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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창석 의원 발언

제116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2-08

김창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영진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 제11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3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그럼 먼저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성위원

이종성 위원입니다.보건의료원 1년 약품 구입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저희가 3억원 조금 넘습니다.3억 500만원정도 됩니다.

이종성위원

약품을 구입하실 때 약품 구입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시죠?.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연초에 저희가 1년동안 쓸 필요한 약품을 선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단가입찰을 합니다.그래서 여러 업체들에게...,

이종성위원

공개입찰을 하는 겁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공개입찰입니다.그렇게 해서 낙찰된 다음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종성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 여기 의약품 구입내역을 보니까 구매수량이 2001년도, 2002년도에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예를 들면 글로로킨이라는 게 2001년도에는 6천개를 구입했고, 20002년도에는 1천개, 2003년도에는 2천개 이런 식으로 수량이 현격히 차이나는 게 다자임같은 경우도 3만개, 2만 300개, 올해같은 경우는 한 500개 이 수량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이러한 차이는 물론 다른 차이도 있겠지만 전년도에 넉넉히 사서 좀 여유가 있으면 그 다음에 조금 적게 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약품이라는 게 새로운 약이 조금 효과가 다른 약을 쓰게 된다든가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이종성위원

수량이 2만개하고 500개라는 것은 차이가 워낙 많이 나지 않습니까? 다자임을 보면 작년도에 2만 300개를 구입하셨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한 500개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아, 이게 소화제인데요, 소화제가 2003년에 와서 비보험이 됐습니다.2002년까지는 보험에서 사용을 하게 허락을 해 줬는데 2003년에 들어오면서 소화제같은 것은 의료보험에서 지출을 안해 주는 것으로 됐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구입을 거의 할 수 없게 된 거죠.

이종성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 구매단가도 보니까 2001년도는 조금 비싸고, 2002년도에는 값이 많이 내렸다가 2003년도에 다시 올라가는 식으로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이 단가는 저희가 입찰경쟁을 하기 전에 예가를 산정하면서 시장조사를 3,4개 단가를 다 조사해 가지고 평균을 내서 예가를 정하고 입찰을 부치는데요.그 입찰과정에서 입찰에 응하는 사람들의 응찰 수준에 따라서 그 해에 낙찰된 다음에 단가 결정이 됩니다.그래서 여기에서 조금씩의 단가는 해마다 좀 달라집니다.그런데 2002년도에서 저가낙찰로 굉장히 어려웠고, 의료원에 납품하는 업체가 애를 많이 먹었다는 평가가 업체에서 돌면 2003년도 입찰을 할 때는 여러 업체에서 그 정보를 얻고 그렇게 어려운 저가낙찰보다는 조금 높게 쓰겠다는 식으로 쓴다든가 하는 그런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이종성위원

시중가격하고 혹시 비교하셔서 의료원이 더 비싸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더 높을 수는 없는 것이고, 얼마나 더 낮추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거기에서 조금씩 해마다 차이가 납니다.

이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석위원

김창석 위원입니다.보건의료원장님께 의료원 경영진단 및 개선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2002년도 12월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김창석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의료원의 금년도나 내년도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지난 9월에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가장 저희가 2003년도에 추진을 단기적으로 빨리 하려고 했던 것이 홍보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외부기관간의 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경영에 있어서 장례식장과 4층병동에 대한 방안입니다.그래서 그 홍보부분은 저희가 사실 이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한 부분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든가 저희 홈페이지구축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했고요.그 다음에 외부의료기관과의 진료체계시스템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대학교병원하고 협력병원 체결을 했습니다.장례식장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을 완료했고요. 마지막으로 4층병동을 활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완료하지는 못했지만 경희대학교병원과 한방병원 위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경희대학교와 함께 한방병원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고, 내년도에 저희가 올해 하지 못했지만 하고자 하는 것중에 하나가 공중보건의사들에 차등수당 지급부분입니다.차등수당 지급부분은 올해에 저희가 특별히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본 예산에 올리지는 못했지만 내년도에 기회가 있는대로 차등수당 부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창석위원

공증보건의 차등수당 지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차등수당 지급하는 방법이나 계획같은 것은 지금 원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구상중인 것은 있습니다.우선 올해 저희가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은 올해 상반기 중에야 저희가 그걸 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됐습니다.보건복지부지침이 개정됐습니다.그래서 그 상황에서 저희가 올해에 어떤 추진은 좀 부족했는데 그 지침에 의하면 성과에 비례한 차등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상한선이 그전에는 월 15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이 훨씬 높아졌습니다.그래서 그만큼의 여유분을 활용해서 내년도에는 진료실적과 보건사업 참여를 개량화하고 그것에 의해서 차등수당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면 상한선이 어느 정도나...,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상한선이 월 얼마라고 정해지지 않고 보수 평균월액 각 공중보건의사 보수의 평균월액까지로 되어 있습니다.거기에서 말하는 보수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주는 수당이나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고 대위 몇 호봉, 중위 몇 호봉이라고 정해지는 국비로 내려오는 봉급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평균 보수월액이 적으면 120만원 많으면 170만원까지 됩니다.대위냐 중위냐 호봉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가족수당에 따라서요.그래서 평균 보수월액 한도안에서는 차등해서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성과있는 차등수당 지급을 실현해 보고자 합니다.

김창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들이 거의 전문의들은 대위급들이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전문위는 대위로 나옵니다.

김창석위원

대위로 나오죠, 일반의들이 중위로 인가를 내서 나오는 거고요.그러시면 좀전에 답변중에 4층병동에 대한 활용방안은 내년 2004년도에 구체적으로 경희의료원이나 이쪽에 협의된 내용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계획만 갖고 계신 겁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지난 9월부터 저희가 경희대학교와 경희의료원과 접촉을 해서 각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기획실에서 저희에게 방문을 했습니다.지난 11월초에 방문을 해서 저희 시설을 다 둘러보고 바로 그 장소인 미활용되고 있는 4층을 점검하고 갔습니다.거기에서 일단 구두상으로 저희가 나눴던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공간은 아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일단 내년 초에 그 준비회의를 정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그렇게 해서 뭔가 가시적으로 오픈하는 것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래서 하반기에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그런 반응을 얻었습니다.

김창석위원

예, 좋습니다.그러시면 지난번 의회에서 공중보건의 숙소에 현장확인을 한 번 갔었는데 실질적으로 관사 운영하시는데 본 위원들이 그날 현장확인하러 가서도 봤지만 거의 독신자들인데 평수도 그렇고 또 공교롭게 우리 위원들이 가서 봤던 데는 물도 새는데 보수가 안되고 있던데 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게 방이 3개중에 하나만 사용하고 나머진 거의 청소도 안하고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도 관사부분에 대해서 의료원장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공증보건의사 관사부분이 사실 큰 숙제입니다.코리아나빌라에 5개, 대삼에 3개가 있는데 이것이 다 '92년도, '93년도 쯤에 지어졌고 상당히 주택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그게 18평정도의 규모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지내기에는 좀 크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저희는 연초에 관사를 필요로 하는 각 공중보건의사한테 배정을 하고 사용기간 동안에는 사용에 관계된 공과금이나 관리가 사용하는 각 개인의 책임인 것으로 정하고 규칙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실제로는 가족들이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혼자 잠만 자는 공간이 되다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건축물 자체가 지금 노후되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공중보건의사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애로사항으로 늘 말하는 것 2가지인데 하나는 진료를 많이 하고 힘든 부서에서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차등수당이 있기를 원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숙소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 됩니다.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는데 저희 생각에는 내년도에 혹시 석미주택인가요? 전곡에 임대주택을 새로 짓는 기회가 있을 때 작은 평수의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안을 기회가 있다면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김창석위원

원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코리아나빌라를 언제 숙소로 취득하신 거죠?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92년, '93년도요.

김창석위원

'92년, '93년도죠?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김창석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보건의료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증보건의들이 공과금이라든지 관리에 책임이 있다 보니까 의료원에서는 전혀 그쪽에 평상시 관리는 안하고 계시는 거죠?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청소나 쓰레기 관리 그 다음에 형광등이 꺼졌다거나 할 때는 자기가 하는 거지만, 무슨 보일러가 터졌다든지 수도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누수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다 해 왔습니다.그래서 제일 크게 손봤던 시점이 '98년초입니다.

김창석위원

좋습니다.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원장님께서 내년도에 석미아파트가 준공되면 코리아나를 매각하고 그쪽으로 작은 평수를 말씀하셨는데 결국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리를 안하시고 달리 하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지금 새 아파트 구매해서 거기에 다시 공중보건의들이 숙소로 사용하다가 몇 년 있다가 또 노후되면 다른 새 아파트를 찾아가고 그렇게 경영을 하실 겁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런 구매를 말씀드린 것은 그 코리아나빌라 관리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 거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자체의 노후문제때문에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창석위원

그것이 지금 원장님 생각에는 아파트 노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저는 그렇습니다.

김창석위원

아,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 사람이 거주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방이 3개, 거실이 있습니다.그리고 주방이 있다 보니까 겨울같은 때 난방비를 사용하려고 해도, 거기가 난방이 가스입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기름입니다.

김창석위원

기름을 쓸 경우에 저녁에 들어가서 켠다고 해도 아마 돈 10만원 이상은 들어가야 될 것이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전체적인 난방을 한다고 했을 때 제세공과금만 해도 최하 20여만원은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겨울에는요.

김창석위원

겨울 같은 경우, 여름에야 물론 그렇지만 그런데 속칭 총각들이 저녁에 그야말마따나 소주라도 한 잔 한다든지 하고 들어가서 보일러 켜고 청소하고 또 토요일이면 집에 가기 바쁠 것이고 그런 상황에 과연 원장님은 개인적으로 그냥 놔둬도 관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끌고 오신 겁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그것은 개인에게 그 책임을 일단 지웠다는 뜻이고 저희 청사관리원이 그 숙소에 대해서 특히 겨울에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보일러 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선 저희가 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아파트 자체가 혼자 쓰기에는 크지요? 지금 현재 있는 상태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큽니다.

김창석위원

그러시면 작은 것이나 아니면 달리 개인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아파트를 지금 어차피 공증보건의들이 사용을 숙소로 쓰는 거니까 숙소를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생각을 안해 보셨느냐고요.군청에서 매입을 해 준 숙소를 그대로 있는 거니까 관리만 하고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다른 방도는 전혀 강구를 안해 보셨느냐 이거지요, 좀더 효율적인 방법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어떤 방도를...,

김창석위원

쉬운 얘기로 숙소가 너무 크니까, 지금 원장님도 크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면 요즘은 원룸도 있으니까 더 작은 원룸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숙소도 있을 겁니다.공중보건의들이 여기 오면 몇 년정도 근무하죠?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짧으면 1년 길면 3년입니다.

김창석

원장 그러면 본인 나름대로 취향에 맞는 숙소들을 원하는 공증보건의들도 있겠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최근에 전곡에 좋은 원룸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이 더 좋다는 얘기들도 합니다.

김창석위원

그러시면 방법을 쉬운 얘기로 금융지원같은 것을 해서 전세보증금을 도와준다든지 해서 본인이 알아서 숙소를 정하고 여기에서 끝나고 갈 때는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지금 관사운영비도 들어가는데 그런 방법도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 생각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관사가 없다면 모를까 있는 것이고, 전세보증금 지원도...,

김창석위원

그러니까 차후 개선책으로 지금 저렇게 운영이 안된다면, 저런 식으로 관리가 안되고 관리비는 계속 들어가는데 원장님은 그냥 있는 관사니까 그대로 주고 쓰든 안쓰든 관리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실 생각을 해 보셨느냐는 얘기죠.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혼자 쓰기에는 큰 18평이건 몇 평이 됐건 겨울이면 난방비고 뭐고 들어가니까 그냥 본 위원이 갔을 때도 전기장판 하나 침대위에 놓고 달랑 컴퓨터 하나 놓고 그러고 커피나 한잔 끓여먹을 정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따라서 공중보건의들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서울도 안가고 다른 지역으로 퇴근을 안하고 이 지역에서 있어야 응급환자라든지 모든 수단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거주의 자유가 있어서 여기 없어도 된다면서요.관내거주를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 여건을 원장님께서 공중보건의들 의견을 수렴하셔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는 것이 공중보건의들 진료의 질도 높일 수 있고 관내 주민들을 위한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현재 용역결과에서 보니까 지금 저희 의료원에 없는 과들이 있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김창석위원

종합병원에 비해서 물론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관내에 없는 진료과목들이 있거든요.예를 든다면 이비인후과라든지 그런 과에 대해서 어떤 원장님으로서 증설이나 개설할 의향은 없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해마다 공중보건의사 배출에 문제도 있고, 이비인후과같은 경우 특히 피부과같은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 배출의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그래서 소위 메이저과가 아니고 마이너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그 수급이라든가 저희가 했을 때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활용도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저희가 2004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창석위원

내과는 계약직하고 공중보건의가...,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같이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한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공중보건전문의가 2명입니다.

김창석위원

2명이요? 그래서 합이 3명이죠?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김창석위원

그럼 내과는 지금 진료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공중보건의들 두 분 진료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공중보건의사 진료현황이 10월말 현재 1억 8천만원정도 됩니다.

김창석위원

공보의 2명이 진료한 금액입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김창석위원

지금 1억 8천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나온 금액까지 다 합친 거죠?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나온 것과 본인 부담금을 합친 겁니다.

김창석위원

본인 부담금하고 전부 합친 금액이죠?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김창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약직은 그보다 훨씬 많겠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훨씬 많습니다.3억원이 넘습니다.

김창석위원

혼자 진료하는 것이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김창석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료건수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한다든지 하시는 거죠?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김창석위원

그러면 지금 질의드린 대로 없는 실과를 내과가 그런 차등수당 지급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공중보건의들도 상당히 열의를 갖고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랬을 때 공중보건의가 두 사람이 필요없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이너과목이다, 인원이 많지 않고 그래서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력을 하셔서 새로운 이비인후과라든지 없는 과에 대해서 인원을 더 증설할 수 없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내과에 한 사람정도를 감원시키고 증설을 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김창석위원

꼭 필요한 과목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없는 과목들 지금 말씀하신 피부과나 이비인후과같은 것이 관내에는 가장 필요한 것 같거든요.주민들이 거의 동두천이나 의정부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과목에 대해서, 또 지금 안과가 개설되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원장님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피부과나 이비인후과같은 경우 다른 인원을 증원할 수 없다고 하면 내년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없는 과를 새로 신설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인원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인원이 용역에는 청원경찰이라든지 셔틀버스, 보일러관리 인력같은 경우 지금 몇 명이나 되지요? 관리인력들이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청원경찰, 보일러실 이런 경우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석위원

예, 몇 명정도나 됩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저희 청원경찰이 6명, 기계실담당이 3명 그 다음에 기사가 5명입니다.

김창석위원

인력면에서도 지금 장례식장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셨듯이 의료원에서는 이 인력에 대해서 어떤 위탁관리나 다른 방안은 전혀 강구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저희도 연구는 해 봤습니다.연구는 해 봤고 사실 도심의 큰 병원들은 경비같은 부분 그리고 시설관리 부분은 외주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그것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어떤 경우에는 전문성을 더 강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삼성의료원같은 경우에도 경비업체 직원들이 다 세콤복장을 하고 있고요.저희도 더더군다나 구조조정이나 용역을 하면서 이런 결과도 나왔고 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우리지역에서 우리지역에 어떤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외주를 주고자 하는 기관이 우리말고도 몇 개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시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창석위원

그것도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습니까? 업체나 이런 것에 수급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저희가 외주를 주고 있는 세탁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면 결국은 서울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세탁이나 청소나 이런 것은 다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아직까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된 것 같지 않아서 저희는 이대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런데 한번 검토는 해 보신 겁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저희 나름대로는 내부적인...,

김창석위원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글쎄요, 다시 새롭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지금 연천군이 의료원에 직원이 한 1백여명 계시고 또 공무원 현 정원수에서 한 450명이 집행부 인력으로 되어 있지요? 물론 더러 주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인구비례해서 지금 5만명도 안되는데, 인근시군 양주시라든지 동두천 또 포천시 이런데도 공무원수가 우리 연천군보다 많지는 않습니다.월등하게 몇 곱씩 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연천군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지금 각 읍면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실태입니다.청내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인력이 그나마, 10개읍면에 가보면 적은데는 8명, 9명인데 거기에 당직서고 쉬고 뭐하고, 출장 나가고 하면 실질적으로 인원이 없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수해라든지봄철 산불예방이라든지 나가게 되면 면사무소가 텅 빌정도로 인원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또 여직원들이 있다보면 여직원들은 잔류로 남고 출장나가는 경우는 남자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료원에서 직원을 어느 정도 외주해서 용역을 줄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다른 분야보다는 의료원 인원이 용역을 줄 수 있는 분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 원장님께서 검토를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석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구위원

이덕구 위원입니다.국고보조사업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불용액이 1억 3천여만원이나 되는데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에서 2만 4천원을 하나 안쓰고 그냥 남은 이유는 뭡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에 2만 4천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덕구위원

예.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한 3천만원정도의 사업을 각각 간암, 유방암, 위암에 대해서 죽 했던 건데 2만 4천원이 왜 남았는지를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사업비가 2만 4천원데 2만 4천원이 그냥 그대로 남았거든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이건...,

이덕구위원

여기 책자에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죄송합니다.이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이게 거의 한 3천만원정도의 사업을 한 겁니다.

이덕구위원

제말이 틀린 겁니까, 이 서류가 틀린 겁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서류가 틀렸습니다.죄송합니다.

이덕구위원

인정합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저희가 잘못 냈습니다.죄송합니다.

이덕구위원

그리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임시예방 접종사업에서 올해 특히 독감같은 접종약이 모자랐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접종약이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서류에는 예방접종약에서 220여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그런데 올해 독감예방약이 모자랐었죠?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게 모자랐습니다.모자란 것은 유료분이고 무료분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아니, 유료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아무나 가서 돈 내고 원하는 사람 맞을 수 있는 것을 유료분이라고 하고, 무료분은 65세이상만 맞을 수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래서 유료분은 모자랐지만 무료분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그러니까 올해에도 남아있는 것은 불요이 될 겁니다.

이덕구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유료약이 모자랐느냐, 남았느냐...,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유료는 모자랐습니다.

이덕구위원

모자랐지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예방접종 227만 8천원은 뭡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것은 무료분입니다.

이덕구위원

예.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무료분에서 남는 것을 유료분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덕구위원

그 유료분을 내년부터 넉넉하게 했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하여간 유료분을 이번에도 4,100명분이 왔는데 유료분은 사실 65세이상이 아닌 분들한테 놓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정권유대상이 아닌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덕구위원

예를 들어서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돈 내고 독감약을 맞겠다는데 약이 없었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인구 5만명에 대해서 5만명 분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할 접종사업이 아닙니다.

이덕구위원

그럼 올해는 유료는 몇 명이나 했었어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4,100명 했습니다.

이덕구위원

4,100명이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그리고 무료, 유료 합쳐서 저희가 9,500명을 했습니다.

이덕구위원

유료만 얘기합시다.그럼 해마다 4천여명씩만 했었어요? 들쑥날쑥하지는 않았고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이것도 작년보다 더 늘린 겁니다.

이덕구위원

작년보다 늘렸으니까 올해 모자랐는데 내년에는 더 늘릴 의향이 있으시냐 그 질의입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조금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불용액이고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이월액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3억 5,500여만원에서 그대로 남은 이유는 뭡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백학보건지소 신축비입니다.그러니까 돈이 떨어져 내려온 것도 2002년도 5월인가 6월에 내려왔는데 그렇게 되면 2002년도에 완공할 시기가 너무 부족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이덕구위원

그 안에 아무 작업도 못하실 정도로 시간이 없었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2002년 5월에 그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때 부지를 선정하고, 설계를 하고,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그렇게는 12월까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덕구위원

앞으로는 이월액이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점도 혹시 있을까봐 그것을 없앴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고요.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약품명칭에서 ACY, AIE, ANF, ATR 이런 여러 가지가 뭡니까? 본 위원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무슨 말입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이건 저희가 쓰는 약품 약자입니다.

이덕구위원

약자인 줄은 아는데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저희가 한 300가지정도의 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약 이름을 주루룩 다 늘어놓을 수도 없고 해서 이렇게 약자를 쓰는 겁니다.

이덕구위원

여기 보면 한 열댓가지만 해 놓으셨는데 사실 백여가지도 넘겠지요.여기 적힌 건 뭡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ACY는 아세타노노피엔이고 ALN은 아덴드라고 하는 골다공증 약품이고, ANF는 제산제인데..., 저도 전체 이름은 모르겠네요.

이덕구위원

전체는 모르시겠죠.전문의도 모르시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아예 이것을 넣으나 안넣으나 마찬가지인데 다음에 이런 기회가 되면 옆에 괄호 치고라도 무슨 약인지 적어 주십시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이덕구위원

전문의도 모르는데 저희는 눈뜨고 장님이나 마찬가지인데...,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저희가 장부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원본을 보여드린다는 생각으로 저희는 이렇게 했던 거지요.알겠습니다.

이덕구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눈뜨고 장님이 되니까 이왕이면...,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원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동료위원이 먼저 질의하셨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보충질의겸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의료원에서 각종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이원근위원

약품구입하고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다 예산이 성립되는 거죠?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이원근위원

한 가지만 의료원에서 하는 사업중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국가암진단사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국가암검진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인데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 5가지 암에 대해서 국가가 조기진단과 조기치료의 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그래서 2001년도에 시작이 됐고요.그 대상은 기본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5가지 암을 정기적으로 국가가 조기진단하고 거기에서 발견된 환자는 치료까지 책임을 지는 사업입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주로 대상인데 여기에서 진단해 보면 환자발생 여부가 나오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나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환자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암이 진단된 사람은 저희가 연락을 하고 대학병원급에서 암치료를 하게 하면서 암치료비를 또한 국가에서 타서 지급을 합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생보자하고 저소득층 관리는 그렇게 하는데 혹시 2003년도에는 환자분들을 몇 명이나 발견했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환자 발견이요?

이원근위원

예.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저희가 올해 한 명 있었습니다.위암 한 분 있었습니다.

이원근위원

생보자하고 저소득층 검진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검진대상자가 3,500명 거의 한 4천명 가까이 됩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4천명 전원을 다 합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올해 저희 검진이 1,500명입니다.그런데 대상인구 중에서 매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홀수년도에 하는 사람이 있고, 짝수년도에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공무원검진처럼 2년에 한 번 각 개인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총대상자가 4천명이면 탄생년도에 따라 양분해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럼 1년에 한 2천명선은 되겠네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올해 1,500명에서 1,700명정도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일반인이 속이 좀 이상해서 진료를 하러 갔다가 의료원에서 종양종류같다 이렇게 판단이 서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반인으로서 암검진을 하러 오시고 거기에서 의심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그럴 때 일단은 암의 치료까지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조기진단법을 써서 그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올 경우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학병원으로 의뢰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의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또 굉장히 늦어지고 오히려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른 대학병원이나 강남에 큰 병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환자분이나 보호자분한테 종양으로 의심되니까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이원근위원

그런데 자기 몸을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가겠지만 개중에는 또 안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나중에 상태가 더 악화되어서 결국은 실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그래서 의료원에서 종양으로 의심되는 환자는 말로만 한 번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가볍게 하지 말고 차후에라도 전화를 걸어서 갔느냐, 꼭 가야 된다 이렇게 심각성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냥 대충 여기선 안되니까 큰 병원으로 가봐라 이렇게 해서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를 몇 건 봤습니다.거기에서도 당일 보호자한테 그런 것을 고지하시겠지만 보호자하고 환자가 돌아간 다음에 혹시 다음 날이라도 이 환자는 꼭 큰 병원에 빨리 가서 검진을 해야 된다, 안하면 좀더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렇게 자꾸 주입을 시켜야 되는데 병원만 딱 떠나면 관리가 안되니까 의료원 갔다와서 이상 있다니까 이 지역에서 작은 병원으로 또 옆병원으로 가고 그러다가 시기를 놓쳐가지고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는 환자가 더러 있습니다.앞으로는 그런 종양의심환자같은 분은 끝까지 관리를 하셔서 큰 병원에 우리가 알선을 해 줄 테니까 그쪽으로 가봐라 이렇게 꼭 입원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저희가 의뢰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수돗물불소화사업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불소를 사다주는 겁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그것이 구강보건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저희한테 있는데 수돗물에 불소를 적정량 투입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이것은 저희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구매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로 넘깁니다.

이원근위원

알았습니다.그리고 연천군 관내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병·의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최근 간파리도 병원성감염성폐기물 공장을 짓다가 도로 백지화 상태가 됐는데 연천군 병·의원에서 나오는 적출물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적출물 관리가 한 5년전에 환경부 소관으로 이관되어서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다른 병·의원이나 저희나 다 마찬가지로 전문폐기물수거업체와 계약을 해서 폐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전문수거업체가 수매를 하면서 수거를 해 놓는다는 거죠.그럼 진료소나 보건지소같은 데도,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원근위원

이런데가 차량이 현장까지 들어갑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이원근위원

그래서 이것은 별다른 큰 문제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연천군 관내에는 소독의무 대상건물들이 상당수 있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이원근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규모에 따라 소독이 1년에 두 번 혹은 1년에 한 번으로 정해져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소독의무 대상건물은 건물주가 소독을 합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건물주가 소독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건물주로부터 신고를 받는 게 아니고 소독업체로부터 연천군 어느 번지 어디에 건물을 몇 월 몇 일에 소독을 했다 이런 보고를 받습니다.

이원근위원

아직까지는 소독을 하지 않거나 적발된 건물은 없습니까?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약품명을 잘 모르겠다는 부분인데 약품출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여기 자료를 2장 주셨는데 2003년도 9월분으로 나왔습니다.이게 2003년도 9월분이죠? 2장짜리 자료요.약품출납현황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이원근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원장이라고 그러셨죠?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이원근위원

원장에서 복사해 오신 거죠?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여기 몇 가지 틀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아까 원장님께서 ANF가 제산제라고 한 부분인데 잔량이 숫자로는 300이하라고 했는데 9월 1일 불출된 게 1건도 없는데 162개로 확 줄었어요.불출도 안됐는데 숫자는 162개로 줄은 이유는 뭡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죄송합니다.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아니, 확인이나마나 이게 원장인데 확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가서 원장을 보시는 수 밖에 없잖아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아니, 이것 자체가 원장이지만 이 약품을 어떤 식으로 전월 잔량을 계상하고 1일날짜를 잡은 것인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아니, 확인하나마나 원장이 이렇게 나왔으면,불출이 안됐는데도 숫자상으로 줄고 이게 약품관리를 잘못하신 건지 자료기록을 잘못하신 건지 둘중 하나 아닙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이원근위원

그리고 또 그 다음장에 RIS 1입니까? 네 번째 RIS 1입니까, 이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다음 장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원근위원

예, 그 뒷장이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다음 장에 소모품 출납카드 센디텐베타 말씀하십니까?

이원근위원

아니, 약품출납현황부 두 번째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아, 죄송합니다.

이원근위원

두 번째 장에 보면 네 번째 RIS 1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이원근위원

그것은 불출이 잘 되는데 하단부에 가면 마이너스가 있어요.마이너스는 어디서 약을 빌려왔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이게 아마 23일 후반부로 갔기 때문에 매달매달 약을 사는데 저희가 구매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기 전에 일단 약을 받고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그러니까 장부상 아직 입고가 되지 않았지만 얼른 약을 받고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원근위원

약품신청이나 그런 것은 연말에 다 소요량을 계산해서 예산도 신청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약품도 구매를 한다고 아까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중간에 약품을 쓰다보니까 상당량이 모자라서, 그럼 모자라면 중간에는 어떻게 구매를 합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매월매월 한 번씩 저희가 약품 구매절차를 밟아서 지출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그것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것에 관계된 환자가 갑자기 많았다거나 할 때는 월초 산 약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그럴때에는 빨리 우선 약부터 들여놓고 장부상으로는 아직 입고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잡아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약품들은 계절적으로 환자도 변동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이런 것은 소요량 예측을 잘못하지 않았나 결과적으론 그렇지 않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이것은 1년 전체의 총계는 저희가 추계한 것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겁니다.그렇지만 그달그달에 있어서는 월초에 산 것이 그 월중에 부족해 질 수는 있습니다.그런 것은 수시로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원근위원

그럼 만약에 의약품을 1천개 샀으면 그것이 1년동안 예측을 한 게 아니라 달마다 합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아까 말씀드린 1년 계약을 하는 것은 1년치고, 그 1년치를 한꺼번에 들여놓는 게 아니라 매달매달 조금씩 조금씩 들여놓다 보니까 그달 중간에 부족해지는 약품도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구매의약품값 지불은 달마다 약품이 들어오면 지불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렇지요.

이원근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이것이 약품관리 미숙이냐, 장부관리 미숙이냐 했는데 그런 부분도 다음칸 것은 잔량이 1,092개나 있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로 보유하고 계신 겁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이게 정신과 계통의 약물인데 정신과 계통의 약물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약을 먹는 분들이 혼자서도 소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그런데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몇 분 안되다 보면 그 분중에 일부가 병원에 입원하신다든가 했을 때 이렇게 꽤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전체 잔량이 1,092개인데 불출도 많이 나가면 6,70개 나가는데 이런 약은 또 보유량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정신과질환 환자분들이 9월에는 싹 어디에 입원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약물이 굉장히 가지수가 많고 이 약을 투여하는 분들이 몇 안되는 때에 특히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이게 과다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이건 또 소모가 될 겁니다.

이원근위원

아까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족분은 다달이 다음달 것을 예측하고 구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많이 구매를 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이렇게도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이원근위원

글쎄,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이건 너무 많은 수치가 아니냐는 거에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이 약이 다시 투약이 시작되게 되면 저희가 정신과 분들의 경우 한 달분, 두 달분을 계속해서 저희가 직접 저희 약국에서 드리는데 그럴 때 또 금방 소모가 됩니다.

이원근위원

그런데 9월에는 그 소모가 안됐잖아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9월에는 소모가 안됐지만...,

이원근위원

9월에 소모가 안된 것은 단체로 어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잡수시는 분이 많지 않을 때, 잡수시는 분의 숫자가 많지 않을 때 처음에 살 때는 어차피 1천정이 한 통이기 때문에 한 100정, 200정 남았을 때 부족해서 1천정짜리 한 통 샀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소모가 됩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9월에 1,092개에서 9월말경에 934개가 남았는데 과다로 보유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약품을 산다고 하는 게 50정, 100정씩 살 수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그러면 이 분들이 조금 약이 떨어지기 전에 다음 통을 산다고 했을 때 그 단위가 1천정일 때가 있습니다.그럴 때 이렇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10월에는 약품이 많이 남았으니까 구매를 안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안샀지요, 그렇지요.

이원근위원

그리고 10월말 진료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원장님께서 먼저 업무보고를 했잖아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이원근위원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하고 10월말 기준이죠?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업무보고는..., 잠깐만요.10월말입니다.둘다 같습니다.

이원근위원

둘다 맞죠?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이원근위원

그런데 업무보고하고 여기 감사자료하고는 환자수에도 차이가 나고 진료수입에도 차이가 나는데 이유는 뭡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업무보고는 예를 들어서 환자수가 6만 6,251명인데 이것은 같고요, 진료수입에서 진료수입 총계를 보시면 저희가 낸 감사자료에서는 20억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억 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아니,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자료하고 똑같이 10월말 기준으로 하셨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아, 죄송합니다.행정사무감사에서 낸 자료가 정확한 자료고요, 업무보고에서 낸 자료가 저희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죄송합니다.

이원근위원

아까 의약품 관리실태도 장부상도, 아직까지 원장님께서 그것을 원장부를 보시고도 확인을 못하시는 경우가 나오고, 이러한 수치에서도 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 제출시기가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입차이나 이런 게 나기 때문에 장부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지 걱정이 상당히 됩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죄송합니다.업무보고에서 저희가 계는 맞았지만 외래환자수 입원에서 2명씩 차이가 났고, 진료수입에서도 20억 800만원과 20억 700만원으로 100만원정도 차이가 났습니다.죄송합니다.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앞으로는 자료나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독감예방접종에 관해서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아까 올해 유료접종자수가 4,100명이라고 했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이원근위원

그럼 의료원에서는 올해 유료로 하면 한 4천명선은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예측을 하신 거죠?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물론 더 많은 분들이 원하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희가 준비한 것은 그 선이었습니다.

이원근위원

글쎄, 준비하는 과정이 올해 2003년도에는 4천명선이 접종을 할 거라는 예측을 한 겁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이원근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는 어떻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더 많은 분들이 맞기를 원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런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더 많은 양을 확보해서 보건진료소나 지소에 와서 맞게끔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또 학교측에서도 학생들이 꼭 맞아야 되는데 방과후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쪽으로 쏠리면서 저녁때 늦게 온다, 그래서 학생들이 의료원까지 가서 유료접종을 할 시간이 없어요, 맞고는 싶은데.그래서 이것도 학교쪽으로 확대해서 방문을 해서 예방접종을 해 주셨으면 하고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접종자수도 더 늘려주시고, 학교같은 데도 보건진료소, 지소에서 접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저희가 지소, 진료소는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중에서 학교부분은 단체접종을 하지 않는 백신입니다.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독감백신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반드시 맞아야 되고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꼭 맞아야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체접종은 절대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학교측에서 예방접종을 맞을 학생수를 파악해서 이렇게 요청을 해도 안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렇게 놓는 접종이 아닙니다.이것은 개별적으로 본인이 특별히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의료기관에 와서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이것이 반드시 누구나 다 맞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원근위원

학교에서 학생수가 한 1천명인데 700명정도는 원한다, 부모님들 동의서를 받아서 700명정도가 예방접종을 하고 싶은데 애들 학원가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학교로 와서 예방접종을 해 주십사 하고 학교쪽에서 요청이 들어와도 안된다는 거에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이원근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이건 단체접종의 백신이 아닙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연천군 관내에 약국이 상당히 많은데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마약류관리의 법에 의해서, 향정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관리는 지도단속까지 합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저희가 지도점검합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지도단속해서 적발된 약국이나 그런데 실적 현황이 있습니까? 의약품을 부정하게 판다든가 판매하는 약국을 단속한 실적이 없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그런데 향정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올해는 없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연천군 관내 약국에서는 이런 약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한다는 뜻이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연천군 홈페이지에 보면 11월 28일 5356번으로 접수를 해 가지고 인터넷에 띄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12월 28이요?

이원근위원

11월이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모릅니다.

이원근위원

모릅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이원근위원

장례식장에 대한 문제인데요.영구차 기사가 금품을, 웃돈을 요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마지막 가시는데 차비를 요구하고 그런 부분인데 장례식장에서 이런 것을 아직도 요구하고 있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물론 인터넷이니까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올리신 분이 무슨 뜻으로 올렸는지 사실 본 것이기 때문에 올렸는지 그 내용이 본 위원도 정확하지 않는데 일단 이런 내용이 떴으니까 원장님께서 조사좀 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인터넷에 뜨는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보건의료원 활성화방안 용역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몇 가지만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활성화 용역서에 보면 원장님께서 책임경영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책임경영제가 보건의료원에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그것을 추진과제로 놓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장기계획이에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 보건의료원이 추진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내용을 보고만 드린 상태입니다.

이원근위원

그런데 먼저 용역서 설명때에도 원장님께서는 책임경영제를 하고 싶어도 보건복지부에서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이것은 기관 성격의 변화이기 때문에 법제적인 부분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런데 청양군하고 무주군, 태안군 3개군이 책임경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것은 책임경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직원장을 임용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원근위원

책임경영제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연천군하고 실정이 비슷비슷한 군인데 거기에서는 책임경영제가 아니라 계약직원장제로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이원근위원

그래서 방금 본 위원의 질의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중에 있다는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이 책임경영제 얘기가 왜 자꾸 나오냐면 우리가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으면서도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 의료원하고 개인병원하고 비교를 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물론 보건사업의 중요성도 다 인식을 하지만 병원이라는 데는 의사나 원장님이 좀 이름만 있으면 환자가 상당수 몰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내과에 어느 의사가 잘본다 하면 환자들은 의사 명성만 듣고도 환자수가 상당히 증가를 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이원근위원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원장님께서는 진료를 하십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이원근위원

일선 진료를 하신다 이거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이원근위원

혹시 원장님 진료과목이 뭐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저는 전문과목이 가정의학과입니다.제가 맡고 있는 진료는 저희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진료 거의 전반에 참여를 하고 특히 소아과 진료하고 응급실 부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제가 해야 되는 진료가 굉장히 많습니다.단체 건강검진 할 때가 되면 제가 또 건강검진도 하고, 그건 저희 진료부분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연천군에서도 의료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용역도 주고 했는데 거기에 걸맞게 좋은 점들은 개선하고 이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욱위원

김봉욱 위원입니다.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중에 자료의 수치가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자료들입니다.특히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같은 경우에 있어서 자료에 국비 1만 2천원, 도비 1만 2천원 해서 2만 4천원이라고 제시한 부분은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잘못된 자료다, 3천만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를 하기 위한 이런 감사자료가 약품대장에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성의없었고 부실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감사를 죽 진행하면서 물론 간혹 실수로 인해서 1,2건의 이런 일들이 보인 적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감사자료가 감사를 받기 위한 감사자료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고요.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중에 또 한 가지는 청양군이나 그런 곳에 계약직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계약직 원장이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건의료원이 총 8개소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17개입니다.

김봉욱위원

17개입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

김봉욱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영을 하는 데도 있고, 계약직 아니면 공사화되는 곳도 있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그렇지 않습니다.17개보건의료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형태와 똑같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럼 청양군같은 경우는 계약직으로 한다고...,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저희가 약사님을 약무6급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서 계약직으로 모신 것처럼 그렇게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을 쓸 수도 있고 계약직으로 초빙할 수도 있습니다.원장을 구하기 어려운 곳에서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봉욱위원

그럼 17개소에 관련된 현황...,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아까 말씀하신 직영이나 공사화나 민영화나 이런 것은 소위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에 몇 군데 해당되는 것이고, 전국에 17개보건의료원은 지금 보시는 저희 보건의료원과 같은 체계로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17개보건의료원에 관련되서 그 현황을 전부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또 한 가지 이동목욕사업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동목욕사업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사업실적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데 예산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전년도보다 실적이 지금 이것은 10월말 것이기 때문에 2002년도는 12월말까지를 집계한 것이고, 2003년도는 10월말 집계입니다.저희가 이 집계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장애인 목욕에 있어서는 2002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들어 있습니다.그런데 장애인 목욕을 저희가 전곡읍에 장애인회관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2002년도에는 저희가 장애인이 아니신 분들을, 장애인이 아니어도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노인분들을 많이 모셔다가 장애인회관 목욕실을 이용해서 목욕을 시켜드렸었습니다.그런데 장애인회관쪽에서 이것은 자기들의 기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기 때문에 2003년도에 그 부분은 좀 정리가 됐습니다.

김봉욱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라면 매월별 실적을 비교해 봐도 상당히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나머지 기재안된 11월, 12월분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전년대비해서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목욕부분에서만 전년도에 25회 44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좀 차이가 납니다.그런데 이동목욕사업의 전반적인 기준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고 있고, 최대한 더 많은 분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특히 이동목욕같은 경우는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지요.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김봉욱위원

물론 의료원에서 예방사업이라든지 각종 군민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특히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이나 스스로 목욕을 할 수 없는 노인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씻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보다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욱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구위원

이덕구 위원입니다.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작년 2002년도 12월 의료원 활성화 방안과 용역결과에 대한 그 동안 의료원의 대응 및 향후 계획을 우선 말씀해 주시고요.또 책임경영제의 방안, 기관장 계약직과 업무과의 사업결과와 통합진료부 신설 등 조직개편의 방안이나 의료원장님의 진료전담 업무과정을 지금 말씀하시긴 곤란하실 것 같고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문정주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덕구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덕구위원

이덕구 위원입니다.소장님께서는 항상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일이 많으시고 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됩니다.물론 소장님이하 전직원이 노력과 땀의 고생의 대가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고생 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산소오이 판매실적에서 10농가에 35억개 1억 4천만원 이렇게 판매실적을 올리셨는데 이것은 2농입니까, 아니면 한 번 농사로 소득을 많이 올린 겁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봄에 1차 재배를 했고요, 그리고 가을에 2차 재배를 했는데 전체 다 계산한 것입니다. 이덕구 위원 2농을 해서 봄, 가을로요?
예.

이덕구위원

산소오이 농가에 대해서 생산교육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내년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 위원은 앞으로 산소오이같은 경우 특허가 15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20년입니다.

이덕구위원

아, 20년이요? 다행입니다.본 위원은 더 짧으면 타 지역 농가에서 대량생산해서 엉뚱한 데로 갈까봐 걱정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산소오이 교육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당초에는 금년도에 시험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호응도가 높아지고 시장에서 다량출하를 요구해서 저희가 농가중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밀착교육을 시켰다라고 말씀드리고요.그 다음에 확대에 관한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산소오이에 대한 정착의 해로 설정을 하고 또 예산도 도비지원을 받아서 약 15농가에서 20농가정도로 확대를 하고, 생산량은 출하를 조절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성수지를 이용한 발명특허 출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우선심사 대상으로 특허청에서 결정을 해 줬어요.그래서 원래 3년정도 특허기간이 걸리는데 저희는 6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내년 한 2월중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산소오이를 1차 상품으로, 그 다음에 또 합성수지를 이용한 상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작목에 대한 다양한 연구 이런 것들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올해같은 경우 드룹을 말씀드리겠습니다.드룹도 올해같은 경우 가시없는 드룹을 생산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기가 참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구 위원님께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에 대해 소상히 알고 계시고 평소에 많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시없는 드룹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 가시없는 드룹을 유전형별이 똑같은 종자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배양을 성공했습니다.그래서 조직배양으로 나온 어린 묘가 되겠습니다.이것을 재배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가시없는 드룹이 똑같은 유전형질을 가진 드룹묘가 나오게 됩니다.그래서 이것을 한 번좀, 이쪽은 가시가 있는 것이고, 이쪽은 가시가 없는 것이거든요.한 번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위원

그건 차후에 보기로 하고요.인기좋을 때 교육을 하셔가지고 많은 생산을 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묘 생산을 우선 1차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다음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올해 원거리 왕징·미산 농업인상담근무를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 3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왕징면사무소와 백학면사무소에서 농민상담을 실시했습니다.그래서 그 동안에 내방이 180명 그리고 출장지도가 416명, 전화가 79회 이렇게 해서 총 695건을 상담했습니다.

이덕구위원

또 여론조사한 것도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들은 가까운 거리에 우리 농촌지도사가 같이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덕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상담한 사례들을 분석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농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본 위원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면서 반영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장농업기술 보급 및 농가방문으로 인하여 농업기술 지도결과는 농가로부터 호응이 아주 좋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들고요.특히 노령농가, 부녀농가, 농민가가 농민상담소가 절실히 필요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고, 작목별 병충해 방제 및 병충해 발생정보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농가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또 농어민 애로사항 등 농업정책이라든가 농정관계를 농민상담함으로써 농업에 대한 불신해소가 많았다고 말씀도 하시더라고요.또 한 가지는 상담근무인원을 1명 정식발령하여 근무하기를 많은 농업인들이 원하고 있습니다.이 점을 좀 소장님께서 많이 참작하셔 가지고 당장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차차 계획을 가지셔서 충분한 기회가 되면 해 주십사 하는 농민들의 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바대로 농민들의 생각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어쨌든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욱위원

김봉욱 위원입니다.그 동안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연천군 농업기술센터가 타 시·도나 타 시·군 농업기술센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좋은 성과를 보고 있고, 인근지역에서도 부러워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물론 기존에 병배나 병포도에 관련되어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았지만 O₂오이라든지 방금전에 보여주셨던 드룹단지 조성 이런 것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로서의 어떤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 시범사업 중에서 횡산리 장류공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봉욱위원

장류공장의 운영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장류공장은 중면 횡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해서 2002년도에 조그마한 장류공장을 설립했습니다.이 사업의 목적은 아시는 바와 같이 현지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한기에 농촌 부녀자들이 그 일감갖기사업장을 통해서 다소나마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약 한 1년째 운영해 오고 있는데 그 동안에 콩으로 한 40가마정도 메주 등으로 가공을 했고, 금액으로 따지면 약 2,200만원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고, 이제 막 발전을 위한 준비단계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봉욱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운영하는 분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얻은 사실인데요.지금 거기 몇 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공식적으로 시범사업을 선정할 당시에는 대표농가하고 또 한 사람의 농가하고 두 분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다수의 농가가 참여를 해서 여러 분들이 일감도 갖고 또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의 취지에서 좀 벗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참여하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한기에 그쪽에서 필요로 할 때 가서 일을 해주고 농외소득을 올리는 방법이 있겠는데 어쨌든 주체는 한 사람이고, 농외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과는 상반되는 의견이 있는데요.운영하는 분이 혼자 하는 사업이고, 본 위원이 그 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또 그 시설면이나 운영면에서 봤을 때 5천만원, 이게 4천만원 보조, 1천만원 자부담이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봉욱위원

5천만원 사업비치고는 너무 사업이 성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장류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의 얘기로는 월말 현재 콩을 20가마 소화시켰다고 하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40가마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20가마도 장을 담궈놓은 장독대에 들어가 있는 게 10가마 그 다음에 콩이나 두부로 해서 파는 게 10가마 그러면 5천만원을 투자해서 콩 20가마를 채 소비를 못한 겁니다.그 장을 다 팔아야 20가마를 소비시켰다고 봐야 되는 건데 5천만원 투입해서 그정도의 성과라면 지금 이 사업은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났고 또 실패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대단한 성과를 올렸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지적하신 대로 매출이 많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5천만원 투자한 것들이 전부 시설에 투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것 같고,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좀더 매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당초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택하신 거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시범사업하고 똑같이 새해영농설계교육 또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했고, 신청된 사람들 중에서 저희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김봉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장류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당초에 농민이라고 볼 수 없는 목사님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목사님인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그 분도 열심히 목회활동도 하면서 자기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농사도 짓고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지금 그 시범사업의 성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사람들이 그 사업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같이 동참해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고, 주변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오히려 그 시범사업을 견학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 가는 사업이 아니라 같은 부락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되는 느낌을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저희는 사업을 중심으로 한 그 분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마을에서 목회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종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저도 이제 자주 가 봅니다만 농사도 나름대로 열심히 짓고 그리고 장류공장을 성공시키도록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식품허가도 기 얻은 바가 있고 또 그런 목회활동이 서울의 판로를 개척하는데 일익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마을주민들의 평가는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이 사업이 그런데로 저희가 볼 때는 2년차로 봐서는 아주 실패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잘 지도하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희망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 동안 농업기술센터의 좋은 이미지가 손상이 가지 않도록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내년도에 우리지역의 벼품종은 어떤 품종을 고시할 예정이십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벼품종은 아시는 바와 같이 판로가 있는 품종으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또 군에서도 품종안을 3가지정도로 줄여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지금 현재 도에 올라가 있는데 그것이 결정나게 되면 유창 RPC에서 매입하는 품종과 우리가 정부수매 등 농협 RPC에서 수매할 품종을 우선 염두에 두고서 보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럼 내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려는 품종중에 수라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보급종 예시에는 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런데 올해 수라의 작황이 어땠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수라가 올해 작황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러면 수라가 농업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품종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욱위원

한 가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무리 미질이 좋다고 해도 소비자가 원하지 않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지금 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중에서 매년 심미테스트를 하거나 품평회를 하면 일품이 단연 으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본 위원도 일품에 대한 밥맛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도시 소비자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느끼고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이 추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흥청에서의 생각이 상당히 잘못돼 있다 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농업기술센터까지 영향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지금 수라에 대한 품종이 주민들이, 물론 올처럼 기상여건이 안좋아서 망가진 부분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 수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질이 떨어지고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수라를 내년도 품종에 넣을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 손으로 개발된 품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측면에서의 생각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하신 대로 수라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장남의 어떤 농업인은 수라벼에 대해서도 극찬을 합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잘 쓰러지지 않고 수량도 더 나오고 또 어떤 농민들은 수라벼라 할지라도 재배방법과 토질에 따라서 오대보다도 훨씬 더 좋은 미질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수라를 보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라벼에 대해서는 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이기 때문에 우리 연천지역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진흥청 시책에 따라서 보급하지는 않을 겁니다.다한 수라벼를 희망하는 농업인이 있는데 또 농업이라는 게 판매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농협에 판매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또는 어떤 단체 급식장에 판매하는 경우 등 여러 판매채널이 있거든요.그러면 수라벼는 수라벼대로 우리 연천지역에서 숙지적으로 안정된다 그리고 값은 조금 덜 받더라도 수량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나한테 오는 소득은 더 높다 이렇게 계산하는 농업인들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우리 연천지역에 맞는 품종을 고시하되 그런 판로에 관한 문제를 영농교육때 정확하게 교육을 시켜서 농민이 오판하지 않도록 또 수라벼를 밀어붙인다거나 진흥청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일관되게 재배를 해야 된다든지 지적하신 대로 이런 생각은 버리고 겸허하게 품종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판로를 개척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업인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만의 쌀을 밖에 떳떳이 내놓을 수 있는 쌀을 생산하기를 농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이런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물론 개별농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도관리해 주는 농업기술센터나 군청, 농협 모든 기관에서 서로 호흡이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라에 관련되어서는 썩 좋은 이미지가 아닌 그런 품종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팔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 쌀을 먹은 사람은 이게 어디 쌀이냐, 그럼 연천쌀이라고 하면 당장은 파는데 이상이 없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우리 쌀을 보급하고 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수라를 권장하고 그 수라에 대한 판로를 따로 확보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일단은 우리군에서 3가지 품종정도를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그래서 그것이 결정나게 되면 수라가 들어갈지 안들어갈지 결정이 나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상황들을 농민들에게 정확히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서 수라로 인해서 우리 연천군의 미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생각은 재배방법 그리고 재배여건, 수확량 사실 이쪽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고 또 군청이나 농협쪽에서는 품질의 고급화쪽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부분을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협과 군청과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호흡을 맞춰서 과연 어느 쪽으로 가야 우리 쌀을 보급화시키고 미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본 위원이 수라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린 것도 내년도 연천군 농업기술센터 장려 품종중에 수라를 고시할 것이라는 것을 어느 분한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하셔서 진짜 어떻게 가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연천쌀을 고급화시키는 것이냐를 판단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수라를 절대로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하여튼 우리 대표품종이 결정나는 대로 품질고급화에 목적을 두고 농협이나 행정이나 저희나 똑같습니다.같이 호흡을 맞춰서 연천의 미질을 향상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석위원

연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해 주셨듯이 우리 소장님이하 과장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와 한 가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음식물찌꺼기 사료화사업에 지난 2월 28일 의회에 자료를 주실 때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소 현황을 파악해서 음식물찌꺼기 처리시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시범농가에 연계수거 이용토록 계도하겠다라고 조치내용으로 해서 올려주셨는데 배출업소 현황파악을 하신 근거가 있으십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작년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양질의 잔반이 우리 관내에 있는데도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동감을 했습니다.그래서 지금 관내에 아시는 바와 같이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은 질이 좋지 않아서 우리가 쓸 수가 없고요.그래서 학교 급식장이라든지 이런데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그래서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만 약 10개소정도 저희가 부대 10군데, 대형식당 10군데, 학교급식소 15군데 이렇게 저희 직원을 현장을 출장나가면서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다 나름대로 인근농민들이 담당하는 농민들이 있어서 지금으로써는 남는 양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그래서 단체급식장에서 양이 남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한테 연락을 해 달라고 부탁도 드렸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지적하신 대로 관내 잔반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현재로써는 양이 없습니다.

김창석위원

지금 북삼리에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찌꺼기 사료화사업 실적은 어느 정도나, 2003년도에 사료화사업으로써 서울 대형호텔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잔반을 가져온다고 그러셨지요, 작년도에?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실태를 보고드리면 하루에 약 9톤정도 반입되고 있고, 기계가동은 일주일에 한 2회정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렇게 해서 사료를 생산하는데 연간 몇 톤정도나 생산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연간으로 계산해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1일 9톤정도가 이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주 2회 자동으로...,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오는 건 매일 9톤씩 처리가 됩니다.

김창석위원

9톤을 전부 모았다가 주 2회에 사료로 전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사료로 생산을 해서 사용한 실적이나 이런 것은...,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하루에 0.2톤정도 사료로 급여합니다.

김창석위원

하루 기계가동을 했을 경우요.그러면 주 0.4톤정도 나오는 거겠네요? 2회 가동을 하니까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요, 담당자한테 들어보고요.매일 0.2톤꼴로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창석위원

사료를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창석위원

그러면 결국 수치가 일주일에 두 번이면 한 달에 여덟 번, 연간 100회정도 가동을 하는 거겠네요? 100회 가동해 가지고 365일 0.2톤이면 연간 한 75톤정도 생산하는 모양인데요, 그렇죠? 간단하게 계산해서 365일로 나누셔서 지금 0.2톤으로 수치를 만드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연간 75톤이 맞나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반입을 해 가지고 그걸 그대로 9톤정도는 북삼리, 삼거리의 돼지에게 먹이고 그 다음에 3톤정도는 원당2리에 있는 본인의 동생이 또 먹이고 그런 겁니다.생으로 먹이고 그 다음에 남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계를 돌려서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했다가 먹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래서 연간 75톤정도를 생산하신다, 본 위원이 물론 조치결과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지만 아까 횡산리 장류공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류공장은 시범사업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목적사업으로 하신 겁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으로 한 겁니다.

김창석위원

그러시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아까 운영하시는 운영자분이 말씀을 했듯이 현장확인때 우연치 않게 거기 가서 우리 위원들이 들은 이야기였었는데 20가마중에 콩하고 두부로 10가마, 장류로 10가마 해 가지고 된장을 담궈놨다고 그 분이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들었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판매량이 2년간에 2,225만원이라는, 물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투자에 대부분 투자가 돼 있으니까 실패한 사업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옳으신 말씀인데 단 5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투자를 했을지언정 2년이 됐으면 지금 판매실적이 장류가 10가마 된장을 담아서 콩으로 매출했을 때 25만원 해서 250만원인데 지금 여기 500만원으로 산정을 해 놓으셨거든요.이게 판매한 것으로 실적으로 해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장확인결과 판매가 되어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또한 지금 판매방법 자체가 도시소비자 판매확대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해서 www.dmz1000.com으로 해 가지고 이게 된장을 판매하는지 콩을 판매하는지 홈페이지의 주소가지고는 전혀 알 수가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문제는 홍보에 전혀..., 또 이 계획에 보니까 2004년도에는 고추장, 간장까지 확대계획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소장님 복안이 있으십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적하신 대로 매출이 적다는 측면이 문제가 되겠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확대생산이 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렇게 해서 정말로 5천만원을 투입한 사업비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듯이 음식물찌꺼기 사료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장류공장 시범사업같은 것들이 어떤 한 개인들의 보조사업으로써 국한되고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남지 않도록, 우리 위원들이 벤치마킹을 가서 순창 고추장단지라든지 안성에 서일농원이라든지를 가서 보고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장류공장이면 장류공장에 5천만원을 투자했다고 해서 여기에서 5천만원을 다 뽑는다는 것은 시범사업으로써는 물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본 위원도 아는데 단, 지금 연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류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된장이고 고추장이고 아니면 메주도 생산을 해서 다른 농가에도 전파를 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범사업이니까 그때도 이런 시설비를 투자해 줄 수는 없습니다.단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하면 5천만원 투자해 가지고 연소득이 최하 1천여만원은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일반사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부가가치를 생각한다면 최하 5천만원을 투자했던 사업이라고 하면 연간 1천여만원은 최하 수입을 올려야 됩니다, 무슨 장사를 하든요.적어도 그 정도의, 1천만원은 순수마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원가까지 다 포함해서 2년간에 걸쳐서 2,225만원이거든요.그렇다면 이 마진은 아무리 유휴인력이고, 주부들의 농외소득이라고 할지언정 본인들의 인건비도 안되요.쉬운 얘기로 겨울철에 식당에 나가서 설겆이를 해도 이것보다는 많은 수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그렇다면 5천만원씩 투자해서 이런 사업은 시범사업으로써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방법을 최대한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냥 홍보만 최대한 하시겠다는 말씀보다는 구체적인 어떠어떠한 계획을 세우셔서 인근농가에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어떻게 하면 우리 연천의 콩을 널리 알릴 수 있겠는가, 먹어보면 자신있다, 그러려면 메주를 만들어서 된장을 만들어서 먹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연천에 와 가지고 연천콩을 찾도록 하자, 사실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물론 그 사람 소득도 중요하겠습니다만요.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개인사업자가 손익계산한 것처럼 딱딱 떨어지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 연천의 콩을 널리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인정은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느낀 게 메주로 판매하게 되면 콩으로 판매하는 것보다는 농가에 2배정도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장을 또 담아서 팔게 되면 콩으로 파는 것보다 한 4배정도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 그렇다면 개별농가들에게 이것을 보급해서 농가가 콩으로 파는 것보다는 장을 담아서 도시소비자하고 직거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만들어 주면 좋겠다라는 착상이 생기게 됐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가 장독대사업이라고 해서 농가별로 예쁜 장독대를 조그마하게 만들어 놓고 도시소비자하고 직접 저희가 연결을 해 줘서 같이 장을 담고 장류를 도시소비자가 갖다 먹음으로 해서 그 농가에 자주 오게 되고, 그래서 장류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그 농가와 끈끈한 도시소비자 관계를 맺어서 팔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 연천의 콩이 유망하게 된다 뭐 이런 아이디어가 바로 횡산리 장류공장을 통해서 얻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내년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럼 소장님께서 지금 농가에 홍보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겁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홍보도 한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창석위원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물론 장류공장은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주를 하면 부가가치가 얼마고, 장으로 담궜을 때 얼마고 그것은 본 위원들도 벤치마킹 가서 다 들었고 오히려 순창이나 서일농장같은 경우는 지금 그 수치보다는 훨씬 많은 부가가치를 이야기하더라고요.장으로 만들면 최고 10배까지 부가가치를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4배가 아니고.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지금 소장님께서 물론 시범사업을 하셔서 이러이러한 부가가치가 생긴다는 것을, 이 공장을 운영하지 않았으면 소장님은 모르셨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창석위원

콩을 된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팔면 몇 배의 부가가치가 생긴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공장을 운영하지 않아도 아는 사실이거든요, 누구나 할 것 없이.그런데 지금 소장님 답변은 공장을 운영해서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어차피 부가가치 있는 것은 아는데 단 이러이러한 것을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관에서 주시해야 될 부분은 지금 적극적인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서 농민들한테 이렇게 해 가지고 장을 담궈서 만들어 놓으면 우리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방식으로 홍보해서 어떤 소득을 올려드리겠다라든지 그 예로 본보기로 시범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홍보방법을 말씀드린 건데 도시소비자들을 우리 연천으로 부르겠습니다.그렇게 해 가지고 장담그기날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그 장독대사업 말씀드린 것도 홍보의 일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좀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그런 사업들을 가능한 대로 매스컴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고맙습니다.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농림축산과에서도 특화사업으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춤농정으로 계획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 부분하고 거의 농업기술센터하고 농림축산과하고 중합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시범사업이라든지 지금 맞춤영농에도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농업이니까 딱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다르다라고 구분하긴 어렵지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일하고 농림축산과에서 하는 일하고는 다릅니다.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새로운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대중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을 때 농림축산과에서 시책으로 받아서 대량지원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지요.그래서 저희는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별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남토북수쌀같은 경우도 예산을 세워서 홍보비를 양쪽에서 사용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예산이나 이런 차원에서 봤을 경우에는 거의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대로, 농림축산과는 농림축산과대로 따로따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의 낭비가 있지 않은가 싶어가지고 우리 소장님하고 농림축산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절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절충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부군수님께서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저희가 주요사업을 결정할 때도 반드시 농업기술센터 사업과 농림축산과의 사업을 과장들끼리 만나서 검토를 한 다음에 중복성 여부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그래서 남토북수쌀같은 경우에도 양쪽에 남토북수사업을 하지만 우리는 브랜드를 개발해 냈기 때문에 남토북수라는 쌀이 좋은 것이라는 홍보를 시범단지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농림축산과에서는 본격적인 CF라든지 이런 홍보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차별화되기 때문에 같다면 같은 농업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지만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위원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가운데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많이 초래해서 저희들도 같은 농촌에 거주하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도 대단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아까 소장님께서 장류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인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센터와 농림축산과의 어떤 사업 전개방향 이런 부분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뭔가 시스템화되지 않으면 안되겠는 부분을 먼저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순창지역하고 안성지역을 벤치마킹한 결과에 의하면 1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장류사업을 횡산리 장류공장처럼 시범사업 그런 공장의 형태가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방문했던 데는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갖춘 곳입니다.서일농원도 아마 상당히 많이, 한2천독정도의 장을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전통 그대로 나무를 때서 콩을 삶고 전통그대로 덮는 방법을 고수하는 곳입니다.또한 순창지역도 가면 장류공장이 많습니다.국내에서 소비되는 콩이 수입콩의 의존도가 몇 %입니까, 소장님알고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수입콩의 거의 한 6,70%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슈퍼마켓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우리가 장류를 사먹는 것은 거의 다 수입콩에 의한 장, 된장이라든가 고추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식품을 제조하는 순창이나 서일농원같은 데는 ㎏당 가격이 일반장류보다 보통 3,4배정도 비쌉니다.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에 대해서 생산되는 것에 비례해서 마케팅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검증되는 연구가 되지 않으면 안되고 또 전통식품이다 보니까 식품연구소, 연구기관이 있지 않으면 인증자체를 받기가 어렵습니다.그래서 지금 순창지역에도 순창군이 직영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연구원들을 3명정도 두고 유급직원화 해서 연구소를 갖추고 있고, 서일농원같은 경우는 중앙대와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장독대사업이 출시됐고 우리 농림축산과에서는 연천군 브랜드화 사업비로 해 가지고 올해 또 많은 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단순하게 축산과 사업은 콩 판매를 소포장 단위로 해서 판매에 대한 부가수입을 늘리겠다는 부분이거든요.우리가 여태까지 소장님 아시다시피 생산이 되면 외지인들한테 가마떼기로 나가는 것을 지향해서 그런 사업의 일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농림축산과 질의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에는 그래도 연천콩이 작년 사업보고나 재작년 사업보고에도 아이소플라본의 함류가 우수한 콩이라고 말씀만 하셨지 실질적인 접근방법이 우리가 좀 루즈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우리가 연천콩에 대해서 아까 활용도 있지 않습니까,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센터에서는 선행조사가 이뤄져야 되겠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 아마 신혼부부라든가 젊은 층들은 된장을 담는 가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어머니나 할머니 또래에서 장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관내에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연천에 갔더니 어느어느 집이 된장맛이 참 좋더라,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이런 게 조사된 게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히 조사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우리 담당자가 그런 소문난 장류를 만드는 집에 대해서는 다소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공식적으로 문서화해 놓은 건 없습니다.

김광철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장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맛이 나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것도 여러 가지로 벤치마킹이 되어야 하고, 기술이 습득되어야 하고 그런 공정과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음식이라는 게 손맛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분야가 접목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장류사업을 하루아침에 명성을 날리겠다는 부분보다는 먼저 선행적으로 우리 센터에서는 이 부분의 집회조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미산이라든가 백학이라든가 아니면 연천이라든가 신서라든가 분명히 우리 어머님 또래에서 된장맛이라든가 고추장맛이 좋은 집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샘플채취를 하셔서 제가 볼 때에는 현재 담고 있는 데에서 장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의 선행조건으로 장류에 대한 경진대회같은 것도 우리 센터에서 한 번 출품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신다든가 그런 부분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그래야만 연천콩이 그 분들의 전통적인 비법에 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것을 가미해야 되거든요. 서일농원에 그 분도 10년동안 장류사업을 일으키면서 전국에서 장이 맛있다고 하는 데는 다 다니면서 맛을 섭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단순하게 연천콩이 좀더 우수성을 되찾고 세간에 소비자들의 기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선행되어야만 이 사업을 성공시키는 발판에 다가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여기에는 소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다녀오신 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관심있게 읽어봤고, 장류에 대한 위원님들이 내린 결론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을 했습니다.연천군의 현 장류에 대한 실태를 우선 조사해서 맛있는 된장을 만드는 노하우를 가진 연세 많으신 분들 또 전통적으로 그 집의 된장은 맛있다, 간장은 맛있다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저희가 바쁜 업무때문에 생각못하고 있던 점을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바로 연초부터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류경진대회같은것이 어떻겠느냐,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농가별로 맛있는 된장을 만들 수 있는 장독대사업을 한 10농가정도 하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그것이 기초가 돼서 이런 장류경진대회를 어떤 형태가 됐든지간에 좋은 장류를 찾아내는 방법의 일환으로 2004년도에 반드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좋은 아이디어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고맙습니다.

김광철위원

저희가 산소오이라든가 병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농가소득에 일정부분 기여를 했고 또 앞으로도 더 확장이 돼 나가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센터의 방향이 여러 가지 시범사업도 있고 방향이 있겠지만 정말 우리 연천에 거주하시는 생산자나 또 아니면 장류를 담그시는 분이나 많으신 분들이 브랜드화 할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쪽으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콩산업에 대해서 가장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지금 말이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논콩재배가 작년에 면적이 얼마나 됐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한 65정보 정도요.

김광철위원

그렇다면 이게 단위에 대한 생산량이 지금 다른 지역에 비례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빠지지 않습니다.

김광철위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생산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깁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습니다.

김광철위원

단보당 생산량이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광철위원

더 높지는 않고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들으신 바와 같이 한 160㎏정도 나오고 오히려 밭콩보다 더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타 지역보다도 훨씬 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렇거든요.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여튼 이 콩이 그전부터 연천이 주산지였다고 하는 것은 토양환경이 그정도로 좋았다는 얘기거든요.그렇다면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여러 가지 농업개방의 여파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준비가 돼도 되지 않겠느냐, 논콩재배라든가 콩재배를 더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센터나 같이 병합이 돼서 연구발전이 된다라면 앞으로 향후 몇 년내에 연천콩이 정말 우수한 브랜드로서 제값을 받고 우리 농가소득이라든가 우리 주민들 소득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아까 장독대사업을 얘기하셨지만 부가산업을 더 유치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나온 김에 지금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저희가 이번에 가본 바에 의하면 장류산업엔 반드시 조림류산업이 따라가더라, 우리가 안성에 가도 그렇고. 순창에 가도 그렇습니다.그쪽에 가도 반드시 거기에는 조림류라는 게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깻잎이라든가 감이라든가 여러가지 분야가 많은데 먹어보면 사실은 말이지요, 백반정식을 한 그릇에 얼마에 먹었냐면 7천원에 먹었습니다.한 끼당 저희가 7천원에, 다른 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콩종류로 되어서 순두부, 두부 등 콩으로 된 게 1인당 저희가 7천원에 먹었습니다.그런데도 줄을 서 있어요.하루에 말이죠, 4-500명정도의 이용객이 다녀간다고 합니다.그런데 거기는 반드시 장, 또 조림류를 먹어봤는데 조림류 반찬도 몸에 좋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냥 먹는 거지 실질적으로 깊은 맛에 대해서는 그렇게 느끼질 못하겠더라고요.그래서 이 조림류에 대한 것도 그것이 어떤 마케팅에 대한 전략으로 같이 따라오더라 하는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우리 센터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적은 인력 가지시고 기대효과를 높이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연천군이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례해서 정말 여러 사람이 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기술지도라든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성위원

이종성 위원입니다.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농민상담소 부활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아까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주민들의 반응은 내방농업인 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지도사가 인근에 와 있으니까 든든하고 그래서 주민들은 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다만 인력문제 등등으로 해서 상담소를 부활한다고 하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고 금년도에 추진한 바와 같은 그런 방법으로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성위원

농업기술센터라는 게 농민들이 없으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성위원

그럼 농민들이 꼭 원한다면 부활시키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담소별로 2명씩 운영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2명씩 올해 상담 나가서 하신 겁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2인을 1조로 해서 한 사람이 혹시 교육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비우면 안되니까 2인 1조로 편성을 해서 지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종성위원

각 면마다 상담소가 있을 때보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당시에 비해서 지금 11명의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전문화로 가는 일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볼 때 현 현 인원에서 상담소를 설치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성위원

올해 우정리 경지정리구역에 임진농협에서 공급하는 메아리로 인해서 제초제 피해 본 것 알고 계시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사전에 좀 알고 계셨습니까? 메아리가 공급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에 그 약재를 그 지구에 농협에서 지원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희하고 의논한 바는 없습니다.

이종성위원

의논은 안했는데, 그럼 만약에 상담소가 있었다면 그런 정보를 공유할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한 가지 사안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그렇게도 해석이 됩니다.아쉬운 것은 인력입니다.

이종성위원

인력만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옛날 상담소에 운영했던 소장들이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에서 줄은 건지 아니면 다른 기술적인 인력이 줄은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 인원이 줄었다, 저 인원이 줄었다라고 구분하기는 어렵고요.어쨌든 저희가 상담소가 있을 때 38명의 지도사가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 27명의 지도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풀이한다면 읍면이 10개면 아닙니까? 그 숫자만큼 줄었다고 하면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그럼 지금 투자하시는 사업이라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그리고 거기 보면 한우송아지방 설치시범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뭐하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자면 조산같은 겁니다.한우가 어릴 때 좋은 조건에 자랄 수 있도록 아주 쾌적한 환경의 방을 따로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요즘같이 한우값이 비쌀 때 일수록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그 보조금이 2,400만원이고, 자부담이 3,600만원이에요.그런데 합계는 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6천만원입니다.

이종성위원

저희 자료에는 600만원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어떤게 맞는 건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0이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죄송합니다.

이종성위원

자료를 주실 때는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 보조사업지원 관리현황에 보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 2003년도 그렇고 사업자 변경이 자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시범사업을 공개적으로 공개한 상황에서 신청을 받거든요.그러면 자기가 해 보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막상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에 부딪히게 됩니다.첫 번째가 자부담입니다.그러니까 신청할 당시에는 자부담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 담당지도사가 밀착해서 그 사업을 설계하다 보면 자부담 전액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포기하는 농가가 가장 많습니다.그외에 본인에게 우환이 있다든지 본인의 건강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사정에 의해서 변경되게 됩니다.

이종성위원

사업자를 선정할 때 선별해서 선정하지 않고 그냥 잘 아는 분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본인들만 해서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해서 그런 지적들을 간간이 받게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받은 사람들은 3년동안은 지원을 안한다든지 이런 내부적으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전곡지역에 관망도 작성은 다 끝났습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관망도는 다 끝났습니다.

이원근위원

작성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누수탐사 및 관망도 작성 총용역 금액은 8억 5천만원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먼저 소장께서 전곡지역을 관망도 작성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4개지역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4개지역으로 나눠서 수압조정을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구역계량이라고 해 가지고 관리시스템을 4개로 나눠서 나중에 수량이라든가 변동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관망도 작성은 다 완료가 됐는데 8억 5천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일정금액만 지불하고 아직까지 완불은 안됐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직 용역이 전부 다 끝난 건 아니고요.

이원근위원

완전히 100% 끝난 건 아니고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원근위원

그럼 언제 끝납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누수탐사 및 관망도 작성용역에 따른 대안제시가 수압이 세서 누수가 많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용역을 중지한 상태에 있고요.그 다음에 그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압변 및 유량계 설치사업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지금 공사를 시작할 계획으로 하고 있으나 동절기이기 때문에 준비만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관망도를 작성하는 중도에 전곡읍을 4개구역으로 나눠서 수압이나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관망도 작성을 일단 중단시켰다 이런 대답이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관망도는 기 완료를 한 상태고요.지금 하는 것은 유수율이 낮기 때문에 과연 수압이 진짜 세서 그런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유량계하고 가압변을 달아볼 계획으로 해서 4군데로 나눠서 진짜로 수압이 세서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도 중단된 상태고, 가압변도 설치해서 봄에 두 달정도를 수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번에 보고드린 대로요.

이원근위원

그래서 관망도 작성하기 전에 이런 계약내용을 넣었습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 계약내용은 없고요, 왜냐 하면 유수율이 저희가 요구한 것은 최소한 10%이상은 올라가야 용역에 성과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냥 관망도만 작성하는 게 아니고 유수율이 왜 적으냐, 우리 연천군의 누수율이 왜 많으냐 이것을 기술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가압변 및 유량계를 설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중간에 작업을 중단시키고 금액도 다 지불을 안한 상태인데 법적이나 그런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봄에 한 3월까지는 관망도 작성에 따른 결과가 일치를 해야 완전 지급한다 이거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에서 상수도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납부고지서 인쇄는 어디에서 합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 사무실...,

이원근위원

고지서용지 인쇄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동두천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것을 꼭 동두천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속적으로 동두천에서 해 왔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런데 관내에서는 인쇄가 불가능합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작은 돈이라도 관내에서 인쇄를 하게 되면 우리지역 인쇄업자들한테도 작으나마 도움이 되니까 꼭 외지에 나가서 인쇄를 하는 것보다 관내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올해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이 9.58㎞에 걸쳐서 두일-전동, 양원-늘목, 삼화리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올해 이렇게 3건만 있었던 겁니까? 올해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좀 봐 주세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광철위원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3건이고, 감사자료에는 올해 한 게 전동-노곡리부터, 지금 자료가 다르거든요.왜 자료가 다른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두일-전동리간도 사업을 할 때 분리발주를 조금 했습니다.왜냐 하면 금액이 반을 나눠서 해야 공기도 단축되고, 도로부분을 저희가 항상 굴착하기 때문에 통행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것 같아서 저희는 웬만하면 구관을 잘라서 바로바로 단축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를 조금 자른 부분이 있고요.저희가 업무보고에는 묶어서 서류를 만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러셨구나..., 두일-전동간을 몇 부분으로 자르셨습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2개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김광철위원

두일-전동간을 2개로 나눠서 발주를 하신다고요.상당히 잘하신 일 같고, 저희가 항상 도로를 횡단하는 신규공사에 있어서 사무감사때나 질문때마다 계속 지적되는 사안이 있는데 노면이 원래대로 원상회복이 상당히 어려웠었잖아요? 작년에 사무감사를 받으실 때 소장님께서는 환토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토양을 환토시키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런데 이번에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번에 백학쪽에는 그렇게 시행을 못해서요, 침하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래는 환토를 해서 하청물자를 넣으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당시에 하천골재 채취허가는 받았으나 유수전용허가를 받은 어업권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이의 제기가 있어서 저희가 동의를 못받았습니다.워낙 큰 금액을 어업에 따른 보상금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공법으로 보조기층 전에 밑쪽으로 콘크리트포장을 한 위에 다시 아스콘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러면 현재말이죠, 올해 총 9.58km를 신설했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광철위원

거기에서 몇 km정도 환토를 못하셨다는 거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두일-전동리간은 거의 다 못했습니다.

김광철위원

두일-전동리간이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광철위원

그러면 이게 4.72km인데 환토사업은 원래 설계에 반영이 돼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골재를 채취한다거나 하면 설계상에도 반영이 돼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설계에는 반영이 되어 있었으나 나중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김광철위원

이 금액이 얼마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1,800만원정도가 추가 소요됐습니다.

김광철위원

1,800만원정도 추가 소요됐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여기 자료 주신 바에 의하면 4페이지 두일-전동리간 상수도확장공사에는 설계변경 내역이 레미콘 증가분으로 돼 있거든요.그럼 이게 추가분이 빠지든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계상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철위원

지금 보면 두일-전동리간에 우리가 환토사업 부분으로 해서 1,800만원정도의 예산을 계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광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쓰지 않았잖아요? 거기는 전혀 골재를 쓰지 못하셨다면서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골재로 설계했던 것을 콘크리트 포장으로 변경한 사항에 1,800만원이 소요됐다는 거죠.

김광철위원

골재를 무상채취로 설계하셨던 거고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운반비만...,

김광철위원

그런데 운반비가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채취는 운반비는 돼 있었고, 저희가 콘크리트 포장을 했을 때는 레미콘 가격하고 타설비가 1,800만원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김광철위원

타설비가 1,800만원이 추가가 됐다는 말입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광철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환토를 하지 않고 지금 여러 가지 어업건에 대한 민원과정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콘크리트 쪽으로 타설을 해서 침하방지가 될 수가 있어요, 괜찮습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봤을 때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위에 표층을 한 7.5cm에서 10cm정도 아스콘을 치면 침하는 안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럼 거기에 콘크리트 포장을 몇 전 하셨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15전 했습니다.

김광철위원

전체구간에서 15전 다 포장을 하신 겁니까? 15전을 하고 그 위에 아스콘을 한 7.5전에서 10전정도 타설했을 때 현재까지는 침하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광철위원

그것을 보장하실 수 있어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왜냐 하면 우리 아스콘은 연성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현상이 있고, 콘크리트는 강성이기 때문에 슬라브 형태입니다.그래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김광철위원

아, 콘크리트는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광철위원

그래요, 그 현장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서도 그런 공법을 사용합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광철위원

우리가 지금 처음 그렇게 한 번 하시는 거에요?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그 위에 아스콘 덧씌우는 것을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처음 해 봅니다

김광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소장님이 그 공법에 대해서 강성이니 연성이니 확신할 수가 있어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성포장이다, 강성포장이다는 것은 기술적 용어로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콘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 아스콘을 치면 안내려간다는 것은 저희가 여러모로 검토해서 괜찮을 것 같아서 해 보니까 괜찮은 것으로 판단이 됐거든요.

김광철위원

기술자들이 판단을 하셔 가지고 하신 부분이니까 그건 앞으로도 상황이 전개되면서 도로가 침하되는지 안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기로 하고요.환토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우리가 만약에 환토를 하기 위해서 골재를 가져와야 된다면 여러 가지 협의부분을 거쳐야 되잖아요.그것이 이번에 단순하게 어떤 어업권,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노곡리 임진강이 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노곡리 부분인데 거리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거기서밖에 떠올 수가 없었나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단거리는 임진강 부분밖에 없고요.그리고 어업권이 있으신 분들이 우리 연천군 분들이면 모르는데 파주에 계신 분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한두 분도 아니고 한 40여분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김광철위원

어촌계에서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철위원

어촌계에서 하구 있다고요, 사전에 우리가 그쪽 지역으로 계속 신규 확장공사가 있을 텐데 이런 면은 우리가 치밀하게, 환토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러한 민원부분에 대한 사항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이것이 또 일어날 것이거든요.사실은 우리가 이 문제가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짚었습니다.농림축산과도 그렇고, 기획감사실 부분에서도 짚었었는데 우리관내 지역이 아니라 관외지역에서의 어떤 어업권을 가지신 분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했을 때 과연 공공 공사를 중단시켜야 되느냐, 그 사람들 보니까 면허세를 1년에 몇 만원정도만 내면 어업권을 유지하시더라고요.그런 분들한테 우리 관수용이라든가 공공 공사가 사유권으로 인해서 일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명분이 약하다고 판단되어 지거든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그런 상황을 처음 겪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어업권허가 나갈 때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련부서인 농림축산과에 공문까지 통보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다음부터는 어업권에 대해서 재갱신이라든가 신규가 들어왔을 때는 관에서 공사했을 경우에 지체할 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조항을 꼭 넣도록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낸 사항도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사업소에서 이번에 아마 처음 하느라고 그런 사업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은데 그 사업을 우리가 하루이틀 할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광철위원

그러니까 환토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치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하수관거 정비사업 부분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일전에 우리가 현장 확인 과정에서 상리하수관거 정비사업 있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광철위원

소장님이나 담당께서도 실무적인 분야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문제가 어떤 사업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공론화시키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 짚어주는 게 사업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상리하수관거 정비사업이 현재 공정이 몇 %정도 진행됐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60%정도요.

김광철위원

내년에 사업은 상2리 사업이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광철위원

아마 소장님께서도 저희하고 현장에 하수관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관거에 쌓이고 있는, 그러니까 기존관이죠? 이번에 일시에 사업비가 투자됐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거기에 기존 관거가 몇 ㎞정도 부설이 돼 있었던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1리입니다.기존 관거가 뭐냐면 박스를 얘기하는 거에요, 박스가 기존에 몇 km정도 거기에 부설이 돼 있었죠? 자료 지금 안가지고 계십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건 없습니다.

김광철위원

상관없습니다.우리가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 그쪽 기본 관거에 주 관거가 2개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퇴적물이 한 20전 내지 30전정도 쌓여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이것을 치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그걸 어떻게 합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관거가 흄관형태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준설차량으로 가능한데 지금 상2리쪽에 박스는, 사실 박스는 준설차량으로 불가능합니다.왜냐 하면 물로 후진하면서 배설을 하는 사항인데 박스일 경우에는 인력이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최소한 1m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1m짜리도 있고, 1.5m, 밑쪽에 큰 데는 2m정도 되기 때문에 인력으로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검토를 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글쎄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인데 하수구에 들어가서 인력으로 퇴적물을 전부 처리한다는 것이 가능한 공사입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고요.그 다음에 지리적으로 상1리 지역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기술용어로 평구배입니다.구배가 없기 때문에 사실 하수도 자연유화식으로 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광철위원

우리가 하수정비 기본종합계획서에서 여러 가지가 용역자료에서 검토되지 않았어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구배이기 때문에 공법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뭔가 해결책을 찾아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지금 소장님 답변대로 퇴적물이 점점 더 쌓인단 말이에요, 쌓이게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인력으로 들어가서 퍼낸다,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스부분에 맨홀형태를 자주 만들어서 청소하는 방법외에는 전체적으로 반 아추도 불가능한 사항입니다.상1리부터 차탄천 토출구까지 계산해도 구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김광철위원

상1리 지역은 암만 봐도 구배가 나오질 않는다?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상1리 지역은 분리하수를 안하고,

김광철위원

글쎄요, 합병으로 했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합류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왜냐 하면 구배가 없기 때문에 분리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오수부분에 대해서 인분이나 이런 것을 직투입했을 때 적정 경사가 없기 때문에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날 것으로 판단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합류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야 오수정화조를 1차 걸러서 버려야만 냄새가 덜 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상1리쪽은 합류식으로 추진하고, 상2리쪽은 분리식으로 해서 300㎜짜리 오수관을 분리하는 것으로 지금 공사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예산이라든가 주무부서에서 잘 관리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퇴적물이 쌓이다보면, 그것이 우기때에는 우수관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철위원

우수관의 역할을 하는데 우수관의 역할을 하면서우수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퇴적물이 점점 올라오고 치우지 못했을 때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금은 옛날같이 비포장구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동네에서 토사유입으로 인해서 하수도가 막힌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김광철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수도가 막히지야 않겠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다고 20cm의 퇴적물이 딱딱하게 굳은 게 아니고 보통 음식물찌꺼기 이런 것들이 부패된 상태에서 고체화는 안됐고 액체 비슷한 좀 물렁물렁한 물질이기 때문에 비만 오면 수압으로 인해서 빠져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우수토실이 신망리역 바로 앞에 박스 맨 마지막 부분에 토출구가 있습니다.그 부분에 저희가 합류식으로 나오지만 평상시에는 오수로 받아놓을 수 있도록 집수식을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자주 청소합니다.왜냐면 이물질이 내려와서 쌓이면 한 3개월 되면 꽉 차서 청소를 항상 해 주고 있습니다.박스 안에 것은 자주 청소를 못해 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토사나 이런 것이 쌓이면 청소하지 그렇지 않고 음식물찌꺼기라든가 이런 부패성 물질이 쌓여있을 때 청소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광철위원

그럼 지금 소장님 답변중에 장마라든가 우기때는 그 밑에 있는 지금 현재 침전물이 그냥 다 씻겨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김광철위원

그렇게 씻겨나가고 다시 쌓이는 겁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망리 역전앞에 있는 침전물을 거를 수 있게 망으로 해서 밑에 박스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저희가 그것을 수시로 파내기 때문에 유수 소통에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김광철위원

그렇죠.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가 전번에도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병목구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난주에 이장님하고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먼저 요구를 하면 토지주하고 건물주인이 상당한 금액을 요구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장님을 통해서 이장님하고 마을의 개발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예산도 절약된다고 이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런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장님한테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광철위원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군수님한테 방침을 받고요.

김광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우리가 현장확인을 함으로 인해서 하수담당이나 소장께서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왜 그러냐면 상1리 지역같은 경우는 합류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이잖아요, 그런 면이 있죠?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철위원

만약에 근린을 한다면 거기는 그대로 정화조 설치를 해야 되는 지역이잖아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래서 그런 지역이 돼 놓으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로 기술상에 평구배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똑같은 하수도세를 내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거든요.합류식으로 하는 데가 거기외에 다른 데가 있습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다른 데는 관거를 합류하수하는 데는 없습니다.

김광철위원

없잖아요, 다른 지역은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시행을...,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다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다 분리로 하고 있는데 상1리 지역만 합류식으로 하는 것은 지형의 여러 가지 특수여건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특혜가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장마때나 우수때 더이상의 피해는 입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사업을 집행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지난 11월 8일 감사특위를 구성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업현장에 대한 현지확인과 자료검토 등을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또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특히 감사기관중 관계공무원들께서 성실한 자료준비를 비롯하여 솔직한 증언 및 답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다면 일부이기는 했지만 다소 답변내용이 미흡했거나 자료를 성의없이 제출하는 부서도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앞으로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자성해 주시고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다음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실시하겠습니다.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