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은 건축과,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세부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규환입니다. 항상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존경하는 전익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감사에서 저희 건축과가 내년에는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잘못된 점은 작은 것이라도 질책해주시고 애정어린 충고도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릴 것은 저희 과 팀장 중 한 분이 여기 다 와있는데 감사 장소에는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양창호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조인수 건축1팀장이 아직 자리를 못했습니다. 손부원 건축2팀장입니다. 정재호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구옥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고 이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책자 317쪽에 나열된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책자 69쪽에 보시면 저희 건축과는 총 3건이 지적이 돼서 2건은 완결처리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61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승강기 관리철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적내용은 그렇습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사용자들이 많이 기피하기 때문에 사용율을 높이는 방안과 또 안전사고관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장을 작성해서 운영해 달라는 지적사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저희가 올 3월 5일부터 3월 22일까지 16일간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현장시정을 13건 하고 정기검사를 실시하지않은 8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조치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또 기계식 주차장 정기점검 대장을 작성해서 지금 관리중에 있습니다. 70쪽 62번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만전입니다. 이행강제금이 징수실적이 저조해서 체납정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특별히 이 사람들에 대한 재산압류를 실시해서 분할납부도 실시하고 독촉장을 발송하고 이런 가운데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최선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올해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105건, 3억1,800만원의 재산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또 독촉장은 601건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분할납부도 4건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압류실시를 내역을 보면 부동산은 올해는 14건, 자동차는 19건 해서 총 3,500만원 정도를 올해 압류를 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압류를 다 해놨기 때문에 새로운 압류대상자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압류를 31건 밖에 압류를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1쪽 63번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만전, 내용은 만수동 배수지 부근에 경사지에 저희가 건축허가 돼있었다가 취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공사를 해서 거기 부분에 경사지기 때문에 굉장히 우기철이나 해빙기에 토사가 흘러내릴 우려가 있어서 그런 안전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임시조치도 하고 비닐도 덮어놓고 그래서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당시 공사를 하면서 형질변경을 하면서 보증보험회사에 증권을 끊어놓은 게 있습니다. 2,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수령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완벽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1억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2,600만원 정도가지고는 현재까지 검토해본 결과 그냥 씨를 사다 뿌리는 정도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하려고도 했습니다만,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구에서 어떤 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당장에는 그런 매입계획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내년도에 저희가 좀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보고 정 다른 방법이 없으면 씨를 뿌리든지 해서 2,600만원으로 종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쪽에 진정민원 처리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정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민의 소리도 사실 131건을 올해 처리했고 또 일반민원도 여기에는 28건을 저희가 자료를 올렸는데 203건을 저희가 올해 진정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이 외에도 구두민원, 대장관련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여기에 올린 민원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수의 민원하고 일부 중요한 민원만 발췌해서 올렸습니다. 유형별로 보게되면 대부분 건축관련 해서 피해보상이나 어떤 사생활침해, 일조권, 이런 문제들을 거론하는 것들이 거의 한 50% 정도가 해당되구요, 위법건축물 철거요청하는 민원도 있고 시 건의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진정민원을 일일이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 18번을 보면 금호베스트빌 재건축관련 진정이 수차례 저희한테 왔었고 사람도 직접 오고 대책회의도 수십번 했습니다. 이 내용은 강석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금호베스트빌 공사 뒤편에 서측에 있는 도로 하나를 마주한 집에서 금호베스트빌 지하실 옹벽이 좀 높다고 그걸 낮춰달라는 내용인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번에 이종학외 316명 건은 같은 민원입니다. 비슷한 민원인데요 이거는 그쪽 삼용, 은하 아파트 이쪽에 있는 분들이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됐다 이런 진정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시청에서 주로 답변들 드렸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시에 진달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아파트 관련해갖고 21번에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주중에 있습니다. 2/3정도가 이주가 됐는데 서로 집행부에 불신을 가하는 반대세력들이 있습니다, 비대위가요. 그쪽에서 알기로는 지금 세싸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선량한 주민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조합측에서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간섭하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저희한테 와서 어떤 조치를 요구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민원인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나가서 휀스 치는 문제가지고 많이 다툼이 있었는데 저희가 잘 원만하게 조정을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잘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3쪽에 28번 이동식외 155명의 민원은 간석동 이삭아파트앞 부지에 건축허가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부지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구로 지정이 됐는데요. 거기 건축이 되면 조망권이나 일조권이 문제가 있어서 건축을 규제해달라는 내용인데 다행히 건축허가제한조치가 도시계획과에서 돼가지고 건축불허가 처리돼서 완결이 됐습니다. 기타 다른 민원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324쪽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감사원에서 재난관리차원에서 감사가 나와가지고 감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첫 번째 거는 한미은행 본점 옥상에 헬리콥터 착륙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헬리콥터 착륙장에 가보니까 곤돌라가 거기 원래 설치가 돼있었는데 곤돌라를 이쪽으로 이동해 놓으면 헬리콥터 착륙이 곤란하고 한쪽으로 곤돌라를 치워놓으면 착륙이 가능한 그런 상태로 설계가 돼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곤돌라가 무거운데 헬리콥터가 아직까지 한번도 착륙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이쪽으로 헬리콥터가 착륙하지 못하는 데가 곤돌라를 이동해놓고 무거우니까 그냥 방치를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어서 곤돌라를 그냥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완결처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재난관리 대상시설을 지정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11층이상 연면적 5,000㎡이상이 대상입니다, 대형건축물이. 근데 이 13개가 누락이 돼가지고 지적을 저희가 받았었는데 13개 당초에 법이 좀 바뀌는 바람에, 원래는 10,000㎡이상이 대상이었었는데 법이 바뀐 후에 저희들도 바뀐 이후에 한 1년 정도를 저희가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에 대상이 되는 것들을 추가로 저희가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다 새롭게 지정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최실적이 없구요 건축심의위원회는 1번 심의를 했습니다. 길병원 증축공사에 대해서 심의를 했구요. 19명이 지금 건축위원회 정원인데 14명이 참석해서 조건부 가결한 바 있습니다. 325쪽 다섯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항측판독 전산화작업과 관련해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변동사항이 늘 발생합니다. 새로 시정된 건물도 있을 수 있고 새로 적발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산화 하고 자료를 데이터화 해서 관리를 하는데 1명을 투입해가지고 630건을 처리했고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는 3명을 두 달 동안 3명을 투입해서 4,500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전산화 작업만 저희가 1명을 투입했는데요. 10개월 동안에 3만7,600건을 작업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타업무추진비 지급내역은 기타업무추진비가 2002년도에는 두 달 동안 360만원 예산액중에서 109만2,000원 지급했구요, 2003년도 올해 들어서는 건축행정업무추진비 90만원중에서 72만4,000원을 집행했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중에서 272만원1,000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7번에 공사계약현황 및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 9번에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과 2003년도 명시, 사고이월비 집행 및 미집행 내역도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갈음합니다. 10번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은 저희 과에는 지금 행정심판이 1건이 있었는데 구월주공 비대위에서 구월주공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반려에 대한 반려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부작위의무이행청구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 심판이 있었는데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5건이 지금 현재 1건은 완료됐고 4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4건 모두 다 고등법원에 계류중이구요, 4번에 손해배상청구 남촌동 풍림아파트는 완결됐습니다.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5번에 조합설립인가 취소청구 취소처분소송도 저희가 1심에서는 기각이 돼가지고 저희가 승소하고 저쪽에서 항소를 해가지고 고등법원에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부분은 고등법원에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삼미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고등법원에서 계류중이면서 당초에 13억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왔었는데요, 1심에서. 2심에서는 화해권고를 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권고를 했었는데 양측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아가지고 다시 진행하다가 2차 권고안이 나왔는데 2차 권고안이 저희에게 유리하게 1차 법원에서 판결한 거보다 조금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자율 같은 걸 감안하면 다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판결하게 되면 판결 금액이 굉장히 올라갈 공산이 굉장히 크다는 율촌 변호사 사무실의 의견이 있었고 또 실제로 저희도 지켜보면서 고등법원에서의 어떤 최선을 다하는 이런 어떤 고등법원의 권위도 있고 그런 문제라서 우리가 이의제기를 안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의제기를 안하더라도 상대쪽에서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의제기를 하는 쪽이 이 건은 좀 불리할 그런 공산이 크다고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래풍림은 저희가 16억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왔었는데요. 원래 450억을 요구했었는데 16억이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고등법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7쪽 11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2002년도 두 달 동안 1억8,060만2,000원을 저희가 부과를 해가지고 6,393만7,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율이 35.4%이구요, 또 2003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부과액이 6,563만5,000원을 부과해서 1,06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보통 이행강제금 부과가 연말에 집중되기 때문에 작년 11월 12월 두 달 동안 부과한 금액보다 올 10개월 부과한 금액이 좀 작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항공측량을 실시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새롭게 많은 약 한 5억 정도가 새로 부과되는 그런 계획에 있고 지금 현재 과거동안 부과했던 것에 대한 재부과를 또 실시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조사가 돼가지고 곧 부과가 될 건데요, 그 부과액도 800건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징수를 해도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기 때문에 징수율이 계속 낮게 책정이 됩니다만 참고로 저희가 92년도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는데 현재까지 징수율을 보면 총 55% 정도를 저희가 거둬들였습니다. 총 14억1,100만원 정도를 여태까지 누계가 부과해가지고 7억5,000만원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나오는 징수율이 낮은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거둬들이는 부분하고 비교를 해봤을 적에 조금 수치가 낮게 표현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고 그래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내년에는 좀 더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8쪽에 9-1번 건축심의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구월동 길병원 증축공사를 저희가 심의를 1건만 했구요, 조건부동의 했습니다. 조건은 방화구획시 쪽문설치, 조경식재 부분의 수종에 따른 토심깊이 조정, 조경토심을 좀 보완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부지역에 맞는 나무의 종류를 선택해서 심도록 고사율을 방지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줬구요. 지하1층에 복도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상향조정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동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9-2 건축물부설주자창 타용도 전용실태 및 단속현황입니다. 부설주차장은 구월동이 1,055개소, 간석동이 909개소, 만수동이 728개소, 농촌동 348개소, 공단 523개소 해서 3,563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수는 총 해가지고 3만9,103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의 기본방향은 주차장 예방단속을 강화하는 것이구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정부인증제도 운영지침이행을 철저하게 이행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반 건축물 부설주차장 조치 및 사후관리는 부설주차장은 이행강제금 제도가 없구요, 전면 무조건 원상복구입니다, 그린벨트내의 위법건축물 같이. 그래서 저희가 뭐 안되면 대집행이라도 해서 원상복구 하는 방침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3만9,103대에 대한 분기별로 나눠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주식이 35,626대이고 기계식이 3,477대인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했는데 작년도 4/4분기하고 올 3/4분기까지를 저희가 실적으로 잡았습니다. 올 4/4분기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단속현황은 물건적치를 6개 적발했구요 그래서 원상복구가 됐구요. 위법증축을 4건을 저희가 적발을 해서 2건을 원상복구를 시키고 2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1건은 12월 15일날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는 기록이 안돼있는데 12월 15일날 1건을 철거하고 1건은 현재 고발한 상태로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불법용도변경 11건을 원상복구 시켰구요, 기계식 주차장 작동불량한 거 23건을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44건을 저희가 적발을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43건 원상복구 시키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표시는 안돼있지만 나가게 되면 현지시정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지에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데서 간단한 것들은 시정을 시키고 오는데 그런 건수가 여기 지적건수의 한 5배 정도는 될 겁니다. 그다음에 대형건축물 안전점검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개소 대형건축 공사현장하고 재난위험시설물 14개소 해서 2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6개소에 대해서는 재난관리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해빙기나 월동기, 또 중요한 때에 중간중간해서 한 1년에 6차례 이상 점검을 해서 보수지시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무슨 사고같은 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현황입니다. 331쪽입니다. 위법건축물단속현황은 항측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고 주민신고에 의한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62건을 적발을 해가지고 36건을 조치하고 26건은 현재 고발 또 이행강제금 부과준비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기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청장님께서 올 4월달에 전수 일제조사를 지시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구월1동하고 구월3동, 구월동 만큼은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력이 많이 투입돼서 예년보다 많이 시간이 소요돼서 올 한해동안 전수조사를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적발된 위법건축물이 한 450건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380건 정도는 저희가 이미 적발해서 관리하고 있던 위법건축물이고 70건 정도는 새로 적발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정지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과징현황은 아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9-5번에 미준공 건축물 현황 및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준공 건축물이 여기 보고서 3번 연번 세 번째 있는 것은 준공이 됐기 때문에 착오기재 된 것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건이 미준공이 됐는데요, 1건은 간석동 920-12번지 최석순씨 건은 채무관계 때문에 당사자들 간에 민원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준공예정이라는 보고는 받았는데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1월까지는 준공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월동 4-47 최두환씨 단독주택은 이격거리 50㎝가 미달됩니다, 옆집 하구요. 그래서 그것이 준공이 안됐는데 이격거리 미달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옆집 동의를 받으면 준공을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동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간이 좀 두 사람의 관계기 때문에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32쪽에 다세대주택 미준공 현황은 아까 2건 말고는 별도로 같이 중복됐기 때문에 현황사항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립니다. 9-7번에 대행건축물 허가현황입니다. 이 허가현황은 10층이상 10,000㎡이상만 저희가 대형건축물로 분류해서 6건을 허가를 올해 나간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5,000㎡이상을 보게 되면 12건이 허가가 됐고 10,000㎡이상은 6건입니다. 그리고 전체 허가건수는 오른쪽에 9-11번에 보면 801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건축물 허가가 굉장히 허가율이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2%정도밖에 대형건축물이 총 건수에 대비해서. 물론 여기 구월주공이나 이런 재건축아파트 사업까지 포함하면 조금 올라갑니다만, 그래도 한 3%수준에 불과합니다. 그위로 9-8, 9-9, 9-10번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12번에 동별 항공측량 불법건축물 조사현황도 올해에는 촬영만 했습니다. 내년에 조사가 새롭게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9-13에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추진현황입니다. 총 대상건수가 13만1,000건이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대상건수인데요,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추경예산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은 완전히 입력이 완료가 됐는데 도면을 별도로 또 스캔으로 떠서 입력을 해야되는데 저희가 11월중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5만건에 대해서 예산을 지난번에 2,15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총예산은 1억이 넘어가는데요, 2,150만원만 확보했기 때문에 총 20만건 중에서 5만건만 저희가 이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뒷장에 건축위원회 회의록은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정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간석동에 금호베스트빌 건에 대해서 이종학외 316명이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재평가를 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네.

지금 재평가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시 방침이 재평가 할 그런 이유가 안된다고 그렇게 시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간석2동에 간석주공아파트가 곧바로 재건축이 시행될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시행이 됐습니까?

교통영향평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마 12월중에 심의를 할 거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느 분이 관여하십니까?

교통영향평가는 저희한테 접수가 돼가지고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시로 진달하게 되면 저희가 특별히 참석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시장과의 간담회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남동구가 해당이 된다고 하면 교통영향평가에 우리 남동구에 관계자를 배석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 우리 구에서는 요청 한 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문서로 그렇게 직접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만, 얘기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반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자꾸 얘기가 재탕되고 그런,

저희가 공식적인 채널로 한번 바로 이번주내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구에서는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요청하는 거죠, 시로.

근데 심의위원들 교체하는 것도,

요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심의를.

네.

그리고 아무런 관여를 못하고 있다가 결과에대한 조치만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모든 민원은 결국에 가서는 우리 구가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구에 오죠, 민원이 많이.

건축과장하고 도시국장 계시지만 금호베스트빌, 간석주공, 구월주공 이 전체가 3개가 다 재건축이 다 됐을 때 그때 상상해 보셨어요?

네, 상상은 해봤습니다.

어떨 거 같아요. 오늘 눈 조금 내렸는데 간석동에서 여기 오는데 30분 걸렸습니다. 앞으로 저 재건축 완료가 되고 나면은 한 2008년 그 정도 되면 아마 엄청난 교통대란이 올 거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그것은 사실 구 단일 차원에서 단기간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종합적으로 그건 다루어야 될 거 같습니다. 거시적으로.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심사를 할 때 우리 구에 주체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 거야. 거기서 교통영향에 대한 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분들한테.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일방적으로 교통영향평가가 시에서 평가가 돼가지고 우리 구로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런 이종학외 316명 이 민원도 바로 거기서 나온 민원이거든요. 아파트 짓는 것도 좋다는 말씀이에요. 좋은데 그 주변 여건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 이런 교통영향평가가 나왔다는 말씀이죠.

제가 알고있기로는요,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단지에 대해서 하고 그 단지를 벗어난 16개 교차로까지인가요 그렇게 전후해가지고 해서 영향을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교통량도 조사하고 다 해가지고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거를 대비해가지고 다 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인천시 사실 거기 만약에 구월주공하고 3개 재건축 단지가 준공이 돼가지고 복잡하게 되면 거기 지역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인천시 전체의 어떤 문제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부분만 어떤 교통이 도로가 넓어진다고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요, 도로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 구간이 다 넓어져야 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거는 단순히 그 세 지구만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고 어떤 도시계획 차원에서 또 시에 전체적인 계획을 다루는 차원에서 좀 별도로 교통영향평가, 새로운 단지가 하나씩 지어지는 거 하고는 별도로 우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투입해서 처리해야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시죠.

네.

그럼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희망백화점 건너편 금호베스트빌 끝나는 지점에서 그쪽 중앙공원쪽으로 도로를 확장한다는 계획이 있다 그러는데 알고 계세요?

지금 확장계획은 현 단계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루머들이 돌거든요.

그건 괜히 주민들의 얘기죠.

왜냐면 주민들이 보기에도 분명히 이 도로는 막힐 것이다, 그럼 이 도로를 뚫어야 된다 하는 그런 추측 상상으로다 그런 루머들이 돌게 되는 겁니다.

그런 도로라는 건 많이 있으면은 좋겠습니다만, 너무 과다한 것도 또 그렇고 적당한 도로 교통량에 맞는 도로가 맞아야 되는데 사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은 많다고 봅니다, 저희 공무원으로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걸 뭐 우리가 우리 구의 관계자들도 좀 참여를 시켜달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걸 시에서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이게 끝나도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서 우리 구에 살고 있는 인근에 살고 있는 오래 살 그런 사람을 꼭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금호베스트빌이나 이쪽 간석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불만이 많습니다. 한데 이거에 대한 대안이 우리로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게 받아들여지지를 않고 그래서 이게 교통영향평가라는 게 해주기 위한 평가지 해주지 않기 위한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해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우리 구청의 의견, 실질적으로 시에다 건의할 수 있는 거,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그런 걸 좀 해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일단은 우리 구민편에 서서 이런 사항들을 봐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지금 강석구 위원께서 진정민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진정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몇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3번에 보면 박경재 진정인께서 질의한 진정한 내용 속에는 무단용도변경한 걸로 이렇게 진정을 했는데 그 처리결과를 보면 주차장은 합법적으로 용도변경 처리된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조사결과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사용한 것 자체도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실지로 용도변경을 저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법에 하자가 없도록 다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진정이 접수된 후에.

네.

그럼 진정서가 접수될 당시에는 이 주차장이 무단용도변경한 건 사실이었네요?

네.

그러면 나중에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적법하게 용도변경을 했더라도 그 진정된 내용에대한 처리는 미흡하지 않았을까요?

그 진정된 내용중에서 한 가지는 또 철재구조물을 거기다 설치했다는 거거든요.

그건 자진철거한 걸로 나와 있는데.

네, 그래서 그거 철거하고,

이 진정인이 무단용도변경한 거에 대한 어떤 제재나 처벌을 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 진정내용을 봐서.

그런 처벌이 필요하면 아마 제가 여기 기록은 안돼있습니다만, 저희가 처벌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딴 용도변경이라든지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나 고발을 행정적으로 조치하면서 이 건에서 만큼은 왜 용도변경 접수 후에 용도변경해서 적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그 행위에 대한 것은 어째 조치를 안했느냐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건데.

이 사람들이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있어도 그 건물 내용을 살펴보면 법을 어기지 않고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지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추인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거같은 경우도 유사한 것으로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임의로 어떤 일을 했지만 거기다가 약간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그런 잘못이거든요. 다만, 신고의무를 이 사람들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잘못인데 저희가 고발을 할때 보통 이 사람들이 우리 구청에서 어떤 시정지시를 했을 때 그 시정지시를 수용을 해가지고 빨리 조치를 해주면 저희가 고발까지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역주민들이고 고발이라는 어떤 수단을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위협도 할 수 있고 시정하는데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방침을 그렇게 정해가지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확실히 보지 못해서 어떻게 됐는지를 지금 현재는 확인이 안됩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박경재 민원 진정인은 이런 우리 구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지를 않았어요, 만족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의를 특별히 제기한 기억은 없습니다. 이 민원이 이걸로 끝났는데요. 보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데요, 제가 다 이 민원에 대해서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정확한 사항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진정건 12번과 13번을 비교를 하면서 같은 가설건축물로 인해서 일조권이 침해됐다고 이렇게 진정한 사건입니다. 근데 물론 이 진정서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다 읽어보고 처리결과를 다 좀 읽어보는 것이 좋을 텐데 단지 여기 요약돼있는 내용으로 봤을 적에는 12번은 시정지시후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했고 이건 부과를 했어요?

지금 현재는 부과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언제 조치를 이렇게 한 거죠?

정확한 날짜가 이행강제금을 예고를 길어야 한달이기 때문에 아마 10월이나 11월중에 이런 조치를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이게 지금 10월말 현재 상황으로다가 이 감사자료를 작성을 했을텐데 왜 이행강제금 부과를 지금 12월인데 왜 아직까지도 부과를 안했는지.

그 건축주가 자진해서 철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진철거 의사를 표시를 하게 되면 시정하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안할 때 저희가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죠. 건축주는 자진해서 철거하겠다고 했으면 기간을 설정할 거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기간을 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쪽에서 자진철거의사를 표시하면서 조금만 연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오는 때가 많습니다, 제가 확인은 직접 안했습니다만. 아마 이것도 그런,

물론 주민의 편에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좋다고 긍정적인 평가도 내릴 수 있으나 이 법 자체를 위반한 사항에 있어서 그런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형평성을 잃은 그런 행정이 아닌가 해서 지금 지적하고 싶은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충분히 검토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진철거를 할 의사를 표시할때는 사유를 저희한테 명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정말 이 사람들이 인정이가고 타당하다면 그만큼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3개월을 연기해달라 무작정 3개월 연기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유를 보고 무슨 계약관계랄지 임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꼭 그 계약서 같은 걸 충분히 저희가 보고 그 기간만큼 연기해주는데 이거는 연말까지 아마 연기해가지고 연말까지 못하면 이행강제금이 바로 부과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네.

그런데 그 밑에 고경식외 9인은 그 민원 진정내용으로 봐서는 12번과 유사한 내용인데 거기 처리결과를 보면 신고된 가설건축물로 철거가 불가하다 그랬습니다.

네.

그럼 신고된 가설건축물은 그 기간이 1년 단위죠?

네, 그렇습니다.

1년이 되면 다시 연장해서 쓰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12번에 가설건축물은 이렇게 시정지시후에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겠다고 예고를 하면서 13번의 가설건축물은 신고된 거기 때문에 전혀 철거가 불가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내용을 이렇게 됐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12번은 불법가설건축물이구요, 신고가 안된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아, 불법가설건축물.

네, 그리고 이 가설건축물은 신고해도 수리가 안되는 그런 가설건축물일 겁니다. 왜냐면 신고가 된다면 저희가,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겁니다가 아니라.

네, 가설건축물이 불법가설건축물입니다.

12번은 불법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했고 13번은 신고 된,

적법하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는데 이 민원이 있기 때문에 건축주한테 저희가 좀 권유를 해가지고 2층으로 컨테이너가 돼있는데 한 층으로 바닥에다 깔도록 해서 통풍이나 이런 데 조금 주민 민원편의를 좀 봐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수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층으로 정비토록 요청을 해서 상대방이 거기 쾌히 응해가지고 1층으로 정비가 완료됐다.

네, 정비라기 보다도 그쪽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2층으로 해도 되고 1층으로 해도 되는데 1층으로 민원 편의를 위해서 수용을 한 거죠.

12번 13번을 비교하면서 12번은 불법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됐고 13번은 적법하게 신고된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건 정비토록 협의를 이루었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아무리 요약을 해서 한다그래도 그렇게 잘 표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정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 감사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적에 11층 이상이라든가 5,000㎡이상이라든가 이런 기록이 돼있죠, 허가때서부터.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얘기한대로 11층 이상 5,000㎡이상 건물을 관리대상에서 빼먹었다는 건 뭡니까?

처음에는 10,000㎡이상이 대상기준이 대상이 법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그게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바뀐 시점에서 바로 후속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한 6개월 정도를 그걸 조금 못했습니다. 그 뒤에 발견이 돼가지고 현재는 정리를 다 해서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리가 됐겠지만 일단은 상급기관에서 감사에 지적이 됐잖아요,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 가졌더라면 이런 지적을 안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근무가 소홀하다 그런 얘깁니다.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법규정이 바뀌어서 내려왔다 그러면 그 법규정대로 다들 소관업무 담당자들이 한번씩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 시행을 했어야지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6개월 정도 이후에 지적을 당해서 알았든지 어떻게 됐든지 알았다고 하면 이건 근무태만이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인정하시죠.

네.

그다음에 항측은 1년에 몇 번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항공측량을 시행하기 때문에 평균 2년에 한번 정도하는 것으로 평균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3년에 한번씩도 하구요, 1년에 한번씩 할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에 보면 1년에 시에서 한번 하고 중앙에서 한번 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했었는데.

중앙에서 하는 건 없구요, 시에서만 인천시 전역에 대해서,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거 그 뒤에서 팀장이 답변하는 거랑 틀린데 그 틀리는 이유는 뭡니까? 팀장은 1년에 한번씩 한다고 했는데.

아니요, 제가 옛날에 시에 근무할 때 항측을 직접 해봤습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한이 없이 인천시에서 마음에 내키는대로 2년에도 한번 하고 3년에도 한번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시에서 그거는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항측에 위반된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에 항측에 위반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관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리 없다고 보면 안되죠. 하고 있는 거를 여기다 넣어줘야죠.

금년도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요, 금년도에는 없다는 말씀을 표시를 한 겁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질문하냐면 보면은 통계가 항상 나와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방금 전에 질의했듯이 재난관리대상 건물 같은 것도 늘 파악이 돼서 11층 되는 게 지금은 좀 많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를 항상 하고 있으면은 법이 바뀌었을 때 그 대장만 보면 어느 건물 어느 건물 쫙 나오지 않겠냐 그런 얘기지. 그걸 6개월씩 방치해서 이런 지적을 당하지 않았냐 해서 지적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에 333쪽 9-10번 보면 간사의 위법사항 보고현황 해당사항 없음 이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올 한해 동안 감리자가 법을 어겨 가지고,

감리자가 법을 위반한 사항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세요?

위반한 사항보다도 시로 저희가 감리자가 위반해서 어떤 경우에 해당되면 위법보고를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위법보고한 대상 건축사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구에서 판단했을 때 감리사들이 위법한 것이 없다라고 보고할만한 건수가없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물론 건축과에서 어떤 잣대를 놓고 봐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제가 건축허가 내준 거 자료 달라고 요청한 거 있었죠. 거기 보면 허가자가 감리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허가는 구에서,

지금 거의 소형주택들은 설계사가 감리사 아닙니까? 설계사들이 감리사.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죠, 거의 다 그렇죠. 묶어서들 감리들 하고 그러잖습니까?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그 건물을 건축업자하고 짜고 남의 땅을 건축허가를 냈다 그런 얘기에요. 근데 이거는 위법 사항이 아닙니까?

남의 땅에 건축허가 내기는 좀 제도상으로 좀 어렵구요, 실제로 건축허가 냈다 하더라도 지을 수도 없고 짓고 나서도 민사적으로 도저히 상대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먼저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땅이야, 이땅의 주인은 개똥이야, 분명히. 엉뚱한 사람이 여기다 건축허가를 냈어 그래놓고 팔아라 땅을, 그러니까 건축허가 난 줄을 아니까 이 사람이 안파는거야 돈을 많이 달라고, 바로 우리 옆집이야. 바로 옆집. 땅 주인도 잘 알아. 배영희라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시비가 붙어서 거래가 안되고 많이 달라니까. 예를 들어서 1억 4, 5천이면 살땅을 2억을 달라, 그러면 건축업자가 이 땅을 사서 타산이 안맞으니까 땅 주인이 내가 건물 짓겠다. 물론 허가받은 사람은 배영희라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의 이름을 도용을 했으니까. 땅 임자 이름으로 허가를 내야 하니까 허가 자체를 건축업자하고 설계사하고 접수 시킨거야. 그러니까 배영희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건물 짓겠다 너 건물 짓나 봐라 못짓는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그 건축업자에다가 건물을 맡겨서 짓더라 그런 얘기야.

근데 저희가 허가낼 때 토지소유권을 등기부등본을 보고 확인을 하거든요. 토지소유등기 없는 경우에는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하는데요, 거기서 그런 것을 사기로 도용하지 않으면 좀 곤란하거든요, 그런 문제는. 허가가 안나거든요.

그런 것이 비일비재 하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리자 위법사항 보고현황에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얘기해서 그 구에서 위법사항 범위를 어느만큼 잡아서 위법사항이다 아니다를 판가름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저희가 감리자를 위법보고하는 경우에는 감리자가 법에 있는 일조권이 이렇게 돼있는데 설계를 잘못했다든지 시공을 잘못해가지고 일조권을 위반한다든지 이렇게 법령상에 개별법령을 위반해서 건축을 하게 하는 경우에 저희가 위법보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올해는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묻겠지만 항공측량은 시에서 언제 했습니까?

올해 항공측량을 했구요.

몇월달에 했습니까?

좀 기간이 깁니다, 측량하는 기간이. 몇 개월동안 하거든요. 그게 다 끝나면 그걸 가지고 사람이 판독을 해냅니다. 측량한 결과를 가지고 이게 건물인지 아닌지를 판독해 내가지고 도면화 해가지고 구청에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구에서 현장을 직접 확인해가지고 도면을 보고 찾아가서 확인해서 이게 무허가건물이다 아니다를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겁니다. 그 조사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도면이.

그러니까 올해 항측,

네, 찍기만 했구요. 찍은 다음에 판독을 해내야 어떤 자료로 사용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자료화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 위원님 질의사항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항측을 하면 불법건축물이 발견이 되죠. 그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하게되죠.

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지금 2003년도 징수율이 16.2%죠.

네.

상당히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렇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면서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징수율 높여라 하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징수율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먼저 징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밑에 과년도를 보시면 51.2%거든요, 받은 금액이. 51.2%라는 금액은 현재까지 이행강제금 전부 부과한 것에 한 51.2%를 거둬들였다는 얘깁니다. 근데 당해연도가 보통 이행강제금 부과를 10월부터 12월까지 부과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럼 그때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 59건 6,500만원이 그렇게 하반기에 부과한 것이 많은데요. 징수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현년도 부과율이 많이 저조합니다. 근데 이게 내년도에 넘어가면 또 그게 과년도가 돼가지고 과년도로넘어가면 기존에 받지 못한 금액이 많기 때문에 또 거기도 비율이 낮아지고 해서 항상 수치상으로는 낮게 표현이 나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부과와 동시에 철거를 지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거는 물론 지시를 그렇게 하죠, 시정을 하도록.

철거 지시 합니까?

네. 근데 철거를 대부분 자진해서 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하구요, 보통 철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단 말씀이에요. 그럼 결손처분은 어디까지,

결손처분은 없습니다.

그럼 92년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게,

계속적으로 7년이고 10년이 가도 계속 받아내야 됩니다, 저희 법은.

92년도부터 계속 매년도 부과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해가지고 스스로 시정을 하도록 종용하는 제도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아닙니까?

네.

그럼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부과가 되다보면 이 금액이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이행강제금 비용도 비쌉니다, 사실. 평당 한 20만원 꼴입니다.

요즘은 조그만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택가격을 상회할 수도 있어요.

네, 주택은 좀 싸구요. 주택만 싸고 나머지는 굉장히 비쌉니다. 평당 2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니까 10평을 짓게 되면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주택을 압류하게 되고 자동차도 압류하게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한 거 같아서 이행강제금 부과와 동시에 철거를 해야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게 원칙이 아닌가 하는,

철거는 저희가 옛날에도 그랬지만 공익을 현저히 저해 해가지고 제3자인 우리 행정관청에서 대집행을 하지 않으면 이건 안되겠다 그럴 때 철거를 하는 거구요. 위법건축물은 다 자기 집에,

그럼 현재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양성화 시켜주는 거밖에 안되잖아요.

양성화....

이행강제금 내면서 위법건축물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대신 경제적 이익을 환수해가지고 그걸로 어떤 세입도 되고 그런 측면도 있죠. 이게 제도를 만들 때 애초에 그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철거가 불가능한데 마냥 놔두면 아무런 저기도 없고 실지로도 철거가 잘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거둬들이면 요즘은 경제가 말을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불법건축물 때문에 민원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발생합니다.

그럼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도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면서 철거를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사는데 그 한 집으로 인해서 어떤 일조권이 돼가지고 햇빛이 하루에 들어오는 시간이 적절할때보다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이거는 도저히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이다, 공익상. 그런 경우에는 집행을 합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엄청나게 큰 불법건축물이고 조그마한 부분들, 5평 10평 이 정도 늘어나는 그런 거 가지고 일조권이 그렇게 많은 침해를 당한다는 건 있을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철거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조그마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시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냐면 사유지내에서 자기 집에서 일어나는 문제고 외부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부분들은 사실 공익상 문제가 그렇게 크게 수반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긴 취지도 그래서 생긴 겁니다.

그럼 92년도에 지금 체납자가 있으면 2003년이 넘어간다 말씀이에요. 11년, 12년째 들어가는 거야. 이건 어떻게 나중에 징수하실 거예요. 그냥 경매 집어넣으실 거예요, 불법건축물?

있으면 다 저희가 압류를 합니다.

너무 좀 뭐라그럴까 불합리한 그런,

저희도 집행을 하면서 그런 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는 주민들은 어떻게 그렇게 처리합니까? 말이 안되는 거죠.

결손처분도 안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네, 보충질의, 이용길 위원님.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강제이행금이 나가잖아요. 결손처분도 안된다 그랬는데 그럼 나중에 그거를 자진 철거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철거하기 전까지 부과된 거는 받아야 되구요. 철거한 다음부터는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 한번 부과되면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법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일 위원님이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왔죠? 검토해보고 있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사용은 할 수 있는데 가동을 안하는 경우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권한이 없다기보다 위법조치를 할 수는 없고 법적으로 고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구요. 저희가 위원님 뜻대로 어떻게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리할 책임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해서 오해가 있을까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0쪽 대형건축물 안전점검 추진실적 그거 좀 묻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대형건축물 현장이 많죠, 더 많이 늘어날 거죠, 앞으로.

네, 현재 26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 재난시설이 대형건축물 안전점검 그렇게 목록이 간단해요, 그것만 하는 겁니까?

저희 건축과 소관은 그렇습니다.

아 건축과 소관.

네, 교량이나 다른 이런 것들은 별도로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저희 건축과에서는 대형건물하고 재난위험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만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2003년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11일간 점검을 하셨는데 20개소는 양호하고 6개는 보수지시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네.

보수지시가 뭡니까, 뭐뭐가 보수지시입니까?

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예를 들어서 우림로얄빌라 옹벽같은 데가 균열이 갔다든지 표면에 피복이 탈락돼가지고 콘크리트가 제 강도를 나타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사고나기 전에 빨리 보수하라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드릴 수도 없고 천상 주인들이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인들한테 보수하도록 지시를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대형건축물 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저희가,

건축과 아닙니까?

타워크레인만 별도로 관리하는 게 아니구요, 시공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있는데 그 시공 전체를 저희가 감시감독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한다고, 관리합니다.

그럼 안전점검 대상은 아닙니까?

그런 안전점검까지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구요, 문제가 없도록 지도는 합니다. 안전점검 무슨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는 그거는 저는 처음 제가 들은 거 같습니다.

그거는 중기기 때문에 중기과에서 따로 점검을 받습니다.

그럼 어느 대형건축물이나 공사를 하다보면 타워크레인이 무너져서 뭐 일어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감시감독할 수 있는 게 타워크레인도 하느냐 그걸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럼 이거 보수지시 내린 거 사실은 미비한거뿐이 타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군요.

네. 조금 위험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정말 위험한 거 같은데 이 사람들이 서로 협조를 안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좀 현장에 가서 모아다가 취지도 설명 드리고,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을 갖도록 촉구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할 수밖에 없게 지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회의가 끝나도 그 목록을 갖고 싶은데요, 재난위험 시설 및 대형건축물 안전점검 하는 목록 있죠. 회의가 끝나더라도 목록 좀 주십시오.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 위원님의 질의에 약간의 보충질의를 좀 하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타워크레인 같은 건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검사를 하거든요, 주기적으로. 그 현장에서 보면 우리도 위협을 느낄 때가 많아요. 크레인이 쓱 도로위로 턱 나와가지고 들어갈 때 위협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고 그럴 적에는 공사목적 밖에는 없잖아요. 상시 위험이 노출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셔셔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안전검사 특히, 설치, 안전점검을 잘 받았나를 관에서는 아마 다시한번 점검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보이는 타워크레인 작업할 때 궤도를 벗어나고 그럴 적에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위험하게들 많이 느끼니까 그런 걸 항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하겠습니다. 331쪽에 미준공건축물 현황 및 사유라고 그랬는데 현황은 있는데 사유가 없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1번 최석순씨의 다세대주택은 건축주들 간의 시공자 건축관계자들의 채무관계 때문에 그게 건축주가 준공하고 싶어도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근에 거의 다 조정된 걸로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아마 내년초까지는 준공이 될 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사항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한 가지가 있는 거 같은데 그사항이 빠진 거 같아가지고, 만수3동. 그래서 아마 과태료까지 다 법원에서 판결 나서 100만원씩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미준공 건축물은요 허가는 받았는데 공사를 다 해놓고 어떤 결함이 생겨가지고 준공을 못내는 그런 경우거든요. 혹시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조치사항에 사전입주로 인한 관할경찰에 고발한 부분들은 이거 순수 세입자들이 고발당한 거거든요, 업자가 당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유형의 것을 보면 약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준공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입주하는 부분과 또 업체측의 부실로 인해서 부도 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입주를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게 이해관계가 안풀려가지고 사전입주를 못하는 경우는 입주하지 않는 사람에게 큰 피해는 아직 도출되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근데 업주부도, 또는 업주과실로 인해서 입주를 못하고 한 겨울에 오랜 기간 걸리다가 입주하고자 하는 분들이 자기네가 스스로 공사를 마무리 해가지고 입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그렇게 부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관에서 일부 일련의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허가까지 다 나갔으면 그 정도 충분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걸 못하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사전입주로 인해서 약 한 48가구가 100만원씩 과태료를 다 먹었어요. 그 입주하게 된 사유가 뭐냐 건축주가 부도내고 없어졌어요, 상당기간을 2년 가까이. 그래서 입주, 재건축 부분 비슷하게 한 건데 입주를 해야하는데 안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입주할 사람들이 자기 부담금을 내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짓고 일단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냥 막 버려두고 있으면 보기 흉한 건물들을 자기 스스로들 정리를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굉장히 우리가 권유하고 싶은 방안이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사전입주라 그래서 벌금 100만원씩 다 먹였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돼서 입주가 너무 늦어지고 그런 사항들은 과태료 먹여도 업주한테 먹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되는데 이렇게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행위를 해서 입주까지 했는데 또 벌금까지 문다 그러면 부담금에다 또 이런 거까지 하면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이런 건 행정적으로 조금 더 관용을 베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경찰서에 어떤 위법사항이 고발하고 그 뒤에 벌금을 경찰서에서 먹이는 건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좋은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차후로 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좀 우리가 같이 나눠지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지 사례가 있어요. 48가구가 100만원씩 다 부과 됐어요, 입주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더,

여러 가지 제안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만,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윤원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전익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충고와 고언을 하여 주신다면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교통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창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기창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박명호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종우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안화수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총 2건으로 먼저 연번 64번 무등록정비업소 관리철저에 대한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나 택시업체에 차고지에서 기술의 규격기준 미만으로 불법으로 차량을 수리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으며 차량운행시에는 승객들의 안전사고를 위협하고 있으나 차고지에 대한 불법이 미흡한 바 차고지에서의 불법행위단속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73조에 의거해서 연4회 분기별로 무등록정비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버스 및 택시업체에 대해서도 자동차 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에 따른 불법 정비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무등록 정비업소 지도단속은 분기 1회로 2월 5월 7월 11월 분기별로 해서 무등록정비업소 24개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였습니다. 택시운수업체 지도단속은 2002년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택시운수업체 8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였고 마을버스 운수업체에 대해서 12월 23일 우리 관내에 있는 2개 업체 성원, 삼환운수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연번 65번이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단속 및 견인업무 추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는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하고 있는데 단속을 할 때는 견인경고도 하지 않고 견인하는 경우가 있어 주민의 반발이 있으니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2001년도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시 사전 경고없이 즉시 단속으로 단속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스티커가 발부된 차량에 대해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별도의 경고없이 즉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반발 방지를 위해서 관련법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5분 예고제를 시행하였으나 5분 예고제가 극심한 불법 주정차를 양산하는 악용사례가 빈발하였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 즉시 단속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2003년도부터 버스전용차로 및 중점관리 구역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민간용역을 도입하는 등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을 가하고 이와 관련해서 대 주민홍보를 통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관련하여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2 진정민원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11월부터 12월 사이에는 진정민원 사항은 없습니다. 2003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진정민원을 보면 연번 1번 박성복외 659명이 구월지구 일방통행 시행과 관련 경제적 손실 및 불편함을 이유로 일방통행 일부구간 양방향 통행으로 하는 요구한 사항으로서 처리결과는 구월지구 상가의 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유관기관과의 회의를 통해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일방통행 방향을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김춘영외 817명의 진정민원으로서 여기도 구월지구 교통개선사업지구내가 되겠습니다. 지상 지역상권 지장초래 등을 이유로 구월3동 특색음식거리일원에 주차장설치 공사철회 요구로 특색음식거리일원에 주차선 설치공사는 잠정 유보하고 기타 지역은 주차계도순으로 변경 설치하였습니다. 3번, 4번은 구월지구 교통개선사업으로 로데오거리 주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3번 메인프라자 운영위원회 회장외 상가주 99인의 진정인으로 상가주차장 진입 어려움에 따른 영업손실로 일방통행에 대한 해제를 요청한 사항이고 4번은 상업적 손실, 고객불편을 이유로 진정인들의 소유 상가주변 일방통행 구간을 양방향으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두 사항에 있어서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난해소 등 교통난 개선을 위한 일방통행 운영의 취지와 이해를 당부하고 지역주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이 되겠습니다. 김계천외 136명이 진정한 작은성말길, 남동로 473일대의 양면 주차면 설치로 긴급 구난차량 통행에 지장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서 편도주차로 변경을 요구한 사항으로 그 현 양면 주차면을 유지한 채 적정한 통행 차로폭을 확보토록 주차면을 9월중에 정비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6번으로 박진자외 86명이 진정한 간석3동 769번지 이것은 부평삼거리에서 부평공동묘지 입구로 해서 부평농장으로 넘어오는 갈라지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차량통행량이 많은 구간으로 각종 추돌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지역으로서 노상 주차장을 설치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남동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노상주차장은 설치가 지난하다고 해서 설치불가를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교통과장의 감사자료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로 하는 걸로 하고 바로 질의를 하기를 동의합니다.

윤창렬 위원으로부터 교통과 2003년도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승강대 설치하는데 한 7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많이 들어가요. 기둥 세우고, 700만원이나 들어가요.

이거 지금 설치하는 거는 2003년도 10월 31일까지 해서 구월2동 설치하고 지금 구형하고 신형하고 교체한 거 있는데요, 400만원짜리도 있고 450만원 뭐 이렇게 되는데 조금 시설 좋은 서울하고 하는 데는 한 700만원까지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는 한 400만원꼴로 설치가 돼있습니다.

700만원이면 비용이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이거?

지금까지는 기둥이 3개 기둥하고요 보시다시피 주기둥을 하나 보강공사 하는 것도 있는데 3개 하다보니까 나중에 지지하는 게 좀 약하고 해서 지금 4각으로 해서 기둥이 지금 돼있구요, 앉는 의자까지 해서 시설이 좀 좋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10월 16일날 주기둥 보강공사는 77개를 했는데 77개면은 전체 다 보강이 된 겁니까, 현재 승강대.

기둥이 3개 있는 건 하나씩 더 끼우는 거거든요. 그건 다 설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된 데도 있던데요.

구형승강대하고 신형승강대 해체하고 설치하는 거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4년간 연차적인 계획으로 해갖고 순환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기둥 보강공사는 지금 다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2일날 승강대 설치공사 한 거는 10개소를 했으니까 3,760만원이면 376만원이거든요.

네.

11월 6일날 30개 지역을 또 구형승강대를 해체하고 신형승강대를 설치했는데 1억4,086만6,000원이에요. 이거 30개 지구로 나누면 469만5,000원이 되거든요. 7월 2일날 공사한 거는 376만원이고 11월 6일날 공사한 거는 469만5,000원이고 이런 차이가 나거든요.

시설이 좀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시설물 좋은 거 못 느끼겠던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설치할 때마다 견적을 해갖고 설치하는데 조금 미비하거나 승강대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는 보완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21날은 대기의자 설치했죠. 대기의자는 뭐에요, 재료가.

대기의자는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스텐으로 돼서 둥글게 해갖고 파이프식으로 된 그렇게 설치하는 것도 있구요, 기둥대고 위에다 나무 각목 식으로 해갖고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나무 각목으로 붙이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스테인레스 이번에 안했습니까?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스테인레스로 돼있던데. 스테인레스 굵은 파이프로 해가지고 이렇게 의자가 만들어져 있더라구요. 그렇죠? (담당, 맞다고 함) 스테인레스로 돼있죠. 근데 그 스테인레스로 하는 건 좋은데 녹 안슬고,

저 과장님이 잘 몰라서 그걸 새로 설치한 게 스테인레스가 있답니다. 새로 설치한 건 있어요.

새로 설치한 거 스테인레스로 설치돼있어요.

이게 11월 6일날 하는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니 10월 21일날, 그 바로 도로 주변에 한 거에 스테인레스 파이프가 있다니까요. 스테인레스 파이프 네 가닥 넣어가지고 의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말씀 드리는 거야. (담당, 의자만 스테인레스 설치했다고 함)

네.

의자만. 우리 과장께서 대기한다고 치고 그 스테인레스 의자에 한 겨울에가서 앉으실 수 있겠어요? 누가 앉겠습니까, 한 겨울에. 여름이라면 시원하다고 그러고 앉겠지만.

저도 스테인레스를 좀 봤는데요 나무로 해갖고 설치한 거보다 실용성에서 떨어지는 거 같은 감을 느꼈습니다.

또 거기에 먼지가 끼거나 이물질이 끼면 그 청소는 누가 합니까?

지금 현재는 별도로 승강장에 대한 청소문제나 유지관리 문제 사람을 써갖고 하는 건 없구요, 별도로 한번 할때 이거 보수할 때 전체 하면서 보수업체에서 해갖고 버스 정차선 도색하고할 때 같이 할때 보수할 때 같이 겸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승강대를 새로 신설하고 만들고 하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 주민들이 항상 거기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여야 되고 또 승강대에 눈이나 비가 왔을 때 편안하게 피해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여야 되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내가 이걸 이용하는 거다 내가 쓰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집행하셔야 되는 부분이야. 예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승인해줬으니까 예산 써야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항상 내가 쓰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의자도 만들어 주시고 시설도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석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우선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징수율이 해마다 자꾸 이렇게 저조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한 90,000건을 육박하고 있는데요 일단 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에다가 모든 게 과태료에 대해서 거의 지금 차량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압류는 다하고 있는데요. 지금 맹점이 과태료를 가산금이 없고 하다보니까 일단 과태료 압류를 해놔도 나중에 차가 폐차되든지 어떤 이전할 때 돼갖고는 어차피 내야되는데 저희들이 독촉장 뿌리고 압류할 때 예고까지 하는데도 어떤 차가 멸실될때까지는 거의 안내는 경우가 많아갖고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징수율이 이렇게 자꾸 해마다 몇 년을 비교해봐도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근본 원인이 뭐라고, 과태료가 말하자면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이건 복합적으로 모든 우리 경기하고도 많은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어떤 차에 대한 압류된 과태료를 전보다는 내는 실적이 자꾸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독촉을 한 번 할 거를 두 번 세 번 하면서 독촉하고 압류할 때도 예고해갖고 언제까지 안내면은 압류시키겠다 해갖고 했는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분하기 전까지는 거의 안내는 게 문제인데요.

체납자에 대한 지금 과장께서 독촉장을 발송 하고 압류하겠다는 예고문도 발송을 하고 최종적으로 그 체납된 자에 대해서 압류조치는 행위가 있고 난 이후로 몇 개월 정도 지나서 하게 되나요.

지금 보통 압류까지 들어가려면 한 3개월정도 걸립니다.

그럼 여기 체납자 3만7,665건 중에 압류조치를 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연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딴 거는 말고 2003년도 분만 가지고 지금 체납자를 얘기했을 적에 체납 3만7,665건 중에 현재 징수 불능이라든지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없죠?

결손처분은 없습니다, 아직.

그러면 압류조치를 몇 건이나 했어요.

2003년 거까지 딱 해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지금 12월달인데 한 10월달 정도까지는 압류 같은 걸 손을 못대기 때문에 2003년도를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구요, 2002년도에 게 한 95% 정도 압류로 들어가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95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95%를 압류를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5%를 못한 이유는 뭔가요?

5%는 우리가 압류하기 전에 어떤 차가 폐차되든지 아니면 소유자 추적이 안되는 문제, 이게 5%가 보면 결손 차에 대한 우리 압류채권이라는 게 확보할 물량이 행방이 묘연한 상태에 있는 건데요 이게 결손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로 어떤 차가 폐차되든지 아니면 차가 행불이 돼있는 차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징수유예 조치는 부과행위가 있고서 5년 경과를 해야만 꼭 징수유예조치를 하나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채권확보 된 데 대해서는 시효소멸은 없구요, 어떤 차에 대한 채권확보가 안된 데 대해서는 5년 동안 시효소멸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차에 대한 압류된 거는 시효소멸이 없이 영원히 그냥 채권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차가 아닌 딴 부동산에라도 부과된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압류조치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차량만이 아니라 딴 재산 추적을 다른 각도에서 해보셨나요?

이거는 죄송한 말씀인데요, 전체적인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봉급이나 딴 채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압류를 다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다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거에 대한 시급한 보완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을 드리고 바로 자동차 손해보장법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과에 딴 징수내역을 보면 그래도 30%대 이상 이렇게 되는데 유독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과태료는 징수율이 왜 12.7%에 저조한지,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작년 12월 31일까지 나와있는 건 39.5%이구요, 올 10월 31일까지 12.7%인데 작년 거도 39.5%도 이게 2003년 10월 31일 이 자료를 낼 시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39.5%이구요. 지금 연 한 13%에서 오고가고 하는 이런 프로테이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책임보험은 강제 가입이 되기 때문에 최초에는 책임보험을 100% 가입을 해야만 차량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1년이 경과되면 갱신기간에서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강제조항이 없다는 게 맹점입니다. 그다음에 처분하고 소유권 이전할 때를 기일이 지연되는 만큼 보통 예를 들어서 10일 안에 지연돼서 가입했을 때는 5,000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런 게 모이다 보니까 이런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정액입니까? 대당 정액으로다 정해져 있어요?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데요, 정액은 아니구 승용차 같은 경우는 10일이내 지연가입했을 때는 지연가입은 미가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승용차 같은 경우 5,000원이고 10일 이후에는 1일당 2,000원씩 가산돼서 붙습니다. 그래서 최고금액은 승용차는 30만원이구요 사업용 차가 있는데 이거는 100만원까지 해갖고 10일 이내는 3만원 해서 1일 8,000원씩 붙여갖고,

그러면 승용차는 최고 30만원, 사업용 차량은 100만원이란 말이죠. 그 100만원이 도달이 다 돼서 더 이상 누진이 부과가 안될 경우에 그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자진해서 납부하기를 기다리고 가만히 앉아있는 건가요, 어떤 후속조치를 취하나요.

이것도 저희가 독촉장을 다 보내고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를 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해요.

이것도 압류가 한 70%밖에 지금 압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지금 이게 보통 보면은 방치차량도 여기 많이 해야되는데 이 기간내에 차들이 보통 보면 이전돼갖고 딴 차로 넘어가고 폐차되고 이러한 경우가 거의 한 20% 이상을 차지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보면은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갖고 책임보험을 가입 안한 차는 뭐라도 문제가 하나씩 다 걸쳐있는 이런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남동구에 한 30억 정도가 체납이 돼있는데요 이게 지금 1년에 예산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서 1억에서 한 1억5,000만원밖에 걷히지 못하는 아주 좀 어떤 이 법규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과태료성격의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업무보고시간에도 언급을 한 기억이 나는데 이러한 과태료부과를 우리 주민이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례도 상당히 있을 거 같은데.

그런데 이건 말이죠, 미리 보험회사에서 처음에 신규등록 할때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돼있구요 나중에 1년후 재계약 할때는 보험회사에서 거기에 따른 통보를 해주게 돼있고 우리한테도 통보가 오게 되면 우리가 2차에 걸쳐서 또 해갖고 가입을 고지를 다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몰라갖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의로 안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손해보장보험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교통과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전산망으로 해가지고 통보가 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기간산정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것은 구에서 하기 보다는 차량등록에 따른 제반여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 4월 1일부터는 우리 남동구도 차량등록업무가 시에서부터 이관되는데요. 이게 되게 되면은 원천적으로 차량 어떤 가입이나 했을 때 이런 책임보험에 대한 제반 법규 같은 게 수반돼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는 어떤 차 등록이나 갱신 1년있다 지연했을 때 차에 대한 어떤 심한 얘기로 거기에 따른 등록을 취소해버리는 이러한 게 부수적으로 따르지 않는 선에서는 이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지금 어둡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징수율이 저조한 거에 대한 무슨 주무과장으로서의 책임은 다하지 못했다 그렇게 지적을 해도 뭐 이의가 없으시죠?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해야되는데 징수율이 낮은 데 대해서는 책임을 사실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서원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최대한의 징수를 위해서 재산압류를 한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벌금을 안냈다 그러면 차량도 압류를 하고 그렇죠?

네.

근데 차량에 대한 건은 차량에 대해서만 압류를 하는 게 아니라 딴 재산권에 대해서도 압류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예가 있냐면, 사실 본 위원의 건입니다. 4대에 당선돼서 혹시나 내가 밀린 세금이 없나 하고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했더니 3건으로 해서 압류를 해놨더라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 버스전용차로위반, 어디서 주차요금 안낸 것, 이런 식으로 해서 3건 해서 압류가 돼있더라 그런 얘기야. 참 그거 보고 개탄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내긴 냈습니다만, 물론 세금을 받기 위해서 압류해놓는 거까지는 좋아요, 압류를 하면 결국은 내차가 압류됐습니다 본인이 몰라서 전연 저는 고지서를 전달받지를 못했어. 근데 그거 안냈다고 그래서 딱 압류를 했다 그런 말씀이야. 그럼 결국은 그 세금은 그 차가 차주가 몰랐으니까 그 차가 폐차를 한다든가 매매를 한다든가 그때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야. 그렇게 방치를 한다 그런 말씀이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남동구에서 부과한 거는 없고 시에서 지금 현재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해갖고 부과돼서 내려오면 아마 그거 따로 나가는 거 같은데, 아마 고지서가 나간 걸로 알고 있구요, 그다음에 주차요금도 우리도 주차요금 안냈을 때 하는데 사실 저도 좀 전체적인 노선 해갖고 했는데 이걸 하면은 주차요금은 또 뭐 가산금까지 붙어갖고 언제까지 안내면 얼마전에는 500만원까지 하다가 지금은 저 나오는데요, 이게 하여튼 고지서를,

예를 들어서 버스전용차로에 위반이 됐어요. 그럼 시에서 감식을 해서 벌금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관리를 안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지를 하면 우리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압류 독촉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냈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1차 고지서를 받아서 못냈다 그러면 2차 독촉장이 와야죠. 그럼 본 위원이 원고지서도 못받고 독촉장도 못받고. 독촉장도 몇 회까지 보내게끔 돼있죠?

독촉장은 1회 독촉으로 종결 짓습니다. 1회 독촉하면서 언제까지 안내게 되면은 재산에 대해서는 뭐 한다는,

근자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 차가 디젤차에요,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을 1년에 두 번씩 냅니다. 부과하죠. 분명히 냈어. 본인은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은행에서 처리를 잘못했든지 우리 구청에서 잘못 처리를 했든지 처리가 잘못돼가지고 독촉장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냈으니까 착오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확인을 안했어요. 2차 독촉장이 왔어요, 그래서 구청에를 왔어요. 그랬더니 이미 압류까지 시켜놨더라 그런 얘기야. 그러면 구청에서 압류하는 거까지 좋아요, 세금을 받기 위해서 압류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그 세금 5만 몇 천원 안냈다고 재산을 압류당한 본인은 상처받는 생각은 안해보십니까?

이거 환경개선부담금도 그렇고 모든 내고 하는 소인은 은행에서 다 해갖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나중에 전산처리된 명단만 사실 저희들이 입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엔 결론적으로 남동농협하고 우리 구청하고 확인을 해서 물론 소인이야 받는데서 찍겠죠. 그러나 우리 구에서 늘 전산처리 전산처리 하는데 전산 처리과정에서 이게 빠졌다 그런 얘기야. 근데 내가 달랑 그 세금만 갖고 가서 냈으면 또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보통 우리 공과금 낼 적에는 전기요금 등등 해서 한 10여 가지 가지고 가서 내죠. 그 과정에 딴 건 다 처리가 됐는데 그것만 빠졌다 그런 얘기야, 그것만. 그러면 그 잘못된 거는 1차적으로 농협하고 확인을 해보고 본인 재산을 압류를 하든지 뭘 했어야지 확인도 안해보고 그냥 덜렁 개인재산 압류해놓고 우리는 압류 해놨으니까 너는 언제라도 세금 내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는 그런 게 아니고 혹 가다 소인문제 때문에 냈는데 영수증처리가 안되고 미납으로 돼갖고 압류 들어가는 경우는 간혹 나타나긴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만약에 다 그러면 난리나죠.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또 세금을 안내서 못내서 그런다면 이해를 하는데 그런 착오도 있더라.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이런 선의의 피해는 입지않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지하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체납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윤창렬 위원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그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행정심판은 없구요 행정소송이 2건 있는데 그 2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은 2002가단85403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그 2002년 12월 30일날 제소한 사항인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19일날 구월3동 1343번지에 토탈 카센타라는 카센타를 등록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도시계획법상 1종 주거지역에 상세계획구역으로 해서 카센터 등록이 불가한 지역인데요 그래서 사업장 이전명령을 했습니다만, 이전명령을 하지 않아서 2002년 4월 4일날 등록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2월 30일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 되겠구요.

그 부분에서 그러면 원고 최순기씨가 카센터를 운영하는 주인이었는데 그런 행정명령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진행은 1심에 계류중이고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등록이 돼있다가 우리가 등록을 취소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대항력이 조금 미흡해갖고 이런 당초 등록을 안했어야 될 업소를 등록을 해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귀책사유가 얼마가 될 것이다 그래갖고 추측을 하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초에 98년 10월 19일날 카센터 등록을 받을 때 주거지역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주거지역에 허용할 수 없었던 거를 등록을 받아서 허가를 했고 그 뒤로 등록취소를 우리 구가 또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구가 행정을 잘 못했구만.

저희들이 당초 허가를 내줄때가 잘못 판단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럼 허가 내준 때 배경은,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월3동에 상세 계획구역으로 해갖고 이런 걸 전체적인 걸 검토가 미흡했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네.

일부가 그런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유사한 그런 사례가 우리 남동구 관내에 현재 또 제2, 제3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그런 염려는 없어요?

지금 이 외에는 딴 데는 지금 이런 걸 전체적인 걸 문제로 해갖고 전체적인 걸 갖고 점검을 해본 상태에서는 딴 데는 이런 사례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점검을 했는데 없다.

네.

다행이네요. 그다음, 2번에 대해서.

두 번째는 2003나15985에서 2001가합10362는 지방법원에서 돼있었구요, 2003나15985는 고등법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김경미외 1인 해서 2003년 2월 25일날 소 접수가 됐고 2003년 6월 1일 판결났는데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22일날 새벽 3시 10분 경에 남동공단 26블럭 앞에서 도로에 한 5, 6개월 정도 된 방치차량이 화원 옆에 하나 방치차량보다 대기하고 있는 차가 있었는데 이 차에 원고 김경미 아버지가 밤에 소나타 차량을 가지고 과속운전한 걸로 나타났는데 과속운전하다가 이 방치된 차량하고 추돌해서 2001년 2월 25일날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1억2,559만원을 내라 하고 한 건데요. 1심이 2003년 1월 10일날 했는데 방치차량을 치우지 않은 관리청의 과실을 30% 인정한다 해갖고 우리가 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제기해서 제2심 2003년 5월 31날 고등법원에서도 30% 과실을 인정한다 해서 관리청인 지방경찰청과 남동구청이 각각 30%에 대한 50%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서 2003년 10월 22일날 배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종결처리가 된 건가요.

네, 종결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약 1,340여 만원을 우리 남동구가 부담을 한 거네요.

여기 30% 하면 한 2,251만원인데요, 기간을 가산한 이자 포함해갖고 2,686만원 되는데 한 1,340만원씩 해갖고 지방경찰청과 남동구청이 각각 50%씩 배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종결처리된 사항인가요.

네, 종결처리 됐습니다.

그럼 이 건에 대해서도 그당시에 방치차량 신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 이 물건에 대한 방치차량은 신고는 없었고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관리청에 대한 주의의 어떤 문제다 해갖고 사고가 났을 때는 방치에 대한 빨리 신속하게 처리안한 원인제공이 있었다 해서 30% 배상문제가 나왔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모든 걸 교통사고에 대한 귀책책임을 관리청에서 다 진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확대해석을 한다 그러면 범위가 너무 넓고 행정기관의 한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이런 판결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과 본 위원은 좀 달리 생각을 하는데 이런 방치차량이 신고가 됐든 안됐든 그 도로의 유지관리보수 책임이 있는 관할청에서는 방치차량이라는 게 규정이 있습니까, 며칠 기간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든지.

방치차량은 일단 정차돼갖고 주인이 나중에 찾았을 때 없으면 추적하는 게 방치차량으로 보는데 어떤 기간갖고 방치차량 개념은 보지 않고 어떤 차를 정차 중에서도 주차중에서도 사람이 어디있는지 찾기 어려운 걸 갖고 방치차량이라고 그러는데 방치차량이나 주차차량을 해갖고 딱 선 긋고 방치차량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이 방치차량의 주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은 건가요, 끝내?

방치차량에 대한 주인의 귀책사유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은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종판결이 우리 구가 1,300여만원의 손해배상에 관련해서 부담을 하게 한 것은 우리 구에 행정에 어떤 새로운 전환을 요청한 사건이라고 봐지는데 그걸 과장께서는 부정적으로 행정력이 그런 데까지 다 세심하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을 토로하셨단 말이죠.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구요, 물론 도로유지관리에 대한 태만했을 때는 관리청에대한 도로에 파손돼갖고 차 사고났을 때도 거기에 따른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다 지도록 돼있고 하는 걸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가 됐든지 간에 저희는 과실을 인정하긴 하는데요. 방치차량이라든가 방치차량 주인도 있는 거구요, 모든 차에 대해서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주인에 대해서,

그럼 지금 이 사건에 차주를 찾았어요?

네, 차는 있는데,

그러면 차주를 대항해서 구상금청구소라도 우리 구에서는 제기를 했나요?

이거는 고문변호사한테 이거에 대해서 모든 대법원까지 해갖고 재항고까지도 생각을 해봤는데 별로 실익이 없다 그래갖고 저희들은 고등법원에서 그냥 소송을 끝낸 사실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에 대한 방치차량에 대한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방치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일종의 어떤 책임을 묻지않고 모든 관리로 해서 관리청에만 했다는 거는 조금 심하다는,

아니 글쎄 관리청에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해서 일단 우리 구는 부담을 했으면 우리 구가 과장께서 지금 설명한대로 전혀 책임을 현재 상태로 못느끼고 있다 그러면 그 귀책사유가 방치차량 차주로 인해서 생긴 손해발생인데 그럼 우리 구는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차주를 찾아서 차주를 대항해서 구상금 청구소송을 해야 마땅한 일 아니겠어요?

이 문제는 판결 나왔을 때도 지방경찰청하고 구청하고 거기에 따른 차량관리자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해갖고 했었는데 지금 판결 자체가 지방청의 어떤 30%만 하는 건 본인이 과실이 70%가 인정되고 관리청에서 지금,

그럼 이 판결로 인해서 이 차주는 전혀 불법주차위반과태료나 물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경찰청하고 남동구청은 그 차주를 대항해서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충분히 갖춰졌는데 그런 쪽에 검토는 전혀 안해본 말씀이시네.

그래서 이 문제는 도로교통법하고도 연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차가 어떤 추돌사건 문제도 같이 움직이다 했을 때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 같이 움직였을 때는 과실이 인정되는데 차가 서있을 때 딴 차가 충돌을 했을 때는 정지돼있는 차는 그거에 대한 책임이 우리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도로교통법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였으면 80 대 20이든지 얼마를 인정을 하는데 차가 가만히 있는데 딴 차가 내 차를 쳤을 때는 정지돼있는 차에 대해서는 과실을 묻지않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30%를 경찰청과 50 대 50으로 배상하라고 하는 판결을 2003년 몇월 며칟날 냈어요?

2003년 1월 17일날 냈습니다.

2003년 1월 17일날 이런 판결을 받아갖고 지금 부담한 행위가 이미 종결된 건 언제입니까?

종결된 건 유인물에는 6월 1일로 돼있는데 2003년 5월 31일날 원고 2심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날 1,340여 만원을 지불했습니까?

지불한 거는 2003년 10월 22일날 지급했습니다.

10월.

네.

우리 남동구에 고문변호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좀 구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5월 31일날 이 배상판결을 받고 이거를 대법원에 상고할 문제를 갖고 고문변호사하고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거로 봐갖고 그 내용으로 봐서 상고의 어떤 실익이 없다.

판결에 대한 거는 이미 납부를 하고 끝이 났는데 원인행위자가 방치차량소유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인천경찰청과 남동구청은 2,680여 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잖았어요.

네.

그러니까 경찰청하고 남동구청은 그 차주를 대항해서 구상금 청구소송을 걸어야지 왜 이거 방치하고 있습니다.

구상권은 배상금 지급하고 관계없이 언제라도 구상권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한 사항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 되는 사항이고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확정된 판결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판결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 구가 피해를 입은, 방치차량 소유주 때문에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상금 청구소송을 해야죠.

이거는 구상권 청구에 대한 가능한 건 다시 한번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소를 제기해서 배상을 다시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이 사건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갖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4쪽 중간에 보면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건설교통부에서 지적당한 사항인데 건축물 부설 기계식주차장의 정기점검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관리자 등에 대하여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 행정처분을 했다. 이 부설주차장을 우리 교통과에서 합니까?

부설주차장을 보면 건축법상 부설주차장이 있고 주차장에 따라서 기계식 주차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이나 주차장법에 같이 적용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지금까지는 건축법으로 한 부설주차장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만, 지금 앞으로는 교통과에서 주차장법 적용을 받아서 지도점검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이거 이관받았어요, 이 업무를.

지금까지는 건축과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교통과에서 주차장법에 적용을 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업무를 건축과에서 언제 이관을 받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아직 이관을 받지는 않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건설교통부에서 감사 지적을 해갖고 교통과에서 주차장법으로 해갖고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해갖고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안전점검 한 거는 교통과에서 점검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 감사시기가 언제였었어요?

감사시기가 7월 10일날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걸 지적을 하냐면 저도 전 시간에 건축과에서 건축물부설주차장 타용도 전용실태 및 단속현황 해가지고 나왔어요, 구월동, 간석동, 만수동, 농촌동, 남동공단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업무가 이원화돼있다 그런 말씀이야. 우리가 이 자료로 봤을 적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건축과에서 하는 거는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한 용도변경 하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구요, 교통과에 대해서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안전점검 이런 개념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활용을 안하는 거는 어디서 단속을 하십니까?

1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받도록 돼있구요, 우리가,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는 건 기계식 주차장 같은 건 정기점검을 받고 하겠죠. 그냥 일반 주차장으로 돼있는 거 있잖습니까? 건물에 주차 몇 대 할 수 있는 거 지하에.

그거는 교통과에서 안하고 건축과에서 합니다.

앞으로도 건축과 소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기계식 주차장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거 한계를 분명히 지어주셔야 한다 그런 말씀이야.

그거는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그런 거는 건축과에서하구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순수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과고 그렇게,

기계로 옮길 수 있는 건 교통과에서 하고,

네, 기계로 떠받드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분리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서 우리가 남동농협과 같이 기계식으로하는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냥 일반건물에,

지하로 들어가갖고 요금받는 건 건축과에서 그대로 하는,

그건 건축과에서 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남동구로 언제 이관이 될 계획입니까?

이거도 지금 시하고 우리 남동구에 해갖고 시에서 하고 있는 걸 당초 6월달부터 이 문제를 해갖고 시에 저희들이 올라가서 이관문제 때문에 대책회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문제가 유료주차장에 대해서는 시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노사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해갖고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하게 좀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중에 시에서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다가 지금 수익성면이라든가 인력 감축문제로 해갖고 사용 하지않고 있는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는 부분만이라도 빨리 구로 넘겨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원래는 10월말로 이관되는 걸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시에서도 1개 구만 해갖고 내려보내줄 수는 없다, 전체 구에서 통일화된 안을 주면 시에서 내려보내 주겠다 하는데 일부 구에서는 지금 받는 걸 반대하는 구도 있습니다.

남동구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면수를 보면 몇 개 안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어떻게 보면 차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작은 면을 하다보니까 우리 남동구의 수익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6, 7월경에 교통문제 소위원회활동을 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대략적인 건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갖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거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저희들이 많이 교통행정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있구요, 어떤 사실 교통문제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빨리 저희들이 보완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자체에서 거기에 따른 발전방안을 검토하고 많이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주차관리문제, 소방도로문제 이런 게 나오다 보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 그러니까 주차구획선 긋는 거도 주민요구가 한 60% 이상이 찬성돼야 되는데 지금 60% 찬성이 안되고 반반씩 나눠져 있어갖고 상당히 주차구획선 긋는 것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구요. 거기에 따른 일방통행로문제 해갖고 복합적으로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교통과에서 올라온 자료에 진정민원건도 그런 건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쪽에는 찬성하고 또 한 쪽에는 반대하고 서로 한 쪽을 하게 되면 한쪽이 반대하는 사람이 들고 일어나갖고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라든지 교통과, 합동으로 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교통과 한 과만 보다보면 다른 부분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국장님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잘하셔서 좋은 결론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53쪽에 무허가정비업소가 있어요. 무허가 정비업소는 사실 이거 폐쇄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허가정비업소, 그냥 무등록을 말씀하시는데 이 무등록은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을 안하고 하는 무허가개념이 아니고 등록없이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업소를, 등록인데 우리가 간단하게 등록은 정비업 보면은 종합, 소형 부분이 있어갖고 시설 및 장비, 검사 기계 시험기 측정기 공작기 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기준이 있는데,

경정비, 중장비 이런 거,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분정비업은 카센터 경정비 이런 걸 말씀드리는데 무등록이라는 거는 기준이 미달돼도 간단하게 오일교환이나 단순하게 정비교체 하는 거는 그런 건 부분정비업 안와도 할 수 있는 이런 업체를 말씀드리는데 무등록 했다 해갖고 영업을 못하는 건 아니구요, 기준 미달에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게 한 24군데가 있습니다.

지난해 지적사항인데 간석3동에 성원운수 차고지는 점검이 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양으로 들어와 있는데.

네.

정비가 잘 되신 겁니까?

성원운수는 간석3동에 부평농장 구석에 산 밑에다가 전에 소각로 했던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임대해갖고 면적은 꽤 큽니다, 2,157㎡인데요, 여기서 하는데 장소는 특별히 문제 없구요, 차고지는 상당히 버스회사들이 차고지문제 민원문제 때문에 차고지 같은 데가 상당히 어려움은 있는데 뒤에 박혀 있어 갖고,

지금도 그렇게 깨끗하게 정비는 잘 안돼있는 거 같던데. 그렇죠?

거기가 지금 땅 포장 같은 건 사실 못하고 있구요. 산 코너 지는 데다 정문하고 해갖고 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들께서는 관심 가지시고 잘 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석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강평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