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ㆍ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무안읍 출신 이찬범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연약한 재정 환경 여건속에서도 무안군을 으뜸 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서삼석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도 민의를 쫓아 반영하는데 미력한 점이 없지 않지만 군민의 뜻이 무엇을 원하는지 살피며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임기응변식 답변보다는 진솔한 자세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고 군정 구호처럼 변화와 개혁된 모습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군은 서남권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각종 군정시책이 발굴되고 있으나 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무안읍의 시가지 정비가 미흡하여 앞으로 남악신도시 건설로 유입될 인구수에 대비한다면 다시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무안읍의 면모를 갖추는 길만이 도심공동화의 우려를 다소나마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어민의 대도시 이농현상을 줄이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거점도시 육성 계획도 있듯이 도시기반 조성사업과 읍시가지 도시계획 도로는 제3대 의회에서 상정 통과되었으며 본의원도 질문하였으나 아직까지 미집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안군 관내에 3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으나 학교 주변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요인중 하나가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받고 있는데서 비롯됩니다. 지역경제 영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고 무안읍의 공동화도 예방할 수 있도록 초당대 주변의 개발 제한을 완화하여 대학로를 개설하고 대학문화를 연출할 수 있는 문화공간의 확보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하여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무안읍은 군청 소재지라는 개념을 떠나 무안군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1일 평균 1,000여명 이상의 외지인과 관광객의 발길이 닿는 곳이며 초ㆍ중ㆍ고ㆍ유아원 등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 소재지의 외곽 주변에 휴양시설 하나 제대로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대곡구장과 물맞이 공원 주변이 군유지로써 주민 휴양지로 개발 조성하는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써 인근 대학교와 외지인 그리고 학생들의 쉼터로 조성하여 무안에서 살고 싶은 곳으로 개발한다면 좋은 자원이 될 것이라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찬범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범 의원입니다. 금년도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무안군이 당연히 해당되리라고 본의원은 상당히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들한테도 죄송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소도읍 사업이라는 것은 많은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한 구간만 뚫더라도 어느 지역보다 상당히 예산이 투여되는데 연약한 우리군 재정으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본의원도 동감하고 있는 취지에서 전국에서 소도읍 육성사업이 시작된다고 해서 절호의 기회고 무안군이 바뀔 수 있는 기회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본의원도 아쉬움을 가졌고 한편으로 공직자의 의지가 부족했지 않았는가 아쉬움을 가지고 넘겼습니다. 다행히도 내년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무안군이 거의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기대가 갑니다. 군수님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현안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내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꼭 공직자들이 굳은 의지를 갖고 실현시키게끔 당부드리면서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 지역민들에게 큰 대망의 결실을 맺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진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계면 출신 김형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가 제4대 무안군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에 첫발을 내딛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반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 모두는 우리 지역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열정과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초심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왔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군민의 관심어린 당근과 채찍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계미년 한해는 물론이요, 앞으로 임할 2년 반 정도의 의정활동에도 더욱 성실히 임하여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한해가 아니 었나 생각합니다. 사상 초유의 신용불량자 시대라는 경제적 상황은 물론이요, 아직도 실마리를 찾지 못한 부안 핵폐기장 문제 그리고 이라크 파병문제와 한ㆍ칠레 무역협정 문제 등등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상황으로 국내ㆍ외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어려운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군민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의 질서가 아닌 대화와 타협의 질서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자세라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보다 성숙된 의회상 정립과 우리군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포호의 수질환경 개선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무엇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망운면과 현경면 그리고 무안읍과 청계면의 소하천으로 흘러드는 유입수로 인하여 창포호내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최근 몇 년간 어류가 집단 폐사하고 수질이 급격히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우리 무안군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가 현저하게 실추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여 보고자 지난 2003년 3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창포호 수질환경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전문교수, 환경단체,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조사활동을 하였으나 조사에 한계가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고 개선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첫째 창포호의 수질관리에 있어 호수의 구조적인 사항과 적극적이지 못한 어장관리 실태, 둘째 무안CC 방류수의 부적정한 관리와 농약살포의 투명성 미 확보로 인한 주민들의 불신이 상존하고 있다는 사항과 셋째 창포호 수계의 유입하천에 대한 오염원 관리에 있어 창포호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전무함에 따라 전반적인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 요구와 중, 장기 대책 마련을 위한 정밀조사 용역이 필요 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어느 것 하나 이행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점을 책임있게 주도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부서조차 없다는 사실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지적한 바는 물고기 폐사문제가 아닌 농업용수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유당호의 수질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조사 검증하여 그에 따른 중, 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고 있음에도 자연환경과 소관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청계 창포호 물고기 폐사관련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이 반영하여져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떠한 산출 근거에 의해서 반영을 하였으며 앞으로 창포호의 수질환경 개선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무엇이고 구체적인 개선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유일한 명산인 승달산의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 방지대책과 군립공원 지정에 대한 군수 견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무안국제공항의 개항을 앞두고 전남도청이전과 남악신도시 건설에 따른 사회 간접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하여 개발의 여지가 무한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위치한 무안을 대표하는 승달산은 우리 지역은 물론 인근 시,군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자연 휴식공간이자 생활공간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군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최근 몇 년 동안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승달산 자락의 일부 지역이 훼손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매우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승달산이 보전해야 할 가치가 없는 산이어서 인지 아니면 보전하고 가꾸어야 할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판단하건데 승달안과 그 주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을 무안군이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법률적인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을 막아야 겠다는 의지와 노력보다는 그때 그때 민원이 발생되면 그 민원을 최소화하는 최소한의 노력만 하였을 뿐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그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생되리라 예견되는 승달산의 훼손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방지대책은 무엇이고 군민의 생활공간이자 자연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그 수요가 날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승달산을 군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장기적으로 조성하고 개발하여 나감에 따라 승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측면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후손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값진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무엇이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형진 의원 질문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과 약간 차이가 나고 답변에 있어서 빠뜨린 부분이 있기에 제가 덧붙여서 보충질문 올리겠습니다. 수질환경 부분 첫째 답변중에서 수산 분야만 답변하시고 호소내 폐어망 부분이라든지 삼각망이 구조적으로 수문 입구에 보면 기역자형으로 되어 있어서 수문 앞쪽이 하상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유속이 떨어져서 호소내의 오염 물질이 제대로 배출되고 있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수문앞 하상을 낮춘다면 호소 오염 물질이 수문으로 흘러들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실과에서 준비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인 실과장께서 충분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안CC에서 저류조 물을 사용하고 있음에 창포호내의 오염된 물을 펌핑을 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김형진 의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형진 의원 질문하십시오.

거기에 한가지만 곁들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활동을 통해서 CC측 최재훈 사장님을 만나 뵙고 좌담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에게 어떤 것이 됐든 적극적으로 충분히 협조를 해 주시고 자기 사업장으로 해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한 예산을 같이 세워서 주민의 민원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조사활동할 때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조사를 실제 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포호에서 펌핑해서 쓰는 물이 저류조를 통해서 마지막 방류하는 저류조에 사실상 PH나 BOD나 이런 것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것은 오염도가 높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것을 정확히 규명하려면 8,000만원 예산 가지고는 지난 3월달에 우리 특위 활동하는 것에 약간 가미한 정도 밖에 될 수 없다. 그랬을 때 청계만 대책위원회나 창포간척지 지선민들이 법정 소송하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 분들의 말을 들어 보면 종합적인 환경영향 평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된다하면 자기들도 거기에 충분히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군에서 이렇게 하고 특위활동을 했던 것은 민원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조금이나마 아주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교수, 전문가들 하고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사실상은 전체적인 영향평가를 해야만 찾을 수 있지 자기들의 현재 수준으로는 첫째 그분들이 납득을 안하고 지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중적인 예산투자 보다는 종합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되며 무리가 가더라도 거기에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법적인 소송을 하고 있는 군민과 지역민들의 해소 방안도 되고 장기적으로 창포호를 살리는데 일익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기에 대해서 약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김형진 의원 외 다른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남면 출신 이인구 의원입니다. 무안 종합스포츠타운을 이용한 수익 창출 대안은 무엇이며,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향후 재원 조달의 구체적 계획과 전문가와 군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안종합경기장은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나 친환경적인 종합 경기장과 체육시설 건립에 2004년 예산에 48억이 계상되었고 장기적으로 321억이 소요된다는 계획이 있는데 무안스포츠타운의 이용도와 앞으로 수익 창출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타 시도에 비하여 종합경기장 시설이 없는 군으로 도민 체전 및 체육행사에 많은 애로를 안고 있습니다마는 운동장 기본 시설비로 3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불무제 택지조성 수익금을 창출하여 종합경기장 시설을 하고자 민선 1기때 추진케 되었으나, 민선 2기때부터 표류하여 불무택지 조성 판매수입금은 없어지고 3억의 국비로 무안읍 대곡마을 지역에 간이축구장 시설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3기에 들어서면서 무안종합스포츠타운은 친환경 스포츠타운으로 마케팅하여 친환경 체육시설로 시설비 321억이란 향후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체육시설이 가장 잘 되었다는 경남 남해군을 보면 축구장 6곳, 야구장 2곳으로 민간투자 500억, 군비 투자 300억 합 800억원을 투자하여 군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쓰레기 매립장을 매입하여 부지 매입비를 절감하였으며 월드컵 보조 경기장으로 홍보 마케팅하여 국내 최대 시설과 기후 환경여건으로 체육시설 적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관리하는데 5명의 정규직과 10여명의 상용일용직 상시로 많은 인부를 사용하면서 매년 관리비로 수억의 예산을 사용하며 연간 3,200만원의 임대료 수익으로 운영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인근 목포시는 인건비를 제외한 관리비, 운영비로 4억9,400만원, 순천시는 5억1,400원을 사용하는 실정이며 대불산단에 있는 현대 삼호중공업 축구장을 영암군에 기부채납하려 했으나 관리비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반려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군의 실정을 보면 재원 조달에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는데 향후 재원 조달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군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대다수입니다. 우리군의 실정을 보면 F.T.A협상과 아젠다 한.칠레협상 등 눈앞에 산재한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비해 행정력을 다하는데 최우선의 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2004년도 48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타당성 있는 예산 운영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친환경적인 체육시설을 조성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업공원과 병행하여 농업에 관한 시설로 전통농기구전시, 재래식 탈곡시연, 떡만들기, 쌀방아찧기, 메뚜기잡기 등 재래식 농법의 체험과 농업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며 전통문화시설, 물레방아, 전통놀이공간, 농업박물관 레저시설, 무안특산물직판장,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갖춘 도시민의 휴식공간과 농촌다움을 유지, 도시와 농촌의 만남의 공간으로 볼거리를 만들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농업에 관한 모든 시설과 병행하여 추진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무안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데 우리군의 장래를 위해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군민 등과 함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개최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인구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본 의원도 친환경 스포츠타운 건립에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장차 어떤 시설투자비 및 운영관리비에 대한 사전 대책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체육시설인 야구장, 축구장을 예로 보더라도 연중 많은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선수들이 사용하고 체육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용료 수익은 4억원 정도되고 인건비와 시설보수비로 9억여원이 지출되어 5억 정도 적자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인접한 타 시,군들의 체육시설들은 과다한 투자로 인해 거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육시설은 수입원이 시설사용료로 한정되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중복된 점이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5만평의 체육부지보다는 그 배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여 농촌실정에 맞는 친환경적인 체육시설과 문화놀이공간을 병행해서 조성 도시민의 휴식처로 제공되고 체육과 농촌문화가 접목할 수 있는 도시와 농촌의 만남의 장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하여 주시고 이 사업이 병행되어서 추진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외에 또 다른 의원께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군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군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원들의 질문에 진솔하게 답변해주신 군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무안읍 이찬범 의원입니다. 먼저 창포간척지와 유당호 주변 관광 자원에 대한 견해와 문화관광 산업과 지역개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포간척지와 유당호 주변은 무안군의 또 하나의 관광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활히 펼쳐지는 갈대숲과 숲사이를 나는 텃새와 철새는 더욱 운치를 더하는 절호의 관광 개발지역이라 생각합니다. 갈대는 봄철 움이 돋을 때부터 겨울까지 사계절 내내 환상의 물결을 이루는 천혜의 관광자원입니다. 주변의 국제공항 톱머리, 무안컨트리클럽 주변을 연계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한다면 지역 경제 영향에도 큰 파급 효과를 노릴 수 있으며 자연을 이용한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문화, 관광산업은 많은 예산이 투여되니 만큼 단기적인 집중 투자보다 중ㆍ장기적인 계획하에 개발과 투자를 하고 주민의 많은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하므로써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세월속에 이루어진 것만이 후세에 길이 남을 좋은 문화 관광명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과 농산물시장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경제가 침체 일로를 걷고 있어 농어촌이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사업 예산도 절실히 요구되지만 군민생활 환경개발사업과 소득증대사업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특히 저희 지역은 70% 이상의 인구가 비영농인으로서 상공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갈수록 빈 점포가 늘어나는 것도 현실입니다. 5일시장과 매일 시장인 농산물시장을 통폐합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변모의 일대 혁신을 가져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현실은 재래시장 기능도 시대에 부응하여 각종 이벤트를 연출하는 또 하나의 문화의 장으로 거듭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인근 기초단체에서는 기존 5일시장을 옛것과 현대의 미적 조형물을 연출시키고 풍물시장을 겸비한 또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농산물시장을 통합하여 재래시장의 기능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주민의 시장 접근성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게르마늄 황토농산물과 갯벌수산물의 풍부한 이점을 살리어 생동감이 넘치고 쾌적한 시장환경이 흐르는 공간으로 연출한다면 인근에 접한 광주 목포권 도시민들의 발길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농어촌 경제와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실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질문은 질문하신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의회의 질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실현 가능한 답변으로 차후 우리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찬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옥입니다. 이찬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창포간척지와 유당호 주변 관광개발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1세기 문화관광시대를 맞아 문화관광산업이 세계적인 전략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마다 관광지 및 관광상품 개발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우리군 입장에서 보면 주 5일 근무제와 무안국제공항개항 등 새로운 관광 수요가 창출되고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수가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포간척지와 유당호 주변을 개발하여 인근 국제공항 톱머리 조금나루 무안CC 주변을 연계한 관광코스 등을 개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동안 우리군에서도 회산백련지를 사계절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여 자연 발생유원지에 대해서 쉼터, 주차장, 화장실, 편의시설 확충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에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는 관광객이 머물고 갈 수 있도록 톱머리 인근에 해수온탕 펜션 등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특히 유당호와 창포간척지 관광자원 개발은 지역간 균형있고 장기적인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내년에 수립 예정인 우리군 관광종합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찬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찬범 의원 질문하십시오.

유당호 주변 갈대숲은 조금전에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관광개발을 금전적인 투자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을 이용하고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견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 가지고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질문한 관광문화사업에서 자연을 이용하여 일시적인 자금 투자를 많이 지원 해 가지고 자연관광을 유치했을 때 잘못하면 자연 그 자체가 훼손될 수도 있고 두고 두고 오랜 세월을 두고 한단계 한단계 보완해가면서 하는 장기적인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찬범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라기 보다는 있는 자연을 유지하면서 관광객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이나 간소한 시설만 하고 나머지는 자연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김형진 의원 질문하십시오.

청계면 출신 김형진 의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께 특별한 사항은 물어보지 않고 관광종합기본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톱머리, 조금나루, 무안 CC, 초의선사탄생지, 회산백련지, 항공우주전시장과 연계한 관광코스개발을 말씀하셨는데 관광종합기본계획이 여기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저희군은 95년에 수립된 관광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주 5일제 근무나 국제공항을 대비하지 않고 세운 관광계획이어 가지고 앞으로는 저희가 주변 여건 등 새로운 변화에 대비해서 종합관광개발을 실시할 계획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군을 지구별로 15개 지구로 나누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무안군 관광의 밑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관광종합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연차적으로 세우는 것인데 저희 의원들도 정확히 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 사실 우리군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이 친환경쪽으로 지향하고 있는데 실제 자연을 그대로 관광화시킬 이런 계획은 전혀 들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승달산 옆에서 살아서 인지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지난 번에 회산 백련지 관찰 테크를 보더라도 관찰테크가 백련지에 걸맞은 자연적인 모습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군정을 이끌어가는 군수의 방향과 우리 실과에서 지향하는 의견이 약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승달산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에 보면 하루에 1,000여명 이상 찾는 등산객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느 한 구석에도 없이 빠져버리고 혹시 들어 있다고 하면 관광종합기본계획을 세우실 때 우리 군민 상대로 토론이라든지 의견수렴을 해서 확실한 5개년 계획을 두고 했으면 좋겠고 곁들여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항주변에 날아다니는 새가 공항으로써는 상당한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총으로 새를 잡고 그런 경향을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군민들의 여론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관광종합기본계획을 짰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의 여론도 다각적으로 수렴하고 가급적이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억수입니다. 이찬범 의원께서 재래시장과 농산물시장을 통합하여 재래시장의 기능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주민들의 시장 접근성을 이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평소 재래시장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재래시장과 농산물시장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이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관상 도매시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안농산물유통주식회사의 무상사용 기간인 2006년 5월 31일까지는 당초 설립을 주관하였으며, 현재까지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농축산부서에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래시장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문제에 대해서는 2002년에 무안읍 5일시장 이전부지가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하여 도시계획 결정 고시되었습니다마는 차후 상설 장옥을 포함한 재래시장과 농산물시장의 상호 유기적인 역학관계를 고려한 이전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와 충분한 주민 의견 등을 수렴 후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장을 이전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이 도출되면 재래시장 이전을 추진하겠으며, 이전하는 것이 무안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농산물시장을 포함한 현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원 등을 받아 집중적인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또는 현 위치 존치의 가부가 결정된 후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전과 현대의 미적 조형물을 연출시킨 풍물시장을 겸비한 문화공간 등으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 불황이 전국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유독 무안읍의 상가지역에 빈상점이 많은 것에 대해서 심각히 받아들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찬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이찬범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찬범 의원 질문하십시오.

현재 5일시장 부지가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농산물시장까지 합쳐서 7천평 이상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시장기능을 보면 대지 면적에 비해서 1/10이나 활용도를 가질까 많은 시장부지가 시장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기능을 옮기는 것만이 목적인양 하고 있는데 주민의 뜻에 따라서 옮겨야 된다면 저도 같이 동감하는 입장에서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현 위치의 시장 부지가 7,000평 되는데 도시 교통소통에 굉장히 지장을 주고 있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잡상인들만이 같이 어울릴 수 있게 안에다 장터를 만들어준다든지 행정력을 잘 활용한다면 주민의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이 나올 것인데, 이쪽 무안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어느 시,군 보다도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데 시장 활성화에 대한 자구책을 지금까지 미비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우리군은 농어민 군이기 때문에 농어촌경제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해야 하지만 시장경제성도 집중적으로 연구 노력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5일시장 경제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해 주실 것을 새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찬범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안 재래시장을 옮길것인가 안 옮길것인가의 관계는 객관적인 용역결과가 나오면 안 옮기게 되면 거기에다 집중적인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5일시장과 농산물시장의 전체 면적이 7,500여평됩니다. 만약 안 옮기게 된다고 결론이 나면 시설 전체를 포함해서 그 용역을 포함시켜서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될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농산물시장이 2006년 5월말이 시효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대비해서 자구책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 가서 엄청난 민원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외부로는 농산물 도매시장으로서 기능을 차지하고 있고 안의 일개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래시장말고도 농산물 내에서도 두군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자기 업무를 우리 군 일이다 생각하고 타협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자구책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시효까지 가는 것보다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범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현재 재래시장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래시장도 상설시장이 다시 5년간 연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내년 8월경에 무상 기한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유상으로 사용허가를 할 것이고 농산물시장은 2006년 5월 31일까지 무상허가가 끝납니다. 끝나기 전에 사실상 용역이 맡겨져야 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용역을 해서 이전 타당성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찬범 의원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문하실 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주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 의원입니다. 농업 부분에 있어서 투자만 증액이 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큰 혜택이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군의 예산을 짚어보면 농업정책 및 친환경 행정 지원이 관 위주로 편향적이고 지원사업 위주의 농정을 하고 있는데 민간단체 농협이나 생산자단체와 유기적인 상호 관계를 견제하면서 생산 지도에서부터 판매 마케팅까지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생산자단체 및 농협과의 상호 협조, 친환경농업 정책을 추진할 세부적인 그런 계획들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에 관련된 시책들은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저는 그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 이인구 의원님 생각에 적극 동감합니다. 앞으로 농업분야에 관련된 그런 실과에서는 기초부터 구체적으로 그런 기본계획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개발지원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개발지원과장 신재언입니다. 김기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도폐선 부지를 매입하여 마을 진입로와 농로 등 도로망 연결사업을 추진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도청에서 폐선 부지 활용 방안 요구를 2002년 12월 완료한 결과에 의하면 몽탄역에서 명산역까지는 철도청에서 자체 개발하고 일로 구역사는 우리군에 매각할 계획이며 나머지 구간은 일반 매각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도 또는 농어촌도로와 접한 구간 교차로 부분은 공공용지 성격이므로 우리군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건설 58720-188호로 2003년 2월 13일 건의하였고, 또한 2003년 3월 24일 정부 대전청사 철도청을 방문시에도 우리 군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폐선부지 매각 시점은 철도청 내부 방침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로 매각 결정은 빠르면 2004년 4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도폐선 부지를 활용한 마을진입로와 농로 등 도로연결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대상지구를 확정한 후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철도청과 협의하여 필요한 부지를 매입토록 하겠으며 마을진입로 농로 등 연결도로망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로 구역사 육교를 철거하고 철도청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일로읍 시가지 주민의 숙원 사업인 월암1리에서 5리간 연결도로 포장공사를 시행중에 있고 몽탄 소방파출소 신축부지도 철도청과 협의 매입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기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있어서 김기주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기주 의원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