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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민수 의원 발언

제119회 제6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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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제6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지난 5일간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간사께서는 감사결과 강평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호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41만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더불어 성의있게 수감에 임하여 주신 이규흥 총무국장과 계재덕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이계복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감사위원장에 박민수 총무위원장을, 감사위원에 주정분 위원님, 김승태 위원님, 서정수 위원님, 장석호 위원님, 이귀영 위원님, 고병식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지난 12월 2일부터 금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인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습득하여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복지 증진과 신뢰받는 구정실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동료 위원님들께서 보여준 진지하고 의욕있는 감사활동은 지적보다는 대안제시를 위주로 하여 내실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감사 진행중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성의있는 태도로 정확하고도 적극적인 답변과 신속한 추가 자료 제공을 통하여 원만한 감사진행을 도왔습니다. 과거의 행정사무감사시와는 사뭇 다른 자세로 감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칭찬할 만할 것으로 향후 각종 의안 심사시에도 이와 같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구민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 주인정신을 가지고 구민본위의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전례답습과 타성에 젖은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재발방지 차원에서의 적정한 사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까지 진행중이거나 형식적인 조치를 하고 있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특단의 노력과 업무숙지로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자료중 대부분의 자료는 정확하게 작성되었으나 일부자료에 오?탈자가 있거나 누락 또는 숫자의 불일치 및 이중기재 등 부정확한 자료가 제공되어 내용파악에 어려움이 있었고 감사진행에도 차질을 빚게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동료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책임있는 답변보다는 오?탈자라고 하며 답변을 회피하고 순간을 모면하려는 모습이 비쳐지기도 하였습니다. 매번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재발되고 있는 것은 자료 제출전 부서장들의 검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동료 의원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솔직하고도 책임있는 답변과 회피보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서는 조직진단시 사업부서 우선 증원,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 제출자료 부정확, 소송사건 패소에 따른 구상권 청구 추진 등 총 9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소래포구축제 정산 철저, 구청장기 체육대회 운영 철저, 체육진흥기금 지원 우선순위 타당성 미확보, 청소년 행사 합리적 예산집행 출연 등 총 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구민상 수상자 선정 철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현금지출 지양, 시 구간 승진소요연수 격차 해소 등 총 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통장 관리 철저, 불필요한 시설 보수공사 자제 등 총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 철저, 체납세 징수 전담팀 구성 운영 등 총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친절한 민원발급 철저,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현장확인 철저 등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업소에 대한 중점관리 추진, 불필요한 의료장비 즉시 처분 등 총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운영 미흡, 주차관리원 교육 및 관리 철저 등 총 2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3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중 최선을 다하여 주신 박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과 이규흥 총무국장과 계재덕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계복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수위원장

김상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호 간사로부터 보고 들으신 감사결과 강평은 잠시후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0:14 출석감사위원( 8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서정수 위원 박민수 위원 장석호 위원 이귀영 위원 김상호 위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9 명) 총무국장 이규흥 보건소장 계재덕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계복 기획감사실장 김예찬 문화홍보실장 정철환 총무과장 민병현 자치행정과장 김량원 세무과장 손현철 민원지적과장 이선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