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갑식 의원 발언

오갑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 및 경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 9명이 군 사무 전반에 대하여 서류 감사와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제124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여, 11월 25일 감사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제125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군 본청 실과 사업소별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12월 5일에는 옻나무 양묘장 등 5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금년은 잦은 강우로 고르지 못한 기상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알차고, 내실있는 군정을 추진한 한 해였다고 판단되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 및 건의 요구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21세기 복지옥천건설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입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35조 1항, 6호, 7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 사항을 구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공공시설 설치 승인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승인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2004년부터는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둘째 군도·농어촌도로·도시계획 사업의 토지보상시 옥천군 소유권 등기 이전 후 지목을 도로로 일괄 변경하고, 일정 규모의 면적으로 합병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지목변경이나 지적공부의 합병 정리 없이 방치한 사례에 대하여는 사전 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 지원사업 중 일부 사업이 주민 호응도가 낮은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례는 과감히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건의하시고, 농업인이 선호하는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무원 대학원생 장학금 지급에 있어 형평성에 맞게 적기 지급하여야 함에도 2003년도 1학기에는 35%를 2학기에는 50%를 지급하고, 8월중에 2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고, 12월중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며, 형평성과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시정 건의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감사소감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어 우리 군정은 더욱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부 부서의 경우 업무 관련 지침 미숙지, 행정사무감사 준비 소홀 등으로 감사기간 중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사례 등은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시정, 조치 요구된 사항을 군정에 반영하여 개선토록 노력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시정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조기에 개선 조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