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상초 의원 발언

제13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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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12월 5일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한 기금운영계획안을 5일 오후에 본 예결특위에 상정을 하여 각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마쳤어야 하나 의사일정 변경으로 인하여 오늘 예결특위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12월 6일 본회의장에서 일반적인 설명을 마쳤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기금과 관련한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다시 듣기로 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4년도기금운영계획안 검토보고서 별첨)

신기

김신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해당실과의 예산설명시 별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04년도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후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철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과 평소 주민복지 증진에 지대한 관심과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과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예산안을 중심으로 하되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4년 예산설명 보조자료를 참고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서관 관련 예산입니다. 인건비중에 청소인부임이 3만3천2백원씩해서 3회 70일해서 9백2십9만6천원 계상을 해서 도서관에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산출내력은 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종 전기요금 등 도서관운영에 따른 유지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에 나와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그간에 도시관이 개관한 이래 매년 도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도서자료 구입으로 1천만원, 그다음에 금년 연말에 완료단계에 있는 디지털자료실 콘텐츠 및 자료구입이 1천만원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여기부터는 군민회관 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군민회관 수영강사 그다음에 수상안전요원, 수상안전요원은 법적으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수상안전요원을 저희가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내년부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탈의실 청소 인부임과 여름수영교실 수영강사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수도요금 기타 전기요금도 군민회관 운영에 따른 각종 기본경비들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출 내력은,

수봉

하수봉위원

위원장님!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 하 위원님!

수봉

하수봉위원

여기 군민회관 관리비가 연간 2억1천5백만원이 소요되고, 또 인건비가 정규직, 일반직 뭐 인건비 부담금이 1억8천만으로 약 4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인건비 등 경상비 절감대책 일환으로 이것을 군민회관을 위탁경영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걸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현재 1년에 공무원에 지급되는 인건비를 제외한 군민회관이 시설보수를 한다면 한2억원정도 되고, 아니면 1억2천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 계속 수익이 떨어지고 있는데, 체육관, 예식장, 수영장해서 금년에 벌어드린 예산이 한4천만원정도 됩니다. 나머지 한 6～7천만원 정도가 현재 순수하게 군민회관 수지를 분석을 한다면 마이너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부분을 보전 군비로 보전해 가면서 군민회관을 위탁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내부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고, 타시ㆍ군자료를 지금 확보중에 있습니다. 다만, 단순하게 마이너스 되는 예산만큼을 군비로 보전해 가면서 군민회관을 민간위탁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 다만 군민들에 제공되는 서비스 제고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보전부분을 전액 군비에서 부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확보 되어가지고 어떤 기본안이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이것이 서비스사업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고, 그렇게 보고 우리가 군민회관을 지을때만 해도 우리 임실군 군민들이 엄청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식장을 거기다 설치해 가지고 우리 임실군 주민들이 정말로 저렴한 가격으로 예식장도 활용도 할 수 있고, 전주에 가서 예식을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임실에 엄청난 경제적인 발전이 올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거꾸로 되어 버렸어요. 어떻게 거꾸로 되었냐면은 그 복지회관 예식장이 들어서기 전에는 그런대로 임실읍내에 예식장이 2개가 운영이 되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지회관이 들어서자 마자 예식업 하는 사람들이 복지회관에서 싸게 한다니까,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구나 해서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반예식장에서 하던 고객들이 복지회관으로 몰려야 마땅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예식업 하는 사람 둘만 죽여놓고 복지회관이 저렇게 유명무실해져 버리니까, 거꾸로 전주로 다 가버려요. 그래서 임실이 오히려 경제적인 동공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들 여론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을 서비스 사업이라고 우리가 볼 때 아무리 군에서 서비스 사업을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민간서비스 업자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 실패작이라고 이렇게 여론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차대에 과장님께서 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일반서비스 사업으로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오히려 임실경제에 악영향을 끼칠것이 아니라 다시 환원해 주는 쪽으로 아까 일용인부로 운영을 일부좀 하고 정규직 인력은 다른데로 활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행정을 끌고나가야 할 것 아니냐 저는 이런생각을 합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김학관 위원 질의 요청) 예, 김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우리 하수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우리 군민회관을 왜 위탁으로 해야 돼냐 하는 과정은, 예를 들어서 예식장만 보더라도 한건당 우리지역내에 쏟아지는 돈이 한 6백6십만원정도 중간정도로 해서 평균적으로 많고 적고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지만 지금 6백6십만원정도에서 7백만원 가량이 우리 지방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주민들도 그렇고, 일부 항간에 예식을 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무조건 전주로만 계약을 맺습니다. 예를들어서 군민회관에 몇월 며칠날 예식 일정이 있으면, 일정에 대한 내용에 여기는 지방이고 우리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역인이 선호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예를들어 미장원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지역에서 활용토록 해야 되는데, 그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지방으로 떨어질 수 있는 돈마져 외지로 보내버리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임실의 업자 한분이 이런 얘기를 합디다. 예식 한쌍을 치루는데 1백4십만원을 계약을 했다 이겁니다. 잘모르고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역에서 이 지역이니까 똑같이 동등하게 동일하게 해서 1백만원에 해주겠다고 그러는데도 그쪽으로 나가버리는 이런 상황을 볼때에는 앞으로 우리가 지방에서 지방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나마 예식만 하는데에도 지역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건 우리군쪽에서 관리하고 맡아서 하는데에는 문제점이 크지 않냐 이것을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참고 해가지고 우리 군민회관을 이렇게 해서 계속 적자만 나는 과정과 지역에서 필요로 하고 지역을 뭔가 부가세를 올릴 수 있는 걸로 운영을 해야지 이것을 그냥 내방쳐준 상태에서 예식을 하니까, 와서 써주니까 그냥 그대로만 만족해서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소득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수봉 위원님과 김학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중에 군민회관, 물론 운영책임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현재 예식을 대도시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고, 우리 군민회관 같은 경우는 예식장만 있지 사실 미장원이라든지, 사진, 식당하는 부대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데 불편 이런것들이 같이 겸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지금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고 나면 예식장은 어느정도 시설은 갖추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다만 미장원이라든지, 사진이랄지, 식당문제는 민간위탁과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 거기 공공건물에서 식사를 같이 겸했을 때에의 문제, 또 그시설이 단순히 예식장 이용 뿐만아니라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음식냄새라든지, 이런것에 대한 상당히 불쾌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위원장님!

신기

김신기위원장

박병일 위원님!

병일

박병일위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97쪽에 수영장 소모품구입 그랬거든요. 1백6십6만원씩 3종해가지고 5백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2003년도에는 위생용품 세제외 2종 해가지고 1십6만원씩 곱하기 3해가지고 4십8만원을 계상했거든요. 그러면 10배이상 증가가 되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위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유류대 및 유지비가 있거든요. 3천5백5십2만원인데, 2003년도에도 똑같이 3천5백5십2만원이예요. 계상한 금액이, 그런데 2003년도 태양열 지열판설치 공사를 않하셨습니까, 그때 한다고 하셨을적에 연료절감에 의해서 태양열 지열판을 설치를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유류대 계상한 것은 현재 태양열 공사가 아직 설치가 않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말하자면 아직 공사가 않끝났다 그 말씀입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사업주체가 우리과 소관이 아니고 산업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설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밑에부분 소모품 구입은,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소모품 구입은 매년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내용들이 조금,

병일

박병일위원

화장지 같은 것 뒷부분에 또 있어요. 커텐 세탁, 화장지 구입, 피아노 조율까지 다 올라가 있는데, 작년에 4십8만원 이었는데, 올해 5백만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느냐 이말이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지금 작년도 예산서와 좀 다른 부분이 저희가 작년에는 상세히 부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 과정에서 일부 품목을 묶어서 표기를 하다보니까 특정 부기 과목이 증액된 것으로,

병일

박병일위원

군민회관에서 쓰는 소모품은 어느어느 것이예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군민회관 위생용품 5십4만원 계상된 것이 같이 묶어져 있구요. 그다음에 군민회관 유인에 대한 홍보물 인쇄, 그다음에 1일 입장료 인쇄물이 있습니다. 기타 청소할 때 쓰는 고무장갑이라든지, 이런것들이 같이 묶어져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체육관 기름걸레라든지, 예식장운영에 관한 물품, 쓰레기 종량 봉투, 화장실 방향제 이런것들이 좀 포괄적으로 묶어서 예산부서에서,

병일

박병일위원

근데 198쪽보면 체육관 예식장 소모품 3백5십만원 또 있거든요. 소모품이라는 것이 앞에서 소모품 구입 5백만원, 뒤에도 체육관 소모품 3백5십5만원, 그렇게 소모품이 많이 들어갑니까? 말하자면 8백5십5만원정도까지 소모품을 사야돼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것이 수영장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인 체육관 그 다음에 예식장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오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화장실디다 보니까 소모품이 많이 소요가 되는,

병일

박병일위원

그 윗부분에 화장지 8십4만원이 있거든요. 화장지를 제외한 소모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소모품이 뭣뭣 들어가는가 설명을 해주셔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소모품에 구체적인 내력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부기를 적시를 않했으니까,

병일

박병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다음은 198쪽 유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로 수영장 약품비, 그 다음에 청관제 보일러 관을 맑게 해주는 청관제, 그 다음에 정화조 약품비 군민회관 잔디화단 비료 및 농약비, 전기시설 용품구입 해서 1천1백5십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수영장 풀장 및 바닥 타이루가 7년정도 되다 보니까 타일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누수가 좀 있어서 거기 보완하는 예산하고 군민회관 음향설비가 행사를 하다보면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못해서 군민회관을 대여를 해줄때는 그사람들이 음향시설을 임차해와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회관 음향설비하는데 2천만원, 저희가 큰 행사를 많이 치르다 보니까 노인ㆍ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개량을 해서 장애인과 노인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화장실 보수비 그렇게 해서 총 6천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냉ㆍ온수기 구입은 로비에 설치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군민회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매일 숙직과 10시까지 개장을 하고, 수영장을 5시부터 입장을 시킬려면 3시부터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휴일근무수당이 계상이 됐으며, 그다음에 기타직보수로 도서관에 1명, 군민회관에 1명 있는 청원경찰 보수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201쪽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199쪽 말이요. 시설비 및 부대비 화장실 좌식 보수에 대해서 3천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군민회관에 가서 화장실이 12개가 있다 그말입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1층하고 지하층까지 총 23개와 좌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장애인 화장실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절반정도를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좀 편리하도록 장애인 시설 같은 것은 바를 설치를 해서 일반인도 사용하고 노인이나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수선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화장실, 지금 말하자면은 화장실이 좌식변소가 아니다 그말이죠.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통상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수세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앞으로 할 계획인지,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앉아서 하는 통상하는 좌변기,

주완

엄주완위원

좌변기로 시설을 하겠다 그 얘기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예,

주완

엄주완위원

좌변기 한 대에 얼마가 되어서 한 대에 3백만원씩,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그것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를 설치하고 거기를 털어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계상을 한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변기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아까 얘기했듯이 수세식 것을 뜯어내고 좌변기를 설치할려면 밑에 공사를 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완

엄주완위원

화장실 넓이가 얼마나 되고, 좌변기 하나가 얼마나 되어서 값이 얼마나 높아서 1식을 개량하는데, 말하자면 개조를 하는데 3백만원이 드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 보는 겁니다.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 소요경비를 화장실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현상태 유지상태에서 변기만 바꿔 끼는 것 같으면, 돈이 적게 드는데, 그것이 아니고 변기 있는걸 완전히 들어낸 상태에서 다시 모르타르 및 타일을 다시해야되고,

주완

엄주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 화장실 면적이 우리가 보기에는 반평이나 됩니까, 그런데 좌변기 요즘 이렇게 눌러서 쓰고 하는것도 이거 몇십만원이면 사더니만, 이거 하나가지고 그 공사비 까지 3백만원씩 12개에 3천6백만원이 우리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잘 안가요.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화장실 현재 칸막이가 되어 있는 공사부터 전부다 다시 뜯어내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의외로 좌변기 하나 설치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앞에서도 하위원이나 김학관 위원이 여러 가지로 군민회관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아까 과장님 설명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수익이 한4천만원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화장실을 하는데는 3천6백만원이 들어가요. 이렇다라고 보면은 이게 군민회관을 지금 우리 열악한 우리군 재정에 비해서는 이건 바로 운영을 않해버려야 돼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201페이지 일반운영비 총액예산, 그 다음에 직원쓰는 급량비, 그다음에 3ㆍ1절 행사와 현충일, 그다음에 8ㆍ15 기념행사 물품구입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엄주완 위원 질의 요청) 엄주완 위원님 말씀해 주셔요.

주완

엄주완위원

201페이지 말이요. 정액급식비가 2백8십8만원하고, 또 일반운영비에 가서 급량비가 있습니다. 급량비가 4백1십4만원하고 이건 중복된 것 아닙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위에 정액급식비는 앞장에 나와있는 청원경찰에 대한 법정으로 주어야 되는 정액 급식비이고요. 이 급량비는 직원들 야근을 한다든지 했을 때 사용을 하는 급량비로 중복은 아닙니다. 그다음 202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 장애인 밝은 세상 보여주기는 지난번 관내 80여명 장애인들을 모시고 대청호, 청남대를 다녀와서 그분한테 상당히 호응을 받았는데, 본인 스스로 가기는 부담스러운 그런 거리들을 저희 읍면 사회복지직과 함께 바깥세상을 구경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담당별 여비, 과 공통여비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예, 엄주완 위원님!

주완

엄주완위원

202페이지 말이요. 국내여비에가서 총액예산에 사회복지담당, 가정복지담당, 여성복지담당, 주민복지담당, 군민회관, 도서관 이렇게 총괄예산이 여기 세워져 있고, 과 공통경비로도 3천3백7십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중복이 않됩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지금 1년간 각 담당별 관내출장 및 관외출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담당별로 되어 있는 예산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 공통예산은 각 계별로 소요될 때마다 지급을 하기 때문에 중복이라고는,

주완

엄주완위원

본 위원은 이런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공직자들이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몸둥이는 몸둥이 값만 있고, 전부 공무원들은 움직일적마다 전부가 차비에서부터 싹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몸값으로 해서 월급은 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이걸 총괄예산에 가서 과공통비로 해서 그 공통예산의 국내여비면 국내여비 이렇게 해서 쪼개 쓰는 것이 아니라, 가령 주민복지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올라오는것도 그건 월급을 받기 때문에 해야할 의무가 있어서 올라오는데, 거기 가는 여비까지 말하자면 다 계산하는 것이 된다 그말입니다.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여기 국내여비는 업무를 복무를 집행하는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내 뿐만아니라 관외출장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주완

엄주완위원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크고, 많이 받기를 원하겠지만 우리 조직이라든가, 공무원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정말 군민의 입장에서는 이거 이해가 잘 않갑니다. 이상입니다.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그다음에 기타 업무추진비로 저희과에 사회복지직이 5명이 있는데,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3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ㆍ1절, 그 다음에 8ㆍ15일 광복절일 때 우리 관내에 유족이 24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위로금이 계상이 되었고, 삼일절이나 광복절 때 유족들이 도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은 현충일 기념행사때 표창수상자들한테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민간행사 보조 위탁하고 월남참전 전우회 6백만원,

병일

박병일위원

과장님! 여기계시는 위원님들이 전부다 글씨 못읽고 수치 못 읽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생략을 하시고, 2003년도에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질문을 했더니 각 과별로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2003년도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2억7천3백만원,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1억8천5백만원, 도합 4억5천8백만원을 가지고 정액보조금 집행을 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 변동사유에 따라서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하나로 묶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한 대로 말하자면 보조금을 지급해라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올해 풀보조비는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만, 풀보조비 기획감사실에 4억1천3백6십만원 작년보다 자그만치 5천5백6십3만원이 늘어난 금액이예요. 그 금액이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근데 또 여기다 민간단체행사 보조금을 따로 계상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기획감사실장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여기도 있고, 산업경제과도 있고, 말하자면 농업기술센타도 있거든요.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각 과별로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것이예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사회단체보조 부분은 저희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하고 총괄적으로 협의해야할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금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정액단체에 나가는 그 정액만 전부 풀사업비로 넘기고, 나머지 기타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은 저희가 일반 각과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의 경우에는 정액단체가 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액보조금은 본예산에 계상이 안돼어 있고 저희가 나중에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풀보조에서 지급하는 것을 해당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기획감사실에서 잘못 편성하셨다는 얘기로 이해를 해야 되겠구만요. 왜냐면요 2004년예산편성지침 23쪽입니다. 경상경비만 잠깐 읽어드리께요. 시간이 없으니까, 정액보조단체 13개단체 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 더하기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해서 말하자면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끔 되어 있다 이말씀이예요. 근데 아까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풀비로 4억1천3백6십만원이나 올라왔어요. 작년보다 5천5백만원이 늘어나게, 그 돈가지고 충분히 주어도 되는데, 작년만큼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작년에치를 100퍼센트 더했다고 해도 3억5천8백만원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5천5백6십3만원이 늘어난 4억1천3백6십3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근데 또 여기에 민간단체 행사보조금이 또 계상이 되어 있어요. 각 과별로,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을 했을 때 말하자면 월남참전 전우회나, 6.25참전 용사나, 장애인 단체에서 지방도 생각 않하고 무조건 계상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분명히 삭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풀비로 주어야 되니까, 또 법상 예산편성지침에 앞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회를 결성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대로 지급해라 해놓았는데, 풀비로 세워놓고 각 과별로 또 지급을 하고, 이중지급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적에 어느 쪽 한군덴가는 삭감을 해야 되거든요. 법을 어기지 말아야 하니까, 근데 그랬을 때 저항을 혹시 생각 않해보셨습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지금 예산실 자료를 저희가 정확히 보지를 안해서 그 금액이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의보조에서 나간 것이 지금 현재 월남참전이나, 6.25참전은 아마 포함이 안된걸로 제가,

병일

박병일위원

아니, 월남전 참전용사나 이런 것을 전부 정액보조단체요. 정액보조단체가 13개 단체가 있거든요. 정액보조 단체죠.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월남참전용사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라고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정액보조단체는 보훈 4단체하고, 저희과 소관으로는 노인회하고 바르게살기만,

병일

박병일위원

근데 임의보조단체, 정액보조단체를 통합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신기

김신기위원장

잠깐만요. 박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예산이 말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올라왔던 예산인데, 보면은 사실은 풀보조에서 나가야 할 예산이었습니다. 그전에 1억7천3백만원씩 예산을 세웠던 그 풀보조에서 타다가 해야할 일인데, 지금까지 실과에서 이중으로 풀보조에서 또는 예산에 세워가지고 올라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 13개 단체마저도 예산을 편성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풀보조에서 가져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금방 박 위원님 설명한데로, 그랬는데 말하자면 정액보조단체도 아닌 다른 단체를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것이지 않냐 이런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예요. 앞으로는 모든 이런 위탁, 행사보조, 실비보상금 이런 것은 전체 4억1천만원에 세워진 예산쪽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이건 가칭 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활동한 만큼 가져다 써야 되는 것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편성 이것은 잘못되지 않냐 이런점에서 박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절대 않세웠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설명하셔요.

수봉

하수봉위원

이게 잘못하면요. 또 한번 우리 사회단체하고 우리 의회하고 어떤 논쟁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건 짚어야 합니다. 아까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정법 제13조를 전문위원님이 낭독을 했구요. 거기에 제가 위반된다고 말할 수가 있고, 또 예산지침 34페이지 한번 읽어보시고, 또 예산지침 179페이지에 위반된다고 저는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이걸 읽어 보셔가지고 자진해서 재편성을 해야지 이거 올라온 것을 우리 의원들이 깍았다. 우리는 올려 주었는데 당신네들 줄려고 올려주었는데 우리가 깍았다 이런식으로, 또 어떤 논쟁거리 분쟁거리를 만들면 안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이걸 잘모르고 올렸으면, 잘모르고 올렸다고 확실히 시인을 하시고, 다시 정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무슨 자꾸 우회전하면서 올릴 수 있는걸 올렸다고 이렇게 대답하면 안돼지요.

병일

박병일위원

위원장님! 이부분을요. 최기락 위원님이 질문하시겠지만 예산계장님을 모셔다가 분명한 입장을 듣고 말하자면 수정예산에다 다시 올린다든지, 그런조치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걸 삭감하면 나중에 발생될 수 있는 일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제가 한번 설명한다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되어온 것을 개념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든다면, 지금까지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그냥 정액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사업이고 뭐고, 그냥 일률적으로 주는 돈인데, 금년 예산지침에서는 어떠한 단체라도 그런 사업성격이라든가, 사업실적을 보고, 가령 예를든다면 놀고서는 돈은 안준다 그말이여, 아무리 좋은 단체라고 해도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일부분을 했을 경우만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예산편성지침 23페이지에 심사기준을 보면은 사회단체의 사업실적, 사업계획 그런 어떤 사업의 특성 그런것과 관계법령에서 조례나 그런 근거가 있을적에 주도록 되어 있고, 예산지침 179페이지에 보면은 사회단체 보조금 모든 것이 그래요. 지방재정법 제13조 또는 제14조 또는 개별법령조례에 근거를 보조할 단체로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지침에서 이렇게 된 경우, 그러나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친목성격, 영리목적 이런 단체는 전부 제외를 하고 개인, 기업체 친목단체 이런 것은 전부다 사회단체가 아니고 아까같이 우리 임실군에서 어떠한 특정한 업무를 어떤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일부분에 그런 사업을 할 경우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까지는 사회단체를 그간에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임의대로 주고 해서 이런 개념 정리가 아직 집행부에서 정립이 않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십번 논란을 하더라도 맨 그말이 그말인데,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안올라와야지요.

기락

최기락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물어 보게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 최기락 위원님! 지금 이 예산이 주민복지과에서 세워가지고 올라온 것입니까? 예산계에서 올린 것입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예산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예산지침서 보고 했던가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보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박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똑같은 양상일 건데, 정액단체 예산은 전부 본예산, 우리과에서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남참전 전우회, 6.25참전 전우회 같은 경우는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보면 지원에 근거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참전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은, 이분들은 전부 유공자들입니다. 고엽제나, 학도 의용군까지 포함해서,

기락

최기락위원

6ㆍ25 참전은 그렇다 치고, 지금 장애인 학예 수련대회도 사업이라고 봅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것은 장애인복지법 53조에 근거해서 장애인단체를 장애인복지법에 나와 있는 장애인을 해준다는것,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행정의 사실은 목적인데, 그간에 저희가 운영을 행정에서 이런 직접 이런 행사를 주관해오지 않고, 장애인 단체에 위탁을 해왔기 때문에 행사보조 위탁에 세운 것인데, 기본적인 것은 이것은 행정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야 할 사업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옛날부터 정해진 법 아닙니까, 그러면은 2004년도 예산지침서에는 그런 것 싹 없애고, 풀예산으로 해서 임의나 사회단체 보조금을 묶어서 그래서 4억1천3백6십3만원을 세워 놓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서 갖다 써야지 해마다 이렇게 세우냐 이 얘기요. 작년에도 이것 세웠다가 풀예산이 얼마 않되어서 아무말도 않했었는데, 올해는 당연히 여기서 빼서 쓰라고 4억1천3백6십3만원을 풀예산에 지금 계상을 해놨어요. 이 예산에서 가져가셔야 하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뭣이냐, 사회단체들하고 의원들하고 마찰이 생기게 되면, 뭐라고 답변을 하실랍니까? 의회에서 깍았다고 하실랍니까? 올리기는 잘못 올려놓고 깍여가지고 말썽나면 의원들이 깍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안돼지요.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제가 덧붙일 말은 아니지만,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나 그런것에 꼭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면은 수혜적 보상금에다 세워서 주어야지, 이렇게 행사를 하고 해준다면 안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수혜적 보상금은 분명히 법적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혜적 보상금으로 해줘야 맞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는 민간사회단체 보조사항에 단순참가자는 예산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딱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장애인 하계 수련대회도 단순 대회지 이것이 뭐 어떤 사업입니까?

신기

김신기위원장

최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우리 과장께서 알아 들으셨을 것이고, 또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다시 꼭 하실 말씀이 이 문제에 대해서 행사보조나 실비보상금으로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11일 다시 한번 올라 오셔가지고 설명을 그때 하시도록 하고, 다음페이지로 넘어가셔요.

예, 진위원님 말씀하셔요.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206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잠깐 204페이지부터 설명을 하셔요. 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206페이지 가서 설명 들으시고, 204페이지 말미부터 설명하셔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월남참전 전우회, 6ㆍ25참전 전우회 문제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다시 상의를 하도록 하고요. 기타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우리 행정에서 해야할 일인데, 그간에 장애인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다 편성한 것인데,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0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여기에는 관내에 있는 장애인에 관련된 각종 수당, 장애인들 자녀학비 그 다음에 생활보조금 교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 그 다음에 근로소득 공제라 해서 수급자 중에서 장애인이나 근로 학생이 일을 하는 경우 본인들한테 격려 형태로 소득액의 30퍼센트를 공제하는,

신기

김신기위원장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이건 내시하고 다 맞는것이니까,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생략을 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요. 20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를 설명을 해주셔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206페이지 푸드뱅크 장비구입 이것은 푸드뱅크사업이라는 것은 남은 음식물을 수거 해다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지금 현재 원광 수양원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예산이, 예를들어서 차량이 구입돼서 운영을 하는 장비들이 많은데, 1백3십만원 계상을 했구요. 아까 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비는 저희가 지금 설계단계에 있고, 내년에 신축 예정인 장애인 복지관이 운영이 되면,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한테 직접주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 단체에 주는 것 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 그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신기

김신기위원장

잠깐 거기요. 장애인 복지회관이 건립이 않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 말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지금 적극 추진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한 6개월분 정도만 저희가 요청을 해서 복구를 하고 있고,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러면 6월말까지는 완공되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추진을,

신기

김신기위원장

2004년도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금을 쓰지 않으면은 국고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예,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러면 6월말까지는 완공을 시켜야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적극 추진을 해서 최대한도로 당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내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기

김신기위원장

아까 진만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앞전에서 장애인들한테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하고,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이 지어졌을 때 거기에 운영에 따른 경비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주완

엄주완위원

과장님! 그러면 장애인 복지회관을 2004년도에 지을 계획 아닙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공사를,

주완

엄주완위원

설계중에 있는 건물이 지금 6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겠다.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다 기억하시는가는 몰라도 계장님들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이 지금 소요예산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지난번에 30대사업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당초에는 8억정도 계상했는데, 206페이지 복지관 밑에 나와있는 기능 보강이라고 되어 있는 그 사업도 지금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그보다는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나와야만 정확한 금액은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는 더 많이,

병일

박병일위원

부지확보는 끝났습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부지는 매입이 끝나고 지금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 뒤에 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 위치를 알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국ㆍ도비가 내시가 되었는데, 차라리 이런돈을 다른데다 쓰셔요. 왜냐면 죽었다 깨어나도 제가 봤을적에는 6월말까지 완공이 못돼요. 동절기 공사 2～3월까지 중단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면 4월부터나 시작해야지 아직 부지매입이 정리도 않되고 어디다 정확히 들어설 장소도, 거기가 지금 장애인복지관, 소방서, 체육공원, 골프장, 공설운동장 엄청나게 들어서야 되는데, 지금이게 2004년도 6월말까지 준공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이런 계획은 내년쯤에나 계상을 하시고 이런 국ㆍ도비를 다른데다 쓰시면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지 않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국ㆍ도비는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구요.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국비 확보 하실적에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한 운영비를 요청을 하시지 말고 다른쪽에 더 하실 수도 있지 않아요. 말하자면 국비 6천2백, 도비 4천6백만원 큰 돈을 아닙니다만은 이런돈이 괜히 사장하면 내년에 반납을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사용을 못하면,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이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신청을 한것이고요. 최대한도로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봐요. 마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국ㆍ도비 내시가 안돼고 계획이다 그말입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되어 있었죠.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장애인 개인한테 지급되는 법정 경비 수당이라든지 이것은 법정,

그런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예산계장을 모셔다가 입장을 듣고 이걸 수정예산, 올해치의 심의자체를 거부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거 말하자면 싸움거리라니까, 주민복지과 뿐만아니라 산업경제과 있고, 기술센타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다,

기락

최기락간사

박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11일날 소명을 할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계장 오시라고 해가지고 11일날 자세한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로 미루시지요.

상초

김상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풀 예산에서 그렇게 쓰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 위원이 전부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장애인단체 같은데 이렇게 내시가 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을 세워 주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군민회관과 관련해서 예식장 문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예식장을 경영하시는 김학관 위원님이 전문인 이신데, 저도 적으나마 예식장을 운영을 건물에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 군민회관 예식장은 예식장이냐, 그냥 회의장소냐는 분명히 나눠주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신랑ㆍ신부가 날을 받으러 와서 예식장을 선정하면서는 와가지고 사진발이 잘 받느냐 않받느냐 그것을 따집니다. 신랑ㆍ신부가, 그래서 시설이 그런 시설에서 사진발이 안받는다고 해서 예식을 않습니다. 그래서 예식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은 지역 경제에 보탬을 주는 것인데, 거기는 지금으로 봐서는 회의장소 겸 예식장을 그냥 할 사람은 하고, 말사람은 말고 이런 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는 그래서 거기는 회의장소냐, 예식장이냐 그정리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다. 예식장으로 않하면은 개인이 예식장을 또 할사람도 있을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식장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면 리모델링해서 돈이 좀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의자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시설을 예식장 시설을 아예 갖추는 쪽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차라리 회의장소 같으면 그대로 해서 여기는 회의 장소다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 아까 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장실 문제를 제가 짚으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장애인회관이 내년도에 지어지고 그렇다라고 보면 본 위원 생각에는 화장실 같은데다 너무나 많이 투자를 말고 차라리 지금 예식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데다 시설을 좀 잘고쳐 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참고를 많이 좀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군민회관에 있는 예식장은 예식장이 우선이구요. 우리군 관내에 소규모 단위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예식장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 공간이 생긴다면 아마 전용 예식장이 될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식장 인테리어는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갖추어 지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예식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락

최기락간사

다음 설명해 주세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206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 오수에 3ㆍ1운동탑이 있는데, 당초에 판단은 적은 예산만 들이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저희가 전문 기술자를 데리고 한번 봤는데, 전반적으로 해체보수하지 않으면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한 6천여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 계상상으로 3천만원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수정예산, 아니면 정 본예산에 어려우면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인데요. 전동휄체어 구입이라든지, 장애인 단체안에 장애인들을 위한 컴퓨터 교실을 현재 우리군에서 지원한가, 기존에 있는 6대하고, 또 전신전화국쪽에서 정보화사업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부분들에 의해서 장애인들의 어떤 자립기반을 위해서는 정보화가 필요하다. 지금 워드나, 컴활자격증을 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을 할려고 하고 있고요. 또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그 부분들의 앉아서 할 수 있는 인장이라든지 이런 작업대 열쇠 깍는 기계 이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락

최기락간사

(하수봉 위원 질의 요청) 예, 하위원님! 말씀하세요.

수봉

하수봉위원

인장목공틀 및 작업대구입이 1백만원이 있고, 또 열쇠 깍는 기계가 2백원만 이런식으로 지원을 해준다 이런 이야긴데, 이것을 장애인 단체가 지금 장애인 복지사업 기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아까, 공동으로 지금 운영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기구는 아니고요. 장애인 단체에서,

수봉

하수봉위원

위원 그런 협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중에서 자기 개인사업으로 먹고살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에 특정장애인한테 주는 것인가 아니면 장애인협회에서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여기서 번돈으로 다시 장애인 불특정다수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공동기금을 모금하기 위한 지원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하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후자쪽에 속합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우리 관공서, 우리 군청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까지 복사지 판매, 화장지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연말에 장애인중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쓰고 있고, 지체장애인, 단체에다 하는 겁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열쇠 깍는 기계를 구입을 해서 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거기서 얻어진 수입을 우리 장애인단체 공동,

수봉

하수봉위원

그걸 운영하는 기구가 말하자면 협회라든가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협회에다가 지급을 하는 것이지 개인한테 컴퓨터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열쇠 깍는 기계도 협회에다 주고,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협회의 작업장에다 주는 것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래가지고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한다든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하나의 말하자면 감시감독 같은 것을 하고 있고만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예,

기락

최기락간사

전동휠체어구입이 5대가 있는데, 작년에 몇 대 구입 했습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작년에도 5대 구입했습니다.

기락

최기락간사

이런 차를 구입하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 준다는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중에서 중증장애인중에 손으로 수동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저희가 장애인단체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렇게하고, 저희가 명단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전동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적격자 인지 판단을 해서 장애인의 날 때 저희가,

상초

김상초위원

그동안에 보면은 장애인들이 그건 잘 타고 다녀요.

수봉

하수봉위원

그런데 그것이 있어요. 위원장이 묻는 요지를 뭣 때문에 묻냐, 하면은 정말로 이것이 수혜자와 말하자면 수혜를 못본 사람과의 사이에서 갈등같은 것이 않일어나고 정말로 공정하게 장애인단체에서 수혜자 결정을 해서 올라온것인가 아니면은 어느 특정인들이나 면단위의 힘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장애인단체에서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장애인단체에서 생각할 때는 이사람이 더 중증 장애인인데, 그사람한테는 않가고 그것을 않타도 할정도가 된사람한테 가지 않는가, 그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간사

본 취지는 그거예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그것은 적절하게 계속 파악해 가면서, 지도 해가면서 구입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염려를 않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장애인 단체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간사

지금 우리 임실군 관내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2,100명정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간사

등록된 사람으로만 알고 있지, 등록 않된 사람은 안들어가 있죠.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중에는 일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다만 본인들이 등록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강제적으로 행정에서 등록을 시킬 수는 없고, 이왕이면 이해를 시켜서 장애인 등록을 함으로서 본인들한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간사

등록된 숫자는 얼마고, 지금 행정에서 장애인인지 알면서 등록 않한사람이 파악된 것 있어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그것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숨기기 때문에,

병일

박병일위원

월 회비를 내라고 하니까 않해요. 회비 얼마씩 내라고 하거든, 그거 내기 싫어서 않한다고,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특히 어린 애들은 부모들이 등록을 꺼려합니다.

기락

최기락간사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장애인이 등록 된사람도 많지만, 않된사람도 많을걸로 봅니다.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는데 숫자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본인이 수치심에서 거기서 않나타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기락

최기락간사

노인양반들 귀 안들리고 하는 양반들도 다 장애인으로 취급하죠.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난청인 경우에는 본인이 의사의 진단을 받아가지고 장애인 여부를 판단하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락

최기락간사

귀가 잘 안들린 것은 몇 데시벨까지 들리면 몇급이고, 몇급은 몇 데시벨까지 들리고 이렇게 합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그 기준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락

최기락간사

다음 설명하셔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207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자활근로사업이라 해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서 주는 인건비입니다.

기락

최기락간사

예, 과장님! 이 인건비가 한명당 2백8십5만3천1백2십6원인데, 이걸 어떤 산출기초도 없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놨는데, 산출기초도 없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도 됩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 기준이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3천원은 여기 후견기관에서 하는 사람들은 3천원 더 해서 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 부분 좀 여쭈어 볼께요. 2003년도에 125명 1억7천만원이었거든요. 근데 2004년도 예산이 111명, 말하자면 명수로는 14명이 줄고, 액수로는 3억1천6백만원, 액수로는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이 되었다든가 뭔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락

최기락간사

제가 질문할라다가 지금 박위원이 질문하셨는데요. 그것 한번 설명좀 해줘보세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지금 당초예산에서 편성해가지고, 추경에서 후견기관에 지급되는 예산하고 같은 예산 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예산이 지금 자체적으로 증액하고 한쪽에서는 감소하고 그런부분이,

병일

박병일위원

후견기관에 지급하는 것은 뭔 보상금쪽으로 나갔으니까 목이 틀릴 것 아닙니까, 일시사역인부임 아닙니까 이건,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아니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목은 같구요. 다만 우리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쪼개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래서 편성하셨다?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금년도,

기락

최기락간사

나눠서 편성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금액은 같은데, 후견기관에 비용이 많이 그쪽에 필요하면 다시 추경을 해서 저쪽에 편성하고, 이쪽을 좀 삭감을 하고, 이쪽이 부족하면 또 그쪽 예산을 삭감을 해서 이쪽을 증액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기락

최기락간사

그러니까, 이 사업을 111명으로 해서 3억1천6백6십9만7천원을 산출기초를 확실히 해놓고 이 예산을 세워야지, 아무것도 없이 111명에다 3억원 넘는돈을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뭐라고 않겠습니까? 예산서 볼줄 아는 사람은 다 뭐라고 하지,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정확한 산출기초를 저희가 제시는 못했는데, 여기서 하는 것은 수급자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저희가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기락

최기락간사

파악을 우리가 100명을 했는지, 실질적으로 200명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정확하게 해서 해놔야만이 그리고 작년도에는 이렇게 금액이 배정도 차이가 나버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정도 차이가 나는거예요?

병일

박병일위원

편성을 위한 편성을 하시지 말고, 정확히 편성, 이게 만약 삭감을 해버리면 어떻게 할겁니까? 우리 위원들이 봤을적에 아 이런부분은 이정도 산출기초가 있으니까 삭감을 해서는 안되겠구나 판단할 기초를 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많구만 한 2억원 깍아” 그러면 어떻게 할거예요. 아니할말로 사업을 못하실 것 아닙니까?

수봉

하수봉위원

하기는 해야할 사업인데, 말하자면 안배를 어떻게 합니까, 면단위로, 이걸 군에서 전체적으로,

병일

박병일위원

뒤에 자활후견기관 예산이 또 나와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지금 자활근로사업은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것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가급적이면 이 예산을 쪼개어가지고 12개읍면에 어디면이 몇 명, 어디면에 몇 명 이렇게 올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의구심이 않가지, 의원들이 생각할 때, 자활근로사업 무조건 111명 그렇게 할것이 아니라 작년에 배분했던 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활근로사업 대상이 111명인데 111명중에서 오수면에 몇 명, 덕치면에 몇 명, 강진면에 몇 명 그렇게 해서 각 면에 얼마씩 배분을 해가지고 올려야지 이렇게 뭉탱이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고 나중에 면장을 시켜서 따오라고 그래야해요. 아니면 우리가 다니면서,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요구한 사업들은 저희가 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면을 제한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것을 여기다 표기를 해주셔야 이 3억1천6백만원중에서 우리 면으로 얼마 오겠구나, 어느면으로 얼마 가겠구나, 어느면에는 자활근로 사업 대상자가 몇 명이고, 어느면에는 자활근로 대상자가 몇 명인가 정도는 알고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 주셔야지, 그냥 일시사역 인부임 자활근로사업 111명 3억1천6백만원 딱 올려버리면은 이 돈이 다 어디로 쓰여진지를 의원들이 어떻게 알아서 예산 심의를 하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의가 없잖아요.

학관

김학관위원

위원장님! 이내용을 예산을 과 질문때에는 결산을 다 갖고 올라오라고 하셔요. 결산을 같이 보고 하라고, 예산심의를 할때 담당 실과에서 답변하는것도 굉장히 늦고, 우리가 보는데에도 참고적으로 볼 수 있도록 예산항목 항목은 담당 실과에서는 과장은 알고 계실 것 아니냐 이거요. 그래서 지금 주문좀 해가지고 다음 환경보호과부터는 작년도 결산액을 같이 설명을 좀 해주라고 구두로라도 설명좀 해달라고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간사

작년도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문서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자료로 요구합니다. 2002년도 자활근로사업 집행현황 그걸 주셔야 어느 면에서 많이 갔고, 어느 면에 조금 갔구나 한걸 우리가 알지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이해를 해주신다면, 자활근로사업은 지금 읍면별로 숫자를 딱 정해놓고 그것만 해라 이렇게는 아니고, 지금 수급자중에서,

수봉

하수봉위원

주민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관장을 합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 본인이 근로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다 지급을 합니다. 어느 읍면이 형평에 맞는다느니 않맞는다느니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 포괄적인 예산으로 세웠다는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다만 또 수급자나 조건부 수급자가 수시로 읍면별 숫자가 들고 나가기 때문에 그 숫자를 여기다 명확히 제시는 못해주고 아까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현황을,

수봉

하수봉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말하자면 1년 연중 계속가지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읍면에서 요구하는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수급자가 발생이 되면은 읍면에서 요구를 하면 그때그때 내려보낸다.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통상보면은 자활근로사업 그러면 하루 2만2천원 주는가 이걸 않할려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이것을 소득에 잡아 버리면은 기초생활 보장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기피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아마 자활근로를 한다는 사람은 누구나 제외됨이 없이 다 시켜줄 겁니다. 아까 같이 자활근로를 기피를 하고 있어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하루 일당을 받으면 월 합산이,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그것이 소득에 잡히거든,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그러면 그 수익만큼을 급여를 지급하는데 제외를 합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내가 아는 분위기로는 자활근로사업을 가서 할려고 해도, 않시켜줘,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그건 해당이 않되니까 그러지, 자활근로 해당이 않된사람이 하는 소리고,

수봉

하수봉위원

자활근로사업을 해서는 않될사람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뒤에서 손가락질 받는 예도 있고 그래요.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이것은 여담입니다만은 읍면에 있으면서 가령 자활근로 사업을 해가지고 소득이 보장돼서 탈락된다 한다면은 그것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모르니까 그렇지, 그런다면 이사업도 굉장히 지장이 많아요. 왜냐면 아까 얘기한데로 다른데서 일하는 것은 우리가 잡들 못하는데, 이 소득은 분명히 잡아주거든, 그러면 가구원 중에서 가령 5명중에서 자활근로로 얼마, 노임으로 얼마 하면 소득액이 올라가가지고 다시 일을 못시켜먹어, 그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읍면에 그렇지 않아도 자활근로사업이라도 하니까 도로변이라든가, 이렇게 공한지라든가 이런데에 그래도 비닐조각 이런 것이 없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것을 않한다면은 이사람들이 아까같이 차라리 놀아버리고 기초생활급여 탈라고 한다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기초생활급여에 해당 않되는 사람들이 자활근로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타도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나갈 것 아녀요.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너무나 탈사람은 근로능력이 없고, 병신이나 이런사람은 자활근로도 못한다 그말여요.

병일

박병일위원

넘어갑시다.

기락

최기락간사

2003년도 자료를 요구했으니까요. 그 자료를 보고 나중에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다음 설명하십시오.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다음은 20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즉시보호비 행여, 기초생활수급자가 진료를 하는 경우, 입원은 4일이상, 통원은 5일이상인 경우에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보상금은 지역봉사라고 해서 하루에 한 4시간정도 하면은 3천원의 실비를 줍니다. 그래서 그걸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실비지원이라고 해서 알콜중독자든지 정신박약자들이 어떤 기관에 교육을 받을때 지원되는데는 이것도 하루에 한3천원정도 그런 예산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자활후견기관이 우리 임실군에 2002년도 하반기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후견기관 운영비에 1억5천만원 계상이 되었구요.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4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환경개선사업, 집수리, 재가복지사업, 육이영농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수급자 중에서 자기집에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전기배선, 부엌개량 이런 것을 요구를 할때 후견기관이 가서 해주는데 소요되는 물건은 직접 본인들이 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170가구정도 저희가 했구요. 2003년도 현재 329가구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은 이것도 아까 자활근로사업 때문에 산출기초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 또한 그것이 없어요. 기초 산출 근거가 없어서,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수봉

하수봉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자료로 2003년도 수급현황,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사무감사 자료에 기 제출 했습니다. ○

전문

전문위원

이재환보좌 사무감사 자료에 나와있으니까,

수봉

하수봉위원

나와 있어요?

기락

최기락간사

그것을 참고를 하고 올해에는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은 몇 호나 할려고 계획세웠어요? 한 호당 하는데 얼마씩 정확하지는 않죠?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전부 틀립니다. 장판하는 집 있고, 도배하는 집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적게는 10만원대부터 한 40만원대까지 주로 많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아까 몇 가구라고 하셨죠?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지금현재 2002년도 170가구를 했구요. 2003년도 320가구를 했습니다. 연말에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변동이 있을 겁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위원장님!

기락

최기락간사

예, 말씀하셔요.

상초

김상초위원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209쪽에서부터 213쪽까지 국ㆍ도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심의 할적에 하는걸로 하고 그 후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유인물 참조를 하고 질문사항만 받는걸로 했으면 좋겠네요.

기락

최기락간사

질문을 하실분만 질문을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시죠.

병일

박병일위원

211쪽 질문하나 합시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요. 2003년도 경로연금이 11억2천6백만원이었고, 지금 8억2천만원입니다. 경로교통수당은 2003년도 9억7백만원이었거든요. 지금은 9억7천만원, 7천만원이 늘어나고, 위에서는 3억원가까이 줄고, 똑같은 경로자가 예를 들어서 줄었다든가 같이 동반해서 줄었다든가, 동반해서 상승했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경로연금은 2003년도에 비해 3억원 가까이 줄고, 경로교통수당은 한 7천만원 늘었단 말입니다.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경로연금은 지금 65세이상은 다 주는게 아니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한테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80세이상인 겨우 월 한5만원, 그다음 65세～79세는 4만5천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경로수당과 막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경로수당은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내년도 예산은 한 8,400명정도 예상하고 지금 월 1만원씩 지급을 하기 때문에 계상을,

병일

박병일위원

작년대비 3억원이 줄어든 이유가 노인인구가 그만큼 줄어들었습니까? 경로연금은 대게 연령별로 고루게 지급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경로연금은 다 되는게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만 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니까, 저소득만 줘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일반 할아버지, 할머니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올해 많이 줄어들었어요. 작년대비, 3억원 가까이가 줄어들면 3억원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12억2천6백7십1만원이었어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지금 연초에 국ㆍ도비 내시가 100퍼센트 않되고요.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추경에 매번 변경내시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바뀝니다. 내시금액이,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추경에 다시 계상하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늘어나던지, 줄던지, 왜그러냐면 계속 파악해서 숫자에 따라서 변동을 합니다.

기락

최기락간사

211페이지요. 제일 밑에 민간경상보조 5억3천2백9십1만원중에 군비부담률이 몇퍼센트 입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일

박병일위원

난방비, 경로당경비,

기락

최기락간사

군비부담률이 몇 퍼센트예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경로당 난방비 때문에 저희가 항상 애로를 겪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경로당마다 6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국비가 3십만원이오고, 도비가 2십만원, 나머지는 군비부담인데, 문제는 우리 관내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이 283개소 입니다. 근데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272개소만 지원이 되고 도비같은 경우는 262개소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경로당과 형평을 위해서는 나머지는 군비를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락

최기락간사

그러니까 경로당을 실질적으로 사람도 몇 살지도 않한데를 무조건 전부다 지어줘 놓고, 경비가 많이 나오니까, 돈이 없으니까 군비부담률을 몽땅 늘려가지고 준 것 아니예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김신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 행정리중에 경로당이 없는 데를 파악을 해보니까 관내에 한 20개소, 근데 11개소는 노인인구가 없어서 등록을 못하는 그런 개소고,

기락

최기락간사

지금 경로당으로 등록을 할려면 노인인구 몇 명이어야 됩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보건복지부 규칙에 읍ㆍ면지역에서는 10명이상이어야 경로당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등록을 못하는 경우가 한 11개마을정도,

기락

최기락간사

10명도 못되어가지고,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락

최기락간사

그런데는 경로당을 지어줬어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경로당도 없을뿐더러, 거기다는 신축은 어렵다 그런 말씀이죠.

기락

최기락간사

경로당 지어놓고 10명이 못된데가 있는가 한번 조사를 해봐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지원이 않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면하고 행정과 노인회 또, 의원님들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건데, 그런 애로는 좀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간사

이거 부담률이 너무나 많아 도비, 국비 합치더라도 8천6백만원이고, 경로당 난방비도 7천2백만원, 도비가 1천2백만원 밖에 않되고 간식비도 이렇게 많고, 너무나 군비가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없는데 이렇게 많이 부담이 되어서 쓰겠습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간식비는 경로당 사람숫자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게는 30명미만인 경우에는 한 2십만원 정도,

상초

김상초위원

과장님! 오늘 아침에도 저는 이문제로 민원인이 여기에 왔다 갔는데, 경로당 유류대 지원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왜 있냐면, 단 10명이 않된다 할지라도 경로당을 않지어줬으면 차라리 않지어줘버렸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돈을 적어도 3천만원이상 들여서 이미 건물을 지어 놨거든요. 지어논 건물에 대해서는 유류대를 100퍼센트를 못한다라면 다른데 1백1십만원 나가면, 절반이라도 보조를 해줘야 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노인이 단 10명이라도 이 경로당을 운영함과 동시에 개인적으로 겨울이면 난방비 절감이 엄청나게 되는 겁니다. 자기 혼자 있으면서 난방을 하지 않고 경로당에 불을 지피게 되면은 동네사람들이 거의 거기 나가서 경로당에 가서 낮에는 생활을 하고, 잠만 자기 집에가서 잡니다. 그러기 때문에 겨울에 연료대가 많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건물을 않지어줬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건물을 지어준 곳이라면 난방비를 지원하도록 배려를 해야 하고, 만약에 경우 인원이 약간 모자라서 그런데는 우리 군비에서 다른데를 좀 줄여서라도 거기도 50퍼센트 정도라도 지원을 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생각이 듭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215쪽에요. 소년소녀가정 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사회보장적 수혜금 말씀하신가요. 소년소녀가장은 총 27세대에 4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학관

김학관위원

임실군에 27세대에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근데 그중에서 수급자가 있기 때문에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만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수급자는 당연히 기초보상법에 의해서,

학관

김학관위원

지원방법을 어떻게 하시냐고,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1인당 한 월6만5천원정도,

학관

김학관위원

현금으로 줍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정위탁양육으로 되어있는 7세대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인당 월 6만5천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식아동급식지원비는 없는 자녀한테 아침, 저녁 또 토요일날, 공휴일날, 방학중식을 1식에 한 2천원정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그 뒷장 21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하고 약간은 중복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최종적으로 결판이 않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을 계상은 하고 만약에 이것이 그동안 교육청에다가 저희가 돈을 주었던 것이 복지부에서 그대로 우리 행정에서 개인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면 뒤에것은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지원은 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김장비라든지 염장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개인별로 지금을 하고 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이것은 수급자외에는 전부 지출되고 있어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소년소녀가장중에서 책정을 해서 수급자가 되면 당연히 수급자로 지급을 하고요. 수급자가 아닌사람만 별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중으로 중복되면 사실상 안되니까,

기락

최기락간사

김학관 위원 다 하셨어요? (그렇다고 함)

수봉

하수봉위원

위원장님! 217페이지에 보면은 여성합창단 강사수당이 1십3만원씩 70회 9백1십만원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반 강사수당이 기본적으로 7만원 가는것에 비해서 5만원을 더 준단말이요, 다른 강사에 비해서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보는데,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강사수당은 지휘자가 있고요. 합창단 반주자가 있습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을 해서 1십3만원으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면은 지휘자하고,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지휘자는 일반강사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피아노 치시는 분은 보조로 보기 때문에 단가를 일반강사 같이 똑같이 반영을 않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여성합창단 강사수당 70회면 70회에 한사람이 1십3만원씩 70회를 타간다고 그렇게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아니, 내용은 거기다가 적시를 않했는데, 지휘자와 반주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반주자가 얼마, 지휘자가 얼마 별도로 부기를 세분해서 넣어 주어야지 누가 보더라도 여성합창단 강사수당 1십3만원씩 70회 9백1십만원 타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지휘자하고 반주자를 구분해서 표기를 해주라는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또 밑에 보면 악보구입, 지금 여성 합창단이 몇 명입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40명이 정원인데,

수봉

하수봉위원

40명인데 여기 보면은 악보 구입이라고 그래가지고 5천원씩 40종, 2종으로 해서 4십만원이 이미 계상이 되었어요. 근데 밑에다가 또 1만원짜리를 100부를 또 1백만원어치를 한다고 했다고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실 것이, 금년에 여성합창단을 해가지고 성과도 있었고, 나름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들의 요구가 우리 임실군도 노래교실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성합창단의 연습횟수를 좀 줄이고, 대신 그 동안에 1주일에 두 번씩 했던 것을 한번은 여성합창단 하고, 한번은 노래교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계상되어 있는 악보집 구입은 노래교실에 관련된 악보 구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아니, 군민회관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여가선용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밥먹고 할 일없으니까 날마다 와서 노래하는거요? 뭐하는 거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어떻게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구요. 능력개발 측면도 있고, 여가 선용의 측면이 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218쪽에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이라고 나왔거든요. 작년도에 이거 사업 실시 했습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은 저희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격년제로, 내년에 이것이 8명이 네쌍이예요. 여덟쌍이예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네쌍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그러면 주로 지원을 뭣을 해줘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그분들에게 소요되는 드레스비용이라든지, 그런것들 사진이라든지,

학관

김학관위원

지금 여기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진만 있어요. 사진은 다 찍어 줍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그것까지 지금 포함해서 판단을,

학관

김학관위원

다른 지출은 없어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돈이 많이 상정이 않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왜 그러냐면 이 내용도 지금 요즘에 농촌이라든가 도시 일부에서도 드레스라든가 이런걸 전부 무료로 하고, 지난번에도 합동결혼식 하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살림기구라든지 이것을 지원해 주면 좋은데, 거기에 쓰여지지 않고 드레스라든가 이런 것은 무료예요. 요즘 예식장에서도, 근데 사진도 개별적으로 찍을려고 보니까 이사람들이 행사만 했지 들어가는 돈은 예식한 사람하고 같이 다 들어갑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이거 얼마씩 찍어줘요. 4십만원씩 해주는걸로 예산을 세웠고만, 한쌍당 들어가는 내용이 얼마나 되냐 이거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한쌍에 8십만원선,

학관

김학관위원

8십만원이죠.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다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서 추진 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사진도, 둘이 찍는 것 외에도, 말하자면 그것도 좋은데 가격이 그것은 8십만원이 않가잖아요. 이것을 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구로 전환해서 이왕에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내실있게 계획을 세워라 이겁니다.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여기에도 드레스비 얼마, 뭐 얼마 나온 것 같은데, 지금은 틀리거든요. 그걸 참고적으로 해서 행사를 치를수 있도록,

기락

최기락간사

215페이지요. 너무나 많이 가버렸는데, 공부방 운영이라고 해서 8백6만4천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거 뭣하는데 운영하는 거예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지금 공부방 운영은 그간에 군에서 해오던 사업이 아니였는데, 국고보조가 50퍼센트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학생들이 학교를 갔다온 이후에 요새는 맞벌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집에서 놀다보면 어떤 사고가 있다든지 그런것이기 때문에 법인이나 민간인이 공부방을 운영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보건복지부 시책사업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기락

최기락간사

근데 보조를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진가는 몰라도 여름방학때부터 쭉 해가지고 지금 지사에는 서당을 한 두달간 했었거든요. 그리고 겨울방학을 올해는 늦게 해가지고 늦게 끝나는 모양이더라구요. 방학이 이달말경이나 방학을 할란가 보던데 지금 예산, 작년에도 책 살돈이 없어가지고 제 사비로 5십만원치를 책을 사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는 그런 한자공부하고 지원이 않됩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구체적인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않내려 왔기 때문에 내려오면,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간사

여름에 간식비야 뭐야 해가지고 제가 돈 1백만원 들어갔어요. 근데 많이 와서 배워요 한문을, 그래가지고 한문을 배우더니 겨울에 꼭좀 가르쳐 달라고 촉탁이 오고 있고, 겨울에는 주부들도 와서 배운다고 그러드라구요. 그런데 지원이 될 수가 있다고 보면은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꼭 법인만이 아니고, 민간인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락

최기락간사

지금 노인정에서 한걸로 되어 있거든요. 명목은 가르치기는 제가 가르치고 있어도. 노인정에서 한 걸로 되어 있어요.

병일

박병일위원

213쪽하나 물어봅시다. 오수노인회관 신축인데 이게 지금 재원의 성격이 뭡니까? 도비입니까 아니면은 군비입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군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오수에 노인회관 신축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각 마을에 경로당이 다 있잖아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경로당이 있는데요. 지금 지난번에 군 노인복지회관 건립과정과 내용이 엇비슷한 그런 부분인데, 오수노인회관이 현재 한 60평 남짓 하는데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거점 노인회관을 추진을 해서 인접권에 있는 노인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타 지역도 앞으로 지으실 계획입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지금 면단위 노인회관보다는 권역별로 지원해서 인접지역 노인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병일

박병일위원

권역별로 한다는 말씀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는가는 모르는데, 아니할 말로 관촌에다 지어 놓으면 운암, 신덕, 신평 노인분들이 노인회관 가리라고 보십니까? 특별한 사한이 없는한은,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물론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여기서 노인회관이 어느 정도 준규모로 어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만은 지어진다고 한다면 거기서 일거리도 만들고 그쪽에서 체련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그런데를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공유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근데 이걸 말하자면 짓는게 문제가 아니고요. 자꾸 임실군에서 엄청나게 여러 가지 단체들에 대한 말하자면 회관들을 많이 신축을 하시는데 앞으로 운영비 지급이 문제일 것 아닙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군 노인복지회관은 군에서 직접 예산을 투자해야 되겠지만, 권역별 노인회관이면 저희가 신축하는데 까지만 지원하고, 운영은 앞으로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문화공간,

예, 내부적으로,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명분만 거점이지 거점이라는 말은 거기다 빼십시오. 거점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녹음 해석불가)

신기

김신기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방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노인회관 신축, 또 223페이지 보면은 재향군인회관 신축이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적 보조로 세워져 있는데, 말하자면 돈만 2억원, 3억원 주면은 그분들이 지어가지고 그분들이 관리하겠다는 그런 것입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그렇게,

신기

김신기위원장

우리군에서 지어주겠다는 것입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지금 오수같은 경우는,

신기

김신기위원장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셔요. 군에서 지어주는 것인가, 2억원만 주면 노인회에서 짓는 것인가 그런 답변만 해주셔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군에서 지어주는게 아니고요. 군에서 예산 지원만 하고,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신기

김신기위원장

군에서 관여 없이, 관여 전혀 않하고, 그러면 한가지 시설비를 안세워준 이유가 그런데 있습니까? 국ㆍ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군재산이 아니고 만약에 이것이 건축이 완공이 된다면 노인회 재산으로,

신기

김신기위원장

완공이 된다면이 아니지, 돈만 주어버리면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그러지, 그러니까 자본보조지 민간자본은,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군재산이 되고,

신기

김신기위원장

잠깐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위원이 얘기 했던 것인데, 지금 면단위 복지회관도 운영이 잘 않됩니다. 노인들이 저희 삼계면 경우만 보더라도 부락에도 노인회관이 없어요. 경로당이 없는 부락이 있습니다. 회관이 없는 부락이 있고, 회관에서 나와가지고 충분히 생활할 수가 있는데, 저기 삼계면 학정리 같은데에서요. 삼계 소재지에다 노인복지회관 지어놔야 오질 않습니다. 절대 오질 안해요. 근데 오수에다, 임실에다가 노인복지회관 지어가지고 삼계, 덕치에서 강진, 운암에서 임실노인복지회관으로 오겠습니까?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는 충분히 타당했을때에 예산을 올려주셔야 되는 것이지, 지사에서, 삼계에서 오수로 권역별 로 해가지고 오수 노인회관에 거기와서 누가 점심주고 누가 여비 줍니까? 노인회관도 여비가 없어서 나가지 못해요. 이런 것을 참고 하셔가지고 어떤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돼지 각 과에서 이건 좀,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12시 넘고 그랬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설명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 바랍니다.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권역별 노인회관하고 마을단위에 있는 경로당하고는 저는 생각을 달리 하고요. 지난번 김신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없는 행정리를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20군데가 지금 우리 관내에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 드린 것 처럼 회원이 없어서,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리고 경로당을 신청을 해서 있어도요. 지금 시설같이 않되어 있어요. 옛날에 20명이상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내주었거든요. 시설이 현대식으로 갖추어지지 않은데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기준에 현대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회원수 하고, 면적이 20평방미터, 그다음에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전기시설만 되어 있으면, 저희가 등록을 해주고 등록이 되고 나면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는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격이 갖춰어졌는데 등록을 못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마을회관이나 어떤 공간은 있는데, 개인소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등록을 못한 그런데는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일

박병일위원

222쪽에 말입니다.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거기에 2백6십8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비 2천1백만원, 행정동우회 1천만원 그랬거든요. 2003년도에는 제2건국운동 지원 1천만원, 자원봉사센타 2천1백만원, 행정동우회 1천만원 그랬어요. 이런돈은 꼭 이렇게 주민복지과에서 나가야 됩니까? 이것도 풀비로나 지원해 줄 성격의 돈이 아닙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앞전에,

병일

박병일위원

행정동우회 하는일이 뭐예요. 해마다 나가더만 많이 나갈때는 2천만원씩도 나가더만, 행정에 근무하시다 예편하신 양반들 나와서 놀고 그러죠. 근데 거기다가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그분들 나름대로 자연보호 활동, 거리질서, 그다음 국토대청결운동에 동참하고, 어떤 관내 행사시에 봉사활동 이런걸 하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자원봉사센타는요. 여기도 해마다 나가더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자원봉사센타는 엊그제도 지금 김장을 1천2백포기 담궈서 120세대에 전달을 했거든요. 그거라든지, 아니면 지난번 체전때나 군민의 날 행사때 자원봉사 그다음에,

병일

박병일위원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하고 사무실 같이 씁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자원봉사종합센타입니다. 지난번 김치 담궈서 관내에 120세대에,

병일

박병일위원

거기에 대한 재료비 입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그런데 하고, 이 분들이 주로 집수리공사도 나름대로 하고 있구요. 독거노인이나, 노인들 목욕봉사도,

신기

김신기위원장

박 위원님 아까 미안합니다. 행사 민간행사보조 위탁 문제는 앞에서 논의가 되었던 일이고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위원님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아까 재향군인회관 신축이 군비다고 하셨는가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재원은 재향군인회관 군비인데요. 제가 업무를 받기 전에 지금 아마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3억원을 임실군을 하고, 대체해서 군비에서 지금 재향군인회관 신축비를 계상한 것으로,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확실해요. 내시공문 있어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내시공문은 지금 딱 재향군인회관이라고 못박을 수 없다고 행자부에서,

기락

최기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3억원이 나오기는 나와도 재향군인회관 몫으로 못준다. 목세우기가 힘들어서 다른 몫으로 해가지고 와가지고 회관을 짓는다는 말이 있는데,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작년에 특별교세로는 아마 행자부에서 지원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임실군 특별교부세에다 3억원을 플러스 해주면서,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니까 다른 특별교부세로 3억원이 확보가 되었을 때에 군비를 투자해 놓고 그 군비를 바꿔서 쓰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 내시서가 있냐는 얘기예요. 만약 없으면 덜렁 군비 3억원 주어놨다가 내시서 않와버리면, 군비만 3억원 잃어버린 결과가 되잖아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거기까지는 염려를 않하셔도 될것같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거 나중에 결산추경때 감사 할적에 군비로 있으면 알아서 하셔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대체해서 국비로는 직접 재향군인회 신축을 못하기 때문에,

기락

최기락위원

대체 국비가 않왔다고 보면은 과장님 책임지셔야 한다고 이거, 그리고,

신기

김신기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답변을 하셔요. 지금 설에 의하면은 3억원을 준다고 했는데, 우선 올 계획을 잡고 군비로 세웠다고 답변만 해주시면 되는 것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락

최기락위원

그리고 한가지만요. 222페이지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추진협의회 운영 및 사업비가 2백6십8만원이 서있죠. 그 밑에 223페이지 보면, 2004년도 시군 도민운동협의회 지원 해가지고 2천5백만원 있는데, 위에 2백6십8만원은 이거 필요 없는 돈 아닙니까, 이거 안세우고 밑에 있는 2천5백만원 가지고 써도 되잖아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223페이지에 나와있는 도민운동회는 도비가 1천5백이 됐고, 우리 군비를 1천만원 부담을 했는데, 여기는 거의다 인건비에 필요한 그런 부분이구요. 지금 앞에 있는 일등도민추진운영사업비는 거기 사무실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경비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사무실 경비다, 그런데 협의회 운영 및 사업비,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하나는 도비보조사업이고, 하나는 자체사업비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않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점심시간을 위해서 휴회를 선언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시 17분

13시 30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운영계획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철모입니다. 주민복지업무에 깊은 애정을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신기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입니다. 임실군저소득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설치목적은 임실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중 관내 학교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고,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년 현재 1억3천만원이 되겠고, 내년에는 수입이 5백만원, 지출을 5백만원해서 내년말 현재 1억3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지원기준은 특별장학생은 전학년 석차 10퍼센트이내, 일반장학생은 전학년 석차 50퍼센트 이내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에서 기금적립금 이자가 저희가 예상하는 것이 한 4백4십만원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 1억3천만원해서 세입합계가 1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그중에서,

주완

엄주완위원

위원장님!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 엄주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완

엄주완위원

여기 장학금제도가 말이요. 지금 농협, 여러 가지 학교 이렇게 해서 많은 장학금제도가 있는데, 우리 저소득장학생을 지원하는데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상들은 수급자 자녀들 중에서,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학교장학금도 받을 수가 있고, 또 농협에서 타 기관에서 주는 장학금도 수혜자가 될 수 있거든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중복가능 할 수는,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면은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물론 단체나 개별적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받겠지만은, 대략 보면은 제가 지난 해와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한사람이 두 번, 세 번 받는 경우가 허다이 많더라구요. 왜 이렇게 해서, 기왕이면은 중복이 되지 않게 집행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공감을 하고요. 그부분은 세세히 앞으로 살펴나가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수급자 자녀들만을,

주완

엄주완위원

수급자 자녀들을 줄적에라도 집행부서에서 타 기관단체에서 또는 학교라든가 어디서 이렇게 받는 수혜자한테는 않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그부분은 앞으로 추진하면서 그것은 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4쪽,

수봉

하수봉위원

23쪽 하나 더 물어봅시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3천만원이 지금 2002년도에 넘어온 거예요. 아니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넘어가겠다 그런 얘기죠?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쓰기 위해서 우리가 세우죠?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런데 1억3천만원을 안쓰고 넘기는 이유는 어째서 않쓰고 넘기는 건가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지금 기금이 매 마찬가지 이겠습니다만은 저희과 소관 기금은 원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을 가지고 지금 해당분야에 목적달성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원래 원금이 1억3천만원입니다. 그동안에 발생된 이자는 계속해서 조성한 이후에 계속 장학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원금은 그대로 살리는 상태에서,

수봉

하수봉위원

원금은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기금 목적상 그걸 쓴다고하면 소멸이 되어 버리면 장기적으로는 기금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기금은 계속 원금을 살려논 상태에서 더 증액을 했으면 증액을 해야지 원금을 쓰는 것은 기금 운영상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금을 살린 상태에서,

수봉

하수봉위원

근데 규정에 원금을 못쓰고 이자만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냐고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아니, 어느 규정이 아니라, 원금을 써버리면 기금의 의미가 없죠. 목적달성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원금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자가 4퍼센트나 이렇게 밖에 않되는데, 운영하는데 지장없어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금 수급자 자녀들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는 50명을 주었고, 금년에는 45명만 상ㆍ하반기 나눠서 주었는데, 현재는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이것 주어가지고 혜택이 될까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1십만원씩해서 내년에도 45명정도,

신기

김신기위원장

다음 설명하셔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24페이지 거기에서 얻어진 이자를 장학금으로 4백5십만원을 편성을 하고 원금 1억3천만원은 그대로 이월시키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25쪽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인데,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요. 다음은 29쪽입니다. 임실군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이것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자활의욕이 강하여도 일시적인 재난이나,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사유로 인해서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자금을 융자해 주고 회수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현재가 6억5천6백만원, 내년도 계획이 수입이 한 1억8천만원정도 잡고, 지출을 1억원해서 내년말 예상액이 6억6천4백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은 수급자중에서 생활안정자금은 5백만원 한도내에서 무이자로 지급을 하고, 자조자립기금은 가구당 2천만원 한도에서 연3퍼센트 금리로 융자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수입계획입니다. 내년도 이자수입이 기금적립금이자가 한 2천2백만원정도,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 이자가 1천5백만원, 그다음에 2003년도 이월금이 6억5천9백만원, 그 다음에 기 융자해준 것을 회수하는 것이 7천만원정도 예상을 해서 내년도 총 7억6천4백만원을 수입계획으로 잡았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7억6천4백만원중에서 1억원을 융자금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6억6천4백만원은 적립해서 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임실군장애인단체자립복지기금입니다. 이것은 임실군에 있는 장애인단체에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데에 지원해 주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성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으로 지원이 됩니다만은 몇 년 더 사용계획은 아직 저희가 잡지 않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인데요. 기존 적립금 이자가 1천2백만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3억원 그래서 내년도 세입 합계가 3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지금 기금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내년에는 쓰지 않고 적립기금을 이자와 원금을 합쳐서 3억1천2백만원을 그대로 적립을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시는바와 같이 그동안 준비해서 총 금년도분까지 2억7천만원, 그 다음에 이자가 3천만원해서 3억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5쪽 임실군노인복지기금입니다. 임실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회 운영 및 노인복지 증진에 활용되기 위해서 조성된 금액입니다. 노인복지 기금도 금년에 조성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기금 적립금 이자 6백9십만원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구요. 지금 원금과 이자 합쳐서 2억1천9백만원을 이월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백5십만원정도를 노인회임실군지회에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앞전에 예산심의와 지난번 사무감사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2억2천1백만원은 적립해서 계속해서 기금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니까, 임실군 노인회는 임실읍내에 노인회임실지회가 있잖아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임실군지회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군지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군지회에다 한다 그런소리예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지금 기금이 많으면 읍ㆍ면 분회까지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아직은 기금이 적기 때문에 군지회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9쪽에 보시면 그동안 금년도에 조성이 완료가 되는것인데요. 금년에 6천만원 확보해야하고, 그동안 이자수입 1천9백만원 해서 2억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임실군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남ㆍ녀 평등의 촉진 그다음에 여성참여유도 복지사업 지원 등을 위해서 조성하는 기금으로서 이것은 내년도 조성이 완료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55쪽입니다. 기금적립 이자를 8백만원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구요. 2003년도 이월금이 1억7천1백만원, 그다음에 내년도 군 출현금으로 당초 목표는 저희가 4천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계상은 3천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2억9백만원으로 수입계획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이보고서 중에 과목이 일부 항하고 목이 잘못 기재가 되었는데요. 생활보호가 아니라 가정복지, 여성복지인데 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용계획이 없고, 내년까지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2억9백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7쪽에 보시면 그동안에 군비해서 1억6천만원을 했고,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1천1백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조성을 하고, 여성기금은 2005년부터 결과에 따라 집행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락

최기락위원

당초에 기금을 조성을 할려고 했을적에는 이자가 10퍼센트가 넘고, 18퍼센트 그렇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계획이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으면은 이자가지고는 충당이 잘 않될텐데, 언제 계획년도에 가서 다 조성이 되겠어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저희과 소관이 5건인데, 금년까지 4건이 마무리가 되고요. 내년에 여성발전기금만 마무리가 되면 기금 목표액은 완성이 됩니다. 다만 최기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당초 이율이 높았을 때 기금활용이나 해당되는 단체라든지 지원액이 많았을 판인데 지금은 이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은 당초 기금의 조성 목표를 살려서 이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그리고 이자가 나온다고 해서 그걸 다 쓰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을 일부는 재정립하고 일부만 당분간 사용하면서 원금을 늘려가는 방법으로 군에서 별도 예산을 출연하지 않고 원금을 늘려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까 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기금 완성 목표 연도가 있어가지고 기금이 완전히 적립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아직 여성발전기금은 남았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아니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그 기금을 조성 할적에는 사업목적에 의해서 조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때 그당시에 기금을 짤적에 우리가 언제까지 얼마를 해서 그당시에는 몇퍼센트 이율이 되니까 뭔일을 해야겠다 사업목표를 세워가지고 했는데, 이율이 이렇게 떨어져 버린다고 하면 결과적으론 원 기금을 더 늘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럴 계획입니까? 지금 있는 기금가지고 운영할려고 그럽니까?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현재로서는 당초 목표에 되어 있던 기금이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군비에서 더 출연을 해서 기금 더 모은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얻어진 이자중에서 그걸 다 쓸게아니고, 일부를 더 원금에 포함시켜서 이자를 더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당분간은 사업을 적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기금과 예산이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라든지 그것은 철저히 저희가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중복이 않될것이라고 했는데, 이기금의 목표가 달성 되었을때에는 예산서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그런 말씀인가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그 단체에 관련된 예산을 전부다 들어올 수는 없구요. 왜냐면 기금이 다 소요되는 단체, 소요액을 지원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중에 혹시 기금이 어느정도 적립이 돼서 이자수입이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예산에서 그건 당연히 삭감을 하고,

신기

김신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기금을 조성 할때는 목표액이 되면 그 이자를 가지고 말하자면 어떤 장학금을 주고 복지기금을 주고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 다섯가지 기금이 주민복지과에 있는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모법에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어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예,

신기

김신기위원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에 이법에 의한 보장 비용에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라고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때는 나머지 네가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만 들어가지고 기금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조성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나머지 네가지 기금이 행정목적의 달성이냐 공익상 필요한 것이냐를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기금을 조달하더라도 이것이 목표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할때도 지금 이율이 낮습니다. 5퍼센트 이내죠. 그러면 일반예산에서 지원하지 않고는 이 목적달성이 어려워요. 기금운용에 따른 실익이 없어요. 그렇게 판단 않하셔요? ○

철모

김철모주민복지과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 조성 당시의 이자와 지금 현재 이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운용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저희가 더 연구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만 예산과 기금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다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보장기금의 경우에는 개별법에 기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은 나머지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또는 책무란 표현을 써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적이 돼서 지금 현재 저희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수혜대상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어렵고, 소외받고, 또 사회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의미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원해야 할 파트이기 때문에 기금 운용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시면서 운영비, 여비, 국ㆍ도비 내시는 생략을 해주시고,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신기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시고 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04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안이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담당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석근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금순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봉기 상수도담당입니다. 김진귀 하수도담당입니다. 이상태 환경미화담당입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수당입니다. 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 3명에 대해서 휴일근무수당을 7백3십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관리 인부임입니다. 여기는 문서수발 경노무 업무 300일 1명, 문서 수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급량비 총액 예산은 1천5백2십만원이고, 급량비는 5백7십6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총조사 및 부과작업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우표구입비 1백2십4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배출시설 지도점검에 따른 위반업소 고지용 등기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활동장비 구입비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생태계파괴 외래 어종인 붉은귀거북과 황소개구리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섬진강수계 수질측정망 수질검사비 5십만원입니다. 이거는 섬진강 수계 오원천, 구고, 오수천 3개의 천을 수질변화를 측정하고자 7개소를 선정해서 월 1회이상 BOD하고 SS를 측정하는 수질검사비가 되겠습니다. 하천수 및 각종 오염물질 9십만원이 계상된 내용은 관내 하천수 채수시험 7개를 정해서 하천수질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99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표 유인 1십만원,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유인비가 6십6만원이 계상된 것인데,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상ㆍ하반기를 나눠서 부과를 하는 것인데, 저희군에서는 2억3천만원정도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22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다음 진행하셔요.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230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관련서식 유인비가 6십만원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폐수배출업소 및 축산폐수 오염도검사 수수료를 1백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폐수배출업소를 정기 오염도 검사를 하고, 축산폐수 등 각종 환경오염 발생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 오염도 검사도 대기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연 2회내지 5회정도를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도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제복은 단속 공무원들이 입는 제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명예환경감사원 활동지원비가 1백5십7만5천원인데, 이거는 우리 관내에 명예 환경감시원이 4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조끼랄지 모자를 지원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명예환경감시원 45명이죠?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49명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예산에는 45명으로 올라왔네,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실지로 49명이 있는데요.

기락

최기락위원

이사람들이 활동을 각 면으로 배치가 돼서 합니까?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면으로 배치 않하고 각면마다 몇 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자기 구역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니까 면사람들이예요. 타지사람들이예요?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관내 주민들이예요.

기락

최기락위원

관내 주민인데, 지사는 지사사람이 하고, 임실은 임실사람이 하고 그렇게 하는거예요?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이사람들 보수도 안받고 합니까?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보수는 없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보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사람들,

수봉

하수봉위원

3만원씩을 언제 줍니까?

기락

최기락위원

아니, 조끼 하고 모자 사는 거예요. 근데 이사람들 활동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 있어요?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작년에 회의도 하고 활동도 했고요. 오수에 김경도씨 같은 분은 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환경감시원은 누가 위촉을 해요?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군수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누구 추천으로,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읍면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만요.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면 환경감시원이 관내에 45명이 있으면은 각면별로 있어요? 어디에 환경감시원 명단을 한번 내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동을 했는가,

신기

김신기위원장

과장님! 명단은 자료로 보내주셔요. 다음설명 해주셔요.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자연보호헌장선포 제23주년 행사경비로 5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관내에 매년 10월 5일날 행사를 하게 되는데, 행사에 따른 현수막 상표 제작이랄지 각종 임차료 행사추진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자연보호 홍보물 구입비는 3십만원 이것은 리후렛일지, 홍보 프랑카드,

신기

김신기위원장

다음 23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부터 설명하셔요.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23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자연보호그림그리기 대회때 도에서 행사를 주관한 것인데요. 초등학생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자연보호 그리기 대회시 참가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경비로 2십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명예환경감시원 임무고지 및 활성화교육, 조금전에 49명이 우리군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1년에 한차례 정도는 교육을 시키는데, 그때 보상금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이 1백만원이 계상된 것인데요. 이거는 자동차매연 과다발생 차량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시에 5천원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매연신고를 할때는 5천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개선 명령이랄지, 형사 고발된 사항은 2만5천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지도위원 자연활동 및 교육비로 1백6십만원이 계상된 것인데요. 이런 자연보호 하천정화 활동시에 따른 참가 보상비를 자연보호협의회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 세미나에 6십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자연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세미나에,

병일

박병일위원

넘어가십시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축산농가 환경교육비가 2백만원이 섰는데, 이런 것은 100명만을 교육을 시킬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모든 내용을 오염을 해서는 않된다.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편지로 발송해가지고 그사람들이 다 100명뿐만 아니라 전 인원이 알 수 있고, 그렇게 하면 경비가 굉장히 절감해서 여러사람이 볼 수가 있을텐데, 딱 100명만 한정해 가지고 2백만원을 세운 것은, 그러니까 200명이고만요. 2번하면, 교육을 시킬게 아니라 서면으로 교육시킬 내용을 인쇄를 해서 전부다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우편으로 하는것도 좋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여기 저희들은 축산을 많이 한 농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농가를 교육을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작년에 제대로 하셨어요?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작년에,

병일

박병일위원

작년에 왜 그러냐면요. 작년 40 곱하기 200명 곱하기 2회 해가지고 4백만원 이었거든요. 작년 예산에, 그런데 올해는 반으로 줄었는데,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작년에 4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다음은 장마철 갈수기는 환경오염행위 민관합동단속 보상금이 1백3십5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장마철이랄지, 갈수기에 환경행위 민관합동단속시에 민간 참여자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민간인 2명내지 3명은 참여해서 합동단속할 때,

수봉

하수봉위원

이것이 형식적이 아니요. 아니 지방의제 밑에 아직 설명이 않돌아 왔구만, 뭔 협의위원 참석수당으로 참석한데도 5만원씩을 주는데 소위 환경오염행위 민간합동단속 보상금으로 한사람 앞에 2만1천4백원을 넣는다는 것은 누가 욕얻어 먹어가면서 돈 2만1천4백원 받고 함께 욕얻어 먹을 때 쫓아다니면서 따라 다니것냐 이말이요. 이것을 볼때에는 하나의 형식적인 것 같아요. 2만1천4백원 받고 자기가 월급쟁이도 아닌데 따라다니면서 가서 욕얻어먹고, 그런데 다니면서 단속 다니겠어요? 이거 현실화 시켜줘서 더 준다든가,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예산서 부기상은 2만1천4백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올해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3만원도 작지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 협의하는데 와서 밥얻어 먹고 잘 대접받으면서 가만히 앉아서 책상에 있다 간 사람도 한앞에 한번 나오면 5만원을 주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정말로 환경단속을 제대로 할려면 제대로 돈을 주고 단속을 시켜야지,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232페이지 지방의제21 추진위원 세미나 참석은 1만원씩 해서 30명을 주었고, 그다음에 233쪽을 보면은 지방의제21 협의위원 회의 참석 수당은 5만원씩 20명을 주었는데, 이사람하고 이사람들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지방의제하고 지금 합동단속 보상금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협의 위원들한테 주는 수당이고요.

기락

최기락위원

협의위원이 20명이나 돼요?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아니,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은 30명 밖에 않되는데, 위원이 20명이나 돼요. 위원하고 회원하고 10명차이 밖에 안나요. 그리고 뭔 위원이 이렇게 많아요?

수봉

하수봉위원

위원도 자료로 명단 제출을 좀 해줘요. 어떤사람들이 위원이 되어가지고 한번하는데 5만원씩 타먹은가,

신기

김신기위원장

지방의제21 추진위원회가 뭐하는데에요?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환경부에서 지방의제21 협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신기

김신기위원장

환경관계로 해가지고,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신기

김신기위원장

구성이 민간인이예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에는 공무원도 일부 있고요. 민간인이 거의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명단을 받아보면 우리가 알지,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어린이 보상대 및 시범학교 활동비 2백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4개학교를 지정해서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시범학교 활동비로 학교당 5십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하천정화 활동이라든지, 자연보호 활동을 적극 권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병일

박병일위원

그 부분 한말씀 여쭈어 볼께요.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시범학교 활동비가 2003년도에는 말입니다. 도비가 4십만원이 있었어요. 군비가 1백6십만원이고, 근데 군비로만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는 도비가 내시가 안됐습니까?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내시가 안됐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리고 2003년도까지 민간자본으로 해가지고 환경보전 우수마을 2천만원씩 동네별로 해서 주었죠. 뒤에 계장님들, 과장님 모르시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혀 계상을 안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전 우수마을을 선정할 수 있는 필요성이 없었어요.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해서 2천만원 주셨거든요.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5개년 계획으로 매년 지원해가지고 작년도에 사업이,

병일

박병일위원

완료되었습니까?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

올해부터는 하지말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도에서 5개년 계획으로 한 사업이거든요.

기락

최기락위원

작년에 5개년해서 끝났어요?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5개년으로 작년에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작년에 끝났어야 맞지요. 그래야 올해 예산에 않들어오지,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작년까지 끝났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다음 설명하셔요.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다음은 청정임실21 의제실천 및 사무실 운영비로 8십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과장님! 거기 청정임실21 이거 무슨 단체예요.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여기도 내내야 환경보호하는 단체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아까 지방21하고 비슷한 단체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위에서부터 하라고 해서 만든 단체예요?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같은 단체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아니, 그러면은 도에서부터 국가에서부터 단체를 하라고 하면 정액보조단체나 그런 단체예요.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정액보조는 안돼고요. 현재 예산은 지원을,

신기

김신기위원장

정액보조단체도 2004년도 부터는 예산에 들어올 수 없거든요. 풀보조를 세워가지고 그중에서 가져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전 주민복지과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단체의 행사보조니 이런 보조금은 2004년부터는 예산지침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보조에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님이 참고를 하시라 그런 말씀이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지, 설명하실 것도 없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35페이지,

병일

박병일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청정임실21 사무실이 언제 생겼습니까?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사무실은 현재 있지않고,

병일

박병일위원

근데 사무실 운영비가 나와있고, 임대료도 나와 있고 그러거든요.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내년 2004년도부터,

수봉

하수봉위원

만들기 위해서 올렸는데, 이거 개념정리를 잘 하고 넘어가셔야 해요. 아까 위원장이 설명한 것처럼, 정액보조단체도 풀보조에서,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산지침상 예산서에 명시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지방의제21 협의회나, 청정임실21 의제 실천이나, 올라올 수 없는 예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사무실 운영비하고 임대료만 계상되어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일체 없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요. 다른단체도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 정액보조 단체도 못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산지침상,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수봉

하수봉위원

어디 조례가 이게 있어요.

기락

최기락위원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은 이런 것을 다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계장 여기 계시니까,

신기

김신기위원장

참고를 하시라 그런 말씀이예요.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2004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보셨죠.

수봉

하수봉위원

그 기본지침에 위배된다 그런 얘기요.

기락

최기락위원

그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다 나와있고 한데 담당부서 계장님으로서 예산계장님이 이런 것을 다 올린건 어째서 올렸습니까, 이거 깍아 가지고 나중에 단체에서 올라 와가지고 의회 의원들한테 말씨름해 가지고 다시 예산 세울려고 한것입니까, 싸움거리 만들어 줄려고 한 것 입니까, 않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2004년도 예산기본지침에 보면은, 근데 왜 세워주냐, 자꾸 이런걸 만들어 놨냐, 여기뿐만 아니라 각 과에 다 있는데, 이건 나중에 깍고 나면 특히 장애인단체 예산같은 것 말썽이 많을 것인데, 왜 지침대로 예산서를 만들어야지, 예산안을 짜야지, 지침에 어긋난 예산을 짜가지고 나중에 말썽이 생기게 만드냐 그말이요.

병일

박병일위원

혹시 예산계장님 수정예산으로 다시 조정할 의향 없으십니까? 사실 최고 시비거리가 많을 수 있는 행사단체 보조금이나 행사실비 보조금이 각 과별로 전부 올라왔거든요. 근데 편성지침 보셔서 알지만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묶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거기에서 보조금을 풀예산으로 지급하냐 않하냐 개인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편성지침 자체에는 더군다나 예산도 작년보다 5천5백만원이나 늘어난 4억1천3백6십만원이예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편성지침 (녹음해석불가)

병일

박병일위원

근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아니할 말로 만약에 삭감이 됐을때는 환경단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해 타산이 있을판인데,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이것이 여기서 삭감된다고 영원히 삭감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 내년에,

병일

박병일위원

어쨌든 풀비가, 102쪽 보면은 4억1천3백6십3만원이 서있다 이말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니까 깍는다는 개념보다는 풀비에서 갖다 써라 그 얘기요. 여기에 올린 것은 전부다 오기로 생각하고 잘못 올린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렇게 알으시고 235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설명하셔요.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일반운영비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 2천1백6십만원은 매립장 전기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행산마을에 있는 침출수처리 전기요금이 한달에 1백8십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위원장님!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 김상초 위원님!

상초

김상초위원

세상에 매립장 전기요금이 한달에 1백8십만원이 그렇게 나와요?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침출수처리하는 전기요금,

상초

김상초위원

거기에 모타가 몇마력이 들어 있어서 1백8십만원이, 이거 자료좀 요청합니다. 한달에 전기요금이 1백8십만원이란건 모타가 적어도 한 200마력 돌아가야 할 것인데,

신기

김신기위원장

과장님께서 이자료를 한달치 전기요금 영수증만 갖다 보여주세요.

상초

김상초위원

이거 잘못된 아닙니까?

병일

박병일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입니다. 2003년도에 9십5만원씩 12개월해서 1천2백4십만원이 2003년도에 계상된 액수예요. 그런데 갑자기 전기요금이 상승 요인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상초

김상초위원

이것 자료로 좀,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작년도는 1천1백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금년도는 스치로플 강용기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동하면 전기요금이 더 들어갈걸로,

신기

김신기위원장

일단 담당부서에서 전기요금 좀 복사해 가지고 우리 부의장님께 보내주셔요.

상초

김상초위원

기계를 더 설치한다는 얘기 입니까?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좀 알려 주셔야지, 지금 있는걸로 해서는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않간다 이말입니다.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2004년도에 기계장비가 더 들어오면 전기요금이 늘어날 것으로 계상해서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매립장 건물유지비가 6십3만7천원, 매립장 유류대 및 유지비가 2천1백2십9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소각로 및 사무실 유류 및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청소업무추진 용품구입비가 1백만원, 그다음에 침출수, 방류수 수질검사비가 1백8십만원, 매립장 검사장 수질검사비 이것은 3군데를 침출수 검사를 하는 검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홍보전단 유인비 5십만원, 관촌매립장 화장실 청소비가 9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월 1회 한번씩 전기안전관리공사에다 위탁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9십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 기계보수비 이건 수정모타랄지, 약품구입비, 교반기 등 기계수리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검사정 유지관리비가 3십만원, 재활용장비수리비 5십만원, 이거는 스치로플 강용기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침구세탁비가 2십만원, 롤온박스 수리비 청소차가 지금 현재 15대가 있는데요. 수리비가 5백2십만원, 마대 쓰레기 봉투 제작비가 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 1억1천만원정도가 판매수입으로,

기락

최기락위원

1억1천만원요. 이거 1매에 얼마씩에 팝니까 이거 해가지고,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규격별로 다 틀리거든요.

기락

최기락위원

만드는데는 똑같이 250원이라도,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조금씩 규격별로 틀립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리고 관촌매립장 화장실 청소 9만원이 있는데, 이거 뭐요. 분뇨 처리비용이요, 분뇨수거료요? 화장실청소라고 하지 말고 분뇨수거료라고 해놨으면 알기가 쉽지,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그다음에 굴삭기 유류 및 유지관리비 5백만원, 매립장 복토용 포크레인 유지비,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구입비가 2백4십만원이 계상 된것인데요. 현재 우리 관내에 음식물 전용 쓰레기 용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내년도에 임실, 오수, 관촌 3개면에 공용 주택 하고,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집단 급식소가 67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한 50개정도를 놓아서 쓰레기를 전량 수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필름구입비 5십만원, 미화원 작업복 및 작업화 구입 1백만원, 환경미화원이 현재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복 9명, 작업화 9명해서, 압롤박스 수리비가 임실 1대, 관촌 1대가 있는데 2백6십만원을 지금 수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운반비 이건 4백만원이 계상된 것은요. 장마때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가 많이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를 못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환경위생사업소로 운반을 시켜야 하는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위원장님!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

상초

김상초위원

238쪽에요. 미화원 작업복, 작업화 이부분에서 한가지 짚을께요. 이사람들 수당같은 것은 만만치 않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9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면단위에 있는 미화원들도 이사람들을 일괄 작업복이나 작업모 이런 것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화원들 이사람들이 마치 면사무소 안에 있으면, 이사람들이 직원인지, 미화원인지 이사람들이 공무원 행세를 하는 행위가 더러 눈에 띄이거든요. 그래서 이사람들도 예산이 좀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일괄 작업복을 좀 해서 미화원답게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져 봤었습니다.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산계장님! 면예산에 않들어 갔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읍면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들은 면예산에 들어가고,

신기

김신기위원장

제가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읍면예산에,

상초

김상초위원

근데 그렇게 해서 꼭 작업복을 입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라 그런얘기요.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그다음에 239쪽입니다. 경상적경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을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사기 앙양책으로 미화원 34명이 부부동반을 해서 선진지 견학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보상금은 우리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만원에서부터 4십만원까지 차등지급하도록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이거 작년도에 몇건이나 발견했습니까?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작년에 3건에 4십6만원,

학관

김학관위원

3건에 4십6만원이요. 어떻게 해서 금액이 이렇게,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과태료 부과금액에 따라서 보상금이 나가거든요. 예를 들자면 과태료가 1십만원이 부과가 되면은 보상금은 2만원을 주고, 91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될 때는 보상금을 4백만원을 지급하도록 우리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작년에 이거 1백만원 세웠고만요.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작년에요. 이거는 우리 환경을 생각해서 꼭 서야 할걸로 생각이 듭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근데 제가 한가지 제안이라고 할까, 부탁이라고 할까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각 마을에서 농가들이 농약병이나 폐비닐을 가지고 마을앞에다 놓으면 수거를 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함) 그러면 제생각 같으면 계측을 해야할 폐비닐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 계측기를 하나더 가지고 다니고, 또 농약병도 세지않고 계측하면 몇병 들어가는가 알수있죠? 500cc가 몇 개 들어 있다는 것이 않나옵니까?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계측할 수는 있죠.

기락

최기락위원

그렇게 해서 일반 일정예산을 면으로 내려 주어가지고 면에서 그때그때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농가들한테 말하자면 폐품하고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었으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군에서 집행하지 말고요. 면으로 전달을 해주라 그런 얘기죠.

기락

최기락위원

면에서 해가지고 면에서 직접 무게를 달고, 병숫자 세고, 그 사안에 따라서 폐지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서 통장을 하나 만들고 수불대장도 만들어 가지고 돈 일부를 면으로 내려줘 가지고, 면에서 환경미화원이 무게를 달아서 누구꺼,누구꺼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줘도 좋고, 아니면은 면으로 가져와도 주면은 군에서도 편하고, 농가들도 개인들이 직접 쓰레기 수거해다가 현금으로 바꾸면 그사람들도 말하자면은 농약병 하나라도 있으면, 더 수거해 갈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텐데, 그게 법적으로 않되는 건지,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거 한번 설명을 좀 해보셔요.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농약 공병하고 폐지는 재활용공사에서 수거를 해가거든요. 돈도 재생공사에서 직접줘요.

기락

최기락위원

직접줍니까, 그러면 그사람들이 수거 해갈때 집집마다 않다닐 것 아닙니까?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마을에 다니면서 수거를 하거든요. 우리군에서는 비닐만 수거를 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은 그것도 귀찮아서 그러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총 수거해간 양, 그다음에 면 환경미화원들이 다니면서 어느부락 누가누가 몇 개, 몇 키로 해가지고 나중에 토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재생공사에서는 그냥 그대로 마구 수집을 해가지고 면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그걸 싹 해놨다 나중에 돈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그사람이 분배해 주면 되잖아요.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재생공사가 가져갈때에 누가 몇 키로, 몇 키로 다 메모를 적어가지고 갑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그런것도 있지만은 사실상 그사람들이 돈 몇 푼 받을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 농약병이나 폐비닐은 돈도 필요없고 가져가기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좀 행정에서 신경을 써주주시면 환경정화하는데 일조 하지 않냐, 이사람들이 한 개라도 주워가지고 가면 이게 돈이다 이런 개념이 생길 것 아닙니까?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더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 재료비로 침출수 처리 약품구입비로 4백만원이 계상된 것인데요. 이거는 지금 고분자 응집제랄지, 황산알루미늄, 소포제, 과성소다 이런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소독약품 구입비 5십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활성탄 여과기 필터 교체비가 4백2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40쪽 되겠습니다. 슬러지 탈수 약품구입비로 5백만원 농축조 슬러지 탈수 약품구입비가 지금 5백만원, 그다음에 시설비인데요. 관촌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으로 횡암마을 매립장 주변에 파리, 악취, 모기 등이 많아가지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1억원을 시설비로 지원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횡산마을 상수도 관로공사를 상수도 급수가 현재 간이급수로 물을 먹고 있는데요. 상수도 급수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소챠량 및 롤온박스 비가림 설치,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청소차랄지 재활용차 롤온박스 15개가 있는데, 장마철에 비가오면은 노상에 방치를 해놨기 때문에 롤온박스가 부식이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50평 규모로 비가림 설치를 해줄라고 3천만원, 매립장에 환경정화수를 식재를 해서 매립장 입구와 침출수 주변에 유실수랄지, 느티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2천만원,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 설치공사는 그동안에 매립장에 1단계 매립장이 끝났고, 2단계 매립을 하는데, 2단계 매립장의 침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관로를 연결 해야만이 침출수가 제대로 처리시설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도 1천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신기

김신기위원장

시설부대비는 생략하셔요.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4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이거는 지금 오수분뇨법에 의해서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를 한뒤에 동절기는 110일, 하절기는 90일 이후에 수질검사를 반드시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비용입니다. 검사비용 채수병은 지금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병 구입비 5십만원, 정화조 준공검사 사진 현상 및 인화 5십만원,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유인, 정화조를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라고 안내엽서를 제작해서 발송합니다. 그래서 엽서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협회비가 2백7십5만원인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협회비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백7십5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242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하수관거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양여금이 44억원2천1백만원이 양여금 보조내시가 와 있고요. 군비로 4억2천2백5십5만6천원 으로 계가 48억4천3백5십5만6천원입니다. 지금 현재 양여금이 90퍼센트가 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양여금이고, 도비고 그런 것을 생략해 주시는데, 하수관거 사업을 어디어디 하시는가 지금 현재는 모르시죠?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관촌, 임실, 신평, 오수일부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산 액수하고 해서 자료하나 올려 보내 주시고, 설명 생략해 주셔요. 243페이지 시설비,

병일

박병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하수도 계장이 김진귀 계장님이시죠. 감리비를 산출하실 때 말입니다. 공사금액에 대해서 아까 지금 밑에 63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감리비 63억원 해가지고 100분의 1.45, 또 하수종말처리장사업 49억원인데 100분의 1.45이라고 했잖아요. 산출할 때 적용하는 퍼센트가 틀릴 것 아닙니까? 공사액 대비, 그러면 지금 다른 감리비는 공사액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공사액이 몇십억씩 커질경우에는 좀 작아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맞습니까 감리비도, 아니면 감리비 산출할적에 어떤걸 적용을 하죠? ○

근데 공사금액이 커지면 감리비 적용 비율이 작아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다고 함) 근데 말입니다. 2003년도에 임실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비가 얼마 있었냐면 73억9천2백만원 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적용비율이 100분의 5.26해가지고 3억8천8백8십2만원 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73억에 대한 감리비가 100분의 5.26해가지고 3억8천8백8십2만원 이었는데, 지금은 사업비가 49억원으로 그때보다 한 24억원정도가 줄었다 이말입니다. 근데 적용이 100분의 1.45이예요. 그러면 아까는 100분의 5.26이었고, 2003년도에 자그만치 4배가까이 많이 했었거든요. 조금전에 계장님 말씀은 공사금액이 커지면 적용비율이 작아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2003년도가 잘못된 겁니까, 2004년도가 잘못된 겁니까, 그때 당시에 감리비가 임실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가 2003년도 3억8천8백8십2만원 이었어요. 올해는 49억원인데 7천1백만원이고, 어느것이 맞습니까, 둘중 하나는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사금액 작년에는 73억원 이었는데, 감리비는 3억8천8백8십2만원 이었고, 올해는 49억원인데 1.45 해가지고 7천1백만원이고, 분명히 어느부분 틀렸다고 봐야 되거든요. 타 실과에 감리비 적용 비율을 보면 말입니다. 공사금액이 커지면 0.26이네 뭐네 해가지고 감리비 비율이 낮아져요. 그런데 유독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 만큼은 2003년도에 3억8천8백8십2만원이 되었어요. 100분의 5.26 해가지고, 근데 올해는 공사금액이 24억이나 줄었는데, 100분의 1.45해가지고 7천1백만원, 이거 계산않해보시고 예산편성 하셨습니까? ○

근데 금방 말씀하실 때 공사금액이 커지면 감리비 비율이 작아진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5.26을 적용을 했거든요. 올해는 1.45을 했고, 이것좀 알아보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시면, 이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처리장, 둔남오수천정화사업, 임실천정화사업은,

신기

김신기위원장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생략하시고, 243페이지 시설비부터 설명하셔요.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243쪽 자체사업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한 것인데, 이거는 임실군 관내 하수관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하수도 준설사업비 입니다. 그동안에 하수도를 많이 설치 해놓고 준설을 않해가지고 물이 않빠지는 하수도들이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실하수처리장 주변정비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도 완공되지 않았는데, 주변정비는 어디를 하는거요.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데 쓰는 것이예요. 그 주변마을에 쓰는 것이예요.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한데를 보면은 그 주민들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을 하는 차원에서 주변정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민원은 이미 해결되어 가지고 하수종말 처리장 만드는 것 아닙니까?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아시다시피 지금도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자산취득비로 정화조 초음파 계측기 5백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장을 넘겨서 244쪽,

신기

김신기위원장

보수는 생략하시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않계시면은 보수는 생략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셔요.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246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백8십만원,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간이상수도가 계곡수가 40개소가 있고, 지하수가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하기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근무자 근무복 2십8만원, 4벌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4천2십7만4천원을 계상한 것인데요. 옥정호 유도선 보상금을 주민들이 수령거부를 해가지고 13건이 됩니다. 근데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그래서 2003년도 예산에서 전액삭감하고 2004년도에 예산을 다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천2십7만4천원 이것이 군재원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내시된 것이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상수원 보호구역 어업보상비는 지금까지 보상이 않되었습니까? 상수원이 만들어 지면서, 그리고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3억원이 내려오죠? 그중에서 이걸 사용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순수 군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당시에 보상금으로 나간 것이거든요. 어업보상은 다 나갔고요. 건설과에서 지급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유도선 보상이 13건이 있는데, 보상대상자들이 지금 감정평가 금액이 만족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10월달에 임실군을 상대로 해서 전주지방법원에다가 항소장을 제출을 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3년도에 지급을 못하고 2004년도로 넘어온 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2003년도에 있던 것이라고요. (그렇다고 함) 2003년도 예산이 12월말도 않되었는데 어떻게 2004년도로 이것이 넘어와요?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이것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했다가 다 끝나버리니까 이렇게 2004년도 예산에, 재판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어업보상비가 한 4년전에 어업보상비가 나오고 유도선보상비가 나왔습니다. 국ㆍ도비가 나왔었는데, 유도선보상비는 해당 농가에서 만족을 해가지고 그것은 수령했는데, 어업보상비는 너무 적다 해가지고 수령을 거부하면서 재판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국ㆍ도비가 있는 것인데, 재판을 계속하다보니까 명시이월되고, 그래가지고 사고이월되고, 그다음에는 그것이 불용처리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사업을 재판에 이기든 지든 이돈을 해당 농가에 주어야 하는데, 우선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국ㆍ도비는 불용처리 되면 반납하는 것 아니예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완전히 재판이 끝나고 그랬으면 반납을 해야 하는데, 재판이 지금도 진행중이고 그러니까 반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어업보상금으로 나온 것을 지급을 못하고 지금까지,

상초

김상초위원

국ㆍ도비는 불용처리 되어 버렸으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불용처리 되어서 군비로 흡수되어 버렸어요.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반납을 하지 않고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 알았어요.

기락

최기락위원

국ㆍ도비가 불용처리 되면은 군비로 흡수가 돼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흡수가 되었고, 이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재판이 계속 진행중이니까,

기락

최기락위원

아니 그니까 회계법상,

신기

김신기위원장

아니 회계법상은 안맞는 것인데,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이 된다면,

기락

최기락위원

불용처분해서 국ㆍ도비를 반납해야죠.

상초

김상초위원

불용처분된 것을 회계법상은 안맞아도, 반납 않한것은 잘했다고 봐야지요.

기락

최기락위원

반납을 않한 것이 잘한 것이 아니라 그것 않했어도, 부정한 돈이라고 해서 우리군에서 썼다고 해서 좋아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반납할 것은 딱딱 반납하고 받을 건 받고 해야지,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사업이 끝나버리고, 사업이 중지되었다고 반납을 하는데, 지금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끝났다고 하면 돈을 써버렸을 것 아닙니까? 근데 않끝났는데 사고이월 되어가지고 못쓰게 되니까 불용처분 해서 국ㆍ도비를 반납을 하고, 군비를 새로 세워서 재판을 하든지 해야지, 그러면 다시 처분을 하고 다시 그사업으로 국ㆍ도비를 따온다던지 해야지,

신기

김신기위원장

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은 자 넘어갑시다.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247쪽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비로 6백2십7만원이 계상된 것인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간이급수 시설이 16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지금 소독약품을 구입해서 읍면에 나눠줄 계획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246페이지요.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죠? (그렇다고 함) 이거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는 간이 상수도로 물은 먹고 있는데 원수를 채수해다가 수질검사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함) 그러면 수질검사를 어디서 합니까?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전주시 상수도사업소에서,

기락

최기락위원

근데 지금 상수도가 몇 개입니까? 간이상수도가 임실군에 몇 개입니까?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57개소가 있는데요.

기락

최기락위원

아니, 각 마을별로 간이상수도가 있잖아요. 그런 상수도가 몇 개인데, 100개만 되겠냐고,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간이급수시설은 165개소인데요. 지금 원수 수질검사는 57개소만 계상을 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작년에는 수질검사를 어디서 했어요?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작년에도 전주시 상수도사업소에서,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은 의료원 임상병리실에서 하는 것은 뭔 검사입니까?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기락

최기락위원

의료원에서 수질검사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갖고 왔더만, 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인가 얘기 해봐요. 계장님 않계셔요. ○

신기

김신기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요. 우리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릴라고 했는데, 자 의료원에도 소독약품 구입이 들어가 있고, 무균채수병 이것도 들어 있습니다. 예산계장님이 예산을 세우실 때 그건 환경보호과에서 맡는다든지 의료원에서 맡는다든지 한쪽에다 예산을 세워주셔요. 두군데다 세워져 있거든요. 그건좀 우리 예산계장님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작년에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를 했다고 하면은 음용수로써 불합리한 개소가 몇 개나 나왔어요? ○

1년에 한번 밖에 않합니까? ○

근데 제가 왜 이걸 자꾸 물어보냐면 체육진흥기금이네, 하프마라톤대회네 건강을 위해서, 체육을 위해서 많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썩은물 먹고 뛰면 건강합니까, 좋은지 안좋은지 수질이 제대로 음용수로 맞는지 다 조사해 가지고 주민들이 음용수로 먹을 수 있는 물, 못먹는 물 구분해 가지고 않된다면 다시 수원을 발굴해서 좋은 물을 먹게끔 한다거나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몇천만원씩 예산 들여가지고 마라톤 하면 건강해 집니까, 썩은 물 먹고 이거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수질검사를 제대로 해야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질검사에 돈 아끼지 말고 야물게, 지금 환경이 오염되어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썩은 물 먹고 있는 군민이 지금 꽉 찼어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의료원에는 채수병을 얼마씩 예산을 세웠냐면 하나에 7백원씩 세웠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는 6천원씩 세워줬거든요. 저는 모릅니다 어느것이 맞는지는 모르는데 이런 것은 우리 예산계에서 동일하게 세워 주시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7백원짜리가 맞는 것입니까? 6천원짜리가 맞는 것입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용량이 틀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용량이,

기락

최기락위원

용량 표기를 해줘야지,

신기

김신기위원장

용량크기가 틀리는데, 이것은 똑같이 간이급수 시설이거든요. 물론 아까 환경보호과에도 오수처리 시설은 2천5백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냇물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 하거든요.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쉽게 수질검사를 할려면, 채수용량이 어느정도 돼냐 거기에 따라서 되는 것이지,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것을 참작을 해가지고 한가지로 동일시 해주더니 앞으로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하셔요. 환경보호과에서 하시더니, 의료원에다 맡기더니 해야지 양쪽에서 와서 하루에 떠가버리면 똑같은데,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그전에 보면 보건의료원은 수질검사 할 필요가 없지 법적으로 허용 못한데에다 뭐하게 돈들여 가지고 수질검사를 해요.

수봉

하수봉위원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봐야지,

병일

박병일위원

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위생업소들, ○

기락

최기락위원

보건의료원에서 하는건 18개 항목인가 밖에 안돼요?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여기서 용량은 쉽게 얘기해서 채수량을 얼마나 담아야 검사를 할 수 있냐는 차이지,

수봉

하수봉위원

48개 항목이 돈 3만8천원밖에 않들어가요?

기락

최기락위원

그니까 하나 하는데, 그러면 얼마를 받아요.

수봉

하수봉위원

48개항목을 수질검사를 해주는데, 1개소에 3만8천원씩 밖에 않받는다는 것은 말이 않되지,

병일

박병일위원

이거 공공기관이라 1십8만원정도 들어가요. 수질검사 한번 하는데, 다 하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싸게 해주는가봐요.

수봉

하수봉위원

아무리 전주 상수도사업소에서 무료로나 차라리 해줄라면 모르지만 48개항목을 검사를 하는데, 3만8천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않맞는 얘기요.

기락

최기락위원

난 수질검사를 한번도 않해봐서 그러는데 이건 얼마씩 들어갑니까? 원래 제대로 할려면, ○

수봉

하수봉위원

1십5만원 더들어가, 근데 1십5만원 들어가는 수질검사를 전주상수도 사업소에서 48개 항목을 검사를 해주는데 3만8천원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허구성이 있어요.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개인이 할때하고 공공기관 단체에서 할때하고 틀린가만요.

기락

최기락위원

어떻게 된거요. 한번 답변 해보셔요. 공공기관에서 하면서 이렇게 많이 하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근데 1십5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왜 3만8천원이요, 이건 또 어디서 해요. 이것도 의료원에서 하는 것 아니요. 어디서 하는가 밝혀야겠구만,

상초

김상초위원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게 않맞는다는 거죠. 이렇게 1십5만원정도 들어가는 걸로 의원들 다 알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형식적인 것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결과가 않나오는 것 아닙니까?

신기

김신기위원장

저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말하자면 의료원에서는 위생업소를 하던지 더 어떤 간이상수도를 하던지 간에 채수병은 크기에 따라 가격이 틀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몇가지를 하던지 간에 크기 용량에 따라서 틀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료원은요. 4리터짜리가 2천5백원, 1리터짜리가 8백원 이렇게 올라 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6천원씩이죠. 이건 몇리터 짜리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한 10리터 짜리나 된가 모르겠습니만은 예산이 6천원씩에 올라왔어요. 어느것이 지금 맞는가를 모르겠어요. ○

3천원이요. 이거 몇리터 짜리요. (4리터짜리라고 함) 4리터짜리를 보건의료원에서 2천5백원에 올라왔는데, ○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셔요.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다음에는 시설비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유지 보수비로 165개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각 읍면에 있는 간이급수시설이 오래되고, 낡고 그래서 모터를 교체한다거나 관로를 보수해야 하거나 취수지를 보수하라는 것인데, 현재 예산서 부기 5억원만 올라왔습니다만 사실상 엄청난 부족한 금액이라는 것을 위원님들 좀 아시고요. 앞으로는 간이급수 시설 유지보수에 예산을 많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에 2백8십8만원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248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거는 동화댐 노후관로 상수도 확장공사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다음 특별회계 설명하셔요.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608쪽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전기안전대행 수수료가 3백6십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임실정수장 수전설비 안전대행 수수료입니다. 매월 1회씩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전산화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는 상수도 요금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년분이 서울 한일미르컴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월 1회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구요. 상수도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수리비 1백만원, OCR용 잉크 및 토너 3백만원, 상수도 고지서 OCR용 인쇄비 2백5십만원, 상수도 독촉장 인쇄비 1백2십만원, 그다음에 상수도 자동인쇄 고지서 4십만원, 컴퓨터 유지보수 9십만원 계상이 되었구요. 그 다음에 임실관촌 배수지 4개소에서 보안대행 수수료가 지금 7백2십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수도 배수지 5개소에서 월 12만원씩 무임경비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캡스에서 지금 보안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9백만원입니다. 이거는 정수장 원수하고 정수 수도꼭지 급수 과정별로 모니터링 한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질검사를 전주상수도사업소에 의뢰해서 수질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전기사용료가 1억8백만원입니다. 관촌 정수장에 동력기가 월 9백만원이 전기요금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계상한 것이고요. 액화염소통 검사수수료 액화염소통도 지금 2년에 한번씩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액화 염소통이 30개중에서 기 20개를 실시를 하고, 10개를 3십만원씩 3백만원 계상을 한것입니다. 염소투입기는 염소구입 대금이 7십5만원, 하나에 7십5만원씩 2개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물아껴쓰기 홍보물 인쇄비 5십만원, 정수장 주변 제초비가 8십만원, 장을 넘겨서 610쪽입니다.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여기 예산서에는 3십만원이 되어 있습니만은 수정예산에 1십만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폐수 자가처리 측정수수료가 2십4만원이 되겠고, 이것은 정수장에서 나오는 폐수도 자가측정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십4만원이 되겠고요. 설문조사용 봉투 및 우표구입비가 3십8만원, 상수도 수용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연 2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사용료, 우표구입비, 정수장 유지보수비가 지금 5백만원인데, 방수리 정수장 기계 전기시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유류대 상수도 업무용 봉고차 한 대가 있는데, 차량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유지보수 및 보험료, 차량 보험료 및 수수료입니다. 임실상수도 연료 및 유지비가 3백만원, 관촌정수장 난방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화댐 광역상수도 외부원수대금,

상초

김상초위원

위원장님!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 부의장님!

상초

김상초위원

동화댐 넘어가기전에 방수리 상수원 탱크에 관련해서요. 어차피 상수도를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원래 임실로 넘어오는 물을 막동보를 이용해 가지고 물을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작년같은 경우도 거기 보에서 수해가 나가지고, 상수도계도 제가 불렀고, 방재계도 불러가지고, 도비를 갖다가 사업을 하나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쨋든 막동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상수원으로 쓰고 있고, 관로가 전부 거기에 있고, 물탱크가 거기 있고 하는데 그 마을 주민들한테 나 같은 사람은 현재 많이 시달립니다. 이런 숙원사업도 하나 쯤을 해줘가면서 이용을 해야지 전혀 우리 임실군에서는 정말 그것에 무관심했단 말입니다. 막동마을에, 그래가지고 주민여론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뭐 이번 예산이 어차피 짜진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라도 이런 것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주민숙원사업도 하나씩 해주면서 이용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예, 다음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동화댐광역상수도 외부원수대금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바와 같이 동화댐광역상수도 원수대금이 월 평균 1천2백5십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수에서 그물을 먹고 있고, 그다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수대금이 되겠습니다. 한국상하수도 협회비가 6십1만원인데요. 이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상하수도 협회비를 6십1만원을 내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자산평가 2천5백만원이 계상된 것인데요. 상수도 요금을 다시 조정하거나 자산을 평가할 시에는 반드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비로 지금 2천5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611쪽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서부권상수도사업은 지금 내년도에 내시가 국비가 15억4천만원, 도비가 15억4천만원 해서 총 국ㆍ도비 50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전부 100퍼센트가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군비가 사실상 61억원이 서야 됩니다만은 내년도에 6억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셔서 앞으로 예산을 더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수질검사 시약 및 초자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실험기구하고 수질검사에 따른 약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상자재가 1천5백만원이 계상된 것인데요. 지금 상수도 긴급보수용 비상비축자재를 주철관이랄지, PVC관, PE관, 강관 이런 비상자재를 항시 비축을 해가지고 파손시 긴급 보수용으로 1천5백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입니다. 노후계량기는 계량기를 설치후에 8년이 경과되면 군에서 구입해서 교체해 주도록, 그래서 1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신설계량기도 급수공사용 시설 계량기 200대를 4백8십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장을 넘겨서 612쪽입니다. 상수도 정수처리제 구입 약품비입니다. 이것은 정수처리제가 연 4회정도 수입이 되는데, 1회에 1백7십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응집제입니다. 이것은 폐수처리 응집실에서 쓰는 것인데요. 폐수약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윤활유외 15종 2백만원인데요. 정수장 기계랄지 기구류, 윤활유, 구리스 등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균채수병 수질검사에 필요한 채수병구입 이것도 지금 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질검사는 원수하고 정수 수도꼭지 이것은 매월 하도록 되어 있고, 급수과정별로는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량기 보호통구입이 급수 및 보수용 계량기 보호통이 50개를 2백7십5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동화댐광역상수도 수수사업으로 13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화댐광역상수도 수수사업비로 성수배수지, 지사, 삼계, 성수관로 사업비가 13억원이 계상이 된것입니다. 이건 순수한 군비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부분 한번 여쭈어 봅시다. 과장님! 동화댐 상수도공사를 하면서 차액이 있지요? 계장님들 도와주셔요. 차액금, ○

수공으로 넘어갔습니까? ○

뒤에 이자가 있는 것 같은데, ○

임실상수도고, 차액금은 수공으로 넘어갔다손 치고, 동화댐광역상수도 사업비 총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총 공사비가 85억9천만원이거든요.

병일

박병일위원

85억원이요. 근데 지금 2003년도까지 투자액이 얼만큼 되어 있어요?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기 투자액이, 지금 2003년도까지해서 41억5천4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 44억4천3백만원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요. 2004년도 지금 13억원만 계상이 되어서 31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병일

박병일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 이게 지금 몇 년도에 발주를 하셨죠. 98년도에 발주 않하셨습니까?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99년도,

병일

박병일위원

99년도에 발주 하셨어요. 99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통수한번도 않했죠? 공사가 완료가 않되었으니까 통수를 안했을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오수만 지금 물을 먹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오수만 하는데, 나머지 지사나 삼계는 이런데 통수를 않했을 것 아닙니까, 99, 2000, 2001, 2002, 2003년 내년도면 6년인데, 아까도 34억원 정도 확보가 지난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식으로 가다보면은 아니할 말로 지금 6년동안 통수를 하나도 않한 관이 가만있겠어요? 나중에 공사 완공도 되기 전에 관로 보수공사를 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 그말입니다. 6년동안 통수를 않하고 땅속에 묻어놨는데, 그 관이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는 사업들은 빨리빨리 해야지 지사주민이나, 삼계주민들은 땅만 파면 물주는지 알고 있는데, 다른 예산을 좀 적게 하시더라도 이런 시행공사는 빨리빨리 하셔야지, 관묻는데 6～7년이 걸린다고 봐서는 이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정말로 타당성이 있으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다른 예산을 절약하고라도 예산투입을 해서 마무리를 지셔야죠. 관묻는데 몇 년씩 걸려버리니 이사업이 과연 나중에 가가지고 노후관 교체공사를 또 해야할 시점에 이르지 않냐 이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예산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예산을 충분히 세우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차라리 30대사업을 줄여서라도 이런건 해줘야지 빨리빨리 주민들이 물을 먹게끔 해야지,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중앙부처와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동안 예산확보 노력을 않하셨다는 얘기요. 중앙부처를 이제서야 얘기하면, 이게 지금 진작 마무리가 되셔야지, 99년도에 발주해가지고 동화댐 상수도 관매설공사를 지금까지 마무리를 못했다고 봐서는, 마치겠습니다.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다음은 상수도 급수시설공사로 2억4천만원이 계상된 것인데요. 동화댐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동화댐은 오수배수지까지만 공사가 계산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는 오수, 지사, 삼계 상수도 관로를 설치하는 지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확장공사 이것은 오수 동화댐 마을단위 상수도 확장공사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사, 삼계, 오수 마을에 들어가는 관로매설비가 4억원 계상된 것입니다. 배수관로 파손 복구비는 우리 상수도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임실, 오수, 관촌 노후관 누수 및 파손 복구비가 1억원 계상한 것입니다. 노후 계량기 교체공사 1천2백만원 공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수도 배수지 청소비가 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지금 방수리, 유산리, 갈마리, 오수 방수리, 정수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5개소에 연 2회정도를 배수지를 청소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호통 교체 공사비 1천5백만원인데, 지금 노후 개량기 및 보호통 교체 공사비 50개정도를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노후관 계량공사는 임실, 오수, 관촌 노후 관로에 대해서 교체 사업비가 지금 3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이것이 상당히 많이 깍여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는데, 관로교체 사업비는 앞으로도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 예산을 많이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14쪽입니다. 차입금 이자 및 융자금 이자 인데요. 그동안에 상수도로 인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전부 9억9천5백만원을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현재 11억원정도를 상환하고 2004년도에 1억8백만원을 지금 상환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이후에 채무액은 2억7천만원정도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이자 5백6십3만원하고 9백만원 이것이 이자가 되겠구요. 그다음에 원금 7천2백만원하고 3천1백7십만원 이것은 지금 원금을 지금 갚아 나가는데 드는 돈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이후로는 2억7천만원만 갚으면 지방채가 상환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금 특별회계 예산 10퍼센트 정도 계상 한 것입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617쪽 옥정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거기 가지전에요. 612쪽에 보면은 배수로 관로 파손 복구비가 1억원이 있고, 613쪽에 보면 노후관 개량공사가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해보셔요. 누후관하고, 배수로 관로하고, 612쪽에 배수관로 파손 복구비, 노후관 개량공사 이거 있잖아요. 이것은 뭔공사고 이것은 뭔공사가 한번 얘기좀 해봐요. ○

혹시 차 다니다가 깨졌다거나 하면 그런것도 고치고 그럽니까? ○

그사람들이 고쳐야지요. ○

수봉

하수봉위원

위원장님!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 하위원님!

수봉

하수봉위원

유인물로만 대체하고 자기가 묻고 싶은 것만 질의하면 안될까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옥정호상수원만 남아 있으니까, 하위원님 말씀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612페이지 상수도 급수시설공사, 노후관개량공사, 배수관로 파손복구비, 동화댐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이런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3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1억원씩 해가지고 시설부대비를 0.71일/100해가지고 7십2만원씩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시설비가 계상되면은 시설부대비가 밑에 계상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동화댐광역상수도사업 13억원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빼놓고 상수도급수공사나 상수도확장공사, 배수관 파손복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부대비가 않서는 이유가 뭣입니까, 2003년도는 항목별로 전부 섯거든요. 부대비가 필요없습니까? ○

수봉

하수봉위원

부대비는 말하자면 직접설계를 자기가 하겠다 그말이죠? ○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2003년에는 예산 절감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세워놓고요? ○

않썼습니까? ○

대답이 명쾌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게끔 하셨어야지요. 왜냐하면 타실과에 대한 시설부대비 부분에 우리가 유심히 관찰을 해봐야 됩니다. 시설부대비가 과연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세워줄 필요성이 없는 것이고,

신기

김신기위원장

자체적으로 할려고 그런가봐요. 시설부대비 세우기 위해서 자체설계를 할려고 그런가봐요.

수봉

하수봉위원

말하자면 자체 설계하겠다 그런얘기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런데 왜 타과에서 시설부대비가 많냐 이것입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는 엄청난데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거기는 바쁘니까요.

수봉

하수봉위원

우리가 설계는 위탁설계 하겠다는 얘기이고,

병일

박병일위원

실시설계비는 따로 있을 것이고, ○

다른 항목 어디에 있습니까? ○

그러면 광역상수도 시설부대비를 다른 상수도 공사를 할적에 대신쓰겠다고요? ○

기락

최기락위원

시설부대비가 출장비가 아니라 어떠한 공사하는데 부수적으로 설계에는 안들어 갔어도 들어갈 수 있는 돈을 세우는 것을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무슨 출장비라고 합니까?

병일

박병일위원

해마다 지금까지 계속 들어가거든요. 2002년, 2003년도 그렇고요.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무슨 출장비라고 합니까, 시설부대비가 출장비입니까? ○

그렇치요. 예를들어서 설계상 안들어 가가지고 다니다가 얼마만큼 공사가 진척이 되었는가 사진도 찍어야 하고 설계 안들어가고 뭣도 좀 더 들어가야 할 것이 있고 이런 것을 쓰는 돈을 보고 부대비용이라고 안합니까, 출장비도 물론 거기로 들어갈란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런부대비를 다른데는 세우고 여기는 안세우면 그런 부대비가 안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병일

박병일위원

국내여비가 환경보호과가 너무 많은가봐요. 그러니까 시설부대비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당연히 예산이 예산안에 명기가 되어야죠?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원칙은 명시되어야 맞죠.

수봉

하수봉위원

위원장님! 솔직히 얘기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삭감할 판인데, 노파심에서 얘기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준칙 규정위반이 되고, 예산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원칙대로 하자면 예산을 삭제해서 다시 유인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의 여러 가지 번거로움을 고려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아시고 이것이 않섯다고 해서 사회단체와 오해가 생겨서 우리의회가 어려운 일에 부딪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617페이지 옥정호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억9천2백만원이 되겠으며, 인건비 300일짜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선관리비 환경감시원 모터보트관리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휘발유와 경유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순찰차 관리비는 옥정호환경감시용 차가 1대 있어 그 유류대하고 관리비 2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박정기검사비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도 처음에 선박정기검사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의아심을 가졌는데 선박을 정김검사를 할려면 옥정호에 있는 배를 대형크레인을 불러 가지고 육지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크레인 1대 부른데만 해도 약 5백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침구세탁비가 9만원, 옥정호상수원단속 기록보존용 5십만원,

진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온뒤로 많이 느끼는 사항인데,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먹고 있거든요. 사실은 예산에 많이 게재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우리군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항시 뒤로 쳐지고 그러는데,

신기

김신기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620페이지 시설비 안내표지판 설치 1백만원씩 40개를 해야 됩니까, 참고로 2003년도에 1백만원 곱하기 1식 해서 1백만원짜리 1개 썼습니다. 내년에 4천만원을 세워야 할만큼 안내표지판을 많이 붙혀야 합니까?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규격이 바뀌어 가지고 다시 만들려고 하거든요.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100개소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이 1개에 1백만원이나 갑니까, 얼마나 큰 안내판이며, 싸이즈가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요.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철재로 해가지고 견고하게 할려고 하다보니까,

병일

박병일위원

조금전에 선박정기검사 하는데 1천만원 계상했는데, 작년에 순찰선이동 크레인비 해가지고 5백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여유있게 쓸려고 목만 지어 가지고 예산을 막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렇지 않다니요. 2003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문구하나 안틀리고,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선박검사비가 뭣하는데 1천만원이나 들어가는지,

병일

박병일위원

작년에는 선박검사를 안했다고 합니까, 작년에는 선박검사비가 1십원도 없습니다. 올해는 1천만원이나 세워놓고요.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저도 이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세웠냐고 담당자와 상의를 해봤거든요. 물속에 있는 배를 끄집어 올릴려면 이 근처에는 크레인이 없는가봐요.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니까 순찰선이동크레인 구입해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입도 어떻게 말하면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야 하는데, 작년에는 시설비로 들어갔는데, 순찰선 이동할려고 크레인 구입한다고 작년에 5백만원 계상해 가지고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써먹어야지 또 정기검사 한다고 1천만원을 덜렁 올려놓고요. 마치겠습니다.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선박정비검사를 몇 년마다 합니까?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3년마다 한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방금전에 박위원이 얘기하신 순찰 이동크레인 5백만원은 올해 섯습니까, 않섯습니까?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이것입니다. 선박정비검사비 1천만원 계상한 그내용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순찰 이동크레인으로 5백만원이 서 있다는데요.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크레인을 산 것이 아니고 임차료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런데 2004년도는 1천만원이 되겠다 그런말씀이죠?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예,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다음에 전체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옥정호상수원 하면 운암주민들은 임실군 예산은 안들어가고 도에서나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특별회계에 지금 정읍, 김제에서 오는 돈 겨우 8천4백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3년도에 쓰고 남은 돈 1억원, 이 돈을 가지고 2004년도 편성을 했는데, 다 쓰고 예비비를 6백7십8만6천원만 남겨놓겠다 이런얘기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8천4백만원이 들어오는데, 2005년도가 되었을 경우에는 돈이 자랄때는 일반회계에서 끌어와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는 옥정호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에서 주는 돈 가지고 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오기는 오죠 내년도 것 3백얼마인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2005년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1년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겨우 오는 것은 8천4백만원밖에 안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읍, 김제쪽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과연 예산이 잘되어 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정읍, 김제쪽에서 특별회계로 10억원이상 가져올 수 있습니까?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순세계잉여금이 2005년도에는 1억원정도 줄어든다 그말씀이시죠?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 아니냐.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그러면 수혜 시ㆍ군인 정읍하고 김제시에다가 배분비율로 해서 요구하는 방법,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러니까 2004년도에 배분비율 한 것이 8천4백만원 오는 것 아닙니까?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2005년도에 이렇게 하겠다 그런얘기죠?

신기

김신기위원장

아니죠. 2004년도 8천4백만원이 세입에 들어오겠다 그얘기 아닙니까?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2004년도는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2005년도 잉여금이 부족해 가지고 1억9천만원이 못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얘기잖아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1억9천만원이면 1억9천만원, 2억원이면 2억원정도를 정읍하고 김제에다가 배분비율을 할당해야 할 것 아니냐,

신기

김신기위원장

할당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줍니까, 먹는 양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요. 물의 수요자가 줄어들었으면 줄었지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

담당

리담당환경관

오석근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신기

김신기위원장

좋습니다.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특별회계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선박 정박시설공사 2천만원 이런 것은 어쩌면 특별회계에서도 아니고 아까 3억원인가 온것중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로 꼭 넣을 필요가 있냐 이것입니다.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개념정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수원보호구역관리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관리자체를 임실군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같이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한 3개 시ㆍ군에서 부담비율로 해서 하는 것이고, 물값을 받은 것은 저쪽으로 틀리죠. 이것은 물값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상수원보호구역을 얼마만큼 잘 관리하느냐에 따른 비용부담금이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말하자면 우리가 1년에 특별회계로 3억원 필요하다고 하면은 3개 시ㆍ군이 합쳐 가지고 3억원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말씀 아닙니까?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그렇겠죠. 분담금이 갑자기 불어나면은 작년에는 2억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3억원이냐 해가지고 안낼라고 할란가는 몰라도 그것은 좀 차이가 있겠죠.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크레인을 구입한다고 해서 5백만원을 세웠는데, 크레인 구입입니까 임차입니까?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그런데 이것은 선박검사가 3년이라면서요. 2002년도에,

기락

최기락위원

선박검사를 하는데 2001년도에 예산이 섯을 것 아닙니까?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논란할 것이 아니라 선박검사를 언제 받았는가, 자동차검사증 같이 검사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령 2001년도에 받았다면 2004년도에 받아야 하지만은 2002년도나 2003년도에 받았다면 2004년도 예산이 필요가 없다 그얘기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크레인 구입을 했는데 그 선박을 검사받기 위해서 크레인을 구입한 것 아닙니까(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자료를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크레인이 여기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뭣을 끌어올리는 기계를 크레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

담당

리담당환경관

오석근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아니고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말하자면 옥정호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있는데, 부유물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소형크레인으로 그것을 1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기락

최기락위원

아까 답변하시기는 이 크레인을 뭣할려고 구입했냐고 했더니 선박을 사람손이나 어떤 기계로는 못하니까 크레인을 구입해서 선박을 들어올린다고 했습니다.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앞에 선박정기검사 대형크레인은 구입이 아니고 임차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2003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순찰선이동크레인 구입이 5백만원이 있는데, 크레인을 구입한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요. ○

담당

리담당환경관

오석근 구입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크레인을 구입했다고요. 크레인이 1대에 5백만원밖에 안갑니까, 트레일러하고 크레인하고 틀립니다. 크레인 한번 쓰는데 임대료라면 제가 알겠는데, 크레인을 구입하는데 5백만원밖에 안드냐 그말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신기

김신기위원장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대형크레인은 임대한 것입니다.

뒤에 가면 또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소형크레인을 구입하는 것은 부유물질을 수집하기 위한 크레인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크레인 정립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크레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배에다가 크레인을 장착하는데 한 5백만원이면 소형짜리 하나 할 것입니다. 크레인대형을 25톤내지 50톤짜리 들어올리는 것은 한번 이동해서 불러다 쓸려면 몇백만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5백만원 세워서 크레인을 구입했다는 것은 배에다 부착을 했지 않는가, 우리도 크레인을 자동차에다 부착하는데 6백만원씩에 부착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또 1천만원을 들여서 왜 삽니까?

상초

김상초위원

내년도에는 선박을 검사하기 위해서 육지로 들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대형크레인 임대료일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요.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종수

임종수환경보호과장

크레인 임차료 1천만원 서 있는 것은 대형크레인 임차료 한 입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기락

최기락위원

621페이지 상수원 부유물 수거용 소형 크레인 1천만원이 있는데,이것은 또 뭣입니까?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면 작년 것은 뭣 했습니까?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배가 2대이니까 크레인이 2개 필요한가만요.

기락

최기락위원

1개는 5톤짜리는 1개는 10톤짜리 입니까(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신기

김신기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실 때에는 12월 10일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15시 40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호

최정호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최정호입니다. 2004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총예산액은 42억1천4백4십8만8천원입니다. 그중에 국비 4억1천5백만원, 도비 2억8천8백9십2만9천원, 양여금 16억원, 군비가 19억1천5십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49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억7천3백6십7만2천원으로 이중에 총액예산이 9백5십6만원이고, 업무용짚차 유류대 및 유지비로 4백3십5만8천원입니다. 전기요금은 1달에 1천만원씩 해서 1억2천만원, 샤워장시설개보수가 5백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4백5십9만6천원, 전기설비유지비 MCC판넬유지보수비로 2천1백만원, 실험실 소모품 구입 3백7십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탈수슬러지인데, 매일 15톤가량의 슬러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폐기물재활용업체로 위탁처리를 해야 되므로 6천7백5십만원이고, 가압부상조 스컴스키머 보수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혹시 탈수슬러지를 퇴비공장에서 안가져 가는가요? 신평에 있는 비료공장에서 안가져 갑니까? ○

정호

최정호환경위생사업소장

안가져 가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2003년도에는 거기서 하나도 안가져 갔습니까? ○

정호

최정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453페이지 가압부상조 스컴스키머 보수 2천만원, 협잡물처리기 및 원심분리기 유지보수로 1천4백만원, 탈수동 기계수리비 4백2십만원, 송풍기 부품 정기교환 및 유지비가 5백만원 되겠습니다. 453페이지 모터 및 펌프수리 9백5십만원, 작업복등 구입이 2백7십만원, 다음은 454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번에 신규화 되면은 저희가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2백만원씩 해서 12개월 그래서 2천4백만원, 하수처리장 유류대 및 유지비가 9백7십9만원, 탈수기벨트 및 부품교환이 3백만원, 스크린 레크교환 4백만원 이것은 전부 신규가 되겠습니다. 445페이지 전기계장실비 소모품 교환에 1천만원, 전기소모품 및 비상자재구입으로 램프외 8종이 5백4십만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로 1만5천원씩 해서 4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457페이지 사업예산은 총 30억9천4백1십1만1천원으로 국비가 4억1천5백만원, 도비 2억8천8백9십2만9천원, 양여금이 16억원, 군비가 7억9천1십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비로 19억1천4백4십만원으로 이중 양여금이 15억3천4백4십만원, 도비기 1억9천1백4십만원, 군비 1억8천4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으로 총 5억6천9백8만5천원으로서 국비가 4억1천5백만원이고, 도비가 8천8백9십2만9천원, 군비가 6천5백1십5만6천원이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실시설계비가 총 1천9백6십2만3천원이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계비가 2천7백4십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양여금이 2천1백6십만원, 도비 3백1십만원, 군비 2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5천5백만원으로서 양여금 4천4백만원, 도비 5백5십만원, 군비 5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으로 4백1십4만9천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 7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처리사업은 환경위생사업소내에다가 신축하는 것입니까? ○

정호

최정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저희가 오염원인자 행위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전부 지방비로 해야 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저희가 환경부에 가서 지방비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국비를 주어야 한다 해가지고 양여금을 얻어 가지고 온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환경위생사업소내에다가 신축한다 그말씀이죠? ○

정호

최정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

공사기간은 내년이면 끝납니까? ○

정호

최정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아직 설계는 안했는데 내년에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알겠습니다. ○

정호

최정호환경위생사업소장

459페이지 총 재료비는 2억8천6백4십3만4천원으로 이중에 폐수처리 약품구입이 1억8천6백만원, 약품공급 정량펌프 구입 4백5십만원, 슬러지 처리용 톱밥구입 9백만원. 460페이지 실험실 기기용 시약구입이 9백3십8만원이고, 수중펌프 구입에서 9백2십만원, 수풍 에어레이터 1천2백5십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461페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수처리장이 내년부터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약품구입비로 1천4백2십5만원이 새로 생겼고, 수중펌프구입 4백5십만원, 전동밸브구입이 1천2백만원, 인버터구입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폐수처리시설 저류조 및 침사지 준설에 4천만원, 처리장 보안 CCTV설치공사 2천만원, 가로등보수공사 3천3백만원, 산기간 설치공사가 3천6백7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런데 가로등보수공사가 신설한다고 해도 등당 1백만원씩 예산계상이 되었는데, 신설도 아니고 보수공사인데 1백5십만원씩이나 들어가야 합니까? ○

정호

최정호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가 가로수가 92년도에 부분적으로 설치시 지금까지 못해서 전부 부식되어 가지고 전부 다 뜯어내고 새로 해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가 대책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기락

최기락위원

부기가 좀 이상하네요. 보수를 빼버리고 다른 부기명을 써야지요. 보수공사하면서 1백5십만원씩 든다고 하면은, ○

정호

최정호환경위생사업소장

철거비용까지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보수 및 철거공사라고 해야죠. 보수공사에 1백5십만원씩 든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

정호

최정호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가 야간에 순찰을 할려면 가로등을 켜고 순찰을 해야 하는데, 아주 떨어져 가지고 컴컴해서 위험합니다. 그조 위로 지나다닐려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가로등을 안켤 수가 없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해야 되는데, 건설과에도 가로등이 서는데, 환경위생사업소는 1동당 1백5십만원씩 계상되어서 그것이 의문이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건설과 같은 경우 금년에 1동에 1백만원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전봇대가 있는데는 금년에 4,5십만원 가지고 시설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올라와 가지고요. 1백만원, 6십만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전봇대를 전부 철거를 안하고 있는데다가 신설할 것 아닙니까, 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건설과는 1백만원 가지고 신설을 하는데, 여기는 1백5십만원씩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박위원님이나 최위원님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정호

최정호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가 재질을 쇠로 쓰지 않으면 1년 아니면은 전부다 부식이 되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것도 밑에가 부식이 되어 가지고 건들면 넘어질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주를 맞추어만 놔 있거든요. 가스 때문에 재질을 스탠이나 그런 것을 쓰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호

최정호환경위생사업소장

463페이지 하수 슬러지 준설공사가 1천2백만원이 되겠고, 마지막 자산취득비로서 축산폐수처리장에 응접셋트가 없어서 1대 구입하는 걸로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질소, 인 측정장비를 할 수 있는 분광 광도계 구입에 8백3십만원, 산소와 용존산소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 구입하는데 6백만원, 미생물 활성도 측정을 하기 위해서 6백만원 해가지고 총 2천1백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2004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분광광도계 구입외 2건 옛날에는 이것이 없었습니까? ○

정호

최정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신규로 하수처종말처리장을 접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냄새나는데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가봤을 때 이왕에 돈들여서 조경수를 많이 심었는데, 조경수가 무분별하게 심어졌는가 하면, 두어달 안가봤습니다만은 고사목이 상당히 많이 발견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업자한테 보식하도록 조치를 강력히 해서 고사목에 대해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호

최정호환경위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김상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농사짓고 있는 분들한테 나무가 크면 농사에 지장이 있다 해가지고 이야기가 좀 되는데, 정리가 좀 되었습니까? ○

정호

최정호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되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읍ㆍ면예산은 다 검토를 해보셨으니까 질의하실 곳만 찾으셔 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작업복 관계는 읍ㆍ면예산 506페이지 보면은 작업복, 노무화 각각 서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대우공무원은 어떤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다음단계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예를들어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을 해야 하는데 오랜기간이 지난뒤에도 승진을 못한 그런 경우 대우공무원을 지정해 가지고 운영되었습니다. 그런사람을 대우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491페이지 대우수당 필수요원이 있고, 대우공무원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뭣입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필수요원은 지정이 된 경우이고, 대우공무원은 일정한 기간이 지난뒤에 주는 공무원이 있거든요.

기락

최기락위원

필수요원은 앞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사람들은 기회가 지나 가서 대우만 받고 있는 공무원입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아니죠. 위에 것이 그런 것이고, 밑에 대우공무원수당은 일정한 기간이 지났을 때, 가령 6급 승진한뒤 몇 년지난 경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5급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어도, 티오가 없어 못단 6급짜리를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예, 찾고 계시는 동안 참고로 위원님들이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ㆍ면에서 각종 지급하고 있는 수당을 보면은 읍ㆍ면장이 직책급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월 1십5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사무실인원 15명밑에는 월 2십만원, 15인이상은 임실읍 같은 경우는 3십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것은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사무실 인원이 100명이하인 경우 1인당 3만원씩 직원수가 가령 8명이면 8곱하기 3해서 2십4만원으로 이런식으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령 면장이 직원생일때나 그럴 때 꽃으로 준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회식비로 주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반장수당은 안올랐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반장수당은 연 5만원씩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에 직급보조비가 있는데, 5급은 2십5만원, 6급은 1십5만5천원, 7급은 1십4만원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반장수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해야겠는데, 제가 현황조사를 해봤더니 자기가 반장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고, 이장이 생각하면은 반장수당을 주고, 이장이 생각안하면 반장수당을 안주고, 반장도 부락총회에서 반장을 뽑아야 되는데 반장을 뽑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반장인지도 몰라가지고 이장 마음대로 말하자면 당신 추석에나 쓰시오 해가지고 추석에 5만원 한번, 설에 5만원 해가지고 5만원씩 두번 나오는데 그것을 자기마음대로 자기마음에 든 사람들을 2만5천원씩 쪼개서 중구난방으로 주더라고요. 군정질문때나 할 사항이지, 예산에 반영될 사항은 아닌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반장제도를 폐지시켜 버리더니요. 이것은 순수한 군비에서 주는 것이죠?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예,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니까 폐지를 하더니 아니면 정말로 반장제도를 활용하더니, 줄려면 반장들 통장으로 넣어 가지고 통장으로 들어가게 확실이 돈이 전달되도록 해야지요. 옆에서 다른 사람이 먹어버리게 만들면 안되지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예산이 한쪽으로 새는 일이 없게끔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계와 협조해 가지고 선출이나 그런것에 대해서 제대로 해가지고 또한 이것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반장이 필요없습니다. 자기가 반장인지 아닌지 알지를 못합니다. 제도를 폐지해 버려야 합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마을 같은 경우는 방금 하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반장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는데, 지금 이장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렇게 전해주는 것은 마이크로 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무슨문제가 나오냐면은 마을에 가면은 주택개량을 많이 했습니다. 주택개량이 된 집에서는 방송소리가 방안에 있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군정홍보를 위해서라도 군정을 어떻게 수행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마을에 군이 정말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측면에다 놓고 보면은 반장제도를 그대로 두고, 반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뭔가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엄위원님께서 당연한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반장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당 일선조직을 감시하고 있는 행정계와 예산계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써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산담당님! 몇가지 설명을 필요로 한데가 있습니다. 505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운암면에 3대운동 기념비 제초인부임이 3십1만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운암초등학교 앞에 일제항거를 기념해서 기념탑을 세운것인데, 3대운동이라는 것은 3.1운동을 기념한 것이고, 갑오동학혁명을 한 것이고, 무임면의회운동을 하는 3가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거기에 제초인부임으로 3십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수면에 월평 군경묘지라고 했는데 오기입니다.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제초인부임 7십9만2천원, 공동묘지와는 별도로 군경묘지가 따로 있습니다. 한 20미터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3십7만원, 오수 3.1동산 제초인부임에 7십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599페이지 이중으로 된 것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월평군경묘지 인부임이 또 있습니다. 성수군경묘지 인부임이 또 있고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50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주민자치센터는 임실읍사무소 1층에 세워졌는데, 강사수당으로 1천6백만원, 거기에 필요한 부자재나 기타 재료구입으로 3백만원,

신기

김신기위원장

되었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와 549페이지를 보면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두곳에 들어 있는데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인데, 각종 이벤트가 있습니다. 건강강좌를 한다거나 요가교실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댄스 그런강사비로서 1백만원이 서 있고, 밑에 기타보상금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는 이벤트와는 관계없이 수시로 청소같은 것을 하는 사람이 있고, 보조강사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청소봉사자 차비나 식비 그런 실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기왕 예산담당이 설명을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산편성 하는데에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편성지침에 어긋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상당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성지침서 23, 24페이지를 보면은 세 번째 보조금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져갈려면 사회단체의 사업실적, 사업계획, 단체특성, 관계법령, 조례지원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예산이 각실과부서에 많이 들어온 것은 잘못 편성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지침서 33, 34페이지를 보면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상금, 홍보관련경비, 행사경비 이런것도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 또 41페이지를 보면은 법령에 근거한 지방재정 운영에 대해서, 또 44페이지 공금의 지출과 기금의 설치운영이 지침서에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안 223페이지를 보면은 재향군인회관 신축 3억원 등 이런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은 잘못편성된 것이다. 또 일반예산편성 기금전출은 안되어 있고, 체육진흥기금등 11개기금에서도 그것도 좀 잘못편성 되어 있지 않냐 이런생각이 들고, 또 편성지침 49페이지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께요. 보상금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경비거든요. 격려ㆍ위문ㆍ간담회ㆍ보고회ㆍ경비 등 업무추진비적경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또는 의장단활동비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의정운영경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되어야 할 협의회 등 지원경비, 기념품구입, 수첩발간 등 일반운영비, 물품구입 등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어야 할 경비, 기금조성에 따른 경비는 출연금 목에 편성, 보상금은 합리적 기준과 산출기초에 의해서 편성하여야 하며,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읍ㆍ면예산도 보면은 561페이지에서부터 각읍ㆍ면에서 똑같이 예산이 엄청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자치행정과에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123페이지와 133페이지에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읍ㆍ면예산으로 561페이지부터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561페이지를 연초방문 및 열린대화행정 참석보상, 군민과 열리대화행정 참석보상, 시책교육 및 도지사와의 대회 참석보상 이런것들이 자치행정과에 이미 세워져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두군데가 세워져 있습니다. 123페이지와 133페이지에 세워져 있는데, 또 읍ㆍ면예산에 세워져 있다. 이것은 이중예산이 아닌가 이런예산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엄청나게 잘못 편성된 점이 많다, 예산담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그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정,

병일

박병일위원

7천1백만원이 읍ㆍ면별로 문구하나 안틀리고 거의 똑같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읍ㆍ면예산으로 세울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나누어 주어야 하거든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123페이지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 123페이지와 133페이지 자치행정과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시책추진업무비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 주요행사 및 시책사업추진, 지역방위협의회 운영, 군정업무 추진에 따른 주민과의 대화, 군정시책업무 추진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읍ㆍ면에다 다시 세워야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3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한 교군협의회, 군정발전계획시책업무추진, 현안사업비 주민숙원사업추진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면하고는 관계없이 군에서 군수가 정액제로 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 123페이지 세워져 있으면 이것을 면단위로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12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억3천9백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지침상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기를 자세히 써놓은 것이고, 밑에 읍ㆍ면예산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읍ㆍ면에서 직접 면장이 주민들을 동원한다거나 그때 이렇게 하는 것이고,

신기

김신기위원장

군수가 연초에 순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에다 세워서 자치행정과에서 주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각 읍ㆍ면에 내려보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근본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여기 읍ㆍ면예산으로 나와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대화가 단절된 것 같아서 예특위원장 말씀을 제가 대신 말씀드린다면 123페이지 업무추진비 1억1천3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133페이지에 4천8백만원이 더 서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이 얘기한 1억3천만원이 아니고 4천8백만원을 더하면 1억5천1백만원이 섯다면 지시한 것보다 더 섯다는 그런뜻이고, 그다음에 128페이지를 보면 행사실보상금이 6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읍ㆍ면예산에다가 예를든다면 도지사와 대화도 넣어놨다 그리고 예산지침 49페이지를 보면 간담회와 보고회는 업무추진비로 써야 되는데, 별도로 민간보상금으로 12개읍ㆍ면에다가 세워놨냐 그런뜻인 것 같습니다. 부기가 읍ㆍ면예산을 차지하더라도 아까 같이 560페이지를 보면은 앞에 자치행정과에 분명히 도지사와 참석대상이 2백만원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책교욱 및 도지사와 대화참석보상 해가지고 5십만원씩 12개 읍ㆍ면에다 인원수는 틀리지만 거의 비슷하게 섯다 그뜻이고, 아까 연초방문이나 열린대화행정은 당연히 읍ㆍ면에 군수가 가서 해야 하니까 당연하지만, 그 밑에 주민과 열린대화행정이라든가 이장간담회라든가 사랑강좌운영은 이것은 아까 같이 업무추진비가 1억5천얼마인가 서 있는데 거기에서 써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뜻인 것 같습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모

정한모위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신기

김신기위원장

정위원님! 그것은 건설과, 문화관광과 할때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2천5백만원 서는 것은 2003년도에 1천만원 서습니다. 그것을 면장이 재량으로 어디 갑자기 넣는다고 할때 2천5백만원 세운 것이고, 지역개발비는 문화관광과에 서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550페이지 일반운영비, 각 읍ㆍ면별로 예산이 똑같이 세워져 있는데, 사무실이 큰데도 있을 것이고, 사람이 더 있는데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세웠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550페이지 일반운영비 이것은 임실읍이면 임실읍 전체 사무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실이라는 비슷한 공간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넣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민원실에서 서식구입한 것도 큰면이나 적은면이나 서식도 똑같이 삽니까, 민원발급 하는데 더사고 덜사고 하는 것 없습니까?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표준경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기락

최기락위원

그리고 가로등 전기요금이 운암하고, 청웅하고 가로등 수가 똑같습니까, 508페이지를 보면은 청웅면도 9백4십7만5천원이고, 운암면도 9백4십7만5천원인데, 가로등 숫자가 똑같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가로등은 별도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등 수가 많은데가 있고 적은데가 있고 그래가지고 정확히 얼마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데는 전기요금이 틀리거든요.

기락

최기락위원

틀리는데, 이런 것을 봤을적에 등 수를,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임실읍 같은 경우 2천9백만원 이렇게 섯거든요. 그다음에 공교롭게 가로등 수가 비슷한 경우는 맞고 그렇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가로등 1대에 1개월에 전기요금이 얼마나 합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조사한 근거는 있지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월 1만5천원이랍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운암하고 청웅은 가로등(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신기

김신기위원장

이것 예산 세운대로 다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군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예,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예를든다면 예산을 가로등 얼마 하지 말고, 가령 운암면 같은 경우 100등이니까 1만5천원에 12개월해서 얼마 예산부기를 명확히 표기를 해달라는 그런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예, 잘알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운암같은 경우 9백4십7만5천원인데, 총금액이 한달에 1만5천원씩이면 1년에 1십8만원인데, 가로등이 운암면 전체적으로 52개밖에 없습니까?

주완

엄주완위원

운암대교에 있는 것만 해도 52개가 되겠는데요?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그것은 구분이 됩니다. 도시용 가로등은 도시관광계에서 내는 것이고, 마을에 있는 가로등은 읍ㆍ면에서 냅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예, 그렇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것은 동네에 있는 것을 내는 것이잖아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예,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니까 운암면에 52개밖에 없냐고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최 위원님이 나중에 자료를 받으시던지, 다음에 알아보시던지 하시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549페이지 향교 석전제 제례행사 보조 2백만원, 소충사 제례행사보조 2백만원, 한영태열사 묘지 제수비 1백만원인데, 이것은 보조성격이 뭣입니까, 말하자면 제사용품 사는데,

기락

최기락위원

제사 지내는데 조기사고, 떡찧고, 밥짓고 하는 것이죠?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예,

병일

박병일위원

보조를 해주어야 합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옛날부터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사업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지금도 석전제 제례행사 보조해 주었으면 크리마스행사때 기독교에서 행사한다고 보조 좀 해달라고 한다면 몇백만원 주어야 하겠구만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향교 석전제는 1년에 두번합니다. 소충사 제사는 한번 지냈죠?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예,

신기

김신기위원장

한영태열사 묘지 제수비도 한번이니까요. 말하자면 한번씩 왔는데, 소충사 제례행사만 특별히 한번 지냈는데 2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행사에 따라서 행사규모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수면의 소충사 제례행사는 석전제나 그런것보다는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2차회의는 마치고, 제3차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