

그러니까 하수요금을 받는 곳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 관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내라고 해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구역이 있고 또 하수처리장은 설치가 안됐지만 나중을 위해서 하수처리비를 받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섭하겠네요. 처리시설도 안 해주면서 요금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하수처리구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구역은.

고시는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몇 차례 과거부터 얘기가 되던 문제인데요, 하수처리 고시지역으로 해서 고시가 되면 그때부터는 하수사용료를 하수처리구역으로 처리를 안 하더라도 일단은 사용료를 받아서 거기에 시설을 계속해서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우리가 하수도 정비사업 정비기본계획이 있어요. 기본계획에 의해서 매년 중앙정부로부터 양여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그 사업은 뒤로 미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양여금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되겠고 밑에 읍 면 동 하수도 13개 읍 면 동 하수도사업은 순수하게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수입 잡은 돈으로 그 외에 양여금사업으로 결정이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하수도사업을 순수하게 우리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농촌지역에다 한단 말이죠.

농촌지역 하수처리구역이요.

구역 외니까.

이것은 구역내 지역이라니까요.

두 번째 얘기한 거 말이에요. 두 번째 아까 읍면하수도시설, 하수처리구역 외 것은 순수하게 읍 면에 국한된 사업비다 그렇게 이해해라 그 말이죠.

그렇죠. 외지역.

그 다음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신 것. 읍면동 하수도시설 하수처리구역내 말이죠. 그것은 또 뭐냐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고시지역으로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사용료를 받고 있는 구역이고요, 세 번째 나와 있는 읍면하수도시설 처리구역외 이것은 사용료를 받지 않는 구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시해 놓고 요금을 받는 문제는 우리가 일을 해주지 않고 돈 받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이런 것도 일이 되는 거죠. 이런 사업 해주는 것도.

부당한 것 아니냐고요.

지금 고시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게 아니고......

금방 국장님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받는데요, 우리가 고시를 하는 것은 그 하수를 처리를 하기 때문에 고시를 하는 거에요. 그 하수처리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고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이 틀리네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기 때문에 고시를 하면 돈을 받죠. 당연히.

아니, 고시를 했는데 폐수시설까지 보내지 않고 거기서 처리되지 않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처리를 하죠. 당연히.

그러며 소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이 틀린 거죠. 자꾸 길어지니까요,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 확실하게 답변합시다. 전문가들이.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생각해 봅시다. 말하자면 고시를 해놓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하수처리비용을 받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받으면 거기에서 받는 세입된 것은 그 지역에 쓰여진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고시한 지역에 하되 하수도사업에 쓰여진다는 말씀 아닙니까?

실상 거기서 받는 것보다도 더 보태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받는 데도 해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입부분이 독특하게 이 부분에 대한 세입부분 바로 관리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상. 세입부분이 달리 관리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합쳐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처리비는 세입부분은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안 나왔지만 그러한 자료는 구분해서는 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양여금사업이 얼마고 그 지역에서 고시된 지역에 주민들이 낸 처리비용은 얼마고 이런 것이 합쳐져서 그 지역에 쓰여져야 된다고 하니까 세입에도 이것은 별개의 부기로 다뤄져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실상은 거기에서 처리구역외 지역에서 고시된 지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수사용료를 징수한 금액이 실상은 미미한 금액입니다.

미미하든 어쨌든 관리는 다른 부기로 관리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요. 위에 보니까 읍 면하수도시설 처리구역 외지역에는 40㎞를 하는데 7억4,9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밑에 처리구역 내는 9.5㎞를 하는데 약 30억이 들어가는데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뭡니까? 40㎞가 7억4,900이고 공사비가 구역내는 위를 복개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사업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큰 것 묻느냐, 작은 것 묻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차이는 읍면동에 시설하는 주로 하수관거는 보통 시가지에 사용하는 하수관거규격이라든가 재질 이러한 등등을 검토해 봤을 때 약 3분의 1 가격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한 차이가 있고 또 시가지는 구역내 공사비는 구역내공사비는 여러 가지 지장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비가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많이 잡았습니다.

단가표도 틀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차이가 나네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단가차이다 그런 얘깁니까? 40㎞ 대 9㎞ 반인데, 난 이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거든요. 40㎞ 하는데 아무리 단가차이가 난다고 해도 같은 거리라면 모르겠어요. 똑같이 한 10㎞쯤 하는데 농촌지역 구역 외지역은 7억 들어가고 10㎞로로 똑같이 했을 때 이쪽에 30억 들어간다면 혹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말로는 이해하기가 곤란하단 말이죠. 40㎞ 대 9.5㎞란 말이에요. 40㎞면 어디 갑니까? 여기서 엄청난 거죠.

예.

그런데 40㎞ 대 9.5㎞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 있느냐, 산출근거 있을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2004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처리과장 김봉수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하수처리 업무에 임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수처리담당인 김용신 씨가 교육중이어서 대리 차석인 이철수 씨가 참석했습니다. 기술1담당 노계홍, 안재억 기술2담당입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설비를 빼놓고는 경상예산을 감해서 편성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보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소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보니까 상수도하고 하수관리과는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외를 4명씩 보내던데 여기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여기는 지금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리과에다 짜놓은 것은 일부 할애를 할 계획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보낸다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관리나 하수처리과하고 어쨌든 같은 특별회계 범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하수처리과가 일반회계 전출금을 받아서 전입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회계정리는 특별회계 분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손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집행과정에서 참고하겠습니다.

아니요, 가라고 하는게 아니고요. 과별로 4명씩 편성해놓은 줄 알았는데 여기는 없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비 한 번 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해가지고 23억 7,1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예.

지방채를 발행해서 진행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뒤에 감리비나 한 번 물어볼게요.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감리비하고 25억3,420만원 정도 되는데 감리비 산출이 앞에 시설비하고 플러스되어가지고 감리비 산출한 겁니까?

이것은 25억3,428만6,000원은 총 내년도 시설비 중에서 이에 따른 설치 사업비 앞에 있는 것이 23억7,000원이고 감리비는 총액에 대한 6.19% 해서......

시설비에 설계비도 들어가 있죠?

그렇죠. 현재로 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투 사업이 결렬이 되면 설계가 들어가고 민투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된다면 설계비는 안 하고 바로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을 물어보자고 하는게 아니고요, 우리가 감리비가 총 사업비의 100분의 6.19가 계상기준이라면 지금 이 시설비에 우리가 지금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설치공사비 플러스 설계비 이런 것 다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20억3,400만원이.

그러면 감리비를 25억3,400을 잡는 부분이 총사업비가 2,534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구성이 어떻게 돼요?

이것은 국비로 해서 내년도 17억7,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년도 가내시로 해서. 그래서 이에 대한 도비나 시비 15%씩 부담금으로 해서 총 25억3,400 그렇게 편성을.......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산에 대한 세입부분을 물어본 게 아니고 우리가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를 계산할 때는 총 공사비 시설비 그 다음에 시설과 관련된 설계비 기본설계비를 다 포함해서 총 사업비라고 얘기를 하잖습니까? 거기에 프로테이지가 100분 6.19를 했으면 이게 감리비고 0.23이 100분의 0.23입니까?

예. 100분의 10.23.

이게 지금 시설부대비고, 그래서 시설비가 총사업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고요. 시설비가 23억이고, 그 다음에 따로 붙는게 뭐가 있어요?

시설비 23억 중에는 거기는 기본설계비나 실시설계비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면 23억7,000만원이면 이 사업이 완료가 다 끝나요?

내년도에......

23억 7,100만원 주면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하냐고요, 총사업비가요.

총사업비는 아니고 내년도사업비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들어갈 사업비가......

다음에는 2005년도 국비에 얼마 오고 그래서 3년간에 걸쳐서 아까 설명 드렸듯이 126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개년 사업이에요? 그러면 예산 들어가는 지출내역 좀 얘기해 주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개년 사업이라는 거고 내년 23억7,000만원 가지고 완공을 못 하고 더 추가로 들어가야 25억3,400만원이 들어가야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

우선적으로 내년도만 25억......

그러면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도 내년 것만 세우지 왜 .......

내후년도 예산에 따라 별도로 세웠죠.

그러면 나머지 돈은 지출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감리비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이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설치사업은 내년도에 당년에 끝나는 사업이 3개년간에 걸쳐서 내년도부터 3개년간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는데 약 125억에서 130억까지를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15%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환경부에서. 그런데 우선 내년도에 25억3,400만원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는 내년도 기본설계, 실시설계 그 다음에 일부 돈이 나면 남으면 착수하는 돈까지 다 들어가 있고 여기에 착수하게 되면 설계를 할 때부터 설계감리부터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우선 비율로 해서 감리비라든지 시설부대비를 세워는 놨습니다마는 이것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다, 기본계획,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내봐야 이런 시설비가 얼마, 감리비가 얼마, 시설부대비가 얼마, 이런 상황이 정확하게 총액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그 해에 필요한 공사비면 공사비에 대해서 관련된 부대나 감리비를 책정하는데 보면 시설비는 23억7,100만원을 세워놓고 감리비와 부대비는 25억3,000만원을 세워놓은게 왜 그러냐 이거죠. 그 이유를 몰라서 그러는 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만 보면 이게 총사업비가 25억3,400만원인가로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여기서는 예산상 시설비를 세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은 왔는데요, 감리비는 이것에 대한 감리비지 전체에 대한 감리비는 아닙니다.

그러면 23억7,100만원에 대한 100분의 6.19를 했어야죠.

그렇게 하면 내년도 예산총액의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미스를 한거죠.

내년 예산총액이 25억3,400만원이에요?

전체적인 예산이 그런데요,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내년도 총액이 25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총액이 25억3,400만원이면 지금 시설비가 25억3,400만원이라는 거죠?

시설비는 23억 얼마죠.

그러면 나머지 모자라는 돈은 어디에서 들어가는 거에요?

나머지는 25억 얼마 중에서 시설비로 23억7,100만원을 쓰고 감리비로 1억5,600만원을 쓰고 부대비로 580만원을 쓰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아니죠. 지금 곱하기 해놓은 거잖아요. 25억3,400만원이라는 것을 곱하기 100분 6.19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1억5,687만3,000원은 25억3,426만6,000원에 안 들어가는 돈이란 말이죠. 이게.

1억5,600만원이라는 돈은 25억3,400만원 속에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1억5,687만3,000이요? 그러면 왜 곱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시설비 플러스 감리비 플러스 밑에 시설부대비까지를 합친 것이 25억3,400만원이다 이 얘기에요. 산출기초만 조금 틀린 겁니다.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25억3,400만원 곱하기 100분의 6.19를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게 1억5,687만3,000원이잖아요. 밑에 곱하기잖아요. 그러면 25억3,400에 1억5600이 안 들어간단 말이죠. 플러스가 돼야죠. 감리비 플러스 부대비 플러스, 지금 우리가 감리비와 부대비를 세울 때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총사업비 곱하기 거기에 품셈에 정해준 비율을 곱해주는 겁니다. 이게 감리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부대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시설비를 보고 밑에 감리비와 부대비를 보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부분이 산출기초가 잘못됐습니다.

그럼 여기에 감리비를 곱할 때는 23억7,100만원을 곱했어야 맞죠.

그렇습니다.

그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23억7,100 곱하면 1억5,600이 나오나요? 이것보다 모자라겠죠?

돈이 남겠죠. 전체에 25억3,400만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89쪽 봅시다. 하수처리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탈수약품 솔레노이드밸브, 우레탄 카플링, 중앙통제실 통신모듈 이런 것을 잘 파악을 못하고, 간단하게 인부 노임 봅시다. 89쪽 쪽 일시사역 인부에 있어서 잔디장이 몇 평이나 됩니까?

한 만이천평 정도가 잔디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디만 식재된 것이 1만2,000평 정도 되요?

예.

그러면 제초제를 초봄에 잡풀나는 제초제는 안 써요?

나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제초제를 밑에다 하는데 밑에 잔디에다 잡초만 죽게 하는 약이 있는데.

물론 잡초만 죽는 것이 있는 있습니다. 크로바나 쑥 종류 이런 것은 죽는데 또 안 죽는 풀도 있어요.

그것을 쓰긴 써요?

그건 소량만 쓰고 있습니다. 일반제초제는 나무가 다 되어기 때문에 나무에 치명적입니다.

아니, 만몇천평속에서 나무가 다 있지는 안잖아요. 없는데는 충분히 쓰고, 그리고 1년에 600명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6개월 정도만 잡초를 제거해주면 되는데 매일 나는 것도 아니고 열흘 정도 해서 해주면 될 거에요. 그러면 600명 인원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저희 엄청나게 풀이 여름이 되면 메고 가면 다음에 또 나고 그래서......

우리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도 잡초제거를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깨끗이 하려고 보니까 저도 풀 메는 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하시지 말고 한 열흘에 한번 씩 매면 되죠?

원체 부지가 넓다 보니까.

잡초제거 인부임은 약재를 처음에 할 때 약재를 잘 써주면 600명이라는 인원에 안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 예산서를 보면 좀 불려져 있는 것이 있지 세밀하게 조사 좀 해봐야겠어요.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시 보충말씀을 드리면요, 실상 여기 일용인부임이라고 해서 2만6,400원 일일 단가를 세워놨지만 실상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인부임이 평균 제초나 병충해 방제 인부임은 하루 일당 4만원 이상을 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간식까지 주고 그러는데 여기다 실상은 날짜수를 조금 늘려서 해놓은 것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수목전지 인부임이 있는데 전지전정은 전문조경인이 합니까, 어디서 와서 하죠?

전문조경사들이 해야만 나무를 가꿀 수가 없습니다.

익산 어디서 합니까?

우리 기술자 전문 기술자를 그때 많이 이틀 이틀, 삼일이면 삼일 하는데 금방도 말씀 해주셨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고용하려면 7만원 줍니다. 거기다 밥 사줘야죠, 간식 사줘야죠, 그러면 한 팔만이상 들어갑니다. 예산상 우리가 단가는 이렇게 잡더라도 실질적으로 5만1,000원 가지고는 쓰지 못 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당 7만원 주고 점심밥 사주고 아침 간식, 점심 간식, 어떤 사람들은 담배까지 사달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고용을 안 했습니다. 참 어려워요. 기술자라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지가 평균 10만원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일거리를 어떻게 분배를 하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건비가 많이 절약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지라든지 잔디 잡초 제초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세밀히 검토해서 효과적인 일꾼을 사셔서 효과적으로 일도 많이 하고 잘 마무리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니까 저희 처리장이 좀 깨끗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지를 못해요. 워낙 부지는 크고 하수처리장만 2만2,000평, 분뇨처리장만 3만500평, 중계펌프장 세 군데 이것이 3,000평, 그러니까 워낙 커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유지관리하기 어려움이 따릅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2004년도 하수도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입니다. 축산폐수처리과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축산폐수처리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담당 윤인중. 기술담당 윤노현. 그러면 지금부터 축산폐수처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간곡히 당부 드리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하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7쪽을 보시죠. 닥터설비가 1식으로 해서 1,8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닥터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악취제거시설을 설치, 닥터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내용은 기술적인 문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담당계장으로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따 설명듣기로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냉 난방기구입 있잖습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300만원 이백 얼마 올라왔는데 지금 170만원 가지고 냉 난방기를 구입할 수 있나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평형별로 우리가 15평 기준해서 조그만한 회의실해서.

그러면 15평짜리는 17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거에요? 축산폐수처리과장 김학련 예산편성지침에 1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폐수처리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