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 12월8일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감일인 제7일째로서 세무과 및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후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연대앞에 자리해 주시고 담당과 직원 여러분들은 정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본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내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8일 대구광역시 동구 세무과장 조용제.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요구된 서류 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토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보고에 앞서 혹시라도 민원인에게 어려움을 줄수 있는 직원들은 보좌할 수 있는 직원만 남으시고 민원을 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직원들 내려가셔서 보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오진필 위원님.

과장님 241억9,800만원이 구비입니까?

시세, 구세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때하고 증감 관계가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지금현재 발생액에 미수납액이 체납 172억인데 작년 이때는 154억으로 20억 가까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여러 가지 법적조치 같은 이런 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으면 전부 압류를 해 놓고 신용제한, 인허가제한 전부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나갈 것은 아닙니다만 고액체납자들 내역을 보면 면면이 있는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 잘 지내고 있는데 조사하는 방법이 없는가?

몇 몇 아시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이것은 2003년도 10월말 납기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보면 독촉기간이 11월말까지 저번달까지 독촉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11월중에 징수한 것 12월말 안으로 내실분들이 있습니다. 2-3년 전에 것은 아주 고질적인 체납 못 받는것이고 여기보면 납기가 2003년 10월31일 종합토지세나 10월 납기는 대다수 많습니다. 이것은 독촉장 나간상태 기준이기 때문에 납부 여력이 있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중에 보면 사회봉사도 하고 이런 분들이 세금을 6,000만원, 7,000만원 밀려 있는 것이 세법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못내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전부 자동차세하고 주민세하고 체납된것입니다. 자동차세 주민세가 52%로 반이상 차지합니다.

자동차세는 개인별로 아주 많이 있는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한사람이 10건, 20건 계속 안내는차.

그럼 차를 못 움직이게 할 방법도 없고 그대로.

자동차세 과세 세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자동차세는 등록위주로 과세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제3자한테 매각을 해 버리고 자기 앞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계속 나갑니다. 본인은 차가 없기 때문에 세금을 안내고.

차 번호판 영치하고 안 합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가 아주 많이 고액으로 되어 있는 그런데는 차를 못 움직이도록 해서 받아내야 되지 이래서 완전히 포기할 것도 많이 있네요?

예를들어 법인 같은 경우에 업체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 자동차세 채권자가 차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또 제3자한테 매각을 합니다. 대포차라고 하면서 서울같은데도 많이 되는데 타 시도에 가서 운행을 하면.

번호판을 바꿀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등록상태로 그대로 끌고 다닙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별책 2쪽에 보면 대표적으로 동부정류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동부정류장 전체를 이야기합니까? 여객회사를 이야기 합니까?

주식회사 동부정류장입니다. 이것이 지금 부도가 나서 벌써 개인 앞으로 넘어가서 현재 동부정류장 운영은 북부정류장하고 사장이 같습니다. 저희들 천마운송하고 두 개 각 회사 사장이 인수해서 개인별로 합니다. 부도가 나서 주민세가 체납 되었습니다.

법인으로 하다가 부도가 나니까 개인이 압류를 못하니까 법인을 못받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것은 동부정류장에 대한 주민세인데 법인은 이미 파산이 되어버리고 주식이 과점주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했습니다. 최석봉씨하고 본인 최석 몇 명이 있는데 한일여객이 주주입니다. 그래서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서 지금 뒤에 나오면 이의 신청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3번에 보면 대표적으로 한 개만 더 물어봅시다. 주식회사 팔공산 온천관광 호텔이라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미 작년에 부도가 났는데.

대표이사가 누구입니까?

대표이사는 이상달씨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본인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경영에는 참여를 안하고 압류 물건이 이미 2003년도 경매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얼마전에 무슨 행사에 왔는 것을 보니까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것을 봤는데.

우리가 버스는 압류를 했습니다. 지금 인도하러 갔는데 봉인해놓고 직영버스 이용하는 주민들 버스 실고 다니는 것 그것은 압류를 했는데 승용차는 법인 앞으로 안되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그것을 압류하고 공매처분할 수 없습니다. 자기 개인 차기 때문에.

그럼 지금 다른 사람 앞으로 넘어갔습니까? 주식회사 팔공온천 관광호텔이. 부도나서 법정관리 중입니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가고 지금 채권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채권자들이 인수하는 그런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좀 받기가 힘들겠네요?

이것은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 넘어가도 1순위고 다 받을수 있습니다.

압류를 했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경매 넘어가면 순위가 일찍 해 놔서 받을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관공서가 우선은 아니지요?

당해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늦게 들어가도 다 받을수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액자들만 징수를 독려하고 하는데 이것 상당히 적은것인데 한가정에 얼마씩 부과됩니까?

이것은 균등하게 한가정에 6,000원입니다.

아까전에 이야기했던 주식회사 팔공온천 호텔이라든가 윤상웅씨라든가 이런분들은 상당히 고액체납자고 해서 돈이 6억씩 되고, 3억씩 되고 이런데 이것은 우리가 징수포상금을 우리 직원들한테도 하고 한데 6,000원정도 이런 것은 좀 하면 받을수가 다 안 있습니까? 90%이상 상회할 수는 없습니까?

사실은 너무 소액이라서 납세자들이 소홀히 해서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취득세 등록세 큰 세액 같으면 전부해도 건수는 10만건 이상되는데 5억 같으면 부과액이 지금 취득세 큰 것 한건도 안됩니다. 많은 건수가 세무과 직원들 60명 되는데 안에 민원처리 내근 실제 전부 방문을 하면 여기 매달릴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력이 적어서 이렇다는 것인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6억이 있고 7억이 있고 이런 체납 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것은 신경만 조금 써면 90%이상 정도는 요즘 이런 분들 있습니다. 집을 찾으러 가보면 주소는 해 놓고 사람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사회가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가서 말소를 시키면 또 살려와서 하는데도 사람은 없고 주소만 되어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국민의 몇 명의 몇분의 1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꼭 잘해서 돈 한집에 6,000원 받는데 독려하면 돈이 한집에 몇천만원 같으면 못 받습니다만 법인이고 부도가 나면 못 받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90%이상 안되겠나 싶은데 잘 하셔서 내년에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언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03년 개인 균등할 주민세 동별 징수현황을 보면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심지어 100% 들어온 동이 있습니다. 100% 들어온 동과 76% 들어온 동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다고 봅니까?

지금 공산동 같이 100%는 공산 농업협동조합에서 전부 대납을 해 준줄 알고 있습니다.

대납을 해줘서 100%가 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지금 대구은행하고 구 금고가 체결이 되어서 2002년 1월1일부터 2004년 12월31일까지 우리가 체결된 것 맞지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올해 감사에 대한 이것을 책을 받고 나서 세무과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있게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환매채가 있고, 표지어음이 있고, 추가금전신탁, 공공예금 다 하니까 우리가 현재 260억되는 돈은 다 맞습니다. 본위원이 장부를 이만큼 들고 있는데 여기보면 보통 예금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 그리고 은행에 예탁이 되어 있는 모든 부분은 맞는데 한 개쯤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견해차이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여기보면 우리 1월달부터 10월말까지 평잔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평잔을 떼러간다고 합니다. 은행 거래 실적에 따라서 평잔을 해 보니까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총 하니까 125억 그러니까 10으로 나누니까 12억5,000 정도가 매달 평잔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2억5,000만원이 10달로 나눠서 12억 5,000만원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환매채, 표지어음, 추가금전신탁 관계 이런데 대해서 돈이 필요해서 중간에 빼는 적이 잘 없더라고요, 우리가 급해서 빼내는 것은 없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12억5,000정도 되는 이 돈을 가지고 5억정도는 보통예금에 예치를 하고 나머지 7억정도는 3개월로 예탁을 하든지 하면 수입이 조금 많이 안 나겠나 돈이 급하면 10몇억씩 잔고를 항상 깔아놔도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훑어보니까 중간에 돈이 급해서 신탁이라든가 이것을 빠져나가서 썼는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것은 잘 하셔서 운영의 묘미입니다. 5억정도는 예탁을 해 놓으면 조금이라도 수입이 더 안나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동구청 자금에 대해서는 아마 2000년도부터 류상락 전 의장님께서 많은 지도를 해 주셔가지고 어느구청보다 우리 동구가 제일 이자수입도 많고 자금 관리는 제일 잘한다고 시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잔이 지금 저희들이 대구은행에서 각 구청에 다 받았는데 동구청 평잔이 9억7,600만원으로 제일 적습니다.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평잔이 25억이 됩니다. 남구 14억, 나오는데 우리 총 예산을 따져보면 1년 예산이 일반회계 1,234억, 당초 2003년도 당초 예산이 특별회계 19억하면 총 1,253억입니다. 1,253억을 매일 300일로 나눠 쓴다고 해도 하루에 5억정도는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통장에 5억을 쓸려면 공금 통장에 돈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전에 지출을 하고나서 오후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평잔이 하면 워낙 수치가 많다 보니까 이것이 평잔......

그런데 과장님 9억5,000이라고 하는 것은 몇월달까지 했는 내역입니까?

이것은 대구은행 시청지점에서 자기들 적수계산해서 다 받은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이 2003년 1월부터 2003년 11월30일까지 11개월동안 대구은행 시청지점에서 자료를 지금.

본위원이 해 보니까 12억정도 나오든데 잘못 된것입니까?

그만큼은 안 나올것입니다. 우리 동구 9억7,600으로 받았습니다. 한부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셨습니까? 다 더해서 했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구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과장님이 자금 운용을 하실 때 분명히 돈이 그만큼까지는 필요한 것 같으면 넣어놔도 됩니다. 자료를 한번 봅시다.

예, 정흥표 위원님.

자료 하나 더 추가합시다. 작년도 결산에 사용료 수입 들어온 것 있지요, 그것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사용료 수입에 들어갑니까? 그 수입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은 테니스장 사용료 사용료 수입에 들어가지요?

그것은 주관이 세외수입은 각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 숫자만 받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테니스장 사용료하고 그리고 잡수입에 과태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들어온 것 있을것입니다. 길거리에 광고물 부착해서 과태료 물린 것 그것하고 또 작년도에 과불금을 받아 들인 것 있을것입니다. 세가지 좀 가지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님.

지금 우리 파티마 병원에 동구구세감면조례에 의해서 구세감면을 해 주고 있지요? 연간 얼마 해 주고 있습니까?

파타마 병원이 2002년도 감면이 재산세 5,500만원, 종합토지세 6,500만원 해 줬습니다.

1억1,000만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예.

요즘 동구관할 지역에 병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데도 다 감면을 해 줍니까?

개인 앞으로 하면 안되고 효목동 효심병원, 의료법 32조에 의한 의료법인으로 설립을 하면 전부 감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티마 병원보다 실제 개인 종합병원도 신천1동 중앙상고 앞에 있는 거기 백천의료재단 거기도 그런 것 취득세, 등록세 전부 감면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 자료를 한 개 요청합시다. 현재 우리 동구에 병원중에 감면을 받고 있는 병원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 했던 백천 의료재단이라든가 한 몇군데 됩니까?

다섯군데 정도 되지 싶습니다.

그럼 자료 필요없고 이야기 해 보세요.

병원으로는 아직 병원은 안 지은 영천에 있는 인선의료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취득세, 등록세 토지구입 하면 감면.

영천까지 우리가 합니까?

아니지요, 법인 소재지가 영천이고 부동산은 우리 동구 관내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효심병원이라고 여기 감면, 그다음에 백천 의료재단 신천1동인가 중앙상고 맞은편 하고 파티마 병원은 종교단체에 의한 감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그리고 열경한방병원인가 방촌동 있는 것 저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아직 더 있을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럼 자료를 한 개 주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부 해서 우리 동구 병원에서 구세 감면을 받고 있는 곳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불우한 이웃 돕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독거 노인을 돕는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자기들 경영난도 어렵고 해서 사실 요사이 병원이 문을 닫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들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처음 병원을 설립하면 비싼 기계 같은 것을 많이 사서 사실상 보니까 일반 소병원 같은 것은 지어서 불우이웃 도울 그런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과장님 아까 효심병원이라고 했는데 한달전에 부도가 났는데 세금 이런 것 받을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거기 재단에 저도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현재 부도가 났는데 거기도 수입은 괜찮답니다. 오너가 굉장히 사업체를 늘리려다가 그랬는데 그런데 거기 병원은 현재 우리 동구에 있는 병원은 본위원이 알기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동병원도 잘 되고 여기도 효심병원도 잘되고 강남병원도 잘 되고 있는데 조금 수고 스럽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만큼 감면을 받으니까 동구에 독거노인을 위해서 하든지 우리 결식아동을 한다든가 해서 조금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세정 업무에 지금 추진을 잘 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열심히 한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여기 수감자료를 보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방세 관련업무 전산화를 위하고 기타 예산이 연구개발비라든지, 전산개발비라든지, 용역비 이렇게 지속적으로 투자 예산이 진행되고 안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오부과라든지, 이중납부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 이런 것은 지금현재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최근 3년간 과오납금 현황 여기 수감 자료에 의하면 부과건수 약 0.3%가 되고 부과 금액의 0.4%로 나타나 이러한 세무행정 전문화 및 전산화의 이러한 지속적인 예산투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 지원에도 무색해지는 이러한 세정업무라고 볼수 있다고 보는데 다행히 여기 집단 민원이라든지 민원 건의라든지 행정심판건은 한건도 없고 여기 앞에 보면 행정소송 한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런 사항으로 볼 때 상급기관 앞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체 감사 의견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추징세액 징수 및 체납정리 실적 강화등 세수행정상의 구체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감사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사안으로 볼 때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 환급내역에 의하면 1,660건에 17페이지에 1억6,700여만원의 과오납 중에 1,423건에 1억2,300여만원으로 건수의 85%, 금액의 97%를 환급 조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환급조치하는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환급은 본인들이 인터넷을 들어가도 주민등록 치면 자기것 환급이 다 뜹니다. 지금 착오 잘못 되어서 이중 들어오면 징수계에서 직접 이중부과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본인한테 통지하고 통지를 합니다. 계좌번호로 입금을 시켜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과오납 환급에 대한 자료 책이 되어서 대장같은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예.

그래야 정확하게 알수 있고 미환급액도 237건에 410만여원의 이돈은 지방금고에 예속합니까? 예를들어서 과오납......

환급금 예치 우리 계좌에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장이라든지 별도 자료가 필요해서 관리를 해야만 정확하게 안 하겠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잘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연간 각종 고지서 반송 현황에 보면 75만 발송건수에 만9,000여건이 반송건수로 전체 발송건수의 2.5%를 차지하고 체납고지서 반송건은 9,503건으로 3.3%를 차지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오납이라든지 이중납부라든지 고지서 반송 발생사유가 어디에 기인한다고 보십니까? 이것을 예를들어서 우리가 지금 볼 때 지방세 착오신고라든지, 검색착오라든지 그다음에 이중부과, 전산 입력착오, 이중납부 등 세무행정상의 문제점이 돌출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점으로 이것이 이렇게 발생이 됩니까?

정기분 고지서하고 체납고지서는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행정자치과에서 주민등록 전산화를 의뢰해서 현재 주민등록 전산 주소대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그것이 최근 제일 주소가 정확하기 때문에 체납자도 옛날 주소하면 다 이사를 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최근에 주소지 전산매치를 해서 보내는데 그래도 주민등록만 놔 놓고 사실상 거주 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반송이 되고 실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우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낮에 계속 없어서 반송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추적을 해서 다시 직원들이 전달을 하고 그런 경우이고, 미환급금 반송은 주민등록 올해도 미환급자에 대한 안 찾아간 것을 3년간 237건에 대한 것 이것은 올해도 한번 주민등록 전산을 매치해서 주소지 확인을 해서 해도 지금 말소된 경우도 있고 안 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실제 전부 소액입니다. 몇1,000원짜리 있고 이러니까 이런 관계로 거소불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과오납 환급도 아직까지 남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조속히 조치를 취해줘서 환급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결손처분자 현황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연간 5,575건에 21억여원의 결손 사유가 여기 결손 사유가 무재산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96%에 달하는 무재산이 물론 이것은 자동차세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결손사유가 무재산 같으면 파산자 신고 된 사람입니까?

개인이기 때문에.

요새 법에 보면 개인도 파산신고하면 되는데 무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이것은 재산조회를 해서 계좌에 돈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차량도 없고 이런 경우에.

이 문제도 사실상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 이런 주종이 무재산자가 96%에 달하는 결손사유가 나는 이것보고 깜짝 놀랐는데 물론 법인도 그렇겠지만 항간에 언론에 보면 개인도 파산신고가 된다는 것을 봤는데 무재산이라고 하면 재산이 전혀 없고 사실 여기 결손사유에 파산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재산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결손처분의 처리 신중을 결여로 인해서 세제 징수에 미흡한 것이 안 있겠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문제점이 나타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안이한 세정업무의 졸속한 처리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것은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100만원 이상입니다만 이런 문제점도 감안을 해서 아까 제가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과오납금 환급 조치도 조속히 나머지 사람을 해 주고 이중부과 된 것도 빨리 돌려주시고 이러한 행정 세수행정을 해야만 주민에게 납세의무의 궁극적인 목적을 다시한번 상기시킬수 안 있습니까? 그리고 무재산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좀더 결손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될것입니다. 아까 지급방법 별도 대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미환급자에 별도로 처리하고 있다는 그런 행정업무를 볼 때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좀더 결손처리라든지 이런것도 신중을 기하고 받아들이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도 결손처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용제한을 500만원 이상은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계속 재산 조회를 합니다. 반기별로 두 번 실시해서 재산이 있으면 아까 정위원님께서 부활이라고 하시는데 289건 부활한것도 결손처분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오면 항상 차라도 사면 부활해서 압류하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정흥표 위원님.

아까 위원들끼리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하는데 별책이라는데 있지요, 외부에 유출을 못합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줄여서 한권만해서 순회해서 돌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별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정흥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매년 업무보고때나 아니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나 지적사항을 해서 결손처분 된 부분에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처리 되었던 부분들을 보고를 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었지요?

예.

그런데 전년도에 한번도 안 올라왔다 말입니다. 왜 그렇게 안 올려 보내줍니까?

저희 업무에 착오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착오 있었는 부분 인정을 합니까?

예.

그런 부분이 설사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업무보고때라도 지적을 하고 모든 부분이 요구를 했을때는 항상 기록을 해 놓으시고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처를 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집행부에서 하실 도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지를 드립니다. 드리고 거기에 대한 미비했던 부분은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지요?

예.

정흥표 위원님.

우리 의회 홈페이지가 전반적으로 다른 구의회보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우현 다른 의회보다 좀 낙후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나중에 우리 예산할때도 이야기 하겠지만 2,000만원을 해 놓았더라고 2,000만원 같으면 지금 우리가 1대, 2대, 3대 구정질문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다 할수 있습니까?

박우현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2004년도 예산에 반영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만 구청 2004년도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일단 2,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이야기 되었고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내년에 홈페이지 작업을 하다가 재정적으로 더 필요할시 내년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 2,000만원 가지고 하다가 추경때 이것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만드는것이지만 자료를 넣는데는 수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박우현 예.

만약에 속기 내용을 전부 할려면 시간이 그것은 1-2개월만에 할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계장님 생각에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낙후 된 것은 사실이지요, 인정을 하지요?

박우현 타구에 비해서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정도 해서 일부분하고 추경때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것입니까?

박우현 지금 저희들이 파일작업을 1대부터 다 할려면 1대에는 그당시에 저희들이 컴퓨터도 없었고 해서 전부 남아 있는 것은 속기록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1대부터 4대까지 전부 작업을 할려면 1년만에 다 이루어지는 작업도 아니고 해서 일단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일단 저희들이 CD에 담겨있는 것이 3대 의회부터 CD에 담겨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검색엔진에 넣어서 작업을 바로 할수 있도록 하고 1대, 2대의 CD작업은 지금 구청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공공근로로 해서 일단 CD작업을 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내 후년에 검색할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내년에는 우선 3대, 4대 의회때 할수 있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우리 의회 홈페이지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많이 받았고 어떻게 되었던 내년 예산으로 해서 할려는 그런 의지는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실에서 우리가 예를들어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예산을 처음에 올렸는데 깎였습니까?

박우현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

처음에 올릴 때 얼마 올렸습니까?

박우현 서브하고 전부 합해서 8,800만원을 예산 요구를......

8,800만원정도 하면 홈페이지가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데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박우현 1차적으로 저희들이 8,800을 요구 했을때는 서브를 의회단독 구청 서브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 의회 단독서브를 장비를 들여서 독단적으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일단 우리 구청에서 서브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구청서브를 사용하다가 나중에 구청 서브에 과부하가 걸리면 다시 따로 의회에 서브를 따로 구입해서 점차적으로 따로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집행부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 좋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활성화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의회의 요구도 했던 부분도 삭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 행정들이 잘 해 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꼭 필요로 하다면 어떤 필요조치 사항을 근거를 넣어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범위를 만들어야 될것인데 일단 2,000만원해서 시작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그것을 하겠다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박우현 예.

실제 그렇습니다. 수성구나, 남구나, 달서구에 의회 인터넷 들어가보면 사진하나부터 다릅니다. 우리 의원님들 사진하나 보면 진짜 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사실 전체 예산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연약하고 그렇겠지만 구청은 좀 낫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의회에 들어가보면 다른의회하고 비교를 해 보면 시대에 떨어져도 엄청나게 떨어진 그런 상태니까 계장께서 이번에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세요.

박우현 예.

예, 장태근 위원님.

팔공메아리도 매달 나오는데 부수가 이런데 이것 의회보 이것 차라리 이러면 안 만드는 것이 낫습니다. 의회보가 동구 세대당 10% 부수밖에 안 나오거든요, 지금현재 수량이 만부 같으면 우리가 지금 동구의 세대수가 11만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홈페이지도 구축이 안되고 그런것으면 분기별 아닙니까? 팔공메아리는 매달 9만부가 나오지만 이것은 분기별로 만부라고 하면 한달에 2,500부밖에 안되는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 팔공메아리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가장 부각시켜놓고 의회는 구정질문 없으면 조그마하게 이렇게 나오지 의회 활동을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우리가 의회 활동이 각인을 시켜 줄려면 의회 화보라도 세대당 하나씩 돌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 활동하는 것은 전무합니다. 예를들어 팔공메아리를 보면 구정질문이 없으면 겨우 이런 글자에 사진이나 하나 박아서 그렇게 내놓고 이래서는 주민들에게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사항을 전달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의정계장님 생각할 때 10만부 만들 용의 없습니까?

박우현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면수를 늘릴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것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하고는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가 주민들에게 한 개도 안 돌아갑니다.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 집행액을 따져보면 37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도 3개월에 37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은 다른데 좀 줄이더라도 이런 주민의 알권리를 찾아줄수 있는 홍보지를 좀더 배부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예, 오진필 위원님.

지금 9,550부 위원선거구 가는 것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갑니까? 위원들한테 책상위에 올려놓고 그것이지요?

박우현 이것은 각동마다 배부되는 숫자입니다.

이것도 배부가 잘 안되고 있던데 이것을 물론 많이 바꿔야 되는데 팔공메아리도 바꿔야 되고 의회 회보도 바꿔야 되는데 경상북도 지방자치 단체 같은데 보면 경주 같으면 경주 소식이라고 해서 작은 잡지를 한달에 한번씩 만들어서 출향인들에게도 계속 오는데 보면 의회가 5페이지, 집행부가 5페이지정도 차지해요, 의원들 사진 다 넣어서 위원들 지역구에 소식도 넣고 해서 만드는데 그런 것은 가치가 있도록 만드는데 여기는 팔공메아리 같은 것도 보면 제목만 보고 휴지, 폐지가 되고 이것도 보면 지금현재 위원들이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사진이 나왔고 기사가 나왔다고 갈라줄 그런 형편도 못되고 이것을 배부하는 방법도 바꿔봐야 되겠어요, 물론 우편료, 송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팔공메아리도 보니까 우편으로도 많이 오던데 우편으로 가는 것은 유관기관에 200부정도만 갑니까?

박우현 예.

지금현재 우편으로 안가고 이것을 갈라줘서는 아까 장위원님 말씀대로 다 갈라주면 모르지만 만부정도 되면 한동에 50부정도가 동네에서는 좀 유력한 사람한테만 가는데 유력한 사람한테 가는 것은 우편으로 보내는 이런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맞지 지금가도 통장들이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안하고 아파트 관리실 입구에 던지고 보지를 안해요, 이것을 한번 직접 갈수 있도록 우편물이 많으니까 그런데 연구를 해 봐야 되겠네.

계장님 연구를 해 보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팔공메아리나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도 홍보활동 아닙니까? 우리가 의회 회보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 의원님들의 홍보는 우리 자체에서 또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도 실질적으로 의원이 많은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아는 것은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그런뜻에서 이런 질의 답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시에는 다른 방법 배분하는 것도 다른 방법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을 하든지 한번을 하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배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 보세요. 계장님 아시겠습니까?

박우현 잘 알겠습니다.

전영권 위원님.

지금 계장님 팔공메아리가 나오는데 지금 부당 140원에 나옵니다. 우리 아래 행정감사 문화공보실에 받을 때 보니까 140원해서 9만부를 돌린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돈이 조금 비싸요, 370원씩 되는데 370원을 하면 140원보다 세배정도가 되니까 사실은 우리 의회보는 잘 나와요, 디자인도 잘 나오고 한데 우리 장위원님하고 다 말씀이 3개월에 한번 돌리는 것을 그것을 예산을 해서 이번에라도 한번쯤 그것을 해서 다음에 예산할 때 다룰 때 그것을 숙지를 해서 다시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어차피 많이 늘리자는 의견인데 이것은 우리가 1년해도 네 번 아닙니까?

박우현 예.

그럼 팔공메아리는 매달 나오는데 매달 나오는데 팔공메아리 같은데는 1,26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년으로 따지면 1억5,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숫자가 많다 분량을 줄이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것을 잘 참고를 하셔서 예산을 다룰 때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그때 보고를 할수 있도록 이야기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박우현 잘 알겠습니다.

예, 김태호 위원님.

이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조사 및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제보를 받는다고 현수막을 동구에 걸었지요?

박우현 이번에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걸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민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는 그런 현수막 작년에 안 걸었어요?

3대때 걸었어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작년에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 그것이 만에하나라도 올해 안 걸었으면 그런 것을 우리 동구의회에서도 대구시에만 거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좋은 위치에 현수막을 여러개 걸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리 의회에 많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많은 제보를 해 올수 있도록 그것을 조치를 취해 주세요.

박우현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현수막을 꼭 게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표 위원님.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공무원들은 작년 현황에 보면 PC보급율이 1.68대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정원이 758명인데 여기서 운전하시는 분 50명 빼고 현장근무 인원 21명 빼고 하면 687명중에 보급대수가 1.68대로 나오는데 올해는 의원들한테 PC한대씩 해서 책상위에 할 계획은 없습니까?

박우현 미처 그 부분까지 제가 챙기지 못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상임위별로 두세대씩이라도 할수 있도록 내년도 추경시에 집행부와 꼭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기능직 공무원들도 1.68대 정도의 PC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도 책상위에 꼭한대 해서 자유롭게 검색도 하고 이래서 PC를 한 대씩 가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꼭 잘하셔서 이것을 실현할수 있도록 해 보세요.

박우현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1차 감사를 마치면서 담당에게 주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시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요, 감사도중에 추가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