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고창군 기업및투자유치조례안 심사의 건

산업경제과장 강대웅입니다.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안 의안번호 제89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강한 전북경제를 실현하고 고창군에 투자하려는 국내외에 대한 인센티브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고창군 투자위원회를 9인 이내 위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나,외국인 투자 기업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임대료, 정산 분양가보다 인하된 임대 분양받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산업입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함입니다. 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함입니다. 마, 외국인 투자기업이 첨단업종에 공장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장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함입니다. 바, 고창군 외에 소재하는 국내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군내에 이전하거나 신 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은 별첨에 있겠습니다. 간단한 사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산업경제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읽으실 때 전북으로 읽으셨는데 고창으로 해야지요.

전라북도 안으로 해서 고창으로 해야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위성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699호 99년 10월 1일 제정 고창군세 감면조례 제 23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8조의 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제 22조의 3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제37조의 3 매각대금의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관련문서는 전라북도 통상 55141434호 2003년 4월 7일 기업이전 보조금지급조례 재개정추진 검토결과 및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근거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차 촉진조례 99년 10월 1일조례 제 2699호로 재정에 의거 재정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관내에 공장을 신설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업입지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공장시설보조금등 예산적인 지원은 물론 각종 세재 감면으로 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많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또한 고창군 외에 소재하는 국내기업도 관내에 공장 신증설하는 경우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지역주민들 고요창출에도 효과적임을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위성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은 건설과 재해대책기금 재난 관리기금을 산업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지시 부담 조정안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내용을 보시면 쪽수 375페이지 농정관리 민간경상보조로 농업 경영인대회 보조 1,000만원과 군 농민회 영농 발대식 및 농민대회 보조 1,000만원 민간 자본적보조로 인삼재배시설지원에 1억 이 부분은 심도 있는 질문을 실과에서 받은 내용으로 검사를 요하는 사항으로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그다음 38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제1회 청보리밭행사 보조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의회와 미리 협의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게 실과장님한테 질문 받은 내용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다음 387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에 25,000만원 이것은 386페이지에 자체 사업하고 지원사업하고 합쳐져 있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으로 된 사항입니다. 다음 413쪽에 산림 축산진흥시설비 고창읍성우량 소나무림 보존사업 및 고시지 및 병충해 잠복지제거 4,681만원인데 이 부분과 잡관목제거 소나무식재등 해서 이 부분이 전부 군비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확보하는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5쪽에 수산진흥민간행사보조를 위탁해서 제 9회 수산물축제행사보조는 5,000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행사를 격년제 실시한다는 내용이 본회의장에서 중점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심도있는 내용으로 검토했습니다. 다음 폐이지 입니다. 458페이지에 치수 및 재해대책운영비 하청하상정비 임차료 2,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하천기성제 유지 보수비가 458페이지에 또 계상된 예산이 있습니다. 하상정비임차료도 계상해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458쪽 하상정비임차료 2,100만원이 하나있거든요. 그 밑에 시설비로 군비, 도비 2,374만원짜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두개요.

그래서 이것도 검토대상입니다. 463쪽에 치수 및 재해대책비로해서 해안선 군부대 철조망철거비로 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절차가 사전에 이행이 되어야 집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제가 검토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475쪽에 건설관리시설비 흥덕 월암교수해복구사업에 2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국비지원으로 주로하는 사업인데.

이해가 안가요. 수해복구에 넣어야하는데 안 넣었어요.

수해복구에 보고되어서 국비나 보조받아서 우리 군비 지시부담에 대개 일을 하는데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계상이 되어서 검토대상으로 했습니다.

제가 신림살고 흥덕을 자주 다니는데 윌암교는 종성리 나아가는 길이거든요.

이것이 지시부담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소관 200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산업경제과장은 200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강대웅입니다. 2004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371페이지 총예산이16,694,735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이 4,823,10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설명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다 이야기하는것인데 목을 달아서 부기를 명시해서 증을 전년도 대비해서 달아주어야 우리의원님들이 어느 분야 부기 달아줌으로 해서 그 분야는 증이 되는가보다 인정을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에도 빨리가고 또 해줄 것이냐 안해줄것이냐 빨리 되는데 도거리로 첫 산업경제과장이 먼저 보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나는 것을 말씀하는거에요. 그래야 의원님들이 빨리 해주시는데 이 도거리로 삭감 한다던가 증한다던가 해버리면 어느 분야 부기를 꼭 명시해주어야 하는데 그것 안했다. 예산심의하기도 상당히 더 두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의원님들이 물어 보았을때 이상입니다.

산출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에서 농지원부 전산입력인부임이 한사람이 280일을 기준해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전국 토지정보사업에 따른 농지전용부분과 전산화 인부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50명에 30일, 국비 1,800만원과 도비 900만원, 군비900만원해서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성농어민에 출산해서 영농일시를 중단할 경우 농가도우미가 가서 30일 동안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수가 일당기준해서 115회로 기준해서 선도자 활동비지원입니다. 여기도 국비가 115만원, 도비가 575원, 군비가 575천원 해서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장 372페이지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산업경제과 기본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가 7,434천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특근매식비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일반수용비 농지전용허가신청서유인물 읍ㆍ면 배무용 8종에 240만원 기타 수용비는 10,168천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농어촌 육성기금상환고지서 및 독촉장용 우표구입 200장 12개월분 456천원 계상했습니다. 등기료가 50장 894천원 다음 농지전용허가서 및 조성비 납입독촉우표구입니다. 일반우표 50장 12개월 114천원, 등기료 50장 89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ㆍ특산품전시 홍보관 관리비 전기요금 360만원, 상수도요금 607천원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농정심의 위원회 참석수당 36명, 2회 504만원 지금 현재도 농업 농촌발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심의 및 농림분야 지원신청에 대한 심의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ㆍ특산품 전시 판매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11명 5회 38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농ㆍ특산품 전시판매장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11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ㆍ특산품 전시판매장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 120만원, 냉ㆍ난방비 유지관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부서 기본업무수행여비 1,018만원, 다음 농정기획담당 국내여비 총액예산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농정시책교육실시 보상금으로서 2일간 50명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농어민 정보화 교육이라던가, 농어민 컨설팅교육등 해서 시책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7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업경영인 대회 보조 1,000만원, 군 농민회발대식 및 농민대회 보조1,000만원, 군 여성농민회 여성농업인 문화축제 참가보조 200만원, 경성농민회는 2004년도에 전라북도 여성농민회 대회를 고창군에서 예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24명 14개 읍ㆍ면 면단위 농지관리위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672만원, 군비가1,008만원이 되겠습니다. 합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국 농어민신문구독료가 880부, 도비가 1,288천원, 군비가 45,092천원, 도합 57,9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37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지급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589명에 대한 4회지급 국비 145,917천원, 도비 170,237천원, 군비가 170,337천원 도합 486,39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서 영ㆍ유아 자녀양육비지원입니다. 대상은 336명 4회 국비 93,509천원, 도비 96,755천원, 군비가 96,754천원 해서 387,018천원 계상했습니다. 농어민자녀 영ㆍ유아 양육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영세에서 5세까지 지금현재 12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지원해서 34건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76,524천원, 도비가 25,508천원, 군비가 25,508천원 해서 12,75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고창군 농ㆍ특산품 제2판매장 피로침설치 1식 250만원, 폭우강풍 낙뇌에 대한 예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농ㆍ특산품 제2판매장 2층계단 시설보완입니다. 이것은 선운사 지역에 있는 농ㆍ특산품 판매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을 지금 설치했는데 비나 눈이 올때 지붕이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겨울같은때는 상당히 위험성이 많아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지붕을 하는 예산입니다. 6,62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논 농업 직불제 전산입력인부임 9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논 농업 직불제사업입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농산진흥업무 지침서 제작이 125부 2종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수용비가 4,65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재세 고품질쌀 홍보용 군수서한문 우편발송료 4,000매 7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당면 농산업무추진특근 매식비 75만원, 읍ㆍ면에 4명씩 잡고 14개 읍ㆍ면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특근매식비가 4명 50일간기준 100만원, 다음 농산진흥담당 국내여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시 보상금이 농업기계교육 참석자 실시보상금 2일간 50명 100만원, 다음은 대도시 소비자농산물 산지견학실시보상 저희들이 300명,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매결연기관 서울관악구나 동래구 거기에 있는 아파트 주부들을 초청해서 우리 농산물 생산과 친환경적으로 재배하는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개하고 농산물 판매하는데 소비촉진을 위한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만원 임차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논 농업 직불제 서식유인이 이것은 국비지원으로 3,14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논 농업 직불제 업무추진여비 5명9일간 8회 360만원 이것도 국비로 내려온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서 저희 258.4㏊ 조정제 이것도 전액국비로 77,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논 농업 직불제가 14,683㏊ 전액국비 7,335,098천원을 저희들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직접직불제 국비지원으로서 40,88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뽕나무식재사업이 45,300주를 금년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6,308천원, 군비가 16,308천원해서 32,61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잠종대 보조지원381페이지입니다. 1,157상자 도비4,513천원, 군비4,513천원 해서 9,02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애누에 인공사육대 보조지원 150상자 도비 751천원, 군비 751천원, 1,50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 및 농약잔류저감농법지원이 510㏊, 이것이 도비 3,570만원, 군비 3,570만원, 7,140만원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지정된 사업을 우리가 히토재배지정법에의해서 저희들한테 시달된 사업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군비부담을 50%로 세운 예산입니다. 논두렁 조성지원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으로 1,827만원, 군비 1,827천원해서 3,654만원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육성사업지원 80㏊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5,600만원, 군비가 5,600만원해서 11,200만원 계상해서 저희들이 우렁이나 스테비아 쌀겨농법 또 미생물 나이잰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법으로 재배사업비입니다. 미생물농업 지원사업 10㏊, 도비 700만원, 군 700만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목적관리 지원사업 14대 50%지원, 도비가 630만원, 군비가 630만원, 1,26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토제조겸 콩 자동탈곡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대 도비가 875만원, 군비가 875만원,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 명품화 사업육성지원 수박, 복분자 지원사업으로25.6㏊해서 도비5억 군비5억해서 10억을 기준해서 내년에 비가림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특화사업별도로 도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군비와 같이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들녘별 고품질 생산단지조성 230㏊ 이것도 도비가 4,025만원, 군비 4,025만원해서 8,05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자제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사업으로해서 규산이 5,289톤, 국비가 300,415천원, 도비가 37,552천원, 군비 37,552천원해서 235,54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서 고품질 쌀 생산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04년 1,000㏊ 기준으로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이것도 우리가 친환경자제 지원하는데 각 면단위별로 특화작목을 특화지역으로 지정해서 고품질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품질인증을 노력해서 신청하는 단지를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방풍망, 까치포획망 설치지원사업입니다. 과수 방풍망이 20㏊ 2억 계상했습니다. 까치포획망 100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과수농가에 대한 방풍망이나 까치포획망이 절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지원해서 피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수박 생산단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게르마늄 수박이 25㏊에 9,700만원 친환경자체라든가 연중생산을 위한 온풍기시설이라든가 지원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스테비아 수박이 56㏊ 5,231만원 이것도 자제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재배 시설지원에 20㏊ 1억을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지난번에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3억정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군비25%, 자부담이75% 부담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84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지하철, 전철, 승강장 안전패스활용 농ㆍ특산품 광고료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 내년도 6월말까지 1차 사업이 끝났는데 내년도 7월1일부터 재계약을 한 사업입니다. 10개소 전철역사 10개소에 설치한 사업입니다. 이것 3,000만원 했습니다. 농ㆍ특산품 광고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역에서 행사 농어민행사 여러가지 축제행사 광고료 신문방송사에서 지원되는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수용비로서 2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농산물홍보물 우편 발송료 거개작목반 24회 96천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로서 농ㆍ산품판매 상주시 자전거축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임차료 차량 한대 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박축제 홍보물제작은 애드벌룬을 200만원 세웠고, 현수막 1매 15만원, 플래카드 14매에 49만원, 계상했습니다. 해풍고추축제 홍보물제작 애드벌룬 20만원, 현수막15만원, 플래카드가 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유통담당 국내여비 총액예산 4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농ㆍ특산 판축 홍보에 따른 보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대도시 농산물판매를 계속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시설이라든가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세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서 제8회 해풍고추축제행사보조가 2,000만원, 수박축제 행사보조가 3,000만원, 제1회 청보리밭 행사보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청보리밭축제 행사가 추가로 되어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양정업무추진여비 6명에 51명으로 해서 전액 국비로해서 3,03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도비5억을 하고 군비 20억을 해서 도합 25억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서는 저희 군으로서는 농산물 규격화라던가 포장화라던가 상품화를 고품질하기 위한 기초적인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서 농산물저온저장고 시설이 50평해서 도비 2,219만원, 군비만 5,203만원, 도합 7,4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온 저장고는 저희가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수출농산물 전략단지 지원재배보수사업입니다. 도비가 4,000만원 군비가 1억해서 14,000만원을 저희들이 2개소에 전략단지 개보수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592톤을 예상해서 도비가 2,259만원, 군비가 5,271만원해서 7,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가지, 토마토, 배 수출금액에대한 도비4%,군비40%지원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592톤에 대한 농산물수출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산물 식품영양분석비율지원 10개소에 저희들이 도비가 210만원, 군비 210만원, 도합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지원세운사업인데 군비 미확보된 5억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고추세척기 공급10대 1,000만원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이 200평 2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출농산물 배 봉지대 지원이 2100만원 수입개방에 대한 수출전략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포장재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0만매를 지원사업으로 1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고품질 쌀이라던가, 각종농산물 포장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향토포장재를 적극적으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상품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 기타수용비가 4,041천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5일시장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전기상수도 요금이 6개소에 12개월 324만원, 분뇨수거료 6개소 2회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가스특정사용시설 가스 판매업소 안전규명 미이행 업소에 대한 시설개선통보를 위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25개소에 대한 447천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5명 2회 70만원,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8명 2회 112천원 계상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조정협의회 참석수당 4명 2회 56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5일시장관리 유지비 6개시장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소규모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상공진흥담당 국내여비 총예산이 348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농어촌전화사업, 해저케이블사업이있습니다. 이것은 부안면 죽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전중점사업으로 국비가 38,000만원, 도비가 19,000만원, 군비가 19,000만원해서 도합 76,000만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저 케이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무장5일시장정비, 시장하수구정비가 24개, 배수가 잘 안되어서 거기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장실보수가 환기창이 안좋아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하5일장 시장정비도 장옥철재기둥교체가 25개정도 정비200만원 화장실 보수공사도 도색출입문등이 낡아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흥덕화장실 보수도 좌변기, 세면기 등이 불결해서 저희들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고용촉진수당자금이 44명 12개월해서 국비가 2,220만원, 도비 160만원, 군비 160만원해서 2,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44명 12개월, 국비가 2,242만원, 도비가 1,626천원, 군비가 ,626천원, 도합 25,672천원을 계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소관 2004년도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귀섭 위원님.

이귀섭 위원입니다. 본의원은 농사를 주업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장 소관은 될 수 있으면 다 도와주어야 할 입장임에도 몇 가지 의구심이 있고 또 예산이 형평성에 안맞게 군비가 포함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페이지별로해서 지적 한 번 하렵니다. 373페이지부터 넘어갑시다. 농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11명×5회해서 385만원이 되어있는데 고창군 농정심의위원회는 읍ㆍ면에서 추천해해지고 올라와서 숫자는 많은 것으로 알고 그것까지는 이야기를 않겠습니다만 농ㆍ특산물 판매전시장 운영위원회는 읍ㆍ면에서 선발되어서 오십니까? 오후에 와서 양반들이 무엇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바로 답변 받고 질문하겠습니다.

농ㆍ특산품 판매전시장이 현재 우리 모양성 앞에 있는 판매장하고 선운사 관리사무소 옆에 판매장이 있습니다. 성내 판매장은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2개소 판매장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1개년 임차계약이라든가 또 거기에 사용자 임차계약당시 선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우리 실과소장이 9명이 있고, 민간이 4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 민간인데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11명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부분이 지금 현재 농ㆍ특산판매운영위 참석인원이 읍ㆍ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과소장 9명하고 민간인 4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과소장들은 봉급을 받고하는데 이날가면 회의수당이 7만원씩 받는데요. 법으로 주게 되어있어요?

위원회 의원수당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또 안맞아요. 9명하고4명하면 13명인데 11명으로 나와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11명해가지고 5회한 것은

인원에 5회를 맞추지 않고 사실 총의원은 13명입니다. 그런데 숫자를 저희들이 줄여가지고 총괄적으로 회수를 5회라고 했는데 실지로 5회는 운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수를 줄여도 되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381쪽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농촌인력이 고령화되다보니까 지금 동력분무기가 작년에도 몇 대 나아간지 우리 과장님 아시지요? 여름철에 더울때 농촌에 비료하고 약 뿌리는 것은 논에 들어가서 한다는 것이 고령화되어서 엄청나게 힘듭니다. 실지로 농사지으면서 고령화되었기 때문에 논에 들어가서 손으로 제초나 비료를 살포하는 것이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동력분문기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가지고 작년에도 몇 대 했습니까?

300대했습니다.

1개면에 20대씩 나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엉뚱하니 논두렁 조성기다 콩도 별로 안심는데, 콩 그런 것이나 해가지고 실제 농민한테 피부로 많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고해야 할 사업은 누락이 되고 실제 농민한테 별필요없는것은 사업예산에 반영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논두렁 조성기 지원사업이나 상토제조 콩 자동탈곡기 지원사업은 저희군 사업보다는 도 사업입니다.

그런게 도사업도 도에서 일방적으로 도비를 주면서 이렇게 군비를 투입해서 일방적으로 하라고 안했지요? 여기서 사업을 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도비를 확정된 것 아닌가요?

소요판단은 저희들이 올리고 도에서 도비를 내려주면서 부담하도록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또 사업을 맡아가지고 그렇다하고 300여대라는 2003년도에 고창군 전역에 쉽게 이야기하면 50%로 보조받아서 사서 편하게 비료뿌리고 농약하는데 사용했다 이말 입니다. 올해 못 받고 누락되어서 내년이나 받으려고 기대한 사람들은 읍ㆍ면 과장들한테 통보해서 하나씩 받으니까 얼마나 실망이 클 것이요. 오히려 적은 액면이라도 이것이 농민들한테 피부에 닿은 지원 사업인데 논두렁 조성기는 예를 들면 트랙타를 팔아야지 필요가 없어요. 콩 자동탈곡기 성토하는것도 필요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사업경제과에서 못 챙긴 부분이 군정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산업경제과를 불신하는 계기가 되어요. 그래서 만일 산업경제과에서 만일 예산이 일부 삭감되면 수정예산에 세울 용의는 없어요.

예.

다른 것을 삭감해서라도 목변경해서 수정안에다 동력분무기를 읍ㆍ면에 몇 대씩이라도 주는 계획을 가져올 의사가 없느냐는 말이요.

그 부분은 동력분무기 지원사업이 3년정도 지원한 사업이거든요. 상당히 많이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누락이 되어서 더 필요하다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아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3년했다고 해서 중단해버리면 안되고 매년 해야 합니다. 올해는 다시 수정안에 목적해서 200대 한다던가 해가지고 내년에는 100대 점차적으로 줄이는 예고를 해서 일을 마무리 해야지 느닷없이 300대 2003년도 주었다가 2004년도에 끈어버리면 행정이나 의회나 행정에서는 안올리고 의회에서는 그런 것 말안하고 하나도 안세웠다고 전부다 농민한테 불신을 받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심사숙고 수정안때 다른 것은 삭감하더라도 하는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383페이지 친환경수박생산단지 해가지고 게르마늄수박, 스테비아수박하고 9,700만원, 52,310만원 예산을 두 가지로 섰어요.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연중 생산하는 수박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인정합니다만 25㏊에 약1억원 지원하고 스테비아는 그보다 2배가 많은데도 5,200만원 지원하는데 이것은 형평성이 안맞아서 질문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게르마늄수박은 연중 생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았을때 자재게르마늄이라든가 난방시설 온풍기 이런 부분이 별도로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같은 옛날 첨단하우스시설이 아니고 비가림하우스 해서.

기존에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우스 지은사람이 다른 사람은 지원 안받고요.

예, 여기에 지원계획입니다.

그러면 지원받은 사람은 계속 지원받고, 안받은 사람은 계속 지원안받고.

이것은 지금 수박을 친환경으로 무농약까지 품질인증을 받은 수박들이 되어있거든요. 금년과 같은 비가림이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해서 진짜 우리 수박을 명품화로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도 계속 생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농법으로 가락동 시장에 출하한다. 고창수박의 명성을 있는데는 도움이 많이 될 것이요. 그러나 시장의 물량은 내가보아도 대한민국 전체 물량에 ○ 1%나 ○ 2%를 차지하는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반짝하고 말아서 25㏊가 막말로 수박이 몇 차나 나오겠습니까. 수박 농사짓는 공음 전의장님도 많이 지었는데 25㏊수박을 생산해 보았자 5톤차로 몇 십대 안됩니다.

지금 예산은 25㏊했는데요. 지금 2004년도에 저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50㏊ 실제적으로는 50㏊늘어납니다. 그래서 비가림 하우스에서 일반 비가림 하우스보다는 차별화 생산해서 진짜 우리 고창수박이 명품화로 되어요.

명품화도 좋은데요.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데 이것도 또 시작해서주면 특정인 소수 특정인만 돈을 벌고 사업해서 성공하지 다수는 다 죽습니다. 물론 모험도해야 농사방법 개발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련지 모르지만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안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386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도비사업으로 있는 것 이것이50평 단가 297만원으로 나왔지요.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단가 250만원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도비 221만원, 군비 5,200만원해서 7,422만원 해놓았는데 이것은 군비가 많이 책정되고 저온저장고 평당 시설단가가 군에서 지원하는 50%짜리보다 48만원이 더 계상되었어요. 이부분도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어차피 도비, 군비해서 짓고 이쪽 군비로 250만원짜리 가지고 짓는데 이것은 특별나게 많이 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나는 생각하는데요.

단가가 높아도 250만원 기준해서 평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87페이지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을 해서 127,195톤×592톤×100%했는데 아니 수출농가한테 지금까지 지원해서 수출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 물류비용을 바이어나 본인들이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 군비로 다 이렇게 해서 도비2,200만원하고 군비가5,271만원해서 100%지원해주면 앞으로 다 수출농산물만 지어야겠네요. 일반농사를 지어서 돈 못 벌면 돈벌 길이 없지요. 이 부분도 자세히 이야기 해주십시오.

지금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사업은 수출량에 대한 지원율이 6%를 저희들이 지원해줍니다. 앞으로 우리 도비, 군비를 세우는 것은 그 수출농가들을 육성하고 앞으로 전라북도 수출을 활성화하기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물류비중에서 6%중에서 4%는 농가에 지원합니다. 그중에서 그 자금이 예를 들어서 과수가 되었던 4%주고 2%만 업체물류비용으로 쓰지요. 매년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해가 갑니다. 엊그제 과장님께서 업무 보고할 적에는 우리고창군 농산물이 2,300몇 톤이라고 기억이 나는데 가지, 토마토, 오이 막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 안하셨어요.

전체물량의 액수이지요. 2,330톤.

약 600톤만 해가지고 100%지원해주는데 바이어가 여기에 와서 계약해서 가지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도 한푼도 안내고 수출농가도 한푼도 안내고 도비 2,259만원에 군비 5,200만원 60%인가요? 60몇%인가요? 이렇게 다 실어다가 수출까지 해주고 이거 수출농가도 어차피 돈을 벌면 부담하라고 해야지 20%라도 군에서 다 보태서 해주는 형평에 안맞아요. 이것이 읍ㆍ면의 숙원사업 1,000만원도 못세우는 판국에 수출물류비 지원해주어가지고 수출하게 해준다는 것은 본인들이 돈버니까 해야지 수출해서 돈벌고 운송비까지 부담해주는 다른 위원님들이 할 질의 사항이 많으니까 저는 이 몇 가지로 끝내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출을 추진하기위한 하나의 지원사업으로 지금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판촉 홍보에 따른 보조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농산물판매를 판촉하는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동을 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농산물을 그곳에 전시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앉아서 소개를 하지만 무엇인가 사람을 끌 수 있는…. 어떤 도우미라든가 이런 활성화를 하기위해서 그런 곳에 이벤트 식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명절 때, 추석 때 무렵, 구정 때 무렵이라든가 소비자가 많이 찾을 수 있는 시점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고 그 외 우리가 시기적으로 농협이나 판촉활동이 있거든요. 판매행사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행정에서 참여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 생각은요. 사람들좀 모이는데 가서 도우미를 데려다 하는 것 보다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단체에서 홍보를 방송에나 중앙매체를 통해서 싹 하지 않아요. 이번에 5일간 건강식품 박람회한다고 홍보를 해버리면 끝난다고요?

그런데 가서 우리상품 내놓고 하지요.

그런쪽을 신중히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해서요.

다양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정원환 위원님.

정원환 의원입니다. 과장께서 이번에 부임하셔서 직원도 잘 하시고, 군수께 산업과 직원들에게 정론을 들은 이야기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태평성가라는 노래를 알고 계십니까? 태평성가?

제목만 알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평성가라는 것은 정말로 민초들이 부르는 노래로서 자기가 사는 것이 행복할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우스를 해가지고 생산성을 올리는 것과 하우스를 하지 않고 노지로서 하는 것과 그 비료론을 정확히 말씀해주시고 하우스를 투자했을때 몇 년 만에 현 물가나 고려할 때 투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환 의원님께서 하우스시설부분 노지부분에서 투자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로 평균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a당 기준했을때 노지재배는 141만원을 소득한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비가림 하우스가 3,953천원정도 소득을 한 것으로 그렇다면 비가림 하우스가 254만원정도가 소득에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시설하는데 ㏊당 7,800만원정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비가림 하우스가 좀 투자부담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소득면에서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했더라도 2년 내지 3년 정도에 농사를 잘 짓는다면 충분한 시설투자비를 상회하고 소득에 안정된 기반을 가질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노지재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토질에 많은 연작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엽병, 이런 문제로서 상당히 농사짓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가림 하우스를 좀 권장해서 우리농가가 안정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기반시설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답 잘하시었어요. 2년이면 투자비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창군을 정말 행정을 잘하는 것을 서슴없이 칭찬해주고 싶은 긍정론자입니다. 그런데 산업경제과 예산서를 보니까 정말로 누구를 탓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것은 시장에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군수의 결심에 의해서 나온 예산서입니다. 그렇다면 청정농산물 테마파크사업이 사업연속성을 지어야지요. 과장님.

예.

예산만 지원 투자하고 부체계가 바뀌어져서 하면 안되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청정농산물 테마파크사업이요.

예, 토지주들이 보리를 계속심지 않고 메밀도 심지 않고 했을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요. 예산만 주고 사업을 안해버리면 의회만 욕먹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요. 이것은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기전에 그 자료를 가져다가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보여주시고 청정테마파크, 청보리밭 축제도 이것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면서 그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직언을 잘 하시니까 정원환 의원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강수 군수께 전하세요. 이강수 군수 대단한 사람이라고 왜냐면은 대단한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도 대단해요. 그래서 군비를 많이 투입해서 농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약속지키는것에 있어서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올해 얼마나 비가 많이 왔습니까. 그래가지고 작물들이 얼마나 많이 썩었습니까. 농민들이 연말에 농협에 가서 정산을 할 수 없어가지고 농협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태평가는 못부르게 할망정 제가 서두에서 태평가이야기 했지요? 서민들이 한숨짓게는 안해주어야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왜 대단하다고 하냐면요. 그 많은 폭우가 왔는데 그래가지고 작물들이 다 썩었는데 과장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 소득사업이%수만 올라갔지, 면적은 올라간 것이 없어요. 그리고 군비로서 축소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현실이이에요. 고창군 행정의원이 와서 지적하는 것이 바로 해야 할 일이지 이강수 군수 칭송도 아닙니다. 그래서 군민에 입장과 군민에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군수에게 전하고 이런 사람이 군수를 위한 사람이지 가서 (녹취불) 무슨 사업입니까? 더 가져가고 자기 면에 그렇게 살지는 않겠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지요. 작년에 그렇게 많은 비가 오고 정말 농작물이 폐허가 되고 했는데도 이렇게 또 예산이 올라와서 정말 덜덜 떨면서 농사짓고 불안하라고요?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소득 올릴 수 있는 이 방향으로 회수하는 것이 지도자의 책임인 것입니까? 사실적으로 소득이 그렇게 높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까? 군비는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고추에도 확대를 해서 제가 대산만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고추도 확대해서 비가림 하우스 한개 해주고 말리기도하고 이것이 행정이 해야 할 일이지 행정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집짓는 일입니까? 유통센터가 먼저 중요합니까. 집 짓는 일입니까. 유통센터가 먼저 중요한 합니까. 그것은 나중에 하고 군민들 먼저 살리고 허덕거리는 것, 살리는 것 이것을 과장님이 직언하세요. 가셔서 정원환 의원 핑계되세요. 이런 예산서는 서민을 보살펴주지도 않은 예산서이기 때문에 저는 강력히 시간가는대로 군수에게 항의하고 서민들 살필때는 군수를 존경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에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고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입니다. 조례에서 설치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14조 중소기업 기본법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창군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95년도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현재 6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수입 3,900만원, 지출 4,500만원 증감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 현재 66,000만원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3,900만원을 받은 것이고, 지출은 2차 보전사업이 있습니다. 보전사업 4,5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금에서 발생되는 것은 이자 내에서 2차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기준에 보면 금리 9.25%금리가 되어 있습니다. 융자기간 2년 이내 1년 연장을 가능합니다. 시설융자비율은 연구비 시설투자 관련 기타자금이 필요한 자금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를 많이 하는 것은 농촌이 잘 살수 있도록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먼저 384쪽을 보십시다. 중복되는 질문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직접 시간을 벌기위해서요.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382쪽 봅시다. 들녘별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하고 383쪽 보면 고품질 쌀생산 특화단지조성 ㏊당 고품질 쌀 생산하는데 50만원 지원하는 것이고 30만원 지원하는게 있거든요. 그러면 382쪽에 들녘별 고품질 쌀 생산단지조성은 어떤 방법으로 조성을 하는가요. 50만원짜리는 조성을 어떻게 어느 지역도 말씀주시고요. 반면에 383쪽에 30만원짜리도 지원하는 방법이요. 고품질 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먼저 그것을 답변해주세요.

들녘별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에 도ㆍ시범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친환경자제위주로 도ㆍ시범사업으로 예산을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이렇게 친환경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 단지는 저희들이 순수한 군비 사업으로 하는 여기도 자체지원입니다. 자체지원인데 우리는 30만원으로 부분에다 저희들이 추진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들녘별 생산단지하고 어떻게 보면 유사점은 있습니다. 도에서 책정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을 ㏊당 50만원을 책정해가지고 도비와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요. 여기서 보면은 1품 1싸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50만원 지원하고 30만원 지원했을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50만원하고 30만원하고는 배차이가 나거든요. 우리 농촌실정으로 봐서 저는 20만원을 더해가지고 50만원짜리와 똑같이 해서 똑같이 저장은 못하거든요. 이거 틀림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싸이로 사정이 안좋습니다. 앞으로 정부양곡수매도하고 이렇게 분산이 되니까 여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쪽 1,000㏊를 줄이더라도 똑같이 맞추어야 많이 나중에 저장하더라도 안섞인다 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거의 고품질쌀하면 아마 지원하는 상태가 똑같다고 생각하고 비슷하겠지만 그래서 차별화가 조금 차이가나서 굉장히 질이 좋고, 낮아 쓸때는 싸이로에다 넣을때도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지요. 이 부분은 1,000㏊를 안하더라도 본의원은 2,000㏊, 3,000㏊하는 것을 안 좋아하거든요. 조금만 하더라도 확실하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이것이 좋다라고 하면 그때 늘여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달라고 하니까 무엇 퍼 주듯이 하면 품질이 나빠진다는 이야기지요. 면적을 줄이더라도 제대로 지원해가지고 진짜 좋은 쌀은 고창포장제지원도 15,000만원 들여서 여러 가지하는데요. 포장제값이 안나온다는 이야기요. 나중에 한번하고 1회성으로 그쳐버린다면 돈만 낭비한다 이야기지요. 이 부분은 ㏊수를 줄이더라도 본의원은 그렇게 했으면 하고요. 조금전에 383쪽에 이귀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게르마늄하고 비가림 수박하고 게르마늄수박이 비가림 시설에서 온풍 시설하게끔 한다면서요. 그런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런 시설에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같은 수박이거든요. 게르마늄이나 스테비아나 수박을 생산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런데도 지원이 똑같이 수박을 하고 어차피 게르마늄 수박도 전부 지원했었기 때문에 품질인증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높여달라는 이야기지요. 여기만 비가림 시설해서 난방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난다는 것은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도 조정을 할 수가 있는가 한번말씀해주세요.

이재정위원님께서 친환경수박생산단지에서 게르마늄수박하고 스테비아수박의 지원차이가 나는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었습니까? 저희가 게르마늄수박은 금년에 지금 작목반을 형성해가지고 15농가에 25㏊를 금년에 첫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이 시도하는 과정에 상당히 나름대로 많은 연구도하고 외지라든가 선진지가서 공부도하고해서 상당히 금년에 어려운 시기지만 상당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방송이라든지 또 그 외적인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수박을 접해보았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내년도 사업비를 많이 책정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수박이 거의 단기간 짧은 기간에 1회 내지 잘하면 2회까지는 하시더군요. 가을 늦게까지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명품화 사업에서 한계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E마트라든가 어떤 납품회에 쉽게 끝나버려요. 그것을 저희들은 연속성 있는 공급처를 해야 된다고 해서 한 사업을 공지매 게르마늄수박을 작목반에서 시도를 합니다. 내년도 사업을 온풍기사업등 이런 큰 사업장비 지원사업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비아수박은 아직 그런 사업계획서를 받지를 못하고 지금 현재 당연에 여름철 마무리 짓는 것으로 되어있고 거기에서 게르마늄수박 작목반에서는 연중계산 지금도 생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준비해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그렇게 하면서 금년에 내년 2004년도에 한33농가에 한50㏊를 지금 여기에 계획은 다 넣을수가 없어서 줄여서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확보된 농가는 33농가에 한50㏊가 내년에 확장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금 부족한 부분을 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50㏊ 전체에 넣을수도 없고해서 그 면적에 대해서 좀 부족된 부분을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에서 저희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게르마늄수박에 저희의원들이 보았을때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다음 384쪽하고 385쪽 특산품 광고료하고요. 농ㆍ특산물판촉 홍보에따른 보조금이 금년 처음 사업이지요?

광고료는 금년 사업에 했습니다.

광고료 말고요. 홍보하는 것이요.

예.

홍보계획광고료는 2,000만원은 금년도 2003년도에 세워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수박축제나 해풍고추축제광고, 신문 광고료로 집행을 했어요. 이 사업은 우리 관내기관에 있는 신문사가 지방지가 8개사가 있습니다. 신문에 광고료를 저희 홍보하면서 지출하였습니다.

수산물축제는 수산해양과에 했기 때문에 수산과축제는 우리가 관여를 안했어요. 해양수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예산이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나왔는데 구 우체국 부지를 할 때 도시과까지 건물을 사가지고 한꺼번에 해버렸으면 되겠더라고요. 주차장하는 것은 도시과 같은 단지 내에서 건물을 짓는 것은 문화체육과와 그런 부분이 안맞아서 가능한 한 가지 단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중앙정부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산사업부분도 가능한 조그마한 테두리 내에서는 이렇게 이원화 시킨다는 것은 한국통신에서 케이블을 깔고 하고, 다음에는 상수도사업 군청에서 하는 식으로 해서 안됩니다. 이것을 묶어서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해양수산과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요. 이렇게 하고 판촉관계….

판촉관계는 금년도 내년도 처음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매년 판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기관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서울공판장에다 또 엊그제 예를 들어서 성래동 서울지부판매장이라든가 이런 행사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로 마트에서 행사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가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서 물건 가지고가는 부분농가도 가지고 가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지원해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운송비나 저희들이 실제 이벤트적인 행사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가지고 우선 가지고만 가서 거기에 벌려만 놓고 말로만하지 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농ㆍ특산물 홍보를 적극적인 어떤 홍보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 현장에가서 남다르게 할 수 있는 이벤트적인, 예를 들어서 아가씨들이라도 세워놓고 할 수 있는 그런 홍보차원을 판촉하기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언젠가 쌀 홍보한다고 5,000만원세웠다 안 쓴 해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예결위원같으면 더 과감하게 세워가지고 세워준다는 이유는 첫 번째 농협같은데서는 한꺼번에 하는 행사도 좋고요. 저는 국제행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서울에서 지난번에 건강식품박람회가 있었어요. 거기 가니까 신지시관부터 해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주종을 이루더라고요. 농산물이 있을때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업체가 참여한다면 거기에 지원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다른 자치단체는 해주었어요. 우리 고창군만 빠졌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김치공장이 김치를 가공하는 공장이 그런데 박람회에 나간다면 거기에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까? 지원해줘가지고 그분들이 고창에 명예를 갈고 나아가지요. 거기가면 거기는 고창군 어디라고 딱 나오거든요. 기자들이 와서 다 찍어 가는데 고창군은 없어요. 고창군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대회에서 담당직원도 계장님은 가서 가지고 이틀정도는 함께 할 수 있을 정도는 충분히 함께 홍보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요. 이런 부분은 꼭 매년 정부에서 다섯 번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서울 코엑스라던가, 부산 컨벤스센터라든가 그런곳이 있으니까 그런곳에 과감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양재동같은데도 있지않아요. 우리 자매결연 단체라든가 그런데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인데요. 386쪽이요. 수출농산물 전략단지지원 혹시 여기에 전에 지원한데 없어요? 군비 1억원하고 도비가 4,000만원, 14,000만원인데 어떻게 보면 계속 지원되는 느낌이 들어서요. 중복지원은 없습니까?

없어요.

똑같은 시설이 예를들어서 이번에는 배하고 농장이 크니까 가지도 지원한다면 이해가 가는데요. 한 품목에 다하는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분명히 말씀해주세요.

특별 개보수사업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없고 그런 농가를 예를 들어서 토마토 계통만해서 27,000㎏ 수출했습니다. 농산물 특화사업지원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대학교 생명공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복분자나 오디주나 각종생산특화를 생산하는 작목반이나 이런데다 의뢰해가지고 연구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효능이나 이런 것을 검증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1,000만원 세운 것은 자부담이 50%부담이 됩니다. 그것도 농가들이 기피현상을 했어요. 여러차례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산자 복분자산자라든가 그런 제조업체한테 의뢰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전액삭감조서를 올렸습니다. 이 사업을 충실히 했어야 하는데 다하지 못한것에 대해서 이 자리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하나하나 점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고용촉진 훈련기관 훈련수강료 지급입니다. 자체가 국도비에서 이미 예산이 지원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를 세운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에 이미 지원되있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특별회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4년도 예산일반회계 설명을 드린 후에 특별회계 2가지를 설명 못 드린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육성특별회계 7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5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이 70,503천원,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이 516,945천원은 저희들이 2004년도 세입목표로 잡았습니다. 세출은 농어촌 육성사업 일반융자금으로 해서 587,448천원을 가지고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77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사용료가 42천원 세입을 잡았고, 아산 농공단지 신규 분양대금 선수금 130,36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아산 농공단지 분양대금이 기존계약금 6.622㎡부분 18,087천원, 그다음에 17897㎡ 부분에서 48,885천원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으로서는 7,500만원 잡아서 197,341천원을 저희 공유재산 매각 대금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용료 42천원, 세입해서 272,383천원을 2004년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아산농공단지 전기요금 240만원, 고수 아산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한전 불입금 720만원, 고수 아산 농공단지 관리 유지비가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여비로 2명에 5일간 10회해서 100만원, 시설비해서 농공단지 배수정비가아산 고수 100m시설 할 부분이 있어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500만원 잡았습니다. 예비비가 210,783천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에 총 272,38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