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출 의원 발언

세무과장 김서용입니다.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문희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용희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최영완 재산세팀장입니다. 안기운 취득세팀장입니다. 김상찬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임경환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324억 2천 47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5.7% 증가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수 증가 요인으로는 검암 및 검단 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아파트 분양과 종합토지세의 적용 비율 및 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8억 3천 530만 1천 원으로 작년도 당초예산 7억 1천 566만 5천 원보다 약 14.3% 증가한 것으로서 세출 증가 요인은 민원 창구 개설로 1천 309만원, 냉. 난방기 650만 원, 체납세 징수를 위한 차량 및 장비 구입 4천 168만 2천 원, 바코드 스캐너 구입 150만 원 등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세무 부서운영비가 7천 962만 4천 원, 구세관리비 4억 6천 887만 7천 원, 시세 관리비 4천 63만 6천 원, 세외수입 관리비 2천 230만 원, 체납 관리비 1억 6천 643만 3천 원, 전산망 관리 사업비 4천 75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세무 부서운영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 부서운영비는 7천 962만 4천 원으로 세무과의 거리감 없는 개방형 민원 창구 개설에 1천 309만원이 소요돼 예정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구세관리비는 4억 6천 887만 7천 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목별 고지서 인쇄비 1천 410만원 등 일반 수용비가 3천 668만 7천 원이며 239페이지 전년도 정기분 고지서 직접 송달에 따른 송달 보상금을 삭감하고 지방세 고지서 우편 송달료로 일반 우편 4억 1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0페이지 시세 관리는 4천 63만 6천 원으로서 고지서 인쇄비 1천 92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세외수입 관리는 223만원으로서 징수부 구입비 등 항목이며 예산 감소 요인으로는 인증기 도입으로 인해 수입증지 사용량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3천 110만 9천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체납 관리는 1억 9천 643만 3천 원으로서 체납 고지서 인쇄비 등 일반 수용비가 6천 966만 6천 원이며 245페이지 체납세 징수를 위한 차량 및 장비 구입으로 4천 168만 2천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무 전산망 관리비는 고속 프린터 소모품과 246페이지 시설 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등 총 4천 6백만 1천 원이며 자진신고분 납부서 출력 시스템 전산 수납 처리를 위한 바코드 스캐너 15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45페이지 소형 승합차 구입, 디지털 카메라까지 다 합쳐서 올라왔는데 세금 많이 받기 위해서 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현재 조직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는 기동반 편성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기동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구입을 예산에 계상했고 그와 더불어 PDA라는 휴대용 소형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에는 자동차세 관련된 자료만 입력이 돼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체납 자료가 다 들어가 있어서 현장에서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즉시 체납을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비용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금 많이 걷겠다는데, 내년에는 세금을 더욱더 많이 걷어서 서구가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성과금 세금 많이 걷어서, 내년에도 1천 7백만 원 올라 왔는데 올해 다 타 갔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9천 8백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직원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4분기 동안 약 270만 원, 3백만 원 정도를 지급을 했습니다 마는 6월달에 감사를 받으면서 조금 문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독려를 해서 세금을 받는데 사실 과년 체납액 같으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지서를 뿌려서 단순하게 들어온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1/4분기 이후에는 지급을 하지 못하고 지금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영수증이라도 확보하고 독려 증거만 있으면 직원이 노력한 근거가 아니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작업을 해서 연말까지 최대한 목적에 맞도록 사용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천 722만 4천 원 올라왔는데 체납 징수 포상금 2%인데 포상금 타는 것도 좋지만 열심히 일해서 타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포상금 더 많이 줘도 돼요. 그런데 일 안하고 타 간다면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렇습니다.

투명하고 열심히 일해서 타 간다면 상당히 좋은 일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일지라는 것이 전산화가 되면서는 전산 속에다가 그 근거를 기록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PDA를 다섯 대 구입 한다고요?

네.

차는 몇 대 구입합니까?

차는 한 대입니다. 기동성을 갖는데 한 대를 쓰지만 저희 팀이 다섯 개 팀입니다. 그래서 한 팀에 하나씩 지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예 체납자 기동반을 만들어요.

네, 그것은 저희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진창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민원봉사과장님께서 갑자기 몸이 불편하셔서 참석을 못하시게 됐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희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민원팀장님은 공석으로 김창우 직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진창연 호적팀장입니다. 다음은 권기용 민방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 민방위 62만 3천 원은 민방위 교육 훈련 강사 수당과 통대장 교육비 등 국고보조금이며 53쪽 민방위비 2천 723만 5천 원은 방독면 구입과 민방위 교육 훈련 강사 수당,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 수질 개선 사업 등 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민원봉사과 총 세출예산은 10억 9천 159만 8천 원으로 일반행정비에 2억 2천 63만 9천 원과 민방위 관리비 8억 7천 95만 8천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3년도 당초예산 7억 8천 840만 9천 원보다 3억 318만 9천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용 인부임이 주민자치과에 통합 편성되었던 것이 금년도부터 각 부서에 편성되었으므로 문서보존실 일용 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 4천 2백만 원과 비상 급수 시설 수질개선비 3천만 원, 이 3천만 원 중에는 시비 1천 5백만 원과 구비 1천 5백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장 공조기 보수비에 1천 2백만 원 그리고 공익 근무 요원 270명에 대한 인건비 2억 3천만 원이 증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과 252쪽은 민원 부서운영비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일반운영비 2천 386만 5천 원은 민원실 환경 개선과 각종 민원 처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과 안내문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254쪽 일반보상금 624만원은 매주 4회 실시하는 종합 민원상담관에 대한 실비 보상이며 포상금 1천 50만원은 친절 공무원과 전화 친절도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 여행 경비가 되겠습니다. 255쪽 연구 개발비 72만원은 상. 하반기에 실시하는 전화 친절도 위탁 용역비이며 시설비 524만 9천 원은 호적 서고 보안을 위하여 일반 문서, 민원 신청 서식, 소모품 등을 별도 보관하기 위한 모빌랙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는 직원들이 월례 회의나 의회 활동을 청취하기 위하여 텔레비전과 상담관용 소형 냉장고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56쪽 문서 관리 인건비 4천 298만 5천 원은 지금까지 주민자치과에 통합되어 있던 일용 인부임이 2004년도부터는 각 부서에 편성됨으로써 문서보존실에 근무하는 일용 인부임 2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일반운영비 851만 4천 원은 문서보존시 사용되는 마이크로필름 등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58쪽 일반운영비 419만 4천 원, 259쪽 871만 5천 원은 호적 민원 용지 유인과 호적제증명등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민방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50만원은 민방위 계획과 홍보물을 유인하는 비용이며 기타보상금 467만원은 내년 민방위 정기 검열 우수대에 지급되는 시상품 구입과 민방위 창설 기념으로 실시되는 실기 시범 훈련 그리고 표어, 포스터 응모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 대비 시설 일반운영비 4천 689만원은 민방위 교육장과 비상 급수 시설 8개소에 대한 저수조 청소, 전기 안전 점검, 전기요금 등 시설 관리를 위한 제 경비와 교육장 건물 및 방송 시설 그리고 비상 급수 시설 유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보조사업 시설비 3천만 원은 비상 급수 시설 수질 개선 사업비이며 이것은 콜럼비아 공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990만 4천 원은 민방위대에 보급하는 방도면 구입비로 시비와 구비가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5쪽 자체사업 시설비 1천 665만원은 비상 급수 시설에 설치돼 있는 수중모터 보수와 관정 청소를 위한 시설비이며 자산취득비 1천 422만 1천 원은 지역 민방위대에 보급되는 민방위 장비와 화생방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66쪽 교육 훈련 인건비 678만 8천 원은 민방위 교육장 운영 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67쪽 일반운영비 501만 8천 원은 민방위 교육 소집 통지서 유인과 사무용품비 그리고 민방위 강사 감사패 제작을 위한 경비이며 일반보상금 2천 832만 5천 원은 민방위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268쪽 일반운영비 197만 6천 원은 민방위대 실제 훈련시 필요한 연막탄과 소화기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며 일반보상금 1천 883만 5천 원은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과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 중앙 교육 입교자 여비로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재료비 2백만 원은 민방위 실기교육시 필요한 삼각끈, 소화기 등 교육 기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이며 시설비 1천 4백만 원은 민방위 교육장 공조기 보수 및 홍보판을 정비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70쪽 을지훈련 일반운영비 3천 427만원은 매년 실시되는 을지훈련시 충무계획과 관련 서식 유인비, 사무용품비 및 물품 구입비, 을지연습 참여자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부터 273쪽까지 공익 근무 요원 관리 예산으로 270명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제보상금 등으로 6억 3천 92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민원봉사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5쪽 비상 급수 시설 어디어디 세군데예요?

진창연 갈마공원, 대인 고등학교, 가좌 체육공원입니다.

가좌 체육공원이 아직 안 들어섰는데요?

진창연 가좌4동사무소 앞에 있는... 그것이 명칭이 가좌 체육공원입니다.

가좌 초등학교 앞에 있는 공원, 그것도 많이 쓰던데요? 그 다음에 273쪽 공익 근무 요원 특별 정신교육 강사 수당이 20만원인데 이것을 더 강화시켜서 정신교육을 더 시켰으면 하는데 예산을 조금 잡았어요. 1년에 4번 정도 정신교육 시켜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