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진상
김진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과, 건설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신돈식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은 361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6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62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6개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내년도에 암반관정 6개소와 배수지 이용시설을 6개소 할 계획인데, 우선 정해진 것은 인계면 정산, 장례리, 동계면 강촌, 추동리, 복흥면 산정, 동산리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기준이 1억 7,000만원입니다. 3개공 1억 5,000만원은 도에서 직접 시공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6개부락에 공을 파서 물을 다 공급합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간이 급수시설 개량사업이 1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여기는 동계면 이동리와 구림면 산내마을이 대상지입니다. 암반관정 1개소와 배수지 1개소, 이용시설까지 사업비가 1억원이 소요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2개마을에 간이급수시설을 가정 관로까지 다 해줍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림면 산내 마을같은 경우는 관로는 간이급수가 있었는데, 물이 오염이 되어서 샘만 파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지역개발과장께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서 인계면 정산, 장례리, 동계면 강촌, 추동리, 복흥면 산정, 동산리라고 하셨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인계면 정산리 같은 경우는 유등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으로 들어가는 지역이 아닙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유등 지방상수도사업으로 인계면은 소재지만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8개마을에 373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유등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인계면 전체를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마을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고저를 감안해서 급수가 가능한 지역만 우선하여 대상마을로 선정을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인계면 정산마을은 가능한 지역이 아닙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선로에서 원거리로 떨어져 있다든가, 이런 곳은 제외를 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8개부락이 어디, 어디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호계, 갑동, 도사, 가성, 중산, 지상, 가목, 동촌부락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사실은 정산부락은 도룡리에서 팔학마을하고 불가 500m밖에 안되는데, 그정도는 연결시킬 수 있는 관로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원인을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364페이지부터 365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36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설명자료 93페이지를 보면, 기타운영비가 644만 7,000원이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기타운영비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숫자가 틀리는데,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잘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366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363페이지 시설비에서 동계면 소재지 정비사업, 구림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설명자료를 보면 동계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서가 맞는 것입니까, 설명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산서가 맞습니다. 동계면 2억원, 구림면에 2억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동계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2억원으로 완전히 끝날 수 있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당초 3억원을 잡았는데, 일단 설계를 정확히 하고...........
승종
양승종위원
도비 확보에 노력은 하셨는데, 하다가 중단하지 않도록 한번에 끝낼 수는 없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정확하게 설계를 하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용역설계를 하고 부족한 예산은 별도로 확보대책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367페이지 시설비에서 도시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5,000만원은 보도 블록 및 화단등 시설물 정비사업인데, 경찰서 앞에 옥천주유소에 신호등이 만들어졌습니다. 서부우회도로에서 옥천동까지 직통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되어 신호등이 만들어졌는데, 그 신호등이 노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등을 인도쪽으로, 인도를 넓히는 가각정비를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하고, 도시계획 도로중에서 도로로 기사용은 되고 있는데, 현재 소유권은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매수를 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옥천주유소 사거리 신호등이 도로가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쪽으로 옮기는 사업비가 일부 계상되었다고 하셨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신호등이 도로 노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를 확보해서 차량이 돌기 좋게, 지금은 도로 노면에 설치되어 있는데 차량이 돌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20cm정도 인도 높이로 맞춰서 가각을 잡는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 사업은 익산청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익산청에서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도록 방치한 부분도 군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해달라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영수
양영수위원
그곳이 현재 서부우회도로를 연결하면서 옥천주유소에서 경찰서 사거리까지 도로를 냈는데, 그런 중요한 신호등 설치를 도로 노면쪽으로 하도록 당초 설계 되었던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군에서 군비를 투자하지 않고 익산청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바로 시정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군비를 들여서 그 부분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그점은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설교통과나 경찰서와 같이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그쪽 사정 예산관계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익산청에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불필요하게 군비를 그런 곳에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방금 양영수 위원께서 시설비 도시시설물 정비 5,000만원에 대하여 재심사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강천산등 순창관광 홍보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전주시 덕진구 전북일보 사옥 앞에 보면 TV처럼 큰 전광판이 있습니다. 가로 15m, 세로 8m인데, 5분간격으로 15초동안 강천산과 순창군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산출한 사업비입니다. 3개월동안 할 계획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개월에 수수료가 1,000만원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장
전광판에 순창군 관광 홍보를 넣어서 3개월동안 해주는데 수수료라는 말씀이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1개월동안 5분간격으로 15초동안 해주는 부분이 430만원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 설명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모든 숫자는 착오가 있어서는 안되는데, 예산서와 산출기초 설명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산출기초 설명자료를 제출할 때, 세밀히 검토해서 제출해 주셔야죠. 기타 일반운영비 또한 맞지 않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서 구장군 폭포개발하고, 구장군 폭포 계단설치에 대한 사업은 금년도 예산입니까, 내년도 예산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내년도 예산에 사석제거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정남
권정남위원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내년도 계단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계단을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구장군 폭포가 사실 접근이 어렵습니다. 노약자는 물론이지만, 젊은층에서도 그곳을 올라갈려면 줄을 매달아도 상당히 몸살을 하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철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그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 위원이 현지를 가보았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곳에 계단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그곳을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곳이 상당히 경사가 지는데, 그곳을 보수를 해서 건너편 폭포수에서 휴게소쪽 으로 길을 낸다든지 해서 그쪽에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경치라든가, 여건상 더 좋지, 폭포수 바로 올라가서 계단을 경사진 곳을 노약자들이 올라갈 수 있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도 그곳을 올라가 보니까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꼭, 계단을 만들어서 설치해야 됩니까? 다른 곳도 보면, 폭포 밑에 까지는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말씀하신 폭포 밑에 있는 길은 너무 낮아서 그쪽으로 길을 돌리는 작업은 산책로는 그쪽으로 돌리고, 차량은 그대로 밑으로 가더라도 하는 작업은 별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니까, 계단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험한데, 굳이 뭐하러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듭니까? 건너편 휴게소를 개발해서 등산로를 그쪽으로 옮겨서 본다면 폭포수로는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폭포 밑에 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사고라도 났을 때, 행정에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여름철이 아닌 철에 접근을 하면 피부가 써늘해 집니다. 이런 부분도 하나의 강천산에 명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기 때문에 계단설치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물론, 의미는 있겠지만, 그 부분을 중간부분까지 계단을 설치할려고 한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폭포가 위에서 떨어져서 흘러가는 광경을 보면, 오히려 더 멋있고 풍경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까지 올라가도록 계단을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장군 폭포 계단설치 5,000만원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방금 권정남 위원께서 구장군 폭포 계단 설치 5,000만원에 대해서 재심사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강천산 군립공원 개발사업에 갯바위 운반은 어디에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그 안에 적당한 위치에 놓을 계획입니다만, 여러 가지 경관 조성측면에서 이동할 계획입니다. 유심히 위원님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갓바위라고 했습니다. 지금 가셔서 각을 달리 보시면, 초가처럼 생겼습니다. 갓바위를 이동하면서 초가지붕만 있고 몸채가 약합니다. 그곳에 암석을 조화되는 바위를 밑에 넣어서 초가 형태로 연출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사업비 800만원은 실제로 계획을 세워서 여러군데를 해보니까, 저희가 60톤을 잡고 있는데, 크레인으로 운반하면 간단한데 크레인이 100톤이상짜리가 와야 됩니다. 앞으로 진입 교량 문제 때문에 도저히 크레인이 진입이 어려워서 사업비가 생각외로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크레인으로 운반을 못하면, 무엇으로 운반을 합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크레인이 들어오는데, 난관을 떼어서 다시 접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쉽게 얘기해서, 헬기로 옮긴다고 해도 800만원가지면 남습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헬기는 석재 공장에서 삼각으로 된 여러 가지 기중라든가, 여러 부분을 검토해 보았는데, 지금 60톤이 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원정비 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어떤 장비를 임차를 해서 사용합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주로 굴삭기입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비가 있어서 큰 비가 한번씩 오면, 하천에 여러 가지 변형이 옵니다. 정비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주로 굴삭기와 덤프트럭이 되겠습니다. 덤프트럭은 군청 같은 경우, 주로 운반하는 것이 암반이나 돌이기 때문에, 군청 장비로는 어렵고 해서 큰 덤프트럭과 굴삭기를 목표로 잡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굴삭기를 구입하는데,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인력이 따라야 하므로,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해 보았습니다만, 구입하는 것 보다는 임대사용이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굴삭기 임대를 하면 하루에 80만원정도 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현재 군에 있는 포크레인으로는 안됩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그건 안됩니다. 몇 번 시도는 해보았습니다만, 힘을 쓰질 못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369페이지 시설비에서 강천산 삼인대 하류계곡 정비 3,000만원은 어느곳을 어떻게 정비합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금년에 삼인대 행사를 항상 많은 분들이 모여서 그 행사에 참관을 하는데, 그에 따른 나무뿌리가 노출되어서 상당히 자연 훼손이 많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무뿌리가 노출되고 흙이 떨어져 나간 부분을 자연스럽게 조경석을 놓아서 훼손이 안되는 방향으로 가꿀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삼인대 앞에 해놓은 부분은 금년에 했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삼인대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곳을, 탑 쌓아둔 자리 옆 나무를 베었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정남
권정남위원
베었으면 안보이게 한다든지 해야지, 상당히 큰 나무를 베어서 본 위원이 스님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비를 뭐하러 하느냐고 했습니다.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자연그대로 둬야 되는데, 정비한다고 나무를 베고 나서 그대로 나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3,000만원을 가지고 한다는 부분도 저쪽 건너편 산쪽을 한다고 하는데, 산쪽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연 그대로 둬야 되는 것이지, 그쪽을 어떻게 ?다는 것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그쪽에 가셔서 현지를 보시면, 나무뿌리 같은 것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나무뿌리가 나왔으면, 자연 상태로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더 이상 훼손이 없도록 쌓아서 보호할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나무는 뿌리가 나온 부분을 쌓아주고 흙을 붙이면 오히려 죽습니다. 산너머 부분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데 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강천산 절 위에 삼인대에서 올라가면 육각정 앞 우물을 보셨습니까? 우물가를 보수한다든지, 우물을 보수한다든지, 아니면 벤치도 섞었던데 벤치시설을 한다든지, 쓰레기통도 녹이 슬어서 터진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을 보수한다면 모르지만,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보수를 해야지, 그런 부분에 보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방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통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래되어서 스텐레스로 미관상 깨끗하게 보이는 것으로 전부 새로 교체를 하고, 우물 계획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금년에 관광개발사업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더 높이 ?아서 절대 자연스러움을 상실토록 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 위원은 현지를 답사를 하기 위해서 강천산 삼인대 하류계곡 정비 3,000만원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방금 권정남 위원께서 강천산 삼인대 하류계곡 정비 3,000만원에 대하여 재심사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368페이지 병풍폭포 암벽 안전진단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진단을 한다는 것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병풍바위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항상 염려스러운 부분이 석질이 강하지 못해서 풍화작용에 의해서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까지 균열이 가있는지 암벽 전문가들한테 안정성 검토를 받아서 그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안전시설을 갖추기 위한 내용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하나의 학술용역과 비슷한 사업비 아닙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실시설계나 기본설계 차원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석질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폭포가 떨어지면 돌맹이가 떨어져서 금년 여름에 가보니까 관리요원들이 접근을 못하게 했습니다. 정밀진단을 해서 장치를 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폭포 물도 맞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목표는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전진단이 효과가 있는 것인가? 내용을 파악해 보았는데, 전문성 용어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암반이 균열이 갔다고 하더라도 이런식으로 갔냐에 따라서 낙석이 아주 많은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감정을 해보면, 그에 필요한 대책을 세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순창군에 처음이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장
타 시·군에 이런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잘하는 업체를 찾아서 사전에 답사를 해본적은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암벽진단은 좋습니다만, 만약의 안전사고를 위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이 어떻게 해서 유명무실하여 기술자들만 왔다, 갔다 하여 예산 낭비만 되는 것 아닙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가능하냐 싶었는데, 한번 불러서 전문가 견해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2,300만원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나름대로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어떤 내용도 없이 무조건 1식에 2,3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도 검토하기 위하여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폭포 만들어서 물 내려오게 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 폭포 만들면서 예산이 얼마나 투자되었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1억 8,00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볼거리를 제공했던 강천산 병풍폭포가 참 좋습니다. 호평도 좋고, 강천산을 널리 알리는데 있어서 좋은데, 가장 기본적인 지금 현재 예산서에 올라온 암벽에 관한 안전진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했다는 것이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석질이 약해서 당초 사람들 접근은 일체 봉쇄할 계획으로 사업을 완공했습니다. 낙석주의 경고판도 2개소를 붙이고 했는데........
영수
양영수위원
1억 8,0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안전진단이란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우선 급하니까 물만 올려서 폭포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사실이 그렇잖아요? 인공폭포를 만들려면 지금 현재 예산서에 올라온 부분처럼 병풍폭포를 만드는데 암벽이 이상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부분을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겨서 이 부분을 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는 어떤 확증이 나온뒤에 1억 8,000만원을 투자해야지, 기 투자해놓고 만일의 경우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당초 폭포를 만들 때, 그곳에 암석이 부서져서 지형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만 접근을 하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가 생각했는데, 막상 그곳에 사람을 접근시키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조치를 해놓아도 계속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 검토를 다시한번 해서 사람이 들어가도 낙석문제를 방제해서 사람이 들어가도 안전하게 고쳐야 되겠다, 시설정비를 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영수
양영수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당초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기본적인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억 8,000만원을 갔다가 우선 급하니까 군수 출범해서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그곳에 물을 올려놓고 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해보십시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이것은 군수님이 취임하기전에 계획된 사업이고......
영수
양영수위원
계획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린투어 순창은 언제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매사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가장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구잡이 식으로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행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놓고, 예산편성해서 그런 안전진단을 한다는 얘기는 걸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재심사 요구한 부분에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일반운영비 병풍폭포 암벽 안전진단 2,300만원에 대한 재심사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강천산 주차장 부지매입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제방 밑에 쪽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이 예산을 면적에 맞춰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를 구입한다면 5,800평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 부분은 예산금액도 그렇고, 취득하고자 하는 면적도 그렇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받지 않고, 이렇게 예산에 계상해서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당초 안은 부지매입이 아니었는데, 그쪽으로 가는 길을 내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주차장 부지매입으로 된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방금 지역개발과장께서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집행하는 것이고, 혹시나 의회에서 알고 지적하면 인정하고 뺄 계획이었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어떤 취지에서 계상해서 올린 것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저희는 당초 강천산 주차장에서 댐 건너쪽 산호가든 쪽으로 산책로를 구상하였는데, 주차장 부지매입으로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를 보면,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 1건당 1,000㎡ 이상이면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돼있는 부분을 알고 계시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1,600㎡가 된 것도 불구하고, 관리계획 승인을 안받았다는 이런 얘기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강천산 주차장 부지매입 1억원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방금 양영수 위원께서 강천산 주차장 부지매입 1억원에 대하여 재심사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불법광고물 벽보제거 인부임이 있는데, 지금 불법 광고물을 붙이면 법에 제재를 받게 돼있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순창군에서 불법 광고물을 붙여서 나온 과태료는 얼마나 됩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지금 없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불법 광고물을 물론, 자기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불법 광고물을 붙였을 때, 지금까지 1,2년도 아니고 수없이 했을텐데, 지금까지 한번도 불법 광고물을 붙였던 업주에게 과태료를 받지도 않고, 이런 돈을 지금까지 군에서 임부임을 들여서 제거를 했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불법 광고물이라고 하면, 보통 발생하는 유형이 프랑카드도 있고, 벽보가 주종을 이룹니다. 프랑카드는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못하고, 저희가 기간이 지났다거나 허가가 없는 것은 철거를 해왔습니다. 주로 불법 벽보는 유흥업소나 이런 곳에서 심야시간을 이용해서 붙여놓고, 도저히 잡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유흥업소 벽보는 보기가 혐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즉시 제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득히........
화룡
마화룡위원
물론, 잡지는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불법 광고물인 벽보같은 경우는 자기 유흥업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것 아닙니까? 바로 위치와 전화번호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기 집은 이쪽에 있는데, 저쪽에 표시를 해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기재가 되므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과태료를 받든지, 붙인 사람들에게 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까지 군비를 들여서 제거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유흥업소 같으면, 유흥업소 전화번호도 있을 것인데 왜, 못 찾습니까? 붙이는 부분을 꼭, 봐야 찾고,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붙이는 것이 업소 책임이 아닌가 봅니다. 업소에서는 그런 곳에 그렇게 붙여라고 안했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세입을 100만원정도 계상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도를 해서.......
화룡
마화룡위원
떼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불구하고, 적은 군비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앞으로는 불법 벽보 같은 부분은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제거를 한다든지, 과태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방금 마화룡 위원께서 불법 광고물 벽보 제거 임부임에 대해서 재심사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371페이지 시설비에 지정벽보판 설치 사업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순창군 관내에 지정 벽보판이 몇 개정도 됩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13개소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읍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순창읍은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3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거의 1개소이고, 2개소는 적성·팔덕·복흥면이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면단위에는 벽보판이 있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지정 벽보판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아무 곳이나 돈 들여서 페인트 칠하고, 담장 정비해놓았는데, 벽보판이 없으니까 아무곳에 갔다 바르는 것입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줘야지, 순창읍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저분 한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붙이고, 떼는 일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지정 벽보판을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현재 금년도에 2개소를 계상하였습니다.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영수
양영수위원
2개소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됩니까, 아니면 더 필요성을 느낍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더 필요할 것으로.........
영수
양영수위원
필요성을 느끼고 있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프랑카드 게시판이 순창읍에 몇 개소 설치되어 있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9개소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제일고 앞, 순고 뒤, 터미널, 교육청 사거리, 경찰서, 제2교, 양지교, 읍사무소에 위치해 있죠? 1개소는 어디 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 사거리를 보면, 게시대에 붙일 공간이 없어서 교육청 담장을 프랑카드로 도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불법 광고물 아닙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본인들이 홍보 효과를 위해서 비워 있는 곳은 비워져 있는데, 한쪽에는 꼭 그쪽에만 붙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선호하는 쪽은 가급적 증설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예산에 계상은 안되었잖아요?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획을 잡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교육청 사거리에 천주교 방향쪽으로 한구간을 더 만든다거나, 어떤 계획안을 잡아서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잡아 줘야지, 필요성은 느끼면서 계획은 잡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말씀내용은 알겠습니다. 우선 비워있는 쪽은 비워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영수
양영수위원
점심시간에 한번 돌아 보세요. 비워있는 곳이 어디인지, 거의 다 찼습니다. 실제로 읍사무소 옆에 있는 게시판은 옮겨져야 됩니다. 읍사무소 광장쪽으로 옮겨져야지, 그곳은 사실상 전혀 역할을 못하는 있습니다. 시설비 지정벽보판 설치사업비는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방금 양영수 위원께서 시설비 지정벽보판 설치사업비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읍·면 주민숙원사업이 2003년도에는 15억 900만원에 비해서 2004년도에는 7억 3,500만원으로 감소한 원인과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감소원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가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지시부담 군비 부담 때문에 감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지금 모든 예산은 증가가 되었는데, 유독 읍·면 숙원사업만 감소된 이유가 그 이유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수정예산에서 감소폭만큼 증가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읍·면 숙원사업 전체 부분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방금 임용석 위원께서 읍·면 숙원사업 전체 부분에 대해서 재심사를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촌 지붕개량 사업이 작년보다 금년도는 180동이 더 늘어 난 이유는 뭡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2000년부터 2004년도까지 총 1,974동을 목표로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지붕개량을 완료할 계획으로 당초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도에 마지막입니다. 2004년까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총 물량이 이번에 전부 계상이 된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1동에 20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2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입니다. 일반농가는 100만원, 생활보호 대상자는 150만원입니다. 보통 일반농가는 평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평균 2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지원하는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이고,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소요액의 75%를 지원한다는 의미로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농촌 지붕개량 사업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방금 윤영신 위원께서 농촌 지붕개량 사업에 대해서 재심사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재해위험지구 및 침수저지대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을 어느과에서 담당합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건설교통과 방재계에서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여기에 해당된 예산이 건설교통과에서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유독 지역개발과에서 예산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면과 면간 사업이 시행이 안되고 부진된 상태입니다. 그런 사업계획을 세울 계획은 있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취약지라고 해서 앞으로 예산반영을 하기 위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재해위험지구 및 침수저지대는 건설교통과와 중복이 되었는데요?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성격은, 저는 건설교통과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해위험지구나 침수 저지대를 명확히 가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재해가 예상된다거나, 저지대에 대해서 사전에 정비하는 문제는 충분히 저희 지역개발사업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 사업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 부분은 실과간에 협의를 하고, 연구를 다시 하기 위해서 재해위험지구 및 침수저지대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권정남 위원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오지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 6억원, 불량세천 및 생활직결 민원사업 4억원까지 포함하여 재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방금 권정남 위원께서 재해위험지구 및 침수저지대 정비사업 4억원과 양영수 위원께서 오지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 6억원, 불량세천 및 생활직결 민원사업 4억원에 대해서 재심사를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마을단위 주민숙원사업 2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민자보조사업에 포괄사업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마을단위 주민숙원사업 2억원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방금 최필관 위원께서 마을단위 주민 숙원사업 2억원에 대해서 재심사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순창읍, 풍산·금과면 모정과 회관이 선정되어 있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어떻게 선정된 것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선정과정은 필요에 의해서 읍·면에서 요청한 내용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면단위는 회관이나 모정이 다 지어져 있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질 곳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무슨 기준도 없이, 지역개발과장께서 편성한 것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호총수라든가, 노후정도라든가, 이용자들 수를 감안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민간자본보조 순창읍에서 쌍치면까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방금 양승종 위원께서 민간자본보조 순창읍 남산대 마을회관 신축부터 쌍치면 내동마을 모정 신축까지 재심사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일반운영비 관광순창 홍보 영상물 제작 3,0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순창군에 사계를 20～30분정도 CD로 제작할 계획으로 요구된 사업비입니다. 보통 영상물이 강천산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그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문화행사라든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전부 찾아서 1년동안 촬영을 해서 20～30분정도 압축을 해서 CD로 제작해서 각종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기획감사실에 그런 계획이 있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군정을 소개하는 부분은 들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군정 소개하면서 강천산도 함께 넣어주면 군정이 충분히 홍보가 될건데, 군정 소개하는 CD에는 강천산, 고추장, 장아찌, 복분자가 안들어 갑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군정 영상물이 분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은 10분～15분정도로 순창군을 소개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소개하는 것이고,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순수한 관광만 홍보하는 영상물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나, 지역개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유사합니다. 어차피 순창군을 홍보하면, 순창군에 어떤 일반행정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강천산도 순창군 일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강천산이 됐든, 민속마을이 됐든, 복분자가 됐든 종합적으로 특산물까지 포함해서 30분짜리면 30분짜리, 20분짜리면 20분짜리로 만들어야죠. 이 부분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방금 양영수 위원께서 순창관광 홍보 영상물 제작 3,000만원에 대한 재심사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78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378페이지 시설비에 전봉준 피체지 복원 토지매입과 의병공원 진입도로 보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의병공원 진입로는 금년 현재에도 1.1km 포장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진행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주로 관광자원 개발사업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발 지침에 편입부지는 전부 군비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편입부지에 소요된 액수만큼을 정산해서 보완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2002년도에도 진입로 보완사업을 했잖아요?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금년도에는 안했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2002년도분에서 편입부지에 소요된 금액이 1억 3,700만원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내년도 의병공원 진입로에 따른 가드레인이라든가........
정남
권정남위원
2002년도에는 토지매입을 안했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2002년도에 토지매입 한 부분에서 토지매입비로 소요된 금액만 정산에서 빠져서 내년도 시설비로 돌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금년도에는요?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금년도에도, 내후년도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연차사업을 하면, 계속 2002년부터 사업비를 올려서 계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사업을 감정평가 해야되고, 사업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난 뒤에 정산이 되므로,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703페이지부터 71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70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703페이지 순창 상수도 요금이 영업용으로 2003년도에는 2만 7,000원인데, 금년도에는 2만 1,000원으로 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특별한 의미는 없고, 영업용이 2만 7,000원에서 2만 1,000원으로 된 내용은 금년도에 총 징수액을 월별로 나누고, 전수로 나누고, 계 소수로 나눠서 평균을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물 사용이 감소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목욕탕은요?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전부 다 그런식으로 평균을 내서.........
정남
권정남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금년도 30만원에서 내년도 12만원으로 60%가 감소되었는데요?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2002년도 사용한 부분이 평균이 2003년도 30만원이고, 금년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균이 12만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12만원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평균을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부담하는 총액을 11개월 사용했다면, 11월달로 나눠서 산출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사용량이 줄어든 것입니까, 목욕탕 수가 줄어든 것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사용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60%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결산때, 검사를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검사를 다시한번 정확하게 해서 목욕탕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되는데, 2003년도 상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순창 상수도 같은 경우, 가정용이 1전당 7,000원이란 말씀이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가정용은 1전당 500원이 인상이 되었고, 업무용은 6만 8,000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영업용이 2003년도에는 2만 7,000원인데, 2만 1,000원으로 인하되었고, 욕탕용은 2003년도에 30만원이었는데, 왜 12만원으로 산출했냐는 얘기입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셨으므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평균을 계산해서 산출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무엇을 평균으로 잡았다는 겁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2003년도에 세입예산이 요구될 때는 2002년도에 목욕탕으로 부과된 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1,000만원&÷12개월로 해서 한달에 월정액이 50만원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같은 양으로 금년도에 잡는 내용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읍 같은 경우, 1,327호 가정집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1,327호중에 예를들어서, 10호는 한달에 10만원정도 쓸 수도 있고, 5호는 1만원밖에 쓸 수 밖에 없는 부분을 평균을 내서 했을 때, 7,500원으로 계산했다는 말씀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게 알아 듣기 쉽게 얘기를 하셔야죠. 평균을 냈다고 하니까, 어떤 평균을 어떻게 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2002년도 순창 상수도 욕탕용 세입액과 2003년도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조례 규정안이 있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장
그 부분에 월 평균 사용량×전수×월수로 해야 정확히 사용량이라든지, 사용금액이 나옵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결과적으로 앞에서 양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내용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704페이지부터 70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06페이지부터 70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08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7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12페이지부터 71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정수장 기술진단비가 있는데, 기술진단을 매년 합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수도법 제55조에 매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내년이 최초입니다. 그동안에 못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2004년도에 5년이 되었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장
4개소인 동계·복흥·쌍치·구림면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수도법이 개정되어서 제55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첫 회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기술진단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수자원 공사 전문팀이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713페이지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수질평가 위원들은 여성단체, 이장대표, 관련 공무원등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분들이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채수를 해서 검사를 주기적으로 합니다. 이때 입회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검사는 여기서 안하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위원들은 단지, 물만 제대로 채수하냐, 안하냐를 확인하는 것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주업무가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위원들이 조례로 개정되었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상수도 급수조례에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 관련 조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714페이지부터 71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16페이지부터 71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시행했던 순창읍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8억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5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남아 있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전에 지역개발과장께 약속을 받아놓은 부분이 있는데, 2004년 8월 30일까지 해결을 한다고 했는데, 2005년 8월 30일 이었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보도블럭을 말씀하신 겁니까? 그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수
양영수위원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긴 했습니다만........
영수
양영수위원
군에서 발주한 사업은 사업체로 인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다가 다치면, 행정에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있다고 볼 수 있죠.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순창읍에 관계되어 있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따른 하자문제를 지적해서 8월 30일까지 보수하기로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업자께서 순창농협군지부 앞에 2m정도 일정한 부분 조금 뜯어서 막아놓고, 고려병원 앞에 조금 막아놓고, 영빈장 앞에 조금 막아놓고 그대로 손을 놔 버렸습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고여서 번쩍 번쩍 합니다. 하자보수 했다고 한 부분도 반듯하게 잘해야 되는데, 직접 과장께서 가서 보십시요. 그렇게 해놓고 업자가 하는 말이 &“의원집 앞이니까 다시한다&”고 말을 하는데 의원을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일해라고 했습니까? 전반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려라고 약속을 했는데, 업자께서 민망할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 집 앞이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 말대로 한다면 의원 집 앞이니까, 그렇게 특혜를 줬으면 하자없이 잘해 놓아야죠. 오히려 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전체 부분을 재검토해서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다고 하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기간내에 아무 하자없도록 순창읍에 관계 돼있는 중앙도로 일대 전체입니다. 꼭, 그쪽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자보수를 하셔서 군비가 재투자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37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문화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2,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문화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문화 관광분야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어느정도 갖춰졌다고 생각되면, 여러 가지 인사에 의해서 이쪽, 저쪽으로 바뀌어서 항상 이 분야에 취약하기 때문에, 도에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전문성을 올리기 위한 교육비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이란 말씀이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 홍보요원을 많이 육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인원을 차출해서 지역 홍보에 대한 공무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요원화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저희는 그 분야에 대해서 현재 예산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 유산 해설사라고 해서 강천산, 민속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요구할 시, 이분들이 와서 해설을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을 이수한 분이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필요시에 와서 근무를 해주는데......
상선
조상선위원
그런 부분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방문객에 대한 향토문화 역사 또는 순창군 문화라든지, 관광지역에 대한 관광 가이드화해서 지난번 동료 윤영신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인들이 관광지등에 가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되어 있는데, 그에 관련된 공무원들이나, 전문인 몇 분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군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순창군에 향토역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강천산 뿐만 아니라, 회문산에 오신 분들은 그 지역 사람들로 하여금 민간인이라도 나서서 가이드 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교육시킬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저희도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재심사 요구사항과 자료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정남 위원께서 순창 상수도 목욕탕 사용료 2002년도 세입 및 2003년도 산출근거 자료,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에 규정된 상수도 급수조례 사본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심사 요구사항입니다. 양영수 위원께서 도시시설물 정비 및 부대비, 강천산 주차장 부지매입, 지정 벽보판 설치사업, 오지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 재위험 침수지대 및 불량 세천 및 생활직결민원 사업, 관광순창 홍보 영상물 제작, 권정남 위원께서 구장군 폭포 계단 설치, 강천산 삼인대 하류 계곡 정비사업, 본 위원장이 요구한 병풍폭포 암벽 안전진단, 마화룡 위원께서 불법 광고물 벽보 제거 임부임, 임용석 위원께서 자체사업중 순창읍에서 구림면 사업 시설 및 시설부대비, 농촌 지붕개량사업, 최필관 위원께서 마을단위 주민 숙원사업, 양승종 위원께서 민간보조사업중 순창읍에서 쌍치면 마을 회관 신축과 모정신축에 대해서는 재심사 요구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강인희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은 383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8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38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저수지정비 인부임 3명에 100개소라고 했는데, 저수지가 100개소입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140개소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3명이 140개소 풀을 뱁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1개소 3명씩 잡아서 100개소 베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40개소를 안잡는 이유는 소류지가 큰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습니다. 3인정도 잡으면 140개소는 무난히 풀을 벨 것으로 계산 한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금년에도 똑같이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384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용배수로 준설 장비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행정단위만 하죠?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군만 455km인데 매년 할 필요는 없고, 2～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 일부 하고 내년에도 8,000만원 가지고 잔여구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렇게 계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용배수로 준설이 기반공사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농사가 잘못 되었을 때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혹시, 기반공사소장과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기반공사구역은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충분하지 않지만, 일부 구입해서 올 가을부터 시작했습니다. 쌍치면 같은 경우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농민들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반공사와 협의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용배수로 준설작업에 대한 금과면 예를 들겠습니다. 군에서 300만원을 지원해줘서 면에서 1,000만원을 가지고 50일을 준설작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비도 많이 왔습니다만, 민원이 90%이상은 줄었습니다. 물이 안빠진 침수지역과 무너진 부분을 준설작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군에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는 것이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배수로 준설 장비 임차료가 읍·면 7,900만원 가지고는 적지 않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구간을 할려면 적습니다만, 2～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86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농촌 가로등 설치를 현재 60등을 증설한다고 했는데, 기준은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읍·면에서 받은 등수가 있습니다. 받은대로 다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상 옛날에는 국비로 지원이 되었을 때는 충분했습니다만, 국비가 지원이 안되고 군비로만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금년에도 이만큼 했고 내년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2～3년간 더 지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서 60등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농촌 가로등 설치 사업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방금 임용석 위원께서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에 대하여 재심사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도 중요합니다만, 각 마을을 다니면서 보면 설치를 하지 않아도 이설을 해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조사를 하셔서 이설작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새로 설치하는 것 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 차이는 얼마 없겠지만, 1등에 전기료를 얼마씩 지급합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등당 2만원 조금 넘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순창군 전체를 따진다면 그 부분도 엄청난 돈입니다. 설치도 중요합니다만, 이설작업을 하셔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386페이지 자동 점멸기 설치가 내년도에 640등인데, 금년도에 800등을 했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2002년도에 1,000등 실시했죠?
자동 점멸기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시간 타임조절입니다. 전에는 썬스위치로 밝으면 전기가 켜지고, 어두우면 꺼지게 되었는데, 지금은 타임제로 시간별로 조절이 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기 설치된 부분은 그 장치가 없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신규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 설치된 부분은 그런 장치 없이.......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원래는 없었습니다. 전에는 썬스위치로 돼있습니다. 현재는 쌍치·구림면만 남았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 설치를 어느 곳에 하고 있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가로등마다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다른 면은 다 끝났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다 끝나고, 쌍치·구림면만 남았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켜지고, 꺼집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녁 7시부터 켜지고, 아침 6시에 꺼집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렇다면, 자동스위치로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오후에 해가 넘어가서 어두우면 켜지고......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이 농번기때는 거의 꺼버립니다. 이런 부분은 착안해서 생각한건데, 농번기때는 12시까지만 조정하면 가능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조정은 누가합니까? 면에서 합니까, 농가에서 합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면에서 1년간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회사에서 해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면에서 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실시가 되지 않고 저녁내 켜져있는 부분도 있고, 농가에서 아예 꺼버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면에서 회사에 신청을 하면 와서 다 해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 부분이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실상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여름이면 구름이 끼고, 천둥이 치면 가로등이 불이 켜집니다.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가로등 감전사까지 생기는데, 자동스위치로 바꾸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필요한 시간만 불이 들어오도록 돼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전 마을에 이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전 읍·면에 다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쌍치·구림면만 빼놓고 전부 다 되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만약, 설치가 안된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그러면 다시 신청을 해야죠. 업자한테 맡길 때, 등수를 줘서 맡깁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꼭, 필요한 곳만 해야 되고, 필요없는 곳은 안해도 될 것 아닙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필요없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저는 다 필요있다고 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다 필요하는데, 안된 곳도 있습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그건 추가로 시켜야 되죠.
정남
권정남위원
다 했다면서요? 다 하고, 쌍치·구림면만 남았다고 했잖아요?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설계를 할 때, 빼먹었는지 모르지만 다 넣어서 했습니다. 만약, 빠졌다면 시공에서는 빠지지 않고, 조사단계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빠진 부분이 있으므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386페이지 경지정리 보완공사 읍·면사업비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경지정리 보완공사를 읍·면별로 2004년도에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야 할 사업장이 나왔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매년 받은 것도 있고, 기 받아서 지구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보완공사를 해야 될 지구가 기 확정되었다는 말씀이죠?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관리를 4,200톤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으로 20억원이상 더 소요되지 않겠는가 판단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경지정리 보완공사 읍·면별로 사업을 해야 될 지구가 결정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소류지 준설 및 보수사업은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여기는 인쇄가 잘못되었는데, 소류지 준설 및 보수하고 수리시설까지 겸해서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수지 140개소와 양수장, 취입보를 겸해서 보수할려고 2억원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인쇄가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수리시설 보수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경지정리 보완공사 5억원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방금 양영수 위원게서 경지정리 보완공사 5억원에 대해서 재심사를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이 불이 켜지거나, 안켜지더라도 전기요금은 계산되죠?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적성면 유적교 교량 위에 사실상 가로등이 8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상 가로등은 양쪽 1등과 가운데 1등만 켜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조치를 하셔서 양쪽 1등씩과 가운데 1등만 켜질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면과 협의해서 그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388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389페이지 하천 기성제 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하천 기성제 정비는 국가, 지방하천, 준용하천까지 포함되는데, 일반 인부임으로 저희들이 인부를 고용해서 예취기가 7대가 주면서 정비를 한 것이고, 경천 풀베기는 맡길 때, 자기들이 기계를 가지고 가서 벨 수 있는 단가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국가, 지방하천은 75.5km인데 700만원이 소요되고, 경천풀베기는 1,300만원이 소요되는데 5km밖에 안되잖아요?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4번을 하는 것입니다. 일을 맡길 때, 인부임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 장비까지 가지고 오라고 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390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391페이지 재해보상금과 재해대책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재해보상금은 예산편성 지침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재해가 났을 때, 저희들이 사람을 동원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한 장비 유류대, 식비까지 주도록 되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것이고, 재해대책 사업비는 금년에도 재해가 발생하여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되지 않아 저희 군비로만 했던 사업인데, 금년에도 17개소를 지원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국·도비가 지원이 안된 부분을 실시할려고 3억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재해대책 사업비가 있고, 한해대책 사업비가 있는데 물론, 재해나 한해는 구별이 됩니다만, 꼭 이 부분을 따로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에 사용하지 못합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비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시·군당 10억원이상 개소당 1억원이상 피해를 봐야 국·도비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그 미만으로 수해가 났을 때는, 시·군비로 해야 됩니다. 금년도 4억 4,000만원 예비비를 사용하는 예가 있는데, 예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세워서 사용할려고 3억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작년에는 얼마 사용했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작년에도 3억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39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폐천, 폐구거, 도로 매각에 따른 측량 수수료가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폐천, 폐구거, 도로를 필요한 군민들에게 돌려 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측량 수수료입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순창군에 많지 않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많은데, 금년에 해보니까 이 정도 가지면 하고, 이 부분이 국가하천이나 지방 1급하천은 국·도비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배정으로 지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비는 이 정도 가지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편성한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4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6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제설장비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구입합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매년 구레이다를 임대하여 담프차에서 모래만 뿌리는 것으로, 쌍치·복흥면에 트렉타가 1대씩 있습니다. 도로와 차량은 날로 늘어나는데, 장비가 부족해서 작년에도 눈이 많이 왔습니다만, 굉장히 애로를 느꼈습니다. 8톤 담프차가 있는데, 그 앞에 부착용입니다. 평지를 제설작업 할려고 2대를 요구했고, 트렉타용으로 쌍치·복흥면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앞에서 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제품으로 트렉타 앞에 놓고 뒤에서 미는 것으로 구입하여 각 읍·면당 1대씩 줘서 마을에서 큰 도로변까지는 트렉타를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할려고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쌍치·복흥면에 있는 부분은 사용하지 못하므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사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쌍치·복흥면 2대, 나머지 읍·면에 1대씩 보유가 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트렉타용 부착용 제설장비는 이왕 구입하면서 재질이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작년도의 경우 도로가에 위험 표시 시설을 해놓은 부분에 걸려서 찢어진 사례가 있는데, 찢어져 버리면 일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새로 구입하면서 재질이 좋은 것으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00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02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광주～영동간 철도건설 추진협의회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남원간 철도 개설에 대한 협의회비죠?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순창군의 경우 다른 시·군에서 신문에 난 뒤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담양군이나 광주광역시에서는 같이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영동선이 당초 충청북도와 무주·장수·남원군만 협의가 되었는데, 순창군 철도는 광주, 담양, 순창, 대구로 가는 철도입니다. 2010년이후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순창군과 담양군을 판단했을 때, 영동에서 무주를 거쳐 장수로 오는 것은 물류비용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관광 철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관광도로가 없으므로, 저희와 담양·광주하고 모임에 참가하여 지난번에 무주에서 1차 회의때 참석하여 협의하여 편입을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사실상 전라북도 남원·무주군과는 협의할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담양군과 광주광역시와 협의해야 더 낫지 않겠습니까? 당초 남원군까지 한다고 했는데, 남원시에서 담양군이나 광주광역시와 협의를 했을 때, 본 위원이 협의회비를 알아보니까 전라북도에서는 5,000만원인데, 전라남도 담양군에서는 3,000만원입니다. 전라북도 관계이므로 담양군과 광주광역시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광주～영동간 철도건설 추진협의회비 5,000만원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방금 권정남 위원께서 광주～영동간 철도건설 추진협의회비 5,000만원은 재심사를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2페이지를 보면, 금년도 무단방치 차량 강제 처리 견인을 몇 대나 했습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7대를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견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레카차가 견인을 하면, 레카차 이용료를 줘야죠?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장
1대당 8만원씩인데, 다 지급이 되었죠?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무단방치 차량이 있을 때는 끌고 간 회사하고 1년간 계약을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대수로 하지 않고, 1년간 계약하면 그 계약금을 다 줍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대수에 따라서 액수는 틀립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404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윤영신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주차단속 요원 워키토키 구입을 10대를 한다고 했는데,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공익요원 5명, 기능직 1명으로 총 6명인데, 추가로 대수를 늘린 것은 각종 행사때마다 동원이 됩니다. 군 행사나 다른 기관에 동원이 되어서 경찰서에서 협의가 오기 때문에, 동원이 되다 보면 이 인원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교통계 직원이 전체 다 나가서 주차단속이나 교통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대를 요구한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6명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다른 직원도 나갑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행사가 있을 때는, 6명이 아니라 20명도 부족합니다. 장소마다 다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6명과 직원 4명으로 10대를 요구한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406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406페이지 재해응급 복구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읍·면에는 무슨 임차료입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재난이나 재해가 일어나서 장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임차료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40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료 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께서 경지정리 보완공사 읍·면별 대상지, 권정남 위원께서 무단 방치차량 견인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심사 요구사항입니다. 임용석 위원께서 농촌 가로등 설치, 양영수 위원께서 경지정리 보완공사, 권정남 위원께서 광주～영동간 철도건설 추진협의회비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영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411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4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12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412페이지 기타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기타운영비 예산은 사무용품 구입비로 복사용지 A4 150박스, B4 10박스, 기타 사무용품과 업무추진용 복사기, 프린터, 소모품 구입과 사무실 난방 연료, 읍·면사무소 온풍기 연료, 복사기 수리, 소규모 수선비, 자동차 검사 수수료등이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읍·면에 가보면 온풍기는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온풍기와 난방은 동시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읍·면 지소장들께서 자주 상주를 하면 모르지만, 그 온풍기가 필요가 없을 정도라는 말씀입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유등·풍산면에 하루씩 교대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상주하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상주하여 일지가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전무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상담소가 꼭, 상담보다는 농민들이 소재지에 나오면 서로 대화도 나누고, 정보도 나누는 교류 센타나 다름이 없습니다. 농민들이 자주 와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풍산면 같은 경우는 유등면과 하루씩 교대를 하고 있으니까 열쇠가 잠궈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필요시는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취지는 좋은데, 그 부분이 유명무실합니다. 정재만 소장께서 그곳에 계실 때에는 자기 집처럼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전무합니다. 전기요금 같은 부분이 하나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농민상담소장들께서는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1시간정도 정리하고, 농민들이 찾아오신 분들이나, 전화상담해서 현지를 직접 나가서 뛰고, 농민들의 가려움 부분을 긁어줘야 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청사 게시용 국기 구입은 뭡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국기를 비가오나, 눈이오나 항상 달아 놓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끝이 낡아서 자주 갈아 줘야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야간에도 달아 놓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 달아 놓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414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물고기 잡기 체험장 설치 인부임은 뭡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여름철 성수기때, 강천산에 휴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곳 붐 조성을 위해서 여름방학을 하게되면, 중학교 이하 학생들 신청을 받아서 물고기 잡기 체험 행사를 할 계획으로 금년에 세운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여름철에도 고기가 있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를 한 날은 아침에 일정량을 넣어 주고, 그 양에 대해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다른 부분을 한다면 모르지만, 강천산 계곡에서 물고기 체험을 한다는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여름이면 많이 밀려 올텐데, 그곳에 가서 어떻게 물고기 체험을 한다는 것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물고기 체험 행사를 먼 거리 전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병풍바위 밑에라든가, 일정 구획 정리만 해서 그 부분만 넣어서 어린 아이를 초청해서 물고기 잡기 행사를 한다고 한다면, 그곳에 부수적으로 따라 오신 분은 부모님들이 따라 오고, 3～4명씩은 다 따라 오기 때문에 강천산 홍보라든가, 여름철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물고기 잡기 체험 설치 인부임과 물고기와 관련된 예산 전체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방금 권정남 위원께서 물고기 잡이 체험장 설치 인부임과 물고기와 관련된 예산에 대한 재심사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토종개구리 생태조사 학술용역비가 2,700만원이 세워졌는데, 무엇을 조사합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순창군에 서식하고 있는 양서류의 연중 생활 주기에 따른 생태적 특성을 조사 연구로써 양서류 생태 공원조성을 위한 학술조사에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금년에 3～4군데를 지정해서 개구리 사육을 시험하고 있고, 일부는 올챙이를 개구리로 부활하여 금년에 강천산에 약 4,5만수를 방사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개구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순창군에 특성있는 어떤 행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를 전체적으로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교에 맡겨서 용역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약 2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토종개구리 생태조사 학술용역비 2,700만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윤영신 위원께서 토종개구리 생태조사 학술용역비 2,700만원에 대한 재심사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41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생활개선회원 및 농촌지도자회원 가족 특별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농촌지도자 회원 특별교육을 금년에 한바 있습니다. 4개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는 작년에 행사를 하고 금년에는 하지 않았고, 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하고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비용만 들어가고, 매년 행사가 된 것 같아서 앞으로 생활개선회와 지도자회와 합동으로 전체적인 교육과 앞으로 행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교육입니까, 행사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전에는 군정에 대한 특강이 있고, 기념식, 단합행사로 3가지 분야로 크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참가인원은 몇 명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참가인원은 1,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1,000명이나 됩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가족까지 전체 해당이 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복지회관 내지는 장소 지구를 지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단합대회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을 하고 끝날 무렵에 단합행사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연례적으로 교육은 단체별로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생활개선회원 및 농촌지도자회원 가족 특별교육은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방금 양승종 위원께서 생활개선회원 및 농촌지도자회원 가족 특별교육 1,000만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20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22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429페이지 관정개발 착공비가 1공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대형관정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검토해 보고 측정한 것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용수개발이 1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관
최필관위원
1공 가지고 됩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수지 물이 있으므로 용수 1공 정도면 됩니다. 나중에 부족하면 차후에 하더라도 우선 1공이면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430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32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434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재료 구입 4,000만원이 세워졌는데, 2003년도에 얼마 세워졌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8,800만원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적게 세운 이유는 뭡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8,800만원을 세울때는, 현재 예산을 당초 1만원이하 부품으로 하였고, 1만원이하를 2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마을 순위도 1.5회로 수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11개 읍·면에는 농기계 수리센터가 있습니다. 수리센터가 가격도 2만원이상 짜리로 전 마을을 1.5회로 순회를 하다 보면, 수리센터에서 &“자기들은 무엇을 먹고 살라고 하느냐&”고 하여 굉장히 반발히 심해서 그분들과 협상한 결과에 의해서 순회수리를 마을 순위를 적어도 소재지 단위는 빼고, 나머지 1회정도 해주고, 수리비는 그대로 2만원선으로 조정을 하고, 작년에 부품 구입한 것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했던 것입니다. 금년에 4,000만원이면, 수리하는데 별 지장이 없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2차 추경 예산을 보면, 1,97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다 끝났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다 끝나서 정산을 해보니까, 이 부분이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같이 계획을 조금 덜 세운다는 겁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2～3회 진료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획을 잘 세워서 가서 전체를 얼마나 수리를 해주냐가 문제입니다. 아침에 가서 그냥 올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 계획을 세웠으면 그날 하루 그 마을에서 순회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수리를 할 때는, 그날 계획했던 부분을 꼭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435페이지 시설비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신축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0평을 어디에 질 계획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유효미생물이 전주대학교와 관련이 되어서 30평을 시설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시설을 전주대학교에서 시설을 해주고, 기술교육을 받은 후 군에 이양을 해주는 것으로 결국, EM 복화씨 생산은 분말을 얘기하는 것인데, 분말생산은 하지 않고, 활성액 액체만 저희들이 합니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전주대학교에서 가져다가 사용하면 Kg당 농업용으로 800원, 축산용으로는 1,000원입니다. 저희들이 공장을 설립해서 했을 경우, 50원정도밖에 안됩니다. 미생물 생산을 결론적으로 어떤 작목반이나, 농가에서는 도저히 생산할 수가 없어서 결국, 농업기술센터에서 산지시범포에 어차피 택지가 많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하반기에 설립할 계획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전주대학교와 협의는 되었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건축 30평만 지으면, 기계 설비는 전주대학교에서 약 1,600만원 상당의 기계 설비는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농업기술센터외 다른 실과에도 EM분야가 있던데요?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EM분야가 농업용 분야가 아니라, 여러 가지 토양 오염문제라든가, 건강의료, 매립장 소각 환경이라든가, 발효식품, 수질정화로 다 쓰기 때문에 거의 관련 실과에 예산이 분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원액을 공급하여 쓰는 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전주대학교와 확실히 협의가 되었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전주대학교와 관합 교류 협정체결이 되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협정체결은 됐지만, EM분야까지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산업경제과에서 기 서류를 받아 놓았습니다. 저는 분야별로 나눠서 예산만 세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다른 실과에서 EM분야에 대해서 몇 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시설만 지어놓고 유명무실 되면 안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께 확답을 듣고자 묻는 것입니다 책임지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EM시설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2005년도부터는 구입하지 않고, 그곳에서 생산한 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005년도부터는 EM분야에 대한 예산을 안세워도 됩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예산이 좀 싸다 그런 얘기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생산비를 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확실한 것은 저희들이 생산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할 때는 Kg당 50원정도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EM 구입비가 순창군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써는 전주대학교에서 가져 오기 때문에 가격이 높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생산이 2005년도부터 가능하다면, 그때부터 싼 값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1,000만원이면 되겠네요?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강천산 다년생 야생화 식재 조성사업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엇을 심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강천산에는 관광객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꽃은 거의 없고 단풍과 활엽수가 거의 도로변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고창같은 경우나 불갑사를 가보면 그늘밑에서 음지에서 피는 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잎만 보는 것보다는, 봄에 이른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즐겨야 되지 않겠냐? 생각되어서 요소, 요소에 심을 수 있는 복수초 같은 경우는 1월달부터 꽃이 핍니다. 눈이 녹으면 바로 꽃을 볼 수 있고, 석산 앵초 처녀치마등을 심어서 응지에서 잎도 보고 꽃도 즐길 수 있는 것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심을 계획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매년 2,000만원씩 계상하여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한번 심으면 뿌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 납니다. 안심은 곳에 보식을 하면 모르지만, 심어진 부분은 한번만 심으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8월달에 상사화 같은 경우 꽃을 보고 겨울에는 잎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사화는 더 늘어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5개소 공터에 흙을 채워서 심어야지, 그곳에 심어놓으면 다 죽어버릴 것 아닙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절 부근등 몇 군데 보토할 부분이 있어서 보토비도 그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2,000만원만 가지만 5개소에 꽃이 1년내 핍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는 못해도 몇 군데만 우선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43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새로운 양봉사양 기술시범사업으로 2,2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새로운 양봉사양 기술은 뭡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 양봉사양 기술은 현재 양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양봉이 날로 종자가 개량화되어가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키우고 있는 양봉은 산에 칡속에 있는 화분을 빨아 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칡 꽃까지도 충분히 화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종자가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무주에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부분을 받아오고, 생산기술도 일상 이왕이라고 해서 1통 안에 왕벌이 2개가 있습니다. 왕벌을 2개 넣고 위로 4계단을 올립니다. 양봉도 한봉처럼 4계단을 올려서 왕벌이 2개 있어서 꿀을 한번에 4계단을 채워서 딸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아카시아 꽃 같은 경우는 이동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바쁩니다. 한번에 4계단을 놓았을 때, 많은 양을 한번에 딸 수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설명하셨듯이 벌이 꿀 채취를 못한다고 한다면, 먼저 이 시설부터 해놓고 이쪽 시설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는 1억원이란 엄청난 돈을 계상해 놓았는데........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금과면에서 현장을 보셨지만.....
화룡
마화룡위원
그곳은 거의 교체가 된 것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고정 양봉으로 위에 시설을 해준 것이고, 고정 양봉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에 시범사업을 거쳐서 농가에서 호응이 좋기 때문에 다소 지원해주면, 농가에서 하겠다고 하여 확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나씩 해 가는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종자부터 개량해놓고 그런 부분을 해야지, 선양도 못한 벌을 가져다 놓고 다른 부분을 한다면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선양은 하지만, 좀더 꿀을 많이 따는 신품종을 같다 넣어주면 그곳에서 순창군내에 보급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선정을 그때 해야 됩니다. 농가선정을 4농가정도 해서.........
화룡
마화룡위원
면단위가 어디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양봉협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양봉은 금과·적성·유등·동계면에 많이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칡넝쿨 화분을 채취하는데 벌이 약해서 못한다고 했는데, 물론 좋은 개량종자라면 좋겠습니다만, 그만큼 벌이 강해지면 활동 영역도 넓어질 것이고, 더 싸납다고 볼 수 있는데, 한봉에 문제는 없습니까? 한봉을 집단으로 많이 키우는데 들어가서 한봉을 죽였을 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한봉과 양봉은 구분해서 키우는 사람이 한봉지구에 안들어 가도록 돼있고, 양봉지구에 한봉이 안들어 가도록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강천산 다년생 야생화 식재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녹차 꽃이 언제 피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10월～11월경에 꽃이 피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적성면에 강경마을 앞산에 야생 녹차밭이 1ha정도 조성이 되어서 이리, 전주 대학교수들이 현지에 와서 야생 녹차밭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녹차 씨앗도 채취하고, 묘목도 캐다가 실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의 향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야생녹차 종자를 채취해서 강천산에 식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주시고, 묘목은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다른 나무는 뿌리가 옆으로 뻗는데, 야생녹차는 일직선으로 뻗기 때문에 묘목을 살리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들이 와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몇 번을 다녀가고 있는 광경이 있었고, 본 위원도 현지를 가보았습니다만, 야생 녹차밭을 조성만 잘 해놓은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식으로 해서 지정을 할 수 있는 방안까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시간이 있으면 강경마을 야생 녹차밭을 보시고, 강천산에 심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 부분에 정보를 입수를 했고, 현재 씨를 채취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해서 다음주에 씨를 채취할 계획입니다. 시범포에 일단, 묘목을 길러보고 강천산등에 분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빨리 가서 씨를 채취해야지, 없을 것입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 장수식품의 하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꽃이 10월～11월사이에 핍니다. 하얀색으로 향기가 좋습니다.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43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적성 딸기 작목반 우량 묘목구입으로 1,000만원이 세워졌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딸기 묘는 어느 지역을 떠나서 쌍치·복흥면이 적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묘를 기르면 병에도 강하고, 수량도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흥면에서도 부녀회장 1명이 몇 년간 1필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복흥 지도소장님과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만, 적성·금과면 일부에서 많이 하고 있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이왕 딸기 묘 구입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같은 군에서 묘목 구입비를 타 군에 주는 것보다는 순창군에서 생산해서 좋은 묘목을 가져다가 생산한 사람도 타산이 맞도록 연계하여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딸기 묘목이 자체생산을 해서 가을에 사용했는데, 실질적으로 고랭지에서 나온 묘목이 우량한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작목반에서 건의한 자체도 딸기 묘목을 고랭지에서 생산한 부분을 가져다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이 지출되므로 다소 지원을 해달라는 적성 딸기작목반은 순창읍, 인계·유등· 적성면이 합해져 있습니다만, 5ha 우량 묘목생산은 앞으로 쌍치·복흥면과 협의해서 생산하도록 하고, 적성·금과면에서 가져다가 사용할려고 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어제 본 위원이 적성면 딸기 작목반 몇 분을 만나 보았습니다. 상담소장께서는 하우스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본 위원 나름대로 하우스 확보를 해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적성면 딸기 작목반을 만나보니까 하우스를 할려면 적성면에서 하지, 뭐하러 쌍치·복흥면을 가서 하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늘하고, 고랭지에서 필요한 딸기 묘목이기 때문에 복흥·쌍치면에 할려고 하는 것이지, 하우스는 필요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묘목은 밭에다 하는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 부분을 복흥면에 홍보를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우스는 하면 안된다라는 부분을 어제 작목반을 만나서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부분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적성 딸기 묘목 공급 면적이 5ha인데, 순창군 전 면적이 몇 ha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은 20ha정도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금년도에 5ha에 대해서만 묘목지원을 하면 됩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상 더 요구는 못하고, 2,000만원정도면 5ha에 대한 50%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작년도에 금과면의 경우 딸기 수입으로 8억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면적으로는 단일면으로써 금과면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적성면 딸기 작목반으로 순창군에 우량 묘목을 공급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형평성을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시범효과가 좋으면,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심사 요구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정남 위원께서 물고기 잡기 체험장 설치 인부임, 물고기 잡기 체험행사 자료구입, 윤영신 위원께서 토종 개구리 생태조사 학술용역비, 양승종 위원께서 생활개선회원 및 농촌지도자회원 가족 특별교육비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자치담당관실, 보건의료원, 군민종합복지회관, 읍·면예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