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원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김노원 의원입니다. 그동안 조례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남해군보물섬아카데미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가 제출한 남해군보물섬아카데미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일 오후에 위원회를 개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결과 제가 위원장으로, 김한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이어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의결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보물섬아카데미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에게 각종 전문지식을 접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고 군민의 알 권리 충족에 필요한 강좌 개설에 따른 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 위원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남해군에서도 군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강좌개설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본 조례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터넷 시스템 운영과 안전대책 등에 대한 책임감을 각 실과장이 관리부서의 장에서 전산 담당 주관 과장 운영 부서의 장으로 하여 인터넷 시스템에 대한 운영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에 개발제한 구역안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을 가시화 조정구역에서 행위제한을 적용하고 있어 우리군 실정에 맞게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행위 제한을 적용코자 하는 것으로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일정에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만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이조일 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 부터 군수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을 수정한 대안이 발의가 되어 군수 제출안과 위원회 대안을 같이 상정하여 심사를 한 결과 대안이 가결되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고 군수가 제출한 안은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이조일 위원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은 남해군수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추가로 삽입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포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관리지역안에서 주유소와 액화가스 판매소만 허용함으로써 주민생활에 제약이 크게 뒤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명시된 목을 전부 포함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별표 23의 가목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수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서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개정조례안은 대안이 가결되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으며 그외 2건의 조례안은 남해군수가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보고내용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