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종서 의원 발언

제10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0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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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규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로 마지막날이 되겠습니다. 부서는 도시개발과, 건축종합허가과, 건설과 등 도시국 소관과 끝으로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면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부서이기 때문에 질의가 많으실줄 압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가능하면 핵심만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 답변을 해주시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이 묻고자 하는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주변을 돌지 않고 핵심만 간단히 답변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고 가능하면 한 위원님이 질의시간이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재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현

이재현위원

예, 대화동 이재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0페이지에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현황에 대화동 구만리 위치가 이 사항은 자연녹지를 주거환경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대전일보에 보면 2005년도부터 거기 물류센터 대덕벨리를 연결하는 물류센터로 바꿨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지금 시에서 물류센터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물류센터가 아니고 청소차 차고지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구만리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 안된다고 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시에서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강력하게 청소차고지는 안된다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거기 지금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큰 평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의 매매가 됐습니다. 요즘 와서 다 매매가 거의 됐습니다. 평당 한 80만원정도 그 정도에 매매가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주인이 바뀌다 보면 개발하기도 힘들이 않을까. 그리고 거기다 공장을 위치한다든지 먼저 무슨 구에서나 시에서 개발하기 전에 공장유치를 먼저 한다면 용도변경하기도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현재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공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또 이쪽 동양강철 4․5공장 주택지역이 또 공업지역으로 올해로 바뀌었습니다. 준공업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대화동에 지금 공해나 폐수같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거기다 공업지역으로 자꾸 바뀐다면 공단이 지금 어려운 점이 항상 우리 주민들한테 말씀드리지만 3․4공단 같으면 평지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흙먼지 같은 것은 나르지 않지만 1․2공단은 계단식 공단이기 때문에 흙이 경사로에서 비가와서 내려오고 또 어제도 제가 공단을 다녀봤지만 낙엽이 하수구 도로옆으로 잔뜩 쌓여가지고서 쓰레기하고 날 좋을때 바람이 불면 낙엽과 먼지가 대화동쪽으로 엄청 날러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1․2공단내라면 그래도 관리를 조금 하지만 외부에 가내공업식으로 조그만 회사들은 별로 공장에서 관리를 안하고 하기 때문에 폐수하고 공해, 더 많이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왕산업도 공단 바깥에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관리를 덜하고. 그런데 이 대화동지역이 공단주변에는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으로 자꾸 바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공업지역으로 바뀐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잘 못 알고 계신것 같은데 자연녹지 지금 현재 용도지역 변경한 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 이제 12월달에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시에서 확정적인 고시가 안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대표적으로 23통지역에 오정동, 대화동 불공사 끄트머리 거기가 23통인데요, 그 지역이 지금 통장님 최병순씨 얘기는 자꾸 거기에 공장만 들어서고 거기다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바뀌었다고 저한테 건의를 하더라구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한번 시에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거지역내에서도 공장지을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역내 공장이 많이 들어섰으니까 혹간에 공업지역으로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지역주민도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저희들이 용도지역 변경한 것은 없고 다만 그쪽 지역에 공장이 많이 있다보니까 중소 조그만 소기업 공장들이 들어차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오정동 같은 데도 지금 이 구청뒤에 전부 철공업사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바닥에 기름기 잔뜩 뭏혀놓고 또 폐수, 소음 저번에 오정동 박명철위원님께서도 건의하지만 쇠 깎고 갈고 하는데 소음이 엄청 나고 있습니다. 대화동도 마찬가지 지역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이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위원

예, 목상동 박종서위원입니다. 저번에 정례회때 제가 구정질문 드린 사항에 대해서 확인 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을미기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자료답변 나온 것 가지고는 제가 하겠다는건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여기 자료상 말고 다른 사항이 있으면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을미기공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우레탄, 트럭 내지 잔디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바꾸고자 이렇게 검토를 해왔습니다. 저희들 정책자문단에서는 그것이 현재 자꾸 침하가 되니까 무리하지 않느냐 해서 조금 더 있다 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침하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점이 없다 하면 예산을 반영하고 시에 요구하고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정책자문단에서 교수 두 분이 조금 더 지난 다음에 하면 어떻겠느냐, 거의 10년정도 됐는데 한 3~4년 더 침하하는 것을 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 본 예산에 하고자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잔디구장은 그냥 두더라도 트랙이라도 어떤 조치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지금 공보실에서 을미기공원, 목상초등학교 주변 나무심는 것, 구정질문 했던 사항, 또 851번지, 복지회관 관련해서 지금 계획 세우는 사항은 도시개발과 하고는 지금 서로 상호 협조가 된 겁니까, 아니면,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협조가 정확하게 되질 않았습니다. 되지 않고 어떤 공보실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단계에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되겠는데 일단 아직 공보실에서도 그 단계까지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앞으로 1주일 정도 이내에 대전시에 그것을 건의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공보실에서는 얘길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집안침하 문제때문에 3~4년 뒤라야 검토문제가 나오면 그냥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서류상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일이 가능해서 올리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공보실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는 계획은 들었구요, 저희들이 그 지역을 개방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보실에서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문 한번 잡아보자 해서 저희 파트에서 사실 자문을 받았습니다, 공보실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 파트에서 받았기 때문에 침하가 얼마정도가 돼느냐를 면밀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그 교수님들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다시, 얘기를 했고, 궁극적으로 그 분들 얘기는 자꾸 침하가 되니까 더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올해 한다든지 내년에 한다는 것도 어렵지 않느냐. 그런 것이 침하가 어느정도 됐을 적에, 그렇지 않고서 한다고 그러면 개착을 해가지고 긁어내라, 그런 말씀이 계셨구요. 또 파일공법이라고 해서 파일을 박고 거기 유공관을 넣고 모래를 넣어가지고 물을 흡입시키는 그런 공법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제안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문단 교수님들 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그러면 우리 공보실에서 시에 올라가는데 그 예산이 제가 막대한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대전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지 모르는데 만약에 을미기공원 전체 계획된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일을 못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드린대로라면 예산이 떨어져 일을 못할 거 아니예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을미기공원 뿐이 아니고 그 인근 전체로,...

종서

박종서위원

아니, 아니 계획이 있으니까 부분별로 계획표을 내는 예산이 오기때문에 을미기공원에 대한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고 해도 지금 일을 못하는거 아닙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 단계로써는 인조 잔디구장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다, 부득이 하려고 하면 거기 유공관을 박고 거기서 샌트파일을 해서 침출수를 빼내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건 사업비가 많이 투자될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주셨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정책자문단 두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김대수교수님입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한남대학교 교수님입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센드백 관계는 한남대 정제윤교수님이 말씀하시구요, 침하되서 어렵다는 것은 김대수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들하고 저희들이,...

종서

박종서위원

그 결과가 나온 겁니까? 그렇게 요청해가지고? 김대수교수님이 자료가 침하결과가?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김대수교수님은 조경학을 전공하신 분이구요, 김대수교수님은 그런것이 침하가 되고 나무가 안 살고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정교수님은 토목 중에서 지질학을 전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센드파이프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돈이 많이 들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했을 적에 지반 침하 문제로 다들 했었구요, 이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적에는 그 말을 답변엔 알 들어왔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검토한다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쪽 부서에서는 시에 예산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우리 현업부서에서는 그건 불가능하다, 상황이. 이런 엇박자로 돌아가는 이 일이 결국은 안되는건데 그러면 공보실은 필요없는 돈을 올리는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답하구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개방해가지고 내년도 개방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개방한다는건데 지금 관리상태, 관리인문제 지금 공익요원가지고 충당하는데 공익요원 아침 9시에 출근하고 저녁 5시면 나가는데 가장 축구를 안하는 시간이예요. 아침 6시부터 축구하고 5시 이후에 하절기때 축구를 하기 때문에 잔디를 보호 못할 겁니다, 지금같은 관리상태면은. 그래서 관리문제를 지적했는데 이건 또 별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조잔디구장으로 했던 것이고 또 관리문제있고 유료화로 추진하는 문제도 이렇게 했던건데 기능적으로 그렇다보니까 저도 더 이 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가능하면 기왕에 만들어놓은 공원인데 활용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 이하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알기로는 공학도쪽의 전문가를 하신분이 더 자세한 연구에 의한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그런부분이. 그리고 목상초등학교 경사지 857번지 제가 나무심는 문제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국장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전시청 환경국장님한테 구정질문 드리기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거 확인해보셨습니까? 시에서 이렇게 나무를 심는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 확인이 그때 해보셨습니까?

무섭

송무섭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송무섭입니다. 그 관계는 시에서 하면 나무심는 것과 초등학교 이거하고는 별개니까 적극 지원해드려야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지금 대전시에서 천만그루 나무심기 계획을 세운다고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그런 과정에 대덕구는 1․2공단, 3․4공단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공해환경을 개선하고 낫게 만드는 방법은 단기공해배출업소가 직접적으로는 단기설비도 많이 하고 가능하면 공장이 없어지고 하면 좋아질텐데 그것은 뜻대로 안되기 때문에 간접적인 효과는 나무를 심어서 조금이라도 그런 공기가 안좋은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대전시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구에서 그런 것을 갖다가 반영시킬 것 아닙니까?

무섭

송무섭도시국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이런 상황에 우리 대덕구는 지금 1․2공단, 3․4공단이 위치해 있어서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요구하기가 상당히 좋을거라는 겁니다. 충분한 명분도 있고.

무섭

송무섭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그래서 제가 환경국장님한테도 그 기사를 보고나서 바로 전화를 해서 이쪽에 지금 지원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런 거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고, 국장님이 직접 확인 다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 답변 보면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건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고 가능하면 나무 수종에 관계없이 심을 수 있는 수종, 또 약간의 땅을 변형해서 심을 수 있는 수종이 있을 것이라고 봐서 이 부분은 우리 지금 국장님께서 1․2공단, 3․4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무섭

송무섭도시국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주변에 나무를 공단관리감독권이 시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셔가지고 다른 구보다 대덕구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런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으셔야 된다고 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무섭

송무섭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적극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요청해서 거기에 맞는 수종을 심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시계획은 이미 전체예산은 섰을 것이라고 보고 그 부분을 1/5로 나눠서 대덕구에 오는 그런 현상이 아니고 2/5, 3/5을 갖다가 지금 저희 대덕구의 현상이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녹화로 인한 그런 주민들이 좋은 환경이 개선되는 그런 역할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무섭

송무섭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박종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법현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법현

원법현위원

원법현위원입니다. 대청댐 잔디광장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심의때 여러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하시고 지적하셨습니다. 공사비가 여러가지 접근성이나 지형적 위치, 이유를 들어서 너무 공사금액이 과다하다 해서 2억을 삭감했었습니다. 당시 여러가지 공사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삭감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또 그후 의회와 집행부에 약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발주할 당시에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금액보다 금액이 상당히 다운된 금액으로 발주를 했는데 그 이유가 어떤지 답변 부탁바랍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당초 저희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려는 부분이 총 67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지금 현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는게 어려움이 있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컨센트마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어를 했고 그러다보니까 창고 컨센트마크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다 보니까 11억 정도가 다운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기반시설이 다 된다음에 그것은 컨센트마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해서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일단 기반시설이 되고 난 다음에 하면 활용할 수 있는 목적이 나올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따온겁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산심의때 2억을 삭감한 부분가지고 약간에 기획감사실이 됐든 도시국이 됐든 문제점으로 이렇게 집행부하고 의회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실제 공사 발주 당시에는 49억으로 현장감사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총무국 소관이기는 하지만 대청댐 잔디공사 발주 때문에 대전신문사에서 성명서, 탄원서를 여러차례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 하셔서 앞으로 공사 발주할때는 좀 많은, 의회와 예산심의때 협의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법현

원법현위원

이상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성

구자성위원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2쪽에 남경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이 나와있습니다. 현재 진척되는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현재 보상의뢰까지 다 했습니다. 평가의뢰해서 보상가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상 통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계획을 세울때에 보상비 책정을 좀 예상했던 보상보다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갑자기 지가가 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약 배이상 더 나와 가지고 그것이 문제점이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는 데에서는 남경지구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통보를 했기 때문에 보상비를 수용하는데 혹간에 보상비가 잘못 책정됐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아직은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고 건물이나 토지주가 지하에 매설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사할때에 혹간에 누락되는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추가로 평가를 해서 보상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남경마을 전체가 한꺼번에 보상문제가 완료가 된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1차, 2차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1차 2차 나누어서,

자성

구자성위원

그러면 2차까지 다 끝난 겁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아니죠. 1차만 현재 하고 있는데 2차는 내년도 보상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왜그러냐하면 저희들이 문제가 뭐냐하면 국비지원이 태풍 매미 때문에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그리고 저희들은 시나 건교부에 저희들 추진하는 문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비든 줘야된다라고 상당히 5개 구청이 다 목소리를 같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2004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건교부에서도 재경부하고 해서 예산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조금 있는데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1,2차로 나누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차 끝내 놓고 그다음에 2차에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1차에 받았던 사람보다 심리적으로 더 많은 보상을 원한다든가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보상을 하는게 아니고 그때에 사업을 집행을 하면 그 시점에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전에 받은 사람보다는 후에 받은 사람이 조금 지가변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화동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구청에서는 보상을 빨리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막대한 돈이 일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고 그때 그때 사업할 때 주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은 여태까지 없는 것으로,

자성

구자성위원

보상평가 자체는 1,2차에 안하고 한꺼번에 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안 그렇습니다. 1차는 1차 평가하고 2차는 2차 평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분명히 2차 보상평가가 제대로 글쎄 이루어질지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차 평가 대상자의 주민들이 분명히 1차 보다는 많은 것을 요구를 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평가 완료가 됐다고 그러는데 만약 이의 있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 한테는 이의 있는 사람이 없고 국공유지를 경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아마 지적과에 자기가 점유 하고 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는,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능 한 것이고,

자성

구자성위원

이의가 지금 현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이의신청 기간을 받습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이의 신청기간은 받는데요. 보상관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이의 기준을 받아 들이는 것은 기간을 안둡니다. 왜그러냐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상에 보이는 것은 저희들이 다 일일이 파악을 하고 하는데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 또는 오수 정화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보상으로 치면 보상물건으로 봅니다. 봐서 안하고 빠졌다 하면 바로 이의내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추가 평가를 해서 보상에 집어 넣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그러면 그 이의신청은 따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때 그때 나올때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한 15일정도면, 벌써 통보하고 15일 정도면 다 나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아니 그럼 지금도 현재 이의 신청을 내겠다 라면 어떻게 받아 줍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받아줍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남경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은 되는데 일부 아마 몇 가구가 이의 신청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할때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 살은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평수도 대부분 많지 않은 평수고 하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감정이 분명히 상할 수가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런 계획들을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명히 이의신청을 하기 전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하 매설물이라든가 이런 것 확인 절차상도 주민들과 직접 통화하고 서로 약속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소한 문제인데 그런 사소한 문제에 섭섭할 수가 분명히 있다 라고 본위원이 아마 오래전에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남경지구에 사는 분들이 어떤 섭섭한 점이 그런 점을 섭섭해 하는 분들이 이게 예견했던 그런 문제들이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본인들이 혹시 출타중에 우리 구청에서 이런 보상 문제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눌때에는 그런 사소한 문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면 일이 크게 될 것도 상당히 일을 좀 축소를 할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2차 보상 평가 문제때에도 그런 문제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좀 과장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 그럼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신청은 저희한테 오면 드리고 있거든요. 드리는데 말씀드리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100% 다 만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또 아무리 100% 만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게 결과가 제가 그런 지역에 다니면서 평가 자체 평가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구하게끔 이야기를 해도 본인들이 섭섭한 사람이 안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방법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담당자라든가 아니면 해당 지역에 동장님한테라든가 아니면 해당 지역에 의원들 한테는 이런 방법을 좀 미리 알려주시면 이야기를 할때 그런 도움이 될텐데 그런 것을 전혀 숙지를 하고 있지 못하니까 분명히 중간 중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고 진행되는 사항을 좀 최소한 동장 내지는 구의원한테 좀 그런사항을 설명을 해달라고 제가 분명히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왜그러냐하면 구청에 먼저 전화를 하기전에 분명히 해당 동사무소 동장이나 해당 지역의 구의원한테 분명히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본위원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못하면 이게 어떤 의원으로써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을 수가 분명히 있고 또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어떤 호적등초본 떼듯이 어떤 정해야 되는 그런 의무성은 없고요.지역주민들, 저희들이 자주 거기를 나가는데 전화상으로 전화도 해주시고 오시라고 해서 직접 해서 만들어서 해주기 때문에 큰 주민들 불편을 느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오해를 하시고 전화하고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예. 됐습니다. 아무튼 마무리를 잘 해주시리라 믿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소한 일에 뭔가 지금까지 잘 해오신 그런 부분에 해가 안되게끔 해주시고 혹시 이의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급적 이의신청하는 분들을 구청으로 오라고 하지 마시고 가급적 현지에 나가서 직접 확인을 좀 하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자성

구자성위원

제가 시간이 돼서 다른분들 한다음에,

충규

최충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요약해서 핵심만 좀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은 답변을 볼륨을 키워주세요. 여기서도 안들리는데 의사과 사무실 같은 경우는 더 안들릴 것 같은데 볼륨을 좀 키워주십시오. 예. 강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호영

강호영위원

석봉동 출신 강호영입니다. 대청댐 잔디광장 종합개발사업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기 야간에 전기 사용하고 있습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지금 전기는 화장실만 사용합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먼저 2002년도 사무감사때 분명히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광장에 불이 켜지지 않아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해서 거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질의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즉,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야간에는 무서워서 가지 못하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토지사용대차계약서에 보면 대청댐 잔디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약을 한 사항인데요. 5조에 보면 관리규정의 부담 그래서?을은 제2조의 계약기간중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무상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에 대하여 제2조의 계약기간동안에는 부과하지 않으면 관리비 일체를 부담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우리 내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그런 계약이죠? 이것이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도 전기를 단절시켰습니다. 단절시켰었는데 저희들이 화장실만이라도 전기를 쓰도록 해달라 해서 그것만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기료는 저희들이 내는게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무상으로 줬습니다. 줘서 썼는데 전기를 나머지를 저희들이 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몇 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했는데 그 수자원공사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3억 5,200만원에 지금 전기공사사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저희들이 기반시설이 거의 끝날때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기공사는 빨리 해달라해서 가능한,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명년 봄부터 일부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과장님께서 먼저도 본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당시 바로 지금 답변하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정이 되지 않고 있고요. 이 계약서 6조에 보면 ?본계약이 해제되어 사용자산을 명도할때에는 사용자산에 사용 권리비, 이주비, 지상설비등과 이와유사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청댐 잔디광장 조성하는 것을 사용을 하다가 20년 후에는 수자원공사에 줘야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매입한 것은 그렇지 않고요. 20년후에 어떻게,

호영

강호영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계약서를 보면 수자원공사에 대한 잔디광장 조성하는 부분에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임대한 겁니다. 20년동안 거기에 대해서 시설한 부분 모든 것에 20년후에는 일체 우리가 손을 대지 않고 즉, 거기에서 손을 뗀다라는 그런 계약 아닙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을 환원해 줘야되는데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달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그렇죠. 물론,달라고해서,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시설자체가 저희들이 현재 잔디광장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하는 시설이고 특별한 시설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호영

강호영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20년후에 거기에 대하여 사용권이 우리 대덕구청에 없고 한국 수자원공사가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 대전광역시민 또 대한민국 어느 한 국민이 와서 사용해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이 갖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는 물론 갑니다. 그러나 구예산에 기타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서 손을 떼는 입장입니다. 20년후에는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0년 후에는 우리 대덕구가 권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해서 이사업을 투자해서 단계별로 시설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시설을 했으면 부분부분을 매년 이미 기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해야된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편하게 해주기위해서는 낮에만 가는게 아니고 밤에도 가기 때문에 이 전기를 넣어 주는 것은 필수적이 아니냐 그런데 사실 시설은 잘해 놨는데 야간에 전기를 내서 가지 못하는 그 불편한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거듭 말씀드렸지만 잔디구장에 전기관계는 당초에 대청댐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할때도 저녁 늦게까지 점등한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8시나 이렇게 점등하고 소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기료가 막대하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이제 인수인계 했으니까 소등하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시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난달에 전기공사를 지금 시행중이기 때문에 아마 명년도 봄쯤에서는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예. 물론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많이 따르리라고 믿습니다. 여기보면 계약기간동안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한국수자원공사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계약을 할때는 분명히 무슨 대책이 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계약당시에 전기는 시설하는 부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를 사용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게 있어야 될텐데 물론 과장님이 안하셨기 때문에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본위원이 파악을 안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하루빨리 전기가 들어와서 우리 대전광역시 시민 특히 우리 대덕구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좀 적극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다음은 거기 잔디광장 조성하는데 재테크 또 무궁화동산 이런 것을 조성했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호영

강호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전번 사무감사때 재데크 설치 부분이 하단 부분이 약해서 보강해야 된다는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또 무궁화동산 안내판을 조성하는데 있어가지고 돌로 석축식으로 쌓아서 안내판을 했는데 시공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좀 미비했다, 그래서 그 안내표지판이 비가오면 빗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그 빗물이 나온 자국이 납니다. 거기가 뿌연하게 나는데 이것을 백화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재조정해서 작업을 하든지 특수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드렸고요. 또 무궁화에 대한 홍보표지판이 비에 젖어가지고 글씨가 퇴색되고 해서 이러한 대책을 해야된다고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때당시에 과장님의 답변은 추가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설계변경해서 하겠노라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지금까지 그게 전혀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는 분명히 개선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위원님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것 데크하고 무궁화 동산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 완료했습니다. 데크가 흔들려서 가로목을 대고 이렇게해서 올 가을에 완료를 했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얼마전에 가서 보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면 재데크에 하단에는 완전히 설계변경해서 했다 이거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가로목 대서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간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간판관계는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위에 방수처리라든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그럼 전혀 이상 없습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그 현장을 확인할때와 시기가 파악할 당시에, 완공한 당시에 봤어야 되는데 그전에 봤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째든 시공을 다시 했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밝혀지면 빠른 시일내에 보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강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진

오태진위원

덕암동 출신 오태진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주요업무추진현황 130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용도지역변경이 9건이 있네요. 그중에서 저희지역 산막지역, 와동, 연축동 이런 용정초등학교 뒤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유인물에 의하면 금년말로 바뀌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금년말로 확실히 바뀔수가 있는지 여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대전시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내년도 4월까지 연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광역도시계획이 건교부에서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일단은 변경되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만 다소 늦어지는,

태진

오태진위원

내년 4월 30일까지요? 기간이 연장될 뿐이네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시에서는 12월말까지 할려고 했는데,

태진

오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요. 지난번 금년입니다. 금년 9월 중순에 신탄진 지역에 동양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양산업이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장에 관한 사업신청을 대덕구를 통해서 시로 접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탄진동 4개동 위원님이 공장을 방문한바 있습니다만 그 사업이 지금 우리 주민이 원하는대로 취소가 됐는지 아니면 그 외에 또 재신청이 들어와 있는지 추진상황을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 아시는 범위에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시설결정을 안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 사람들이 시설이 변경되어서 시설결정이 되어야지만 그 사업이 시행되는데 시설결정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완전히 포기한 것인가는 파악을 못하겠고요,

태진

오태진위원

본인이 아는 바에 의하면 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그 사업신청을 지난번에 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님의 쉽게 얘기해서 이의 제기로 의해서 잠시 보류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 뒤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상태입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계족산 자연공원과 관련된 민간인 토지 매입관련 사항입니다. 우리가 2003년도 예산에는 그 주변에 군부대토지를 매입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 금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6억 2,000만원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것이 6억 2,000입니까? 그러면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군부대에서 자기네 토지를 팔지 않겠다 라는 사실이 맞습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두 번 국방부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담당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탄약창에서 그것을 관리계획에 누락되어서 매입이 어렵다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가지고 주변에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그러한 계획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족산 자연공원에 대해서 사실 저희 구하고 시하고 많이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관리 문제에 대해서 기본계획서 수립계획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십한 오억정도를 달라,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너무 방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관리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계족산 우리 자연공원이 관리가 우리 대덕구에서 하는게 아니라 대전시로,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에 가져가겠다 하는 이런 구두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굳이 해야되느냐 이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개인토지를 매입을 할려고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유보를 시킨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대덕구 자체로서는 계족산 자연공원에 대한 투자가 그러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여도 됩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구역을 정할지 하는 것은 시에 추이를 더 봐야 되겠지만 보문산이나 가양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때에는 전체를 다 시에서 가져가지 않느냐, 혹간에 어떤 시설지구에 대해서 구청이 관리해라 이런 것도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알겠습니다. 본인이 시에서 그런 관리 내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대덕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용자원이 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그 관계부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시에서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든다면 앞으로 무슨 시설물이 그 공원이 설치될 예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시설물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셔서 계족산이 사실은 우리 대덕구에 위치해 있지만 대전시민 전체의 공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11시 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여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탁

김여탁위원

법1동 김여탁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1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4번에 공원특성화 및 보완정비사업에 있어서 안산 응봉근린공원 전통 정자 및 수종갱신 마무리라고 했는데 수종갱신은 앞으로 뭘로 할려고 그러는거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전통정자 세우고 나서요, 그쪽에 소나무 심을 계획입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소나무 심을려고요. 본위원이 그래서 거기 현재 심어 놓은 것은 꽃피는 나무요? 무슨 나무요? 현재 심은 것,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지금 산달나무 심었는데요. 꽃이 피고 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그런데 거기에 전통정자를 지으면 거기에 걸맞지 않는가 싶어서, 소나무 같은 것이 낫지않은가,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제가 그렇지않아도 엊그제 갔다 왔는데요. 거기 심으면 앞에 도서관하고 경사면 쪽에 일부 소나무 심고 거기에 일부 수종을 갱신해서 거기에 어우러지는 소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그것을 본인은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원 보면 말이죠, 응봉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냥 안산공원이라고, 왜 이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동사무소 옆에 쌈지공원이라고 해서 그것이 먼저번에 장미 만들어 달라고 할때 그것이 매봉어린이 공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매봉이면 저쪽인데 왜 거기가 그런가 하기 때문에, 돌에는 또 쌈지공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표시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지않아도 공원 표석을 올 상반기부터 점진적으로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또 지금까지는 그런 공원 표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부하고 이렇게 해서,

여탁

김여탁위원

우리 법1동 같은데에는 법1동인데도 중리 주공 1단지, 주공 2단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중리, 그래서 그것도 법1동에서는 고쳐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그 계단 안산공원 올라가는 계단 말이죠? 가보셨어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못가봤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계단 올라가는데 거기 이쪽 삼호, 영진 거기 학생들이 안산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게 거기 파손이 많이 돼있습니다. 계단이,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바로 고치겠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먼저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거기 말뚝을 박고 줄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또 다시 해야 한단 말요. 차라리 그런 것을 하지말고 영구적으로 거기에 벚꽃나무나 아니면 늘푸른 화양목 같은 것을 심어 놓으면 영구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물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이들이 옆으로 다니기 뭐하고 그런게, 저희들이 공원 가꾸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또 얼마 있으면 지저분하고 좋지 않단 말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공원에는 우리 1단지부터 3단지 노인양반들, 노약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앙 사람들도 아침 저녁으로 많이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노인양반들, 노약자들 하는 말씀이 거기에 자기네들이 건강, 올라와서 건강단련을 할 수 있는 것을 시설하자고, 그래 뭐뭐냐 하니까 붙잡고 도는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발맛사지 그런 것 간단간단한 것 해주면 노인양반들이 이용할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그런 것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성

구자성위원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대청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위원도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대청댐이 공사가 끝나는 시점이 언제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2005년까지 사업이 끝날 예정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2005년 끝난다고 그래도 큰 틀은 내년이면 다 완공이,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내년말이면 거의 완공이 되는 것으로,

자성

구자성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대청댐 주변지역 환경정비사업해서 물문화관에 43억 환경정비사업에 69억해서 112억원이 지금 투자가 되는데 그 시기를 제가 끝나는 시점을 수자원공사에 보니까 2004년 12월까지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서 우리 대청댐 사업도 끝낼 용의가 없습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큰틀은 사실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큰틀은 내년도 말까지 끝날 계획인데 잡다한 문제점 이런 것은 아무래도 예산관계 때문에 2005년도까지는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된다면 내년말에도 끝날 수가 있지만 지금현재 막대한 예산도 그렇고 구 재정도 그렇고해서 막대한 예산을 일시에 투자한다는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5년도까지 밀고 나가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밀어주시면 저희들이 조기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이 112억원 투자액중에서 69억원을 투자하는 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물론 본위원도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대청댐에 관해서 먼저 계획을 세우고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런 계획이 좀 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하는 이런 계획이 사전에 미리만 상의가 됐어도 이런 중복투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았나 라는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자원공사에서 늦게 이런 계획이 시달됐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12억원을 투자하는데 가장 우리 구하고의 큰 문제점은 진입로의 교통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입로 지금 대청댐에서 다리를 건너서 광장으로 진입하는 우회도로에 어떤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먼저 그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투자를 하는 기본계획을 보면 거의 댐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고요. 단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와 협의할 것이 그쪽 시설하고 이쪽 시설하고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조그은 언바란스적인 그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수자원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같은 벨트내에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정상도 개방을 하고 그 주변에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 야간조명사업 이런 사업이 되면 분명히 그 광장에 있는 주차장보다는 최대한 본댐과 가까운 쪽에 주차를 할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은 아마 뻔한 사실일 겁니다. 그러면 그 외곽도로를 확실하게 정비를 해놓지 않으면 그쪽에 차가 집중적으로 몰리게 되면 그 다음 결과는 안봐도 뻔한 사항입니다.이게 다행인 것은 대청댐 전기사업 계획을 하는 사람과 대화를 본위원이 했었는데 이 69억을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공사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부계획이 아직 확정되어서 준비되는 사항이 많이 미비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이계획을 급하게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자 분들이 댐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수자원공사 사람들과 만나서 상의를 몇 번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좀 우리 구에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꼭 주차장 문제는 그곳을 우회도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좀 우리구에서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게끔 접촉을 더 많이 해서 사업비라도 조금 더 우리가 주변도로 확충을 위해서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있지않나 본위원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좀,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파악하기로서는 112억을 투자해서 퓨전시설을 정비를 하겠다 하는 그런 마스터 플랜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세부계획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시행단계의 계획은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측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하고 중복되지 않고 또는 저희 시설을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그쪽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것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 단독적인 시설이 아니고 그쪽 연계되는 그러한 시설이 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우리가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광장 주변으로는 어차피 임대를 한것이기 때문에 또 그사람들 얘기로는 임대를 해줬고 한 사항이라 자기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할 계획이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협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이 69억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야간조명시설이라든가 음악 분수 이런 부분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대청댐의 가장 큰 문제가 야간에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다는 점이 좀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자원공사가 여기에 초첨을 맞추어서 야간조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비되어 있는 곳에도 야간조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그런 쪽에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가 좀 우리계획에 미비된 점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계획이 우리가 대덕구에서 먼저 진행을 했었고 또 세부계획을 보더라도 우리구에서 주도적으로 물론 해나갈 필요성이 꼭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 대덕구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시로 접촉을 그쪽 담당자들하고 해서 꼭 상의가 좀 되고 도로 문제는 아마 수자원공사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상의가 됐으면 하고 그런 외곽도로 우회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수자원공사와 대덕구가 많은 투자를 해도 아마 별 큰 빛을 보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얘, 알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꼭 유념해서 그런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원대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원대

김원대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릴께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대청댐 잔디광장 종합개발사업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총 67억 600만원이 투입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17억 8,000까지 투입되고 있는데 이게 대덕구만의 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많은 대전시민들과 전국에 많은 분들이 오고 있는데 이렇게 구비가 37억 600만원이나 투입되면서 해야될 그런 의도는 첫 번에 의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37억 얼마를 투입하면서 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인수를 받으면서 시민들한테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이것을 계획을 했었죠. 당초에,

원대

김원대위원

서비스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비는 6억밖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제가 우리 3대때 이게 결정된 것인데 그때는 대덕구에서 이렇게 투입돼서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신적이 있으시잖아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 시설이 되면 매점같은 것을 저희들이 임대를 줘야 됩니다. 임대를 줘서 매점 수익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앞으로 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설이 완료되면 주차장 주차료라든지 이런 것이 수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지금 말씀하신게 어떻게 보면 처음 3대 때에는 그때는 대덕구에서 수익사업을 개발하는 차원으로 이것이 저는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저도 의원이었으니까, 서비스 차원 뿐만아니라 우리 대덕구에 구비를 37억을 투입해서 할때는 수익사업이 있게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수익사업이라는 얘기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애요. 어떤 목표도 없고 얼마를 받을 것인가, 또 어떻게 투입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안나오고 단지 서비스차원만 자꾸 얘기를 하고 계시고 이게 투입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것도 그런 것이 처음 계획하고 안맞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투입해서 구비 37억 투입해서 앞으로는 연간 얼마를 벌겠다는 어떤 수익이 되겠다는 이런 목표가 설정이 돼야 우리 위원님들도 의구심이 없을 것 아니냐 이거요. 더 많이 투입되면 더 투입될 수 있고 이왕 투입된 것이니까, 그런 수익 사업 얘기를 전혀 안하시니까 지금 자꾸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실때에는 매점수익사업 이것 얼마 되겠습니까? 그리고 매점수익 말고 주차장 수익사업, 어떻게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분석을 해서,

원대

김원대위원

지금까지 분석을 안하시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많이 어떤 투입이 되고 앞으로도 2004년도부터 계속 나머지를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 대덕구에 이렇게 가용자원이 이렇게 많지도 않는데 투입되고 있단 말예요. 서비스차원에서 몇십억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첫 번에 수익사업을 하기위해서 한다면 그 얼마를 맞추면 얼마 투입하겠다 어느정도 돼 있다 금액까지 거의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에 하실 때 3대때 말씀을 수익을 내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단지 주차장비, 뭐 매점사업 이렇게 해서 이게 수익사업이라고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거든요. 한번 이것을 투입되는 첫 번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심층분석해서 그게 아니라고 그런다면 과감하게 그냥 포기를 하시든지요. 수익이 안되는데 자꾸 투입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구가 다른 데 쓸 비용은 많은데, 왜냐하면 예산도 거의 그냥 작년수준, 올해 수준이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여기에 대해서는요. 일단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뭐 꼭 저희들이 수익에 득이 있어야지만 사업을 개발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저는, 대청댐만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수익이,

원대

김원대위원

그전에 제가 얘기할 때 수익사업을 어떻게 내겠냐고 말씀을 드릴때 울타리도 쳐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휀스를 치신다고 그랬었다고요. 휀스칠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럼 휀스를 치고 우리가 수익을 낼려고 하면 어떤 계획이 바로 떨어져야죠. 얼마가 나오겠다 금액이, 지금와서 얼마 벌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 대청댐 잔디광장에 대해서는 좀 안이한 대책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안이한 대책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매점이라는 것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건평이나 면적을 가지고,

원대

김원대위원

저는 그때 예산을 투입할때요. 우리가 이렇게 시설을 많이 해서 거기에 입장료라든가 입장료를 많이 생각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진행되서는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놀이 시설도 갖춰야 하는, 대전시에 동물원이라든가 이런데도 잘 운영이 안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입장수익을 낼것이냐 참 걱정스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3대때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하신다고 해서 결정을 한 의원이지만 지나오는 것을 보면서 조금 아쉬움도 있고 걱정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사실, 67억 구비만 거의 37억, 50%이상 투입되는 이런 상황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처음에 생각했던 구상하시던 수익사업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295쪽 읍내동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91년 11월 15일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2000년도부터 2001년도 계속 약간에 어떤 문제점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행정감사 46쪽에 보면 읍내지구도시개발 사업추진에 있어 주민의 담보율이 높아 문제가 많으므로 강한 행정의지를 다각적으로 노력을 좀 하시라고 얘기를 좀 드렸는데 지금 이게 포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저는 2년전부터 이것을 할때 참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얘기를 했고 그 땅 보유자 토지주들이 한 150명 정도 돼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150명 되는데 제가 일일이 전화를 다 했었어요. 이 시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문제점, 거의 외지분들이 많더라고요. 서울 분들도 많고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럴때 그때에도 이런 내용을 담보율이 46%정도 갈때까지는 전혀 생각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흡수하시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첫 번에 우리 구 보고할 때 과에서 43%로 보고를 했어요. 담보율 43%하다가 담보율이 자꾸 올라갔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자꾸 올라갔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올라갔죠. 그렇게 진행 해오다 보니까 이것도 진짜, 이것 그동안 추진내용을 보면 99년 11월 15일부터 2003년 1월까지 많은 노력을 우리가 대덕구에서 하셨어요. 설명회도 하시 고 용역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간 비용도 상당할거 아닙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죠.

원대

김원대위원

용역도 주고 어떤 과장님, 계장님 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인원 파악하고 하면 상당히 높았는데 이게 마지막 단계까지 말이요. 그만한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이렇게 추후에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는데 추진을 하셨는데 또 마지막 비용이 들어가면서 했는데 여기는 개발을 해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렇죠? 지나간 것을 문제얘기를 하려는게 아니라 읍내지구에 대한 어떤 우리 현역 위원장님도 그쪽 지역에 관심이 많겠지만 지금까지 얘기하다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업은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덕구는 개발할 때가 한계에 미쳤습니다. 개발할 땅 자체가 없고, 일부 조금조금 있는데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개발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물론 법적으로 충족치를 못해서 결과는 저희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유인물에도 말씀을 거론했지만 현재 서울에 있는 동방무역하고 이쪽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공동주택을 짓겠다, 아니면 재산 일부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매입해가지고 공동주택, 아파트 민간업체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선회가 되는데요. 저희들은 요건만 된다고 하면 발주하는 건설업체나 발주처에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낙후되지 않도록 이렇게 개발하는데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드리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구요. 왜냐하면 이게 법동이라든가 송촌지역은 다 매입을 해서 개발하는데 읍내지구만 50% 가까이 땅을 내놓고 담보율을 갖고서 개발하려니 사실 바로 옆에 동네는 다 깍어서 뭐 하고 있는데 땅을 내놔서 개발한다는 자체가 이게 뭐가 안 맞았던거 같아요, 첫번에. 주위에 전혀 그런게 없었다고 하는데 다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읍내지구만 50% 땅을 내놓고 거의 다 개발시켜 나간다고 생각하면 누가 봐도 우리 과장님도 땅 30평 정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 이유가 있겠어요? 토지가 몇 천평 되는 분들이야 땅을 내놓고라도 개발하고 싶은 분도 있겠지만요. 그렇죠? 그런 것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여러가지 읍내지구나 개발할 데가 그쪽밖에 없다고 하니까 다른 각도로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예, 이상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예, 김원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도 대청댐잔디광장 종합개발사업과 계족산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저도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는데 꿈을 자주 꾸면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먼저 이러한 사업을 보면서 학교교장선생님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책상과 교과서중에 둘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고 그러면 무엇을 사야되나. 이거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이건 아주 소극적인 비유지만 적극적인, 극단적인 비유를 따지면 귀걸이를 살레, 쌀을 살레 그러면 굶어죽어도 귀걸이를 사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상식적으로는 귀걸이보다 쌀을 사서 밥을 먼저 먹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이런 답답함을 갖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족산도 마찬가지고 대청댐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지난번에 현장방문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애초에 3대때 이 사업을 결정할 때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했다고 하는데 제가 참여를 안했지만 답답합니다. 거기서 어떤 수익을 올리려고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그 계획을 세웠다고 했는지 도저히 전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생각에서 단기적으로 거기서 수익이 주차장 수익이나 매점수익 이것은 사실은 수익이라고 볼 수도 없는 사업일 것입니다. 그리고 수자원 공사에서 땅을 어쩔 수 없이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민간업차가 사느니 구에서 샀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인 견해로는 대덕구에서 한 17억을 들여서 그 땅을 매입하고 일부는 무상20년 증여로 이용할 수 있게 양여를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구청에서 매입할게 아니라 민간업자가 차라리 매입을 하는게 훨씬 더 낫은 방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여기에 물론 이제 2003년까지 모든 예산이 들어가고 앞으로 한 7억 8,000정도 예산이 더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국장님 비롯해서 도시개발과장님은 말그대로 도시개발입니다. 도시개발은 단순한 공원개발 뿐만 아니라 전체 대덕구내 도시개발정비 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사업부서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이름대로 도시개발이라는 부서에서 어떤 것이 사업의 우선순위인가 라는 가장 중요한 정책결정, 대덕구 내에서 어떤 것이 먼저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업인가.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매일 어떤 사업을 할때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예산인데 대덕구 예산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면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대덕구에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공원보다도 도로쪽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예를 들어 회덕동같은 경우는 한 8,000㎢가 넘을 정도로, 대덕구 각 행정동에서 가장 많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회덕동에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가 8,309㎢, 전체적으로는 대덕구의 694만 6,860㎢의 미집행도시계획시설중에 한 700만㎢중에 대덕구의 회덕동에 480㎢의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있고, 그중에 도로는 또 27만㎢중에 회덕동에 8만6,000㎢가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예요, 도로중에.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장동부대앞에 동네와 달동네 아시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리고 읍내동 회덕초등학교 뒷편 같은데, 이런 데는 지금 슬럼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국장님은 정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슬럼이라는 용어는 잘 아시잖아요? 지금 거기가 다 공가입니다. 사람이 안사는 빈집이 엄청 많이 늘고 있어요. 왜그러냐면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거기가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새로. 도로가 없어서. 그런데 구청에 누누이 건설과에 얘기하면 우리 국장님은 총책임자이시니까 잘 아실테지만 예산이 없어서 도로를 내줄 수가 없데요. 그래서 일부는 10년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국가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이 있죠? 그러한 건수가 지금 몇 건이 안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건수가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겠죠.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국가에서 매수를 해달라는 요구가 앞으로 훨씬 더 많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제도가 홍보가 되면?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없죠? 이거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매입하거나 해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러면 해지를 했을 경우는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다시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매입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또 투자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항상 우리 구청장님도 말씀하시는데 항상 제한된 예산, 이 말씀을 많이 쓰세요. 실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그런데 실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물론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책임을 맡고 있고, 도시 전체개발을 책임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처럼 낙후지역, 미개발지역의 출신 사람들이 볼때는 항상 쌀보다도 화장품을 먼저 사고 있습니다. 당장 매일 예산타령을 하면서, 물론 화장품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행복의 척도가 단순히 돼지처럼 배만 불러야 만족하느냐, 행복하느냐 이것이 아니고 배도 불러야 되지만 충분히 문화생활도 해야되고 어떤 환경도 갖춰야 되고, 뭐 체육시설도 갖춰야 되고 이런 것은 저도 충분히 납득을 하면서도 납득이 가는 정도를 지나쳐서 예산배분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국장님 고향이 장동이시잖아요?

무섭

송무섭도시국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장

장동 부대앞에 동네 가보신 적 있죠?

무섭

송무섭도시국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장

지난번에 건설과장과 하수계장하고 가서 참 답답했습니다. 하수도가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여름에 집이 무너지드라고. 집이 붕괴된 집이 세 채나 있어요. 하수도 시설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왜 이걸 하수시설이 이런 상태로 내버려뒀느냐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거예요. 저 그런 실무과장이나 계장들 이야기를 듣고서 이게 매일 예산이 없다 없다 그러는데 대청댐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청댐이 대덕구의 대청댐입니까? 계족산이 대덕구의 계족산이냐구요? 제가 이거 뭐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계족산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대덕구가 할 것이 아니라 대전시에서 해야 된다. 구비 없다없다 하지말고 시비, 국비를 어떻게든지 따올 노력을 해야된다. 이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족산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다못해 용역비가 없어서 계족산 종합개발계획 용역비가 한 20억 가까이 드는데 대덕구에 무슨 예산이 있냐고 항상 그랬어요. 그래 이제 시에 대덕구에서 줄기차게 국장님, 과장님 요구했겠지만 시에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청댐도 당연히 대덕구에서 원래대로 매입을 안하고 그냥 차라리 민간업자로 해서 매입을 해서 개발하든지 그런데 어차피 대덕구에서 땅을 매입했으면 그 위에 시설비, 공사비는 당연히 시비, 국비가 들어와야 되고 그게 안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공사는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사회환원 차원에서 제가 볼때는 당연히 수자원공사에서 대청댐주변 환경정비사업은 당연히 여기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물론 우리 구가 시작했다는 동기유발을 했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당연히 투자해서 정비를 해야될 사업이 아니었나 이런 답답함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 당장 먹고 살 쌀이 없으니까. 계족산과 대청댐의 아주 답답한 심정을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답답하실테지만 심경을 토로했는데 간단히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무섭

송무섭도시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부 옳습니다. 그러나 대청댐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잘됐다 못했다 이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그 추진이 잘됐다 잘못됐다 하면 모르지만 지금에 와서 이 단계에 와서 어쩔거야, 저는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구요. 그러면 또 계족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 12억 정도 기본계획이 예산에 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서면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제가 기 어차피 공사 2004년, 2005년 하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원위치로 되돌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앞으로 국장님이나 도시개발과에서 대덕구의 도시개발을 위한 사업을 할때 어떤 것이 정책사업의 우선순위인가. 예산이 어느 곳에 더 먼저 투여되어야 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간과하지 말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로 답답하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섭

송무섭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제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무섭

송무섭도시국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장

어차피 대청댐이 이미 다 90%이상 예산이 다 들어갔는데 그거 다시 빼내옵니까? 어차피 안되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다른 많은 사업이 또 진행될 겁니다. 그런 사업을 하실 때 우선순위가 어디가 먼저 들어가야 되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런 차원에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주시구요. 이 그린벨트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건 대덕구 전체가 그린벨트가 한 62%이상 되니까 그린벨트내 지난번 1단계로 7월부터 해제가 일부 됐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됐는데 이 집단취락지역 구성요건이 해소요건이 지금 20%로 되어 있는데 이 20% 결정이 법으로 결정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침입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법으로 20%이상 되어 있습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 그린벨트에 관한 권한이 건설교통부장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가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대부분을 위임했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위임했는데 법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위임된 것에 대해서는 장관한테 승인을 맡아야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승인을 맡는다면 그건 위임한게 아니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위임을 시키고 그 다음 해제에 관한 사항은 장관승인을 맡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이 20호 기준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침이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20호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침이라는 소리는 그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거 아닙니까? 그 취락지역 선정을?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꼭 20호이어야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죠, 사실은.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1차 우선해제는 20호로 하고,...

충규

최충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1차를 그건 정책으로 그렇게 결정한거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충규

최충규위원장

정책으로 1차는 일단 20호로 하자, 왜 15호 10호로 하면 워낙 범위가 넓어져서 도시계획에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2020년까지 개발하자, 완화하자 이런거 아니겠어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실제 주민들은 15호를 16호, 17호 되는 부락은 15로 요구할테고, 12호, 13호, 14호 되는 데는 10호로 요구할테죠, 그렇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런데 제가 아쉬운게 그 집단취락지역이 행정통인지 아니면 시골로 따지면 '리'인지. 행정통으로 집단취락을 결정하는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것은요, 행정통이냐 행정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만평방미터내에 20호가 있어야 되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취락대상지역에.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렇죠, 통에 관계없이?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래서 하나만 질의를 드릴께요. 여기 연축동 어둠꼴하고 16호죠, 읍내동 숨꼴 14호인데 어둠꼴하고 숨꼴의 경계를 아시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압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거기가 연축동 상수도 사업본부 그 뒷편이거든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거기는 경계로 보면 지금 얘기하신 구간, 경계, 1㎞라고 말씀하셨나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아니요, 10,000㎢ 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양쪽을 묶어서 10,000㎢이내로 넣을수도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숨꼴이라는 자연부락과 연축동 어둠꼴이라는 자연부락은 묶기에 따라서 10,000㎢안에, 왜그러냐면 바로 뒷동네가 가까운 거리에 숨꼴과 어둠꼴이 인접해 있으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장동의 진꼴과 터꼴처럼 뚝 떨어져 있는 경우 우리 과장님, 어떤 규칙이나 논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어둠꼴과 숨꼴 같은 경우는 외지 사람이 보면 그걸 한동네로 볼 수도 있도 있어요. 우리 행정통을 잘 구분 못하시는 분들은 한 동네로 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동네가 붙어있으니까. 한쪽 어둠꼴은 연축동이고 이 숨꼴은 읍내동인데 실제 묶으면 한동네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시에 요구를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 7월 1일부로 해제될 때 이것도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지만 물론 판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견해차이가. 저희들은 당초 계획을 할때 집단자연취락지역을 기초로 해서 했고, 1차적으로 해제한 해제지역 이외에 이번에 저희들이 한 74세대정도를 다시 해제할 겁니다. 그 지역이 이번에 들어갈거예요.

충규

최충규위원장

언제 들어갑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일단 올렸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아니 이게 그러면 결정됩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저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융통성이라고 보거든요. 여기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차 해제대상이 얼마든지 행정통이 한묶음이 아니라도 된다면 얼마든지 7월 1일부로 해제될 수 있는 지역이예요. 제가 눈으로 봐서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 10,000㎢라는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제가 그 동네를 살펴보면 거의 이렇게 동네가 붙어있어요, 이렇게. 행정동이, 법정동은 틀리더라도. 그러면 융통성있게 조사를 하실때 이걸 한묶음으로 해서 시로 올렸으면 당연히 7월 1일부로 해제가 됐을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혹시 과장님 그 동네 아세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어떻게 과장님 보실때 그렇게 하면 됐을거 같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종전에 말씀했지만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견해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아니 제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주민들 원성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해도 풀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제가 아무리 가서 봐도 그렇게 묶으면 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나눠서 이렇게 호수가 부족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빨리 그런 바람을 들어주지 못했나 아쉬움이 들더라구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바로 이건 풀린다니까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만약 이게 안풀릴 경우는 또다시 원성을 또 듣습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게 더 있는데 좀 답답함을 토로한 것은 낙후지역이나 미개발지역에 대한 대변자로써였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고 제가 항상 수고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 밑에 직원 여러분들과 좀더 대덕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나은 것인가를 토로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십시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2시 05분) (감사계속 13시 3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도시국 감사시작시 선서를 하지 못한 건축종합허가과장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8일 건축종합허가과장 정무호.

충규

최충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호영

강호영위원

예, 석봉동출신 강호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건소 증축공사계획이 나와있죠?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호영

강호영위원

증축공사 시정 및 지시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를 이렇게 증축공사를 하는데요. 시정사항, 시정요구, 시정완료 이것을 10월 29일에 시정요구를 했고, 11월 4일에 시정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사실 어느날 제가 보건소에 갔다가 증축공사 하는데를 들렸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기에 담당직원과 대화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의 사항으로는 제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 그 부분외에는 시정할 부분이 전혀 없었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시정할 것이 없었고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 조적공사 그 다음에 창틀 홈메우기 이 두 가지만 있었는지 거기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바로 시정을 요구해봤고, 11월 4일날 끝났습니다. 또한 그 외에 그거와 덧붙여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돌공사같은 것, 돌을 잘못 붙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같이 시정요구를 해가지고 시정완료됐습니다. 단, 여기에 나온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만 적어놓은 겁니다. 몇가지 지적사항으로 나온 사소한 것은 자료에 적지 않았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예, 제가 사실 보건소, 신탄진도서관, 회덕종합사회복지관 여기에 대한 하자보수 지시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328페이지 보건소증축공사에 대한 것을 보면 시정사항이라든가 지시사항 이런데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 외에는 자료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그런 것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담당공무원이 사실 거기에 현장에 확인을 나가도 지적을 큰 것만 하는 것인지 작은 것은 주로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이렇게 확인을 담당공무원이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대덕종합사회복지관 공사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공사를 하다보면 하자가 없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지만 시공을 하다 보면 하자가 약간씩 있게 마련입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기간을 정해서 하자를 해달라고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있는건데 참고자료에 의하면 종합복지회관 공사관련에 대해서도 하자보수처리를 해달라는 지시사항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2001년 1월달에 공사를 마감했는데요, 하자보수 지시를 12월 29일 약 10개월이 넘어서야 하자보수 1차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해인 2002년 4월 12일 약 4개월후에 시공자가 보수를 완료해다고 이런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기관에서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건축시공자, 건축회사에 하자보수요청을 하면 왜 그렇게 늦게 하자보수를 해주는 것인지, 그 다음에 2003년 7월 14일날 또 하자보수 지시를 다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호누수 및 토사유출, 1차 지시할 때는 마감불량 및 탕후누수 거든요. 그런데 마감불량, 탕후누수는 안되다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감불량 이런 것은 준공검사를 할때 다 확인이 됐을텐데 사실 이런 자료를 보면 너무 섬세하게 확인을 안하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기타 특이사항에 보면 331쪽을 보면요, 계단 지붕설치공사 해가지고 사실 설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벌써부터 했어야 하는데 너무 늦게서야 공사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물공사는 아니니까 겨울공사라도 괜찮으리라 믿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이 볼때 위원이 볼때 사실 너무나 늑장행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분들한테 지시를 하실때 좀더 신경을 써서 하자보수도 빨리 신속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12월 29일날 했는데 4월 12일날 약 4개월, 5개월 늦어졌냐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이 내용에도 나와있지만 드라이비트마감불량은 창호누수입니다. 드라이비트마감불량이라고 하면 습식공법이예요. 말하자면 물쓰는 공법입니다. 묘하게 12월, 1월, 2월 3월 겨울에 걸려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는 공사를 하라고 해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동절기 공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린겁니다. 바로 즉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또한 7월 14일날 하자보수실시 했는데 10월 27일이면 약 3개월정도 걸렸는데 7월 14일이 묘하게 어떻게 장마철에 걸려버렸습니다. 장마철에 걸려가지고 이 창호누수공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9월달 정도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완료가 늦어졌습니다. 마침 묘하게 동절기하고 장마철에 걸리는 바람에 기간이 늦어졌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조속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보수공사 이것에 대해서는 동절기 12월말 되기 전에 빨리 끝낼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법현위원님.

법현

원법현위원

예, 비래동출신 원법현위원입니다. 송촌동사무소 CM방식으로 발주하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총괄적으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전반적인 거 말씀이십니까?

법현

원법현위원

예.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전반적인 것은 당초 저희들이 2000년도에 추진할 때는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여러가지 예산이 없어가지고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초로 그렇게 했지만 막상 하다보니까 도시계획상에 가장 큰 문제가 걸렸습니다. 도시계획 상세계획 변경하는 과정이 하나 있었고 또 공사발주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주관계가 예산을 투입 안하다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던게 우리가 발주못하는거, 민간이 하듯이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전에 유명한 몇개 기업체, 6개 기업체를 진행경쟁입찰을 했다는거, 그러면서 하다보니까 공사초기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초기에 어떤 공사 하도급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사가 지연된게 한 달반 그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또 중간에 예산국비가 내려와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어떤 내부적 사정에 의해서 그리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한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문제점이라기 보다 건설회사의 문제점인데 지하층 임대가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는 거기다 서점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물론 우리 문제는 아닙니다. 그 서점이 유치가 안되어 가지고 장시간 놔두면 그게 공실로 놔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도시계획변경할 수 있는, 물론 하려면 그건 어렵습니다, 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다른 업종을 선택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완벽하게 추진한다고 추진했는데 얼마전에 감사원감사를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바지만. 놀란의 소지가 있어, 법과 현실하고의 문제점인데 그것은 감사원에서 지적을 할때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전세금은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다. 대덕구 재무규칙이 그렇게 나와있다고 감사원에서 해석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 챙긴건 하나 있습니다만 놀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 자체가 예산절감되고 워낙 좋다보니까 감사원에서도 굉장히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결과는 안나왔지만 거기서도 정부에서 처음이라고 방향을 못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이게 복잡한 문제가 되어가지구요,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넘어가기로 하구요, 두번째로 설계용역비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덕구청을 중심으로한 설계사무소에 본 위원이 설계비 견적을 전화상으로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기록된 설계비가 대덕구청을 중심으로 한 설계사무소 견적 내용보다 두 배가 비싸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구청을 중심으로 한 설게사무소에서 5만원, 6만원, 7만원을 평당 설계비를 제시했거든요. 현재 지출된건 그 두배, 평당 11만 6천8백 얼마가 나가는데 약 두배가 된다 해서 좀 과다지출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간략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법과 현실하고 차이점 입니다. 법과 현실하고 차이점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저희들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공서는 예산회계법 적용받고 또한 국가계약법도 적용받습니다. 거기에 얼마를 주라는 규정이 딱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만원입니다. 11만원이고 또 현실은 물어봐서 5만원, 6만원이면 안 맞습니다. 요즘 한 10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그 부분은 설계사무소 소장이 말한 내용입니다.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통상적으로 5만원받고 조금 큰 설계사무소는 7만원 받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7만원 받는데 돈은 안된다고 합니다, 자기네들 말은. 그런데 일이 하도 없다보니까 7만원도 하는데 우리 관공서는 그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7만원이 아니라 10만원 규정대로 줘야지만 관공서부터라도 제대로 줘야 설계가 제대로 나옵니다.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7만원짜리는 내역서, 이런 여러가지 틀을 제출 안합니다. 견적을 안합니다, 한 마디로. 단지, 기본도면, 우리 청사진값만 해도 몇 십만원이 나옵니다.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번째요, 동사무소 공사기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상당히 업자 입장에서는 늦어져서 지연이 많이 된 것으로, 지금 제가 건축물관리대장도 그래서 입수를 했는데 10월 16일날 동사무소 개소식도 했고, 사용검사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월 16일 났고 이미 입주는 10월 16일 이전에 동사무소 입주를 했어요. 시설도 하고. 앞으로 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만약에 과장님 개인이었다면 이렇게 용납할 수 있었을까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답변부탁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공사기간은 약7개월됩니다. 동절기 빼면은. 실제로 3월부터 공사를 하니까. 7개월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긴시간은 아닙니다. 순수한 민간건축물로 보면 긴시간은 아닌데 더구나 우리는 관이다 보니까 감리가 엄격합니다. 여기는 자료가 없지만 재시공이 몇 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늦은 것도 있고, 또 올해 비가 많이 온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사전에 현장방문했을 때도 과장님한테 내가 질의 드린 부분이 있고, 내가 자료준비는 많이 했는데 사실 사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정도 수준에서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추후에 CM방식 이와같은 공사와 관련해서는 좀더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감사합니다. 처음하다보니까 시행착오을 겪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주택상가지역의 건축법상 주차장공간으로 허가기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유는 송촌동 주택상가지역 뿐만 아니고 대덕구 주택상가지역의 전체적인 고충이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1가구 2주택, 1세대 0.5배에서 1배로 됐죠?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주차장 제가 본 위원이 돌아다녀보면 우리 건축허가담당공무원께서도 아마 돌아다니면서 보셨을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다보면 문제는 뭐냐면 어디는 주차장이 주로 전진해서 들어갈 수 있고, 후진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허가를 꼭 내줘야만 하는가, 아니면 지금은 옛날의 소형차에서 대형차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더군다나 승합차, 상업지역같은 경우는 승합차로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그 차를 집어넣지 못하고 설사 실력으로 해서 집어넣더라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형식상의 법허가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데 손님들을 위한 앞의 도로에 세워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 각자의 차들이 도로에 내놔야 되는, 집어넣지 못하고. 그러면 주차장은 뭐로 쓰이냐면 음료수박스나 이런 창고형식으로 쓰일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나면서 주민들 민원은 너무 형식이다, 그럼으로 해서 도로에 전부 하다보면 그분들이 불법주차로 해서 범법자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성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92년도의 법에는 폭이 2.5M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5.5M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92년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정부정책에 의해 2.3M로 폭이 좁아졌습니다. 2.3M를 중형차 소나타급으로 양쪽에 운전을 똑같이 대놓으면 가운데 센터 센터 주차하면 문을 못 엽니다. 옆에 걸립니다, 이게. 더군다나 그랜져급을 대놓으면 문을 못열고 나가지 못합니다. 숙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 입장에서는 승합차는 차치하고라고 중대형차를 넣으면 아주 운전 잘하는 사람이나 거기 들어가지 운전에 서툰사람을 주차를 못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주차장법에 2.3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형식화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먼저 건의를 하고 건교부에서 대안이 제시되어야만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하지 현재 상태로는 어떤 재산권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지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하고 법과의 괴리감이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아마 건교부에서도 한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올린 적이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린 적은 없구요. 저희들 타성에 젖어가지고,...

성환

윤성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건교부도 우리 나라의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됐을 거고, 아니 우리 대덕구에서는 사실 이런 상태가 아마 보시기에 느꼈을 겁니다. 형식이다 하는 것을, 아무 필요없는 주차공간, 차라리 주차공간 그렇게 형식적이라면 아예 건축을 늘려서 하게끔 하든지 도로를 내놓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말로는 주차공간이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창고형식으로 쓰인다면 그것도 잘못된거 거든요.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런 것을 건교부에 올려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 올려서 법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 주민들의 생활불편, 범법자로 만들지는 말자는 얘기예요.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무슨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것도 하시라도 신경 좀 쓰셔가지고 한번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간 본위원이 질의를 해 드리는 겁니다.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전면 제가 실태조사를 위원님 지적도 있으니까 전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첨부해서라도 건교부에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번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법개정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하여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윤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서

박종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금에 일어나는 저희 목상동주민들하고 관련된 문제로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 건축과장님에 대한 얘기는 좋은 얘기만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생겨서 더더욱 저도 안타깝고 한데 이게 님비인지 아니면 그 정도의 성질이 아닌지 아직도 정확히 판가름 안난 것 같애요. 어떨때는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재단법인 한국청소년 보호협회든 법무부든 구청이든 구청장이든 구의원이든 전부 공범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불만의 대상인거요. 지금 이런 현상에서 지금 공범이라고 보는 그 분들이 답도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청소년보호협회에서 하는 정명제라는 이런 사업이 사회적으로 필요하죠. 저도 그렇게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왜 목상동 한복판이냐 이게 외곽으로 빠져서 할수도 있고 주민들하고 반드시 그사람들이 그런공간에서 같이 활동하기에는 좀 불안한게 아니냐 라는 이런 취지에서 지금 주민들이 구청이나 법무부 협회에 항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것하고 관련해서 4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허가하고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끼리 공공기관끼리 하는 것은 건축법상 허가 할때는 협의라는 용어를 쓰고 준공할때는 통지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협의라는 의미가 통상 어떤 절차를 말하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허가하고 큰차이는 없습니다. 협의라는 말은, 용어를 이제 허가라는 것은 정확한 법 용어인데 협의하고 과정은 똑같습니다. 과정은 똑같은데 허가는 약간 어떤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저희들에 재량행위, 재량이 있고 협의는 재량행위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협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에 어떤 협의라고 해서 법을 좀 안받아도 된다는게 아니라 과정은 똑같지만 권한이 있냐 없냐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일단 물어 보신 것이니까 허가의 과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차이점이 그러니까 제재할 수 있는 역할이 차이난다.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그렇다고 법을 완화 해준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7월달 협조 요청 들어 온 게 소년원에서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건축 허가가 들어왔을 때에 법무부에서 제가 그것을 보면 소년원이라는 단어, 건축허가상에 들어왔던 기숙사라는 단어, 그다음에 재활이라는 자활이라는 자립생활관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소년원이라는 단어, 기숙사라는 단어 그당시 그러면 이 세단어를 연상을 시켜보면 아마 우리 과장님도 약간 뭐가 아니잖나 라고 인지를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쪽에 전화를 걸어서 이게 어떤 용도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최근에 문제가 되서 얼마전에 우리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갔냐 했더니 건축주는 건축허가 할때 건축주는 안들어 옵니다. 설계사무소가 들어오지, 설계사무소에서 대행을 하니까, 설계사무소 들어와서 물어 봤답니다. 기숙사하고 법무부 관련 계통이니까, 어떻게 된것이냐 했더니 설계사무소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몰랐던 내용입니다. 설계사무소도 소년 협회라는 것을 모르고 법무부에서 받은 것이니까, 직원 기숙사 하나는 대전지회 사무실로 쓰는 것을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던 것을 또 저희들한테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물어봐서, 하면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설계사무소 물어보니까 설계사무소도 그렇게 알고 있던 것을 저희들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 법무부한테 물어 본 게 아니고 설계사무소한테 물어 본 겁니다. 최근에 들어서 저희들이 법무부하고 통한 것이지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아마 이게 이것은 상당히 지금 아까 제가 공범이라는 용어를 일단은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마지막 거를수 있는 부분에서 이런 확인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그렇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에 했더니,

종서

박종서위원

이확인을 그럼 과장님이 직접 하신 것인가요?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아닙니다. 직원이 설계사무소 조그만 70평이다 보니까 제가 솔직히 일일이 못챙깁니다. 믿고서 해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설계사무소 들어오면 협의를 합니다. 둘이서 대화를 하다보니까 이게 무슨용도냐 하다보니까 직원기숙사하고 지회사무실이다 라는 것을 알고 우리도 무심결에 해준겁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아마 이정도 70평 80평정도 되는 우리 구청에 1년에 허가 나는게 몇 건이나 됩니까? 대략 총 허가건수는 몇 건 됩니까? 큰것도 다 포함해서?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허가건수만 약 400건 됩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1년에요?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신고는 빼고요. 신고는 뭐 굉장히 많고요. 신고도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보니까, 그리고 이것은 대형이 아니라 소형입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지금 과장님 그다음에 국장님 부구청장님 결재 전결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결규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만평방미터 약 3,000평까지는 일반건축허가입니다. 공동주택 빼고, 일반건축허가 3,000평까지는 건축과장 전결입니다. 그리고 3만 평방미터 약 9,000평정도 됩니다. 9,000평정도 되면 국장님, 3만평방미터 이상 되면 부구청장님입니다. 청장님 결재는 없습니다. 일반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은 통상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것, 그런 것만 청장님 결재를 하십니다. 일반 사업부서는 없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다시 한번 확인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끼리의 협의요청이 들어왔고 이부분에 대해서 청장님하고 보고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안했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절대 안했습니까?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저도 몰랐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종서

박종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정도 규모면 제가 우리 목상동에서도 이런정도의 규모, 원룸 많이 짓습니다.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그동네가 신탄진쪽이 송촌동보다 많습니다. 덕암동 목상동 이쪽이 한 10개 이상 많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짓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저도 오가면서 봤지만 사실 그 연장선상에서 봤고 몇분 주민들, 저희 부모님들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오가다 물어보면 기숙사 짓는다. 원룸짓는다 이렇게 얘기가 작업자들한테 물은 것이지만 그렇게 답변을 하셨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정도 규모가 당연히 청장님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안했을 것이라는 것은 저는 느끼겠습니다. 저는, 저 자신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안믿는다는거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청장이 모를 리가 있느냐 구의원이 모를 리가 있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대화를 해도 대화가 안되는 그런 지금 입장에 있고요. 그러면 문제는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어째든 직원기숙사로 쓴다고 속았던 아니면 어떻게 얼렁뚱당 우리 법무부에서 일처리하고 넘어가고 모르고 지나가면 좋은 것이고 걸리면 그때 가서 해결 하겠다 해놓고 저질러 놓고 모든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이런 현상이 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주민하고 청장님하고 2시간 가까이 면담도 했지만 거기서 했던 얘기와 지금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상동 주민여러분들 한테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아까 말씀드린 것 몰랐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이정도까지에 700평도 아니고 7,000평도 아니고 이런 것까지 당연히 저도 몰랐으니까 청장님도 모른겁니다. 사실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해결책이 뭐냐, 그동안 주민들과 여러 차례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소년협회하고 대화가 안되다 보니까 또 저 자신부터 소년 협회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거기서 저희들이 대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소년협회를 못믿겠다, 실제 운영위탁권자지만 그래서 법무부하고 소년원 법무부라고 거기하고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몇차례 사무과장하고 대화를 했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1단계로서 공사 미비한 사항을 발견해서 일단 준공검사 일반건축물은 사용검사고 저희들은 관공서나 위원님 말씀대로 통지만 오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날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문서 접수만 되면 저희들은 처리할 의무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저희들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해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몇가지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율이지만 협의사항이라도 보완을 내렸습니다. 준공검사에 대한 다시 신청해라, 이 보완사항이 완료되어서 통지가 왔을때에만 준공검사를 해주겠다 어떻게 약간에 저희들이 뭐랄까요, 주민들의 민원해결 차원입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다음에 주민들이 거기를 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를 없애야 된다, 그리고 대화나온게 공부방으로 써야된다, 다른지역으로 가야된다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법무부측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청장님하고 방문할 때 거기에 대한 답을 가져와라,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안되면 왜 안되는지 되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일단 여러실과가 걸려있습니다. 예산파트도 걸리고 다른 관련실과 어떻게 사용 용도하는 것도 같이 걸려있으니까 거기에 협의를 해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제일 관건은 조만간 청장님하고 법무부쪽에서 만나서 그 대화가 완료돼야지만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왜 팔사람이 팔아야지 팔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떤 용도로 쓰겠다 뭐 이것은 김치국부터 마시는 격이 되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답을 가져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종서

박종서위원

제가 일처리하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아까 그부분이 좀 아닌가 싶다는 생각인데 법무부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했더니 우리가 준비가 안되는거요.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어떤 용도로 쓰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 가능하냐 이게 검토가 되고 나서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 문제가 없다 이게 섰을 때에 저쪽에 요구를 하는데 한사람만 딱 그생각을 갖고 있어요. 야, 그거 구입하자, 이렇게 했는데 저쪽하고 얘기를 했어, 법무부하고 얘기를 했는데 법무부가 그렇게 합시다 하고 준비를 해볼라니까 여기서 안되는거요. 만약에 이러면 제가 만일 이런 현상이 되면 이일이 어떻게 갈것인가 뻔하거든요. 떠날 사람 떠나고 남을 사람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문제가 3일전에 주민대표들 하고 얘기를 했으면 지금 그런 얘기가 논했으면 각 부서에서 밑그림을 좀 그려봤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그려지고 나서 법무부랑 만날 과정이 되는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게 순서인 것 같애요. 지금, 됐다고 했는데 내가 안되면 이쪽이 안되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요. 우리 구에서, 이부분이 제가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회의 끝나고 나서 감사 끝나면 바로 관련실과 회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저촉되는 것이 없는지 예산을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일단은 우리가 쓰겠다고 하면 법무부에서 팔겠다 쓰겠다 하면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소년협회는 하지 않는 것이니까 중단만 되는 것이죠. 사용은 안하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되는 것 우리가 저촉되는지 없는지 예산문제 없는 것인지 일단 저희들이 체크 해보겠습니다. 바로 회의 끝나면 관련실과 협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주민들은 어째든 구청에서 할수 있는 역할은 상당부분 해줬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지만 청장님을 만나고 나서 청장님 답변에 상당부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그 답변에 만족을 했어요. 이게 그냥 말이었다면 더 큰 불란을 불러 일으킬 겁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일 벌어지는 사태가 어찌 됐든 간에 그 시설이 그런 위치에 들어 온다는게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선다면 계속 그것을 고집할게 아니고 해결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우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미 말은 던져졌습니다. 말은 던져졌기 때문에 상대는 있지만 상대 것은 말고 우리 쪽에서 할수 있는 밑그림은 충분이 작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가 있으신지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 그쪽것은 그쪽이라 치더라도 저희 할 도리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주민이 하는게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할수도 있지만 이해하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해결이 됐습니다. 만약에, 어떤식으로 해결이 됐는데 다음에 오는 우리 구청장이 어느분이 될지 모르지만 또 우리 여기계신 위원님들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몰매를 맞는 세가지입니다. 이유가, 너 뭐했냐, 책임져라, 돈먹지 않았냐 이 세가지예요. 제가 듣는게, 동에서. 아무리 열심히 주민들하고 사소한일 도와주고 했어도 99가지 잘하고 한가지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은 제가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저는 이 경험을 했다고 치는데 우리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또 이런 일이 없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 사후방지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 이부분에 대해서 전부는 아니겠습니다. 지금 400건 정도 들어온다고 했는데 신고건은 빼고, 제 본인의 생각은 이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조금 한번 상의를 해야겠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부분은 알려서 상의를 해보겠다. 물론 거기도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은 있을 것인데 이런 제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동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어떤 사후 대책방지책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이일로 기해서 또 그전에 이런 것 경험해서 지금 갖고 계신 생각이 있다면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이번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전에 제가 여기 온지 약 4년 됐는데 우리 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민하고 민원불편 사항이나 이런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장을 통해서 지역민들한테 뿌렸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여관을 하나 짓는다, 아니면 뭐 LP충전소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살짝 뿌립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주민의 힘을 약간 빌립니다. 주민이 아니다 그럴때 주민의 반대여론을 좀 부추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맞다 하더라도 현실하고 안맞는 부분, 사실상 그렇게 했습니다. 했고 그런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이런 경우는 다음에 예를 들어 이런게 또 왔다 이게 왜? 이게 자활자립시설이라면 벌써 주민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한테 말씀드렸고 동장을 통해서, 저희들은 도저히 힘이 안되니까 이것은 주민들이 좀 나서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했었을 것인데 이게 묘하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게 그사람들이 거짓말을 해버린거예요. 거짓말을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다음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최선을 다하지만 저희들도 하는데 거짓말 하는 사람한테 제가 이겨낼 방법이 없다는 것을 100%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더구나 행정기관이 거짓말을 했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벌어진 상황입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저희들이 여관이나 들어오는 그 범주, 그것을 생각의 폭을 조금 확대시켜서 바라건데 우리 대덕구에는 다음에 저같은 이렇게 곤경에 처한 위원님들이 안생기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속수무책인 이 상황을 보면서 방법이 없다는, 마지막으로 어째든 주민 대표로 우리 구에서 들어왔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될 제 입장에서 지금 주민들이 미래에 벌어질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잠이 안온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이런 현실을 맞이하게 된것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하는 한사람으로써 목상동 주민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알았던 못알았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지 누가 알려줘서 일을 하라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미리 더 알아봐서 알아서 챙겨서 이런 일을 사전에 막았으면 오늘에 와서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그부분이 제가 배우는 과정일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생각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주민들께 정말 죄송스럽고 기왕에 벌어진일 제능력을 최선을 다 동원해서 일처리를 해보겠다고 약속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제가 전화를 하시면서 항상 출장을 나가시고 이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는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목상동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덕구의 문제로 봐주시고 목상동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회덕동 대화동, 환경쪽으로 취약한 이런 지역이 바로 우리 대덕구인데 그속에 그것을 더 제거해주고 더 나은 환경이 돼야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거기에 또 더 얹혀서 이렇게 염려가 되는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아마 바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모든 역량을 동원하셔서 이문제가 주민의 바램처럼 해결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박종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나 선출직인 우리 위원님들에게 구민들이 무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몰랐던 알았던 구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지탄일수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앞뒤를 재서 융통성있게 했으면 이렇게 큰 마찰없이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누구나가 다 공감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물론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러한 민원이 예상되면 미리 동이나 의원이나 주민들에게 그러한 정보를 좀 사전에 이렇게 인지를 시켜서 주민들 힘을 동원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건이 회덕동에 몇 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물론 모른다고 해도 주민들은 이렇게 질타가 심합니다. 몰랐는데 정말 몰랐는데 저 우리 과장님 말씀 믿습니다. 사실, 정말 인지를 못했을 것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확신하지만 주민들은 몰랐고 알았고가 아니라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 자체에 무한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박종서위원님이 지적하신 당부하는 그런 말씀들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주민들이 그러한 걱정을 안하고 살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불법 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법 광고물 중에 과태료 부과 대상 일반 광고물중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 과태료 부과 대상 면적이 있죠? 간판면적?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과태료 부과대상 면적이 아니라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신고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광고물,

충규

최충규위원장

안해도 되는게 5평방미터 이하죠?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5평방미터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5평방미터 이하, 사실 이 과태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이지만 일반 우리 구민들은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계고장이나 고발장이나 경고장이나 이런 것이 우편으로 송치가 되면 대단히 불안해 합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대해서 어떤 그 조치에 대해서 무게가 실린 것으로 인지를 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 대덕구에서도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을 한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이 5평방미터 미만이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해서 다 보냈어요. 이것 혹시 아세요.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그런게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이것을 받은 분들은 제가 그래서 그 관련된 조례를 좀 보자고,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죠?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랬더니 조례를 한번 우리 공무원이 갖고 왔는데 이 불법광고물 단속이 아닌 다른 조례를 가져왔는데 거기에는 5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자세히 확인을 안하고 주민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5입방미터 미만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조례가 따로 그분한테 보내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난감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게 아주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인데 우리가 신경을 안써서 그분들한테 많은 염려를 끼치고 이러는 것을 봐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이것은 이렇게 간단히 하고요. 또하나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마찬가지가 아니라 이것은 조금더 신중을 기해야 할것으로 보는데 우리 건축물 관리를 우리 건축종합허가과에서 하고 있죠?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에이라는 땅이 70년 이전에 건물이 있는데 80년에 그 건물을 새로 졌어요. 부수고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상에 등기를 내면 우리 대장에 올리고 등기소가서 등기를 내면 70년에 지은 구옥은 건축물관리대상에서 멸실이 돼야죠?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이것 신고를 안하면 건축허가를 안내주게 돼 있죠? 당연하지 않아요?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증축으로 본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지 그 과정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예를 들어서 100평의 땅에 지어놓은 60평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70년에 100평의 땅에 60평 건물을 부수고 다시 60평을 새로 졌어요. 그러면 새로운 건물을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릴려면 옛날 70년대에 있던 건물이 멸실이 돼야 올릴수 있겠죠?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그렇죠.

충규

최충규위원장

멸실이 안되면 못올리는 거죠?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건축허가도 그렇게 나가야 되는,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러니까 등기야 건축물관리대장 멸실이 안돼있어도 올라갈수가 있죠?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런데 새로운 건물이 이미 두 번이나 새로져서 건축허가까지 났는데 옛날 그 전전에 지은 구옥이 그대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이렇게 등재가 있는 것은 어째 행정착오입니까?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잘못된겁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잘못된 것이죠. 제가 이런 경우를 봤어요. 그래 이것이 다행이 저의 경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처리하고 말았는데 일반 구민들이 만약 자기가 그런 경우를 봤다고 하면 우리 공직자들 얼마나 불신하겠습니까? 이 바로 앞에 건물이 아니라 그 전전건물인데도 아직 건축물 관리대장이 살아있더라고요.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정리가 안된 겁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제가 그런 것을 보고 참 그런 것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처리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둡니다.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진

오태진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한 것을 제가 잠깐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허가건물지도 단속 건수가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384건으로 돼 있네요?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이게 제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할때보다 자료가 상당히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항공측량결과 이행강제금 부과한 금액이 금년도 2003년도에 대강 얼마정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파악이 안되는데, 서면으로

태진

오태진위원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본위원은 지금 무허가건물 지도단속 이것이 384건이라고 하면 이것이 사실은 우리 대덕구에 건축물을 주로 개인단독주택에 이런 확률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많은 건수가 우리 주로 항측에 적발이 돼서 생기는데 이것을 사전예방차원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가능하다면 무슨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할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지금 사전에 저희들이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면 반상회보라든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정도밖에 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로, 저희들이 홍보 거기에 진력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주민들은 약간 증축을 한다는 것을 사실상 이법에 증축이라든가 불법개조를 몰라서 법이 없어서 몰라서 불법 증축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알면서도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대부분 여기 걸린게 아주 오래전 것입니다. 뒤쪽에 보시면 송촌동을 제외시키면 굉장히 오래된 것, 조금씩 달린것들, 그런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적발된 사항이 자료에 나온 겁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사전예방 차원에는 우리 홍보물외에, 요즘은 반상회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뭐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까?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런 항측에 걸려서 지도단속이 계속 증가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전에 예방교육을 하면 이게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전주민을 상태로 23만 주민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언론이나 메스컴을 통한 홍보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렇게 지도단속을 안한 후에 만에 하나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물릴려고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겠죠?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본위원이 그 금액을 좀 참고로 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은 이런 무허가 건축물이 사전예방차원에서 계도가 된다면 계속해서 해서 법을 어기지 않는 그런 우리 주민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홍보를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오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종합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종합허가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고요, 휴식을 위해서 14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14시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구자성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성

구자성위원

수고하십니다.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용호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이게 국시비, 구비를 들여서 공사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국비가 대충 얼마나 들어간 겁니까?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사업비가 25억 8,000만원 중에서 구비가 17억 2,000만원 투자 됐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상황에 보상이라든가 보상을 하는데 25억 8,000만원요?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25억 8,000만원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이게 이때 당시 공사를 이 공사를 안하면 이 국비를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나요? 시기적으로,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그게 국비사업은 한번 배정이 되면 사실 반납은 안됩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과장님이 안계셨을때 공사가 진행이 된 부분이라 상세하게 좀 대답하시기가 어려우실텐데 일부에서는 국비가 국시비 지원이 이것에 맞추어서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을 했다라고 하는 지역민들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 확대해서 공사를 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이 국시비 보조금 공사를 맞추다 보니까 이 공사현장에 맞추는게 아니고 돈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무리한 보상이라든가 무리하게 공사를 좀 확대해서 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민들 여론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한번 대답을 하실수가 있으실라나요?

무섭

송무섭도시국장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용호천개수공사는 국시비로 하는 사업으로써 그게 제작년도에 사업이 이월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사업을 할수 있도록 일을 준것인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가만히 들으니까 국시비를 많이 나온 것을 거기에 다 쓰기위해서 무리한 시공을 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듣고 있는 데요.그렇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사업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제방도로를 내는데 제방도로를 천변에 할때에 깔수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토목계하고 상의하고 건설과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안깔아주면 여름나고 겨울나는데 문제 있다 해서 어디서든지 좀 사업비를 경감해서 깔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국장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에 의하면 앞으로 차후 관리 방향은 제가 유인물로 받아 봤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수생식물을 추가 식재 또는 제방포장 계획까지가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천양 옆으로 제방 포장공사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무섭

송무섭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포장 그 자체도 안들어가 있던 것을 사업비를 절감해서 까는 겁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그러면 제방 포장 공사는 없는 겁니까?

무섭

송무섭도시국장

예. 없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이 자료가 용호천정비사업 해가지고 지난번에 사업끝난 다음에 전임 과장님이 주신 것이었는데 용호천정비사업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전액 국비 제방포장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계획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휘엽

이휘엽건설과장

그런데 그 제방포장은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제방은 하천 취수를 위한 예방이지 도로를 위한 사실은 제방은 아니거든요. 이제 제방을 활용하다보니까 도로기능을 활용한 것이지 원래 하천의 목적은 취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로 사용한다는 것은,

자성

구자성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용호천 가보셨어요?

휘엽

이휘엽건설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그 농사를 짓기위해서 차량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지역으로 지금 지역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포장을 해주는 것으로

휘엽

이휘엽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금년도부터 댐건설주변 및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국비 지원한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청댐을 주변으로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에 일환으로 거기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도로포장을 일부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일부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이사항을 좀 정확히 알아서 본위원한테 좀

휘엽

이휘엽건설과장

예.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왜그러냐하면 이런 것이 계획이 없다고 하면 그 지역민들이 없는 것으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해준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이 또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결국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놓고 불신을 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무섭

송무섭도시국장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릴까요?

자성

구자성위원

예.

무섭

송무섭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하천정비사업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위에 포장사업은 아까 건설과장이 얘기하다시피 사업비 나온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경제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사후관리 방향 문제점이 대체적으로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천이라고 하면 물론 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공사를 하고 나서 하천에 고기가 한 마리도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물론 수질관계는 또 환경보호과에서 다뤄야 할 문제지만 본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방공사를 하는데 물론 문서상으로는 친환경적으로 했다라고 하지만 전혀 그런 것이 말이 좀 다르다, 물론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정확한 파악을 못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보조댐에서 분명히 얼마든지 고기가 올라와서 용호천 전체에 고기가 살았고 그동안에 그랬는데 용호천 제방공사를 잘 못해서 그런 현상이 지금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그런 하천으로 변했다고 주민들이 증언을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서 유인물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9쪽에 구청에 보관 발전기 사용실적 현황이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이 발전기가 하나도 보유를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휘엽

이휘엽건설과장

발전기는 현재 보유하지 않고 재난용으로는 보유한게 없고 금년도에 구입계획이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발전기가 작은 것도 하나도 없는 겁니까?

휘엽

이휘엽건설과장

예. 저희 재난용으로 현재까지 없었는데 금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조그만 것 구입중에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이게 필요성을 못느껴서 그랬는가보죠?

휘엽

이휘엽건설과장

발전기가 재난을 당하든지 뭐해서 정전이 되면 필요성은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럴만한 재난사고가 저희 관내에는 없었기 때문에 사용한 실적도 없고,

자성

구자성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현

이재현위원

대화동 이재현입니다. 업무보고 133쪽에 도로사항불법행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오정동 박명철위원께서 질의를 했었지만 오정동 한밭대로 가기전에 청남주유소 맞은 편이나 또 그옆에도 수산시장이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거기 보면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쥐똥나무는 간데없이 삭 없애버렸고 바닥에 포장까지 해서 다시 아스팔트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했습니다.요즘 다녀보면 지금 시간 같으면 거기가 훤하게 트여있습니다. 뭐 노상적치물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 쌓아놓고 있는데 거기에 자전거 전용도로도 다시 그어놨기 때문에, 새로 페인트칠해서 그어놨더라고요. 낮에 보면 깔끔하고 이쁜데 새벽에나 오전중 그리고 야간에 화물차 그 조그만차도 아니고 11톤차 같은게 와서 물건을 내리는 거요, 상자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주변에 인도에 적치물을 불법으로 쌓아놓고 주민들이 다닐수 없게끔, 오전에는 특히 더하고 또 차가 3차선 4차선 다 가로막고 1차선만 남겨놓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장사가 잘될는지 모르지만 청남주유소 그 옆으로 또 시장이 다 들어섰습니다. 거기는 단속을 나가시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상인들이 너무 하는 것 같애요. 지역교통과에서도 많이 나가겠지만 그 적치물을 너무 많이 쌓아놓고 새벽으로 보면 인도라는 인도는 찾아볼 수도 없고 이쪽 도로로 해서 보행자가 걸어다닐 수 없도록 장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저도 매일아침 그 길을 통해서 출근을 하는데 아침 8시~8시반까지는 영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또 차량 불법주차로 인해서 그쪽 지역이 상당히 심한 지역으로 판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제가 오면서 바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계고는 한번씩 했습니다. 계고를 했어도 그 분들이 오랜기간동안 상습적으로 또 상대적으로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강력단속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불법주차하고 노점상의 도로불법점유하고 동시에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음부터 조금 강하게 단속했으면 그 상인도 그쪽으로 입주를 안할건데 그냥 봐주다봐주다 보니까 장사는 또 되고 그러니까 그 청남주유소 한밭대교쪽으로도 지금 수산시장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번에 저희들이 신탄진 현장방문 나갔을 때 오정동 5거리부터 신탄진쪽으로 가는 도로에 시청에서 주차 딱지 끊으러 나왔나보죠. 젊은 남녀가 1개조로 3명씩 해서 양쪽을 다 끌고 가던데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얘기를 하데요. 구에서 딱지 끊는가보라고 이사람 저사람 전화온다고. 그런데 이렇게 조금 심하게 하면 차도 덜 세우게 되어 있고 그 분들도 조금 지키려고 하는데 이 수산시장 들어서는 데는 처음부터 조금하다 말겠지 하다보니까 지금 와서는 법동의 포장마차 철거 못시키는 식이 되버리는 거예요, 저게. 처음부터 잘못 잡아놔가지고서.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앞으로도 그런 시장이 어디 들어서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강력하게 주차딱지를 띤다든지 또 노상적치물을 쌓아논다든지 하면 엄하게 다스린다면 그런 일이 적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이렇게 지저분하고 보행자나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이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영

강호영위원

예, 석봉동출신 강호영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대덕구에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지 지역별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큰 공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 외에는 잘 모르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공사하는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적게는 민원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되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상황이지만 우리 석봉동에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수도사업본부에서 공사를 발주한 것인데요. 노후수도관 교체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통신공사에서 선로매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한 사실이 있구요. 그다음에 요즘에 와서 석봉동지역에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교통개선사업이라고 시사업으로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구청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하는 것은 우리 각 동의 구의원님들, 즉, 해당동 의원앞에 어떤 공사를 한다 라고 이렇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하는 사업,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신공사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종합허가과와 협의를 해서 이런 공사를 해당 동에서 하면 그 해당동 구의원이나 동장에게 통보를 해서 지역민들이 해당의원이나 동장한테 어떤 공사를 하느냐 하면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구요. 며칠 전에 일어난 사업인데요, 교통개선사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공청회는 한다고 해도 몇 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 해당지역에 일정한 안내표시판을 설치해서 며칠부터 어떠한 공사를 실시한다는 홍보의 역할을 충분히 한 다음에 공사를 하여야 민원이 발생하기 않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기 대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우리 석봉동 교통개선사업에 있어가지고 아마 오해로 해서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직원이 현지에 가도록 이렇게 조치한 사항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문제점, 물론 알고 계실텐데 개선점에 대해서 어떠한 어떠한 점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하다든가 보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한 공사 추진사항은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이 됐든지간에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보고가 되지 않았던게 어떻게 보면 사실화 되어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총 전체 사업 예상건수와 또한 추진예정인 사업에 대하여 각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한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한 해동안 하수도 하고 도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라도 보수한 것이 약 390건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개설하고 하수도 공사한 것이 약 50건 정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사항이 연초에 다 계획되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추진하면서 중간 중간에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이 수정돼서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초에 계획되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전체 리스트를 빼가지고 앞으로 드리겠고, 또한 앞으로 새로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동사무소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시에서 어떻게 추진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정확하게 내용파악을 못했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도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교통국에서 기획을 해서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시 자체에서도 매끄럽게 그게 추진이 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이 안됐고 그랬던것은 나중에 확인된 사항이고 앞으로는 시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또 양해를 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예, 과장님께서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일부 주민께서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제가 해당지역 의원으로써 그 지역에 갔을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구의원이 이 공사를 하라고 일부 기관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구의원이 허락도장을 찍어줬다, 왜 주민의 민의를 생각지 않고 조사도 않고 허락도 없이 일 잘하라고 뽑아놨더니 임의대로 처리하느냐, 하는 민원인의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그것은 민원인의 오해고 잘못된 이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그게 뭐냐. 주민한테 공사하시는 분들이 홍보를 하지 않았다. 또 막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공사에 대한 설명을 잘못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그 지역에 석봉동 뿐만 아니라 타 동도 홍보를 충분히 한 다음에 민의를 수렴해서 공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강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여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탁

김여탁위원

법1동 김여탁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일날 우리 동료위원들과 법1동 국세청과 삼정타운 거기 현장 방문 갔었습니다. 우리 법1동은 아파트 촌이기 때문에 교통 주차난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을 요구하느라고 갔었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어떻게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날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답사한 국세청옆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84년도 12월 18일자 도시계획에 시설결정된 소로 16, 폭이 10미터인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까지 보도블럭으로 깔려가지고 도로도 아니고 보도도 아니고 공원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지금까지 지내왔던게 사실입니다. 한 8년동안 지내왔는데 제가 그것을 당시에 무슨 목적으로 보도블럭을 깔아가지고 공원도 아니고 보도오 아니고 어정쩡하게 지냈는지는 확인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나온게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얘기도 나왔고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걷고싶은 거리라고 한다면 보도 전용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시해야 됩니다. 또한 공원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는 소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가지고는 거기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 입장에서는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는 도로로 개통을 해서 도로로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한 거기가 도로로 개통했을 때 혹시나 아파트주민들 삼정하이츠에서 거기를 공원같이 쓰다가 도로로 하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혹시나 민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쪽 주민들도 그쪽 지역에 전체적으로 교통난이 되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해놓으면 인근 예로 볼때 한 차선정도는 전부 다 주차장으로 불법주차로 추정되지 안을까 하는 우려는 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과같이 어정쩡하게 보도블럭만 깔려있는 것 보다는 도로로 개통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다음번 기회로 도로로 개설하려면 한 주요사업비가 6,000만원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것을 확보해서 도로로 개통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에 보안등이나 전기 정비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어요?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어느 과에서는 그게 없다고 해서 공원같은 데 가로등을 고쳐달라고 하면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직이 1명, 일반직이 1명, 기능직이 4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인원가지고 시설하는 것 외에는 자체적으로 전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약 한 15등 정도 저희들이 관내 전체 8,400개의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시설되어 있는데 하루에 평균적으로 15개 정도는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100% 저희들이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누차 도랭이꼴이라고 하는데 철길 그쪽에 밤길에 보면 가로등이 나가가지고 상당히 어둔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하게 보수할 수 있게 되겠네요.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가로등이 낮에는 아무리 다녀도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달에 두번씩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 야간 점검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8,400개를 일일이 다 눈으로 보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노선별로만 자동차 타고 점검하는 식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나간게 신고에 의해서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신고 위주로 해서 수선하지 저희들이 확인해서 하기는 사실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본인은 본위원의 동네기때문에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 뒷길이 좀 어둡다가나 그럽니다. 그래서 큰 차들이 세워놓으면 그 사이에서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도 하고 되도록이면 가로등 환하게 켜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한 겁니다.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예.

여탁

김여탁위원

이상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원대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대

김원대위원

법2동에 김원대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덕구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3개월 됐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3개월요? 업무파악하시는데 힘드시죠?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할 만 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과장님을 뵈면서 위원님들 의견수렴하시려고 하고 계시고 또 해결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볼 때 사실 감명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느낌이 받은게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위원님들 민원해결에 같이 협조해가면서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8페이지 보면 맨밑에 법동 그린타운에서 민원이 들어온게 있죠? 합류식정화조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오신거 아시죠?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정화조시설에 어려움이 있어서 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그게 무슨 내용이신지는 잘 아시죠? 지금 송촌동이 개발되면서 분류식으로 되서 지금 하수가 오수하고 분뇨쪽에서 나오는 것이 합쳐져서 나가는데 법동지역에서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그래서 따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노선 관로도 보면 송촌동지역은 오정동쪽으로 나가고 법동지역은 대화동지역을 통해서 나가는 그런 상황인거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송촌동에 넘어오는 길이 아시겠지만 송촌동에서 넘어오는 관이 그린 아파트옆으로 흘러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린아파트 쪽에서 볼때는 그것이 연결만 시키면 분리해서 나갈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몇 백미터가 아니고 몇 십미터만 하면. 거기서는 그런 본인들이 자비부담으로 할테니까, 왜냐하면 정화조시설이 합류식이다 보니까 관리하기 상당히 어렵고 노후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가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도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 대덕구 입장에서 보면 이쪽 그냥 나가다 보면 환경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합류식과 분류식이 강도가 있는데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표에서도 표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법동 그린타운 있는 데서 민원이 됐습니다. 왜 민원이 됐느냐면 그린타운 아파트가 그 정화조가 지금 합류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정화조 운영을 해야 되고 정화조 운영을 하다보니까 정화조 운영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정화조 관리하는 인원만 해도 제가 볼때는 한 10명정도 들어가야 되고 또 약품대라든지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 송촌동쪽으로 넘겨서 우리도 분리식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되어 있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쪽 법동 1동과 2동, 이쪽 도로건너 주공아파트까지 이게 사실 분리식으로 다 택지개발할 때 관이 묻혀져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묻혀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그린타운에서 송촌동으로 넘긴다는 것은 지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쪽이 언덕이 있기 때문에 넘기려면 펌핑을 해야 되는데 펌핑을 하다보면 또 펌핑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조사를 했는데 여기는 분리식 하수관거로 다 묻혀있는데 여기에서 묻혀서 아리랑고개까지 묻혀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여기 하수처리장까지만 연결이 안된 사항입니다. 이 연결만 하면 이쪽 지역에 대해서 하수처리에 대해서 큰 혜택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자그마치 13,000세대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하수처리에 대한 비용으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1년이면 몇 십억정도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한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화조를 개인정화조를 전부 시설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찾아가지고 최우선적으로 이 관을 묻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 지난번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도 어제 그저께 토요일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5억을 구비는 부담을 못하겠다. 이건 하수 특별회계니까 100% 시에서 부담해달라 해서 5억부담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5억을 요구하다 보니까 설계비라든지 또한 여기를 지금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분리식으로 하려면 하수도 구역을 고시해야 됩니다. 고시하자면 사실 공무원들이 그것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용역비까지 해서 6억을 다시 얘기했더니 토요일날 다시 공문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내년도 상반기중에는 공사착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예, 지금 어째든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시에서도 위원님 지역에 신경을 쓰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시와 잘 합의를 하셔서 바로 이게 되어야 되지 않나, 건의도 하고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지난번에 통장님도 관심을 갖으고 청장님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셔서 청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또한 여기 계신 김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갖어주시고 또 저희 지역에 있는 시위원님들도 뒷받침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어줬기 때문에 이게 아주 성사는 안됐습니다만 성사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어째든 이게 진작 됐어야 되지 않나 신경을 건설과에서 써서 본인이 계속 했어야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빨리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335쪽에 노점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녀왔었죠? 지나가면서 봤는데 다시한번 올해 노점상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주시죠. 어떤 일을 했는지, 지난 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이 보면 IMF이후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상당히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또한 그전에는 노점상이 그냥 겨울철에 호떡같은 것을 해가지고 용돈벌이로 되어 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도 보셔서, 지금은 노점상이 생계의 수단으로 또한 기업형으로 노점상이 변화되는게 사실입니다. 또 저희 관내 대덕구 관내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이 그렇게 되는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온 뒤에 노점상에 대해서 여러번 노점상하고 대화도 해봤고, 또한 마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실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거기에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속은 약 1,500건이상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행정처리로 해서 약 300건이상, 350건 정도 했고, 또한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제가 온 뒤로 일어난 사항입니다만 고발도 6건을 형사고발 시켰고, 52건에 대해서 1,14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처음에는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하면서 저한테 별 소리 다하고 심지어는 협박 비슷한 얘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은 공권력을 가지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 더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예, 자꾸 시간때문에 위원장님이 시간을 지켜달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고 그런데 지금 민원접수창에 보면요, 이 법2동에 대한 민원접수가 지금 안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람아파트 상가에서 다 도장을 찍고 민원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강한 투쟁도 하겠다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민원접수가 된 것은 노점상에 대한 얘기는 한 마디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접수가 안된건지 아니면 그냥 빠지신건지 말씀좀 해주세요.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저희가 민원실 접수대장 가지고 확인했는데 저희 건설과로 접수된 게 1년동안 총 106건이 접수됐습니다. 그중에서 105건이 해결됐고 지금 현재 처리중이 한 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원대

김원대위원

접수가 안된거 아닙니까?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아닙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접수가 됐긴 됐죠? 민원은 아마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상에 안 올라와서 물어보는 거구요. 지금 이렇게 과장님이 노력을 하시고 오셔서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싶은게 새마을금고 앞에 노점상 철거하면서 화단을 세웠지 않습니까?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화단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다 엎어져 있어요. 그렇죠? 철거를 하면서 이걸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예 모조리 엎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정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노점상 다음에 어떤 분이 가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강하게 노점상이 하고 있는데 처리해나가는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으실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알고 계신가요?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그게 저희들이 9월 26일날 거기 철수를 하고 철거를 시킨 다음에 그 화단을 18개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월 18일날 새벽에 누가 전소를 시켰는데 그것은 밤에 시켰기 때문에 행위자는 찾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행정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날 바로 복구를 시켜놓고 거기에다가 경고장은 붙여놨습니다. 앞으로 또 한번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했을 때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촬영이 조금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건 못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어째든 이런 노점상이 철거되면서 강한 반발을 하고 있고, 이게 첫번이 아니라 또 건너쪽에 했다가 또 이쪽 하니까 이렇게 어째든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고발건이 6건이다, 우리 과장님 오셔서 6건을 했다 말씀하셨는데 2000년도에 고발건수를 알고 계시나요? 이게 고발이 마지막 단계에서 하시는 거죠?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마지막 단계에서 고발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려고 한 단계이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고발건수를 알고 계시나요? 2002년도 것도 모르시겠네요?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노점상고발현황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2000년도에 25건을 고발을 했어요. 2001년도는 10건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한 건이 없어요, 고발건수가. 2003년도 과장님 오셔서 6개 하셨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것을 보면 고발건수가 2000년도에 25건, 2001년도 10건, 2002년도 아예 없고 2003년도 6건 이렇게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구청에서 강력하지 못했다. 2002년도에는 한 건이 없다는 것은 고생은 엄청 하셨으면서도 성과는 안나타났지 않느냐. 이때가 어떤 때냐면 가스총들고 법2동에서 왔다갔다 할때 입니다, 2002년도가. 그러면 앞으로도 갈수록 고발하기가 참 어려우실텐데 이것은 참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일은 하셨지만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건가. 아까 우리 이재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력하게 되어야 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나는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 없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어떻게 하실건가 한번 말씀해주시죠.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전같으면 겨울에 조금 한가할 때 호떡이나 하나 굽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업적인 노점을 많이 형성됐었습니다만 지금은 직업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노점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그만큼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노점상들도 전국 노점상 연합회를 구성해가지고 집단행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처리하는 업무도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점이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등한시 한다든지 아니면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계획한대로 저희들이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 노점상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면 또 어떤 노점상에서 얘기가 들려오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드리는 이유는 사실 형성되어 놓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형성되놓고 나면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2동 같은 경우는 노점상때문에 보람아파트하고 노점상하고 시장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없애야 되느냐, 저것 때문에 안된다, 이것 때문에 안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상황에서 위원을 하다보니까 저도 힘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대덕구에 지금 노점상분들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시고 새롭게 생기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처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있는 것을 다 없애달라 얘기는 못드려요. 점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계획이 있으면 좋겠고, 앞으로 새롭게 생기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새롭게 형성되는 데는 강하게 해주시면 형성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첫번에 법2동도 생길때 강하게 했으면 이렇게 안 생겼을 텐데 가스총들고 저기 해봤자 노점상이 형성 안됐을 텐데 다 형성된 다음에 이런 일을 하다보니까 힘든거 아니겠습니까? 2000년도부터 강하게 나가시고 해주시면 되는데 점차적으로 이런 걸 안 하면서 하다보니까 형성된 다음에 철거하려고 하니까 가스통 들고 나타나죠. 생존의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지금 있는 것은 점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가시고 또 새롭게 생긴 것은 강하게 해서 노점상이 형성이 안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힘드시겠지만 저도 힘듭니다. 이런 얘기 한다는 자체가 참 힘들어서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노력좀 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계속 번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의지를 가지고 할테니까 지켜봐주시고 또한 사실 노점상은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상대성이라고 하면 이용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노점상이 자꾸 생기는건데 사실 주민들이 그것도 불법이니까 이용을 자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저희들 도와주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용자제하는데 협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상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김원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영

강호영위원

예, 강호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2004년도 각 동별로 할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편성하셨는데요. 그 물론 건설과에서 각 공사별로 지역형편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잘 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생각을 할 때는 각 동별로 할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동별에 대한 미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석봉동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노후하수도 뚜껑교체사업 해가지고 아마 예산이 정확하게는 생각이 안나는데 1억 2,0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좀 해주시죠.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 동별로 전체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유인물로라도 꼭 해드리겠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내년도 2004년도 예산안을 보니까요, 석봉동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노후 하수구 뚜껑교체사업 1억 2,000이 잡혀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수구 뚜껑 교체도 좋지만 하수구 정비사업 할 곳이 부득이 한 곳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항목을 변경해서 나름대로 집행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예산을 짠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면 위원님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 동에서 민원이라고 할까요, 이런 해결해 달라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와 그러한 것을 협의하고 또 이런 사업을 추가해주면 어떠냐, 또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하수구 정비사업 그러면 관에서는 몇 년도에 여기를 설치했으니까 노후가 됐을 것이다, 서류상만 보고서 아마 할 것이구요. 거의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각 동에서 계시는 위원님들은 그 하수구가 진짜 너무 노후됐다든가 기간은 오래됐지만 아직 그다지 민원이 발생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의 부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식이 10년식이라고 할때 10년식이라도 쓸만한 차가 있고 폐차시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4개년도부터 사업계획서로 예산서를 작성시에는 각 동별 사업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큰 그림은 행정기관에서 하시더라도 동에 대한 사업만큼은 다른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하시면 좀더 민의를 해결하고 하는데 보탬이 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석봉동 일원 하수도정비 뚜껑 개량사업은 1억 2,000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억 2,000 전액 다 시비요구를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구비는 포함 안됐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12월중에 각 동으로 내년도 필요한 사업을 파악할 겁니다. 저희들 예산요구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시에서 예산 선 것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한 것이고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상당히 여러 건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약 500여건 처리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12월중에 저희가 각 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 각동의 숙원사업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동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저희한테 요구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청장님 결심 맡아서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강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사과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위원님들도 성원에 문제가 있으니 회의에 참석해주시기 바라며,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때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만 2003년도 건설과에 본 예산이 약 113억, 그중에 편성된 예산은 한 50억, 편성이 안된 예산이 한 63억, 예산 반영률이 한 40%, 이런 정도 예산계획이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산계획에서 문제가 있는건지 아니면 예산담당주무부서인 기획실에서 건설과 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인건지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대전시 전체로 봤을 때 대덕구가 미개발지역과 낙후지역이 많기 때문에 특히 대덕구는 개발부서인 건설과에 그래도 다른 부서보다 더 많은 예산지원이 할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같이 예산반영률이 40%밖에 안된다면 다른 예산반영률이 많이 반영된 부서를 보면 한 95%, 그러면 예산을 잘못 짠건지 아니면 건설과를 우리 대덕구에서 소홀히 하는건지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가하십니까?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만 40%정도의 예산이 반영됐다고 하면 사실 요구액을 너무 많이 했든지 아니면 예산이 적든지 2가지 방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사실 저희 건설과에서는 개발사업비이기 때문에 과는 크고 하다보니까 비율로서는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건설과 예산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시에서부터 저희한테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하나하나 특별교부세라든지 아니면 특별회계 쪽에서 그 지원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 안된게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0% 반영됐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저희들한테 아예 예산편성권이라도 있으면 시정이 얼마든지 그때그때 가능할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 성향으로 봐서는. 그런데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보니까 많이 들어간 예산에 대한 삭감권만 있지 증액하려면 수정안을 내야되고 수정발의를 해야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집행부에서 우리 미개발지역이나 낙후지역을 위한 예산은 대부분 건설과, 도시개발과 예산일건데 그런 예산을 우리 기초단체는 시에, 광역단체는 국가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소이 어떻게 보면 투쟁일 수도 있습니다. 또 건설과는 대덕구 내에서 다른 사업파트에 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름대로 투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서를 정확히 검토 안해서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올해는 반영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여러 파트에 물론 다 나름대로 논리를 내세워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건설과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는 노력을 좀더 하셔야 하는게 아닌가, 동의 하십니까?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노력을 결과적으로 안해서 그렇겠습니다만 사실 저희 국장님이나 저희들은 시비를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랑할 것은 안됩니다만 저희 시에서 편성한 예산으로 본다고 하면 사소한 겁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대덕이 타 구보다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도로를 하나 한다 하더라도 저희 대덕구가 1,000만원이라도 최고로 많이 받았고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재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또한 조금 전에 김원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있는 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한테까지 저희들이 힘닿는데 까지 우리 국장님이 직접 전화를 하시고 하시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시비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시는거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구 안에서도 건설과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파트별로 주식이 있고 부식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감히 말씀드리면, 대덕구는 주식이 건설과 예산이 많아야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우리 국장님 많이 힘을 쓰셔야 될 것이고 과장님도 그렇다고 봅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덕 과선교밑에 도로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그곳을 현장방문하셨고, 우리 과장님도 그 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민원인은 올해 12월 30일부로 그 계약이 만료되는데 그 계약을 연장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제설장비 적기장소로 이용을 한다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 연장이 불가하다 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의 입장에서는 적치물을 옮길 수 있는 적절한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그 곳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다 더 주민들을 위한 활용공간으로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기를 또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에게는 적정한 이전을 위한 시간적인 여유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주민들 을 위해서 그 공간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장

말씀해주세요.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덕과선교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과선교 아래에 이해를 돕기위해서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으로 하는게 이해가 쉬을것 같아가지고. 전체 면적이 한 680평 정도 됩니다. 그 바닥면적이, 그중에서 약 240평 그 인근에 있는 목재소 한테, 나머지 약 400평에 대해서는 지금 주차 내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선적으로 과선교 밑에 지금 적치하고 있는 포장마차, 포장 조금 씌어 놓은 것 화재 났었는데 그 화재로 인해서 그 교량을 안전진단하는데 한 1억 2,000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포장마차 2개가, 그런데 진단결과 안전하다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합니다만 저희가 판단할때는 거기 목재 화재 난다고 하면 절대 그 과선교는 사용을 못하고 그것을 새로 건설해야 되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과선교 도로위에서도 점용허가 연장을 해줄수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제설용 자재를 여기 오정동 철교 밑에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관내가 가장 동절기에 제설로 취약지점이 저쪽 신탄진쪽 와동 넘어가는 도로, 이런쪽이지 이쪽보다는 사실 그쪽이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빙판 졌을때 싣고 나가다보면 운반하는데 한 두시간정도 걸리는 것 같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4시 정도에 사무실 나왔습니다만 2시간정도 이상 걸리다 보면 지나가다 보면 그때 다 이미 출근시간 지났고 시민들한테는 불편이 다 왔어요. 그래서 그 우리 대덕구에 가장 중심이 와동 과선교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선교 밑에다가 지금 현재도 시설을 시작했습니다만 모래적치라든지 제설 자재를 거기에 다 쌓아놓고 우리가 거기 가서 하면 동서남북 다 되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제설용 자재를 약 한 150평 정도를 저희 활용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노점상을 금년도에도 철거를 여러 개 했습니다만 철거하면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정문 옆에 경비실 뒤에 놓는데 그것도 상당히 미관상 안좋고 그래서 한쪽에 약 80평 정도를 창고를 형성해서 거기에 집어넣고 나머지는 주차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부를 구민들한테 활용해주고 그래도 약 한 100여평 정도는 여유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100평 정도는 저희가 판단할 때 그쪽 와동쪽에는 그렇다할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들이라도 와서 쉴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이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그 점용허가가 2001년 4월 3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점용허가 기간으로 돼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오면서 바로 거기를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또 저희들도 걱정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10월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분한테, 그 점용기간을 연장을 해 줄수 없다는 내용을 사전통보를 10월에 해서 11월에 다시 두 번째로 통보를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한 일주일에 한번씩 사진을 촬영합니다만 확인한 결과 나무토막 하나 치운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보면 그분이 치울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죄송하지만 더 이상 연장기회를 줄수 없고 점용허기기간이 만료되는 12월 31일 이후에는 저희들이 적법한 법적 절차를 들어가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공공의 시설을 공공의 목적으로 보다 효율성있게 사업방안을 착안해서 쓰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쓰고있는 민원인도 역시 우리 대덕구민이기 때문에 그분도 우리가 보호해야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적치물을 이전해서 적치하도록 계도도 하고 건의해서 원만한 선에서 합의가 돼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시설물로 잘 활용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국 소관 모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 직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6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6시 05분) (계속감사 16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 할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보건소장이 하여 주시고 보건소 사무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십시오.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8일 보건소장 한균인

충규

최충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예. 강호영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십시오.

호영

강호영위원

시간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보건소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규

최충규위원장

방금 강호영위원님께서 보건소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면 동의하여 주시죠?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사무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대

김원대위원

예. 법2동에 김원대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장님 보건소 가신지가 얼마 됐습니까?

용란

김용란보건소사무장

보건소 사무장 김용란입니다. 지금 11개월째 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어느정도 파악은 하고 계시겠네요. 한가지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전에 구정질문할 때 신탄진 보건소를 중리 법동쪽으로 대화동쪽이라든가 이쪽으로 옮길 의향이 없느냐고 한번 질의드린적이 있어요. 그 답변 알고 계시나요?

용란

김용란보건소사무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어떤 답변이었죠.

용란

김용란보건소사무장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만 지금 법동에 있는 보건지소를 3층 전면적을 저희 보건지소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내년도 정비 해가지고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제가 먼저 답변을 해주셔서, 그 보건소를 이쪽으로 옮기지 못하면 법동 보건소가 자리가 협소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습니까?

용란

김용란보건소사무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지금 법동사무소가 임대기간이 거의 다 끝나요. 내년 1월에 끝나는데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건의를 좀 하셨는지,

용란

김용란보건소사무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소로 쓰고있는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 임대기간이 올 연말에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보건소 전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계획을 잡는데 자치센터도 상당히 거기가 부족한 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가 가만히 있으시면 자치센터도 넓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법2동에 가보면 지금 새롭게 안락하게 아늑하게 좀 갖춰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안돼 있고 앉아 있는데도 협소합니다. 거기는 한마음이라든가 법동 3단지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좀 편한 시설로 바꿔줘야 되지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김원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자료 363쪽에 보면 독감예방접종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우리 여기 자체예산으로 계획은 7,000명 계획을 했었는데 1만 4,480명 접종을 했는데 이게 우리 자체예산으로 유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만 4,480명 접종을 하면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정도 이게 되는 겁니까?

용란

김용란보건소사무장

1만 4,480명이 5,128만 8,000원입니다. 그 예산액 밑에 집행액이라고 나와있는 부분이 5,128만 8,000원이 돈을 집행한 금액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접종을 했는데 접종 약품 구입하고 하는데 뭐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까?

용란

김용란보건소사무장

예. 저희들은 타구 지금 저희들 5개구 중에서 저희들이 타구보다 한달 먼저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 관계로 약품 구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었고 그러다보니까 일찍 하다보니까 약품이 많이 떨어져서 6회에 걸쳐서 약품을 구입해가지고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7,000명분 계획량을 초과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더 예방접종을 시키기 위해서 다른 약품을 구입할 그 약값을 전용해서 더 구입해서 구민들한테 예방접종 한겁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그렇게 이상이 없었다면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타구에는 이 예방 약을 미쳐 구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격은 것으로 있는데 내년에도 이런 충분한 약품을 구입해서 전 구민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구민들의 보건증진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구민들이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드리면서 예방접종 실시와 관련해서 각 학교에서도 법정 전염병을 학교에서 단체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죠? 학교에서는,

용란

김용란보건소사무장

구체적으로 무슨 예방접종?

충규

최충규위원장

일반 법정 전염병은 학교에서 단체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죠? 법정 전염병? 예를 들어 뇌염이라든지,

용란

김용란보건소사무장

학교자체로 안하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학교에서 집단으로 예방접종 하는 것이 어떤 종류의 예방접종 입니까?

용란

김용란보건소사무장

지금 현재로는 안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프렌자 독감예방접종은 학교에서 의약 단체하고 협의해서 거기와 사전에 계약을 해가지고 한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학교에서 예방접종을 안하고 있다고요?

용란

김용란보건소사무장

예. 독감예방접종은 지금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의약단체하고 협의 해가지고 접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독감예방 말고요. 법정 전염병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뇌염예방주사 이런 것 학교에서 집단으로 예방접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란

김용란보건소사무장

지금 예방접종 일본 뇌염은 안하고 있는데,

충규

최충규위원장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용란

김용란보건소사무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뇌염은 생후 13개월에서 24개월 짜리하고 6세하고 12세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충규

최충규위원장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학교에서 예방접종 하는 경우를 제가 봤는데 뇌염말고 다른 예방접종도 없습니까? 지금?

용란

김용란보건소사무장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것은 제가 더 조사를 해보도록 할께요.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옛날과 달리 현대 가정생활이 핵가족화 되고 남편 뿐만아니라 부인들도 다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1년에 주기적으로 맞아야 될 예방접종을 부모들이 바쁘고 그러니까 의원이나 병원에서 맞기가 대단히 불편한 문제가 있는 가정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보건당국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예방접종을 할 계획이나, 아주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예방접종 꼭 해야되는데 못해서 걱정하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학교일을 보면서, 우리 보건소에서 1년에 예를 들어서 계절별로 꼭 맞아야 될 예방접종 몇가지가 있는데 연령에 따라서도 있고 계절에 따라서도 있는데 이러한 앞으로 핵가족화 되면서 아니면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그러한 예방접종을 위해서 각 의원으로 부모님이 데려가지 않아도 되게, 이렇게 학교에서 맞춘다거나 아니면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맞추어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준다거나 이런 계획은 좀 세우고 있습니까?

용란

김용란보건소사무장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고요. 지금 어린이들이 산부인과에서 얘기를 출산할 때 출산카드가 있습니다. 출산카드가 있으면 그 카드 영유아 예방접종이라고 해가지고 DPT, 하고 소아마비, 엠엠알, B형간염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주사를 생후 낳자마자 주사하는 것도 있고 그개월수마다 접종하는게 있고 그 카들에 의해서 영유아를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다가 이 영유아가 타구로 전출갈때에는 그쪽으로 전출갔다는 통보를 해서 그사람이 그쪽 보건소에 가서도 관리를 할수 있게끔 관리하지 저희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하는게 아니고 영유아를 갖으신 부모님들이 보건소에 와서 그 카들에 의해서 그 접종한 근거가 있어야 접종해주지 접종한 근거 없이는 아무렇게나 접종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전에 이런 경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청장님한테 우리 소장님이 지시를 받으셨나 모르겠는데 법동 보건지소에서 독감예방을 맞추기위해서 갖다가 그앞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데 주차위반딱지가 붙어 있어서 독감예방주사 조금 아낄려다 3만원짜리 딱지를 뗐다고 청장님께 항의하는 주민을 봤어요. 그랬더니 청장님께서 가능하면 그것도 부부가 바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데리고 간 모양인데, 그런 것 민원해소를 위해서 가능하면 그런 예방접종을 행정동을 순회하면서 놓을 수 있도록 연구해 보라는 혹시 지시 받았습니까?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 지시는 못받았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저희들이 진단서 같은 것을 발행해 가지고 그런 문제는 해결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단체 접종 문제는요. 저희 보건법에 학교 보건은 교육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담당분야가, 그래서 학교에 가서 하는 것은 곤란하고 저희 복지부에서 지침이 단체접종은 가능한 피해라, 그 이유는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단체접종은 피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나가는 것은 현행법상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방접종에 대해서 일본 뇌염만 학생들한테 연령이 적합한, 일본뇌염이 생후 13개월 24개월 한번하고 6세한번 하고 12세에 한번 하기 때문에 12세때 한번 문제가 되는데요. 그 문제는 앞으로 지금 사무장님 말씀하신대로 카드를 분석해서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충규 고맙습니다. 생활패턴이 바뀌면서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핵가족화 되면서 격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어린아이들 양육하는데 건강하게 양육하는데 우리 보건당국도 그들의 욕구에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앞으로 보다 진보된 발전된 보건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그리고 보건사무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개국 19개 실과 사업소에 대하여 6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앞으로도 성숙된 사고와 주민의 진정한 뜻을 반영한 의정활동을 계속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변화된 사고와 보다 성실한 자세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오는 12월 19일로 예정된 제109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주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결 16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