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권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별책 2쪽에 보면 대표적으로 동부정류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동부정류장 전체를 이야기합니까? 여객회사를 이야기 합니까?

법인으로 하다가 부도가 나니까 개인이 압류를 못하니까 법인을 못받겠다는 뜻 아닙니까?

3번에 보면 대표적으로 한 개만 더 물어봅시다. 주식회사 팔공산 온천관광 호텔이라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이사가 누구입니까?

그런데 그 분이 얼마전에 무슨 행사에 왔는 것을 보니까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것을 봤는데.

그럼 지금 다른 사람 앞으로 넘어갔습니까? 주식회사 팔공온천 관광호텔이. 부도나서 법정관리 중입니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습니까?

그럼 이것은 좀 받기가 힘들겠네요?

압류를 했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액자들만 징수를 독려하고 하는데 이것 상당히 적은것인데 한가정에 얼마씩 부과됩니까?

아까전에 이야기했던 주식회사 팔공온천 호텔이라든가 윤상웅씨라든가 이런분들은 상당히 고액체납자고 해서 돈이 6억씩 되고, 3억씩 되고 이런데 이것은 우리가 징수포상금을 우리 직원들한테도 하고 한데 6,000원정도 이런 것은 좀 하면 받을수가 다 안 있습니까? 90%이상 상회할 수는 없습니까?

인력이 적어서 이렇다는 것인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6억이 있고 7억이 있고 이런 체납 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것은 신경만 조금 써면 90%이상 정도는 요즘 이런 분들 있습니다. 집을 찾으러 가보면 주소는 해 놓고 사람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사회가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가서 말소를 시키면 또 살려와서 하는데도 사람은 없고 주소만 되어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국민의 몇 명의 몇분의 1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꼭 잘해서 돈 한집에 6,000원 받는데 독려하면 돈이 한집에 몇천만원 같으면 못 받습니다만 법인이고 부도가 나면 못 받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90%이상 안되겠나 싶은데 잘 하셔서 내년에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은행하고 구 금고가 체결이 되어서 2002년 1월1일부터 2004년 12월31일까지 우리가 체결된 것 맞지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올해 감사에 대한 이것을 책을 받고 나서 세무과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있게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환매채가 있고, 표지어음이 있고, 추가금전신탁, 공공예금 다 하니까 우리가 현재 260억되는 돈은 다 맞습니다. 본위원이 장부를 이만큼 들고 있는데 여기보면 보통 예금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 그리고 은행에 예탁이 되어 있는 모든 부분은 맞는데 한 개쯤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견해차이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여기보면 우리 1월달부터 10월말까지 평잔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평잔을 떼러간다고 합니다. 은행 거래 실적에 따라서 평잔을 해 보니까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총 하니까 125억 그러니까 10으로 나누니까 12억5,000 정도가 매달 평잔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2억5,000만원이 10달로 나눠서 12억 5,000만원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환매채, 표지어음, 추가금전신탁 관계 이런데 대해서 돈이 필요해서 중간에 빼는 적이 잘 없더라고요, 우리가 급해서 빼내는 것은 없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12억5,000정도 되는 이 돈을 가지고 5억정도는 보통예금에 예치를 하고 나머지 7억정도는 3개월로 예탁을 하든지 하면 수입이 조금 많이 안 나겠나 돈이 급하면 10몇억씩 잔고를 항상 깔아놔도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훑어보니까 중간에 돈이 급해서 신탁이라든가 이것을 빠져나가서 썼는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것은 잘 하셔서 운영의 묘미입니다. 5억정도는 예탁을 해 놓으면 조금이라도 수입이 더 안나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런데 과장님 9억5,000이라고 하는 것은 몇월달까지 했는 내역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본위원이 해 보니까 12억정도 나오든데 잘못 된것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다른구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과장님이 자금 운용을 하실 때 분명히 돈이 그만큼까지는 필요한 것 같으면 넣어놔도 됩니다. 자료를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파티마 병원에 동구구세감면조례에 의해서 구세감면을 해 주고 있지요? 연간 얼마 해 주고 있습니까?

1억1,000만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요즘 동구관할 지역에 병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데도 다 감면을 해 줍니까?

그럼 자료를 한 개 요청합시다. 현재 우리 동구에 병원중에 감면을 받고 있는 병원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 했던 백천 의료재단이라든가 한 몇군데 됩니까?

그럼 자료 필요없고 이야기 해 보세요.

영천까지 우리가 합니까?

그럼 자료를 한 개 주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부 해서 우리 동구 병원에서 구세 감면을 받고 있는 곳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불우한 이웃 돕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독거 노인을 돕는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과장님 아까 효심병원이라고 했는데 한달전에 부도가 났는데 세금 이런 것 받을 것은 없습니까?

거기 재단에 저도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현재 부도가 났는데 거기도 수입은 괜찮답니다. 오너가 굉장히 사업체를 늘리려다가 그랬는데 그런데 거기 병원은 현재 우리 동구에 있는 병원은 본위원이 알기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동병원도 잘 되고 여기도 효심병원도 잘되고 강남병원도 잘 되고 있는데 조금 수고 스럽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만큼 감면을 받으니까 동구에 독거노인을 위해서 하든지 우리 결식아동을 한다든가 해서 조금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아까 위원들끼리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하는데 별책이라는데 있지요, 외부에 유출을 못합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줄여서 한권만해서 순회해서 돌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우리 의회 홈페이지가 전반적으로 다른 구의회보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올해 나중에 우리 예산할때도 이야기 하겠지만 2,000만원을 해 놓았더라고 2,000만원 같으면 지금 우리가 1대, 2대, 3대 구정질문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다 할수 있습니까?

그럼 2,000만원 가지고 하다가 추경때 이것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만드는것이지만 자료를 넣는데는 수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속기 내용을 전부 할려면 시간이 그것은 1-2개월만에 할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계장님 생각에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낙후 된 것은 사실이지요, 인정을 하지요?

그러면 2,000만원정도 해서 일부분하고 추경때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계장님 팔공메아리가 나오는데 지금 부당 140원에 나옵니다. 우리 아래 행정감사 문화공보실에 받을 때 보니까 140원해서 9만부를 돌린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돈이 조금 비싸요, 370원씩 되는데 370원을 하면 140원보다 세배정도가 되니까 사실은 우리 의회보는 잘 나와요, 디자인도 잘 나오고 한데 우리 장위원님하고 다 말씀이 3개월에 한번 돌리는 것을 그것을 예산을 해서 이번에라도 한번쯤 그것을 해서 다음에 예산할 때 다룰 때 그것을 숙지를 해서 다시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어차피 많이 늘리자는 의견인데 이것은 우리가 1년해도 네 번 아닙니까?

그럼 팔공메아리는 매달 나오는데 매달 나오는데 팔공메아리 같은데는 1,26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년으로 따지면 1억5,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숫자가 많다 분량을 줄이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것을 잘 참고를 하셔서 예산을 다룰 때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그때 보고를 할수 있도록 이야기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공무원들은 작년 현황에 보면 PC보급율이 1.68대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정원이 758명인데 여기서 운전하시는 분 50명 빼고 현장근무 인원 21명 빼고 하면 687명중에 보급대수가 1.68대로 나오는데 올해는 의원들한테 PC한대씩 해서 책상위에 할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기능직 공무원들도 1.68대 정도의 PC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도 책상위에 꼭한대 해서 자유롭게 검색도 하고 이래서 PC를 한 대씩 가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꼭 잘하셔서 이것을 실현할수 있도록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