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출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3년 12월8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배부된 자료외에 추가자료 요청건 및 현장확인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은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현장감사후 도출된 문제점들은 실과에 과장님들에게 다 보고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전문위원이 보충설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전문위원의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전문위원님 보고 하시겠습니까? 보고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럼 1항, 2항으로 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데 현장감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가 직원을 통해서 보고받은 부분은 덕곡동 744-4에 김병구 어탕집 이것은 지금 12월2일날 벌써 위법을 적발해서 계고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덕곡동 557과 557-일원에 형질변경은 자연녹지 지역에 형질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심천랜드 주차장 앞에 819번지 일원에 형질변경 주차장 그 부분도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형질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미리 적발하지 못하고 위원님들이 나가서 적발하게 된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형질변경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형질변경이라든지 불법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는 차량을 한 대 저희과에 이 넓은 그린벨트 지역 단속을 하면서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수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GB요원을 통해서 격일제로 야간 단속반을 운영을 할것이고, 또 토,일,공휴일날 몰래하는 이런 부분에는 토, 일, 공휴일도 단속반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GB지역에 대해서 우리 업무계획때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GB지역 전산화 지금 많은 업무가 전산화 되고 있는데 아마 대구 경북에서는 GB지역 전산화가 한군데도 되는데가 없습니다. 하는 기관도 한 개도 없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경기도 1, 2개 GB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GB담당을 현장에 출장을 보내서 그 프로그램을 입수해서 내년에 GB업무를 현재 상태는 이런데 뭐가 있다 이런식으로 전부 조사를 해서 전산화 작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형질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딱 부러지게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고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방금 말씀을 드린 야간단속 토 일 휴일 단속반 업무등을 통해서 앞으로 확실히 하겠습니다.

예, 최외수 위원님.

배만현씨건, 그다음에 조현수건 이런 것은 2001년 1월9일날 원상복구 명령 한번 내려가고 끝이 났네요?

이부분을 우리가 GB지역을 관리를 하고 하면서 제일 지금 어려운 점이 형질변경입니다.

과장님 다 치우고 이것은 이행강제금도 안 물렸네요?

이행강제금이 땅 형질변경하는 부분은 경찰에 고발까지는 못하고 이행강제금은 지금 매기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과장님 하지 말고 이 자료가 안 맞네, 부속사 64.2헤배는 무단용도변경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배만현이 것을 강제금 안 물렸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조현수것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저가 이야기 하는 것은 배만현이 것 이야기 하는것인데요.

이것은 왜 이행강제금을 안 물려요?

그 부분은 지금 고발해 놓은 것으로 하고 있는데 현장나가보고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개를 보면 하나는 5차 고발까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지금 1차 고발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자료가 착오가 있다고, 이것이 형평성이 안 맞고 전부 99년도, 2001년도하고 더 이상 방치해 놓고 내 버려놓고 있거든요, 계속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만현씨건은 다섯 번 했는 것은 92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많이 되었고, 조현수 부분은 98년도부터 되었기 때문에 고발이 조금 적은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니 이해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김과장 말씀대로 계속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지요?

예.

그럼 그것도 계속 해 줘야지요?

형질변경은 고발규정이 없고.

고발이 없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과장이 안되는 것을 억지로...... 행정조치라도 계속 해 줘야 다른 사람이 끄덕여질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전부 2년전에 행정조치하고 다 손을 들고 놓았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 이러지 마시고 두 개를 계속 고발해 주세요. 전에 닭장있다, 토끼장 이런 것은 이야기 안합니다. 콘테이너 다 버립시다. 이런 것은 나가보고 깜짝 놀랄만큼 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조치라도 계속 하세요.

예.

그리고 과장님 저가 회의도중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꼭 제안한 자료제출 요구한 위원님만 주시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전부 드리도록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회의에 의장이 뭐 필요합니까? “위원장”이라고 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시고 그다음에 저가 자료를 요청합니다하면 다 주세요라고 강조까지 했는데도 왜 그래요, 엄숙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이렇게 헤쳐서 되겠습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이번에 최외수 위원님 자료 요청건에 대해서 자료 한부만 갖다준 계장이 누구입니까?

그부분은 저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세 번 죄송하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예, 정한출 위원님.

백안삼거리에 지금 형질변경건은 무슨 지구입니까?

그쪽이 자연녹지 지금 여기 지적되어 있는것도 어탕집에는 이것만 그린벨트이고 자연녹지 지역인줄 알고 있습니다. 덕곡동하고 심천랜드는 전부 자연녹지인데 이부분이 그렇습니다. 자연녹지에 처벌부서가 애매모호하거든요, 뭐냐하면 자연녹지 지역에 전답인 경우는 지금 농지법을 적용받아서 지역경제과에서 단속해야 될 이때까지는 형질변경이나 그린벨트 지역도 아닌 것 일반 주거지역도 전부 우리과에서 했는데 업무한계가 불분명해서 시에서 그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때도 걸렸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 보호구역 아닙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안에도 형질변경이 될 수 있습니까?

자연녹지 지역에는 건물을 지으면서 맨 형질변경이 되는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질변경이 옛날에는 자연녹지라도 50전 이상 되는 부분은 허가를 득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그대로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50㎝하는 것은 그것은 옛날 그대로 이상 할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목적을 개념을 어떻게 몇 년간으로 규정을 하고 합니까?

50㎝하고 형질변경해서 1년 있다가 또 50㎝하고 이런 뜻입니까?

예.

그 부분은 확실한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자연녹지는 도시과에서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과에서 백안삼거리 같이 자연녹지면 농사를 짓겠다 하면 10m 내지 20m 형질변경을 해도 아무 법적 하자가 없습니까?

예, 자연녹지 지역은 그대신에 반드시 농사를 목적으로 해야되지요.

농사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몇 년입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럼 탈법의 여지가 해 놓고 풀 한포기 하다 못해 대추나무 몇 포기만 심어도 농사의 목적으로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린벨트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도 자연녹지 지역에 농사 전답에 대해서는 농사목적으로 땅을 1m 돋우면 법적 조치 근거가 없는것이지요. 지금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관련 자연녹지에도 형질변경이 10m면 10m에 대한 형질변경이 가능해도 하자 없다는 법적 내용이 있다고 했지요, 그 자료 한번 봅시다.

농사 목적으로 했을때는 관계 없다는 저가 법을 찾아 왔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 또 아까 그린벨트 지역에는 1차 적으로 형질변경을 했을 때 연차적으로 하는 절차가 어떻습니까?

형질변경을 하고 난뒤에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원칙은 주로 형질변경 되는 부분들이 식당을 하면서 사실 농사를 지어야 되는 목적인데도 사실 거기보면 전부 농사지을 목적은 없고 그냥 주차장 개념으로 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엄연히 주차장하고 농사짓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이 제일 지금 우리 그린벨트를 관리하면서 골치아픈 것이 축사를 사용한다고 해 놓고 축사는 사용안하고 가내공업 공장으로 용도를 바꿔쓰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제일 골치 아픕니다.

법적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법적 조치는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 계고를 한달 동안 주거든요 주고 그다음에 2차 계고를 불이행시에 발견될시는 원상복구 명령을 합니다. 그다음에 불이행시에 원상복구를 불이행 할때는 1차 계고를 한달동안 합니다. 그다음에 1차 계고후에 10일 간격으로 해서 2차 계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불이행 할때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을 하게 되어 있고요, 고발후에 경찰 회시 결과가 오면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는데 원상복구 될 때까지 6개월마다 부과를 합니다. 지금 이것이 옛날에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없었는데 2001년도 저가 법을 찾아보니까 언제부터 이런 법이 생겼느냐 하면 2001년 2월15일부터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라고 해서 3조에 보면 이것이 건축법에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을 매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불법 형질 계고장 나가는 것은 관리대장이 다 있지요?

관리 대장은 다 있습니다. 계고되고, 또 원상회복 했으면 원상회복 한 대로 사진첩하고.

그럼 그것이 6개월 단위로 고발되고 조치가 되면 6개월동안 계속.

이행 강제금을 계속 매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가능하면 스스로 이행강제금을 못 물어서 원상회복이 되도록.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이행강제금을 별도로 다 냅니까?

지금 우리가 전에 업무보고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80몇건에 19건 안 받고 다 받았습니다.

못 받을 부분들은 압류조치를 합니까?

압류조치하고 다 우리 무허가 건물하고 똑같이 조치를 합니다.

압류만 해 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압류부분이 후순위로 밀리면 압류를 하더라도 못받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손처리 문제가 상당히 책임회피 논란까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 뿐이 아닙니다. 다른 과에도 다 마찬가지인데 공히 건설과도 있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 되었을때는 어떻게 하면 공무원이 차후에 어차피 소속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업무취지에 걸맞지 않게 결손처리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발이 되면 상당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담당계장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위원이 직무유기적인 그런 생각을 우리가 고발만 한다든지 꼭 이런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감사지적 사항이 남으면 그런 불이익이 당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여러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위원들이 감사때 감사를 안하고 뭐 했느냐 했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 되는데가 여기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여러군데서 그런 것이 해마다 도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실 그래요, 과장이나 아까 다른과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담당계장들이 과장 선에서 그 업무에 중요성을 인지해야 되지 실제 몇 년 3년, 4년, 5년 그 직무에 손도 안댄 그런 계도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어떠하더라도 감사할 때 만큼은 공무원들한테 주지를 시키든지 또한 그 업무가 너무 많고 할때는 지금 그렇잖아요, 각과에 업무가 많고 할때는 행정인원을 증원하든지 소신있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계가 더 활성화 할수 있고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여력을 과장이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형질변경건에서도 아시다시피 해마다 쳇바퀴처럼 됩니다. 사실 과장이 직접 현장을 가보기도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래도 책임있는 과장이 한번 나가봄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이번 감사기간이라도 새로운 각오로 해서 감사지적이 많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천따지에 잠시 들렀는데 하늘천 따지 그 옆에 있는 답인 것 같아요, 형질변경을 하면서 2m 이상의 땅을 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땅 밑에는 하수구를 만들고 그 하수구를 묻기 위해서 도랑을 파 놓았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형질변경인데 주위에 사람들한테 말을 들어보니까 식당을 하기 위해서 팝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디다. 법적으로 어떤 위법이지요?

자연녹지 지역으로써 그린벨트는 아닙니다. 일반자연 녹지 형질변경 부분에 일단은 오늘 갔다 오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을 통해서 현장에 보내보고 여러 가지 불법사항을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질변경을 했을 때 농사를 짓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어떠한 법이 위반이 되는지, 그다음에 조치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리적으로 흘러가는 유보가 되어있는 자기들만 농사지 남들이 보면 농사를 짓지 않는 형질변경을 뻔히 보이는데도 그렇게 우겼을 때 그에 대한 대항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금 분명히 자연녹지 지역에 형질변경을 하는 것은 법적 제재조치가 미흡하거든요, 할수 있는 조항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다른 목적으로 예를들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밤나무를 심고 하는데 앞으로 그것을 농사를 안하고 다른 목적으로 그것을 사용했다 이랬을 때 거기에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궁금한 것은 농사를 지어도 형질변경에서는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하천을 침투해서 자기땅을 돋워놓았다 거기에 대해서.

하천부분은 건설과에 만약에 하천을 훼손을 했을때는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형질변경 자체가 어떤 벌이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그린벨트도 그렇고 자연녹지 지역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지금 형질변경 건물을 그린벨트에 무허가로 짓고 했을때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도록 나와 있는데 지금 토지를 형질변경 했을때는 강제이행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발로서 최종 마지막에 고발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시에 관련부서에 이것을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 이것은 대한민국 어디도 마찬가지인데 형질변경을 했을때는 강제이행금 부과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위에서 법개정을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발이 최종입니다.

고발은 어떻게. 고발을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죄값은 뭡니까?

보통 보면 고발했을 때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이렇거든요, 배만현씨도 검찰까지 송치 되었는데 검찰에가서 보통 법에는 최고 3년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최외수 위원님.

이것이 우리 도시과는 물론 이행강제금이니 많이 복잡한데 서류자체가 깔끔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같은 이런것도 좀 물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평성에 안맞도록 하고 있거든 왜 그러냐 하면 압류예고는 하고 압류 안한 것은 왜 안 합니까?

그 부분은 기간이 덜 도래 되었던지.

그럼 압류예고하고 몇일만에 압류합니까?

그런 부분은 저가 미처 못 챙긴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여기 보면 5월1일자는 압류를 했습니다. 그다음 5월22일자는 압류를 안했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은 김과장이 천없이 변명을 할려고 해도 변명이 안되고 이 장부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한번보고 버리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면 또 넘겨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버리고 그런 것은 아닌데.

아니면 어떻게 5월1일자는 압류를 했습니다. 20일정도 밖에 안넘는데 7개월이 지나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왜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형평이 안맞게 처벌이 된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하고 그린벨트 이것은 압류하지 말고 빨리 푸세요. 빨리 풀어서 치우라고 하세요. 맨날 그린벨트 이것 20평짜리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은 것 이것 뭐 합니까? 20평짜리 이것은 압류하고 온 산전체를 해 놓은 것은 가만히 두고 과장님 배만현 겁나서 안하고 있습니까?

겁날 것 한 개도 없습니다.

압류를 안한 것은 왜 안했습니까?

땅을 형질변경을 하기 때문에 땅 형질은 고발이 마지막입니다. 조현수 부분은 용도를 바꿔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현수 부분은 지금 3년이 지나도 가만히 있으면서 뭐 할 말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린벨트 빨리 빨리 해제 좀 합시다. 그리고 형평성에 맞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형평성에 안맞는 것은 앞으로 곧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집행부 일과 의결기관 일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고 그럼으로 해서 질의와 답변에 대한 명쾌한 질의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은 그 사람의 지식문제이고 또 그 사람의 소양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너무 집행부에서 월권하는 그런 행위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점심시간에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받은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잠시 위원님들이 현장을 갖다오신 내용을 네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하늘천 따지하고 따오기식당, 그다음에 심천랜드하고 송지연 찻집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받은 내용 건수가 전체가 무허가 건축물 발생이 있는데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네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다시한번 더 면밀히 해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하늘천 따지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는 말씀, 따오기 식당에 방갈로 네 개, 그다음에 심천랜드에 무허가 식당 40평방미터 정도하고 그리고 송지연 찻집에 무허가 건물이 한동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더 현장 검토를 해서 바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추가를 할것이 용량이 모자라서 정화조 묻는것도 건축과 담당입니까?

그것은 환경청소과입니다.

예, 최외수 위원님.

기부채납하나 무상귀속하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차이는 좀 있습니다.

사실은 기부체납 이것은 사유권 침해입니다. 이 세상에 과장님인들 물론 법에 맞도록 했겠지요, 그러나 이것 사실 주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낸다고 하니까 도리없이 내줄게 하니까 하는것이지 이런 것은 이러지 말고 무상귀속쪽으로 유도를 하세요.

그것은 최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안별로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하는데 가능하면 기부체납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이행강제금 결손처분 내역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결손이 됩니까?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할수 없잖아 이것이 어쨌든 이행강제금이 부과될때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당시에는 현장에 있는 건물을 보고 이행강제금을 매겼는데 어떤 부분들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재산이 우리한테 압류 순서대로 가다가 보니까 한 개도 안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매겨놓고 압류를 할려고 들어가보니까 땅 주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가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가 사실은 그후에는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결손은 이렇게 하지 말고 무허가가 있으면 사전에 조사를 해서 우리가 압류를 해서 어떤 효력이 발생할수 있어야 하지 실컷 해 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갔다 괜히 인력만 낭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압류를 하기 전에.

압류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해서 압류가 가능한 것을 압류를 해야지 왜 서류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사전에 조사를 해 보고. 그다음에 과장님 결손한다고 해 보세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니 안 맞니 왜 하느냐 이야기 안 합니까? 사실은 사건 발생을 안 시키는 것이 편안한 것 아닙니까?

말씀은 최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 말씀입니다. 재산 조회를 해 보고.

물론 압니다. 왜 이것은 그대로 방치를 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앞으로는 최위원님 말씀처럼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를 해 보고 그런 불필요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려서 안되는 것은 공갈칠 것은 공갈만 치고 말지 자꾸 쳐봐도 되지도 안하는 것 결손 안 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예, 정한출 위원님.

과장님 왜 이럽니까?

아침에 현장 위원님들하고 보수계장하고 다녀오신 현장은 저가 알기로는 시공자 측에서 시설을 한것인데 인도가 전부 상당히 꺼져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적인 하자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수를 시키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보수를 올해 내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산에 형질변경 때문에 우리가 인도하고 경계석이 끝부분에 상당히 망실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형질변경한 사람을 찾아서 벌과금을 부과하고 다시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것은 오늘 나간 두 개하고, 저번에 공산에 갔을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정한출 위원님.

과장님 뭐 깨지면 갈든지 안 갈든지는 과장님 소관인데 근원적으로 지금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보수계 같으면 현장에 시공을 완료 했을 때 그럴 때 하자가 안 나도록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것은 원칙입니다.

원칙이면 허가가 안 나가지요. 해서 1년단위로 새로 하자보수를 한다 하자보수는 공사를 하다가 실수를 해서 하는 것이 하자보수라고 해야지 이것은 전체 다 갈아야 되는 이런 것은 하자 보수 아닙니다. 감독자가 잘못 했든지 시공자가 잘못 했든지 누구하나 잘못한 겁니다. 이런 것은 하자 보수한다고 끝나는 일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 구비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땅이 꺼졌다, 지면을 바르게 못했다 이런 것은 근원적으로 잘못 된것입니다. 그런 업자 시키지 마세요. 1년도 안된 공사 그것을 또 하자보수 하라고 하고 돌이 깨졌다, 돌이 어떻게 깨집니까, 1년도 안되는데 어떻게 깨집니까?

까르푸 앞 이런데는 상당히 부동침하가 많이 생기고 인도도 침하가 생기고.

지진이 있어서 침하가 생겼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쁘게 말하면 우리 건설과 직원이 감독을 잘못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근본적인 그것은.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다음부터는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계속 봤는데 행정계 공유재산하고 전부 관리대장 다 가지고 있습니까?

실제로 완전정비는 덜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대장 있으면 대장 한번 봅시다. 관리대장이 내가 볼때는 없다, 몇건 적어서 그다음에 압류대장, 근본적인 대장이 있어야 압류대장이 있고, 결손도 있고 대장이 있지 거기 없는 대장 어떻게 관리합니까? 저것은 내가 김대만씨 있을때부터 봐 왔는데 아직 똑같아요, 근본적인 대장이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압류 대장이 나오고 결손시킨 대장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서 이것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없이 내가 아까 압류대장만 봤는데 하나 없어지면 그만이고 이런 것이 어떻게 구청에 있습니까? 이것이 동구청 주식회사 같으면 우리 배과장이 사장 같으면 그런 직원 놔 두겠습니까?

그 문제는 저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행정파트에 성도 좀 내고 했는데.

행정을 보고 하시는 분은 이것은 턱도 없는 소리고 이것은 시정해 주시고 대장을 만드세요,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바로 나오도록 해 놔야지 이것 기둥이 없는데 뭘로 맞춥니까?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장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가 하나 묻겠습니다. 신암3동 2001년 정비이후 미정비 부분의 철로변 도로 정비요망 200m 방음벽 미설치 구간 철도청과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한번 해 봤어요?

방음벽 관계는.

아니요, 도로정비 요망.

도로정비라고 하면 아스콘 포장 말입니까?

예.

우리가 지금 방음벽이 되어 있는데는 아스콘으로 거의 정비가 다 되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혹시 조금 누락된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거의 방음벽을 따라서 정비를 다 했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 자료인데 2003년도에 누락이 되니까 나도 헷갈리고 건설과장도 헷갈리고 그런것입니다. 안그러면 2001년도에 대한 사무행정감사에서 답변도 나오고 구청장 순시했을 때 답변도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의 정비가 되었지 싶습니다.

저도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헷갈립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신암3동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뿌리가 얇고 굵어서 인트로킹 교체를 아무리 해도 들고 일어나고 또 이번 20개동 행정감사를 하다가 느낀것입니다만 현장 감사중에 도출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감사도중에 문득 느낀 것이 까르푸 주위에 있는 나무 주위에 인트로킹이 아닌 잔디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자연친화적이고 잔디를 한번 심으면 오래간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깎으면 일당 주고 깎으면 다 깎을수 있는 그래서 뭔가 행정이 이런식으로 가야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그래서 신암3동 은행쪽으로 나오는 거기에 메타세콰이어가 수목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종 경신을 할려고 실제로 빼야됩니다. 빼고 좀 아름다운 나무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야 됩니다. 계속 놔두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과 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되는대로 그것을 빼고 수종을 바꿔서 우리가 인도도 정비하고 하겠습니다.

인도 정비하면서 예를들어서 1,000만원 미만 공사가 400만원 되는데 수목밑에 인트로킹 교체를 해야만 800되거든요 그러면 체면 때문에 400짜리는 할 업자가 없다고 해서 또 800으로 넘어가고 이러다가 보니까 비효율적이고 나무가 장래적으로 큰다는 것은 기정 사실화 되어 있고 뿌리가 인트로킹을 침범하고 해서 그 정비는 파손되고 그래서 다시 돈이 들어가고 이런 악순환 사무행정은 조금 지양하고 잔디로 대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식으로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관할수 있는 책임자나 권리자는 누구입니까? 과장님이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도정비 계획을 세워서 나무 수종변경이든지 밑에 잔디를 까는 것으로 해서 연석으로 돌려서 하는 계획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자연친화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는 것이 아니고 해 놓으면 1년마다 계속 뿌리가 깊어서 올라오는 그런 인트로킹은 체크해서 그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싶어요, 잔디에 약간 올라와도 하자가 없고 흙만 조금 돋워서 자연친화적으로 언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정한출 위원의 보충질문인데 사실은 정한출 위원의 말이 맞거든요, 큰 주차장에 표시를 한번 해 줘봐요, 과장님 거기 가 봤습니까? 내가 가서 물으니까 계장도 한번 안 왔다고 하는데 무슨 과장이 와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소에 과장이 가기가 사실 우리끼리 이야기로 뒷골이 당긴다든지 이래서 그것은 특별하게 단속을 한번 하도록......

물론 교통과장님이 가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야지 대지 이만한 것 얻어서 50개 업체 다 넣어놓고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이것이 과장님 말이 안 맞잖아요, 과장님 시인하지요?

조금 현장에가면.

가셔가지고 오늘부터 빠른시일내에 누가 봐도 주차장이라고 인정을 하도록 정리를 해 달라고 하세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립시다.

예.

그러시고 우리 야간 단속 실제 갑니까?

야간 단속은 아래 금요일도 했습니다.

야간 단속은 몇사람이 갑니까?

단속이 차량계 직원이 4명인데 계장 포함 5명인데 야간 단속하기가 평일날 하기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이튿날 업무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공익요원도 좀 활용하고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구보다는 우리가 좀 앞서서 단속을 시작 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하게 한달에 몇 번 합니까?

한달에 원래 계획은......

과장님 생각에서 벌써 한달에 몇 번하는지 모르고 있는데.

실제로 단속은 일주일에 한번씩 되었는데 그날 혹시 비가 오고 이래서 우천관계 이런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달에 1회 이상은 야간단속을 합니다.

한달에 1회라고 하면 연간 12회입니다. 사실 12회면 우리 동이 20개동인데 1년에 한번도 안가보면 사실 하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야간 주차위반 단속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단속하는 것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 하나 마나 하거든 한달에 한번 가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개인 생각으로는 한번 동에 가서 어느동이 제일 많은지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이동이 끝나면 이쪽 동으로 옮기든지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지 한동에 거기 한번 가 봤다 왔다, 그리고 과장님 돈 없으면 거기 가면 많이 붙들것인데 붙들어서 구비도 좀 채우고 하면 안돼요? 교통특별회계도 신설되고 할것인데 그때를 봐서 직원들한테 사실 버스같은 것 나와서 많이 씁니다. 주차장에 사실 차 몇 대 안 들어갑니다. 이것 과장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내가 30초 안 넘기겠습니다. 신암3동에 10번도로에 과거 차 두 대가 버스가 다니는데 한 대 없어졌습니다. 2002년도 더불어 2003년도 계속 시에 건의를 해 주시고 아파트 재건축이 되었을 때 원상복구 되도록 지금부터 건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10번버스하고, 26번하고 옛날 번호로 두 개가 있었는데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관계 때문에 한 노선이 줄어진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구되도록 하고 특히 거기서는 경명여고라든지 가까운 학군에 버스가 없는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한번 건의도 했고 했는데 아파트 재건축과 함께 버스가 증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에 개발부담금 체납자 부도건 네건에 대하여 법인대표자 개인재산 조회 내역이라고 해 놓았는데 개인 조회 해 봤습니까?

예, 개인 조회는 했습니다. 뒤에 조서에 보시면 있지만 개발부담금 부도난 네건에 대해서 이 부도는 사실 과거에 IMF오기전에 92년, 94년, 97년, 그때 부도가 난것인데 재산조회는 시에 조회를 두 번 했습니다. 했는 조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동국주택, 성지주택 법인은 법인대로 했네요, 화성주택?

그 밑에.

법인은 했지,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재산 추적은 안 되었잖아요? 그것을 해 달라고 했지.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렇게 하셔서 법인의 부도가 난 것은 법인은 어차피 소멸되고 없으면 개인 등기부등본을 전부 추적해 보라니까요, 그것은 추적 안 했는데 어디 추적을 했어요? (의석에서

우리가 재산조회를 보낼때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불분명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못 보냈습니다.

못해 봤네요?

예. 못해봤습니다.

주민등록 직권 말소가 되어 있다 말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담당자한테 관계 서류를 찾아라고 지시를 해 놓고 왔습니다.

이것이 부도가 난 것이 94년도네요?

부도가 난 것이 성지주택 같은 경우는 93년하고 전부 IMF가 오기전에 부도가 난것입니다.

여기 98년도도 있고, 99년도도 있는데 이것은 보통 체납자가 우리가 결손을 내면 못 받는 그날부터 5년을 안 봅니까?

이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건설교통부에 국토이용에 관한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결손처분을 못 시키도록 해서 못 시키고 있다가 2003년 5월 몇일자로 조항이 신설되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한번더 적극적인 조사를 추적을 해 보고 없으면 결손처분 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한사람이 주민등록이 안 나오고 다른 것은 다 조회를 해 봤네요?

예, 그렇지요, 우리가 어차피 결손처분을 시킬려면 한번더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있는 코드는 개인 코드입니까?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서 예를들어 이 조서를 말합니까? 그것은 개인 주민등록 번호입니다. 또는 법인등록번호 그것입니다. 지금 저위에 성지주택 같은 경우는 보증인 재산까지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압류를 해 놓았지만 경매처분에 들어갈려고 하니까 배당금은 후순위기 때문에 우리한테 떨어질것이 없기 때문에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압류는 되어 있다 말이지요?

김계자것 압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아직 법인이 살아 있습니까?

법인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보증인 재산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김정치라고 보증인 재산을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결손을 내면 안되잖아요?

그것은 결손을 못내지요, 못 내는데 우리가 다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손을 내더라도 법이 2003년 5월10몇일자로 신설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내더라도 최종적으로 우리가 전부 관계자료를 요구를 하고 그래서 전혀 없을때는 결손처분을 내는것이지 우리가 지금 당장 결손처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은 대표이사나 보증인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지요?

예.

확실하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짧은 일정동안 서류감사 및 현장감사등 방대한 분량의 행정사무감사를 소화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2일부터 금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