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승희 의원 발언

제110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2003-12-08

박승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명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건축허가과 도시개발과 그리고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건설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김유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세입 분야에 대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도 먼저 전문위원이 중점적으로 검토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검토사항이 514쪽이 되겠습니다. 맨밑에서 두번째 운영수당중 예비평가위원회 자문비하고 예비평가위원회 현장확인 교통비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이번에 7월 1일자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당초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있던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사항들이 전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하는데 있어서 지금은 신청이 들어오면 안전진단을 했었는데 사전에 한번 걸러준다는 의미에서 예비평가 전문적인 안전진단 하기전에 예비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문비인데 사전에 안전진단 재건축을 까다롭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걸러주는 차원에서 1인당 16만 2천 9백원인데 이것은 엔지니어링사업법인 특허기술자의 노임단가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7회하고 5명에 대한 자문비가 5백 70만원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장확인도 실비로 해서 교통비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5,000원씩 계상해서 17만 5천원으로 계상된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번째 검토사항 말씀하신게 다음페이지 515쪽 첫번째 도서구입비를 매년 구입해야 되느냐 그런 검토사항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건축법령이 1년에 보통 두번내지 세번정도 바뀝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연초에 각팀별로 다섯권을 구입하는 것으로 1년에 한번정도 팀별로 구입하는 것으로 다섯권을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말씀하신게 518쪽하고 519쪽이 되겠습니다. 518쪽은 밑에서 세번째 니퍼라는게 철거를 할때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짜르는 것 조그만 철사 같은 것 짜르는 것 가위같이 생겼습니다. 그거 3개 9,500원 하고 그다음페이지 세번째 니퍼라는 말이 또 중복해서 나옵니다. 4,800원×2개 해서 세운 것인데 519쪽에 있는 것은 적은 것이고 그다음에 518쪽 9,500원짜리는 약간 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세운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님 먼저하세요 ?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514쪽 예비평가위원회 자문비 안전진단 자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것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재건축을 사전에 할 때에는 건물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노후화정도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안전진단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안전진단 업체에다 안전진단을 받기전에 구청에서 예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명 범위내에서 예비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전문적인 안전진단 하기전에 사전에 이 건축물을 추가적인 안전진단을 전문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받기전에 예비적으로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않으면 이거 안전진단 받을 필요성이 없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런데 육안으로 판단하는거죠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렇죠.
용수

김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게 뭐냐하면 물론 해빙기때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러면 해빙기때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으면 재건축 할때도 등급이 그렇게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런데 해빙기때와 재건축하고 안전진단이 틀리다는 말입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해빙기때 하는 것은 보통 옹벽이라든가 절개지 그런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구조물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어떤 기능적인 측면 그런 측면도 많이 따져줍니다. 유지관리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
용수

김용수위원

노후된 건축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재건축도 주로 노후된 건축이 아파트도 하지 않습니까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16만 2천 9백 3원까지 1인당 그 예산을 책정해서 할바에는 철저하게 재건축 심의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재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발효 되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안전진단을 까다롭게 거기 규정에 이번 법에는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연한이라든가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예비평가를 해야된다 그렇게 규정이 된 것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승희위원

전에는 현장 확인해서 안전진단 A,B,C,D 이렇게 등급을 나누었는데 예비평가 하게되면 어느 엔지니어링입니까 특허권을 가진 위원이라고 했는데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특급 기술자를 해서 저희가 위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인 전문가 계획적인 전문가 또 시공적인 전문가 해서 7인 범위내에서. . .

박승희위원

그 분야별로. .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 분야별로 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박승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관내에 재난 위험이 있어요 ? 석남동 석남연립이라든가 그런데도 차후에 안전진단을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이분들 금년에 7회를 나와서 하겠네요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희위원

앞으로 재건축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밑에 건축법령집 도서구입비는 새로 바뀐 법령집 구입하는 것이죠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오진환 위원님 먼저하세요 ?
진환

오진환위원

건축허가과에 대형복사기 있어요 없어요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대형복사기는 없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필요하죠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필요는 합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런데 타구에 보면 건축허가과에 대형복사기가 있는데 우리 서구는 유난히 개발지역인데 구입을 안합니까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예산이 서야 되는 그런 것인데. . .
진환

오진환위원

예산을 올리면 되지 왜 예산타령을 해요 ? 그래서 그 주위에 가서 직원들 보니까 복사하러 다니고 국장님 예산 세워주세요 ?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네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윤지상위원

국내여비 관내출장이 제일 밖으로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이정도 세워가지고 되시겠어요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총무 파트에서 일괄적으로 각과별로 배당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출장을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윤지상위원

그런데 이러면 안되잖아요 현실적으로 ? 무슨 조치를 하셔야지 제일 많이 나가는 부서 같은데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상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국내여비가지고 추경에 한번씩 올라온 예가 없는데 이것가지고 1년 해 나가셔야 되는거예요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

이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타부서에서 하는데로 쫓아만가는게 아니라 주무과장이 매일 나가잖아요 ? 건축행정팀이라고 하면 매일 나가잖아요 ?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 도시국이 출장이 잦은 부서는 할증을 하고 적은데는 가감을 해서 이런식으로 해서 그런데 일괄적으로 해서 보통 저희 관내의 출장비는 100% 조달이 안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라. . .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구청 직원이 다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러면 자기돈 들여가지고 나가면 말이 안되잖아요 ?
진환

오진환위원

윤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세요 ?

윤지상위원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출장비 국내여비 갖고 예산 때문에 싸움들 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도시국 같은데는 내가 볼때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내가 볼때는 더군다나 불법건축물 같은 것 매일 나가시잖아요 ?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아요 보니까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맞습니다.

윤지상위원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 .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총무파트에 건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주무부서하고 물론 다들 여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해 주셔야죠 ? PDA가 시비보조에서 두대 사야 되는데 어디 쓰시는 것인가요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컴퓨터에서 장착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사항이 부속품이 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장착을 하면 무엇을 어떤 용도로 쓰시는 것인가요 ? 무조건 사라고 해서 사는 그런 것은 안되잖아요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윤지상위원

무슨 용도냐 이거죠 ? 주무 팀장이 나와서 얘기하세요 ?
그 자리에서 불법이다라는 것을 체크가 되어서 바로 입력이 되는 것인가요 ?
그러면 그거 수정이 안되는 것이네요 예를들어서 ?
지금 PDA 오기전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안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지금 그것도 ?
그러면 언제까지 되실거예요 ?
이 PDA가 교통행정과쪽에 적용하고 있거든요 ? 그렇게 하는데 지금 PDA만 들어와서 용역이 없잖아요 ? 내년에 다하기는 하겠지만 같이 병행해서 이것은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자체 두대밖에 구입을 못한다는 얘기네요 ?
불법광고물은 현장에 주로 몇분이 나가시는 거예요 ?
여기도 두명 나가시지 건축행정팀 매일 나가시지 정말 교통비는 검토하셔야 되겠다 알았어요 데이터베이스는 시에서 교부금 내려와야 되는 것이네요 ?
다 와 있습니까 ?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쯤 돼요 ?
그래요 고맙습니다 PDA는 광고물쪽에 해당되는구나 건축허가과쪽에 용어가 애매해요 ?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세요 ? 제가 작년도에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게 없어서 허가 내줄 때 나중에 소송 걸리는 사항이 많아서 어떤 기준을 잡아서 표준모델인가 이런식으로 작성하라고 했는데 혹시 내용을 아시는 것 있어요 ? 예를들어서 건축허가 낼때에는 뭐뭐 리스트해서 거기를 다 체크 해야만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은. .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체크리스트는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게 어떤식으로 되어 있어요 ? 수작업입니까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수작업입니다.

윤지상위원

수작업을 어떻게 하시는거예요 ? 일일이 체크하시는 거예요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체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뭐 도로 건물 이렇게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조권이라든가 사생제한이라든가 대자연의 공지라든가 그런 것을 체크리스트로. . .

윤지상위원

언제부터 시행되신 것이죠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체크리스트가 제가 알기로는 2,3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윤지상위원

잘못한 말씀이고 금년에도 벌써 건축허가가 난 이후에 말썽난 것이 많잖아요 ? 그러면 그런 것이 있으면 왜 말썽이 나요 ? 안나야될 것 아니예요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체크리스트에 사실상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미세한 것 체크할 수 있도록 해서 해 놓아야 다음분이 팀장이고 팀원이고 바뀌어도 그 리스트만 찾으면 되잖아요 ? 이 시간 이후에 그 리스트 저한테 갖다 주시고 지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지만 앞으로라도 어떤 허가를 났을 때 어떤 하자나 어떤 소송이나 어떤 민원이 제기하고 이런 것이 없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다시한번 리스트를. . .

윤지상위원

지금 시행한 것을 보내 주시고 오늘 예산심사 이후부터는 어떤 건축허가가 나간 이후에는 아무 하자가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리고 사실은 수작업도 안되는거예요 ? 우리가 소프트를 개발하든가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게 전산화는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전산화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지금 도면 같은 것 CAD 이런 것 다 하잖아요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CAD까지는 되죠.

윤지상위원

그런 것이 안되면 내부적으로 건축에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느 부서나 가도 그거 하시는 것 아니예요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별도로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되어서 그렇게 보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지상위원

보급되기전까지라도 내부적으로 할수 있는데까지는 하셔야 된다는 말이예요 ? 그래서 어느 담당이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하더라도 허가가 들어왔을때는 이거 다 체크하면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예요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을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고 오늘 이시간 이후부터라도 어떤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에는 건축허가 나간것이 잘못되어서 소송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것은 없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거예요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이해 하시겠어요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렇게하시고 항측 있잖아요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윤지상위원

항측 하신지가 얼마나 되었죠 시에서 한 것이지만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항측이 지금 11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년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씩 할때도 있고 저번에 IMF때는 거의 안했습니다.보통 2년에 한번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저희는 어차피 항측을 할수 없지만 보통 시에서 자료가 내려오면 우리가 현장 실사한 다음에 수리 하라든가 철거 하라든가 보내잖아요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윤지상위원

제가 작년도에 등기로다 꼭 하라고 해서 등기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등기로 보내는 것이라고 했죠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렇게해서 한번 두번 나가시는 것보다 그게 오히려 날것같고 해서 꼭 착오없도록 해 주시고 항측에 의해서 직원들이 나가시면 그분들도 겨울 같을 때 추울 때 나가시고 그러잖아요?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윤지상위원

방한복 같은 것 피복 같은 것 지원 안해주나요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방한복 지급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것도 한번 내년도에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 겨울이고 뭐고 나가셔야 되니까 그런것도 한번 참고 하셨다가 자료로 해서 예산에 한번 반영해 보세요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검토해서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용수 위원님 ?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간 일은 제가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인허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것은 심사숙고 하시고 또한 행정소송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좀 해 주십시오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하여튼 저희가 철저히. . .
용수

김용수위원

2004년도부터 인허가 문제에 철저히 해 주십시오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전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
명환

전명환위원

예비평가위원회가 있죠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네.
명환

전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조례요 ?
명환

전명환위원

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조례가 아니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상위법에요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자체 조례는 없고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자체 조례는 없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상위법에 되어있는 그 항목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시간을 주시면 우리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순흥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만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하세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추순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사무감사시 저희과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좌동 산 184번지일대 송전탑 설치건에 대해서 200 3년 11월 하자 조치는 완료되었으나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하여 고산등이 발생될 경우 하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백석동 51-146번지 일원에 적치된 발파암과 관련하여 파쇄기를 추가 투입하여 조기 반출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는 조치 사항에 대하여 새로 적치된 발파암이 허가 기간내에 조속히 반출되도록 파쇄기 추가투입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인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계도 및 독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527쪽 도시개발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7쪽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학술용역비 가좌시설녹지 1단계 조성공사 용역비 5천만원, 현무체육공원 조성계획 6천만원에 대해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가좌시설녹지 1단계 조성공사 용역사업비는 현재 시비와 구비 확보 총 10억원이 확보 되었기에 5천만의 설계용역비를 비롯 2004년도에 설계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8쪽 학술용역비 경서3지구 환경, 교통, 재해등 영향평가용역비를 3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산불진화용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진화용 휴대용 무전기를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근거로 우선 4대가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 96만원, 시비 67만 2천원, 구비 1백 56만 8천원으로 3백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용 무전기 구입 기지국 1대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도 1대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총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33대로서 금번에 29대를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국비지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에 대해서 가좌동 소하천 정비공사에 국비 1억 5백 2만 9천원이 계상되어 구비 3천 6백 41만 1천원을 계상하여 1억 4천 1백 44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천 정비공사로서 미나리깡 부근이 되겠습니다. 국비 2억 9천 6백 40만원, 구비 9천 9백 70만원을 계상하여 총 3억 9천 6백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윤지상위원

위원장님 이거 다 본 것이니까 바로 질의하도록 하죠.

이명재위원장

과장님 대충 위원님들이 검토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질의하도록 하니까 준비하세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위원님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윤지상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가 되었거든요 ? 과장님은 이 예산을 할때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일반회계는 저희 공원녹지팀이 주가 되어서 기획실. . .

윤지상위원

예산을 세워주면 하고 안세워주면 안하고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는거예요 ? 과장님이 최소한 이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부서에 누가 담당하고 어느팀에서 하는것인지 아셔야 하다못해 한번씩 만나서 도시개발과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죠 ? 그냥 예산 주는대로 안주면 안하고 이런식으로 하시면 안돼요 ? 제일 부서가 많은 부서가 도시개발과 아니예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윤지상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가서 싸움도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 일 하시는 것 자체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욕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렇지는 않으세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윤지상위원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사업이 광범위하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세요 ? 537쪽에 현무체육공원이라고 있죠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윤지상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검단개발사업소에서 구획정리사업지구로 되어 있는 2지구옆에 활터가 있습니다 궁도장요. 거기에 대해서 체육공원으로 조성할려고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우선 기본계획 용역부터 수립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지상위원

지금 공원조성 계획에 대해서 진도가 안나간 것이 상당히 많죠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윤지상위원

현무도 있고 앞에 또 있잖아요 검암동에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검암동 선우정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어지고 있어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지금 선우정 하나만 보상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린공원 검암2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되면서 같이 추진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선결문제가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벌려만 놓으시고 마무리는 하나도 안되고 이게 참 걱정입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2004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사항대로 지금 시에서도 시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원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제 동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들어서 시비가 10억이 오면 구비도 10억정도 해야 되잖아요 예를들어서 ? 그렇죠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윤지상위원

하나 이루어지는게 없어요 ?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아요 ? 작년도에도 예산 세울 때 전위원님들이 다 그러셨어요 ? 있는거 마무리하시면서 새로운 것 시작하자 이렇게 하셨는데 자꾸 시작하는 거예요 ?현무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경서3지구 영향평가 하잖아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윤지상위원

3지구가 어느쪽이예요 1,2지구 뺀 나머지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신세계장례예식장 있는. . .

윤지상위원

그쪽이죠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

우리가 1,2지구나 검암1,2지구나 경서나 매각이 안되어서 우리가 자금이 모자라는 것이 많잖아요 ? 많이 해소 되었어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체비지 매각이 많이 되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래도 비율로 보면 검암1지구 같은데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 진도가 많이 안나갔어요 2지구는 괜찮은데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1지구 같은 경우는 서인천고등학교 밑으로 해서 구 서곶로 부분의 보상이 그동안 지지부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굉장히 보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사진척이 상당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열심히 하시는 의도는 상당히 좋으신데 과장님 너무나 산적해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537페이지 학술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가좌시설녹지 조성공사 용역 바로밑에 현무체육공원 조성계획 용역이라고 적어져서 궁금해서 저는 바로밑에 적어져 있길래 가좌시설녹지에 현무체육공원이 생기느냐 나는 그렇게 착각도 해 봤어요 ? 그 옆에다가 검단이면 검단이라고 써주십시오 앞으로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래야 쉽게 이해를 하죠 ? 그리고 54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 3천 7백만원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2001년도부터 국비가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가좌동 소하천 정비공사는 가좌4동 변전소앞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한테 제가 현장 나갔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설과 치수팀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일단 국비지원 1억 5백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구비 30%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소하천 정비공사를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가정천 정비공사는 어디입니까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가정천은 석남중학교 미나리깡 부근의 가정천이 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두군데밖에 없어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여러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건교부에다 시에다 보고해서 건교부에서 확정되는 그 사업에 대해서 명시가 되면 보고에 의해서 우리가 병행해서 주민지원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저희 준설작업 예산이 우리 가좌4동 같은 경우에는 1억 이상 소요됩니다 매년 ? 그래서 지금 소하천 정비공사 사업은 늦게나마 잘된 것 같습니다. 우리 4동뿐만 아니라 다른지역도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것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물이 내려오는 물줄기를 잘 잡아줘야 하천에 있는 흙이 있지 않습니까 ? 터를 쌓아야 할 것 아닙니까 ? 준설작업 하는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거죠 ? 이해가셨죠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536페이지에 보면 공원시설물 수시정비비 해서 4억이 예산이 올라와 있죠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희위원

각 공원시설물에 수시정비를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돼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희위원

많은 예산이 올라 왔는데 가령 화장실의 수도꼭지가 고장났다든가 아니면 변기가 내려오는 이게 고장났다든가 또 등이 파손 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을 예산이 충분히 세워 있으니까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 537페이지 가좌시설녹지 1단계 조성 이 번지수가 몇번지 입니까 ? 토지매입비 이런 것 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여기다 몇번지일원 해서 그래야 예산심의 할때에 우리가 심도있게 본다는 말이예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희위원

가정여중앞이죠 1단계가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556페이지 식목일 나무심기 3천 5백만원 2004년도에는 식목일 행사를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봄에 춘기때 전체적으로 다시 파악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을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해보고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551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석남약수터 등산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등산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죠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게 몇년도에 세워진 것이죠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정확한 연도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 등산로나 그런데 설치되어 있는 조감도 그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보강해서 깨끗하게 다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기존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면 먼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석남동 등산로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건의를 했다는 말이죠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희위원

여기 보니까 2천만원 1식이 올라왔는데 현장을 제가 한번. .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석남약수터 그것은 물놀이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정비를 할려고 주변환경하고 조화롭게 할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승희위원

다음에 548페이지 경서지구 환경, 교통, 재해등 영향평가용역 3억 6천이 올라왔는데 환경, 교통 영향평가 경우에는 어떻게해요 ? 우리가 전자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전문기관에 합니까 ? 설명좀 해 주세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입찰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전문기관에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희위원

지난번에 용역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구에 지금 상당한 교통체증과 또한 경서3지구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도 지난번에 다른데로 이전했어요 ? 군장병들 건강에 종합검진 받은결과 인근에 있는 분진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권매립지에서 여러 악취 또 대기오염 이 영향평가가 좀 환경 영향평가 부분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 형식적으로 대학 교육기관에 다른데 한 것을 베끼기식으로 하는게 아니라 그것을 신경좀 써주셔야 된다구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구획정리사업지구는 환경 영향평가도 계속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신경쓰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관심있게 지켜보시라는 말이예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연구기관에 넘겨서 거기 연구결과를 토대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여기 살고있는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되어야 돼요 여기 평가할때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변 교통, 환경 영향평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연구원들 대부분이 여기에 삽니까 ? 다 외지에 살면서 와서 실질적으로 경서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의 영향평가 할때 주민들 공청회도 있죠 환경 영향평가용역 할때 어떻게돼요 ? 의견수렴을 안받으세요 영향평가 할때에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지구조사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생태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항목이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는데 554페이지에 산불진화용 휴대용 무전기 구입 말이예요 ?물론 이게 국시비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구입한게 몇년도에 구입한 것입니까 무전기가 ? 신규입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것입니까 4대가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교체하는 것입니다.

박승희위원

교체하는 거예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저희들이 확보는 무전기 기지국 그리고 차량 4대가 비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반무전기가 29대가 현재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주파수가 관계구에서 협조 보고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기 자체가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무전기 4대 그다음에 기지국, 차량국 그것은 한대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지국하고 차량국에 대한 두대는 저희들 구 자체에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박승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시개발과는 산림을 차지하는 면적이 인천에서 제일 크지 않습니까 우리 서구가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희위원

이 장비 구입할때에도 어느과에서는 장비를 구입하는데 그 장비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져서 의문을 받는다는 말이예요 ? 무전기 구입할 때에는 첨단 물론 국시비 보조되는 사업이지만 기종을 잘 선택해서 이게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특히 무선전화 부분같은 경우에는 보통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도 상당한 기종이 첨단화가 되고 있다는 말이예요 ? 작년에 구입했던 기계가 금년 들어와서 또 이게 기계 결함이라든가 이런게 없게끔 그것을 충분히 검토좀 해 보세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전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
명환

전명환위원

557페이지 철마산일원 사방 및 등산로정비사업에 철마산일원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석남약수터하고 가좌동 석남동일원 전체로 해서 지금 현재 등산로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체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그런데 철마산이라고 하면 이쪽도 철마산이잖요 연희동하고 가정동일원 뒷산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명환

전명환위원

그쪽은 포함이 안되어 있는거예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철마산 사방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잡아놓았기 때문에 등산로가 확보되어 있는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잡고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등산로정비사업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나무 계단이라든지 급경사가 되어 있는데는 로프라든지 해서 일부 더 흙이 많이 파헤쳐진데는 정비를 한번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사업의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매년 저희들이 관리는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워낙 요즘 등산로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예산확보를 해서 계속 정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정비를 하실 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561쪽에 국화화분 구입비 중추 현애라는게 이게 국화입니까 ? 중추가 뭐예요 ?
설명하세요 ?
국화를 ?
담당

녹지담당

박정구 같은 국화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그리고 구민 나무나눠주기 수목구입하고 도시녹화용 초화류 구입 해 놓았는데 이게 내년도 주민자치센터쪽에서 보니까 마을가꾸기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쪽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 연관성이 있냐 없냐 그것만 얘기좀 해 주세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300만그루 나무심기 일환으로서 그것에 의해서 수목구입 이런분들한테 나눠주는 것이고 도시녹화용 초화류 구입은 가로화단이 있습니다. 가로화단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본위원장이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 본청 현관에 보면 추리 비슷하게 이렇게 나무했죠 두군데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왜 우리 의회동에는 안해요 적게라도 하죠 ?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 그것을 반짤라다가 여기도 해요 똑같이 ? 거기가 크면 조그맣게라도 해 놓아야죠 ?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저희는 가로화단이나 일반 외적인 것이고 청사내에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저거 과장님 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재무과에서 한거예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재무과에서도 저렇게 해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추리나 이런 사항은. . .

이명재위원장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정문에 우리가 구정홍보판쪽에 보면 국화를 쫙 심어놓고 화분을 올려놓잖아요 ? 그것도 재무과에서 하는거예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정문앞에 가로화단하고 연계되어서 초화류를 심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청사에 대한 관리는 재무과에서. . .

이명재위원장

밖에있는 우리 과장님 소관이고 청사 안에 것은 재무과다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추순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순흥 도시개발과장님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조금 힘들어도 건설과까지 마치겠습니다. 김길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고 특히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만 보고하세요 ?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검토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세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길수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오늘 눈치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요사항 몇가지만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고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우리가 허용구역 범위내에서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신규 발생이나 이런 것은 억제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것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노점상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을 현재 하고 있는 버스 매표소하고 구두박스 철거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소유자가 현재 지병으로 입원중에 있어서 이사람하고 면담을 유예를 두고 철거문제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노점상금지 표시판이 낮은 관계로 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표시판 현장 여건에 맞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전주 이용에서 통신설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아직 타시도나 우리 인천시 타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사례는 없고 해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인천시하고 건설교통부에 한번 세부적으로 질의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과속방지턱은 일제 우리가 겨울철에는 업무적으로 내년도 사업계획도 있고 여러가지로 바쁘지만 전체적인 과속방지턱을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정비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단계적으로 정비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유도블럭이 폭이 좁다 지적하셨는데 점형과 선형이 폭이 30㎝ 기준입니다. 그래서 규격미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빠른시일내에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고 다음은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478면에 있는 도시기반정보시스템 유지비 2백만원 1식 해서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건설과에서 GIS사업이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지하매설물 발생하는 모든 시설을 거기다 전부 등재를 시킵니다. 그래서 98년도인가부터 GIS사업이 진행중인데 그동안 컴퓨터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전했는데 컴퓨터는 그때 사용하던 그 프로그램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업 시켜주는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입하는게 2백만원이 소요되어서 예산에 산정했습니다. 다음에 481쪽에 세어도 관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세어도에 지하 수맥을 탐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8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지금 위치선정은 해 놓았는데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세어도에 대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지하수 관정과 그다음에 배관시설을 설치하도록 2억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세어도 지하수 배관공사에 3천만원 그다음에 지하수 관정에 1억 투입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선착장 연장공사로다 1억을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선박수리비는 서원호가 선체SAND BLASING 및 도장 해서 8백만원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수훈호 해체비로 해서 2백 11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어도의 시설공사는 국비가 70%, 시비가 20%, 구비가 10% 이렇게 계상이 됩니다.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건설과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윤지상위원

과장님 세어도 2억 4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이게 2억 4천에 우리가 국비가 2억 1천이에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윤지상위원

국시비라고 해도 우리가 투입하는 것인만큼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들어서 지하수를 전례를 봤을때는 실패한적이 몇번 있습니다. 물론 고의성이 없겠지만 판다고 했는데 물이 안나오고 그랬었다는 말이예요 ? 이번같은 경우는 전자 이런 것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어떤 계약조건에 1년도 안나와서 물이 안나온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 그것을 계약조건을 잘 모르겠지만 상세하게 해서 계약을 한 다음에 이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 그렇죠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리고 수훈호 해체가 있잖아요 ? 그 내용을 아시면 설명해 주시는게 위원님들한테도움이 될 것 같은데 ?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 수훈호가 왜 해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설명좀 해 주세요 ?
담당

토목담당

이효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서원호가 8년전부터 보유를 하게 되었고 그전에 목선으로 된 선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폐선을 못시키고 지금까지 있다가 내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폐선시키고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냥 어디 한군데 놓아 있는 것인가요 ?
담당

토목담당

이효순 네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

서원호가 되기전에는 목선으로만 다녔어요 ?
담당

토목담당

이효순 네.

윤지상위원

그리고 이거 해체하는 것 전문 하는데가 있나요 목선같은 것 부시면 되는 것 아닌가 ?
담당

토목담당

이효순 저희가 폐기물처리 하듯이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렇게 할수 없고 그래서.

윤지상위원

토목팀장님이 이쪽에 많이 관련되시는 것 같은데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이효순 네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잘좀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담당

토목담당

이효순 네.

윤지상위원

그다음에 건설과도 관내출장비 있잖아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윤지상위원

이 출장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하고 건축허가과 할때에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정도 예산 되어서 가능한 얘기예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출장비는 사실상 자기 차를 가지고 출장하기 때문에 일일당 1만원씩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3분의1 수준도 안됩니다.

윤지상위원

제가 볼때는 이제는 예산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정해졌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말고 앞으로 공무원님들도 자기차 이용해서 하는것도 최소한 비용 몇%라도 해 주셔야죠 ? 내가 볼때에는 그럴 것 같은데요 ? 그리고 건설쪽에는 주로 차를 가지고 멀리 다니고 왔다갔다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거의 매일 출장을 안나가는날이 없습니다.

윤지상위원

주무과장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시는데 이러한 세세한 항목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말이예요 ? 금년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지만 그러면 작년도에 있는 것 일률적으로 다 접목을 시켜놓았어요 ? 자기가 출장나가서 차 끌고 나가고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 이게 쟁점화를 해서 실제 공무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사실 큰돈이라는 말이예요 ? 그런데도 관심을 써주셔야 돼요 ? 내년도 예산할때에는 최소한의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100%는 안되더라도 최소한 50%라도 할수 있도록 어떤 여건을 조성해주셔야 된다는 말이예요 ? 그래서 공무원들이 나갈 때 그러면 관용차 탈려고 자꾸만 그럴 것 아니예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 그렇지않아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윤지상위원

관용차도 순서가 없으면 못나가고 자기차 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 이거 그냥 쉽게 넘어가실 일이 아니예요 ? 한번 이것을 검토를 쭉 하셔가지고 한번 내년 1월 1일부터 석달정도만 출장나가는 것 체크를 한번 해 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주무부서에 갖다 주세요 ? 여기는 사업부서 아니예요 ? 그러면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것은 안된다고 한번 강력하게 얘기를 해 보셔야 된다구요 ? 정말 하셔야 되는거예요 ?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예산부서에서 각과별로 정액예산을 짜서 그게 사업부서 같은 이런데는 출장이 잦으니까 더 세워줘야 되는데 그게 현실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안되는 것을 과장님이 이제는 이것을 이슈화 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

다시 말씀 드려서 내년도에도 똑같이 이게 올라오면 안되고 그다음에 주무과장님이 팀원들 사기진작에 영향이 큰 것입니다. 이것까지 말씀을 드릴께요 ? 내년도에 지켜 보겠습니다.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용수 위원님 ?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479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2억 7천 8백 90만원 여기보면 주로 관내일원 불량 하수구라든가 하수관 준설공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487페이지 여기도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습니다 1억 4천 1백만원 여기보면 관내일원 하천이라든가 하수도정비라든가 그런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479페이지쪽하고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 그렇죠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페이지수를 너무 떨어뜨리지말고 가깝게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그게 사업마다 시설부대비가 예산이. . .
용수

김용수위원

예산이 틀리는데 시설비및부대비니까 그 항목의. . .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하수 예산이고 뒤에것은 치수 예산이에요. 예산 항목이 다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항목은 물론 틀리겠지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러면 하수도면 하수도 비슷하게 놓아둬야지 떨쳐 놓으니까 좀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죠 ?

윤지상위원

위원님 그것은 예산 성질상 그렇게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앞에것은 도시계획이고 뒤에것은 재해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 .
용수

김용수위원

물론 그런 사업이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같이 붙여놓으면 이해하기가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492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정비 위탁 지금 예산을 세워서 다시 반납하고 다시 예산을 세우고 그게 반복이거든요 ?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책정 했으면 다 사용하는 쪽으로 노력좀 해 주십시오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이것은 용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덜쓰면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 .
용수

김용수위원

절감 차원에서 생각하지말고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 우리가 예를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남으면 안되잖아요 어느 적정 기준치에 의해서 예산을 설정해야지 ? 그렇지않아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러니까 책정했으면 다 쓰는 쪽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리고 503페이지 구청장포괄사업비 해서 5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포괄사업비라고 해서 굳이 5억으로 꼭 써놓아야겠느냐 이거죠 ? 제 생각은 차라리 예비비쪽으로 해서 써놓았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그런데 예비비 같은 것은 집행하기 나중에 건건이. . .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여기에 구청장포괄사업비라고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 사업비보면 하수, 하천, 재해대책, 도로분야 있지 않습니까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꼭 구청장포괄사업비라는 내용을 써야 되느냐 이거죠 ?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는 구청장님 이 업무를 하는게 저희 지역 주민의 민원 예상치못한 민원이 발생할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감사때도 보고 드렸듯이 일반적인 수리비 수선비 이런 것을 많이 씁니다.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예산 편성하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긴급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8,90% 수선비나 수리비로 들어가는데 또 일괄로 집행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해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로 했을 때에는 예비비 지출 항목이 있습니다.긴급사항이나 이럴때만 하게 되어있고 이것은 그런 민원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과목을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건설과 포괄사업비 해서 5억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꼭 굳이 구청장포괄사업비 해서 쓸 필요가 있느냐는 이거죠 ?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표현 나름인데 일반적인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총괄적으로는 통제의 의미에서 자치단체장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편성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실제 업무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왜냐하면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다 되더라 또 그런 경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않아요 ? 그러니까 차라리 건설과 포괄사업비 그런 차원에서 목을 책정해놓고 구청장님한테 민원을 제기 했을때에 건설과에서 이런 예산이 잡혀져있다 했을 때에는 아니지않느냐 이거죠 ?
호진

이호진도시건설교통국장

항목을 건설과에다가 편성을 해놓는 것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 이름을 될 수 있으면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검토하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전명환 위원님 ?
명환

전명환위원

아까 예산보고 하시기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 하셨잖아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명환

전명환위원

그 관계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점자블럭 관계를 조속히 처리하신다고 했는데 점자블럭 관계라든지 인도블럭 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럭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명환

전명환위원

보도블럭 침하된 것은 그쪽 부분은 얘기를 안하시더라구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침하된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색사업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할려고 별도 계획중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별도계획을 세우지마시고 지금 보도블럭을 교체한지 몇개월 되지 않았는데 꺼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수해로 인해서 푹푹 꺼진 부분이 그러니까 시설한지 얼마 안되어서 전부다 보도블럭이 군데군데 꺼져 있으니까 주민들이 부실공사다 이거예요 ? 오래되어서 꺼진 부분이 많다면 이해가 가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이런 부분은 조속히 수선 차원에서 금방금방 즉시 해결 해야될 부분이라 생각 되거든요 ? 그런데 내년에 생각해 보겠다는 식으로 어정쩡하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순찰을 실시하면서 즉시즉시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즉기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 또 이면도로에 도로가 파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명환

전명환위원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본위원이 말씀 드렸는데 얘기한 한두군데만 땜방하고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 두었더라구요 ? 그것을 하실 때 확실히 하시면 안돼요 ? 한두군데 얘기한 것 그이외에는 인접한데 파인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손도 안댔어요 ? 하실 때 좀더 반경을 넓혀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즉시 수선을 해 주셔야죠 ?그렇지않아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명환

전명환위원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본 위원장이 아까 전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눈이오면 파인곳이 숨겨질수가 있어요 ? 그래서 위험성이 있는데 검단도 여러군데 있어요 ? 주유소앞에서부터 벌써 2년이 되었는데도 안되었는데 순찰을 특별히 해서 그것을 파악을 해서 일괄적으로 눈이 많이 오기전에 복구를 한번 하세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리고 오늘 수고하셨는데 설해대책 염화칼슘이나 제설용모래 정도는 확보가 충분히 금년 것 했습니까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금년도에 확보한게 3년전에 눈이 제일많이 왔을 때 사용량정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보관은 각동에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지금 각동에 배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요새 적사함 설치해서 그안에 몇포씩 설치해놓고 그다음에 모래주머니도 있고.

이명재위원장

그러니까 하여간 오늘도 고생하셨지만 오늘 눈이 오니까 상당히 교통에 혼잡이 있더라구요?그래서 완벽히 준비해서 자재가 모자라서 더 이상 제설할 수 없다는 얘기는 듣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길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6차 위원회는 12월 9일 화요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며 지적과 및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