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3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본예산안실과소별심의의건 (소득경제과, 산림공원과, 건설교통과)

(등단) 소득경제과장 이강우입니다. 소득경제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페이지입니다. 유통지원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액 일반운영비로 6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랭지채소가공공장 건물 및 장비 유지관리비로 1,1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머루와인가공공장 자산평가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지원관리 국내여비 총액 예산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홍보전시행사 참여업체 보상금으로 750만원, 그리고 유통가공분야 전문교육 참가보상금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에 620만원, 수출농산물 식품영양분석 지원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마재배농가에 안정적인 소득보존을 위하여 추진하는 천마주 가공시설 설치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성 덕유양조내 원료보관창고 신축을 위한 머루주 가공시설 확충지원 보조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입니다. 무풍 고랭지채소절임공장 부대시설공사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탈색된 농특산물 옥외홍보간판 화면교체를 위하여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덕유산 휴게소내 반딧불 으뜸 농특산물 판매점 추가 시설공사비로 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보조 반딧불농특산물 리후렛 제작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산업경제 투자유치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으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출연금입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영세소상공인에 금융지원을 위한 도시책사업인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입니다. 전통민속상품 및 자연유기농산물특판장 토지매입비로 3억 1,2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IC앞 만남의 광장으로 함께 조성될 본 부지는 지난 11월 17일날 재 감정을 실시해서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접근했다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지금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는 매입 보상이 그래도 100%는 안될 거 아니냐 해서 한 50%로 잡고 50%에 금액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섰던 토지매입비 반절은 금년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으로 떨어지게끔 예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상공경제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유급물가모니터요원 물가조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8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액 일반수용비로 4,470만 3,000원, 총액 공공요금 및 제세 납부금으로 1,152만원, 총액 운영수당으로 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총액 예산 국내여비로 1,4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담배 소매인들에 선진지 견학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노정관리 경상예산 여비입니다. 총액 예산 국내여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농특회계 농어민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4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1,7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개발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판매장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4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총액 일반수용비로 3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군민소득개발사업 수용비로 8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한상품운동 교육강사수당으로 3,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판매를 위한 운송차량 임차료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참가 부스신청금 및 홍보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총액 예산 국내여비로 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사업 선진지 비교시찰비로 250만원, 품평회 심사위원 실비보상에 70만원, 교육참가자 보상에 3,375만원, 그리고 한상품품평회 출연자 보상에 450만원, 그리고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참가자 보상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품평회 시상금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무주전통산업 한국대전 행사집행 위탁경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전통산업 메카를 위한 전통문화 공예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9억 9,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문화 공예촌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한상품운동 전통산업분야 교육실습재료비로 3,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한상품운동이 군민소득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사업예산 인건비입니다.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과 보험료로 2억 4,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각종작업용품 및 자재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추진 국내여비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 총액은 5억 8,544만 3,000원입니다. 금년보다 2,7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3,1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 기타잡수입니다. 2004년도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지원금 수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개발비 산업경제 투자유치관리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추진기록보존에 필요한 운영비로 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추진 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융자금입니다. 발전소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 융자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비비는 예비비로 4억 3,1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세입총액은 4억 8,977만원입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매각사업 수입입니다. 무주 공동택지 매각대금으로 3억 2,6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딧불 기획상품 판매수입 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산업경제 투자유치관리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과단지 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 반딧불캐릭터 관광기념상품 제작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 국내여비로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9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 4억 3,4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총 세입예산은 3억 2,332만원으로 금년대비 88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매각사업 수입으로 해서 농공단지 부지분양 분할금으로 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투자유치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안성 농공단지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부담금으로 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사 난방비 등 연료비로 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가압장 및 가로등 전기시설 관리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3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8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지도점검 및 입주업체 상담 등에 필요한 국내여비로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구상중인 제2 농공단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특화산업단지 기업유치설명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549페이지 제초제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도 안성농공단지 제초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지역특화산업단지 문화재지표조사 학술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도 지금 현재 무주읍 가까운 쪽으로 무주 IC에 가까운 쪽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2 농공단지를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학술용역비를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지역특화산업단지조성 기본계획조사비 및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로 1억 3,1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성농공단지내 도로 차선도색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안성농공단지 관리사 회의실 물품구입비로 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550페이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예비비로 1억 4,7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에 각별하신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소득경제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득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설명자료 13쪽 생활주변 녹색환경조성 수목구입, 여기에 보면은 3만원에 7,000명인데, 7,000명이요, 주요? 생활주변 녹색환경조성 수목구입?

아, 그거 “명”이 잘못됐습니다. 나무 “주”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7,000주가 맞지요?

예.

그 다음에 농어촌 소득증대 조림 유실수 10쪽, 설명자료 10쪽, 산출기초에서 부대비가 1,382만 5,000원인데, 100분의 1.08은 뭐예요? 산출기초예요?

시설에 따른 부대비 요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1.08은 법정 요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정 요율이예요?

예.

그러면 시설비도 마찬가지네요, 2분의 1요, 100분의 50? 법정 요율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2쪽이 되겠습니다. 282쪽에 도시운영 일반운영비 총액 운영비 1,300만원과 국내여비 총액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부에 있는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로 무주읍에 있는 구 등기소에서 무주읍사무소간 도시계획도로 3-1호 6∼8m호선에 대해서 250m를 개설하기 위해서 도비 2억원과 군비 2억원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무주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4억과 무풍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의 의거 5년마다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9년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설천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옆에 도시계획 2-5호선이 걸려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 및 용지매입에 필요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또한 도시가로망 소로 확포장 사업으로 신도슈퍼 및 무주도서관 220m 토지 5,000㎡에 대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서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관리 수립 세분용역을 위해서 무주군에 있는 관리지역 127.7㎢를 위해서 지금 현재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이 무주, 무풍, 설천, 안성입니다. 여기에 안성 관내에는 보도가 현재 있습니다. 거기에 재료비 및 일시사역인부를 포함해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주읍 교동 동산 방호벽이 현재 위험……방호벽이나 난간이 현재 실태로 위험하기 때문에 160m를 위해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이 되겠습니다. 무풍면 철목리 마을 안에 있는 진입로를 1㎞를 폭 4m로 해서 덧씌우기를 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해서 1,3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국내여비 총 예산 15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일반운영비에서 총액 일반운영비 745만 6,000원과 설천면에 지금 현재 설천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이전되기 때문에 강우량계 이전비로 400만원, 그 다음에 6개 읍·면에 계속 매년 재해가 발생되면 바로 응급 할 수 없는 체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 읍·면을 미리 사전에 돈을 배부해서 사전임차계약 할 수 있도록 토털 6개 읍·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으로 부남면 유평지구 재해위험지구 1㎞개선을 위해서 국비 10억, 도비 3억 해서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소방자재 구입 및 재해상황실 비품구입에 필요한 1,175만원과 전산개발비 재해상황강우량 넷망 구축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3,6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으로 도로정비원 선진지 견학, 비상근무자 급량비, 피복비, 우의, 방한화, 안전화, 토털 1,2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전국 교통량 인부임으로 해서 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경상적경비와 일반운영비 총액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에 총 6,3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해서 1,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으로 해서 접도구역 국도 국비로 126만원과 국내여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일반가로등 수선자재 램프, 안정기 구입 등 해서 1,550만원과 시내가로등 수선 300개소에 대한 1,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반딧불 기동 운영자재 2,000만원과 전자식 가로등 점멸기 구입 1,000만원과 제설용 염화칼슘 및 모래주머니 구입에 1,540만원과 도로보수용 산소구입에 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신규 가로등은 내년도 조사하겠습니다마는 35등 계획으로 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도로개발 자치단체 이전에 대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광주에서 영동간 철도건설 추진사업에 따른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영동군 무주, 장수, 남원, 순창, 담양, 광주, 7개 시·군이 시장, 군수 협의체를 구성해서 187개 노선에 대한 논리개발, 선진지 시찰 등등으로 해서 장수에서 주관하는 이러한 도로를 각 시·군당 5,000만원을 계상……단체장들이 모아서 이런 활동할 수 있고 논리개발을 위해서 장수군 주체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교통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에서 인부임으로 해서 7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주정차단속 인부임 및 피복비로 해서 1,8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총액 일반수용비 해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총액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국내여비 해서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서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손실보상금으로 국비 및 도비, 군비 포함해서 3억 1,0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해서 국비와 군비포함해서 5,3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으로 자체사업 시설비로 무주읍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등으로 해서 7억 6,182만 8,000원과 안성면에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로 해서 2억 7,5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의회에 계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취득협의가 지금 의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1쪽으로 운수지도 일반운영비로 총액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로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41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를 포함한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2개소 무풍초등학교, 괴목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도에 변경 부남 쪽으로 변경요지가 있습니다. 2개소에 국비, 군비 포함해서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으로 내실 있는 건설행정이 이뤄나갈 수 있도록 협조말씀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입니다. 409쪽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손실보상금 해 가지고 국비, 도비, 다 내려오고 군비가 2억씩이나 손실보상금으로 지원이 되네요. 이 금액이 3억 1,000만원, 또 뒤에 보니까 매년 나가는 거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해 가지고 5,300만원, 그러면 3억 한 6,500정도 되는데, 우리 관용버스가 지금 몇 대 있지요? 관할 우리 무주군 계에서 잡아둔 것 있지요?

지금 현재 이 버스는 무진장 여객으로…….

무진장 여객인지 아는데, 우리 관외?

관외는 없습니다.

지금 뭐…….

진안에서 통합해서 거기서 운행하지 저희…….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관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시내 돌고 하는 거?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라니까? 몇 대 정도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하고 상관없이…….

2대 있습니다.

2대 있습니까?

예.

기사도 2명 있나요?

기사는 4명입니다.

4명이지요?

예.

본 의원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를 무진장여객으로 계속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좀 타당성 검토도 한번 해보자. 우리 다 지원해 나가는 것은 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잖아요. 검토해볼 사항은 되지 않느냐?

예,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무료순환버스를 없애고 지금 현재 무진장여객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겠나…….

그래서 우리 고용창출 좀 하고 하는 그런 방안 대체방안이 있을 것도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교통과 2004년도 본 예산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 모든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