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동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재무과에 대한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만일 위증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 12. 8 기획감사실장 김수백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감사자료를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서류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 공통사항 중에서 Ⅰ-1-1부터 Ⅰ-1-2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Ⅰ-2-1 용역사업 집행현황은 2003년도 2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영동군장기개발계획은 현재 진행중에 있고 사업타당성분석은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Ⅰ-3 기금관리에 기획감사실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영동군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단체 육성지원은 생략하고 Ⅰ-5 예산집행현황에 불용액 및 이월액 내역입니다. 2001년도 5건 발생했고 2002년도는 3건 발생한바 있습니다. 1-3페이지, 이월액은 2001년도 3건, 2001년도 1건이 발생했습니다. 성립전 예산집행내역이나 최근 3년간 및 2004년 보조금 신청내역, 예산전용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내역 및 집행현황은 2002년, 2003년 모두 차질없이 완료하였습니다. 1-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시간외근무수당 집행내역은 유인물과 같으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1인당 매월 기본시간이 15시간입니다. 그리고 초과로 할 수 있는 시간은 60시간으로 기본 플러스 초과는 75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은 연평균 30시간 이내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 30시간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연간 운영실적은 기획감사실에서 5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모두 운영하였습니다. 장학금 지급현황은 내고향인재 장학사업으로 11명에게 68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지적사항 처리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물품관리가 되겠습니다. 장비보유현황은 2001년도에 전산교육장 에어컨 구입한 것과 금년도에 설계작업실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업무 추진에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수립에 실과별 발전적인 계획안을 수립토록 지원 분석해서 주요업무 자체평가로 부진사항을 발굴 시정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준바 있고 두 번째로 개인별 군정방침과 방향에 맞는 주요업무 목표를 설정해서 평가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새로운 대책을 개발하고 자주재정 기여부서에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이 외에 공약사업을 확정해서 군정의 방향을 제시한바 있고 민선3기 군정운영방향을 수립해서 각 실과소에 시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시책을 결정해서 시달하였고 실과소별로 업무계획보고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1-15페이지, 군정발전과제 발굴현황 및 행정도입 실적이 되겠습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안제도를 2회 운영한바 있고 9건이 응모되어 상반기에 응모한 5건에 대해서는 실과별 검토결과에 따라 일부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하반기에 응모한 4건에 대하여는 현재 각 실과별로 군정에 반영 가능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2003년도 당초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새로운 시책을 반영한 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5건이 있었고 금년도 매월 신규시책개발보고회를 개최하면서 120건의 신규시책을 개발한바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는 금년도 매월 신규시책보고회를 통해서 개발한 120건에 대한 목록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자주재정 확충실적 및 인센티브제는 아직 평가를 안했습니다. 12월말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적은 없고 다만 2,000만원을 세워놓고 평가내용으로는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한 실적 또는 예산절감실적, 신규 시책으로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경영사업 추진실적이라든지 높은 훈격의 표창수상으로 우리군의 위상을 높인 실적, 업무평가결과 수상실적이 포함되겠습니다. 1-23페이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현황 및 사업추진실적으로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으로 추진하는 와인코리아 출자선정 계획이라든지 출자진행상황은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추진일정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와인코리아 용역보고회에 나온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제출하도록 공문을 시행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개선대책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와인코리아에서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군에 접수되면 바로 공인회계사를 선정해서 와인코리아에 대한 기업가치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공인회계사를 선정해서 평가하는 이유는 어느 규모로 출자할 것인가 결정하기 위한 판단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평가가 끝난 다음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를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기금 및 투자규모라든지 투자방법, 투자기금 운용상 필요한 행·재정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군정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결되면 군의회에 출자의결안을 상정하고 군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투자여부 및 투자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확정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부결되면 바로 끝나는 것이고 군의회에서 가결이 되면 바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기인 모집방법을 결정하고 주주를 모집하는 방법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관을 작성하고 가수금을 출자전환 시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완료되면 출자재원에 대한 특별회계를 예산편성해서 출자하게 됩니다. 자본금을 출자한 다음 설립준비를 위한 예·규정 제정이라든지 주식회사 직원을 모집한다든지 주식회사 예산안을 편성하고 금고운영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 창립총회에 들어가서 이사회라든지 대표이사, 감사 등 임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영동법원에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까지 끝낸 다음 이사회를 개최해 정상적인 주식회사가 운영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2002년도 읍면별 장별 예산편성 현황과 2003년도 읍면별 장별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 2004년도 읍면별 장별 예산편성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예비비지출승인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지적하신 대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설계팀 운영실적은 2003년도 2월부터 11월까지 총330건을 설계했습니다. 그중에 수해복구사업 60건, 소규모사업 144건, 오지개발사업 4건, 읍면장 재량사업 80건, 기타 38건 등 전체적으로 용역비를 8억2,900만원정도 절감하였습니다. 32페이지, 설계전담팀에서 자체설계한 내용을 분석해 놨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감사업무에 정부합동감사는 200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행정전반에 대해 8개부처가 나와 감사를 해서 행정상조치 6건, 재정상조치 2건, 신분상조치 1건이었습니다. 감사원감사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행정자치부 감사는 2002년 태풍 루사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서 행정상조치 1건, 신분상조치 3건이 있으며 현재 충청북도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 요구중에 있습니다. 도 종합감사는 99년도 1월이후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행정상조치 123건, 재정상조치 36건에 5억3,61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군 종합감사는 작년도에 수해 때문에 못해서 금년도에 황간면외 6개면을 실시해서 행정상조치 118건, 재정상조치 34건, 신분상조치 19건을 하였습니다. 기강감사는 추석절과 행락철 기강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조치 6건, 신분상조치 7건, 현지지도 3건을 하였습니다. 연말연시 기강감사는 12월말과 내년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 감사부서에서 건설공사장 점검현황은 상반기는 6월달에 실시해서 일반공사는 3,000만원이상, 수해복구공사는 1억원이상 공사를 조사해 보니까 281건이 됩니다. 그중에 74개소를 점검한 결과 보완시공 14건, 현지시정 35건이 나왔습니다. 하반기 점검은 12월달에 5,000만원이상 사업장 34개소 실시해서 보완시공 5건, 현지시정은 7건하였습니다. 불만민원 감사현황으로 항의방문민원 파악 및 처리실적은 해당사항이 없고 각종 진정, 건의, 제보 또는 인터넷을 통한 감사실적은 총14건을 접수 조사해서 행정상조치로 시정 10건, 신분상조치로 주의 1건을 한바 있습니다. 공무원 비위예방활동 및 조사실적으로 홍보활동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사실적은 총11건중 훈계 10명, 불문경고 1명을 하였습니다. 36페이지, 2002년 7월1일부터 금년도 10월31일까지 공무원 문책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입니다. 2001년도 12월7일 종합민원실에 1대, 영동읍 민원실에 1대 3,800만원정도 들여 설치해서 무인민원 가능한 것이 37종이 됩니다만 현재 16종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총242건 발급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금년도 7월경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2단계 사업이 2003년도 7월 완료되어 민원인이 많이 이용하는 슈퍼마켓이나 할인마트로 이전설치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각종 연계업무 건축행정, 등기부등본, 지방세업무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2004년도 상반기에 마무리될 계획인데 완료되면 민원인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자정부에 부응한 군정추진으로 정보화시범마을 지원현황은 2003년도에는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2002년까지 53개마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그 후에 사업효과가 없기 때문에 2002년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추가로 요구한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15년간 각종 군정발전계획 수립현황은 영동군 건설종합개발계획을 94년도 충북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준바 있고 그 외에 2002년도에 기획감사실 자체적으로 영동군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영동군 재정운용 공개현황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매년 2월에 당초예산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부분을 성질별, 기능별, 세세항별로 공개하게 됩니다. 각 연도별 공개일자는 2003년도 2월25일, 2002년도 2월20일, 2001년도 2월26일 공개합니다. 공개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2월에 하는데 이외에 영동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영동군 예산서가 추경하는 대로 수정해서 목별로 공개가 됩니다. 1-3페이지, 전자정부에 부응한 군정추진입니다. 영동군 홈페이지 용역과제는 홈페이지 확대개발용역을 7월9일 발주해서 9월30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제작범위는 인터넷 홈페이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영문, 일문, 중문을 포함했고 제작성과물은 계획대로 납품 받았습니다. 유지보수 기간은 소프트웨어 개발완료후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하여 1년간 무상으로 홈페이지에 대한 추가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추진방법, 추진내용,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세부사항, 집행현황은 각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 홈페이지, 재구축 세부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소프트웨어는 개발했는데 홈페이지 내용이 수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셔서 각 실과별로 일제정비를 해서 90%이상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10%정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12월중에 완벽하게 수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인터넷 책임자를 지정해 놓고 매월 점검하도록 운영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11페이지, 행자부실시 자치단체 정보화수준 측정결과서는 2002년도 정보화재단이 개편되는 바람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2001년도 영동군 정보화수준 분석자료만 갖고 있고 2002년도는 현재 분석중에 있습니다. 분석이 되더라도 시군간 과다경쟁이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군간 평가는 안합니다. 다만 각 시군별로 보완 발전해야 할 사항만 측정결과서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2002년도 측정결과서가 나오면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행정자료실 관리입니다. 도서대여현황은 2002년도에 1,575권, 2003년도에는 2,137권을 대여한바 있습니다. 1-14페이지, 매곡 화학무기폐기시설 관련입니다. 업무보고때 보고드린대로 사업추진실적으로 특수사업지원 건의대상 16개 사업중 2004년도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사업이 있고 2004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국가예산에 반영되어 국회에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간주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추진을 위한 국책사업추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사업 예산확보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방부와 관련부처, 국회의원님들을 동원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2005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별 추진규모를 국책사업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하고 아울러 사업별로 카드화하여 관리함으로써 국책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사업별 재원별 내역은 참고하시는데 이 부분은 14페이지에 있는 특수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외에 연례적으로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생략하였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준비와 보고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33페이지, 감사업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비위예방활동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자세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한 기강확립 또는 비위행위를 바로 잡고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감사부서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공직분위기가 내부적으로는 엉망이 되어 있고 외부적으로는 타시군보다 월등한 군정수행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또 현 감사방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권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감사 지적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동군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통감합니다만 금년도에 이렇게 많은 이유는 그동안 미루어왔던 감사가 금년도에 전부 집중이 됐습니다. 정부종합감사라든지 도 종합감사는 원래 작년도에 하려고 했던 것인데 못했고 군 자체 정기감사도 작년도에 5개면을 했어야 하는데 수해때문에 못했던 것이 올해로 전부 몰리다 보니까 유독 처벌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영동군 공무원들은 착실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앞으로 사후처벌인 감사가 아니라 사전예방위주의 감사로 정착시켜서 영동군 공무원전체가 민원인 입장에서 법을 준수하는 업무태도를 견제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감사실태를 보면 사후감사로 지적조치나 하고 결과보고로 마치는 경미하고 무감각한 감사행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후약방책 보다는 평소 사전예방대책을 세워 수시로 활동해서 안정된 모습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부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장님의 소신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예방위주의 구체적인 감사가 되도록 해서 우리 직원들이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스스로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감사방향을 설정해서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공무원의 비리가 발생하면 마치 전 공무원이 비리공무원인양 주민들의 눈총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수공무원들은 청렴하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퇴근시간도 잊은채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리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감사를 철저히 해서 실추된 모습을 버리고 공직자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업무에 관련한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한 감사업무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2년도 대비 2003년에 문책이나 견책을 받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2002년도 보다 2003년도에 많아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2002년도는 태풍 루사 피해 때문에 모든 감사가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군 계획에 의한 정기감사도 중지하고 도 종합감사도 연기해서 전체 2003년도로 넘어왔습니다. 2003년도에 감사한 것이 2～3년 감사분량을 다 받았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군 정기감사도 2002년도 것을 2003년도에 했고 도 종합감사도 2002년도 것을 2003년도에 했고 거기에 정부합동감사, 감사원감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건수가 많아진 것입니다. 실제 계획대로 분산해서 감사를 했다면 전체적으로 많아진 숫자는 아닙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2003년도 견책사유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율이 적어야 되는데 2003년도에 견책이나 훈계를 받은 사유를 보면 고의성과실이 대단히 많습니다. 감사업무가 2003년도에 많이 몰렸다고 하나 각종 사업만으로 견책이나 문책사유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자료상 입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못하겠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실제 자료상 1년동안 140건입니다. 우리군 580여 공무원중에 건수로 140건이 문책이나 견책을 받았습니다. 실장님은 전체 공무원수에 대비해서 이 비율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낮다고 보십니까?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군이 이렇게 많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고 보지만 우리군과 비슷한 곳을 보면 연간 60～7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1년동안 140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과실이 아닌 고의성과실이 많은 것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또 문책공무원의 직급이 7～9급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무관이하로 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평소 감사기능을 소홀히 했다거나 영동군의 공직기강이 해이됐다거나 공무원의 의식수준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상사들의 직장 화합분위기 조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또한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책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예를들면 어떠한 포상이나 우수공무수행으로 인해 당연히 내가 댓가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했는데도 결심권자들이 인정을 안해준다 이것입니다. 우리 조례에도 포상이나 훈장을 받은 사람은 6일이내로 포상휴가를 보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포상을 받은 사람들에게 휴가를 몇% 보냈느냐 이것입니다. 아주 손꼽을 정도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일을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규정되어 있는 휴가도 보내주지 않는데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것들이 근무기강이나 영동군 공직사회의 조직망을 흩트려 놓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저도 공감합니다. 민선 2기에서 3기로 넘어오면서 공직기강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 주의나 훈계를 받은 것보다 그 이외에 공직선거법위반이나 음주, 기타 불미스러운 일로 징계나 훈계를 받은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 민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고 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기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된 자료중에 2회이상 징계나 문책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징계라고 하면 경징계 이상인데 경징계 이상만 따지만 2회이상 받은 사람은 1명이고 훈계나 주의까지 따지면 2회이상 문책을 받은 사람이 18명, 3회이상 3명이 나왔습니다.

2～3회 문책자가 2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어쩔 수 없는 업무과실이라면 감사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개인적이거나 고의성 과실이 있는 부분은 2～3회 징계나 훈계, 견책을 받은 사람들은 전체 공직사회와 영동군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가중징계할 근거가 있다면 전부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에도 가중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훈계나 주의는 가중처벌 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징계의 경우에 가중처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징계의 경우도 있고 훈계도 업무상과실이 아닌 음주라든지 명령불복종이라든지 고의성과실이 2～3회 있는 사람들은 과중한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공직자가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금년에 또 처벌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업무과실은 인정하지만 개인적인 고의과실은 절대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그에 대한 가중처벌이나 불이익을 확실히 하시고 추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민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습적으로 본인이 직무와 관련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비리를 저지르거나 잘못을 저질러서 중과된 경우에는 엄격히 가중처벌이 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를 할 때 징계위원회에서 출석답변이나 서면제출로 자기를 소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죠?

감사관련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장 현장점검에 대해 한말씀 묻겠습니다. 상반기에 9건, 하반기에 5건을 하셨는데 감사부서에서 각종 공사장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시 감찰활동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인성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 감사부서에서 평상시 공사현장을 다니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만 인력상 한계가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감사계 기능이 실과 기강감사나 정부종합감사를 하다보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건설공사장 다니기도 힘에 벅찹니다. 감사계장을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상시는 못하고 1년에 2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검사전에 반드시 감찰을 받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황인성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감사업무로 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있다면 방법까지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인성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과, 의회사무과, 지역개발과에 동료직원 부당행위묵시라고 해서 훈계를 줬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개인신분을 밝히기는 그렇고 술집에서 술을 먹고 공무원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 옆에 있던 직원들이 말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조한 것에 대해서 훈계를 받았습니다.

말리지 않았다고 훈계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술취한 공무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당연히 같이 술을 먹은 공무원이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제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료직원을 제대로 이끌어주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분에 대한 자료를 갖다 주시겠습니까?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위원님한테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련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관련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실장님, 경영수익사업이나 군에서 주재하는 사업들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했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신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제안모집을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해 금년 3월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을 자치경영평가원에 의뢰했죠?

저희들이 9월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고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했습니다.

3월달에 자치경영평가원에 용역을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9월에 용역결과가 납품돼서 설명회를 가졌는데 3월부터 9월까지 무엇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때는 용역발주기간인데요. 이 용역은 영동군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동군이 와인코리아에 출자를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를 검토하는 기간이었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해야할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야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용역결과가 투자해서 안되겠다 라고 판단되면 진행시킬 필요가 없었던 사업이니까 그동안 분석하는 기간이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투자결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투자용역결과가 어떻게 검토됐다고 보십니까?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분석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설명회때 투자용역결과서를 보면 투자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본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보고서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만 간담회때도 설명드렸듯이 와인코리아가 자본금 1억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재정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분석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부정적으로 분석된 것은 상임이사나 이사, 임원진들이 운영하고 있는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출자할 때는 모두 해소된다 라고 분석돼 있고 말미에 보면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출자하고 주식회사로 변형해서 출자할 경우에는 출자가 가능하다 라고 분석돼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킨 후에 출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동안 결과보고서에 의한 부정적인 면을 긍정적인 면으로 대안을 가지고 군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가졌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 대응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각 면마다 순회설명회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전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얘기가 됐고 예견됐던 일 아닙니까? 투자결과에 의한다면 투자를 포기했어야죠. 그런 부정적인 요인이 있었다면 대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맥놓고 있다가 지금 와서 반대여론이 팽배해서 수세에 몰리니까 만회하려고 각 면마다 다니면서 설명회를 하는 이런 행정대응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설명회하는 겁니다. 용역결과를 그대로 주민들한테 알리는 거니까

여론이 팽배하기 전에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설명회도 특정인들만 모아놓고 할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들, 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찬성하는 사람 모아놓고 설명회 하려면 뭐하러 해요.

저희들이 용역결과보고서를 가지고 9월3일 설명회를 한 이후에 홍보를 하지 않은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립적인 위치를 견지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안한 겁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꼭 부정적인 사업, 성공요인이 없는 사업을 왜 추진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실장님, 투자심의위원회가 17명으로 구성돼 있죠?

아니죠. 20명으로 구성돼 있죠.

그런데 심의위원회로 구성된 인적자원이 군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 구성됐다고 보십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민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대다수가 공직자고 군의원님이 3명,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만 심의위원회로 구성됐다고 군민들이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이 사업을 못믿는 것이고 용역결과서에도 재무구조상이나 포도주사업 전망이나 지역포도의 수매실적 등을 보면 이 사업은 응당 포기했어야 돼요. 이 사업에 발을 들여놓겠다는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주민설명회도 안거치고 막무가내로 밀어 부쳐서 군민의 의혹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반대여론이 팽배했을 때 사업에 대한 타당성 설명도하고 공청회도 하고 절차를 거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저희들이 투자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영동군 전체 농가의 43%가 포도수입이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포도농가 보호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권주화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부정적인 측면에 선 분들의 입장을 대변하시는데 이것이 잘못됐을 때 최종적으로 법적책임은 공무원이 집니다. 뻔히 책임질 일을 알면서 가겠습니까? 자신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찬성하는 군민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저도 공감을 하는데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이 기획감사실에 문의전화를 한다든지 방문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예산계장을 불러서 설명해준 적은 있습니다. 그분들도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자꾸 잘못된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인을 봐주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영동군민의 주식회사가 되는 것이지 개인회사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와인코리아 하고 우리군하고 공기업으로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무작정 1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부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정합니다. 주민설명회를 계속 순회하면서 하는데요.

그리고 재무구조상 투자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경영수익사업기금 30억을 전부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행정이 대응한 홍보부족 탓으로 저는 결론짓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어차피 투자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될 것 아닙니까? 상정되기 전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라든지 찬반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분열에 대해서 최소화 해주시고 순자산평가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고 군민이 신뢰할 수 있게 해서 우리군의회에 상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기업 대표가 임시회 방청을 와서 동료의원의 군정질문시 고성을 지르고 방해한데 대해서는 정말로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위원님들이 심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법적절차를 거쳐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업이 진정으로 잘 판단한 사업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방청을 와서 이런것 아닙니까?

집행부라고 단정짓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나갔고 어떻게 왔는지, 저는 그날 앉아 있으면서도 그사람들이 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정보를 제공해서 이런 일을 군정질문하니까 항의하라고 소스를 준 것 아닙니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단호하게 대처할 겁니다. 단체에 연락해서 위원님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우리가 예산상에도 더 단호하게 대처할거니까 근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수익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습니다. 저는 권주화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야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셨죠?

와인코리아 사업성검토용역은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개인회사를 용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회사에 대한 프라이버시도 있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파트너를 선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파트너가 나와야 선정되는 것이니까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설명회 안이 섰다면 그때부터 주민설명회 들어가는 거예요. 용역결과는 산술적인 것이라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잘못된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안이 나오면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을 것 아닙니까? 쉽게 도로가 나려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는것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도로사업은 확정된 것이니까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 용역은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확정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는 찬반공청회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공청회 대상사업은 아닙니다.

어떻게 공청회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정용어상 공청회대상이 아니고 설명회로 끝나는 겁니다.

군민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집행부 쪽에서는 가자는 거예요?

군민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영동군의회입니다. 위원님들이 대표거든요. 법에 의해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법에 군의원님들을 포함시키게 했고 공무원과 전문가를 포함시키게 했습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시고 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기관단체장까지 포함시켰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전날 연락받아서 왔다는 거예요. 공정성이 있는 거예요? 알고 왔습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4～5일전에 회의서류를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하루전날 받아서 왔다는 거예요. 내용조차 모르고 온 사람이 있어요. 공평하다고 생각돼요? 그것이 정확한 투자심의회예요? 투자심의위원 관계도 공정하다고 했는데 뭐가 공정합니까?

저는 진짜 공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얘기해 볼까요? 와인코리아 이사의 식구가 와있어요. 그리고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가 영동사람입니까? 그사람이 포도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법률전문가 아닙니까?

그 사람이 법률전문가지 포도가공 전문가예요? 잘못됐죠?

아닙니다. 정확하게 간겁니다.

뭐가 정확했다는 거예요. 얘기를 해볼까요? 공무원들이 5명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더 갈 수도 있는데 줄인 겁니다. 전체 20명으로 구성했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아 글쎄 3분의 1로 돼있데요.

아니 3분의 1이 아니고 더 많은데요. 공무원, 의회 의원,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돼있어요. 전문가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위원님들 하고 공무원이 심의위원에 90%까지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공무원수를 줄이고 사회단체장, 포도농가를 포함시킨 겁니다. 법에서 정한 것보다 공무원숫자가 적습니다.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얘기죠?

가수금은 임원의 단기 차입금입니다. 은행에서 빌리면 차입금이 되는데 가수금은 회사임원이 단기적으로 활용하는 자산이 됩니다.

상투적인 금액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빌려온거죠.

빌려다가 투자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왜 자본금으로 들어가는지, 이것은 포도주 재고자산이에요.

그게 아닌데요.

골자만 간단 간단히 해서 명확한 답이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드렸던 것이고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제안시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죠?

군민제안제도는 매년 상하반기 두번 나눠서 합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군민제안제도를 연중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는 연중하고 있지만 연중해 봐야 군민들의 제안제도가 접수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군민제안제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군민제안제도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중대 사안이에요.

그렇죠.

기금을 개인기업에 투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태풍이 와서 난리 났을 때 참여한 사람들이 5명이라고 했는데 제안자가 누구누구인지 자료를 주세요.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개인 개인이 누구예요?

이름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을 받아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채택을 한거죠?

다 있습니다.

회의록도 갔다 주세요. 감사때 얘기했지만 의혹이 생기는 것들이 난리가 났을때 제안을 받아서 갔고 그리고 10월인가 포도 때문에 일본에 갔지 않습니까?

그때는 일본의 과일랜드 때문에 간거죠.

그리고 두번째, 포도종합가공공장이 와인코리아로 변질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포도가공공장으로 제안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와인코리아로 채택된 거예요.

표현상의 문제인데 포도가공사업에 대한 제안을 와인코리아에서 한거죠.

제안을 했더라도 포도종합가공공장으로 가면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사업계획에 나옵니다.

영동대학이라든지 공장을 하는데가 있잖아요. 왜 굳이 와인코리아로 갔냐 이거예요. 와인코리아로 밀어 부쳤잖아요?

제안제도를 공모할 때 와인코리아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와인코리아를 파트너로 생각하고 검토하는 겁니다. 당연히 거기로 가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내서 제안한 것이 아니라 와인코리아에서 군하고 공동합작사업으로 가자고 제안해서

제안이 와인코리아에서 들어 왔더라도 포도종합가공공장으로 들어오면 나름대로 심의를 해서 채택을 해야될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데 심의해서 채택한 실적이 있습니까?

다른데는 안들어왔으니까

일방적으로 와인코리아만 간거 아니에요?

제안제도라는 것은 제안자의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겁니다. 제안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체는 검토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것도 검토하셔야지. 문제점이 많아서 잘못됐을 때 책임은 누가 진다는 거예요.

법적인 책임은 공무원이 집니다.

법적인 책임이라는 것이 뭐예요?

잘못 추진했다든지 법에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든지

절차의 문제만 책임을 지지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거예요.

손실의 책임을 최소화시키고 손실의 책임을 묻지 않기 위해서 투자기금심의위원회도 하고 공청회, 설명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해서 수익성이 나겠다고 판단할 때 최종 결정하는 겁니다. 어느 사업이든 간에 약간의 리스크는 있는 겁니다. 그런 리스크가 겁이 나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거거든요. 환경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어디로 가는 것이 지방행정이 가야하는 길인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어차피 집행부 몫입니다.

타당성검토 결과서에 보면 거의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잘된다고 자신있게 보장하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 부정적인건데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은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유입시키고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부정적인 요인이 다 해소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수금이 재고자산이라니까요. 그러면 재무구조가 좋아지는 겁니까?

재무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가수금 자체가 부채로 분류되는데 자본금으로 유입되면 전체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부채가 없어지는 겁니다.

팔리지 않는 자산인데 어떻게 재무구조가 나아진다는 거예요?

와인코리아 자본금이 1억입니다. 현재 와인코리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 재고량, 기계설비 등 그사람들 주장으로는 30억입니다.

그럼 나머지 29억은 빚이죠. 재고자산이 얼마예요?

정확하게는 분석이 안나오는데요.

16억이에요.

그것이 가수금정도 됩니다.

그게 안나가는 제품이다 이거예요.

안나가는게 아니라 숙성시키는 과정이죠.

어쨌든 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투자를 지금 안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은 계속 밀고 나간다 말이에요. 주민들이 반대서명 2,000몇백명을 받아와도 싹 무시하고 말 한마디 안통하고 이런거 하면서 의회에 간담회 한번 했느냐 이거예요. 용역보고만 했죠. 이런 사항들을 설명해 봤어요?

위원님들한테 설명했잖아요.

언제 설명을 했어요? 용역회사에서 보고서 딱 한번 가지고 왔어요. 이런 큰사업을 하면서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여론조사도 안하고 군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는 저의가 의혹스럽다 이거예요. 무조건 집행부에서 타당하다, 대안이 있다 자꾸 이러는데 책임은 누가 질거냐 이거예요. 실장님이야 여기 계시다 다른데 가시면 끝나는 거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되는 겁니다. 중요한 사업이고 일방적으로 끌고 나간다고 하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세분씩 참여하고 모든것을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나간다면 말이 안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1년에 농민들한테 군비에서 현금 내지 현물 보조금으로 주는 돈이 82억입니다.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와인코리아가 포도농가에 얼마나 혜택을 줬습니까? 제가 자료보니까 40톤, 200톤, 114톤 했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6,500만원이에요. 그게 무슨 주민을 위한 것이고 공익성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포도농가를 볼모로 한 정책이에요.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출자해서 주식회사를 만들면 영동포도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현재 와인코리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와인코리아와 영동군이 공동출자를 해서 만들면 앞으로 영동군 포도를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출자를 하면 맛없는 포도주가 나갑니까? 지금 판매실적이 어떤데요?

금년도 10월말까지 12억입니다.

작년실적은 어때요.

작년실적은 먼저도 설명드렸듯이 공장이전 및 원료를 수매해서 숙성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2001년도, 2002년도 실적은 미약합니다. 그것은 인정하셔야죠.

제가 보기에는 수매라든지 판매실적을 계획적으로 바짝 끌어 올렸어요. 판매량도 군에서 홍보용으로 많이 팔아주죠? 제가 투자심의할 때도 매출실적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다고요.

갖다 드렸지 않습니까.

뭘 갖다 줍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다 갖다드렸는데요.

회사기밀이라고 갖다 주지 않았어요. 매출실적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납세증명원을 가지고 왔어요.

매출실적하고 다 갖다드렸고 다만 거래처는 비밀이라 명시 안한거죠.

거래처도 당연히 확인돼야지.

당시 심의위원님들이 회사비밀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무리한 것입니다.

진짜 판로가 있는건지 거짓으로 하는 건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고 무슨 심의를 한다는 거예요.

부가세증명이 붙지 않습니까.

최위원님, 이제 결론을 내주세요.

만약에 이게 간다면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의하고 의결하겠지만 자산평가를 제대로 해서 우리 군비가 절대 낭비될 수 없도록 조치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산재평가기관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산평가때는 틀림없이 의회하고 상의해서 결정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해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회하고 상의해서 평가위원을 선정한다는 것을 믿겠고 이것이 의회로 넘어올 때 일반적인 자료만 넘어 와서는 안됩니다. 민법, 상법까지 다 검토해서 충분한 자료가 첨부돼서 넘어와야 됩니다. 일반 관련근거만 넘어오면 의회에서 심의를 안할거니까 관련근거를 충분히 검토해서 넘어와야 되고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6일 경영수익대상사업 선정을 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죠?

받아들이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민정호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책임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을 본의회에서 제안했다거나 의회에서 관장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공모를 했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했기 때문에 의회에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보겠으니 사업승인과 예산승인을 해주십시오 하고 2003년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하고 계획대로 해봐라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로 올릴 때 군수가 결재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해보겠으니 용역비를 달라고 해서 그 예산을 갖고 자치경영평가원에서 평가를 했다 이겁니다. 결과가 나와서 의회로 넘어온다면 당연히 군수가 관련규정에 의거 충분히 가능성 있고 확신하니 이 사업을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잘못됐을 때 보여지는 도의적, 정치적인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소신이 같이 붙어와야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어느 정도 확신이 서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안진다면 위원들이 과연 심의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을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수익사업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가자료 1-14페이지, 화학무기 폐기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화학무기 폐기시설 이미지보상 차원으로 16개사업에 3,581억원을 요구했는데 이 예산이 전액 확보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전액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중이고 또 해야 합니다. 다만 이것이 국비를 얻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100% 확보된다고 약속은 못드리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책사업추진위원회 위원들을 정점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체가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체를 변경해서 타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말슴해 주십시오.

반납해야 됩니다. 예를들면 지금 황간농협과 절충중에 있는 유통센터도 만일 황간농협에서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예산은 반납되고 사업은 취소됩니다.

예산확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확보된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이고 전국에서 유일무일하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사업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미온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만일 황간농협에서 반납한다면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는 힘은 국책사업추진위원회 위원들한테 달려있습니다. 군에서 하라는 소리는 못하고 국책사업추진위원회 간부들이 황간농협에 사정을 하든지 압력을 행사하든지 해서 해야 하고 만일 이 사업이 반납될 때에는 옛날에 했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힘을 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화학무기 폐기시설과 관련해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주화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화학무기 폐기시설 관련사업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계획될 때 매곡면 국책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한 것입니까?

당초에 사업을 책정할 때 기본자료는 군에서 일부 제공해 줬습니다. 다만 전 사업을 확정한 것은 주민들 합의에 의해서 최종 결정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관여한바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확정하기까지는 군에서 원인제공을 했죠?

자료를 줬습니다.

제의를 했고 원인제공을 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사업들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은 영동군중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연례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매곡 화학무기 폐기시설과 관련한 이미지 사업으로 책정했다는 것은 우리군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기발전계획에 있는 사업들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소망이 담긴 계획입니다. 그러한 계획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예산이 언제 확보되리라는 기약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기회에 그러한 계획들이 포함돼서 국비가 들어온다면 그만큼 사업기간이 앞당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옳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에서 장기발전계획으로 계획해서 국책사업으로 각 부서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앞당겨질 수 있을지 몰라도 사업의 타당성은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곡면민, 지역주민, 군민들의 생존권에 관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대두됐던 벼를 전량 수매한다든지 과일을 군납받는다든지 장학사업을 한다든지 생존권과 직결된 사업을 선정해서 결정했어야 되는데 사업의 의욕만 높아가지고 중기재정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넣어놨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실제 생존권에 관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준다든지 장학금을 준다든지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조정한 것이 아니고 그당시 반대추진위원회에서 국방부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료는 줬습니다만 관여는 못했습니다. 대책위하고 국방부하고 협의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된 것입니다. 16개사업 전체가 국방부와 대책위가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업이고 법적으로 국가에서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사업은 주민들이 요구했다 할지라도 제외됐습니다. 법적으로 지원가능한 사업만 결정된 것이고 이 사업 대부분이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대책위에 정보를 제공해 줘서 된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군민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중기발전계획에 있으니까 이미지사업은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관련한 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는 다 줬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당시 대책위에서 요구할 수 있고 가능성 있는 사업들은 모두 다 줬습니다. 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지어 개인별 보상까지 거론이 됐었습니다.

일단은 계획서에 있는 목록을 빼서 대책위에 넘겨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책위나 군민들이 오판할 수 있는 원인제공을 했지 않습니까?

오판하게 자료를 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검토하도록 자료를 다 준거지요.

협상에는 직접 관여를 안했더라도 이러한 일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정보제공은 대책위원회나 군민들한테 해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다 제공해 드린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모 동료의원은 목소리를 높이다 의원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중도에 그만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군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농산물 군납이라든지 과일 군납이라든지 아니면 장학사업을 한다든지 월남전의 예를 들어 희귀병에 대해 장기적인 치료를 해준다든지 이런 생존권과 관련된 일을 협상해서 얻어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사업들은 농협에서 들어주지 못할 요구조건을 제시하면서 동의를 안해주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 생각하시느냐 이것입니다.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계획을 잘못해서 군민들에게 정보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달라고 대책위원회에 줬는데.

아까 권주화위원님께 답변드렸듯이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는 대안들은 다 준 것입니다.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대안도 좋고 장기계획에 포함된 사업도 좋고

주민들의 소요를 빨리 진압하기 위해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급하게 만든 계획서 아니냐 이것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다 들어 있는 사업을 제시해서 군민들이나 대책위원회에서 오판하게 만든 원인제공을 했지 않습니까? 시인하셔야죠. 이런 문제를 경험으로 해서 매곡면 고폭탄시설 관계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설치되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해주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지금 권주화위원님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질타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이런 정보제공을 누가 해줬는데 하나도 잘못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보제공은 틀림없이 해줬지요.

오판하게 정보제공을 해줬잖아요.

왜 오판하게 해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판단하게 해준 것이지.

이런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 연례적으로 해주니까 지역주민의 생존권에 관련된 사업으로 협상하라고 정보제공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의 말이 틀립니까?

..........

권주화위원님 결론을 맺어주시죠.

본위원이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을 경험 삼아 고폭탄 처리시설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그럼요.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군의 용역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국사 유적발굴부터 시작해서 각 실과별로 용역사업이 총11건인데 그중에 사업을 용역주겠다고 의회간담회 자료로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와같은 사업을 용역주겠다는 얘기는 했어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한 것은 단 1건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실장님이 간담회자료를 내면 실장님은 부군수님이나 저나 간담회 자료제출을 위해서 각 실과에 누누이 강조하고 위원님들께 알리기 위해서 간담회자료를 내주십사 하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와같이 중차대한 사업은 간담회에서 단 1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의회에서 1건도 안했다고 했는데 중간에 한번 했는데요. 중간설명회가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중간설명회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업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겠다고 하면 그 사업의 세부사항에 대해 간담회를 의회에 와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부군수님이 의원간담회 자료제출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말짱 거짓말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선하실 수 있죠?

실제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용역의 필요성이나 집행방법에 대해 설명이 되고 처음 용역을 발주할 때는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인데 용역을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 설명하는 것은 이중설명이 됩니다. 중간설명회나 최종보고회는 몰라도 예산세울 때 설명하고 용역을 집행할 때 설명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는데 어느정도 집행부를 믿고 힘을 실어주실 때 용역사업이 원활히 되는 것이고 다만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용역 중간보고회라든지 최종 보고회때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개진할 수 있도록 중간보고회를 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용역을 준 내용이 군 자체에서 용역에 대한 개념을 갖고 무엇무엇을 주겠다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들면 농업기술센터 장수풍뎅이를 어떠어떠한 것을 주겠다고 서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그당시 안나오죠.

본예산 심의를 할 때는 실과장이 답변을 잘 못해요. 장수풍뎅이에 대해 용역을 준다고 5,000만원을 세워놨는데 거기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고 세부계획을 세워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밀다보니까 실과장들이 그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설명 할 때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하는 내용이 충분치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충분하지 못하게 얘기를 들었어도 전체적인 사업 테두리가 이런 것이 있구나, 가능성이 있구나 인정하고 예산승인을 해줬는데 용역을 주고 난 다음에는 전혀 깜깜 무소식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간담회에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완전히 시정하실 수 있죠?

용역 중간보고회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같은 용역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예산에 책정된 것이 실과별로 업무에 따라서 12월달에 용역을 줄 것이 있고 11월달에 용역을 줄 것이 있는데 거의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에 많은데 예산 서있는 시기에서 적어도 3～4개월 후에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사업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사전 계획이 되어 있다면 예산을 세우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어서 3～4개월 후에 용역을 주니까 금년말까지도 용역결과가 안나옵니다. 애초에 얼마 걸린다고 했다가 내년으로 이월시켜 버리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해 용역을 마무리합니다만 저희들은 용역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사업을 집행하는 꼴이 되고 자료를 수집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략적인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준비하는 기간이 2～3개월 걸립니다. 앞으로 용역사업은 가능한한 당해연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듣기에는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전계획이 먼저지 예산을 세운 다음에 세부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하고 반대 아닙니까?

아닙니다. 회계절차상, 행정절차상 용역비를 세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예산을 세우기도 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받지 않은 사항을 행정처리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되는 행위죠.

그러면 우리군의 예산편성이 개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계에 올리면 가부간 결정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입니까? 예산을 얻으려면 이것은 어떠어떠한 명목이고 어떠어떠한 사업이고 어떤 기대효과가 있으니까 세워주십시오 하고 예산계에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되어 있어야죠.

그것이 기본계획입니다.

그것도 안되어 있으니까 3～4개월 가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다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미흡하니까 어떻게 할줄 몰라요. 2003년도 용역사업이 거의다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기본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위원님들이 의도하는 방향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지만 위원님들이 먼저 용역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우리도 여론수렴 하면서 이런 사업은 왜 필요하고 이것은 어떻게 추진할 것이라고 홍보도 되고 군정을 같이 이끌어 나가는데 중차대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용역이라는 자체만 알고 사업내용을 모르면 잘못하면 허수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방금 말씀대로 용역이나 중차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얘기를 잘하셔서 간담회자료로 꼭 올라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역사업 관련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한 용역사업 관련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동군 장기개발계획이 어지간히 최종안이 나왔잖아요?

영동대학교에서도 그러한 용역을 수행할 만한 연구팀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충북개발연구원이나 타 지역에 발주하는 것보다 영동군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기관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영동대학교에 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영동대에 지원 내지 협조를 해주면 좋지만 문제는 이런 중요한 계획을 용역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을 해봤는지 저는 사실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최종안을 검토해 보셨을 것입니다. 계획안의 대다수 자료가 행정기관에 기본으로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창안해서 수집한 자료는 30～40%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우리 군정의 기본현황자료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인용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인용했는데 인용근거도 명시하지 않았고 또 어떤 부분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또하나는 오전에 부의장님이 화학무기 폐기시설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똑같은 사안이 여기도 발생됐습니다.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우리군에서 시행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들이 대다수입니다. 1억씩이나 들여서 한 용역인데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평가를 잘못했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서 표출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개발계획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피상적인 계획이고 상당히 어렵고 힘든 작업입니다. 저희들이 자치단체별로 비교해 보면 거의 장기개발계획은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진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연구소나 대학교에서 받아서 시행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영동대학교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만 영동대학교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충북대학교나 관련 연구소와 연대해서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영동군 장기개발계획 최종안에 포함된 내용들이 기존 중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이라든지 위원님들이 그동안 수차례 말씀하셨던 사업들이 다수 포함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러한 것을 포함시켜야 장기개발계획이 됩니다. 물론 새로운 시책을 좀더 많이 개발하고 도출했어야 합니다만 현재의 미래예측 능력이나 연구진, 공무원들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충북개발연구원이나 타 대학에서 만들어 놓은 개발계획보다는 영동군 장기개발계획은 특성도 있고 지역실정에도 맞고 잘된 계획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실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와인코리아 운영문제때 얘기했는데 자산평가는 의회와 협의해서 평가위원회를 선정한다고 했듯이 이런 부분도 한번쯤 의회하고 협의해서 평가기관을 꼭 영동대로 해야 하느냐는 것을 검토해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그 내용을 보면 임의적인 판단이 많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두고 상황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임의적 판단을 해서 자료분석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법이나 근거확인이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들면 285페이지 과제번호 23번이라든지 319페이지 과제번호 49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계법령이나 근거확인이 미흡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채택되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계획안에서 누가 어떠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업무수행을 했다는 것이 표제에 꼭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안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수자에 대한 것도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 용역을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 어떻게 시행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안이 우리군에 납품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완돼서 납품되도록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인데 최종시안에는 간이편집이기 때문에 빠졌는데 후반부에 꼭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위원님들도 몇분 참석하셨지만 이 부분은 처음부터 제시됐어야 하는 것입니다. 납품과제의 신뢰도 때문에 어떠한 분들이 어떻게 업무수행 하는가 처음부터 봐야 되는 것이지 채택된 다음에 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부분들이 보완돼서 납품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역사업 관련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질문을 받겠습니다. 황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설계팀 운영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330건을 설계하여 8억2,900만원을 절감하셨는데 이것이 설계용역을 줬을 때 8억2,900만원 절감이라는 얘기입니까?

이 금액이 전체 절감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이 금액 범위내에서 상당부분은 설계팀이 구성되지 않았다면 외주용역을 줬을텐데 설계팀에서 직접 설계했기 때문에 절감됐다고 표시한 것입니다.

자체설계계획에 보니까 월평균 37건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해복구 관련사업은 6월까지 다 끝났는데 소규모 읍면장 재량사업은 7월에서 12월까지 했습니다. 11월 중순이후 동절기에 거의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만 앞당겨도 좋을텐데 매년 반복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도까지는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그랬고 전체 정원에서 토목직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현재 토목직 공무원들만 가지고 적기에 설계해서 발주하기는 어렵고 또 그러한 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분도 분산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동절기에 설계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기간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앞당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계팀 관련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용역비 절감이 8억3,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예전에도 현재 있는 토목직이 설계를 했던 내용이죠?

설계를 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는데 용역발주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설계팀을 구성하기 전보다는 용역발주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거지요?

저는 약간 견해를 달리하는데 설계한 사람이 감독하면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팀하고 감독팀하고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제가 경리계장도 해봤고 재무과장도 해봤고 지금 기획감사실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도 사람입니다. 고의가 아니라도 착오가 생길 수 있는데 일단 설계하고 감독하고 분리될 때 훨씬 양질의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업무가 비효율적입니다. 만약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나가야 됩니까? 설계팀이 나가야 되죠?

설계변경 사항이니까 감독공무원의 요구를 받아서 설계팀이 나갑니다.

그러면 감독공무원이 따라 나가야 되고 비효율적지요. 용역비 절감한 내용이 사실은 예전에 설계와 감독을 같이 하면서 충분히 소화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현장의 시행과정과 감독과정, 민원내용도 총괄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더 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장님은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잘못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팀을 운영하자면 나름대로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해당 사업부서에 있든 설계팀에 있든 다 똑같은데 다만 설계팀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구입한 것이 장비인데

설계팀을 운영하다 보면 나름대로 운영비가 들어갈 거예요.

사업부서에 있다가 기획감사실로 오니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것같이 보이는데 실제 용역비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상당부분 절감되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계속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 여론을 들어보셨어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저번에 여론을 들어보시겠다고 했죠?

먼저 간담회자료에 10월말까지 운영실적만 보고드렸고 금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으로 분석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해 상당히 많아서 전담팀을 운영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사실 읍면에 토목직 담당자들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나 전문분야를 많이 몰라서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이 사람들을 복귀시키든지 아니면 면단위를 지정하든지 해서 읍면에 어려운 점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실적분석을 하고 나서 위원님들 의견도 청취하고

괜히 실적분석 하지 마시고 얘기하셔야죠. 어떻게 매일 실적분석 한다고 말씀하세요?

조직개편은 제 권한이 아닙니다. 다만 설계팀을 운영하면서 제대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 설계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좋은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설계팀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사업부서에 있다면 기술자들끼리 서로 업무연락도 하고 좋은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에 와서 한다면 기술자끼리도 업무연락이 잘 안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냉정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점이라는 것이 다만 몇푼 절감했다는 내용인데 이런 것은 기존의 인력가지고 충분히 했던 내용이에요. 이것은 빨리 복귀시키세요.

이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계팀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이 권한 밖이라고 하셨는데 몇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방금 최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설계팀이 운영돼서 얼마만큼 예산이 절감됐는지 설계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4억정도 밖에 절감이 안됐습니다. 나머지는 동료위원 얘기대로 평소에 업무로 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실적을 따진다면 반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큰 효율성이 있었다는 것은 본 위원 입장에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읍면 대다수 주민들이 토목직 때문에 제일 불편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 판단은 아무리 좋은 인사나 정책도 영동군민이 싫어하면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공무원을 조직 운영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공무원들이 능률적으로 일하고 객관적이고 솔선해서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느냐도 중요합니다. 물론 주민들이야 당장 자기 편한대로 토목직을 읍면에 배치하는 것을 원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듣고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만 읍면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볼 때 그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인근 지자체에서 이렇게 시행했다가 토목직이 다시 읍면으로 간 지자체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토목직을 다시 모으려고 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운영의 묘에 따라 성과가 다르겠지만 처음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게 원인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해보니까 좋은 점보다는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고 오히려 조직의 효율성을 떨어트려서 읍면으로 다시 원위치 시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군에서도 몇 년간 시행해 보니까 역시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효율성도 없고 많은 군민들이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 달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의 능률만 갖고 따질 것이 아니라 조직의 정책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결론은 군민이 더 편리하고 효율성 있게 혜택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군민이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해달라면 당연히 그 정책은 개선하고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건설적이고 합리적이라면 당연히 개선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가치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실제 설계팀을 운영해 보니까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계팀을 계속 존속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지금 민위원님이나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 보다 높은 곳에서 객관적으로 보신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평가하고 판단해서 금년도 1년간은 내실있게 운영해 보고 이 결과를 토대로 다시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하다면 금년 12월말까지 운영해 보고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금년에도 어물쩡 넘어가서 2004년도에도 이렇게 계속 하겠다고 하면 내년 1/4분기에 본 의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감사때 이 부분은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군민이 원하고 위원님들이 원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계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입니다. 설계팀 실무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사업 설계하는 것을 보면 현지여건에 맞추어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금액에 맞추어 설계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원성을 듣고 일을 해주고도 욕을 먹는 결과가 생기는데 이런 것은 현지여건에 맞춰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주화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 행정이라는 것이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지에 맞는 설계가 되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계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문 없으시면 주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군정발전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 포상하는 제도가 있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군정발전에 대한 것을 군민들이 제안하면 채택됐을 때 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채택하고 있는 신규시책발굴을 실과별로 월말이면 받고 있죠?

매월초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과 공무원 제안제도에 의해서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은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내용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제안제도는 공무를 수행하면서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행정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제안제도를 행정자치부에서 받고 저희들이 월 보고받고 있는 신규시책도 그런 맥락이고 또 신규시책을 보고 받다 보니까 업무개선 사항도 일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규시책은 이것이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안제도는 이것이라고 딱 구분된 것은 아닙니다. 신규시책 중에서 좋은 것은 제안제도로 행자부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신규시책을 받아들인 내용이나 공무원들이 제안한 내용이 똑같은 맥락으로 똑같이 갑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제안한 제도나 내가 좋은 시책을 발굴한 제도나 포상관계가 당연히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 제안을 해서 채택될 경우에는 특별승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20～3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주고 우수상일 때는 희망부서에 우선적으로 전보하고 10～20만원의 포상을 하고 또 우량상일 때는 5～1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주는데 우수한 시책으로 창의성이 있고 노력한 것이 보이고 좋은 제도를 만들었다고 할 때는 공무원 제안제도와 같이 가야 되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제안제도로 내서 채택됐을 때는 이런 제도가 있고 시책이라고 내서 채택됐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면 안됩니다.

군민들이 내는 제안제도도 공무원 포상수준에 맞게 앞으로 고쳐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공무원들이 낸 시책을 네가 냈으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면 업무가 하나더 가중되는 거잖아요?

기존 업무와 관련된 부서로 돌아갑니다.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내 일거리만 더 많게 누가 합니까? 반드시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열심히 하면 포상금을 줘서 더 할 수 있게 의욕을 북돋아 줘야지 내는 사람이나 안내는 사람이나 아무런 혜택도 없이 넘어가면 누가 일거리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시책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정발전 과제에 대해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주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읍면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공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8페이지부터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읍면별 장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읍면별로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실제 충분한 사유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해 올릴까요?

15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영동군 예산은 면별로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만 가능한한 균등하고 형평성 있게 투자되도록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가장 모범답안입니다. 그러나 실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늘머니과일랜드 같은 정책사업이라든지 수해복구사업은 특정지역에만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책사업으로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어느 특정면에만 많이 지정돼서 중점 투자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은 읍면별로 교차지원되는 경우가 있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읍면별로 맞출 방법이 없습니다. 표에 보면 황간면의 경우 인구나 면적으로 분석해 보면 영동군의 여섯 번째 정도의 면적과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예산투자한 것을 보면 각 연도별로 각각 틀립니다. 그러니까 오지개발사업이나 군도사업이 많이 들어간 해는 사업비가 쭉 올라가고 그것이 빠진 해는 쭉 떨어지는데 실제 형평성을 기할 수 없는 특수한 사업을 제외하고 일반지역의 투자사업은 거의 면별로 형평을 맞추고 있습니다. 표에 보면 면별로 형평에 안맞는 것 같은데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 특수한 사업 때문에 안맞는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읍면별로 균등 배분되고 공평하게 투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풍령 정주권사업을 올해까지 하는데 본위원이 편성현황을 보고 정말로 놀랐고 솔직하게 배신감을 느끼고 면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앞으로 읍면별 공평성이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편성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면별 예산편성에 관한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특수사업이나 특이사업으로 인해서 읍면간 편차가 많이 난다고 하셨는데 사업별로 다 분석해 보셨습니까? 장별로만 분류돼서 그런데 자금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정확하게 균등분배를 안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균등하게 배분됐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안하고 그 부분을 세안별로 잘 분석 검토하셔서 추풍령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2004년도부터는 해소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해주세요. 정확한 심사분석을 하신 다음에 2004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개선해 주세요.

아까 황인성위원님 질문에 답변했듯이 앞으로 형평성 있게 배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읍면별로 똑같이 배분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고 투자효과가 큰 지역은 더 투자하게 돼있습니다. 일반 사경제 원리와 똑같이 투자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분 반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2004년도에도 확실히 개선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겠다면 다른 질문을 몇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발전계획을 많이 수립했죠? 99년도에 장기발전계획이나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했는데 상위계획이나 자체준비계획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군수가 바뀐다거나 정부의 수장이 바뀌면 흔들리는게 많습니다. 연차별 계획이나 장기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면 사전에 균등배분 될텐데 실제로 우리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더라 이겁니다. 지금 자치평가에 대한 규칙이 새로 만들어졌죠?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이셨는데 아직도 그렇게 편성해서는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줄여나가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고 위원님들이 더 잘아시지 않습니까? 긴급한 사태라든지 추경이나 연초예산을 수립할 때 예측하지 못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필요합니다.

일부는 필요한데 필요성이 어느 정도냐 이겁니다. 시행예산이 너무 많은 액수가 포괄적으로 편성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객관성이 없어지고 또 세안이 없다 보니까 인위성이 제기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포괄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다보면 와서 매달리고 행정기관 괴롭히면 어쩔 수 없이 감안해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포괄편성은 안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사업비가 편중 집행되고 사업효과가 미비해진다 이겁니다. 우리군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지원해줘 놓고 실질적으로 군민들로부터 그만한 평가를 못받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안하는데 군민들이야 더 얘기할 것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행정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군민들이 군정에 비협조적인 여지를 발생시킨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사업부분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포괄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의 의욕이 저하되고 창의성이 결여됩니다. 예산이 세분화돼서 내 업무가 딱 떨어져 있으면 직원들이 더 성실하게 창의적으로 일할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포괄적으로 편성 집행되면 행정신뢰가 떨어진다든지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자체평가등에관한규칙에 있는 것처럼 2004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도록 개선해 주세요.

하여튼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유용하게 예산이 투자되도록 하고 또 민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2004년도에 이 부분가지고 다시 감사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조금 질문에 앞서 양여금과 수계기금을 참고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2003년도부터 수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수계기금이 확보된 것을 사전에 알고 계셨어요?

그당시 사업계획 수립된 것이 반영된 것이 있고 구체적인 주민지원사업까지는 계획이 안나왔기 때문에 다 반영이 안됐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수계기금사업이 금년부터 시작됐는데 군에서 계획하는 사업에 반영이 안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수계기금으로 해야될 사업들이 많이 중복돼 있는데 차제에 이 부분은 분석해서 개선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계기금과 관련해서는 환경산림과에서 답변해야 되는데 환경산림과에서 답변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아서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업비 배분과 사업비의 용도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충주댐 상류수계지역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5개면에 19개리입니다. 2000년부터 수변구역으로 지정돼서 2000년～2003년까지 4년동안 65억8,000만원이 지원됐어요. 이중에 일반사업비가 59억원으로 59억원의 28%인 16억2,000만원이 수변구역 해당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으로 집행됐어요. 충주댐 수계구역, 한강수계관리계획을 보면 2000년～2003년까지 지원된 사업비가 898억이예요. 이중 7.4%인 65억8,000만원이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조성은 잘아시죠?

맞습니다.

실제 이 예산도 그런 쪽으로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지역에 양산면, 앙강면, 심천면 몇개 지역이 해당되는데 금년에 3억6,900만원이 예산배분 됐죠?

민정호위원님이 금강수계관리기금 전반적인 것을 저한테 질문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물관리기금에 대해서는 환경산림과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을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예산편성 요구하면 지침이나 법에 위배되는 사안이 없으면 예산을 세워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비를 결정하고 주민숙원사업을 선정하는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인 환경산림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몰라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예산을 3개면 리동에서 시설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보상성격의 예산으로 당신이 피해본 만큼 충분하지 못하지만 이만큼 보상해 주겠다는 보상성격의 예산을 가지고 당연히 군에서 시행해야 되고 도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에 이 돈을 쓰고 있다 이겁니다. 읍면에서도 그렇게 시행하도록 충분한 지도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대청댐 상류 수변구역 구간인 옥천군, 영동군, 무구군, 금산군이 수계기금 확보를 위한 수계기금관련 협의체를 구성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까 질문하셨던 부분까지도 환경산림과 시설사업비 성격이 아닌 주민소득이나 보상과 관련한 사업으로 책정되는 쪽으로 노력하는것 모두 환경산림과와 협의해서 추진되고 전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에도 군정질문때 요구했습니다.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3개군이 공동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한다고 했고 수계기금 확보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대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알기로는 충추댐 상류 자치단체들도 그런 협의체가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확보를 위해서 공동대처를 해야 되고 우리 영동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질이 다소 올겁니다. 현재 시행중인 사업은 특별법을 제정해서 2008년까지 지원해주기로 국가에서 정해져 있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양여금 관련법령이 국회 상정중에 있는데 2005년도부터 양여금이 다 없어집니다. 도로정비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은 양여금이 전부 없어지고 교부세로 내려옵니다. 수질오염방지사업이라든지 청소년육성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책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려면 군비부담이 늘어나지 않느냐는 부분은 영동군 재원대책은 국가에서 보전해 주느냐 질문하신 것 같고 또하나 농어촌개발사업은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이런것 때문에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현재 15% 교부하고 있습니다. 양여금이 없어지고 지방교부세로 넘어가면서 도로정비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비 분에 대한 지방교부세 증가율이 총액으로 따져서 2.8%정도 됩니다. 국가에서는 2.8%만 지방교부세를 늘려서 17.8%만 교부해도 되는데 국도보조금으로 전환되는 양여금이 있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부족할 것 같아서 0.5%를 추가로 교부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 비율이 15%에서 2005년도부터는 18.3%까지 끌어올라 갑니다. 전체적으로 재정규모에서는 손해가 안나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양여금사업은 특정목적에 사용되도록 목적이 지정돼 있던 사업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군도, 농어촌도로, 수질개선사업, 청소년육성 사업들이 지방교부세가 일반 군비화 돼서 투자되다 보니까 계획 연도보다 더 늦게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증액된 지방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에서 기존의 ＳＯＣ사업과 연계해서 차질없이 수행하느냐는 우리 몫입니다.

이 사업이 양여금으로 내려올 때는 계획에 의해 진행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양여금이 없어지고 일반교부세로 전환이 되면 집행부 의지에 따라서 이 사업이 늦어질 수도 있고 땡겨질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영동군 장기발전개발계획을 금년도에 수립 완료하면 1단계 5개년 실천계획을 다시 만듭니다. 민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러한 ＳＯＣ사업이 양여금 있을 때와 똑같이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여금 예산이 내려올 때처럼 똑같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반교부세로 오면 집행기관에서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당초 계획대로 양여금사업이 목표달성 되도록 믿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2002년도 수해복구비 빼고 나면 국도비보조금이 얼마나 돼요?

2002년도에 국도비보조금 전체가 260억정도 됩니다.

우리와 비슷한데가 평균 260억, 300억 그렇죠?

중간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교부세를 확보한다는 것은 자치단체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미 한정돼 있는거잖아요?

거기도 사실은 상당히 작용을 합니다.

특별세 말고는 적용되는게 없잖아요?

아닙니다. 지방교부세 산정요인들을

제가 그 부분도 봤습니다. 12개 측정항목하고 31개 사양을 검토해 봤는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일반교부세가 지자체 예산에 큰 비중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우리군의 국도비 확보가 중간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다른 시도를 분석해 봤더니 제천 인구가 14만인데 거기는 국도비보조가 2002년도에 705억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부안하고 고창이 인구 7만이고 지방세액도 70～80억 비슷해요. 인적세외수입만 우리보다 400억정도 많은데 부안하고 고창보니까 국도비보조금이 476억, 625억이에요. 그러면 2002년도만 확보했느냐, 제가 3년 통계를 보니까 다 그렇게 확보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충북이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비율이 낮고 또 다른 타시군은 국도비 보조비율이 들쭉날쭉이에요. 우리 충북은 자로잰듯 나뉘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늘 260억 이쪽저쪽이에요. 실장님께서는 평균치라고 하셨는데 제가 전국 자료를 봐서는 평균치가 안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민위원님은 보조금이 많은 자치단체만 조사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2002년도에 260억입니다만 금년도 3회추경까지 하면 440억이 넘습니다. 물론 국도비보조금이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질문 같아서 심히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만 저희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산림이 많다 보니까 농업분야나 산림분야에 대한 국도비보조는 많습니다. 영동군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것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국도비보조금을 얻을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충청북도 특히 남부3군은 말할 것도 없고 충청북도 군단위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물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민위원님이 조사하신 것처럼 전국을 비교해 보면 영동군이 좀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채찍질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에 반발을 해보겠습니다. 본군의 인건비 비중이 인원 대비해서 타 지자체보다 낮은 수준입니까?

공무원 정원은 적지 않습니다.

인건비로 지출하는 것도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지만 그래도 편차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동군 공무원에게 나가는 인건비가 평균으로 봤을 때 타 자치단체에 비해 상위권이라고 보십니까, 낮다고 보십니까?

인건비를 비교해 보면 영동이 적지 않습니다.

영동군의 인건비 지출이 높은 편입니다. 충분하지 않지만 공무원들이 일한 만큼 영동군은 주고 있는데 국도비 확보하는 것을 보면 그와는 반대다. 또 하나는 실과에서 보조금 신청한 자료를 보면 전부 일반적인 거예요. 창의적인 아이템으로 새로운 행정을 찾아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안들이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국도비를 별도로 얻을 수 있는 특수시책을 개발하는 전담기구가 없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죠? 예산은 달라는 대로 의회에서 다 승인해 주는데 어떻게 이런 것은 낮습니까?

충청북도 내에서는 영동군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국도비를 보조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다 주는데 왜 일은 안하느냐 이겁니다.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개선되는건데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물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전보다 영동군 공무원들의 근무분위기라든지 국도비를 확보하려는 자세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확실히 좋아질 겁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다각도로 검토하시고 우리 영동군 산하 공무원들이 전부 노력해야 될 문제예요. 어느 시군은 열심히 노력해서 국도비보조금을 600억, 500억씩 확보하고 어느 시군은 260억, 270억 붙들고 앉았고 돈을 적게 줘서 일을 안하냐 그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돈을 많이 받으면 당연히 일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추경에도 1원한장 삭감하지 않고 다해 줬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보다 이러한 물건비가 행사쪽에 많이 치중돼서 집행된 것 같더라 이겁니다. 아직 자료는 다 안받아 봤지만 그런 쪽으로 많이 치중해서 집행됐습니다. 또 일부 6급이하 실무직원들이 자기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어떤 경우는 사비까지 쓰는 경우도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실과장들이 누차 강조해서 위원님들이 삭감없이 세워준 예산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주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고 군수님부터 하급직원까지 잘 배분이 돼서 군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존적경비가 사실 경상적경비지만 투자비 성격도 포함돼 있는것 아닙니까?

일부 있습니다.

사실 의존적경비라는게 어떻게 보면 주민에 대한 배려고 반대로 해석하면 선심행정 아닙니까?

선심행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주민에 대한 배려고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선심행정이라고 해석합니다.

나쁘게 해석하면 그렇죠.

의존적경비는 다분히 공익적이고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고 형평에 맞고 근거에 있는 것만 지원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2004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2004년도부터는 공개하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공개됩니다.

지금처럼 하지 마시고 공개하셔야 됩니다. 사실상 지금도 보조금 근거가 미약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게 아닙니다. 관련 근거가 있지만 근거대로 안하니까 그런거잖아요. 목소리만 크면 보조금 주고 공무원만 괴롭히면 보조금 준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보통 큰 문제가 아닌데 이런 그릇된 인식을 바꾸고 2004년도부터는 명쾌하고 투명하게 공개되고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2004년도 이 부분이 다시 감사장에 오른다면 신랄하게 하겠습니다. 약속하셨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조예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주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이시죠?

어떤 위원회입니까?

민자유치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돼있고 부위원장님이 기획실장으로 돼있으니까 부군수님한테 듣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군의 각종 위원회를 보면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위원회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민자유치심의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003년도에 민자유치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대충 뭐가 있겠습니까?

위원회관련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주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이 아직 3개 실과가 남았습니다. 일정대로 추진하려면 어느정도 단축해서 다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감사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또 감사가 질문이나 답변시간이 길어져 오늘 예정된 실과를 다 소화하지 못하면 일정을 변경해서 다음날 감사를 시행해도 되는 것이니 만큼 그런 부분에 자꾸 제한을 두고 규제한다면 원만하고 충분한 감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 질의하실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다만 동료위원님들이나 방청하시는 공무원께서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입니다. 자주재정확보 인센티브 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행기준에 보면 평가내용이 의존재원확보실적, 예산절감실적, 경영사업추진실적 등 몇가지가 있는데 본위원은 이중에 의존재원 확보실적에 많은 치중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작년도 루사피해와 올해 매미피해로 중앙으로부터 수해복구사업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신 직원들께 인센티브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금년도 태풍피해와 관련해서 공무원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으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을 믿고 적극적으로 뒤에서 밀어주시고 도와주셔서 가능했다고 판단하면서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일을 완벽하게 하면서 저희들이 많은 상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표창으로 포상까지 받았고 금년도 인센티브제 심사를 하면서 수해복구관련 예산확보 사항을 충분히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권주화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제도적으로 시행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주재정 확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주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가지 간단하게 개선요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각종 위원회 개최할 때 사전에 자료배포 합니까?

미리 합니다.

사전에 자료배포 안한적 있죠?

가능한한 2～3일전에 자료를 배포하려고 노력합니다만 간혹 있습니다.

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그 부분을 개선하고 시정해 주세요. 위원들이 적어도 3일전에는 자료를 받아보고 연구 검토해서 실질적인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해주시고 또하나는 동료위원이 민자유치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몇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민자유치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저희군에서 재외군민이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교포 또 해외에 있는 상공인들의 DB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부군수님이 오셔서 그런 DB구축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지시를 하셔서 해당실과에서 일부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규모를 키우기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해서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더 보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군에서 어떠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하면 예산확보나 연계사업 검토를 위해서는 DB구축이 되어 있어야 연대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군 출신 고위공직자, 대기업, 재벌, 해외에서 많은 부를 축적한 상공인들의 DB가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군에는 그런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계통에 장성출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빨리 구축돼서 정비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실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구축해야 됩니다. 모든 군정을 추진하는데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각 실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많은 노력을 하셔서 개선이 되고 정비가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의지를 갖고 시행하시면 완벽하게 정비될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 요구하고 싶은 것은 홈페이지에 보면 예산을 통계업무에 들어가야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영동군의 살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규정에 예산이나 주요 군정에 대해서는 군민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 기재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은 배너를 다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타시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잘보이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해 놨습니다. 그것은 내 살림을 군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공개행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군처럼 통계연보에 들어가 있으면 아주 소수 인원만 예산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실과에 분장된 업무들이 타실과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몇군데가 안되고 있는데 업무분장표도 전부 검토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군정의 발전을 바라는 군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지금까지 보살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기획감사실 업무 전반에 대해 더 많은 보살핌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 12. 8. 지방행정사무관 손석영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석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의장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11건외 세부내용 20건, 자치행정과 소관 6건에 세부내용 21건, 추가자료 6건과 세부내용 10건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민원처리 상황으로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신고센터현황 및 접수처리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용역사업 집행현황은 합리적인 군정운영을 위한 주민여론조사로 민선3기 군정수행 관련 만족도조사를 용역금액 680만원으로 6월18일 계약해서 6월27일 완료하였습니다. 기금운용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3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으로 불용액, 이월액 역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 이월액으로 성립전예산집행도 서류로 갈음하고 성립전 예산집행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최근 3년 및 2004년도 보조금 신청내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 예산전용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9페이지, 국도비보조금내역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집행내역으로 저희과 지급액이 5,686만2,000원으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3-13페이지, 포상금 집행내역은 포상액 합계가 3,880만원으로 집행이 2,99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14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각종 위원회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위원수가 총21명이고 운영실적이 30회, 예산액은 550만원에 지급액은 225만원이고 잔액이 325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5페이지, 행사지원 현황으로 2002년도 각종 축제 및 행사지원 현황은 새마을운동 32주년 기념행사와 6.25기념행사, 6.25전승기념행사 및 안보결의대회가 있었으며 2003년도 행사지원 현황은 재외군민과의 한마음 어울마당, 새마을운동 33주년 기념행사, 6.25전승기념행사 및 안보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기타내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각종 장학금 지급현황으로 이장자녀장학금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의회 지적사항처리 등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세부내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물품관리에 장비보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으로 루사피해 지원실적 및 집행현황은 수해피해 복구인력은 총55,128명으로 군인 22,158명, 경찰 2,435명, 공무원 4,789명, 학생 9,350명, 기타 16,396명으로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 루사피해 복구비 및 보조금 미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인 행정조직 및 공무원 정·현원은 총586명 정원에 현원이 566명, 결원 20명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결원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24페이지, 기능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동일부서 5년이상 근무자현황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여성간부공무원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6페이지, 장애인 채용현황으로 총8명인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법상 장애인은 6명이 되겠습니다. 법정고용율 2/100인 2%에 해당되고 의무고용인원은 4명인데 현원이 6명으로 법정고용인원을 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추진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2003년도 자매결연 현황으로 국내 자매결연은 경희대학교, 서대문구청, 용산구청 3개소가 되겠으며 국제자매결연은 일본 야마나시현 가츠누마정과 상호 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증진과 교류증진후 동반자적 자매결연체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교류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자매결연으로 우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해 각종행사, 축제 등에 교환방문을 실시하고 청소년 민간단체, 동호회 차원의 민간교류를 추진하고 난계국악단의 순회공연 실시로 우리군의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직원복무관리로 읍면장 휴가실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실과소장 출장현황도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생복리 및 사무관리로 공무원 사기진작책 추진실적은 실과소 및 읍면대항 족구대회를 개최하였고 군산하 직원 화합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각종 동호회를 운영지원 하였고 당직후 익일 휴무를 실시하였고 공무원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추진실적으로 2002년도, 2003년도 추진실적은 총41건으로 전부공개 31건, 부분공개 5건, 비공개 5건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공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페이지, 비공개 현황을 말씀드리면 납골묘 지원금 신청자명부와 특정 토양오염 유발시설명단, 영동군민 등이 군청과 국방부장관 등에게 제출한 진정서외 5건, 영동 각 하천에 설치된 고속전철 교목이 태풍 루사로 인한 재해에 미친 영향분석자료, 수해복구 계약관련 사항이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청구건수가 28건으로 전부공개 24건, 부분공개 2건, 비공개 1건해서 27건이며 취하가 1건이 되겠습니다. 공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비공개 및 취하현황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대상자 선정기준 및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74페이지, 공무원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휴게시설로 청내휴게실은 민원실 및 식당복도, 옥상공간에 설치하였고 체육시설은 테니스장, 다목적 체육시설로 족구, 농구, 배구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읍면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5페이지, 군청예식장 설치 및 운영현황도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행정서비스헌장 실천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6페이지 공무원 포상현황을 말씀드리면 72명이 수상한바 있으며 연도별 인원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주요 군정자료 보관현황은 관련부서에서 계획 수립한 문서는 보존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에서 정한 보존연한에 따라 보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직장협의회와의 합의사항 처리결과는 협의안건으로 본청 당직근무후 익일 휴무실시, 국내여비 월액균등여비로 전환, 청내 여성휴게실 설치, 장기병가 및 휴직자 대체인력확보, 맞벌이 공무원 및 공무원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 각 부서 및 읍면별 장기근무자 순환보직제 실시, 다면평가제 실시, 직협에서 추천한자 인사위원회 참여 등이 있었습니다. 협의사항 추진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운영 및 행정에 반영실적은 2002년도 4건, 2003년도 3건이 있었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 검토후 검토결과에 의거 미채택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접수제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동군 행정도우미 운영, 2002년도부터 지방세 자동납부자 인센티브부여, 농지관리위원 운영비 지급방법개선, 농지관리위원위촉사무의 읍면위임, 2003년도는 실과내 결재표시등 설치, 읍장직급 서기관으로 상향조정, 농업재해 피해조사대장 서식개정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 행정도우미 운영은 별도 팀을 구성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만 별도 팀을 배치해서 영화촬영이나 CF촬영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었고 방송국에서 협조요청 하면 관련 부서에서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므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세 자동납부자 인센티브 부여와 농지관리위원 운영비 지급방법개선, 농지관리위원 위촉사무의 읍면위임은 상위법에 위반됨으로 중앙에 건의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개선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채택되지 못했고 2003년도 결재표시등 설치는 지금현재 전자결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고 또 중요한 사항은 대면결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용적이지 않아 채택되지 못했으며 읍장직급 서기관으로 상향조정은 행자부에서 수요가 곤란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농업재해피해조사대장 서식개정은 농림부지침에 의한 사항으로 군에서 개정하는데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3-79페이지, 새마을지도자 관리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활동실적으로 읍면별 시책사업은 총31건을 했으며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동시책사업으로 4건을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31건과 공동시책사업 4건해서 총35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실적입니다. 자율방범대 예산지원 실적은 대원수가 남자 295명, 여자 259명으로 지원액이 2002년도 3,600만원, 2003년도에 5,400만원 지원했으며 읍면별 내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3-82페이지, 의용소방대 예산지원실적 및 읍면별 대원수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 예산지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읍면별 대원수는 의용소방대 13개대 400명이며 2003년도 출동수당으로 지급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상급단체 업무관련은 해당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 읍면 행정지도로 읍면행정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장 신원보증보험사본 최근 3년간은 2001년도 11건, 2002년도 10건, 2003년도 11건이고 2002년도 1건이 가입되지 않은 것이 2003년도 용화면 자체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양산면 서류뒤에 첨부물이 주민자치센터 공사로 서류를 찾지 못해 첨부를 못했습니다. 찾는 대로 가지고 오라고 연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 행정만족도측정 및 공표현황 최근 3년간 실적은 2001년도, 2002년도에는 없었고 2003년도에는 합리적인 군정운영을 위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목적은 민선3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주요 군정성과에 대한 군민들의 종합적인 여론을 파악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확고한 지역발전 기틀마련에 있었습니다. 조사기간은 6월18일부터 6월27일까지이며 조사대상은 관내거주자 1,100명에 대해서 전화 설문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22개 문항을 조사했으며 조사기관은 리서치앤서베이로 청주소재 여론조사 전문회사에 의뢰했으며 소요금액은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은 민선3기 출범이후 주요 군정성과내용 및 군정추진에 대한 주민만족도 측정, 공무원의 신뢰도 및 친절도측정, 당면 현안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등 소도읍육성사업, 난계국악축제 운영입니다. 조사결과는 군정추진자료로만 활용하고 내용은 선거법 관련으로 인해서 비공개처리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현황으로 영동군 재정운영상황 공개현황은 2001년도에 3건, 2002년도 7건, 2003년도 4건으로 2002년도는 3-68페이지 행정정보공개실적에 포함된 내용이고 2003년도는 3-68페이지에 포함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페이지, 직원 복무관리입니다. 공무원 포상자 특별휴가 실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국제교류 추진업무로 외국도시와 국제교류 추진현황은 일본 야마나시현 가츠누마정과의 우호교류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 후생복리 및 사무관리로 야간대학원 위탁교육 이수자명단입니다. 위탁인원은 6명으로 840만원 지급한바 있으며 교육과정은 행정학 4명, 식품공학 1명, 유전공학 1명이 되겠습니다. 직원화합행사 개최내역은 28개 부서에서 등산대회라든지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 군청동호회 대회참가 및 운영비지원은 참가비 및 경비지원으로 306만5,000원 지원했으며 운영비 140만원으로 총446만5,000원 지원한바 있습니다. 3-7페이지 이장 신원보증보험 가입내역 및 증권사본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며 내역은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자료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 군청예식장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설치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3,000만원 집행됐습니다.

설치완료 일자는 7월24일입니까?

일단은 완료했는데 운영하다보니까 일반 예식장보다 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공무원 및 직계가족, 의원님들과 영세민의 직계가족이 되겠습니다.

군청예식장 사용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들이 인터넷에 띄웠고 공문을 시달했고 신문에 8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데 대상자중에서 지금까지 예식이 1건도 없었습니까?

당초 계획은 검소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했었는데 예식을 하는 사람은 일생에 한번뿐이다 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사고가 상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좀더 정비하고 수동적으로 공무원들도 참여하게 하고 여기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자녀들이 대상이 된다면 군청예식장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 안하세요?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절약 차원에서 검소하게 한다고 했는데 실제 당사자들의 사고가 저희들의 목적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뜻이 그렇다면 조건에 부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각 면단위 이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 회의할 때 직접 가셔서 홍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읍면에 몇차례 공문을 시달했기 때문에 이장들한테 충분히 주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은 사실 신문이나 인터넷에 띄워서는 잘알지 못합니다.

이장님들한테 주지하면 주민들한테 충분히 주지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난 다음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홍보해 주시고 특히 저소득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청예식장관련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문이 없으시면 주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입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에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73페이지, 우리군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행정의 능률을 극대화하고 공무원들의 국제감각을 배양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행정서비스 분위기조성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변화와 외국도시 행정문화 등 군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습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사업이죠?

12월에 배낭여행을 떠난 것은 매미 태풍 피해로 인해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마무리짓고 나니까 12월밖에 없었고 일정상 3개팀이 같은국이 되는 것은 태풍피해와 사스가 있었고 또 하반기에는 각종 행사때문에 12월밖에 할 수 없었고 그 예산가지고 가려다보니까 동남아쪽으로 여행을 갈 수밖에 없었고 기간이 짧은데 가다보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지 말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예산낭비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사기진작 측면에서

팀별로 나눴으면 계획을 세워 연수국가를 차별화 해야 되는데 거의 같은 국가를 같은 시기에 여행성 연수밖에 더 돼요? 안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선진행정을 연수하기 위해서 같은 날짜, 같은 시기, 같은 국가에 계획했다는 것은 사업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밀한 계획을 못세웠죠?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예년에 없는 농사피해나 사스 때문에 여러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바쁜시기라고 본위원도 인정합니다만 12월도 우리군이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앞으로 곶감축제가 계획돼 있고 행정감사, 예산심의 등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2004년도를 준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인데도 늦게 시행하는 것은 갈데가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만든 계획에 의해 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처음 실시한 것이라서 치밀한 계획하에 주관하지 못한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여러가지로 그 업무에만 주력할 수 없었고 여건상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인정하시니까 더이상 질문은 안겠습니다만 재정상 어려움을 겪더라도 공직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한 것인 만큼 특색있고 차별화된 연수를 하고 우리군 행정에 벤치마킹돼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질문드릴 것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파장을 일고 왔던 사안인데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잘 안들리는데요.

처음에는 26명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21명으로 준 이유는 뭡니까?

업무가 바쁜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했고 몸도 아픈 사람도 있어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었고

26명을 계획했다가 21명을 계획한 이유가 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21명을 했으면 물의가 일어나지 않았을것 아닙니까? 둥실둥실하지 말고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인원은 아니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고서 물으시는데 기능직관계에 다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본인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원하는 사람은 다 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정보를 접한 것을 보면 굉장한 파장이 있고 내부적으로 직원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숨기는 것이 아니고 사실대로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계획을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당초부터 계획에 정해져 있는 인원이 아니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신청한 총 인원이었고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유가 발생됐었습니다. 본인들이 무언에 의해서 감사 끝난 다음에

처음에 담당부서장이나 각 읍면장한테 추천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26명 받았죠? 예산도 서 있는데

예산은 인원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26명을 계획해서 추천을 받았을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획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 겁니다.

각 부서장이나 읍면장이

추천을 받은 거예요.

공신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추천을 받았으면 연수계획에 의해서 진행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5명이 줄었느냐 이겁니다.

계획인원이 아니라 신청인원이었습니다.

정예요원을 추천할 때 세밀하게 추천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추천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추천한 인원이 마지막 결정과정에서 배제돼서 공직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좋은 뜻으로 된 것이 공무원들의 위화감만 조성하고 소모성 논쟁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조심하셔야죠?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계획에 나라도 차별화 시키고 예산이 적으면 인원수라도 줄여서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라로 선정해서 가야지 누가 봐도 이 계획은 여행쪽으로 계획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안그렇겠어요?

각 시군 공히 그런 문제점이 도출됐고 2개월전에 시군 행정과장 회의때 문제점도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정하시겠습니까?

공무원 해외배낭연수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배낭여행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죠?

내년도 예상사업으로 올리기는 했습니다.

내년도에 얼마를 요구하셨습니까?

3,000만원 했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아니지만 몇명 정도를 계획하십니까?

지금 현재 몇명을 하겠다는 계획은 안잡았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면 금년에 해외배낭여행에 50만원씩 보조해줬죠?

저희군은 처음 실시한 것이라서 혼선이 왔습니다만 실질적인 배낭여행이 목적 사업들은 전국적으로 잘 안돼있습니다. 배낭여행이라면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 가는 것이 배낭여행이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전국적인 현황이 그런 내용이 되지 않고 여행사를 통한 여행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근본적인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들 배낭여행이 실질적으로 많은 효율성이 있는데 문제는 50만원 보조해 줘서 소기의 성과를 전혀 올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를 보면 7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50만원 보조해 주고 많은 것을 습득해 와서 군정의 조직에 활력소가 되도록 활동하라는 것은 근본부터 잘못된 겁니다. 2004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왕 사업을 계속 하시려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세요.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줄 수 없다 하더라고 평균치는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물가에 50만원 보조받아서 어디가서 뭐를 습득하느냐 이거죠. 2004년도에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주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권위원입니다. 보고와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3-79페이지, 새마을지도자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읍면에 남녀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지역발전에 선도자 역할을 하고 지역주민에게 봉사단체라고 생각됩니다. 읍면별로 협의회 운영실태라든가 활동사항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79페이지에 있는 것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한 읍면별 시책내역입니다.

전액 보조단체로서 보조금이라든지 자녀학자금을 지급했고 읍면별로 수익사업도 해서 확보된 자금으로 지역을 위해 봉사활동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 수익사업에만 치중하다보면 공공단체로서의 취지를 잃을 수도 있고 행사시 판매된 음식이라든지 물건의 내용이 부실해지는 등 외부손님과 주민들에 대한 친절도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위험성도 있습니다. 국악축제라든지 큰 행사장에서 대내외 신인도를 전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도 충분히 감안하고 우려하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난계국악축제시 향토야시장을 운영하는데 판매액이 1억2,400만원인데 수입금이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내고향을 찾는 재외군민들이나 타시군에서 난계국악축제에 온 사람들한테 가급적이면 영동의 인심을 보여준다는 뜻으로 나름대로 읍면에서 신경을 쓴 대목입니다. 일부 읍면에서는 조금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매년 이 행사가 이루어 질 때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고 또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도 충분히 주지를 했는데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새마을지도자는 봉사단체로서 나름대로 그 지역에 아무 대가없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의 이미지를 흐리지 않고 목적대로 잘 가도록 좀더 노력하고 주지를 해서 김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사때 예를 한 가지만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재외인사를 초청하고 관내 유지들을 초청해서 군정업무보고를 하고 개막식이 끝난 다음 식사를 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읍면 담당구역이 지정돼서 갔는데 일부 회원들은 만찬장으로 가고 재내외군민 회장님들은 주로 행사장으로 참석해서 행사가 길어지니까 언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더라고요. 외지에서 온 분들하고 같이 갔더니 벌써 식사가 끝나서 상당히 언짢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막상 다녀 보니까 외부손님들이 왔는데 호객행위를 해서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읍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읍면에서도 지도자들한테 잘못했다고 볼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전부 준비를 해놨는데 시간이 안맞다 보니까 음식은 다 없어지고 개막식장에서 늦게 도착한 사람들은 음식이 떨어졌는데 내년부터는 모처럼 고향을 찾은 군민들이 와서 불쾌감을 사고 가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올해는 그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행사장으로 바로 간다든지 특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지도자 관계에 대해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주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저는 3-22페이지, 공무원 정원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공무원정원은 586명이죠?

586명입니다.

결원이 20명이예요?

20명 결원이죠.

각 실과소별, 읍면별로 업무량에 비례해서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다고 보시는지, 각실과별·읍면별 직무분석을 통하여 공무원의 적정배치 여부를 파악해 본적이 있는지,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한 인원이 배치되었는지, 업무가 과중한 부서는 없는지 분석하고 재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연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업을 해봤습니다. 과연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되었는지 인사부서에서는 나름대로 파악하고 진단해서 했다고 합니다만 전 인원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은, 보는 사람 견해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서가 인원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파악을 전혀 안하셨다는 얘기네요?

안한것이 아니라 저희들 나름대로 했는데

파악한 내용중 어느 부서가 부족했어요?

조직 진단한 곳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원하신다면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로 내주시고 제가 봤을 때 사업부서쪽으로 결원이 상당히 많아요. 사업부서에 인원이 많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이번에 도청에 5명, 증평 11명, 다른 도로 간사람 4명해서 20명 결원이 됐는데 대부분 기술직들이 떠났습니다. 당초에 조직진단을 할 때는 형평과 시기에 맞게 구성했습니다만 그후에 타시군으로 전출을 가서 부족한 것이지 우리가 인사할 당시에는 적정하게 됐다고 판단합니다.

기술직에서 타지로 간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결원이 많다는 얘기죠?

20명은 그렇습니다.

감원된 기술직이 몇 명이예요?

무슨 말씀 하시는건지.

자리 이동한 사람들이 얼마나 보충이 덜 된거냐고요.

기술직이 6명인데 사회복지 9급 1명, 토목직 3명, 건축직 1명, 전기직 1명 이렇게 6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충원계획은 아직 없어요?

있습니다.

왜 충원을 늦게 하세요.

농업직 3명, 임업직 1명은 신원조회중에 있고 10명은 도에서 시험보고 있습니다. 또 기술직 6명은 이번 12월1일자 공고를 해서 금년말 또는 내년초에는 전원 보충이 완료됩니다.

빨리 보충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문제는 힘있는 부서와 정원배분에 있어서 형평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셔야 돼요. 힘있는 부서라고 해서 인원 딱 챙겨놓고 사업부서쪽에 안주면 안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서 정원배분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공무원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동춘위원님이 질문하신 기능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저희군에도 기능직이 상당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28조1항·2항에 의해서 단순기능직은 일반직으로 전환시켜줘야 된다고 보는데 2004년도에 적극 시행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을 일반직화 하는데는 우선 여건이 있습니다. 우선 임용예정 직렬에 결원이 있어야 되고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를 한자에 한해서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4월달에 자격요건을 갖춘 기능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ＴＯ를 바꿔서 단순기능직은 일반직화 시키자

그럴 용의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그렇게 한번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4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이월잔액이 무려 60%가 되는데, 영동군장학기금운영조례내용중 이장자녀 장학사업을 삭제하고 장학재단사업에 이장자녀 우선권 부여방안을 모색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있도록 없도록 운영해 주시고 매년 미지급사례가 발생하는데도 내년도 장학금 예산을 2,953만2,000원을 책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교롭게도 행정사무감사가 12월이고 3회 추경예산 신청이 12월이고 지급시기가 12월이고 그러다 보니까 파악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내년부터는 12월달에 지급이 되더라도 12월이 오기 전에 현재 있는 이장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의 예산만 남겨놓고 미리좀 해볼까 하는 것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지급시기가 그렇게 됐다는 것은 황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간 예산중 40%는 지급하고 60%가 불용처리 됐는데 시정된 것이 없고 올해도 전년도 예산 베끼기 식의 편성이 아니냐

그게 아니고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보통 읍면 이동현황이 12월달에 바뀝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예산을 사전에 감시키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는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충분히 감안해서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재단 사업은

장학재단 사업으로 하는 것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불용액관련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주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합리적인 군정운영을 위해 주민여론조사를 한다고 용역비를 요구한 적이 있죠?

750만원 예산성립이 돼서 680만원 집행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공개를 했나요?

아까 설명했듯이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선거법에 문제가 있어서 공개를 못할 용역비를 왜 예산에 세웠죠?

군정운영을 한것에 대한 조사를 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할 필요가 있어서 했는데 선거법에 의해서 공개를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법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실무자한테 보고받기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지금 공개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공개못한 이유는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죠?

제가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직원한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것은 답이 아니고

뒤에 담당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방송국이나 신문사 조사는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 전문기관에 의한 것은 공개가 안된답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예산을 요구한 거예요, 알고 예산을 요구한 거예요?

예산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액수가 많고 적음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하지 못할 예산을 왜 세워서 여론조사를 했느냐는 얘기예요. 여론조사를 해서 공개하지 못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쓰기 위해 여론조사를 했다든지

자체적으로 활용합니다. 보완을 해서 군정수행 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동군행정서비스헌장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뜨는게 있죠?

알아듣습니다.

공개못할 군정여론조사를 왜 앞에다 띄우고 여론조사를 했느냐 이거죠.

행정서비스헌장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그럼 서비스헌장을 1년에 한번 공개한다고 했는데 했어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지도 않았잖아요. 조사는 했어요?

행정서비스헌장이 작년 7월1일자로 통합 때문에

1년에 한번씩 군정여론조사를 해서 군민한테 공개한다고 했으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론조사 항목이 작성돼야지 여론조사한 설문지를 보면 군정이 아니에요. 손문주군수에 대한 여론조사지. 과장님이 결재했으니까 그런 내용의 설문조사가 됐을 것 아니에요. 여론조사항목 5항을 보시면 손문주군수의 행정수행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손문주군수의 행정수행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군수 능력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니까 선거법에 걸리죠.

조사목적이 민선3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주요군정성과에 대한 군민들의 종합적인 여론을 파악하도록 돼있거든요.

군정을 홍보해야지 손문주군수 개인에 대한 능력을 왜 묻느냐 하는 얘기예요.

군수님이 하는 행정이 군정업무지

손문주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하고 군정이라고 들어가는 것하고 하늘과 땅 차이죠. 손문주나 군정이나 똑같아요?

행정서비스헌장은 업무적인 것을

아니 지금

전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행정서비스헌장 내용과 우리가 설문조사한 것은 민선3기 군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것이지 행정서비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것은 아닙니다.

행정서비스헌장에 나와 있는 것은 나와 있는대로 하고 이것은 680만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줘서 여론조사를 한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해서 공개한다고 했는데 조사하고 나서 보니까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못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선거법에 걸린다길래 왜 걸리는지 선관위에 물어봤습니다. 사실 안된다 이거예요. 못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심의할 때 과장님 뭐라고 하셨느냐면 군정에 대한 여론을 조사해서 공포하겠다고 해놓고 결론은 조사할 수 없는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방송국이나 신문사에 하면 예산이 2,000만원정도 듭니다.

묻는 말의 요점만 대답하세요. 당초 예산설명할 때 군정을 여론조사해서 공포하겠다 해서 용역비를 세웠잖아요.

군정성과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했죠.

공개한다고 해놓고 공개를 못했잖아요?

조사한 것이 기 설명한 대로 언론사나 신문사에 해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랐으니까

앞뒤가 안맞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인지 남이 해서 공개하든지 말든지 기다려야 될 일인지 모르고 예산을 세우고, 우리 자체적으로 써먹으려면 용역까지 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 어떠세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한 금액보다는 깎였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조사기관에 의뢰할 수밖에 없었고 주요군정 성과는 여론조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을 해야 되고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을 기만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써먹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자체적으로 써먹기 위해서 했다는 것 밖에 안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예산설명할 때 왜 이와 같이 설명했느냐 이거예요. 군정여론조사를 해서 공개하겠다고 설명해 놓고 나중에 조사하고 나서 공개하려고 보니까 선거법에 걸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모르고 편성했든 뭘했든 전혀 모르고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 이거예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절차를 충분히 알고 편성했어야 되는 일이고 민선3기가 돼서 여론조사 하니까 우리도 해도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에서 편성해서

그때당시 예산요구한 사항을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요구를 1,500만원을 했었습니다. 1,500만원이 됐으면 계획대로 됐을텐데 예산이 7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물며 동료위원님들이 다같이 모여서 이것이 어떻게 안됐느냐 협의도 된 사항이에요. 분명히 자치행정과장님이 오셔서 민선3기에 대한 여론을 조사해서 반영도 하고 공포하겠다고 설명한 것을 위원님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내가 예산이 1,500만원이 많다, 600만원이 많다, 예산봐서는 경상적경비 1,500만원 세운것을 600만원만 썼으니까 칭찬받을 일이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예산 세웠을 때 당초에 하고자 했던 목적대로 전혀 할 수 없는 사항을 가지고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자체가 앞뒤 하나도 안재보고 할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물론 전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당초에 1,500만원 요구했을 때 승인했으면 공개할 수 있는 여론기관에 조사를 했겠죠. 그런데 의회에서 50%나 삭감됐으니까 공개할 수 없는 여론기관에 조사가 안되는데 어떻게 공개합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 여론조사가 매스컴에서 하는게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니까 나오는 거지 돈줘서 그것도 공포 못하는 것이 맞아요.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체는 모든것이 선거법에 걸려서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차피 680만원으로 용역을 줬거나 2,000만원으로 용역을 줬거나, 2,000만원 준것은 공포가 되고 680만원짜리는 공포가 안되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알았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 이와 같은 것은 군민들하고 약속이니까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울러 서비스헌장에 나와 있는 설문조사도 1년에 한번씩 자체로 하거나 용역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직 할 계획도 없고 여기에서 발이 묶여 서비스헌장에 나와 있는 것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직 1년이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내일모레가 금년말인데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까?

7월1일자로 하는 것이니까. 행정서비스헌장을 이번에 다시 바꿨습니다.

금년에 여론조사 해서 내년에 공포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와같은 일이 절대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역사업 관련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주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보조금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각종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읍면에서 다 시정됐는데 1개면만 시정을 안했습니다. 그 면도 2004년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취급하는 부서는 다 그런데 보완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다른 단체로부터 또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행사지원 하겠다고 우리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난계국악축제로 나간 보조금 3억2,000만원 중에서 보조금을 또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은 우리 보조금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조례 11조에 보면 용도 이외에는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용도외에 사용하려면 사전 군수승인을 받아야 되고 14조에 정산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하면 각 실과에서 공람만 하고 정산검사는 안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사실 정산서만 제출하면 공람하고 끝냅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물론 업무가 바빠서 그렇다고 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보조금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04년도에는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어느과든지 보조금정산서가 들어오면 관련규정에 의거 정산검사를 꼭 해야 됩니다. 통장확인도 하고 영수증도 첨부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2004년도에는 정산검사를 꼭 하는 것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 자매결연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자매결연 추진현황을 보면 경희대학교, 용산구청, 서대문구청, 일본 가츠누마정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교류내용을 보면 우리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곳은 서대문구청에서 추석맞이 농산물직판행사밖에 없습니다. 큰 성과없이 행사성이고 소모성입니다. 왜 이런 것입니까.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위원님께서 자매결연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통 타 자치단체의 경우 자매결연을 했다고 해서 1～2년내 커다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정도 시간이 흐르고 교류가 이루어진 다음에 되는 것이지 자매결연을 금방 해가지고 큰 성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 국내에서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통 자매결연이 체결되는데 까지만 해도 몇 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고 시작단계인 우리군이 외국이나 국내에 서로 우호증진을 위해 자매결연이 돼서 이해와 협력상태에서 경제교류까지 가는데 지금 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단계는 눈에 띄게 하기 어렵습니다.

큰 예산을 들여서 하면 서로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년에 걸쳐서 하신다면 민선3기 들어와서 갑자기 4군데나 교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민선2기때 어디하고 했습니까? 오산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죠? 그런곳과 연속성 있게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산시는 우리군 실정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현재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민선2기때 자매결연 맺은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오산시에서 우리 농산물을 소모할 수 있는 도시도 아니고 인구는 오산시가 훨씬 많겠습니다만 오산시와 영동군은 여건이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연속성 있게 해야 성과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2기때 자매결연된 것을 유지시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뭔가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오산시 현황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1년에 4건을 했는데 이것을 확대만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실효성 있게 끌고가야 됩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체결한 곳은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몇 년에 걸쳐서 해야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것도 연속성 있게 끌고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서울같은 곳은 수억대의 농산물을 판매했고 이번에 곶감축제때 자매결연 한 곳에서 버스로 4～5대 내려오는 효과를 가져왔고 나름대로 활발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용산구와 서대문구청에 직거래를 한바 있고 또 10월9일에서 10월10일까지 직거래를 했고 국내 자매결연한 곳은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본곳은 서대문구청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할 것이 아니고 하나를 하더라도 내실있게 꾸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작정 4～5개 늘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하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곶감축제의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도 버스를 제공하지만 자기들 돈을 들여서 내려오는 것은 자매결연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행사에 와서 참석하고 가는 거예요. 내용에 보니까 난계국악축제 행사참석 등 다 이런 것 아니에요?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최위원님께서는 어떠한 혜택을 원하십니까?

자매결연을 맺고 연속성 있게 그 지역의 노하우라든지 우리지역의 농산물판매라든지 이런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무작정 확대만 시켜놓고 실질적인 혜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서대문구청밖에 더 있어요?

용산구청에서 와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얼마나 많이 사갔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매결연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맺는 것인데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해서 영동군의 물건이나 사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서로가 시간이 흐르면서 우호를 돈독히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자매결연 체결이 안되면 그렇게 많은 버스가 뭐하러 여기 내려옵니까?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버스로 4～5대 내려오는 인원들이 전부 여기에 와서 농산물을 사가겠다는 사람들로 팀을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자매결연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죠.

버스로 4～5대가 내려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곶감축제때 오겠다는 것입니다.

축제때 누가 왔다는 거예요?

축제는 아직 하지도 않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곶감축제는 12월19일부터 20일까지인데 지금현재 영동군하고 자매결연처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 얘기는 자매결연을 하더라도 내실있게 해주셔야지 자꾸 키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물론 예산은 들어가죠.

지금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매결연 추진관계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군 홈페이지에 자매결연 배너가 두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자매결연 배너가 있고 또 군정현황에서 다시 자매결연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배너가 있습니다. 세군데를 들어가서 보면 기본현황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배너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3개를 개통해 놨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내용은 기본현황밖에 없습니다. 자매결연을 맺게 된 배경이나 경위나 그동안 서로 가졌던 모든 것들을 수록해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확인을 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자치단체에 들어가서 자매결연 현황을 보십시오. 1개 자치단체에서 5～10개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야 위원들을 이해시키는데 좋은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확인해 봤더니 자료 업그레이드가 덜되어 있었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용산구청 같은 곳은 자매결연을 맺은 시군이 엄청 많습니다. 다른 곳은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런 것을 모델로 해서 우리군도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서로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용산구, 서대문구, 경희대, 오산시 정보를 많이 확보하고 우선 그쪽 것을 받으려면 내가 줘야 됩니다. 또 그쪽에도 우리군의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우리군에 무엇을 줄 것인가 알게 하고 노력을 상당히 해야 됩니다. 모범케이스가 용산구하고 서귀포시예요. 그런곳을 모델로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상대 자매결연 도시에 들어가서 영동군 기본현황을 열어보면 영동군 인구수, 의원수가 다 틀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충분한 군정자료나 홍보가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파악해서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또 오산시하고 우리군 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전자에 설명드렸듯이 오산시와 우리의 조건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지금현재 서울쪽과 자매결연 된 곳은 주로 우리 농산물을 파는데 활용하고 있는데 오산시는 그런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영동군에서 오산시 것을 갖다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산시와 자매결연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대로 지속시킬 것인지 아니면 교류를 확대시킬 것인지 아니면 자매결연을 해지한다든지

해지하기는.....

제가 몇가지 말씀드린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해야지 예산만 낭비하는 형식적인 자매결연이 돼서는 안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봐서 서대문구나 용산구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사실 경희대학교도 어떻게 보면 회의적입니다.

경희대학교에서는 농번기에 학생들이 와서 의료활동을 해준다든지 봉사를 해준다든지 또 우리군내에 경희대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산을 활용해서 영동지역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군데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열심히 하셔서 2004년도 실적에는 자매결연 교류실적이 누가 보든지 인정할 수 있고 성과가 보이도록 가시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매결연 관계에 대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추가자료 3-5페이지 공무원 위탁교육 이수자명단과 관련된 것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민선3기에 들어와서 자매결연이나 난계국악축제, 국악단 해외공연 등 세계화를 지향하면서 외국어가 필수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공무원들의 외국어 연수계획을 세워서 강사를 초빙해 외국어를 수강케 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혼돈이 돼서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사안에 따라 우리군 공무원들이 외국어를 소화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까 안합니까?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인력을 키울 계획을 갖고 계신가를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위탁교육 내용을 보면 행정학, 식품공학, 유전학 등 자기 능력개발에만 치중되어 있지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신청이 없습니다.

그런 소질을 갖춘 공무원도 없어요?

공무원들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키워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지

꼭 신청만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능력개발 차원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2003년도에 통역할 사람이 없어서 1,400만원, 내년도에 1,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이런데 쓰지말고 장기적으로 볼 때 인력개발에 써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현실감각에 맞는 인력도 키울 수 있는 쪽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저희 계획은 외국어 동아리를 조직해 가지고 거기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도 세우고 위탁교육도 외국어 쪽으로 시켜가지고 직원들의 능력개발도 되고, 현실감각이 제일 필요한 것 아닙니까? 외국도 자주 가야되고 외국인도 우리지역에 자주 오기 때문에 외국어를 소화할 수 있는 인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그에 따라서 예산도 절감되고 위탁교육도 병행할 수 있는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국제화추진협의회를 1994년도에 조례로 제정해서 2002년도 2월달에 부칙을 고쳐놨는데 지금까지 국제화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언제 됐어요?

12월5일날 위촉장을 줬습니다.

자료에는 12월중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미 일본의 가츠누마정을 갔다 오고 교류하는데 이와같은 협의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업무가 경제과에 있다가 올해 자치행정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늦었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제교류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작년에 경제과 질문할 때 어떠한 지적사항이 있었느냐 하면 금년처럼 국제교류를 위해 방문하면 국악단만 가지말고 복합방문단을 구성해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국악단이 문화교류를 해서 친선을 도모하고 뒤에서는 농산물판촉이나 아니면 기업유치나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같이 구성해서 교류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세군데 공연을 가면서 부군수님하고 직원하고 국악단만 갔습니다. 외국에서나 국내에서나 문화교류가 앞에 가서 친화를 도모하고 뒤에서는 서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을 복합적으로 하는데 우리군은 그런 것이 미숙하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유감스럽게 금년에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 이런 국제교류를 추진할 기회가 온다면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교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추진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문화교류와 같이 병행하면 조금만 더 예산을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꼭 국악단만 갈 것이 아니라 복합교류단이 교류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지적이 됐습니다. 이 문제가 내년에 다시 실적이 없다거나 금년처럼 지적이 된다면 그때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외국과 교류를 할 때 그 나라에서 우리 영동군 실정에 맞는 복합적인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그것도 문제가 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일본의 어느 지역을 가든지 국악단 하나만 가서는 안됩니다. 국악단을 단지 문화교류 수단이나 방법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어찌됐든 우리 난계국악단이 그동안 축적한 규모나 수준이 미래에 우리군의 엄청난 재산으로 봐야합니다. 그렇게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는데 그것 하나만으로는 안됩니다.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도 복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투자한다거나 재량을 부여한다면 상당한 기대효과를 올릴 수 있을텐데 그렇게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으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국악단 정도라면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 문제는 저희도 신경을 쓰겠지만 해당 부서에서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보과나 경제과나 자치행정과나 연계된 실과들이 서로 협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조례 제정중에 있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매결연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치행정과 질문건수가 10여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 10여건을 다 처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 석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70페이지, 행정정보공개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의 신뢰도 측면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의 정보공개 틀에서 벗어나 적극 공개행정을 해서 군민이 정보를 동시에 공유해 보자. 그래서 행정정보공개는 가능하다면 군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감고을소식지나 인터넷이나 향토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터넷 등에 공개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보공개는 주민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감고을소식지나 인터넷 게재를 적극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 또하나는 청구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안되지만 일반적인 행정정보공개는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공개정보는 우선 군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것부터 해야 행정신뢰가 쌓이고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될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가장 의아해 하고 알고 싶어하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인사에 관한 모든 정보나 보조금에 관한 모든 정보를 2004년도부터 적극 공개해볼 용의가 없느냐, 물론 인사문제는 인사회의록까지 전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문제는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회의록을 제외하고는 공개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보조금인상분을 적극 검토해서 공개하는 것도

보조금관계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인사문제는 회의록만 아니면 본위원 판단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인사문제는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공개가 되도록

인사위원회와 관련된 모든것을 공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행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개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공개할 부분은 많이 안나올 겁니다. 저희들이 교육점수나 이런것은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것은 공개하겠습니다.

Ａ라는 사람이 사무관에 진급이 된다고 하면 인적사항은 밝히지 않더라도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누가 이번에 진급했다 그런 정도는 충분히 공개해도 되지 않느냐

그 문제는 법상 본인외에는 공개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본인이 요구했을 때 본인한테만 얘기해 주게 돼있고 그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법으로 허용하는 것은 최대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에서 규제되지 않는 부분은 공개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인사문제는 관련법을 개정해서 까지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공개하는데 근거를 2004년도에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 조례를 만들던지 해서 집행부의 신뢰를 의회에 써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조금관계는 위원님들 원하시는 대로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만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행정신뢰도를 적극 업그레이드시키는 쪽으로 추진해 주시고 가능하면 관련근거를 검토해서 이런 정책이 한번 선택되면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정보관련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에 보면 비공개현황 청구인에 감로묘원해서 비공개로 했는데 굳이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비공개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납골묘 지원금 신청자 명부를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했는데 무슨 지장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소상히 모르는데 비공개사유는 해당부서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과로 하여금 최위원님한테 이해가 되도록 충분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부서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업무성격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자료를 빨리빨리 제출해서 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일이기 때문에 비공개 사유를 모르는 거예요?

추진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내용을 제가 소상히 모릅니다.

예 알았습니다.

행정정보공개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주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페이지, 우리군 조례규칙에 보면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해서 이를 군정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공무원제안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죠?

채택 안된 사유는 첫번째 2002년도 행정도우미운영은 별도로 팀을 운영해서 영화촬영이나 ＣＦ촬영할 때 예산이나 인원을 지원해 주자는 내용이었는데

4건이 전부다 안됐고 금년도에도 3건이 전부 채택되지 않은 사유를 묻고 있는 겁니다.

1번만 그렇고 2002년도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상위법 위배로 개정을 건의해야 될 사항이라서 채택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한 질문이신데 저희들이 이 내용은

과장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자치행정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건 좋은 안이다 라고 제안을 하면 채택이 돼야 될것 아니에요?

해당부서로 보냅니다.

그래서 채택이 안된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행정과에서 접수를 하면 해당부서로 보냅니다.

해당실과의 과장님한테 보내면 해당실과 과장님이 보고 이건 아니다.

예 맞습니다. 최위원님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같은 내용이예요?

예 최위원님이 물으신 것도 그거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냈는데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제안제도요?

뭐든지 마찬가지죠. 자료를 냈으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야지 사업부서에 떠넘기면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게 좋겠다고 제안하면 다시 역으로 해당실과에 보내서 해당 실과장이 이건 채택할 수 없다고 단독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영동군조례규칙에 엄연히 제안을 하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해당 실과장이 심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면 심의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그게 잘못됐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죠. 공무원 제안제도를 만들었으면 1차적인 절차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채택을 할거냐 안할거냐를 심의하게 돼있다 이런 얘기예요.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전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제안한다면 누가 심사합니까?

업무성격에 따라 일단 해당부서로 가야죠. 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제일 잘 아는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 서무계에서 접수를 마친 다음 해당부서로 갑니다.

그게 잘못됐지 않았냐 이거예요. 조례하고 안맞잖아요. 제안을 하면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있어요.

전위원님께서는 접수한 부서에서 심의위원회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죠. 군정조정심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가기전에 이미 실과장이 잘라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위원님께서는 접수한 부서에서 심의위원회로 가란 말입니까?

그렇죠.

업무의 전문지식이 없는 과에서 어떤 심의위원회 요구를 합니까?

그럼 조례를 바꿔야죠.

어떻게 바꿉니까?

해당실과의 과장한테 자문을 구해서 사전협의를 거친 다음 심의위원회로 가야 되는데 조례규칙에는 제안을 접수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채택하느냐 안하느냐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과장님, 조례집을 한번 보세요. 행정계장님 조례집좀 보여드리세요. 과장님 읽어 보셨어요?

8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것이 아닌 다른 기관에 의뢰할 때 관계기관이라는 얘기고 내가 제안을 냈는데 실과에 다시 보내져서 채택할거냐 말거냐를 결정해서 채택이 안되면 아예 심의위원회에 안올라 오는데 잘못됐지 않았냐 이거예요. 어디에 그 내용이 있습니까?

전위원님은 몇조에 의해 접수부서에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12조를 한번 보세요. 접수된 제안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채택하게 돼있죠? 이것은 과장님이 좀더 정확하고 확신을 기하기 위해서 한 것이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단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는 이와 같은 안이면 좋겠다고 머리를 써서 제안했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도 거치지 않으면 무슨 일할 의욕이 있겠어요?

우리가 위원회 심의를 거치려면 제안자의 제안도 있지만 부서에서의 의견이 있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그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서류를 만들어야지 접수부서에서 이것을 해서 과연 정확한

조례가 잘못됐으면 조례를 바꿔야죠.

조례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시행하는 것이고 법규에 의해서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실과에 접수됐다고 해서 내가 낸 제안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얼마나 심도있게 상의됐는가도 모르고 삭제돼 버린다면 일할 의욕이 있겠습니까? 말단 공무원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실과장님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거치는 것을 보고 긍지를 느끼고 보람을 느낄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거치지 않고 일단 실과에 보내서 삭제를 하고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무슨 의욕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있겠죠.

해당부서에서 전문성이 제일 많으니까 충분한 검토는 있을 겁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제안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가부간 채택을 거치는데 까지는 가야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제안한 사람이 보람도 있고 의욕을 가지고 제안을 하고 고안을 해서 좋은 안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자치행정과에서 일하고 있어야 자치행정과 업무에 관계된 제안이 나오는 것이지 자치행정과 업무하는 사람이 농정과 제안이 나오겠습니까? 다 생활하고 연관되는 제안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안자들에 대한 고견은 반드시 집행부에서 조정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제안제도의 규칙정도는 숙지하고 나오셔서 얘기가 됐어야 되는것 아니에요. 하여튼 많이 숙지하셔서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공무원들의 고견을 신중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군정조정위원회까지 가서 가부간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주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주요 군정자료 보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출하신 자료보다는 제가 한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에서 보면 가치가 있는 각종 자료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보관이 안되고 있습니다. 보관년한이 지나면 전부 폐기시켜서 오래된 자료를 찾을 수 없어요. 자료를 보관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사회적 가치가 있고 중요한 군정들은 ＣＤ로 제작해서 보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올 6월달에 자료관리시스템구축을 하라는 공문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동군에서 1년 생산 문서가 15,000건정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보통 4억이상 소요되는 관계로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4억이 큰 예산인데 주요군정자료를 ＣＤ로 제작해서 보관한다면 세월이 지날수록 이것의 가치는 무한정일겁니다. 적극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군민헌장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헌장은 어느과 업무입니까?

몇페이지요?

여기는 안나와 있는데 어느과에서 업무를 하는지 관련 근거가 없고 군민헌장 관련 근거가 없는데는 영동군뿐일 겁니다.

타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제가 사실은 어느과 업무인지 모르고 군민헌장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명확히 어느과라고 규정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하신대로 다른데 규정돼 있지 않으면 자치행정과라니까 자치행정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다른데는 군민헌장에 관련근거가 다 있는데 영동군은 관련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1966년도 10월1일날 공포됐어요.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마지막에 보면 우리 군민들은 늘 위생에 주의하고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나라에 대한 의무를 다합시다. 이것이 현시대에 맞는 군민헌장이냐, 우리 군민들은 산업건설에 앞장서고 자녀들 교육에 정성을 다합시다. 이것이 이시대 영동군 군민헌장이 돼서 되겠느냐. 문화공보과나 자치행정과에서 해야되지 않나 싶은데 군민헌장을 영동군 현실에 맞게 다시 제정하고 관련근거도 맞게끔 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자치단체는 군민헌장이 새로 개정돼서 관련근거가 다 있습니다. 우리 영동군만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참고로 더 부탁드릴 것은 읍면간의 문제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제가 읍면장들의 출장과 공용차량의 유류소비와 운행거리, 일자를 분석 검토해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평소에 파악하거나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읍면장들의 대민행정이 어떤지 근거자료를 파악해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보면 비슷한 운행거리도 많은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읍면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역시 우리면장님 최고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이런 것을 파악해 보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파악하셔서 앞으로 읍면장님들 대민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요군정자료보관 관련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주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장시간동안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과 자치행정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따른감사일정과관계공무원출석요구변경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일정과 관계공무원출석요구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계획되어 있던 문화공보과, 재무과의 감사일정은 12월9일로, 12월9일 계획돼 있던 환경산림과는 12월10일로 변경하고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일자도 감사일정에 맞게 변동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일정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변경의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문화공보과, 재무과, 경제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