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항상 애써 주시면서도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노장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는 체육시설과 문화, 수련시설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와 특히 2004년도 전국소년체전을 대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4억 6,700만원으로 그중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2억 9,200만원으로써 수영장 사용료 2억 6,200만원과 야구장 사용료600만원, 주경기장 사용료 1,200만원, 테니스장 사용료 200만원, 월명체육관 사용료 1,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회관 세입예산은 1억 3,500만원으로서 수련원 시설대여 3,000만원, 교양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1,300만원, 여름·겨울방학 청소년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600만원, 식당수입 7,500만원, 국고보조금은 1,100만원입니다. 문화회관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 48억 7,400만원보다 2억 7,200만원이 감소한 46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세출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 20억 6,800만원보다 1억 3,700만원이 감소한 19억 3,100만원으로써 경상예산 16억 4,300만원 중 인건비 8억 8,800만원, 경상적경비 7억 5,6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 6억2,600만원보다 3억 3,800만원이 감소한 2억 8,800만원으로서 주요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야구장 뒤 부지 주차장 조성사업 7,000만원, 체육관 광장 조명탑 설치공사 3,000만원,체육관 후문 자바라 문 교체 1,300만원, 각 경기장 정밀안전 진단비 1,500만원, 경기장 각 시설 보수비 1,500만원, 실내체육관 경기장 닥트 설치비1,000만원, 체육시설 기계장비 보관창고 설치비 3,300만원, 체육시설 내 휴식의자 보수비 1,000만원입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 세출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 17억 1,500만원보다 1억 2,700만원이 감소한 15억 8,8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 3억7,900만원보다 2억 900만원이 감소한 1억 7,0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수련원 정밀 안전 점검비 1,600만원, 수련원 생활관 출입문도색 200만원, 수련원 강의실 바닥재 교체공사 2,000만원, 극장 조명시설교체공사 1,800만원, 수련원 생활관 숙소 커튼 설치비 400만원입니다. 문화회관관리과 세출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 10억 9,100만원보다 800만원이 감소한 10억 8,2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은 9억 7,200만원이며 그중 인건비가 6억 100만원, 경상적경비는 3억 7,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 2억300만원보다 9,000만원이 감소한 1억 1,000만원으로써 주요사업 내력을 설명드리면 문화회관 변전실 고압차단기 교체 2,800만원, 문화회관 무대 반사판 및 배경막 도색 500만원, 채만식문학관 조망대 설치 1,000만원,채만식문학관 광장 꽃길조경 700만원과 채만식문학관 건물도색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사업예산은 시설 운영에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체육시설관리과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4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19쪽 월명수영장 일반사용료 중에 회원권 사용료로 2억 1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력은월 회원사용료는 일반은 5만원, 학생은 4만원, 경로 3만원 기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영장 일일 입장사용료 5,9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일입장료는 일반 2,500원, 학생,군경 2,000원, 어린이 1,500원, 유아 700원을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체육시설 사용료 3,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별로는 야구장 600만원, 주경기장 1,200만원,테니스장 250만원, 월명체육관 990만원입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2003년 예산 20억 6,836만원보다 1억 3,719만 9천원이 감소한 19억 3,116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에서 364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4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으로 3억 4,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경상예산 제로베이스기준으로 해서 2001년부터 동결하였습니다. 저희과는 수도료 등 공공요금 인상과 노후된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예산이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 시설물 상태로 봤을때 시설물 유지관리비라든지 공공요금이 항상 올라가야 되는 사항인데 본예산에 항상 이것이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부족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추경예산에 부족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3,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업무추진비 225만원,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 540만원, 직급보조비 4,68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법정경비입니다. 다음 367페이지는 직원 급여성 법정경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36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2,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야구장 뒤편 매입부지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6,992만1천원 요구하였습니다. 올해 매입한 체육시설 부지로 미 정리된 상태로 있어서 거기가 불법쓰레기 투기장화되고 보상가옥에 대해서철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우범지역화를 우려하는 민원이 개정동사무소 쪽으로 해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입한 부지를 빨리 정리해서 필요한 공간으로 쓰고자 이번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에 보일러 검사 대비 수선비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보일러를 1년에 한번씩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검사 대행 수선을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체육관광장 조명타워폴 설치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체육관 앞 광장이 일반적으로 야간에 어둡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고 조명타워폴을 세워서 멋있는 야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 후문 자바라문이 부식되어 있어서 이를 교체하기 위하여 1,300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는데 자바라문이 수리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부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경기장, 야구장, 체육관, 각 경기장 정밀안전 진단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매 3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시설물이 시설된 지 상당히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장 시설 보수 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장시설 보수사업비는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장비유지비로 일반운영비에 되어 있는 것으로 수리할수 있는 것이 있고 일반적으로 대수선은 시설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체육관 바닥 닥트 설치비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관바닥 닥트라는 것은 체육관에 냉동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름 하절기에 에어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냉동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냉동바람이 나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기를 관중석에만 냉동바람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에 저희들이 체육경기를 할 때 선수들한테는 에어컨 바람을 안 틀어주고 관중한테만 틀어준다는 취지에서 원래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많은 행사를 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관바닥에서 행사를 할 때 에어컨바람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에어컨 바람을 넣을 수 있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실 공조기 수선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관 공기조화기 고장 수리비입니다. 현재 고장이 있어서 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영장 노후배관 및 기계설비 보수공사로 950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수영장도 기계실에 있는 각종 노후배관이 노후되어서 약간가동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계장비 보관창고 설치비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는 야구장이나 테니스장, 주경기장이나 여러 가지 쓰는 장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잔디깍기라든지 진동롤러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장비가 있는데 이것이 마땅히 보관할 창고가 없어서 지금까지 비닐을 덮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녹이 슬고 부식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야구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칸막이만 해서 기계장비시설로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내 휴식의자 보수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 저희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이면서도 거의 시민 공원화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저희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벤치라든지 휴식의자 이런 시설이 설치한지 오래되어서 거의 대부분 파손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번에 보수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냉각탑 파손 충진제교체비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냉각탑 충진비라는 것은 물이 어떤 냉각탑을 통과할 때 접촉면적을 최대화해서 냉각효율을 향상시키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오래되어 파손되어서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체육관 광장 타워폴 설치 시설부대비로 32만 4천원 계상였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실 복사기를 97년도에 구입했는데 1대로 쓰기 때문에 노후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은 4년인데 내구연한도 경과되어서 1대 구입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업무용으로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해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진을옛날처럼 하지 않고 디지털로 찍어서 바로 컴퓨터를 통해서 전송이 가능하고 시청 홈페이지나 자료가 송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각 경기장 행사진행용으로 철재의자 30개, 탁자의자1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바닥 보호매트 구입비로 2,297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종 행사할 때 체육관 바닥보호를 위해서 매트를 까는데 와서 보면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많이 찢어지고 보기도 흉할 뿐만 아니라 보닥 보호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해서 관리를 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전국체전에 저희 지역에서 유치한 종목은 무엇 무엇입니까?

축구,

종합경기장에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고등부 축구를 했습니다. 야구장에서 고등부 야구하고 실내체육관에서 일반부 농구를 했습니다. 저희 종합운동장에서 그렇게 하고 종합운동장 아닌 데에서 탁구도 하고 다른 경기종목도 있습니다.

올해 도비나 국비 얼마 지원 받았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전국체전 시설보수비로 도비 7억 5,000만원과 시비 2억5,000만원해서 10억원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도민체전이 있습니까?

도민체전은 저희시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데 저희들 들리기로는 익산하고 경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양쪽을 실사하여 선정기준을 정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왜 그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설비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2억2,7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시설비 정도는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비로 해서체육시설을 보수해야 할 부분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상한 시설비는 도민체전 관련 도비보조사업은 할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런 사업들만 해 놓았고,

그러면 도민체전을 유치한다면 어떤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주경기장에서 할 수 있는경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야구장에서는 생활체육이 야구는 없고 테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에서는 배드민턴을 하는데,

여기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이 염려해주시는 부분은저희들이 도민체전을 할 것을 대비해서 사업비를 15억원 정도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이 설명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요목이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사업을 별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규모가 작은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예산 요구를 올렸던 것입니다. 별도로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한테간단히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내력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요금 때문에 전기시설을야구장하고 분리를 했죠?

전기시설을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야구장을 별도로 계약을 하고 있으면 말하자면 야간 라이트경기를 한번 하게 되면 기본요금이 몽땅 올라가기 때문에 한번 쓰는 것만으로도 한 5～6,000만원정도의 경기부담이 있었는데 지금은 통합을 했기 때문에 사용요금만 내고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내체육관과 야구장과 같이,

예. 전부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도 저희들이 냉동기를 사용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특별한 부담없이 쓸 수 있도록 통합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의 피크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관중석에 설치되어 있던 닥트를 경기장안에도 같이 해서 설치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2억원 나오고,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관계 있습니다. 관계 있는데 저희들 냉동기가 고성능 냉동기가 설치되어서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도 상당히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체육관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냉동기를 쓰지 않으면 시민들이 왜 냉동기를 쓰지 않느냐 이런 불편도 있고 또 있는 장비를 안 쓴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이런 상황인데 어떤 때보면 체육관 바닥이 시원해야 할텐데 관중석만 시원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제가 행사할 때마다 아쉬움이 있어서 기술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으로 늘릴 수 없는가 의논을 했더니 닥트를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관중석에 에어컨 틀 것 없이 바닥으로만 틀 수 있다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서 차단장치를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공공시설은 공공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시에 재정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상존해 있습니다.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분류되어 있던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자고 했던 목적은 공공요금에 대한 어떤 절감의 효과를 주장하셨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수긍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압박을 가할 수 있는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한 문제지만 이 부분이 결국에 가서는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수선을 해야되는 문제들도 발생을 할 것 같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저희들이 저희시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옛날에 태권도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어컨이 안 들어오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시의 이미지를 낮추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도사실상 관중석에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쪽에는 에어컨바람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 우리가 하절기에 어떤 시 단위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플로어에는 전혀 에어컨바람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은 가동하라고 하니까 가동하면관중들도 필요없는 부분만 찬바람이 나가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때는 관중석을 막고 아래로만 나가고,

차단장치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전국체전을 유치하면서 도비하고 시비 확보했던 부분들과 같이 내년도에 도민체육대회를 종목별로 유치하면서 아니면 그쪽에 전체를 다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우리 시비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시비만시설비로 들어가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어떤 대회를 하나 유치하면서 부가적인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시설의 개보수적인 성격도 그렇고여러 가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 소장님께서도 지금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체육회임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도 의원님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하면서 이것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 나름대로 그것이 온다면 시설비가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 계획서도 넉넉잡고 15억원 했는데 예상하기로는 12억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시설이 전체적으로 오래되어 가지고 보수해야 될 것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전국체전 때도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민체전도 이것이 보조금이기 때문에 도민체전사업에 맞아야 거기에서도 사업승인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또 액수가 큰것으로 계획을 맞추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결심까지 받아서 가지고 있었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한것은 위원님한테 한번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368페이지 체육관 광장 타워폴 설치했는데 지금 현재 체육관 가운데 라이트 없습니까?

라이트가 일반라이트는 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해서 그 앞이 대체적으로 어둡습니다. 어두워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멋있게 폴을 양쪽에 세워서 밝게 하고 야경도 멋지게 했으면 어떨까 해서 세웠습니다.

본 위원이 타워폴에 대해서 질의한이유는 체육관 내에 조명등이 잘 어우러져서 미관에 좋고 아름다운 실내체육관을 널리 알리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좋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부착되어 있는 라이트를 가지고도 운동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체육관 내에 라이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라이트에 의해서 지금도 운동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체육관 광장에 3,000만원 들여서 2식으로 라이트를 더 많이 설치해서 멋진 조명 광경을 이룬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의심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조도가 있습니다. 라이트가 너무 밝다면 운동선수들 눈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라이트를 가지고도 운동하는데 어둡다면 설치하는 라이트가 운동경기 하는 선수들의 눈에 이상이 없도록 그런 조도도 준비를 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해 갑니까?

예. 이해 갑니다.

무조건 밝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눈 버리지 않도록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설치를 해야지 지금 여기 2식은 무조건 어두우니까 밝게 하자는측면에서 부기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조도를 감안해서 인간의 신체에 변화가 없도록 눈에 안전을 생각해서 설치하라는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럴 계획으로 조도를 측정해서 사실은 운동경기측면도 있지만 광장에서는 특별히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이지만 운동장 전체가 봄철이나 가을철 되면 공원화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놀러오는데 그 금방이 어두워서,

그런 것은 좋은데 눈 버리지 않게끔그런 것도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성을 가진 사람하고 상의해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 위원님!

369쪽 야구장, 주경기장, 체육관 정밀점검을 언제 했습니까?

3년 경과했습니다. (자료검토)

2001년도에 했기 때문에 3년이 경과한 2004년도에 전체적으로 해줘야합니다.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전에도 500만원 였습니까?

3년 전에는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는 법률에도정해졌을 뿐만 아니라 경기장이나 모든 시설이 신축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시민안전을 위해서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세입예산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쭉 보니까 2002년도에서 2003년까지 대비해서 세입예산이 약 30%정도 증가되었는데 올해는 6% 밖에 증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료검토) 저희들 세입예산이 2004년도에 증가폭이 전년도에 비해서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개인입장으로서는 사실 이보다 더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신도 있는데,

지금 야구장하고 주경기장, 테니스장, 월명체육관 해서는 2002년 대비해서 2003년이 50% 증가했는데 올해 6%밖에 않는다는 것은 세입확보를 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테니스장 같은 데는 세입이 늘어날 수 있는 조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더 늘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이보다 늘어나기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세입을 했다가 결함을 할까 싶어서 줄여놓았는데 이보다는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줄여도 어느 정도 줄여야지 내년부터 주 5일제가 전면 실시합니다. 그러면 스포츠 레저욕구가 증가되는 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대비해서 30% 50% 증가했는데 6%밖에 증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세입확보를 하려는 노력이나 마인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은아니고,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합니까?

예. 좀더 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늘어날 것을 알면서도 세입을 줄인 것입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싶어서 그런 것이지 그보다는 더 늘어납니다.

세입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369쪽 각 경기장 정밀점검진단이 있는데 내용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조, 6조, 7조 규정에 의해서 시설물 안전점검은 매 3년마다 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물 안전진단은 법적으로 3년마다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시설물이 주경기장같은 데는 20년이 지났고 체육관도 10여년이 지난 노후된 시설물입니다.

안전진단을 할 때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안전진단할 수 있는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3년 전에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구장, 주경기장, 체육관 똑같이500만원씩입니까?

전부 합쳐서 1,500만원입니다.

시설별로 차이는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설계할 때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용역은 용역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이 정도 소요될 것이다 예상한 것이고,

추정예산이 500만원정도 되겠다 해서 3군데 1,500만원 잡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기계장비 보관창고신설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축구장, 테니스장, 야구장에 있는 설비를 한쪽에 보관한다는 말씀입니까? 산재되어 있으니까 한쪽에 보관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우천시나 동절기에는 잔디깍기는 쓰지 않는데 이런 장비를 노천에 놓으면 비도 맞고 녹이 스니까 보관할 창고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구장이 되어 있는 것을 위나 옆을 막아서 지으려면 3,000만원가지고 못 짓습니다. 그래서 막아서 창고를 만들려고 합니다.

장비 규모가 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큽니다. 트렉터 같은 것도 사람 타고 다니는 승용이니까, 로울러도 승용이고,

예를 들어 축구장이면 축구장옆에 빈 공간을,

그런데 놓을 데는 없습니다.

공간 확보 안 됩니까?

위원님들 야구장 주변에 옛날에 소방서 옆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외부에,

소방서 옆에 바로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에다 문만 해서 보관하려고 합니다. 지금 오픈되어서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것을 협조하여 주신다면 깨끗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미관상 아주 좋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보시면 지적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축구장이나 야구장 빈 공간에 간단히 장비같은 것은 놓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바로 갔다놓고 하면 이동거리가 짧지 않습니까? 이동거리가 짧으면 편리할 것 아닙니까?

축구장이나 그런 데는 없습니다.

먼 곳에 놓고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는 가까이 놓고 가까이에서 쓰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희들이 편리를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만 축구장이나 테니스장에는 이런 것을 놓을 데가 없습니다. 잘 갖추어놓았는데 깨끗하니까 거기에 장비 넣을 곳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장비를 저희들이 오래 쓰려면 잔디깍기같은 것은 고가여서 관리를 잘해서 오래 써야 되기 때문에 보관창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종 의자나 책상도 그렇고 기왕이면 한쪽에 깨끗하게 정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편리하고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입니다. 2004년도 청소년회관관리과 예산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청소년회관 2004년도 예산은 청소년수련활동 및 도서관 정보사업은 물론 제반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함으로서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지식정보화 균형 확대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년회관 2004년도 세입은총 1억 3,493만 6천원이며 세외수입은 1억 2,393만 6천원이고 국비지원금이 1,600만원으로서 120쪽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수입은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3쪽 도서자료복사 카드판매수수료 75,000원, 교양 문화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수입 2,320만원, 여름 및 겨울방학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수입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0쪽 청소년회관 식당수입7,466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169쪽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지원금 500만원과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인력 배치 지원금 6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지금 자료 제출하여 주신 것을 보면 세입이 18.2% 감된 것으로 보고하여 주셨는데 줄어든 사유는 무엇입니까?

줄어든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인 도서구입비가 매년 2,500만원에서3,000만원정도 오는데 이것이 현재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잡지 않고 이 내시가 약 내년 5월쯤에 상달되기 때문에 미리 잡지를 못하였습니다.

내시공문이 5월에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 사업만 늦은 것입니까?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해마다 늦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잡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 세입예산안에 나와 있는 13억 4,000만원에서 한 3,0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13억 4,000만원은 순수하게 청소년회관 식당 운영비나 임대료수입 이것 이외에 단지 국고보조되는 사업에 대한 것이 3,000만원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있고 169쪽 보시면 공공 수수료 청소년수련시설 지원금 500만원과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인력 배치지원 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이 국고입니다. 이것은 내시가 되어서 한 것이고 도서구입비는 내시가 안 되어서 5월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고보조보다도 지금 세입예산이 갈수록 이용인구가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과장님 2002년도 사용료수입, 2003년도 사용료수입, 2004년도 예산안으로 올라온 사용료수입을 분석해서 담당계장님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잠깐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래범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청소년수련원 시설 사용로 3,000만원 세웠는데 2003년도 11월 말까지 사용료가 얼마였습니까?

2003년도 11월 말까지 3,434만 4천원이 들어왔습니다.

11월말까지 3,400만원인데 왜 3,000만원 세웠습니까?

증감액이 3,000만원 올라왔습니다.

11월말까지 3,400만원이면 앞으로 한달 정도 지나면 사용료수입이 더 많을 텐데 2003년도하고 2004년 똑같이 세워놓았습니다. 다른 것 또 있습니다. (자료 확인) 보면 교양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30,000원×20명×7개교실×2회 해서 1,320만원도 2004년하고 2003년하고 똑같습니다. 수강료수입은 2003년도에 얼마 되어있습니까?

수강료수입은 2003년도에는 2,522만 1천원이고 2002년도는 2,529만원입니다. 대개 수강료나 비슷합니다.

지금 교양문화프로그램 수강료수입청소년, 일반 해서 1,320만원 그리고 여름.겨울방학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수입 6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현재, (자료검토)

이것까지 합쳐서 얼마입니까?

프로그램 수강료수입이 합쳐서 2,521만 1천원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수입을 약하게 잡았습니까?

지금 현재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프로그램 수입이 줄어든 것은 각 읍면동 센터에서 운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무료로,

지금 수수료수입이 실제상으로는2003년도 보면 2,500만원정도 된다고 하는데 2004년도 수수료수입도 형평에 맞추어서 올려야 되는데 2003년이나 2004년도나 똑같이 일률적으로만들어놓고,

내년에 더 떨어질 염려도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센터를 운영하면서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읍면동에서 않는다는 것입니까?

내년도에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비슷하게 맞춘 것입니다.

어느 정도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벌써 이 달 말까지 하면 7～8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수수료수입을 정확히 하셔야지 이렇게 맞지않게 전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이 해버린다면 과장님이 수수료수입을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합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기재해서 올려 주셔야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범석 위원님!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은 2004년도 하면 금년 10월 15일까지 예산이 내시되어야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도서구입비가 내시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사업소에는 물론 국고보조나 양여금사업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사업소 내에서는 도서구입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지금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 것은 도서관 운영을 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 소관으로 해서 청소년활동부분만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데 도서구입비 내시가 늦게 오는 이유는문광부에서 예산을 전국적으로 배분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2월이나 3월경에 내시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지역별로 무슨 사업 얼마, 무슨 사업 얼마 지정이 되어서 하는데 이것은 재배분 과정에서 시기가늦은 것 같습니다.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매년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옛날 기획예산과에 근무하셨죠?

예.

그러면 사업소 외에 다른 데도 이런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특이한 사항입니다. 재배분 과정입니다. 직접 지정을 해서 하는 사업은 아까,

그렇죠. 국고금이나 양여금같은 것은 지정해서 내려오죠!

그런데 이것은 재배분이기 때문에 조정과정에서 날짜가 소요되는 사항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예산 규모는 당초 2002년도 예산보다 1억 2,688만 8천원이 감소된 10억 8,775만 5천원으로서 임피도서관 일반운영비 6,68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임피도서관 시설관리 이용자 편익을 위한 자산취득비 6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임피도서관 면담실 에어컨 구입비 150만원, 사무실 복사기 구입비 350만원, 임피도서관 잡초제거용 예초기 구입비 35만원, 사무실 모사전송기 구입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경상비나 인건비는 생략하고 381쪽자산취득비부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381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33만 9천원, 주부독서회 향토문화 탐방 실비보상금 160만원,신간도서 구입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청소년 초청수련활동 시상품 구입비 300만원과 수련활동 버스 임차료 300만원, 청소년 초청 수련활동 참가자 보상금 4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청소년회관운영 재료구입 및 구내식당 운영비 4,500만원과 청소년회관 청소대행사업비 2,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자에게 보다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비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물 정밀안전 점검비 1,600만원, 수련원 생활관 출입문 도색비 220만원, 도서관동 냉동기계실 압축기수선 출입문 설치비 280만원, 보일러급수 연수관 교체비 130만원, 수련원 강의실 및 생활바닥재 교체공사비 2,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극장조명시설이 노후되어서 교체비 1,800만원,수련원 생활관 숙소 커텐 방염커텐으로 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시설물 보관과 이용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2,21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극장 마이크 구입비 60만원, 자동 오스타 구입비 74만원, 수중펌프 구입비 23만원, 도서구입에 따른 서가대 구입비 350만원, 비디오 자료실 구입비 1,500만원, 비디오 자료실 에어컨 구입비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2004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381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부독서회 향토문화 탐방 실비보상에 16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예년에 없던 사업이죠?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부독서회가 40명으로 푸른주부독서회 모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봉사를 하고 그 사람들이 매주 수요일은 봉사의날로 정하여 나와서 회원들이 순번제로 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책을 전부 다 무료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향토 탐방도 안 해 주고 주부독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그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청소년회관에 기여를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문화탐방도시키고 해서 좀더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향토문화탐방을 한다면 어디를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 설명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향토문화탐방은 채만식문학관, 고창 서정주문학관 및 김제 귀신사 또 양귀자의 소설 「숨은 꽂」의 소재라든지 이분들의 건전한 모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서 좀더 질을 향상시키고자독서 지도하는데 최대한의 역량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주부독서회가 일주일에 며칠씩 나와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화요일하고 수요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을 전부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도비지원으로도서구입비가 지원된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도서구입비 지원되었습니까?

예. 2,5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추경에 되었습니까?

예.

국비입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 것부터 뽑아보니까 수련원 사용료는 2002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추경은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만 추경에들어왔다는 것이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이 정확하게 확정이 되어야 그 다음 부대사업들을 할 것 아닙니까? 사업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적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년도로 비교해보니까 적게 책정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을 계상하는 산출근거들을 정확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식당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식당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보조금이 없어졌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줄어들수는 있습니다. 7,300만원인데 예산이니까 세입이 감소되는 부분이 작년도에 상계되었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기준했을 때는 너무 많이 착오가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이래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런 내용대로 여건들이 좋아지니까 조금은 더 편성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당성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청소년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서 다음에는 세입예산 확보하는데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부실공사 되고 해서 작년하고 금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완벽하게 보수는 잡았습니다. 이것은 95년도 개관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전부 다 지난주까지 다 끝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강경기 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0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18쪽입니다. 2002년도에 감사에 지적되어서 새로 개정된 입장료 수입은 문예진흥기금 총 납입액의 5%를계상해서 1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19쪽 문화회관 사용료수입으로 공연, 전시를 통해서3,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료는 연 평균액으로 계상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0억 8,25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40쪽부터 되겠습니다. 340쪽에서 344쪽까지는 법정경비인 인건비로서 기본급 3억 4,723만 9천원, 수당 1억 186만 7천원, 기타보수가 1억 4,7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이 5,200, 그럼 347쪽 사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억 973만원으로 계상했는데 먼저 전년도 경상예산으로 되었다가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사업예산으로 분리된 재료비는 총액예산으로 전년도와 같은 1,457만원이고 문화회관 및 문학관 청소사업대행사업비 역시 전년도와 똑같은 3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먼저 시설비는 5,750만원으로 전기사업의 정기검사에 따라 지역사무로서 문화회관 변전실 고압차단기 교체공사 2,750만원, 문화회관 무대 교체 및 음악회 전용의 반사판 배경막 도색공사비 480만원, 2002년도 행정감사시 지적된 채만식문학관 2층 휴게조망대 설치비 1,000만원, 채만식문학관 꽃길조성 700만원, 채만식문학관 건물도색비8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무대공연 연출용 물방울 머신구입 200만원, 채만식문학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 등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바라면서 2004년도 저희 소관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채만식문학관 2층에 휴게조망대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2002년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입니다. 2층에 가면 영상으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반대쪽에 말하자면 서쪽이되겠습니다. 휴식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위에 지붕을 씌우고 밑에,

사진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채만식문학관 광장 꽃길 조경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철쭉꽃을 심는다고 했는데 몇 년 된 것을 심으려고 합니까?

2년에서 3년 정도,

3년 된 것이 3,500원입니까?

예.

이것 어디에 알아보고 예산 세운 것입니까?

화원에 알아보았습니다.

2년에서 3년된 것이 3,500원이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5년산이 아니고 2년 내지 3년산을 심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지금 문화회관하고 청소년회관하고공무원들의 수당지급기준이 단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342페이지 문화회관에는 전기,위험물 및도시가스안전관리 담당수당이 1만원이 잡혀있고 청소년회관쪽에는 전기안전관리보조원은 15,000원, 위험물안전관리자는 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그것은 법정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려고했던 부분인데,

저희는 전기가 아니고 위험물 난방에만 국한되는 직원입니다. 전기하고 위험물하고는 별도로 지급액이 다릅니다.

산출기초가 전기,위험물 및 도시가스안전관리 담당수당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위험물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청소년회관에 전기안전관리보조원 15,000원, 위험물안전관리요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님 거기도 그런 것 아닙니까? 아무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격증을 2개를 가지고 있으면 큰 것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저희는 위험물만 자격증이 있습니다.

전기 없습니까?

전기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회관관리과를 포함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안건 나.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희망차고 잘사는 군산시 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노장식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가운데에도 각별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본예산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8%인 13억 1,000만원이 증가한478억 1,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32억 3,500만원이 증가하여 994억 1,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전년도보다 2억 6,500만원이 증액된 375억 9,400만원이며 세출은 전년도보다 21억 8,900만원이증액된 891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세입 169억 300만원, 세출419억 1,100만원이며 건설과는 세입 135억 9,600만원, 세출 294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세입 61억 5,400만원, 세출 103억 4,200만원이며 교통행정과는 세입 94억원, 세출 75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로서 전년도 10억 4,500만원이 증액된 102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회계별 세입세출 세부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전년도보다 2억6,500만원이 증가한 375억 9,400만원인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3억 4,000만원, 지방양여금 114억 6,800만원, 보조금 167억 8,600만원, 지방채 50억원입니다. 세출은 전년도보다 21억 8,900만원이 증가한 891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급여성격의 인건비가 7억 1,700만원이 증액된 15억 1,5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물건비는 4억4,700만원이 증액된 37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과 포상금, 차입금, 이자, 학술용역비 등 이전경비는 11억 6,100만원이 증액된 31억 3,400만원이고 각종 사업비 및 자산취득비, 채무상환등 자본지출은 2억 7,800만원이 감소된 771억 5,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3억원이 증액된 33억원, 내부거래는 1억 5,800만원이 감소된 2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중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은파와 금강호 관광지개발, 월명터널 개설공사, 도시계획도로개설, 농어촌도로개설, 도시주거개선환경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저희 국내 특별회계로는 구획정리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과 세출은 102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4,5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23억1,9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79억 2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출내용은 인건비 4,400만원, 물건비 2억원, 이전경비 1,600만원, 자본지출 38억 1,100만원, 보전재원 39억원,내부거래 8억원, 예비비 및 기타가 49억 6,000만원입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별로는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18억 9,000만원이며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15억 3,500만원입니다. 또한 8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33억 6,300만원이며 9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34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4년도 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민원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본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심의를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 합하여 45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소룡동 공유수면 매각수입 26억 9,900만원 계상하였고 은파음식점 부지 조성 매각수입 1억 396만원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전입금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5억원을 전입하여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 시의국도에서 미장로 개설공사비 18억원을 계상하고 시의시도 동지역 월명터널 개설공사비 18억원, 해망～연안도로 개설공사비 12억원, 시청～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비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은파관광지개발사업으로 19억 2,000만원 국비보조금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은파관광지 개발사업 도비보조금으로 5억 7,600만원 계상하고 나운동 대전마을 보도정비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시군구융자금수입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월명터널 개설공사비 지역개발기금으로 5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137쪽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5억원 전출시켰는데 무엇입니까?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면서 차입해온 금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5억원을 세입을 잡은 것이면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5억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일반회계에서 쓴 것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을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이 총 73억 8,400만원입니다만 그동안에 내년 예산까지 포함 15억원을 전출할 경우 잔액이 58억 8,4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억원을 편성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출에서 다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세출 동액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간 조정인데, 알았습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최정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것이 예산상에는 하자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않기로 하고 지난번 추경예산 다룰 때 많은 논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로 지금과 같이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된다는 것은 서로 대화가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소룡동 공유수면 매각수입인데 소룡동 공유수면 매각된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해서 2002년도에 2만평을 한국바스프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대한기초소재로 26,244평을 매각하고 우림산업으로 1,090평, 유한회사 우상에 2,500평을 매각하고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에 7,150평을 매각하면 현재 미 매각 토지는 9,388평이 남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소룡동 매각수입 26억 9,900만원은 잔여토지매각대금을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한 당시부터 평수하고 분양단가, 분양처가 있을 것아닙니까? 그것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면 예산심의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은 566쪽부터되겠습니다. 566쪽 인건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넘어가고 571쪽 시설비부터 설명하십시오.

인건비부분은 생략하고 57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시설비로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38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장로 개설공사 사업비 30억원, 해망로～연안도로 개설공사비 20억원, 시청～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비 1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금액은 저희가 행자부에 양여금을 신청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시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편성을 못하였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시에 양여금으로 54억 8,5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4억 500만원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다음에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2쪽입니다. 월명터널 개설공사 사업비 68억원, 대전마을 보도정비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명터널개설공사 감리비 2억원을 편성하고 시설부대비로 1,206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 재료비로서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 등에 4,598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3쪽입니다. 기타재료비로1,400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군산도심권 근대역사 문화경관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에서 보안등 위탁 관리비로 2억 2,78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도서지역 보안등 위탁 관리비로 4,737만 7천원 계상하고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교체공사비 2억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노후선로 교체공사비 7,509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은파유원지 시설물 유지관리비 4,000만원,문서고 모빌렉 설치비 500만원, 연안도로입구 철도건널목 정비공사비4,000만원, 소룡동 공유수면 도로확.포장 공사비 6억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비 3억원, 금강호 관광지 추가지정 용역 타당성 조사비 5,000만원, 금강호 관광지 방음림 조성공사비 2억 4,000만원, 금강호 관광지 하수관거 설치공사비 3억원, 금강호 관광지 주차장 토지매입비 2억 1,000만원,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백년광장 시설보수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유지보수비로 4,000만원 계상하여서 앞으로 행정대집행과 세입 미계상 곤란사항에 대해서 행정대집행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성～대학로간 도로개설공사비 2억원, 구암선 도로개설공사비 7억원, 대야파출소뒤 도로개설공사비 4억원, 경문교～번영로간 도로개설공사비 2억원, 경암동 새한아파트옆 도로개설공사비 1억원, 구암현대아파트～구암선간 도로개설공사비 3억 5,000만원,금광동 고지대 도로개설공사비 2억원,구암동사무소 도로개설공사비 4억원, 동고 진입로 도로개설공사비 4억원, 문화동 해동약국 도로개설공사 마무리 사업비 3억 5,000만원, 사정동 금호아파트옆 도로개설공사 마무리 사업비 3억 5,000만원, 삼학동 조양슈퍼옆 도로개설공사 마무리 사업비 4억원, 송창동17통 도로개설공사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신호마트～남초교간 도로개설사업비 3억원, 신흥동 성락교회옆 도로개설공사비 3억원,옥서옥봉 도로개설공사 마무리 사업비 5,000만원, 나운1동 양문교회앞 도로개설공사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북사거리 소방도로개설사업비 3억원, 대야역 앞 도로개설공사비 1억5,000만원, 회화나무가든앞 도로개설 공사비 2억원, 소룡3통 도로개설공사비 2억원, 수송동 광성교회앞 도로개설공사 마무리 사업비 2억 5,000만원, 수송초교옆 도로개설공사비 2억원, 옥구 소도읍 도로개설공사비 1억 5,000만원, 소룡5통 개설공사비 1억 5,000만원, 월명여중 주변도로 개설공사비 5,000만원, 소룡6통 소로개설공사비 2억원, 원당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4억원, 개정동사무소～달려마을간 도로개설공사비 2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입니다. 개정면 능동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2억 5,000만원, 미룡동 용둔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3억원, 미장동 경포천옆 도로개설공사비 3억원, 서수 보건소 주변 도로개설공사비 2억원, 서수아이～용성간 도로개설공사비 2억원, 성산 우체국～삼거리간 도로개설공사비 2억원, 소룡 서해공업사～소룡중기간 도로개설공사비 2억원, 수송 현대아파트주변 도로개설공사비 3억 5,000만원,신풍동 월명아파트～군산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비 3억원, 오룡동사무소주변 도로개설공사비 3억원, 오리알약수터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2억원, 월명아파트 도로개설공사비 2억원, 중앙동 중동장 주변 도로개설공사비 2억원, 해망동 수산시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13억원, 청소년수련원 입구 도로개설공사비 2억원, 옥구읍사무소옆 중앙분리대 및 인도정비공사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개정면 통사리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1억원, 군산대 후문～미제마을 도로개설 사업비 2억원, 수송동 중앙여고앞 도로개설공사비 2억원, 법원주변 도로개설 사업비 2억원, 구암동 서당골마을 도로개설 사업비 2억원, 오룡성당앞 도로개설 사업비 2억원, 월명동 궁도장 아래 소로개설 사업비 2억원, 소룡동 세무서 앞 도로개설 사업비 2억원, 미룡동 오복마트 부근 도로개설 사업비 2억원, 타운입구～갈마마을입구간 2억원,도시계획사유지토지 보상비 2억원, 동흥남동 흥남공원 부근 도로개설 사업비 2억원, 대야 동오산～오봉간 도로개설사업비 1억원, 신풍동기계공고앞 도로개설 사업비 2억원, 삼양레미콘옆～ 미성대학로간 2억원, 임피 성안빌라～ 제일교회간 도로개설공사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현대코아 뒤 도로개설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3,873만 2천원 편성하였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연안도로 철로건널목에 대한 사업을 위하여 철도청에 의뢰해서 사업을 평탄하게 잡기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비 350만원, 빔프로젝트 구입비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입니다. 지방채상환비로 월명터널 도로개설공사 외 3개 사업에 1억 2,100만원, 금강연안도로 지역개발이자상환으로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입니다. 월명터널 접속도로 재정투융자금 이자상환 8,800만원, 연안도로개설 재정투융자금 이자상환 1억 7,600만원, 월명터널 접속도로 재정투융자금 이자상환 9,900만원, 연안도로개설 재정투융자금 이자상환 2억 4,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입니다. 연안도로개설 재정투융자금 이자상환 2억 7,500만원 계상하였고 차입금원금상환으로 월명터널 도로개설공사 외 3건에 11억원을 계상하고 금강연안도로 개설공사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입니다. 월명터널 접속도로 재정투융자금 원금상환 2억원,연안도로개설 재정투융자금 원금상환 5억원, 월명터널 접속도로 재정투융자금 원금상환 2억원, 연안도로개설공사 재정투융자금 원금상환 4억원, 연안도로개설공사 재정투융자금 원금상환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성산면 출신 채범석 위원입니다. 577페이지 구암동 도로개설공사 2.38㎞에 7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본래 구암선 도로개설공사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전체 구간이 세풍합판 입구 구암동 가는 삼거리에서부터 성산면 JC까지입니다만 중간에 국도구간은 익산청에서 하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만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94년도부터 시작해서 마무리는 2004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기전에 진입로가 먼저 개통되어야 할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예산 요구를 한 것을 보면 19억 5,000만원인데 17억원 밖에 안 세워졌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과에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총소요되는 금액이 19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여서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시 전체적인 예산형편상 7억원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비중에서 기존에 농로로 되어 있던 구간을 우리시에서 추진하려고 7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만 그 사업비가 우리시에서 일시에 투자하기에는 힘들어서 익산청에 투자해 주기로 건의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사업비가 부족한데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2004년도 마무리 사업 15건에 38억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수한 시비로 하는 사업은 신규사업이 25건에 5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19억 5,000만원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데 계속 마무리 사업에 7억원을 세운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본 결과 어떻게 보면 모든 예산이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안된 것도 있고 엉뚱하게 보건소 예산에 도로개설 1억원이 포함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도시계획과 예산을 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장과 자치행정국장이 이 자리에 와서 과연 예산을 무슨 기준으로 편성했는가 설명을 듣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채범석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장하고 자치행정국장 출석요구를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바로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채범석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채범석 위원입니다. 바쁘신 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 편성 절차부터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필수경비나 사업비로 나누어집니다만 종합적으로 각 실과소별로 예산계에 총액을 편성하면서 요구를 하면 필수적 경비는 인상요인이 있는 퍼센트를 대비하여 총액예산을 배분해서 편성하고 사업비같은 경우에는 필요적경비를 편성하고 남은 재원을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사업비를 실과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계에서 조정해서 편성하게됩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아는 대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전에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당해년도 예산을 기본으로 삼죠?

예.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심사를 걸쳐 결정된 사업에 한하여」하지만 「가급적」그렇게 편성하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투융자심사에서 중장기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 현재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데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저는 3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도시개발 시설비에 미성동 삼양레미콘 옆 도로개설 300m가 도시계획과로부터 3억원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지 제가,

지금 현재 확인을 해보시고 없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올라가 있는가 그것까지 현재 확인 좀 해주십시오.

(자료확인 및 관계직원과 상의)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성동 삼양레미콘 옆～미성대학로간 사업비는 도시계획과에서 보상비로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금년 예산에 2억원만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의 의견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이 3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들어있는 경우에만 반영을 해야 맞다는 의견으로 저에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업부서의 의견은 금년에 반영된 예산이 2억원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타 소규모 도로사업비로 판단을 해서 편성요구를 했고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2억원 반영을 했다는 내용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3억원 이상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된 사항을 2억원으로 편성한 부분에대해서는 조금 실무적으로 판단을 더한 뒤에 잘잘못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은 언제 세우고 예산은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언제 편성을 요구하는데 답변이 그렇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년의 경우 11월 초순에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언제부터 냅니까? 그것 내고 투융자심사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지침이 7월말까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투융자는 10억원 이상 부분이고,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예산편성지침 이전에 합니까 예산편성 이후에하는 것입니까?

시기별로는 예산안을 마무리하기 이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정짓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좀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전문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언제 세우는 것인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니까 알아보고 바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기획예산과장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그것이 언제 하도록 딱 지정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안 자료를 받을 때 그때 즈음해서, 지금 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본 예산안에 앞서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보고를하고 있습니다.

(자료확인 및 관계직원 위원님께 설명) 과장님! 본 위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 76페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암동 서당골 마을도로개설 총 사업비 3억원입니다. 오룡동청사 앞 도로개설 5억원, 타운입구～갈마마을간 도로개설 3억원, 동흥남동 소로개설 3억원, 대야 동오산～오봉간 도로개설도 3억원입니다. 중장기계획에 안 세워졌으면 잘못된 것을 시인해야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3억원이면 당연히 올라가 있어야죠!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억원 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한 후에 편성을 하는 것이 옳으시다는 지적에 시인을 했고,

시인했습니까?

예.

시인했으면 됐습니다. 시인을 했고 예산편성안 412페이지 미금성 보건진료소 주변 환경개선사업 1억원이 보건소 보건관리 시설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항이나 목이 보건관리사업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예산이 무슨 사업입니까? 그것부터 설명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보건진료소를 신축했는데 도로와 진료소 부지의 인접성이 있는 곳에 수로가 지나가는데 여름철에 악취나 해충발생이 우려되고 다음에 도로와 부지간에 접근성이 진입로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예산으로 편성요구가 들어와서 편성을 해 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예산을 건설과에 편성했어야 옳았다고 생각하는데 보건관리 시설비로 편성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바라보는 시각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도로의개념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보건진료소의 환경에 나쁜 영향을 해소하는 차원이라면 편성하는데 그렇게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 중앙동 동사무소같은 데에는 길이 좁아서 들어가기가 뭐한데 만약에 확장한다면 그 예산을 도시계획과에 세우지 않고 중앙동 예산에 세워도 타당하고 괜찮습니까?

동사무소에는 못 세웁니다.

못 세우는데 보건소에는 세워도 된다? 그러면 작년 재작년 금년까지 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는 진입로공사가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기술센터인데 건설과에서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해야 하는데 건설과에서 사업을 한 것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기술센터의 진입로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보건진료소 부지 앞부분이 110m인데 110m 부분이 도로와 부지사이에 소규모 농수로가 지나가는데 그 농수로의 복개를 하는 부분이지 진입로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복개에 보건소의토목직이나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같은 값이면 건설과에 했으면 아무 이야기도 없을 텐데 왜 보건소에 했습니까? 보건소에서 설계를 낼 수 있고 공사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세부적인 것까지 검토를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기술직이 없는 부서에서도 시설비 세워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한 시설비만 해도 보건소에 세워서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을 받고보니까 환경개선쪽에 주안점을 두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시설비도 소규모는 여기에 있습니다. 옥산보건소 도색공사, 대야분소 시설공사비 300만원 200만원 이런 소규모 시설비는 기술직이 없는 과에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설비란 목도 있고 하지만 1억원이란 대형사업은 당연히 건설과에 세웠어야죠!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6페이지 도시계획관리에서 이 사업이 시설비로 시비 자체사업입니다. 적은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규사업에 치중을 해야 합니까 마무리사업에 치중을 해야 합니까 계속사업에 치중을 해야 합니까 물론 신규사업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급하면 거기부터 할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그런 질의를 하실 때마다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가장 애로를 느끼는 사항인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예산부서에서 소상하게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사업부서에서 계속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재원이 아주 많은 소요액이 아니고 신규로 투자하는 사업과 그다지 큰 갭이 생기지 않는 규모의 예산이라면 가급적 마무리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사업비와 신규사업비 재원 배분하는 것이 사업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도시계획과에서 기획예산과에 마무리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요구한 액수와 예산안에 올라온액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대학로간 도로공사개설 2억 5,000만원 요구했는데 2억원 예산 세워졌습니다. 구암선 도로개설공사 19억 5,000만원 요구했는데 7억원이 세워졌습니다. 제일고 방음벽 설치 3억원 요구했는데마무리 사업인데도 아예 안 세워졌고 대야파출소 뒤 도로개설공사 5억원 요구했는데 4억원이 세워졌고 경문교～번영로 도로개설공사 4억원 요구했는데 2억원이 세워졌습니다. 경암동 세한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 1억원 요구했는데 1억원 세워졌고 구암 현대아파트～구암선간 도로공사 3억 5,000만원 요구했는데 3억 5,000만원 세워졌고 금광동 고지대 도로개설공사 2억원을 요구했는데 2억원이 세워졌고 구암동사무소앞 도로개설공사 6억원 요구했는데 4억원이 세워졌고 동고 진입로 개설공사 10억원 요구했는데 4억원이 세워졌습니다. 문화동 해동약국 도로개설공사 4억원 요청했는데 3억 5,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사정동 금호아파트옆 도로개설공사가 3억5,000만원 요구했는데 3억 5,000만원 세워졌습니다. 삼학동 조양슈퍼 옆 도로개설공사 5억원 요구에 4억원세워졌고 송창17통 도로개설공사 4억원 요구에 3억원이 세워졌습니다. 신호마트～남초교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을 요구했는데 3억원이 세워졌고 신흥동 성락교회 옆 도로개설공사 5억원 요구했는데 3억원이 세워졌습니다. 옥서 옥봉 도로개설공사가 5,000만원 요구에 5,000만원 세워졌고 나운1동양문교회 앞 도로개설공사 2억원 요구에 2억원이 세워졌고 당북사거리 도로개설공사 5억원 요구에 3억원이 세워졌고 대야역 앞 도로개설공사 3억5,000만원 요구에 1억 5,000만원 세워졌습니다. 대야 회화나무가든 앞 도로개설공사 4억원 요구에 2억원이 세워졌고 소룡3통 도로개설공사는 5억 5,000만원 요구에 2억원이 세워졌고 수송동 광성교회 앞 도로개설공사는 2억 5,000만원 요구에 2억 5,000만원세워졌고 수송초교 옆 도로개설공사 2억원 요구에 2억원이 세워졌고 옥구읍 소도읍 도로개설공사 5억원 요구에 1억 5,000만원이 세워지고 소룡5통 소로개설공사 1억 5,000만원 요구에 1억 5,000만원 세워졌고 월명여중 주변도로 개설공사 5억원 요구에 5억원이 세워졌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거론한 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서 전부 시비 마무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한다고했는데 문화동 해동약국 도로개설공사가 마무리를 한군데라도 해야 하는데 4억원 요구에 3억 5,000만원으로 5,000만원을 깍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평성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적해주신 문화동 해동약국 뒤 도로개설은 원래총 사업비가 8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2003년 예산까지 4억원이 기 투자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4억원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3억5,00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제가 사업지구별로 정확한 현황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당초 사업비 8억원이었지만 잔여사업비로 4억원 소요액 중에 3억 5,000만원 배분을 한 것은 우리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의 실무자들끼리 협의과정에서 3억 5,000만원이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의견교환이 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으로 저는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그러면 도시계획과장이 예산안 편성 요구했을 때 허위예산 요구했습니까? 3억 5,000만원이면 끝날 예산을 그렇지 않아도 없는 예산을 왜 4억원을 요구했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료확인)

대답 못하면 조금 후에 답변하시고기획예산과장님, 모르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몰라도 이것이 공익사업비입니다. 공익사업비는 해당 부서하고 사업 부서하고 예산 부서하고 적은 예산일때 사전 조율합니까?

예. 조율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예산 부서하고 예산편성(안) 제출만 했지 그 뒤에 조율했습니까?

조율의 의미는,

가만히 계세요! 조율했다고 했으니까 듣고 나서 이야기합시다. 조율했습니까?

조율을 총액이 확정된 뒤에,

그러니까 자체 예산이 예를 들어서도시계획과에서 300억원을 냈는데 150억원밖에 안되니까 이 사업 신규사업이나 마무리사업이나 계속사업을어떻게 할까 하고 예산편성할 때 조율이 되었습니까?

실무자끼리,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 여기에서는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전연 이야기가 안되었다고 본 위원한테 말했습니다. 그러면 신 계장! 실무자끼리 이야기가 되었다는데 실무자끼리 이야기가 되어서예산 편성한 것입니까? 됐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예산편성안을 제출하고 나서 시 자체사업이 이것밖에 안되고예산 재원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확보할지 조율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예산요구를 예산안이 거의 확정이 된 뒤에 어느 정도,) 만약에 사업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마무리사업에 거시기한 적이 없죠? 분명히 거시기한 적이 없죠? 예산 제출만 했지 나중에 예산 편성되고 인쇄된 뒤에야 안 것 아닙니까 그이전에 알았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그 이후에 알았죠.) 인쇄된 후에 알았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예. 안이 확정된 후에,)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나가야 하니까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마무리 예산에 예산도 전혀 안 올라오고 여기 제일고 옆 3억원은 뭐하러 마무리 예산에 3억원이 올라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뺐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도시계획과에 물어봤을때 전연 그것이 합의가 안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무자끼리 되었다고 하니까 제일 많은 자체사업이 신 계장 업무가 많을 것입니다. 거의 다 신 계장 업무죠? 그러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전체적으로 협의라기보다는 부분적으로 협의를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밖에 못 세워 놓았습니까? 그러면 예산 부서 잘못 아니고 당신들 잘못 아닙니까! 그리고 부분적으로 협조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하고 과장이나 국장한테 보고했습니까? 제대로 이야기하세요! 자꾸 거짓말하려고 하면 거기에 더 들어갑니다. 안되었으면 안되었고 되었으면 되었고, 어떤 특정한 사안만 내가 조금 신경을 써서 이런 것만 이야기했으면 이런 것만 이야기했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 자리에서 거짓말하려고 합니까? 이야기해보세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훨씬 많고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다보니까 그전에는 조정이 안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정도 윤곽이 나오면 부분적으로 협의하고 필수경비나 사업비 같은 것도 다시 또 조금씩 부분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눈뜬 봉사입니까! 16억원 예산을 금년에 2억원 내년에 2억원해서 8년간에 걸쳐서 하려고 그것 못 발견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도 6억원이라고 세워놓고 그것을 하면서도, 제대로 이야기해야 이런 소리가안나오죠! 기록하지 마십시오. 15시 28분 기록중지 15시 30분 기록개시

공익사업이나 산업경제사업이나 기타 꼭 필요한 사업은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해도 그 예산이 재원이 부족할 때는 사업 부서하고 조율을 거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보는 입장에서는이 예산 충분한 조율도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예산이 조율이 되었다고 한다면 사업 부서에서는 마무리사업에 치중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계속사업에 치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사업만 해달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신규사업이 25건에 54억 5,000만원, 계속사업이 35건에 260만 7천원, 마무리사업이 15건에 38억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마무리 사업의 예산을 전부 불러드렸습니다. 예산을 얼마 요구했는데 얼마 세워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불렀느냐 신규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급한 신규사업은 해야 하지만 적어도 마무리를하고 나서 신규사업을 해야 예산 효용성도 있고 군산시민들에게 불편도 주지 않고 공사 담당공무원들도 편하고확실하게 공사감독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서는 안됩니다. 그동안에 한 것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것을 편성한 것은 인정하셨죠?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두번째 보건소 예산 편성한 것은 건설과에서 했으면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본적이 아니고 가급적이라, 자치행정국장님 설명해 보세요. 건설과의 도로개설사업 1억원이라는 사업을,

좋습니다. 수정예산에 편성해서 건설행정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세번째 시 자체사업가지고 단편적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은 적어도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익사업은 담당 부서하고 꼭 상의를 해서 조율을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됐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가 끝났으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지금부터 하십시오.

조율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 들으신 내용하고 저희가 답변하는 것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예산 부서에 각 국별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부서의 차석급 경우에 따라서 좀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담당들하고 조율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비의 배분문제를 결정하는 것은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도시계획과의 계속사업비만 해도 2004년도에 요구한 금액이 계속사업비를 마무리짓는 의미에서 요구한 금액이 115억원입니다. 그런데 편성안을 준 것을 보니까 68억 9,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115억원 요구한 중에서 68억 9,000만원을 사업별로 완전히 마무리짓는 쪽으로 배분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벌려놓는 부분이 잘못되었냐 하는 부분이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구별로 마무리를 해야 공사감독도 하기가 용의하고 시민들의 불편도 최소화 할 것이다 라는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부서나 사업 부서에서 공히 그것을바탕으로 해서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미성동 저희지역을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정책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동이 농촌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촌동입니다.

한편으로는 농촌과 도시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시동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성동 같은 경우는 83년도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미성읍에서 미성동에 일부가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89년도에 미성읍에서 군산시로 해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정주권개발사업 이것이 1개면당 30억원씩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또 문화마을조성사업 1개면당 20억원에서 30억원씩 1년에 투자되는 돈입니다.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미성동에는 전혀그런 예산이 세워져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농로포장이라고 하는 그런 대목을 대서 공히 다른 지역도 갈수 있는 다른 지역과 똑같이 예를 들자면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원씩 그 예산만 받은 것입니다. 예산편성에 균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마을의 조성이나 정주권개발사업은 일응 단순히 예산편성 시점에서 특정지역에 편성이 된다고 해서 바꾸어 말씀드리면 문화마을 조성하는데 50억원의 예산이 투자된다고 하면 문화마을을 조성할 수 없는 지역에도 50억원 상당의 예산을보상적 성격으로 편성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가시책에 의해서 지역별로 특수하게 투자되는 사업은 불가피하게적정지역으로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군산시의 경우 국가예산이 투자될 때군산항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항구에 관한 예산이 투자되고 항구가 없는 내륙지역은 항구관련 예산이 편성되지않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내륙지방에 항구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다른 목적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특수성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형이라고 하면 도로사업비가 잡혔어야 하는데, 도시계획과장님!

예.

도시계획도로 미성동에 투자된 것 있습니까?

현재 미성～대학로 하고 있습니다.

미성～대학로는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 미룡동에서 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이 이미 짜여져 있습니다. 짜여져 있는데 전혀 투자가 안되었죠?

소로 부분은 투자가 안되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2003년까지 도시계획도로로서의사업에 도시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미성～대학로하고 비행장선이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한가지입니다. 그리고 옥구읍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고계속해서 낙후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마을조성사업 잠깐 단지조성하고 이것 말씀하셨는데 피해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하면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을 하면서 정주권개발사업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라든지 또 예를 들겠습니다. 개정에는 개정양수장에서 농로포장공사를 하고 또 옥석에서 대간선 농로포장, 옥석 외간 접산 농로포장을 정주권개발사업비 가지고 다 했습니다. 이것입니다. 미성동은 현실적으로는농촌동이고 법적으로는 농촌동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집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한곳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이 예산을 세워서 같이 형평성과 균형을 맞추어야죠. 이것이 우리 행정에서 하는 균형발전 아닙니까? 옥구읍도 소도읍 도시가꾸기 사업이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을 도시계획도로를 몇 군데 내고 이런 것들로 치장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열대자 배수로 개설사업을 98년도부터 했는데 2002년도에 1억 5,000만원 도비가 책정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2억원 도비가 책정되어서우리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시비는 전혀 없이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이 예산편성이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 사업에 시비 부담을 해서 사업의 진도를 높여야 하는 것은 바른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아마 도비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우리시의 재원을 부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도비가 보조되는데시비 부담을 당연히 해야 할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시일 내에 지역별로 소외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과 옥구읍 시의원님한테 대책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최정태 위원입니다. 571쪽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국도비배분율은 어떻게 합니까?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도비가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비 20%, 시비 30%, 국비 50%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 38억 4,000만원 중에20%면 7억 6,800만원입니다. 7억 6,800만원이 되는데 5억 7,600만원이면 1억 9,200만원이 빠집니다. 그러면 1억 9,200만원이 우리 시비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0%,15%, 35% 그렇습니다.

왜 배율이 15% 입니까?

관광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지방비 부담율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지침 확보해서 저희들한테주시고 이것을 여쭈어보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대전마을 보도정비가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으로 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전마을은 어디입니까?

은파순환도로 부분이 대전마을입니다.

그렇죠! 은파유원지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일 것입니다. 이것하고 572쪽 보면 은파유원지 시설물 관리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은파유원지 조성사업비하고는 상관이 없죠?

예.

그 밑에 보면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평가조성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하고 그 두가지는 아까 은파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넣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왜 목을 따로 해서 시비 1억 3,000만원이 추가가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관광지 조성사업비로는 용지매입도 할 수 없습니다. 시설비로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지매입은 지자체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편성이 안된 상태이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를 용지매입지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용지매입이나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 3,000만원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전마을 보도정비 2억원은 은파관광지 조성사업으로 하면 시비가 절감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대전마을 보도정비사업은 도비보조를 별도로 1억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파관광지조성사업과는 별도로 1억원을 도비에서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받을 때 대전마을 보도정비로 받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은 다른 데에 쓰고 대전마을 보도정비사업은 은파관광지 조성사업에 집어넣으면 국도비로 쓰고 우리시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비 1억원을 받을 때 대전마을 보도정비로 해서 도비 1억원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무슨 명목으로 신청을 했습니까?

저희 실무진에서 도 예산 실무진하고 우리시에 도비 좀 지원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런 사업을 한번 올려봐라 해서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파유원지 관광개발사업비가 있으니까 은파유원지에 붙어있는 예산은 은파유원지 개발사업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50%는 국비이고 나머지가 시비인데지금 현재 대전마을 보도정비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1억원만 투자할까 생각하고 나머지 1억원은 지난번에 편성요구를 했었는데 빠졌던 하구둑과 선유도 야경 조성사업비로 수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마을 보도정비사업비는 그대로 신청을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1억원만 집행할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576쪽 금강호관광지 방음림 조성공사는 무엇입니까? 방음림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강변쪽으로 수벽을 조성해서 철새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금강호 하구둑부터 상류쪽으로 수변에서 50m 구간입니다.

그러면 철새조망대앞쪽입니까?

예. 그쪽으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아까 채범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설비쪽에 들어온 예산들을 보니까 약 180억원 중에 보안등 가로등 위탁관리비를 빼고 순수하게 은파유원지 시설물 유지관리비부터시작해서 여기 안에 나와있는 건수를 세어보니까 75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사업이 25건, 계속사업이 35건,마무리 사업이 15건이라고 했는데 금액을 보면 174억원에 75건이면 약 건당 2억얼마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사업을 벌리는 것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아까 채범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의우선순위를 철저히 해서 일을 해주셔야지 지금 목만 해놓고 이번에 1억원 하고 내년에 2억원 하고 내후년에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끄러운 사태가발생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까?

물론 추진하는 실무진들도 어려움을겪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10년 이상된 도로만 해도 317건입니다. 317건에 10년 미만까지 합쳐서 전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약 3,200억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되도록이면 장기 미집행사업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많이 사업을 하면 좋지만 사업비 요구를 하지만 그 사업비가 많이 편성되면 진행이 빠를 텐데 또 시 전체 예산형편상 그렇게 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이야기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3억원부터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도로를 하나 개설하는데도 3억원 이상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최소한 5억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5억원 미만의 공사들은 2년 정도로 해서 공사를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해버리면 장기 미집행 건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5억원 미만이면 첫해는 토지매입하고 그 다음 해는 마무리지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2년이면 조그마한 것들은 다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잘 생각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려주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580쪽 도시계획 사유토지 토지보상1식이라고 했는데 1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 사유토지 보상대상이 1년에 20여건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중 신청되는 내용에 대해서 보상하는내용인데 이 사업비 2억원 가지고는 훨씬 부족하고 1년에 12억원 이상이되어야만 할 형편입니다.

1식이라는 것이 하나만 해 주겠다는것 아닙니까?

1식이라고 한 표현은 잘못되어 있는데 원래 평방미터로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사유지가 문제입니다. 우리시에서 사유지를 도로로 내놓고 또 우리가 사유지를 도로로 해놓고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민원의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먼저 해줘야 합니다. 이런 예산은 적어도 다른 부분보다도 더 세워서 해소를 시켜야 합니다. 만에 하나 사용하지않고 10년간 장기계획에 있어가지고 그것은 소위 말해서 해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건물구상권 행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허가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차후 도시계획이나 할 때는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부분은 과감하게 예산부서하고 투쟁해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죠!

지금 이와는 별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된 미보상 대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립해서 예산편성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우리시 순세계잉여금의 15% 정도를 편성해서 원래는 보상을 해야 맞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편성이 안된 상태로서 금년도에 결산을 하고 나서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15%를 확보하여 위원님께서 지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보상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안나왔는데 한가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IC에서 사정리 월명체육관까지의 4차선도로가 우리시에서 도에 요구하고 행자부에서 와서 현지시찰을 하고 갔는데 거기에 대하여 내년도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확실한 답변이 나왔습니까?

내년도에 전라북도 사업으로 설계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된 것으로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확인은 안 해 보았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하다가 건설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그 문제는 총괄로 도 예산이 건교부에서 내려옵니다. 총괄로 내려오면 내려온 것 중에서 내년도에 설계비를책정하게 됩니다. 총괄로는 내려왔고 이 사업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하는 것은 재분배할 때 들어가는 것인데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내년도 설계비를 넣는 것으로 도 관계부서하고 협의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설계비는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는 도시계획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도에서 공사를 시행할 때 설계에서부터 용역부터 전액 다 한다는 것입니까?

용역부터 해서 지방도로이기 때문에지방도로써 도가 전부 설계부터 매입과 공사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특별회계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859쪽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입예산부터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6토지 임피지구 청산금 수입 7,000만원, 체비지매각수입 6억 5,064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이자수입 3,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0쪽 순세계잉여금 8억3,877만원 계상하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공영개발회계에서 3억원을 전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체비지가 내년예산에 매각수입말고 얼마나 더 남았습니까?

체비지는 우리시에 총 4토지 6토지임피지구 해서 30필지 38,860㎡가 남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그 중에서 10% 정도를 잡았습니다. 2003년도에 8필지를 팔아가지고 1억 2,500만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 정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동인 위원님!

백년광장 500만원 들여서 보수한다고 예산 세웠는데 주로 어떤 것을 보수하려고 합니까?

금년도에도 1,000만원 예산 수립해서 무대 단상을 보수하고 분수와 조명관리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예상을 해서 분수를 유지할 때 필요한 금액과 그리고 조명등이 저녁에,

금년에 1,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언제쯤 했습니까?

금년도에 무대 전체를,

올 여름 후입니까 전입니까?

작년도에 1,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보수를 하지 않았고,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년광장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말끔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몇 억원 주고 했습니까? 확실히는 모르지만 이십몇억이 들어갔습니다. 본 위원이 가끔 백년광장을 갑니다. 솔직히 여름에는 분수대를 일반시민들이나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분수대 관리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방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분수도 나오지 않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되어서 오히려, 인라인스케이트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물만 파손하고 있고 수도꼭지가 터져서 거짓말하면 물이 범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무대옆에 있는 조명이란 조명은 누가 깨뜨렸는지 전부 다 깨뜨렸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파고라는 잡초가 무성해서 모기도 많고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비 오는 날에 백년광장을 가봅니다. 그래서 백년광장을 우리시민이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도 관리를 잘못하면 있으나마나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수세식으로 지어주십시오. 사람들이 화장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옆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 환경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과거에는그 자리가 상당히 번성한 지역이었기때문에 많은 사람이 출입했지만 지금은 도시 공동화현상으로 사람이 뜸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도 대학생들이 동아리활동할 때 그쪽 광장에 와서 활동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 보수체제를 철저히 해주고 또 솔직히 해마다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시비를 투자해서 다시 보수해줄 것은 보수해주시고 벌려만 놓고 관리를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1쪽부터 되겠습니다. 863쪽 일반운영비에서 체비지관리(중기임차)비900만원과 기타(홍보물 및 광고료)제작비 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체납 청산금 징수비용 300만원 계상하였고 864쪽 기타보상금으로 체비지 매각 공인중계사 보상금 500만원과 체비지 매각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체비지 매각 공인중계사 보상은 4건에 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시설비로서 시민공원 시설물 보수비 5,000만원, 구획정리지구내 도로정비 사업비 2억원, 산북초등학교 입구 도로정비 1억원, 임피구획정리지구 오수처리장 정비비 5,00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865쪽 시설부대비로 240만원 계상하였고 과오납금으로 환지청산 교부금 등에 대하여 1억 4,000만원, 체비지계약 취소 등에 대비해서 3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6쪽 예비비로 9억 5,46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출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871쪽입니다. 월명터널공사를 대물계약해서 계약금의 15%를 토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5억원에 대해서 15%인 1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조촌택지 매각수입으로 65억원을 12개월 해서 7,8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60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 872쪽 순세계잉여금 2억 2,938만 4천원, 계약위반 위약금 수입 120만원, 분양택지 상환 이자수입 600만원, 과년도 체납상환금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월명터널공사비 대물지급이 무엇입니까?

월명터널을 발주를 하면서 공사비의15%는 대물로 지급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조촌택지 110필지 22,950㎡가 팔리지않아서 공영개발특별회계나 시 재정에 압박을 가져오기 때문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토지로 지급하도록 되어서 그에 대한 우리시 수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서 사본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계약이 요즘도 가능한 것입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해서 사본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타 시의 예를 보았을 때 택지개발을하는 경우에 택지개발의 일부분을 대물로 지급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촌택지가 많은 필지가 미 매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부여해서 입찰공고한 바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택지분양 홍보비 300만원, 택지관리 중기임차비 18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1,600만원 계상하고 876쪽 조촌택지 체납상환금으로 150만원 편성하고 기타보상금으로 택지매각 공인중계사 보상금 500만원, 택지매각 유공공무원 포상금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조촌택지 유지보수비 4,000만원, 조촌삼성아파트옆 도로개설공사비로 계속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부대비로 100만원 편성하고 877쪽 일반회계전출금 5억원, 구획정리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과오납금 반환금 3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8쪽 예비비로 9,42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세입을 놓고 세출을 작성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월명터널공사비 대물지급 완료되었습니까?

내년도에 지급받을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급금이나 이런 것이 안 나간 상태에서 받는 것입니까? 선급금은 선급금대로 주고 공사 착수시점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것 아닙니까?

선급금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선급금은 선급금대로 지불하고 다시 대물로 우리가 대물지급비를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일반회계에서 월명터널 공사비가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땅은 공영개발특별회계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계약금액의 15% 해당분을 땅으로 지급하고 그 해당되는 금액은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입 잡고 전출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11억 2,500만원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거는 우리시와,

과장님 잠깐만요, 11억 2,500만원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물지급을 우리가 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준공시점에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입니다.

차수별로 금년도에 1차분에 계약된금액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할 때 그때 15%를 지급받고 그런 식으로 차수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정율에 따라서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잡아준다는 것입니까?

예.

공사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었는가는공정율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공정표를 보고 공정율을 따지겠지만 뒤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입을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월명터널 공사를 지난 8월에 조달청을 통해서 발주를 하면서 조건사항이 나간 사항입니다. 공고를 하면서 그사항은 알고 입찰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사의 진척사항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월명터널 사업비가 79억원입니다. 내년도에 사업비로 78억원이 잡혀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에 확정되면 다시 추경에 편성하려고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많이 수입에 잡힐 수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79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15%로 나누었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내년도에 지출되면서 지출된 금액의15%에 해당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지급이 됩니다. 땅값으로 지불이 되면, 잡혀져 있습니다. 공사비가 들어가있으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월명터널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386억원입니다.

386억원의 15%면 얼마입니까?

계약금액은 167억 7,591만 7천원입니다.

15%는 총 공사비로 가져가기로 했습니까?

도급액 대비 15%입니다.

그러니까 총 도급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계약금액 전체 도급액이 167억 7,591만 7천원입니다.

167억원의 15%면 25억 1,600만원입니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은 두가지가 걱정됩니다. 한가지는 우리가 구 보건소를 건축했을 때의 문제점과 신 시청을 지었을 때의 문제점 그래서 우리시에서 부담을 안았던 기억들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15%를 대물로 가져가라 해서 이 사람들이 일을 얻기 위해서는 조건을 그냥 합니다. 그런데 공사가 다 끝난 다음 나중에 조촌택지가 땅값이 많이 올라가서 그렇게 했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옛날에 대우 종합기획실에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수재들이 모였다는 대우측하고 우리 군산시하고 협약을 했을 때 군산시청땅값이 그때 당시 얼마씩이었습니까? 그런데 시청이 옮기면 거기 땅값이 떨어질 것이란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계약으로 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얼마나 손실을 보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계약을 또 해서 나중에어떤 불이익을 받으려고 이런 계약을 했는지 첫째는 의심스럽고 두번째는 그렇게 된 금액 11억 2,500만원을 이쪽에 세입을 잡아놓고 세출은 어디로 전출시키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전출관계는 작년에도 지적해 주셔서금년도 추경예산 편성할 때 13억원을 전출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8억원을 전출하는 사항인데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13억원을 전출해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8억원, 일반회계로 5억원을 전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전입을 3억원 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로 5억원,구획정리특별회계로 3억원을 전출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총 일반회계로 전입된 금액이 73억 8,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2002년도에 10억원을 전출하고 이번에 5억원을 편성해서 15억원을 전출할 경우 그래도 58억 8,40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우리시 행정이 일을 벌리는사람이 있고 선심 쓰는 사람은 있어도 책임지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신 시청을 지을 때 조촌택지개발을 만들면서 신 시청이 이쪽으로 오면서 생색내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그 중에는 막대한 이익을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신 시청 건물 짓는 계약 당시부터 그 이후 대우가 우리 군산시에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재판에서 패소된다 하더라도 선례가 되기 때문에 끝까지 정석대로 나가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시장께서 특단의 조처라고대우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주 잘 한 것으로 군산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행정에서 잘한 것이 한가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한 소원대상은 군산시민이 고스란히 떠맡게 된 일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것도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어떤 결과가 나왔을때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담보정책을 철저히 해서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 우리가 미비한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입니다. 건설과는 총 세입이 135억 9,600만원이며 세출은 29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세입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입니다. 도로점사용료수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점용 수시분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수수료수입입니다.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수입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도폐천부지 매각수입 432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잡수입으로 도로파손 변상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오선도로확포장공사 10억 2,880만원, 지경～증석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 4,880만원, 군도5호선에 도로확포장공사 7억 9,040만원, 술주선 도로보수공사 2억 3,1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864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나포부곡～임피 미원간 도로확포장 11억 500만원, 임피 미원～호원대간 도로확포장공사 9억 3,500만원,임피 만석～석화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 1,258만 8천원, 시설부대비로 826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으로 오염소하천 정비사업비 6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건설과 소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서수 용전지구 38㏊에 5억1,787만 3천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8,320만원, 농어촌용수개발사업 1억 7,200만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환지비로 서수 관마지구에 804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건설과 소관 봄마무리 경지정리 6,473만 4천원, 정주권개발사업 26억원, 문화마을 25억원, 기계화경작로 1,040만원, 환지비 180만 9천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1억 7,600만원, 나포 내촌～문화마을간 도로 확포장 2억원, 회현 월연～백석간 도로확포장 2억원, 미성,해7,해8 배수로 1억5,000만원, 재난안전시설사업비 188만 5천원,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개선사업 1,196만원, 하천기성제 유지보수비 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구 저수지 활용방안으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들로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세출부분에 나옵니다.

세출부분에 옥구 저수지 부분을 포함시켰습니까?

기반시설 확충으로 해서,

왜냐하면 세입에 안 잡혀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옥서면이나 옥구읍 3개 읍면이 포함되기 때문에,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이기 때문에세입은 안 잡힙니다.

자체사업으로 잡았습니까?

예. 세입은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이나 교부세나 국도비가 잡히고 자체사업은 세입에 잡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세출에 얼마 잡혔습니까?

605페이지 보면 산북동 4토지～옥구저수지간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예산으로 11억7,900만원이 서 있으며 저희 농로 콘크리트 개거로 1,710m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고 나면 거기에 포장비만 5,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대행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기반공사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세입에는 안 잡힙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을 우리시비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도비 차원에서 요구를 해서 왜냐하면 1개 동만 해당되면 모르겠지만 3개의 읍면동이같이 시설비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씩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이루어내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그 관계는 도에서 천상 농업기반공사에 직접 지불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602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03페이지 국내여비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26억원 양여금 사업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 1억 5,600만원, 농촌농업용수 개발사업 2억 4,000만원, 농촌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옥구 선제리와 대야 보덕리가 되겠습니다. 미성 해7,해8 배수로 및 도로확장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1억 5,000만원과 시비 1억 5,000만원이되겠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428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대구획 재경지정리사업비 3억 5,790만 8천원, 봄마무리 대구획 재경지정리사업비 환지비 854만 2천원, 가을착수 대구획 재경지정리사업비 7,325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25억원, 환지비로 1,166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6억 4,734만 1천원입니다. 미성지구 배수펌프장 9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북동 4토지 및 옥구저수지간 기반시설 확충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반공사에서 개보수를 하는데 그 옆에 도로 농로포장하는 사업을 저희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 농수로 개수공사 4,000만원 여기도 기반공사에서 배수로 하는데 배수로공사사업비가 9,000만원이 필요한데 4,000만원 포장사업비 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성산 대명리 양수장 설치공사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옥구 원이곡～신평 마을농로 포장공사 4,000만원, 옥구 신기마을 농로포장공사 5,000만원, 옥구 우치산～정리마을 농로포장공사 4,000만원, 옥구 두산～상산마을 농로포장공사 4,000만원, 자체사업은 60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610페이지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8페이지입니다. 치수 및재해대책사업 하천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생략하고 시설비 739페이지입니다. 소하천기성제 유지 보수비 1,000만원과 수문유지관리 보수비 1,000만원 계상였습니다. 다음은 740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일반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741페이지 시설비로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9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3개소로 흔옥천과 수시천과 복우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66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수방메트구입비 400만원, 시설비로는 군둔천라이닝공사 1,300만원, 임접천 붕괴위험 옹벽공사 2,5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으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입니다. 재난대책입니다. 수당,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4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719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긴급구조훈련 동원인력 급식비450만원, 안전점검 전문가 민간실비보상 180만원,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비 재료비 1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국민기초수급자세대에 대한 가스시설 개발사업비로 2,3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9,39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입니다. 수당 및 기타직보수와 747페이지 748페이지 749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751페이지 국내여비와 기타업무추진비 생략하겠습니다. 752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753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75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도사업으로 증석～지경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 3,500만원, 군도5호선 도로확포장공사 9억 8,800만원, 야오선 도로확포장공사 12억 8,600만원, 술주선 도로보수공사 2억 8,920만원, 농어촌도로로서 임피 미원～호원대간 도로확포장공사 11억원, 나포부곡～임피미원간 도로확포장공사 13억원, 임피만석～서수석화간 도로확포장공사 11억 9,128만원, 회현월연～백석간 도로확포장공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5페이지입니다. 나포내촌～문화마을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원, 시설부대비로 군도 1,080만원, 농어촌도로 9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재료비로 4,827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5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원오곡～어은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원, 원오곡～우포간도로확포장공사 2억 5,000만원, 옥구농로 202호 도로확포장공사 2억 5,000만원, 옥산면도 105호 도로확포장공사 2억 5,000만원, 개사3통 도로확포장공사 2억원, 금강변 도로정비 1억원, 옥구신덕～평유마을은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58페이지입니다. 풀사업비 1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미불용지토지매입비로 2억원, 교량유지관리비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9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소규모사업으로 과속방지턱 3,000만원, 고척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1억5,000만원, 개정발아～산발산 도로확포장공사 2억원, 나머지는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입니다. 철도건널목 유지보수에 2,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62페이지 광고물 게시대 설치 및 교체 1,000만원, 표지판 정비 5,000만원, 장애인 편익시설2,000만원, 시내일원 도로정비 5,000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신설 4,000만원, 시내일원 주요 간선도로 덧씌우기 8억원, 농촌도로 사리부설4,000만원, 과적차량 표시판 정비300만원, 도로소파보수 2억원, 도로파손 변상복구 이것은 세입 동액이 되겠습니다.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야1구 축대공사 3,000만원 개야2구 덧씌우기 1,500만원, 어청도 소로개설 2,500만원, 야미도 마을안길포장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입니다. 야미도 도로포장공사 4,000만원, 신시도 방조제 도로포장 4,000만원, 신시도 안길포장 1,000만원, 표지판 이면 활용정비사업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983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모정 및 마을회관 설치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설해대책용 제설기(읍면 10개, 본청 1개)해서 11개 구입 3,799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용 발전기 구입 21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용 다짐기 구입 638만원, 설해대책용 살포기 구입 3,300만원, 가로변 잡초제거 예취기 구입 120만원, 업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50만원, 스캐너구입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채범석 위원입니다. 763페이지 설해대책용 제설기가 345만원이라면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자료확인) 모래살포기입니다.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섞어가지고 살포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형이 2개 있는데 하나 추가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차가 0.5톤짜리입니까?

덤프차입니다. 위에 설치해서 시내가면서 쭉 살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이 많이 왔을 때 빙판길에는 괜찮습니까? 성능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현재 타이어는 덤프차로 바꿉니다. 바꾸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덤프차로 면적이 크고 골이 깊어가지고미끄러움을 잘 타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번에 특히 더한 것은 저희가 제설기를 11개 구입해서 읍면지역 취약지는 못하니까 현재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바로 구입해서 읍면에 줘서 농업용 트랙터를 이용하여 하면서실비 보상해주는 것으로 읍면에 배정하려고 합니다.

박진서 위원님!

763쪽 도로보수용 발전기 용량이 몇 ㎏짜리입니까?

3㎏짜리입니다. 소형입니다. 야간에 보수할 때 들고 다니면서 휴대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1년에 야간보수를 몇 회 합니까?

수시로 합니다. 특히 겨울같은 데는 시내에 다니면서 많이 합니다.

본 위원은 도로 야간 보수하는 것을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이것 돈주고 사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임대해서 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돈주고 사면유지관리를 해야 하니까 그때그때 필요하면 임대해서 쓰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불시에 하기 때문에,

자주 쓰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자주 쓰지도 않는데 그때그때 임대해서 써야지 뭐하러 돈주고 삽니까?

이것은 소형으로 휴대로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려고 합니다. 자동차 엔진에 붙여가지고 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할때도 그것만 있으면 아무 때나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가로등은 했지만 가로등이 안 보이는 데가 많이있어서 작업할 때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발전기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이동할 때 쓰려고 합니다.

도로보수도 우리가 하지 않고 업자한테 하청을 다 주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우리가 다 합니까?

돈도 얼마 안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보수를 시에서 직접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자한테 주는 것입니까?

저희가 응급조치는 다 합니다.

알았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응급조치는 우리가 다하고 대규모 때만 용역 맡겨서 공사 시행합니다.

(관계직원 - 위원님께 개인설명) 그것이 아닌데 과장님은 무슨 도로파손할 때 쓴다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겨울만 되면 애를 먹습니다.

애를 먹는 것하고 지금 관계직원한테 들어보니까 발전기 용도가 도로 파손되어 심야에 복구하는데 쓰는 것이 아닌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합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수수료로 505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수수료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등,초본 발급수수료1,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공유재산 매각수입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수입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비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국비보조금으로 51억 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로 8억 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도비 내시가 없는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계에서 세운 것 같은데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정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560페이지부터 563페이지까지는 인건비성격인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해서 디지털카메라 1대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입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및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수당 50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및 기타업무추진비로 국내여비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5페이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시설부대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은 아까 계산 착오되어서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창성지구, 구암지구, 동흥남동지구공동주택 건립지원사업비 78억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수립용역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분야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565쪽보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대행사업비로 창성, 구암, 동흥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78억 9,2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선양동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창성지구가 선양지구입니다.

본 위원이 선양동에 가보니까 창성동보다 선양동이 빈집도 많고 더 불량해서 고지대 주거환경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주 좋지 않습니다.

선양지구는,

그러니까 창성지구가 선양동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창성동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창성, 개복, 명산에 포함되어 있는 지구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양지구는 그 반대쪽인데 그 반대쪽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공공용지로 개발해서 공원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고 일부 철거한 것을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선양동이 창성동, 오룡동보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더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더 시급합니다. 직접 가서 보았습니까?

보고 저희들은 현장점검을 한 것입니다. 그 앞에 선양지구는 일부 고지대 부분에 철거가 이루어졌고 그 밑에 상업지역 일부하고 포함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해가면서 내년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계속 연계해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야 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때 주거환경이 더 불량한 지역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양호한 곳보다는 불량한 곳 빈집이 많고 부서진 집이 많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드리자면 선양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외에는 상업지구로서 당초 계획지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넣어서 시비로 추진을 하려고 검토했습니다만 예산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앞으로 추진하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순위로 해서 이것 바꿀 수는 없습니까? 창성, 구암, 동흥남지구 해서,

거기는 이미 중앙으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받은 곳에 대해서는 변경해서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이라도 선양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거기는 연계해서 차차 해 나갈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양동 바로 앞이 창성동 아닙니까?

동사무소 있는 편이 창성, 개복쪽이고 그 앞이 선양지구입니다.

그런데 그 앞이 불량하니까 올해 못하면 내년이라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디지털카메라 몇 대 있습니까?

저희들 작년에 한 대 구입해서 한대가 있는데 지금 무허가건축물 단속이라든지 건축허가현장 관리라든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대밖에 없습니까?

예. 일반 카메라는 잘 사용을 하지않습니다.

작년에 구입했는데,

그것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한 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유재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총 관리하고 있는 것이3,110㎡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세입에 115㎡만 매각하는것으로 잡았습니까?

이것이 서민들 달동네라 매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것으로 잡았는데 작년에도 이와 똑같은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작년에도 한 건 36㎡밖에 매각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83페이지 세외수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영아파트임대료수입 4,0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영아파트 2.3차 상가임대료수입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이자수입 8,75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4페이지입니다. 양도성예금 이자수입 9,057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영2.3차 미분양상가분양수입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18억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회수금 7억 524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5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수입 4억 2,4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분야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액 징수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시영아파트 및 미분양 상가에 대한 보수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3억 5,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영아파트 융자금 이자상환 2,12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영아파트 융자금 원금상환 1,130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28억 171만 1,5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2페이지입니다. 시영아파트 상가임대라든지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이사라든지 가면 반환할 돈으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전체 순서에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내력은 일반회계 세입 127쪽입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외 13건과 129쪽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까지 1억 6,449만 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16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시내.농어촌 버스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외 2건입니다. 7억 581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도비보조금수입에서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시내.농어촌 버스벽지노선 손실보상금7,026만 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9억 4,057만 4천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시내.농어촌 버스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우리시에서 7,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도비보조금으로 된 것입니다.

전체 도비 입니까?

7,026만 3천원이 도비보조입니다.

도비를 버스회사에 손실보상해 주면 예를 들어 교통행정과에서 노선변경에대해서 어떻게 하자고 제시를 하면 같이 이야기 들어줍니까?

벽지노선에 관련해서는 우리과에서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에 의한 손실 추정액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혹시 노선 빼먹는 일은 없습니까?

노선을 빼먹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지도감독 않습니까?

노선을 빼먹는 민원이 일부 들어옵니다. 그러면 과징금으로 저희들이 부과하기 때문에 빼먹는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765쪽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75억 1,471만 7천원이 요구되었는데 그 내용은 765쪽에서 770쪽까지는 일반경상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7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운수종사자 교육참여 실비보상금 참가자 교통비로 1만원씩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사업체 친절지도 평가요원 실비보상금 이것은 운수업체 시군간 교류평가를 연간 2～4회 합니다.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교통행정 유공시민 시상금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전자 및 여성운전자 제복 피복비 보조금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14개사에 1,177만원을 제복비로 지급해서 운전자들이 많이 입고 교통환경을 좋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울～군산간 항공노선 손실보전금은 지난번 의회에서 조례에 의결을 해주셨을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1억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2쪽입니다. 운수업체(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유가인상보조금 1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17억원은 전체 예산이 아닙니다. 이보다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는데 반절정도밖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중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7개소 5,950만원 계상했고 기존 승강장 수선비 50개소 2,500만원, 택시승강장 도색 등 수리 2개소 1,400만원,시내버스 안내표지판 정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이것은 70개소를 표시하게 되는데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시내버스 승강장 외 시설부대비 107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 한대 구입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주차장운영 시설비로 공설운동장 앞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종합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도시책사업분으로 5억원 도비를 받아서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현재 해망동 굴 앞에 건물을 철거했는데 그 자리,

청구목재 자리입니까?

예. 사업비가 우선 도비 와서 그것을 계상하였습니다.

5억원이 도비입니까?

예. 도비입니다. 775쪽입니다. 교통안전 경상비 일반운영비 전기요금 1억 5,400만원, 국내여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 농어촌 비수익노선 지원요구액 국도시비해서 2억 3,45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금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7억 788만 2천원 국비 50% 지원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6억 8,000만원 계상했는데 국비 50%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 1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56억 9,100만원 중에 도급액과 관급해서 지금 현재 44억 7,700만원을 국비 11억 9,900만원 계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 확보를 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국비로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선보수(단가계약) 7,000만원, 교통안전 및 기타안전시설 보수(단가계약) 5,000만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차선보수 단가계약을 1년에 한번씩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우선 이 단가계약을 하고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해서 앞으로는 연간 단가계약으로추진할까 합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신설보수 옥산입구 3거리 외 15개소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큰길식품 외 9개소에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선도색비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 감리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331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4쪽 시설비에서 공설운동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8억원인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월명체육관 바로 앞 소방서하고 사이에 삼각배미 그것을 만남의 광장,

철도앞 입니까?

그렇습니다. 철도부지 일부 포함됩니다.

몇 평입니까?

정확히 4,055평입니다. 거기 토지매입비가 18억원이고 공사비하고 대체농지 조성비 14억원 해서 32억원이 소요됩니다.

조성사업 8억원인데,

지금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것 계산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부대비하고 다른 것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산물종합센터 공영주차장 사업(도시책분)인줄 아는데 거기가 반절 이쪽이 있고 건물있는 쪽이 있는데 건물있는 데까지 다 사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양쪽을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물 있는 쪽 철거되었습니까?

아직 철거 안 된 쪽도,

철거하려면 철거비용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다 배상해줘야 합니다.

옛날에 청구목재 본 건물 아닙니까? 본 위원도 거기에 몇 번 가봤는데 지하까지 있어서 굉장히 큰 건물인데,

그것도 교부세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철거비만 해도 몇 억원 나올 것입니다.

그래도 사업을 계획했으니까 저희들은,

전체 다 주차장을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여지껏 다 철거한 것은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청구목재에서 매각하는 것입니까?

예.

저쪽은 매각하고 이쪽은 주차장으로시에서 매입하고,

양쪽을 지역경제과에서 특별교부세받아서 사서,

그러면 평수가 엄청납니다. 이쪽 저쪽 다 하면 아마 5,000평 이상 넘을텐데 앞에 주차장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산물센터 앞 어판장 사백칠십몇평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쓰려고 하던데, 여기도 주차장하고 그러면 주차장이,

수산물센터 주변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하더라도 수산물센터앞 어판장 사백몇평도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쓴다고 하는데, 여기도 주차장, 저기도 주차장, 과장님 그것한번 검토해보세요. 너무 주차장 과잉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토지를 이미 다 샀습니다.

수산물종합센터 주차장은 몇 평입니까?

3,009평입니다.

통틀어서 그렇습니까 반절만 그렇습니까?

999-15번지 일대가 그렇습니다.

철거해서 사려면 그쪽은 몇 평입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그쪽도 아마 그 정도 평수가 나올텐데, 그러면 6,000평을 산다는 것입니까? 원래 시장님이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반절만 사겠다고 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박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회의가 종결된 후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수산물종합센터 공영주차장 외 1개소인데 1개소는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도비를 받아서 거기에 예산을 세웠고 일반회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건물 있는 곳이고아까는 건물 없는 곳 해망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입니다. 수산물종합센터가 예산이 따로 따로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넣으면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로 잡고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을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를 보면 9억 7,000만원이 있는데 왜 여기에 세웁니까?

그전에는 특별회계에서 이 예산을 안 썼는데 일반회계가 적으니까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질이 일반회계에서 써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을 예산 부서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일반회계대로 쓰고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쓰고 예산을 나누어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교통안전시설 그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논의하겠습니다.

안 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교통안전표지판이나 신호등 신설은 경찰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우리가 범칙금같은 것을 받아서 우리한테 일부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린이교통공원쪽으로 와지는데 이 사업비는 특별회계에서 쓰고 그쪽에서 전출금 받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경찰에서 요구한 예산이 신호등 관련과 안전표지판, 차선도색,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안전시설 해서 57억 1,400만원 요구했는데 이번에 예산 계상이 21억 3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선 위원입니다. 신설 신호등 5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장덕종 위원님은 많다고말씀하시는데 옥구는 하나 세워달라고 해도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5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고 우리가 경찰에서 요구한 곳인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보다 급한 곳이 어디인지 한번 봅시다.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위원 노장식 위원 윤요섭 위원 전종선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채범석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김동인 위원 안근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11 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강경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