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백안삼거리에 지금 형질변경건은 무슨 지구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 보호구역 아닙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안에도 형질변경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형질변경이 옛날에는 자연녹지라도 50전 이상 되는 부분은 허가를 득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바뀌었습니까?

농사를 짓는다는 목적을 개념을 어떻게 몇 년간으로 규정을 하고 합니까?

예.

그럼 자연녹지는 도시과에서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과에서 백안삼거리 같이 자연녹지면 농사를 짓겠다 하면 10m 내지 20m 형질변경을 해도 아무 법적 하자가 없습니까?

농사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몇 년입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럼 탈법의 여지가 해 놓고 풀 한포기 하다 못해 대추나무 몇 포기만 심어도 농사의 목적으로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관련 자연녹지에도 형질변경이 10m면 10m에 대한 형질변경이 가능해도 하자 없다는 법적 내용이 있다고 했지요, 그 자료 한번 봅시다.

그 자료 주시고 또 아까 그린벨트 지역에는 1차 적으로 형질변경을 했을 때 연차적으로 하는 절차가 어떻습니까?

원칙은 주로 형질변경 되는 부분들이 식당을 하면서 사실 농사를 지어야 되는 목적인데도 사실 거기보면 전부 농사지을 목적은 없고 그냥 주차장 개념으로 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엄연히 주차장하고 농사짓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법적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불법 형질 계고장 나가는 것은 관리대장이 다 있지요?

그럼 그것이 6개월 단위로 고발되고 조치가 되면 6개월동안 계속.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이행강제금을 별도로 다 냅니까?

못 받을 부분들은 압류조치를 합니까?

압류만 해 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압류부분이 후순위로 밀리면 압류를 하더라도 못받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손처리 문제가 상당히 책임회피 논란까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 뿐이 아닙니다. 다른 과에도 다 마찬가지인데 공히 건설과도 있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 되었을때는 어떻게 하면 공무원이 차후에 어차피 소속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업무취지에 걸맞지 않게 결손처리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발이 되면 상당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담당계장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위원이 직무유기적인 그런 생각을 우리가 고발만 한다든지 꼭 이런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감사지적 사항이 남으면 그런 불이익이 당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여러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위원들이 감사때 감사를 안하고 뭐 했느냐 했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 되는데가 여기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여러군데서 그런 것이 해마다 도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실 그래요, 과장이나 아까 다른과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담당계장들이 과장 선에서 그 업무에 중요성을 인지해야 되지 실제 몇 년 3년, 4년, 5년 그 직무에 손도 안댄 그런 계도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어떠하더라도 감사할 때 만큼은 공무원들한테 주지를 시키든지 또한 그 업무가 너무 많고 할때는 지금 그렇잖아요, 각과에 업무가 많고 할때는 행정인원을 증원하든지 소신있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계가 더 활성화 할수 있고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여력을 과장이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형질변경건에서도 아시다시피 해마다 쳇바퀴처럼 됩니다. 사실 과장이 직접 현장을 가보기도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래도 책임있는 과장이 한번 나가봄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이번 감사기간이라도 새로운 각오로 해서 감사지적이 많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