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발언

예, 실장님 설명 잘 듣고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군정업무홍보책자를 세 가지를 제작하고 있는데, 이 책자들이 연중에 다 배부돼서 소화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올해도 예산서를 보니까 군정업무 홍보책자가 2천, 군정보고서 및 소식지 제작으로 2천부씩 2회, 또 주요업무홍보추진계획이 300부가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느 단체를 봐도 홍보책자를 이런 걸 만들어놓고 쌓아놨다가 폐기처분하고 그러는 게 많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꼭 필요한 분량만 만들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5페이지를 보면 좀 전에도 안병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질책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이런 걸 보면 잘한다고 하면 우선 불친절하다 얘기가 되었고,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령 민원을 보러왔을 때 자기가 민원해결이 잘 안 돼도 사실 친절하고 그러면 내가 비록 해결은 안됐지만 저 공무원 친절하다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해결이 나중에 되더라도 불친절하고 그러면 와서 방송을 하고 다니고 심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해결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로 따지고 우선은 10건 중에 4건이 불친절로 올라오니까 교육을 잘해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좀 만족할 수 있도록 해결이 잘 안 돼도 친절하면 흡족하게 하고 가거든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치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대회를 치르기 전에 사전 준비로 주변에 청소라든지 정비라든지 뭐 이런 것이 미흡해서 오시는 손님들을 맞을 준비가 잘 안 된 거 미비한 게 아니냐 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것도 그렇지만 음식점 특히 음식점의 바가지요금 또한 숙박업소에 시설 미비, 이런 것도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측근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대회를 유치하면서 물론 우리 공보과에서 체육계에 몇 되지도 않은 인원가지고, 그것뿐입니까? 각종 행사를 치르는데, 한계가 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공보과에서 체육계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사회복지과나 위생계 이런 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단양 같은 데는 행사가 있으면 말이죠, 그 숙박업소, 음식업, 이런 데에서 자율적으로 돈을 걷어 가지고 애드벌룬도 띄우고, 청소도 하고, 자율적으로 합니다. 손님 맞을 준비를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기금도 자기네들끼리 조성을 해요. 자기네들이 도와주겠다고, 그게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각종사회단체 협조도 받고, 어떻게 체육계 몇 안 되는 분들이 이 행사를 어떻게 다 이거를 치릅니까? 그래서 예비비라는 게 있고, 또 금년에 한번 해 보셨으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여러 사회단체나 각 업소별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대회 일체를 치르셨지만 내년부터라도 이 지역에 모든 면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대회로, 이 대회를 6개, 7개 되는 걸 축소해서 한 두 개만 있어도 정말 이 지역에 보탬이 되는 대회를 유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행사 자체도 1박 2일 행사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그래도 4박 5일, 5박 6일되는 행사를 치러야 이 지역에 모든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도부터는 심사숙고해서 생각하시고, 각 사회단체 체육 관련단체 또 각종 업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먼저 번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는 법정 주차대수는 24대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거가지고서는 충분히 한 80대 이상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동료위원들 계시지만 목포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버금가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초에 예산하고 또 과장님이 생각해서 음성읍에 맞는 규모에 예술회관을 신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거 같은데 그 액수와 그 부지면 충분하다고 그래서 사실은 예산을 승인해줬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까 강연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음성군 분수에 맞는 지역실정에 맞는 예술회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35페이지에 보면 음성화보가 있습니다. 음성화보를 한 5천부 제작을 하시던데 올해 제작한 것은 한 7천부 제작했었지요? 그 화보는 잔여분이 남은 게 있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7천부를 해서 모자라는데, 내년에는 5천부를 하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남아있나 해서…….

아까도 기획감사실장님께도 질의를 했지만 이것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48페이지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실태 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공부방이 어디선가 들은 기억으로는 저희들 공보과에서 우리 공부방 운영실태를 점검은 좀 하고 계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감곡이던가요, 어디는 공부방이 아니고 학생들 탈선의 장소로 전락해서 심각한 말씀을 제가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곡뿐이 아니고 다른데도 대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산을 지원을 해서 공부를 하게 만들어놓은 공부방이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로 변화된다면 이건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될게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했던 것이지 본 위원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학생들이 탈선장소로다가 제공해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으니까, 그걸 읍·면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지원을 하고 아니면 빨리 결단을 내려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19페이지에 보면 아까 몇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감우재 전승기념관 전시실 시설공사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너무나 터무니없고, 참 여러 가지 추가로 소요된 예산이 많아서, 이건 위원님들에게 많이 질책을 받으셨는데, 과연 이렇게 당초에 예산보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거기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가고 또한 감우재 전승기념관 신축공사에 있어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는 공사를 처음에 시작을 하다보니까 옛날에 논자리인지 무슨 자리인지 해서 그런 게 뻘이 나와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복토를 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추가요인이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그 말씀은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건축을 회사에 봐주기 식 밖에는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됩니다. 물론 복토를 할 때에 뻘 흙이 나와서 부득이 하게 예산이 더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그 회사에 밑질까봐 공사를 못할까봐 도움을 준건 이해가 가지만 그러면 그 공사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 그거만 신경을 쓰고 그 옆에 있는 정화조 설치를 할 때 그 옆에 옛날 화장실 정화조가 있습니다. 각형정화조를 묻었는데, 그 각형정화조 감독은 누구겠습니까? 그 각형정화조 걷어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형정화조 그냥 거기다 묻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민간인이 집을 지을 때 각형정화조를 그냥 묻으면 바로 고발이 되어서 형사처벌 되었을 겁니다. 본 위원이 눈으로 확인하기로는 거기에 각형정화조 그냥 묻었어요. 오·폐수합병정화조를 묻고 나서 본 위원이 갔을 때 방수가 안 되어서 내가 현장 감독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을 왜 방수가 안 되고 물이 새서 들어오느냐? 그리고 이 방수라는 것은 내부방수는 안 됩니다. 외부방수로 해야지 그러면 외부에서 정화조 방수를 해서 물이 안 들어오도록 하고, 그 안에 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합병정화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안에서 물이 새는 것도 그냥 두고 얼마 있다가 가보니까 그냥 몰타르로 방수처리하고 말았더라구요. 물만 우선 당분간 그거 1년이 안돼서 물이 샐 겁니다. 왜 저렇게 바깥에서 방수를 안 하고 안에서 하느냐했더니 옛날에 있던 정화조가 걸려서 밖에서는 방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개 기관에서 하고 공사는 외부에서 방수를 해야 됨에도 옛날에 그 정화조가 묻혀있던 것을 철거를 하지 않고 폐기물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묻어서 그렇게 하면 그런 거는 그냥 묻어서 눈감아주고 뻘 흙을 파서 공사에 밑질 거 같은 거는 다시 예산을 세워서 돈을 더 밑지지 않게 해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밖에서 방수를 했어야 원칙인데 할 수가 없어서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 옛날에 묻혔던 각형정화조가 걸려서 못한다고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는 공사에 옛날에 묻혔던 각형정화조 같은 거는 그냥 묻어야 되는 겁니까? 그거 파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파내서 폐기 처리를 하고 그 자리에 다시 신축하는 정화조를 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장실을 철거를 하고 다시 화장실을 설치는, 그럼 그걸 이용을 하는 건 괜찮습니다. 이용하는 건 괜찮지만 이용을 하지 않으면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그냥 거기다가 흙을 덧씌워 가지고 놓고서 그 옆에 다시 파 가지고 합병 정화조를 묻는 다는 건 다시 폐기물을 묻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 지적을 했으면 바로 파냈어야지. 그리고 밖에서 방수를 할 수 있으면 다시 하면 좋죠. 그러나 그 옛날에 정화조가 걸려서 못한다고 그러면 그 각형 정화조를 왜 내버려뒀느냐, 그것은 그럼 땅속에 폐기물을 그냥 묻는 것은 집을 다시 신축을 할 때도 옛날 구 건물을 부셔내면 그 기조까지 다 부숴 내게 돼있는데, 그럼 그것은 구조물이 아닙니까? 그것도 폐기물인데…….

아니, 그것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면 문제가 틀린데, 그 옆에 있는 정화조를 사용을 안 하시니까 다시 정화조를 하셨으니까…….

아니죠. 별도로 있을 겁니다. 그것 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만에 하나 옆에 정화조를 철거를 안 했으면 시정조치를 하셔 가지고 개인 가정집을 하고 있는데, 관에서 하고 있는 거를 내버려둡니까? 그리고 아까 강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우재 전승기념전시실공사도 당초예산이 1억 7,500만원에서 4억 1,1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당초에 이렇게 되리라는 예산을 안 세우고 다시 추가로 2억 3,600만 원이라는 돈을 추가로 세워서 하는 건 좋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예산과 변경된 예산에 대한 왜 이렇게 변경을 했어야 하는 내용을 좀 상세하게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실업팀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3년 전부터 우리 실업을 육상 및 씨름, 정구 또 관리하는 유도, 검도 이렇게 실업팀이 있는데, 물론 실업팀이 6억, 7억씩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신데, 우리 군에서 보기에는 실업팀으로 많이 군이 홍보가 되는 것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참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군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60억씩 들여서 실업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과연 음성군에 얼마나 계도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저도 체육인이지만 참 예산도 넉넉하고 홍보가 잘되는 부분이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워서라도 이 사업을 하고 싶은 것은 본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음성 군민들이 생각할 때, 참 요새 경기가 어렵고 한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음성군에 관리고 하는 있는데, 이게 과장님 생각에는 과연 얼마나 이 실업팀으로 하여금 음성군에 기여가 있으며 앞으로 실업팀에 대한 과장님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한 번 더 해보시고, 이것을 과연 실업팀을 가지고 음성군에 기여도, 음성군에 얼마나 홍보되고 하는 거 체육 발전이 얼마나 활용되는 거 봐 가지고 더 육성할 것은 지원을 하고, 아니다 싶은 게 있으면 과감하게 실업팀에서 삭제를 시켜서 필요 없는 거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걸로 해주시고, 또한 유도나 검도 선수가 있었던 것을 이번에 성과급제로 돌려서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일 때문에 과장님께서 많은 곤욕을 치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 관리선수지 도민체전 하나 어떻게 입상해보려고 했던 관리선수 아닙니까? 6천만 원씩 세워 가지고, 이런 것은 속된말로 따지면 도민체전을 하기 위한 관리선수, 좋게 말하면 그렇지만 나쁜 말로 얘기하면 도민체전을 치르기 위한, 음성군 다른 데서 얘기하는 식으로다가 얘기하면 부정선수를 데려다가 키워서 하는 식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하셨는데, 다른 것도 이렇게 정확하게 더 육성할게 있으면 더 지원하고 아닌 건 과감하게 정리하는 거로 2004년도에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 3페이지에 보면 평화통일염원등반대회에 6백만 원 집행을 했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은 5백만 원을 줬다고 하거든요?

6백만 원이 맞죠? 기록을 잘못하신 거고, 그 다음에 57페이지 보면 기획실장님 이것 좀 잘 적으세요. 공익근무요원 배치에 보면 이게 배치가 44명인데, 구속인원이 2, 고발인원이 7, 근무인원이 35,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환경보호과도 저기 됐다고 하는데, 3명이라고 했는데, 2명밖에 안돼 있고, 종합민원과에서 구속된 사람은 사유가 뭡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이게 공익근무요원이 전부터 말이 많고 좀 그런데 읍·면별로는 성실하네요. 그런데 어째 청내에는 말썽꾸러기가 많은가 복무이탈, 우리 실과에서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공익근무요원이 항상 말이 많고, 탈선을 하고 사고뭉치들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교육시키고 그런 건 없어요?

우리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