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용운 의원 발언

제2003회 제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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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운

지금부터 2003년 12월 8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출석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보건과장 선서가 있겠습니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동구보건소 보건과장 배일남.

용운

강용운위원장

먼저 지난 11월 25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 설명)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평소 보건행정에서 이 번에 우리 감사자료도 보면 어느 부서보다도 제일 약하게 해 주었고 또 예산도 늘 원하시는 대로 아마 다 거의 이루어지신줄 압니다. 그런 가운데서 보건행정 업무가 과장님이 보실 적에 정말로 전직원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책임감과 투철한 자세로서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얼마나 철저하게 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지적사항 하나도 없고 이래서 본 위원들도 보건행정에 대해서 사실 법상 모든 구조적인 내용을 좀 연구도 못하고 기본상식도 별도로 갖추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지내가도 그렇게 지적도 내부적으로 못하고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갔는데 실지로 이 보건행정 업무가 과장님이 볼 적에 각 계별로 정말 이렇게 충실하게 잘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 보건소 정원이 41명 중에서 현원 42명과 현재 팀이 6개팀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 장비가 좀 열악합니다만 196개 품목에 수량이 936개이며 금액으로 치면 당초 구입금액이 되겠습니다. 7억3,919만8,000원을 갖다가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2001년도 예산 2002년도, 2003년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42명 전원이 일치단결 해서 소장님을 중심으로 일치단결을 해서 저희들 보건소는 전문직이 많습니다. 약무직 그 다음에 의료기술직, 간호직, 보건직 이렇게 해서 일치단결을 해서 일을 했으니까 또 전문분야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감사사항에 지적이 없지만 저희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예방행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민원처리 현황에도 2001년도에 544건, 2002년도에 391건 이것이 허가 및 내용이 다른 이유없이 100% 다 이루어 졌는데 이런 접수내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100%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됩니까? 그리고 2003년도에는 취하했는 것이 4건이 나오는데 행정업무 속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민원처리 사항에 기한부 민원이 있고 창구즉결 민원이 있는데 보건소에 별도로 민원실을 동편에 설치를 해서 직원 3명이 의약품도매업 허가라든지, 약국개설 변경신고라든지, 병원개설 허가라든지, 의원개설 신고라든지, 또 소독업신고라든지, 변경신고라든지, 안마시술소 신고라든지, 기타 이런 사항을 다 전부 기한부 민원이기 때문에 제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보안을 요구하는 사항은 또 보안을 해서 새로 또 취하가 되고 접수를 내면 되기 때문에 여기 취하 4건은 지금 11월 27일 이것은 10월말일까지이고 11월 27일날 또 취하 한건이 있었습니다만 12월 4일날 아마 보안을 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하여튼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도 보면은 거의 2003년도에 현재 평가원에 심사중인 내용을 내놓고는 100% 다 이루어지는데 아무튼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한데 대한 칭찬을 해야 될 일이고, 그러나 본 위원이 이렇게 완벽한 행정에 이해가 좀안가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보고를 원타이틀하고 좀 간단하게 다 하지말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에이즈 환자가 작년보다도 우리 동구에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명단은 우리가 에이즈환자 동구에 누구하는 명단하고 사진하고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그런데 에이즈환자는 특별관리를 하기 때문에 환자사진하고 이런 것은 부착을 못하고 개인인권 차원이기 때문에 환자이름을 번호로 매겨서 나갑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8명이었지만 2003년도 10월 30일 현재는 13명, 또 11월달에 또 한명을 저희들 접수 중인데, 그 분들 중에서 에이즈라고 하면 무조건 겁부터 나는건가 이렇게 싶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에이즈감염은 감염경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에이즈환자하고 성접촉을 했을때나 감염된 사람하고 주사바늘이나 면도기를 같이 사용할 때나 그런 경우고, 그리고 또 에이즈 증상이 보통 한주에 두주까지는 독감같은 증세를 나타내 가지고는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서 평균 3개월이 지나야 혈청검사로 감염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청검사를 해서 에이즈환자가 이렇게 판명이 되고나서는 국립보건원에서 매월 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정 못할적에는 입소의뢰를 해서 치료를 하는데 결핵하고 같기 때문에 약만 먹으면 그 수치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가정에서 건전한 성생활로 하면 이렇게 감염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감염되었을 적에는 그런 분하고 접촉을 안하는 경우하면서 혹시나 성관계를 했을 적에는 콘돔사용을 하는 그 방법밖에 없고 에이즈에 걸렸을 적에는 약을 먹으면 수치가 내려가기 때문에 에이즈환자 그 밑에 단계를 HIV감염자로 분류를 해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이렇게 걱정하시는 만큼 동구가 괜찮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은 특수 그것이라서 이름이라든가 주소 이런 것은 절대 취급자 외에는 알지 못한다 그렇지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그 업무는 특수성 때문에 우리 42명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보통 한분이 업무를 두 개 내지 세 개 단위업무를 갖고 있는데 이 에이즈에 관한 업무는 한분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다른 근무직원하고 달라가지고 특수업무수당도 주고 있고 환자가 어느때 전화가 오든, 어디서 만나자고 하든 내가 지금 거기로 간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열일 제치고 어제 아래도 진주에서 전화가 와서 내가 진주에 있는데 좀만나자고 해서 우리 직원이 진주까지 갈려고 그래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또 그 분이 전화가 와서 내가 대구 어디에 와있으니까 여기서 만나자고 해서 저녁 7시에 나가가지고 한 11시까지 그래 이야기를 듣고 내동생 같이 내언니 같이 우리 집 가족같이 이렇게 상담을 해 주고 궁금한거 이런거 누구한테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환자하고는 에이즈 자기의 신세 이런 것을 다 이야기할 그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러면 멀리 출장을 갈때는 출장을 간다고 보고를 하고 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주 애로 이야기는 뭡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애로 이야기는 그 분 중에서 한분은 나는 내가 에이즈로 판명이 났지만 나도 세월이 어떤데는 에이즈 증상까지 나타날 적에는 최장기 20년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모르고 계셨다가 55살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나타나니까 생활 이때까지 해온 것도 다 정리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가정사를 내 애인하고 성관계 했는 그 정도까지 우리 직원한테 말할 정도가 되어서 그것을 자문을 구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약을 계속 약을 먹으면 되거든요. 되고 하기 때문에 결핵도 요즘 낫고 에이즈도 나으니까 지금부터 관리하고 들어가면 그 수치가 1에서 1,000까지 있으면 전문적인 수치인데 500 이상까지는 에이즈환자로 하고 그 밑에 수치가 약을 먹으면 현저히 220, 230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그리고 성접촉을 한다고 이래도 콘돔을 사용하면 그 걸릴 확률이 아주 희박합니다. 동구에는 지금 현재 13명인데 한명이 지금 11월달에 그 분도 상담을 하러 아래 금요일날 갔다가 왔습니다. 우리 직원이 또 그분 인적사항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 저도 결재를 할 적에 소장님까지 결재가 갑니다. 가면 번호도 끝까지 다 안봐집니다. 8400D, 3 뭐 그래가지고 000.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은 그것을 그렇게 볼려고 애를 안쓴다, 그렇지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그것도 애를 쓰면 안되고요.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개인보호거든요.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혜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보통 환자입장에서 보면 말입니다. 진료과정 속에서 일반병의원에 가면 진료내용이 환자하고 의사하고 직접 대화로서 이루어집니다. 증세에 따라서 바로 대화를 하면서 어디가 나쁘다, 그러면 뭐뭐 검사를 해 보자, 그래야 이것을 알 수 있다, 내용적으로 또 어떤 부분에 이것을 추가로 어떻게 어떻게 해 보자, 이렇게 상담을 직접 잘이루어지는데 종합병원에 갔을적에는 그냥 물론 어떤 신체적 구조속에 안좋아서 왔다는 그 진술내용은 정리를 해 주지만 그 이후에 발생되는 진료과정 속에서는 그 자료를 토대로 의사가 이것저것 그냥 함부로 기본적인 검사내지 모든 것을 전부다 시킵니다. 시켰을 적에 환자입장에서는 이것은 왜하고 이 검사는 왜하고 내용을 전부 모르고 넘어가는데 그러면 나중에 근본적인 어떤 병세에 대한 내용은 모든 종합적인 검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 어떤 내용을 들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자꾸 뭔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환자입장에서는 뭐가 어떻게 해서 자꾸 검사가 이중, 삼중, 2차, 3차, 4차 이런 것이 저런 것이 이루어지는지 그냥 시키는 데서 시키는 대로 모르고 전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적에 아마 이것이 제도적으로 병원에서 전문의가 담당의사한테라도 잘 이야기를 해 주어서 이 증세는 진료를 병명을 찾기 위해서 어떤어떤 절차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들을 수도 없고 그저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검사내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나중에 가서 물론 전문의가 병실을 순회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뭐 이야기는 듣습니다. 듣는데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또 뭐가 안나오면은 자꾸 검사내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전문의가 하든지, 담당의사가 하든지 환자한테 일일이 이 검사는 이 내용은 뭐를 찾기 위해서 뭐를 검사하기 위해서 이 증세에 따라서 이런 입장으로 한다라든지 뭐좀 치료를 받고 검사를 받아도 알고 받도록 이렇게 입장을 취하고 넘어가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병원에 앉아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검사내지 시키는 대로 실려 내려가서 사진찍고 오고오고 자꾸 하는데 더러는 환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뿐이긴 뿐이지만 답답하다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진료가 이루어지는지 뭐 때문에 이런지 내 병하고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환자한테 아니면 보호자한테 상세한 설명내지 그것을 받아가며 하는 그런 법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것은 없는지 있으나 그냥 의사들 입장에서만 진료나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박위원님 저도 병원에 입원을 해 보고 개인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우리 어머니 되시는 분도 입원을 했습니다만 응급실에 있든 어떤 입원실에 있든 병원측에서 종합병원측에서 이거 검사는 누구누구 보호자 오십시오 해서 보호자한테 설명을 하는데 보호자 어떤 한 사람을 지정을 안하고 누구든지 그 환자 옆에 있을 적에 검사하기 들어가기 전에 누구누구 보호자 오십시오, 하면서 이 검사를 해야 겠습니다, 하면서 보호자한테 설명을 하고 만약에 그것을 환자한테 설명을 했을 적에는 내가 혹시나 큰 그런 병이 아닌가 이래가지고 병이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에서 약물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심적 그 다음에 영양, 건강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없는 병도 면역수치를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어떤 검사를 하기 때문에 간이 나빠가지고 간암검사를 하기 때문에 합니다, 이러면 그 소리 듣는 순간부터 그 검사가 아무리 진행이 되더라도 본인이 내가 간암에 걸렸을 적에는 최악의 상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 줄 수가 없고 어떤 보호자 한 사람을 지정을 했으면 보호자가 24시간 환자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보호자한테 누구 환자 보호자 오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데 본인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보호자 검사하고 또 이분 돈내고 이분한테 환자한테 설명을 하면은 또 간암이라고 설명을 못드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밀검사를 한번 더 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큰마음 먹고 그것을 하십시오. 큰마음 먹고 이렇게 안아프도록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또 큰병인가 싶어서 애미야! 내가 무슨 병이 아닌가 이러시는데 저희들도 지도는 하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병을 종합병원이든, 개인의원이든 저희들 보건소든 환자를 치료하는데 최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일일이 설명을 저희들이 다 못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지도감독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종합병원에 계시는 의사분들도 보호자 한사람만 지정을 안하고 그날그날 상황에 맞게 보호자한테 설명은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호자가 전달을 좀덜 할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판단을 해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물론 그런 것이 있는데 제일 답답한 것은 보호자한테라도 그 간호사들이 간호사들은 전문의가 시키는 대로 방침이 올라오면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합니다. 간호사한테 물으면 간호사는 대답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담당의사라도 한번씩 와서 이 증세에 의해서 뭐뭐 검사를 했고, 그 내용은 이렇다. 이 검사내용은 이 환자에 대한 어떤 병에 따른 추가적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한다라든지 이런 설명도 없습니다. 없고 보통 간호사들이 와서 하면은 간호사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지침 내려온 대로 하는 수 밖에 없고 이러니 보호자 입장에서도 참 답답할 때가 많은데 그 시행여건 속에서도 이런 것이 좀 제도적으로 보호자한테 아! 이번 검사는 뭐에 따른 것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알고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종합병원에는 전문의 보기는 정말 어렵고 담당의사도 전문의 따라 그저 한번씩 들어오는데 하루에 한번씩 들어오는데 그 아무것도 모르고 이 검사, 저 검사 부딪히는 환자 입장에서 볼 적에 또 보호자도 모르고 하고 또 많은 검사를 했는데 퇴원할 때쯤 되면은 적어도 돈을 들여가지고 했는 모든 검사내용 속에서 굳이 보호자나 환자가 알아야 되는 사항들 돈만 주어놔놓고 검사만 실컷 하고 옳게 챙겨보지도 못하고 그냥 보따리 사서 나옵니다. 물론 전문의 생각에는 여기에 대한 모든 검사에 대한 설명을 들었느냐? 이렇게 하는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것도 제대로 다 못듣고 그만 보따리 사서 나오고 들어가서 오만상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답답하면서도 뭣 때문에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는지 내용도 모르고 돈만 주고 이렇게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도적으로 좀 보호자나 환자한테 사전에 이루어지면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제도적으로 뭐가 시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에 의해서 지침을 세워가지고 관리감독을 좀해 주시고, 그런 것이 정말로 제도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법적근거도 만들어지는 그런 보건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밑에 9번에 보면은 소송사건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2001년 5월달에 사건번호는 2001구4215 번호로 원고는 효목2동에 있는 세경약국에 김지연이가 되겠습니다. 피고는 동구 보건소장이 되고 사건개요는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인데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행위를 해서 업무정지 1월을 갈음하는 과징금 1,62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2000년 11월 23일날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에 적발이 되어서 그때 위반내용이 종업원 박주현이라고 있었습니다. 무자격자한테 의약품을 조제해서 2000년 그해 12월 13일에 영업정지 1월갈음 과징금 1,620만원을 행정처분하고 2001년 2월 28일날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하고 2001년 5월 4일에 행정심판 재결에 청구인이 청구기각이 되었고, 2001년 5월 22일날 행정소송이 제기 되었습니다. 사건번호는 2001구4215면서 청구취지는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인데 원고측에 주장은 약사가 조제한 약을 분쇄기에 넣고 약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분쇄하는 행위를 했는데 이를 조제행위로 보아 고발하였고,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 처분은 사실 오인에 의한 위법한 처분 또는 재량권에 범위를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2001년 10월 5일날 조정권고를 하였습니다. 권고내용으로는 종업원 박주현이 보조자의 지위에서 약사의 지시에 의해 약을 조제한 점과 원고의 경험부족과 약국의 규모 및 위반의 경위로 볼 때 과장금 액수가 높으므로 과징금 1,620만원을 700만원으로 감경함이 어떠냐, 조정권고를 하여서 옳게 되고 그해 2001년 11월 5일날 원고의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본 위원의 본동에 세경약국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봤고요. 약국 같은데는 보통 관리 행정 또 단속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한가지 의문을 제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요즘 물론 경기가 안좋다고 하지만 어떤데는 약국에 보면 부인이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데 가면 부군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출타하고 없을때는 남편이 아내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남편이 무자격자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출타 중일때나 친정에 한 2, 3일 자리를 비웠을때도 이 남자가 무자격자가 조제를 하고 약을 팔아요, 사실은. 그런 것을 이런 것은 단속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인정을 합니까? 있습니다, 동구에도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여기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이런거 알고 있어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우리 약무팀장님 약사출신인데.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요즘에 사람을 하나 자격자를 들이면 봉급이 많이 나가고 해서 안들입니다. 그런데 또 남편이 자격증이 있는데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우면 문을 닫아야지 장사를 안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내가 무자격자가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느냐? 그것을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속을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약국은 올해는 전 약국을 우리 약무팀장님하고.

창성

임창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내가 출장을 갑니다. 집안에 무슨 초상이 나서 한 3일을 비웁니다. 보건소에 신고를 안하고 가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대답을 할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잘모르고 신고가 안들어오니까 몰라서 그런데 그런 행위가 더러 있다는 것은 예상을 우리가 한다고 인정을 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인원이 적은데 그 방대한 동구 약국을 어떻게 일일이 샅샅이 뒤져서 단속을 하겠습니까? 본 위원도 그것을 이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는데 그 무자격자가 자격자가 자리를 비웠을때는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 저하고 한바퀴 돌면 또 몇 군데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것은 인정을 하고 이것이 손이 모자라 가지고 일일이 단속을 못하고 조사를 못하는 것이 우리 실정이라는 것은 이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무자격자가 조제를 해서 무슨 사건이 터졌을때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수시로.

창성

임창성위원

조금 전에 사건내용과 비슷한 이런 식으로 조치가 될 것이 아닙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이루어집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금전에 무자격자인 종업원이 제조를 하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소송을 해서 원래는 1,620만원인데 조정권고를 해서 벌금을 700만원 정도 낮추었는데, 그런데 앞으로 강력한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이 낮추어지고 법으로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무자격자가 얼마든지 제조를 하고 약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유도작전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저희들한테 적발이 되었으면 의사나 약사가 적발이 되었을 적에는 전국적인 망으로 해서 이 사람은 자격정지 몇 월이다, 자격정지 5일이다, 또 과징금은 얼마다 하면서 전국망으로 가기 때문에 약사나 의사가 저희들 보건소에 있는 약사감시원.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1개월, 2개월 날짜를 정해 가지고 만드는거 이것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여기는 뭐가 이래이래 가지고.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이래이래 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창성

임창성위원

이렇게 나왔으니까 너는 1개월 정지를 하고 벌금을 얼마를 내라, 보건소에서 정해 줍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그러니까 의사회에도 통보하고, 약사회도 통보를 하고.

창성

임창성위원

됐습니다. 그것보다도 담당계장 한번 물어볼께요. 동구에 부부약사가 있는데도 있겠지만 부부약사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있잖아요? 아내가 자격증이 있고, 남편이 자격증이 없을 때 근본적인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가 보면 출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다 그렇잖아요? 없을때는 그 자격자가 그 점포를 이탈을 할때는 영업행위를 못하잖아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못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버젓이 영업행위를 한다 이겁니다. 1년에 집안에 행사 같은거 초상이 났거나 집안에 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두번은 예를 들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문을 버젓이 열어놓고 장사를 했을때는 의료법에 해당이 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약무담당

백석 예, 약사법위반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약사법에 해당이 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약무담당

백석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한 건은 하나도 없잖아요? 밑에 보니까 2002년도도 없음, 2003년도도 없음, 이러면 단속도 안했고 결과는 보건소에서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들도 다니다 보면은 저집에 분명히 지역에 어지간하면 저집 아내는 자격증이 있고 남편은 자격증이 없다, 저집은 남편이 자격증이 있고 아내가 자격증이 없다, 아니 우리도 다니다 보면은 아는데 보건소는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르고 있다는 것은 사건이 없었다, 없었다 하는 것은 이거 단속을 안했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밑에 이것도 밑에 지난번에 2001년도에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한건이 걸려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업무상 여러분들이 옳게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봤을때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이것은 위원님 소송사건이기 때문에 없었고 저희들.

창성

임창성위원

아니 소송사건이나 일단 단속을 하면 단속이 나올거 아닙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단속은 저뒤에 나오고 이것은 소송사건이기 때문에 2002년도 없었고, 2003년도 없었다. 이것이 2001년도 이렇게 되면은.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은 소송사건을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없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에 전체 약국을 하는 사람들 중에 말입니다. 부부공동 자격증이 있는 사람하고 부부가 있어도 아내 남편 따로따로 자격증이 있고 의약조제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감은 잡고 있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것을 있다고 봅니까? 안봅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부부가 두 사람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오늘 당장 거기 가서 현장을 내가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여기 뒤에 보면 17페이지에 위반단속 이것이 나옵니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의약업소 지도점검에 부부약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암 파티마병원 앞에 한군데 있고 신천3동에 부부약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부부약사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남자약사든, 여자약사든 동구약사회하고 그리고 이렇게 소송사건이 되고 이렇게 위반이 되었으면 동구약사회에다가 통보를 줍니다. 어느 동에 무슨 약국에 무슨무슨 행위로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하라고 하면서 본인한테도 통보를 주고 약사회도 통보를 주면서 전국 약사회에도 공문을 내기 때문에 2001년에 이렇게 한건이 되고나서 2002년, 2003년도에 없었는 이유는 그만큼 약국이 그런 위반행위를 안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겪은 나머지 이웃에서 저한테 직접 이야기를 했는 사항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겠습니다. 무자격자가 친정에 가고 없고 무자격자가 남편이 조제를 했는데.

용운

강용운위원장

무자격자 그것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위원님 그것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17페이지 여기 있으니까.

창성

임창성위원

이 양반이 감기몸살이 들어가지고 약을 먹고나서 복통이 들어가지고 이래 가지고 그것을 말이지 했는데 이 사람 신고도 못하고 그냥 이래가지고 그냥 넘어가서 나중에 고통을 받은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웃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도 약방을 하는 사람도 알고 저한테 이야기 한 사람도 아는데 고발을 하라고 선동질을 할 수는 없고 이왕에 지나갔으니까 그만 덮어두고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 신고가 안들어가고 그런 폐단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신중히 좀 생각을 하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