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군으로부터 제출된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정선군수 제출-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이정권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상정한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관한 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의 합리적 재원배분의 기준을 마련하여 건전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에 명시된 주요요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이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단체의 범위를 조례 제2조에다가 명시했습니다. 나, 이 조례에 의하여 보조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 및 단체의 범위는 안 제3조에다 명시했습니다. 다, 군수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는 지원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조례안 제4조에다가 명시했습니다. 라, 15인 이내로 구성된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 및 심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5조에다가 명시했습니다. 마,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되, 보조사업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보조사업에 관하여 표결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을 제7조에다 명시했습니다. 바, 보조사업비는 정기분 80%, 수시분 20%로 배분 지원하되, 정기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수시분은 정선군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안 제8조에다 명시했습니다. 사, 사회단체의 장은 보조사업 심의 결정된 사업에 한하여 사업시행 10일전까지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도록 안 제10조에다 명시했습니다. 아,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 보조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조례안 제11조에 명시했습니다. 자, 사회단체는 보조사업 완료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조사업실적 및 정산보고를 하도록 하고, 보조금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당해 사회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2조에 명시했습니다. 차,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도록 조례안 제14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참고사항에 가 가지고 조문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입니다.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2조에는 보조단체의 범위를 명시했습니다. 제3조에는 보조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다가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1항에서부터 2항까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는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보조사업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10조에는 보조금의 교부신청 등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각 항별로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에는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4조에는 별도계정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5조에는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준용하도록 관계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조례에서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에 관한 사항, 즉,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단체가 신청하는 서식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9쪽에는 서식에서 명시한 사업계획서에 작성요령을 기술하였습니다. 10쪽에는 보조금 신청내역을 간결하게 작성하도록 서식을 명시하였습니다. 11쪽에는 단체활동이 사업계획에 들어가는 활동내용과 실적을 명시하도록 예시를 하였습니다. 아래에는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사항을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하도록 서식화하였습니다. 12쪽에는 보조금지원신청사업이 들어오면 심사위원회에 부의해 가지고 심의시에 검토가 될 각 항목별 사항을 조서로 작성하도록 서식을 명시화했습니다. 13쪽에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심의조서를 작성시에 서식화되도록 내역을 명시하였습니다. 14쪽에서는 조례 별지 제3호서식이라고 명시한 사항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즉,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교부신청을 받으려고 하는 단체는 이 서식에 의해서 신청하도록 서식을 명시화했습니다. 15쪽에는 보조금을 결정하였을때 단체에다가 통지해주는 보조금교부결정서를 서식화했습니다. 16쪽에서는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 보조금 사용에 관해서 각종 법령에 저촉사항을 위배하지 않도록 교부조건을 구체화시켜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17쪽에서는 조례 별지 제5호서식에 관한 사항을 서식별로 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구체화시켰습니다. 18쪽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보조금의 집행내역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서식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실에서 상정시킨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황균 전문위원님 나가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황균입니다.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2003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드린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두 장 넘겨서 3,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법령, 조례 및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의 합리적 재원 배분의 기준을 마련하여 건전 재정을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단체 및 보조사업의 범위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의 구체화,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보조단체의 사후 평가, 별도 계정 설정운영 등 사후관리의 강화 등을 규정하였으므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참고자료에 보면 정선군에 산출근거에 의해서 상한기준액이 4억3,365만9천원으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럼 기존에 2003년도 예산이나 전년도 예산에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를 다 합쳐서 평균 한 얼마로 나왔었습니까, 보조금 총액이?

최승준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참고자료라 해 가지고 지원에관한조례 표지에다가 산정서식을 만들어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4억3,365만9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고, 뒤쪽에 보시면 2003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내역 해 가지고 비고난에 보시면 정액보조, 정액보조한게 있고 그외에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건 정액보조라고 표시한 단체는 2003년도까지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산 사항별 명시를 할 때 처음부터 바르게살기정선군협의회하면 1,600만원 이렇게 해서 정액보조단체의 개념으로 해서 아주 예산에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소위 임의보조단체에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신청을 받아서 풀보조로 계상했던 예산에서 집행했던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4억767만원이 현재까지 집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예산액으로 보면 4억1,500정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현행보다는 줄지는 않았네요, 1～2,000만원정도는 더 늘은 상황이고?

예. 저희들이 한 2,000만원정도 증액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산출을 해본 근거는 법례에서 보시듯이 단체별 상한기준 ▲s에 관한 사항은 200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규모가 작용을 하는 거고, 또 자치단체면적 이러면 저희군 9개 읍면에 면적이 1,222.7㎢입니다, 그와 같은 사항. 그 다음 인구 상한선기준은 2003년 6월말로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03년 6월말을 기준으로 했고, 이렇게 산정해서 하면 현행에 집행하는 것보다는 조금 증액을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에 보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단체를 명시해 놨는데, 그럼 거기에, 혹시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요. 여기 쭉 나열된 별지에 이런 단체들이 그 기준에 적용되는 단체가 혹시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해 왔던 단체들이?

예, 현재까지 집행했던 단체중에서 위원님 말씀에는 혹시 받지 못하는 단체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큰 차이가 없겠네요?

예. 다만 그 단체에 조직목적에 의해서 상위법에 어느 단체든지 등록을 하자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조직을 하고 등록을 하는데, 그 법령이 개정이 있으면 변동이 있겠지만 현행대로의 법령으로 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좀 묻겠습니다. 제가 먼저 관광문화과 감사할 때 짚었던 부분인데, 지원부분, 운영경비보조부분은 거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제가 몰랐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실장님한테 궁금해서 묻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하면, 정선아리랑학교 운영경비보조라고 1,000만원이 돼있는데, 이제 아리랑학교라는 게 아리랑을 전수해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는 전수관으로, 꼭 그게 북면에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전수관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시설이 낙후한 그런, 물론 그게 어떤 산골자기에 조그마한 분교를 이용하는게 분위기상 좋을 수는 있지만, 아리랑의 전수는 아리랑학교에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전수관에서 운영되도록, 전수관이 거의 비어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아직까지 활용이 안되다 보니까. 또 하나, 금년 루사하고 매미 피해를 입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수하는 시간이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런걸 유도해서 전수관에서 아리랑학교가 운영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환명 위원님 요청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아리랑학교 한건 아시다시피 신동에 있는 아리랑학교를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 아리랑학교는 우리 여량에 있는 전수관을 지을 계획 이전에 설립이 돼 가지고 아리랑에 연구발전을 위해 노력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2003년도까지 운영하는 경영비를 조금 보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수관이 개관이 됐기 때문에 어딘가 일원화를 해야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관련 과로 하여금 충분히 연구하고 또, 아리랑학교소장과 또, 전수관은 현재 우리 군이 직영하는 형태인데 전수관 운영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용선 정선아리랑연구소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정선군에서 필요한 인물이거든요. 물론 그분도 지원을 할 수 있다면 해서 아리랑연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해줘야 되겠지만 이제는 진용선씨 한 사람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 사람을 이어서 할 수 있는 후계자도 좀 키워야되고, 그리고 또 전수관에 가면 아리랑노래를 전수시켜 줄 수 있는 기능보유자들도 거기에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한국자율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읍면협의회 이런데 보면 실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님한테다 제가 궁금한 부분을 물어봐야 되는데 실장님이 총괄하시니까, 읍면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참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지원이 내려가고 보조가 내려가는데 사실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논하자는 건 아니고 참고로...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참고자료에 보면 읍면에 체육행사라든가 문화행사 할 때에 보조금은 어떻게 표시된게 없습니다. 이건 풀경비로 합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건만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다른 건 기존에 예산에서 다 풀어서 계상을 해 가지고 집행했던 사항은 여기에 명시사항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오늘 결의가 돼서 심의기구가 성립이 되면 지금 정액보조 이것도 여기서 심의를 합니까?

보충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다 임의보조단체다 하는 개념자체가 없어지고, 예산서를 보셨겠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총액으로 4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이 뒤에 참고자료로 나온건 이건 참고자료만 된다 뿐이지 여기에 있는 보조단체가 100% 받으라는 법도 없고 안 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보조의 성격이 운영비적 성격이 있고 또 사업적 성경이 있고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사업적 성격이나 운영비적 성격을 보조사업 신청이 들어왔을 때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 단체는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낮아질 수도 있고 아주 부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서에 있는 이런 지원액도 심의기구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례 5조에 보면 위원회구성에 관해서 언급이 돼 있는데, 전체 15분 위원중에서 과반수 이상의 인원을 위촉직으로 임명하도록 그렇게 돼있는데, 거기 2항에 보면 “위촉직위원은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등 사회단체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아직 기준은 안 세우셨지요?

아직 세부사항은 안 세웠습니다. 조례가 의결이 되면 그때 구체화시킬 때 비공식채널을 통해서 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수 위원님이 제기하신 건데,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 하더라도, 광산지역사회연구소, 이게 사실 목사가 하는 건데 우리 정선 정서에도 안 맞고 또, 정선지역발전연구소라고 물어보셨는데 그것도 사무실도 없는 한 명의 연구소고, 이 모든 것들이 인터넷에 지금 회자되어서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는 단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회자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거르기 위해서 이 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가 앞으로는 잘 운영돼서 이렇게 막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출하지 않는 그런 조건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선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정선군수 제출-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하성용입니다. 먼저, 정선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5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합리화 및 이농현상 등으로 정선군 인구가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이장의 평균연령이 점차 높아져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매년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제한규정(2년 이상 이장 재직자)을 개정하여 보다 많은 이장자녀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요점이 되겠습니다. “이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이장자녀 장학금을 이장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이장의 자녀는 누구나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정선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1부, 시군별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발췌분 1부가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86호입니다.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04년부터 일․숙직수당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당직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결정하도록 함에 있어서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당직근무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참고 내용으로서는 복무조례시행규칙에다가 저희들이 예산범위 정하는 바를 하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강원도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강원도가 사전에 예산편성을 하기 이전에, 사전에 시장․군수들이 얼마를 하겠다 하는 협의를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참고자료는, 신․구문대조표는 유인물로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고황균 전문위원님 나가셔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황균입니다. 정선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한바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이장자녀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장자녀의 장학생 자격에 있어 이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지급해 오던 장학금을 이장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이장 자녀는 누구나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조례 제명중 “리장”을 “이장”으로 개정하고, 조례 각조에 표기된 “리장”을 각각 “이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한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부터 일․숙직수당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당직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일․숙직수당 지급기준을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7조4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보토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건 더 설명하신건 다음에 할테니까 이건만 설명하시고 이건 끝난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건 한 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전에는 이장님들이 2년 이상 근속자라지만 해당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시기가 도래하면 한달을 하더라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표기를 “리장을 이장으로 한다” 이게 이렇게 써야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옛날에는 리, 이, 라, 나, 그런 발언개념이 있는데, 이걸 리장으로 리 했는데, 이건 한문에 관한 발음이고 우리 한글발음에는 이장이 그게 옳다해서 이장으로 그렇게...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면 고등학생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급이 되지요?

첨언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금년에 우리가 18명 장학생을 지급했습니다,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7명. 중학생은 연평균 8만원, 고등학생은 한 79만원. 이 79만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니까 수업료고지서 거기에 나오는 학자금....

그러면 이장장학금을 받고도 학교에 장학금을 또 받을 수 있습니까?

이중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다른 시군을 보면 학생들 성적에 커트라인 제한이 있는데 우리군은 성적제한이 없네요?

예.

이러면 이장님이라고 하면 다 자녀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있습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4년 2월에 이장이 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 받고 3월에 그만둬도 별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 사항은 장학금 지급 시기에 현직 이장에 있을 때 드렸으면 그건 별 방법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 시기에 도래하는 다음 이장님들은 그해 연도에 장학금 지급 받을 시기가 지났으니까 좀 드리기가 불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장님들 선출이 거의 다 연말에 하나요?

연말로 그런 관습입니다.

동네 이장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현행 이장은 있는데 이장 선출방법 이런것 때문에 2～3월까지 늘어지는, 딜레이 되는 동네도 있더라고요?

예, 간혹이요.

그럴 때는 지급을 보류해놔야 되지 않겠나요?

그런데 특이하게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언젠가는 현직이장이, 현직이장은 어차피 1～3개월 안에 손을 놔야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연초에 지급을 해버리면 안 되지 않느냔 얘기지요. 2월, 3월달에 바뀌니까.

그런 사항이 저희들한테 인지가 됐을 때는 이건 보류하는걸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보통 지급시기가 우리가 3월하고 9월입니다, 1년에 2번씩 지급하니까. 거의가 구정 전에는 이장들이 거의 다 확정이 되니까..., 사고가 있다하면 그런게 있겠습니다만...

각 읍면장한테 그런 내용에 대한 보고도 상세히 받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까지는 지급을 안 했습니까? 현재도 지급은 했지요?

예.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1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조례안 올라온 것은 이걸 개정을 하자고 지금...?

예, 예산편성지침에 1만원씩 못이 박혀있었는데 이제는 조례로 정해라.

지급은 1만원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현재는 1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직협이나 직원들이 1만원을 가지고는 조금 적다, 그 다음에 또 내년도에 읍면모니터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타 기관 일숙직에 비해서 많이 적다, 그래서 올려달라고 하는게 도직협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려주려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 상향 조정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예.

대략 어느 정도 상향을...?

그걸 지난번 이것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때문에 시군 인사담당자 회의를, 이것만 가지고 회의는 안 했고 다른 것때문에 회의를 한번 했고, 기획감사실 아까 보조금도 균형 맞추자 해서 했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했고 한데, 지금 여론 자체가 3만원 범위내에서 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한테는 혜택이 많이 돌아가네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정선군수 제출-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최종진입니다. 정선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3년마다 일몰제로 운영하는 현행 정선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익 등의 사유에 의한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위하여 감면조례의 연장이 필요하기에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감면안에 근거하여 군세감면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가번,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의 주거용 건축물 및 축사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항,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도시계획세를 50% 경감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항, 문화재보호법과 조례에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상업용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안 제9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라항, 전용면적 40㎡ 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국민임대주택도 감면대상에 추가하도록 합니다. 안 제11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마항,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안 제13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항,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보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하던 것을 그 기간을 3년으로 단축코자 합니다. 안 제14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사항,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50%만 경감토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와 17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아항, 전쟁기념사업회가 동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항, 법인이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에 3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부터는 2년간 50%를 경감토록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안 제27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차항,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28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카항,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공사용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50%를 경감토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2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 감면조례 표준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황균 전문위원님 나가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황균입니다. 정선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골자는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한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두 장을 넘겨서 3, 검토의견입니다. 정선군세감면조례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3년마다 일몰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선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익 등의 사유에 의한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위하여 감면조례의 연장이 필요하고, 주요골자와 같이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감면안에 근거하여 군세감면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 2006년 12월 31일까지 일몰제로 적용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골자중에 한센농원은 우리지역은 해당이 없지요?

예, 우리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항에 보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에서 상업용 부동산을 새로 감면대상에 포함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지역에 해당되는 시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 다음 장에 사항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는 이것을 전액 경감하도록 돼있습니까, 주차장건물에 대한 부동산은?

이건 없던 사항을 50%만 경감하도록...

그러면 주차장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주차장확보를 위해 가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50%를 경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선군세감면조례가 기한이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러면 매 3년마다 이걸 개정하거나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수 제출-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김경남입니다. 정선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제안이유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립어린이집 폐원 및 신설에 따라서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고, 종사자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공립어린이집을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가 직접 시설장이 되어 운영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제6조1항입니다. 나, 공립어린이집을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시설장은 군수가,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면하도록 하며,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한 경우 시설장 및 기타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면하도록 함입니다. 다, 군수는 시설장의 제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종사자를 관내 타 공립어린이집으로 전보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종사자가 희망할 경우에도 전보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19조에서 삽입했습니다. 라번, 공립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에 증산어린이집을 삭제하고, 사북어린이집을 신설하는 안이 별표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정선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와 입법예고사항 등에 관련 사항은 특이한 사항이 없었음을 알려드리면서 개정조례안와 명칭 및 그 다음 대비표는 유인물로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황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황균입니다. 정선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한바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보육시설로 설치한 어린이집의 관리,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시설장 및 종사자 임면에 있어서는 공립어린이집을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시설장은 군수가,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면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장 및 기타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면토록 하였습니다. 군수는 종사자의 전보를 시설장의 제청이 있을 경우와 종사자가 희망할 경우 관내 타 공립어린이집으로 전보할 수 있도록하여, 그동안 관리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시설 운영을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번에 보면 이립이집 명칭을 바꾼다 했는데, 증산어린이집은 사립으로 돼 있습니까?

사립이 아니고 법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전에는 공립으로 되어 있다가?

네.

그게 올해부터인가요?

올해부터 도로때문에 공립어린이집이 건물 철거되는 관계로 정리를 하고 법인으로 해서 신축하면서 올해부터 학생을 받았습니다.

그럼 법인하고 공립하고 군에서 지원해주고 이런 차이가 많습니까?

지원차이는 없습니다만 시설 설치하는 거기에 가령 건축이나 그 다음에 토지나 하는 사항은 전부다 법인에 대한 재산권이고 공립은 우리군에 재산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군 행정재산이고 이건 법인은 개인재산?

법인에 재산입니다.

그리고 지원해주고 이런건 별 차이가 없고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다니는 보육료나 이런건 차이가 좀 있을거 아닙니까?

보육료는 시설별로, 그러니까 관내에 법인 있는 시설에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 보육단가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해서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상정해 놓습니다. 예를 들면 5세미만 이러면 국고보조시설이면 12만5천원, 민간시설은 17만1천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정하는데, 우리군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책정해 가지고 있는데 시설별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봉양어린이집이나 하는 게 있고, 가령 동원어린이집 이런 경우가 있고, 지금 관내에서는 제일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여량어린이집같은 경우가 제일 보육료가 싼곳 중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증산어린이집은 얼마나 됩니까?

증산어린이집을 올해같은 경우에 2세 미만이 18만원, 2세면 15만원, 3세～4세는 10만5천원, 그 다음 5세가 10만5천원 이렇게 지금 보육료를 받고 있습니다.

공립하고 차이는 어느 정도 있네요?

지역별로, 왜냐하면 운영상황에 따라서 보육료가 조금씩 차등...

그럼 지역별로 하면 예를 들어서 정선읍, 면단위, 읍단위 차이는 아니고 시설로 해서...?

법인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학전 어린이를 관리하는 시설명칭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개념이 정리가 안돼서 그러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아원, 유치원 또는 영아원 이런 정도로 구분이 돼있고, 물론 개중에는 중복되고 쓰지 않는 말이 있겠지만, 거기다가 공립하고, 법인, 사립, 개인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혼선을 빚거든요. 간단하게 지금 현재 적용되는 규정에 명칭을 정리를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행정기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항은 영아전담시설이고, 2세 미만입니다. 2세부터 1세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거고요. 그 다음 5세까지, 2세부터 다 전담하는건 어린이집,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사항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어린이집 이러면 우리처럼 공립이 있고 법인에서 운영하는 법인어린이집이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치원 이러면 교육기관에서 관리하는 거기에 신고하고 등록돼야되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 유치원은 부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부산하 기관이고요?

예.

그 다음 유아원은 뭡니까?

유아원이 지금 말한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을 유아원이라고도 표현한다 이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공립시설이 있고, 이번에 신설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법인, 개인이 있는데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시설지원을 우리 공립같은 경우에는 전액 군비 또는 국비를 가지고 다 시설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어린이들 대상으로 보육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개인이나 법인같은 경우에는 상당부분 자기부담을 해서 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으로, 공립어린이집하고는 상당히 수준차이가 나지요?

시설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다시 새로 짓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면 때문에 우리가 군비나 국도비를 들여서 보수를 하거나 개축을 하거나 이런쪽에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개축은 지원을 해도 그래도 지금 현행 정선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사북에 있는 이번에 새로 짓는 것, 십 몇 억씩 들여서 그렇게 시설하고 도서비도 몇 억씩 사주고 이렇게 하는 시설하고 지금 일반 법인에서 하는 시설은 따라갈 수가 없지요, 그죠? 객관적으로 봐서?

그런 면이 조금 차이 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다 공립으로 전환하던가 할 필요가 있겠네요?

앞으로 가는 사항은 공립보다는 법인이 운영하는 쪽으로 가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데 왜 군에서는 공립으로 지금 역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러한 시설을 지역여건 때문에 갑작스럽게 다 갖추지 못하는 사항들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지금 하는 거지 앞으로는 법인을 유도하는 그런 쪽으로 권장하는 사항들입니다.

공립이 점차 지양이 되고 법인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좀 전에 최승준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신 부분인데, 법인의 어린이집에다가 지원을 좀 많이 할애하셔야 될 것 같다. 왜 그런가하면 사실 면단위 이런데 어린이집 보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이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수익금, 보육어린이들한테서 나오는 수익금가지고 운영이 사실은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가 군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지요? 많이 하는데, 어떤 시설에 확충이라든가 시설에 개보수, 어떤 주의 환경같은걸 바꾸는 부분 이런 거에는 재정이 열악하다 이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립은 어차피 정선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에 어떤 부분은 많이 할거라고요. 또 시스템이 많이 지원될 거라고요. 헌데 법인은 어차피 개인 법인에 재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예산을 조금 꺼려하는 부분도 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지요, 개보수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그런 거에 너무 개의치 말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달라 이거지요.

네, 맞습니다.

인원도 적고 하기 때문에, 또한 환경이 바뀌고 시설이 많이 바뀌어지면 나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재정할애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한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쪽에 사회복지법인 그랬었는데 거기에 우리 사북에 동원복지회가 포함이 됩니까,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됩니다.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이면서 사회복지법인이다?

예.

그 분들도 어떠한 경우에도 참여할 수 있겠네요, 이 조례안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으로 볼 수 있지요?

법인이..., 지금 동원복지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 동원어린이집을 운영하는건 동원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운영하는건 가능하지만 지금 자체가 기본사업으로 하는데 복지법인이 정관에 의해서 어느걸 한다하는 명칭이 나열돼 있거든요.

아니, 그걸 물어보는게 아니고 지금 비영리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으로 조례가 바뀌니까 혹 바뀐다면 포함이 안되는 법인이 있을거 아니에요? 비영리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으로 바뀔때 그런걸 가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복지법인이 돼야되는게 비영리법인하면 엄청 많은 법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괄적이다?

예. 그러니까 민법에 의한 사회복지장관에 인가를 득한 법인은 엄청 많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사항을 복지법인으로 한정하는 겁니다.

사회복지법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선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정선군수 제출-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전주윤입니다. 정선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자에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회 용품 줄이기 조기 정착으로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임으로써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주민참여의식 제고와 사업자의 준법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신고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위반 내용별, 위반 횟수별로 부과할 과태료의 금액을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로 정함. 안 제2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나항, 과태료는 부과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함. 안 제3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다항,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함입니다. 안 제4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라항,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게는 위반내용에 따라 3만원 내지 3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안 제6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마항,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은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1차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기간내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하도록 함입니다 안 제7조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바,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입니다. 안 제8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사, 위반사업장을 신고하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보도록 하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입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아, 접수된 신고서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보완 또는 반려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고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안 제11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자, 위반사업자가 신고된 내용을 인정할 경우에는 감액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위반사업자가 신고내용을 부인할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조사하여 위반사실이라고 인정될 경우 감액하지 아니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입니다. 안 제12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차, 신고된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도 신고일을 기준하여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해당 월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등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입니다. 안 제14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카, 다른 사람이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도록 함입니다. 이건 안 제15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타, 신고포상금은 매 회계연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함입니다. 안 제16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시행령 관계법률 발췌서, 환경부 관련공문 조례제정 기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전주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황균 전문위원님 나가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황균입니다. 정선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2003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1, 제안이유와 2, 주요골자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한바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장을 넘겨서 3,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 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있어 부과기준과 과태료 처분 통지 및 이의제기에 대한 법원 통보와 과태료 수납부의 비치․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에 있어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과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및 경감규정을 정하고, 신고포상 제외대상 및 신고자의 신고방법과 신고서 처리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시기 등과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신고자의 보호등 1회용품 사용 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관련법규 및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제정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바항에 보면 자판기를 통하여 음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별지 참고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자판기를 음식점에서 무상 지급하는 시에는 규제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규제는 하고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까?

지금 자판기 유료로 지급되는 부분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1회용품 컵이라든가 이런데 지급되는 건 내년 1월 1일부터 자원재활용과 쓰레기량 최소화로 인해 가지고 1회용품을 줄이는 걸로 환경부 준칙안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오다 보면 입구에다 자판기를 설치해놓고 고객서비스차원에서 손님들이 손수 빼먹었다 이거예요. 무상 지급이잖아요?

자판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제외가 되고, 컵에다 그냥 타서 주는 부분은...

아, 자판기가 아니고 컵에다가 커피를 타 가지고 주는건 규제를 한다 이거지요? 그건 규제를 하고, 자판기를 설치하고 거기다 돈을 안 넣고 빼먹는건 규제를 안한다?

예. 그러니까 자판기 외에 별도로 1회용 컵에다가 타서 해주는 부분을 지양시키기 위해 가지고 아마 이 제도가..., 그래서 참고적으로 혼동되는 주요사안을 별도로 유인해서 한부씩...

이런 규정이 상위법이나 어떤 상위기관에 지침이라든지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군 조례로 하는 겁니까?

이건 환경부 조례제정 기준안에 의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그 안을 적용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합니다.

이런건 수정이 가능하겠네요, 이 조례자체는? 저희들 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이 가능한 겁니까, 위원장님?

일단 논쟁을 해야 되겠지요.

이 부분은 기본 준칙안이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적용을 해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군민에 입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 손님한테 커피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는 다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1회용 컵에다 직접 타서 주느냐 아니면 자판기를 설치해 놓고 거기서 자판기를 빼서 주느냐 그 차이인데, 다 똑같은 내용인데 컵에다 타서 주면 규제가 되고 자판기에서 빼서 먹으면 규제가 안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1회용 컵에다 타서 제공하지 말고 자판기로 해 가지고 거기서 동전을 넣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착돼 나가야지요.

지금은 자판기에서 동전 안 넣고 빼먹어도 규제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료일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무료일 경우에는 규제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여쭤봤던게 바로 그걸 여쭤봤었는데 과장님께서 자판기에서 그냥 빼먹는건 규제를 안 하고 컵에다 타서 줄때만 규제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보통음식점에서는 컵에다 다 타서주고, 자판기에는 유료로 지급할 경우에는 제외가 되고 무료로 공급하는 것은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통상 요즘 식당에 가보면 소형자판기를 거의 다 놓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손님이 직접 빼먹거나 아니면 빼달라고 그러면 주인이 직접 빼서 쟁반에 담아다 갔다 준다 이거지요. 그건 돈 안 받거든요. 무상으로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방에서 컵에다 타주는 것과 똑같은데, 그걸 규제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인데...

그런데 1회용컵 관계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질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질의 회신결과는 재활용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지급되는건 규제대상이고 유료일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걸 회신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항에 보면 자판기를 이용하여 음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포상금 지급대상에도 제외시킨다 그랬단 말입니다.

신고포상금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규제는 하되 포상금은 주지 않겠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사실은 법리가 안 맞는 거지요. 규제를 하면 당연히 포상대상에도 집어 넣어줘야지 규제는 하면서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시킨다는 문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너무 오래 시간을 끌어서 죄송한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항에 보면 위반사업자가 신고된 내용을 인정할 경우에는 감액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감액된 이라는 표현이 뭘 얘기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건 최초에 과태료 부과했을 경우에는 50%를 감액해 가지고...

인정할 경우에?

예.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를 부과하고?

예.

아니,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통상 우리가 다른 예를 들어서 교통위반 범칙금을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를 받는다 할때 인정하지 않으면 3만원짜리를 1만5천원짜리로 깎아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처음 시행하면서 적발됐을 때에는 50%를 감면해주는 걸로 그것도 준칙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역시 어떤 상위기관에 지침이라든지 상위법에 이런게 있습니까?

이게 아주 환경부의 시군 자치단체 조례기준 준칙안에 의해 가지고 다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걸 상식에 맞게 개정해달라고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또...

그 다음에 그 밑에 항에 차항에 보면 신고를 할 경우에 월 10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소위 얘기하면 포상금을 목적으로 해서 불특정 다수한테 계속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해 놓으신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십건을 해서 몇 백만원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차명으로 신고하면, 자기 친구한테 대신 신고할 수도 있고 부인 시켜서 할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이런 조항이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런데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본인 방문이나 우편 딱 두 가지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신고자에 대해 가지고 월 100만원 이상 초과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글쎄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신고를 했는데 이번에 적발한게 한 300만원어치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100만원 초과하면 안 되는 조항이 있으니까 100만원은 내가 하고 나머지 100만원은 내 친구가 100만원어치 하라고 하고 내 아들이나 부인을 통해서 또 100만원을 하라고 그러면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방법으로 하면 가능하지요.

그럼 이 조항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건 제시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카항에 “다른 사람이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도록 함” 이 표현이 아주 애매한데 이게 무슨 뜻인지요?

지금 최승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 3자한테 정보를 줘 가지고 대리인 신고를 할 경우 그걸 배제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이런걸 어떻게 그걸 규정을 하고 확인을 하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조례 내용이 참 너무 애매하고 그렇네요.

그래서 1회용품을 내년 1월 1일부터 강력히 규제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환경부에서 표준 준칙안이 제시가 돼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여기에 적용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도를 보류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이걸 당장 해야됩니까?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12월중으로는 조례제정이 전체적으로 돼야 되고, 향후 여기에 미흡하다거나 보완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본 위원이 이렇게 제기한 몇 가지 문제가, 자구상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모순되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은 검토 수정할 필요도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위원장님이 잘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상위법에서 내려온 지침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때도 2쪽에 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막연하게 몇 %라고 하는 것도 없이 이런 문구들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의 동의가 없으시면 정회해서라도 토론을 하고 통과시킬지 안 시킬지 토론하는게 도리라고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조례 같으면 통상적으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다 심의 의결해 왔지만 이것은 이대로 시행이 되게되면 당장에 우리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고, 특히 아까 우리 김기수 위원님 말씀대로 영세한 업주라든지 아니면 식당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불편하게 되고, 또 단속하는 공무원들도 사소한 마찰이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 관해서는 어떻게 일관성 있게 토론을 해 가지고 문안을 정리하는게 좋겠어요.

환경보호과는 의사과의 통제를 받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 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제가 오전 회의때 다 했고, 저희들이 오전 정회하기 이전에 논란이 됐던 몇 조항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집행부서하고 협의한 내용대로 일부분 수정해서 그렇게 심의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정안을 제가 정리를 안해 가지고...

위원 동의가 있으므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표준안에 보면 제7조3항,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를 우리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고”로 제출하였던바 표준안대로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수정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부분은 수정부분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정선군향토박물관설치조례안 8. 정선군휴양단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정선군수 제출-관광문화과 소관)

관광문화과장 방윤범입니다. 정선군향토박물관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향토박물관설치조례안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향토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박물관의 위치를 규정하고, 제3조에 박물관이 수행해야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박물관의 휴관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규정했습니다. 제5조에서는 관람시간을 규정하고, 제6조에서는 박물관의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이용, 사진촬영은 2만원, 사진원판이용은 1만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6조에 규정했습니다. 박물관의 관람료에 대해서는 제7조에 박물관의 관람료는 어른 개인은 1,000원, 단체는 700원, 어린이․청소년․군인 개인은 500원, 동 인원에 대한 단체는 300원을 제7조에 규정했습니다. 제8조에서는 관람료 환불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 규정했고, 제9조에서는 관람료 면제대상에 대해서 제9조에 규정했습니다. 제10조에서는 관람자에 대한 제안하는 사항을 제10조에다 규정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1조에 박물관에서 금지해야되는 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제12조에서 관람자가 전시품을 파손하였을 때 변상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 규정했고, 제13조에서는 박물관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박물관에 관한 시설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되, 박물관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두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항이 제13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제14조에서는 박물관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제15조에는 향토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규정했습니다. 제16조에서는 전시품에 대한 도난․파손의 대비를 위한 보험가입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17조에서는 박물관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향토박물관설치조례안과 관례법령 발췌사항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 정선군휴양단지관리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사곡휴양단지 산막의 개축과 서비스업의 자율요금 적용에 따라 산막의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요점중 주요골자는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중 산막이용료는 면제 또는 감면대상에서 제하는 내용과, 시설이용료중 산막의 이용료를 성수기와 비성수기를 구분해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뒤에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시설이용료 요금표에서 주차장, 야영장은 현재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주차료, 그 다음 야영장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확충됐을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는 사용료 요금과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산막같은 경우에는 현재 비수기와 성수기 구분없이 규정돼 있던 사항을 비수기와 성수기로 요금을 구분해서 놨습니다. 그래서 산막이용료 중에서 성수기는 6, 7, 8월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성수기로 하고, 나머지 기간동안 비성수기가 되겠습니다. 4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이용료는 7평형을 3만원, 15평형을 5만원, 23평형을 7만원, 59평형을 20만원 받는 걸로 현재 돼 있는 것을 성수기와 비성수기를 구분해 가지고 별표 2와 같이 7평형이 성수기에는 4만원, 15평형이 성수기에는 7만원, 23평형이 성수기에 10만원, 59평형에서 그러니까 8평형이 5만원, 27평형이 10만원을 받도록 성수요금을 별도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에 요금과 관련해서 시비되는 사항을 일반 숙박업소 수준으로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향토박물관설치조례안 -정선군휴양단지관리조례안

방윤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고황균 전문위원님 나가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황균입니다. 정선군향토박물관설치조례안과 정선군휴양단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향토박물관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향토박물관설치조례안은 2003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골자는 관광문화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한바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장 넘겨서 3,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정선군 동면 화암관광지 내에 설치한 정선군 향토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향토박물관의 수행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개관 및 휴관과 관람시간, 관람료 징수 및 면제규정과 관람의 금지 및 행위의 제한을 규정하였으며, 박물관의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수탁자에게 운영비 지원과, 박물관 운영의 자문을 위하여 향토박물관 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전시품 관리 및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토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제정하여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휴양단지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휴양단지관리조례개정안은 2003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골자는 관광문화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한바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되어 조성한 사북읍 사북6리 소재 도사곡 휴양단지를 조성 운영하여 왔으나, 휴양단지내 산막을 개축하고 서비스업, 즉 숙박업입니다. 자율요금 적용에 따라 동 조례 제11조(청소비 및 시설이용료의 면제․감면)제1항의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 면제 대상에서 산막이용료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며, 동조 제2항의 정선군민과 군민 소유차량에 대하여 청소비 및 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던 것을 시설이용료중 산막이용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며, 도사곡 휴양단지내 시설이용료 중 산막 이용료를 비수기, 성수기로 구분 징수하여 인근 지역의 산막이용료와 현실에 맞게 조정 징수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향토박물관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선군휴양단지관리조례개정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향토박물관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조에 보면 관람의 금지 이렇게 나와있는데, 한 5가지 정도가 나열이 돼 있는데요. 술에 취한자,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지닌 자, 위험물 소지자, 정신이상자, 기타 군수가 관람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옥석을 가립니까?

그러니까 매표를 해서 입장할 때 이런 사람은 들여보내지 말아야지요.

만취된 사람이야 우리가 행위를 보고 알 수가 있지만 악취를 발산하는 자, 위험물 소지자 이런건 어떻게 구별해요?

그러니까 근무자가 근무하는 과정에서 그런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가려내야지요.

가려내는데,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 위험물 소지하고 들어가 가지고 남에게 해하는 행위를 끼쳤을 때 잘못될 경우는 당연히 이걸 관리․책임하는 정선군에 책임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기가 애매하잖아요?

이건 관리운영상에 묘가 관건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람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향토박물관 관람시간은 보는 사람 취향에 따라 다르겠는데, 보통 오래보는 사람은 1시간 내지 2시간, 그나 휙 돌아 나오는 사람은 짧고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라 하면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각종시설물 관련되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하면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선군 인구에 대비한 표준 공무원정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32명이라는 인원이 오버가 돼있는 상태에서 지금 박물관을 지어 가지고 관리하는 인원을 행자부에다 승인요청을 하면 공무원 증원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전체적인 운영비자체를 공개입찰을 봐서 위탁관리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이걸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관광객들이 동굴을 관람하자면 1시간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잖아요. 관람을 하고 내려와 가지고 박물관에 들어가려면 그 시간이 만약에 지금같은 경우라면 5시에 문 닫잖아요. 그럼 5시에 문 받으면, 30분전에 닫거든요. 50시 30분까지 하네요. 그러면 관람하고 내려와 가지고는 향토박물관 구경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걸 꼭 하고 가게할 필요성이 있다면 할 때 운영의 묘를 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화암동굴하고 박물관하고 확충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오는 관광객을 체류시키기 위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꼭 와 가지고 당일에 오는 코스에 동굴 다 보고 박물관 다 보고 약수 다 먹고 가라 이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볼거리가 많으니까 와서 먹고, 자고, 보고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걸 보고 가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동굴을 관람하고 시간이 남으면 박물관을 구경해야지 이런 취지로 거의 오거든요. 그럼 만약에 시간이 오버가 돼 가지고 박물관 구경 못했을 때 과연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 보고갈 관광객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건 운영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군의 취지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취지가 당일지역에 동굴과 박물관과 금광촌, 그 다음 약수 해서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전체관광객이 와서 볼거리가 없으니까 2시간 동굴 둘러보고 가니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볼거리를 많이 확충해서 오는 사람들 계획 자체가 수학여행 온다 그럼 오는 코스를 단양, 영월로 돌아오면서 화암동굴 있는 데 와서 자고 그 다음에 동굴도 보고 박물관도 보면서 뒤에 있는 금광촌도 보고 체류해서 가라 이런 의미에서, 지금 주5일 근무제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는 데에 대해서 동굴과 박물관을 다이렉트로 보여줘서 보낼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동굴과 박물관을 보고간다고 해서, 박물관에 입장료 1천원 받는다고 해서 수입이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서 체류하는데 따른 부대적인 경제 파급효과 그걸 전략적으로 노리는 것이지 거기에 있는 입장료 가지고는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고 다시 내려와서 정선아리랑테마공원을 들려서 전수관을 들려서 가는, 지역에 체류시키기 위한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확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그 인원이 꼭 박물관을 보고 가게끔 하기 위해서 관람시간을 연장한다 하는 것은 앞으로 연구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관람시간을 현재 보면 9시30분부터 관람시간에 들어가는데 그 전으로 당길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체 일반 위탁관리하는 부분이나 전체 출근시간 자체가 계절별로 9시에 출근해서 30분동안 개관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개관해서 관람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하여튼 현재 시간은 고수를 하다가 그랬을 경우에 관광객이 더 일찍 오는 관광객이라든가 그 다음에 5시 이후에 오는 관광객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다시 그때 가서 시간을 운영하면서 조정하겠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박물관에 대한 관람시간은 전국적으로 전체가 관행적으로 그런 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토박물관설치조례안 6조에 자료 이용하는 이용료가 사진촬영이 2만원이고 원판 이용할 때 1만원씩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국내 다른 박물관들하고 어느 정도 기준이 맞는지요?

일반적인 요금입니다. 박물관에 자료를 사진 찍고 복사해서 이용하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요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형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10조에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제가 착각하는게 아니면 우리 문화예술회관 관리규정에도 똑같은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작년인가 금년인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조항이 쓸데없는 규제로 해서 삭제가 됐거든요.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을 신설하는 조례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삭제됐던 내용을 다시 집어넣는 것이 괜찮은지...?

규제관리위원회에서 삭제하고 하는 주민편리를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규제를 안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있냐니까 저희들 5일 장날같은 경우에 장날 창극을 공연하는 중에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앞에서 창극 공연하는 사람한테 조용히 앉아 가지고 관람하는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소란을 피워 가지고 관람하는데 지장을 주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또 도서관 같은,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잘 지켜져야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행위하는 사람들은 극소수고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대다수이기 때문에 대다수 보호를 위해서 이런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공고사항이지만 규정해서 쓰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요,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조항을 삭제할 때는 역설적으로 술에 취한자, 악취를 발산하는 자 등에 자가 출입을 해도 좋다는 의미에서 삭제를 한건 아니었거든요. 그건 단지 이런 규정을 정해놨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출입을 못하고, 또 이런 규정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사람이 출입을 하고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소란, 난동을 피우고 악취를 풍기고 위험물을 소지하고 들어가는 사람을 규정에 없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방치를 하고, ‘아, 좋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지요.

그건 그런데, 관리측면에 어떤 한계성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우리 문화예술회관같은데 관리하면 관리상에 운영에 묘나 요령이 있는데 위탁관리하고 했을 경우에는 민간인은 무슨 규정없이 내가 술 취했다고 왜 못 들어가냐 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상 이런 분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기가 위탁관리 할때는...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실무적으로 필요하시니까 말씀하시겠지요. 참고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제10조가 보편적으로 어디 관람하러 가보면 동굴같은 데도, 다른 타 시군에 가도 가보면 딱 이렇게 붙여 놨더라고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술취한 자 이런 자들은 출입을 할 수 없음’ 이랬는데, 한 예로 간혹 단체로 관광버스로 오면 버스 안에서 술을 한잔씩 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중에서 약간씩 먹은 사람은 모르지만 취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건 제지를 하기 위한 그건가요?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문제가 있으니까...

들어와서 고성방가도 할 수 있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지해야 되는데 제지하기 위한, 제10조가 그걸 제지하기 위한 내용입니까?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단체 관광버스로 오면 그런게 있을 거라고요. 촘 취한 사람도 있고, 그죠? 취한 사람들은 제재를 해야될 거라고요. 버스에 가서 자라든가 이렇게 해야될 거라고요.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향토박물관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휴양단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3페이지 보면 59평형, 59평형 해 놓고 옆에다 가로 열고 8평형, 또 가로 열고 27평형 했는데, 59평은 뭐고 8평은 뭔지요?

이 내용입니다. 먼저 59평형 건물을 가지고 8평형을 4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59평형을 먼저 조례에는 59평형이 있었는데 이 건물을 가지고 개조해 가지고 4실을 만들었습니다.

8평형 4개를 만들었다?

네, 4칸을 만들었고, 그 다음 4칸을 만들고 나니까 그 중에서 27평형 하나가 나왔고, 그래서 사실은 8평형 4실과 27평 1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그냥 59평형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걸 규정지어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그러면 59평형중에 하나 남은 27평형이 기존에 23평형하고 가격이 똑같은데요. 4평 차이지만 그래도 차이가 있는데 같이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형 숙소는 거의 뭐 사용하는게 빈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차등을 둬봐야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지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사곡산막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사곡산막을 임대를 주지 않습니까?

임대를 줬는데, 요금을 임대 받은 분이 멋대로 받으면 가격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격자체를 조례로서 제안하는, 오는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건으로 임대를 하겠네요? 임의로 막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수기하고 비성수기를 구분하지 않으니까 성수기에는 방이 모자라서 난리 나니까 실제 더 받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니까 운영하는 분한테는 곤란하고 그래서 성수기, 비성수기를 갈라놓고 가격요금자체를 현실화 시켜놓고 행정지도를 여기에 맞게끔 해야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수기요금하고 비수기요금 차이를 지금 운영하시는 분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이 선으로?

운영하시는 분하고 협의보다 저희가 그 내용을 감안해 가지고 참고로 그쪽에 자료를 받아서 군에서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콘도나 아니면 민박이나, 여관같은건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안되지만 콘도나 민박같은 경우에 보면 비수기요금과 성수기요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데가 있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민박업체나 펜션이나 이런데서 성수기에 예를 들어서 아주 많은 차이, 높은 돈을 받고 이용을 하게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상한성을 딱 정해놓으면 성수기에 방이 모자라도 딱 이것밖에 못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뭐냐하니까 이게 정액요금을 산막에다 정해놓으면 성수기에 일반숙박업소에서 과다하게 받는 요금을 통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한테, 지금 저희 군에서 만들어놓은 산막 자체는 산막으로 인한 군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산막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입시켜서 체류시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도 안되고 그런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쪽에 제11조 개정안보면 “시설이용료(산막이용료를 제외한다)”, 이 문구가 우리들이 볼 때는 산막은 도사곡휴양단지에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 법리적으로는 산막 이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산막 자체가 도사곡휴양단지에 있는 숙박시설이라는걸 함구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막이라고 그러면 안에 있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전체 시설중에서 산막이용을 제외한다는 것은 먼저는...

아니, 산막이라는 것이 도사곡에만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데도 또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도사곡휴양단지 안에를 가지고 하니까 말입니다, 조례자체가.

조례가 청소 및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해놓고 시설이용료 중에 산막이용료는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산막이라는 그 자체가 도사곡휴양단지 내에 있는 숙박시설을 산막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끼리 얘기지...?

지어져 있는 그 시설물 자체 이름이 산막이기 때문에...

도사곡휴양단지가 아니에요? 휴양단지에 있는 산막?

그러니까 도사곡휴양단지 안에 있는 시설물 자체가 산막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다...?

예. 그러니까 산막, 주차장, 야영장, 다른 시설물 하는 중에서 시설물 안에 있는...

정리해서 산막이라는 고유명사가 도사곡휴양단지에 있는 숙박시설이라 이 말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걸 가지고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고유명사는 산막인데 그 산막이 도사곡휴양단지 내에 있는 숙박시설이다 하는 정의를 하고 하기에는 너무 난해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도사곡...

됐습니다.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휴양단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