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준희입니다. 의안번호 86호인 고창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창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개정이유로는 사무관리규정 및 동시행규칙이 금년도 7월 14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종전에는 공인조례 기한 공인에 대해서 자체 폐기하던 폐기공인을 정 부기록보관소도 이관토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무관리규정으로 문서 심 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은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도 정부공문서 규정의 관인날인기록부 근거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공인날인 기록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공인등록신청 서식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86호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92호인 고창군 시험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이 실시하는 각종 시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 대한 시험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시험수당단가가 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을 볼 때는 출제위원 선임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시험관리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 자체 기준으로 정할수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제수당 객관식이 2,200원을 10,000원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현재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시험수당동일하게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주관식은 6급이하 시험을 한과목 위원당 40,000원 하던 것을 45,000원 채점수당 6급이하 40원 했던 것을 11원 되겠습니다. 10부까지 기본료가 22,000원 하는 것을 30,000원 1부 초과 부당 660원 하던 것을 800원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면접실기시험수당은 5급이상 10인까지 기본료가 30,000원 하던 것을 40,000원 으로 10인초과 1인당 1,000원 하던 것을 같은 것이고 6급이하 10인까지 기본료 10,000원 하던 것을 40,000원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10인초과 1인당 500원 하 던 것을 1,000원으로 인상하고 종사원은 종전과 같이 했습니다. 문제 편집편찬일 당 6,000원 하던 것을 10,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문제선정심의수당 과목당 30,000원 하던 것을 45,000원으로 도와같이 인상했습니다. 시험감시수당은 공휴 일 9,000원 이던 것을 30,000원으로 했고 평일 6,000원 하던 것을 15,000원 으로 인상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3호인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상하수도사업소 설치운영을 위한 정원 1명이 금년도 11월 5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되었기 때문에 고창군의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고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재 672명에 서한 명이 증가한 673명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59 명에서 660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94호인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 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들이면 상하수도 사업소 설치를 위한기구 정원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기구 설치 및 관련 사무를 조정하고 고창군 의 기구 조직과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획정책실 명칭을 기획감사실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라북도 권장 사무로 해자기고 14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기획감사실이라는 명칭을 사용 하고 있고 현재 고창군만 기획정책실로 사용하기 때문에 명칭을 통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봉사과의 주택 일반 행정사무를 도시과로 정해서 건축일반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봉사과에서 수용하고 타 업무에 대해서는 도시과에 업무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건설과 교통행정 업무를 도시과로 이관하고 환경사업소를 폐지하고 상 하수도 사업소를 설치해서 도시과 상하수도 업무와 환경사업소 업무를 상하수도 사업소에 정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당초 상하수도사업소 승인 요구할 때 상하수도계, 환경사업소 합쳐서 된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설치하면 사무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고창읍 교촌 리 2752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구 조직의 변경에 따라 관련 조례에 군민증수여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정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 해외교포, 타 자치단체 인사에게 명예 군민증을 수여해서 고창군 애정과 고창군과 인연을 맺기 위해서 고창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글자는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높이거나 군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 발전에 크게 공헌 하였거나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게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수여하고 명예 군민증을 받은 자가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의회 의결을 거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6호인 고창군 군민의 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85년도부터 시작된 고창군민의 장 수상은 해가 거듭될 수록 수상 대상자에 대한 자격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군민의 최고 비슷한 부문에 대해서 축소 내지 통합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군민의 장을 8개 부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장과 체육장 을 합쳐서 문화체육장, 새마을장과 공익장 합쳐 가지고 공익장, 산업장과 근로장 합해서 산업근로장, 애향장과 효열장은 현행대로 해서 군민의 장 8개 장을 5개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7호인 고창군 공무원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개정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 전면을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군립 보육시설로 설치할 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집 명칭은 고창 어린이집으로 하고 위치는 현재와 같이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87번지, 둘째로 군수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세 번째 조례의 시행 당시 어린이 집에 재직중인 시설장 및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조례 중요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위탁운영관리자입니다. 군수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 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할 때는 수탁자가 직접 시설의 장이 되어 운영하여 한다 하는데 있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5조의 위탁운영기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6조 수탁자 의무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5항에 보시면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완공 어린이집 관리운영에 있어 수탁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수탁자가 일체 책임을 진다. 11조 지도 감독입니다.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어린이집 운영사항 전반에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 으며 수탁자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7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택사항 조례가 제정되면 규칙상으로 없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혜택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왜냐 군에 명 예증을 받으면 자기가 명예이고 나도 호적상 고창군민은 아니지만 고창인 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고창에 어떤 것이 있으면 고창에 힘을 주고 그러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96호요 이왕에 지금 현재 8개에서 5개로 줄였지요 5개 중에 애 향장하고 공익장 칭호는 어떡해요. 군민들에 나중에 이 부분도 대상자 여러 가지 할 때 조금 곤란하겠는데 1번, 3번, 5번 확실한데 구분이 되는데 2번 4번은 차이 가 거의 같은 것 같은데요

조례안으로 공익장은 각종 새마을운동 관여 하였거나

보았어요. 보았는데 새마을이란 70년대 용어잖아요 2000년대가 넘어가는데 지금 거기에 염려하지 말고 군에도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있는데 추진하는 것이 그래 가지고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고 하다보면 2번, 4번은 조금만 생 각을 하면 합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성질상 좀 다릅니다.

고창군 출신 자체가 고창군에서 태어나가지고 밖에 나가던지 고향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헌실 봉사한 사람이지요. 해가 거듭할수록 사람 찾 기가 참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8개에서 5개로 줄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아 나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 이와에 조정하면서 확실하니 나중에까지라도 보고 하 는 것이 낮지 않겠느냐

우리 행정 조직개편 한지가 얼마 안되었지요

명칭 말씀 이지요

나는 이해가 안가 이것 무엇이라 했느냐고

이것 봐 비싼 돈 주어가면서 해가지고 정책실 감사실 주민 봉사과 일부행정을 도시과, 건설과 행정을 도시과 이것 나는 이해가 안가 용역 돈 들여서 1년도 안가서 6개월도 안가서 그저 바꾸고 도 내년 6월달이면 1년도 안 가서 또 바꾸겠구만 옛날식으로 똑같이 하면 되겠구만

주택계를 도시과로 옮기는 것은 사업을 분리하는 것이 어요

그런게 과장님 말이나 내말이나 하는 말은 똑같은데 이것은 누 가 보아도 이해가 안가요. 주민봉사과 주택 건축 도시과도 도로행정계를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하는 것은요

알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공채는 경쟁해서 하고, 제한경쟁 공채는 저희가 하고 공채만 합니다.

공개채용은 가능하면 고창에 인력을 채용 못하고 고창 있는 사람 쓰기 위해서입니다.

오동근 전문위원입니다.의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호 고창군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과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관련법규는 사무관리규정 대통령 제17811호 2002년 12월 26일부 개정된 사항으로 사무관리규 정 제39조 2항 개정된 사항으로 관련 문서는 사무관리규정 제39조 2항과 개정조례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은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무관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호 고창군 시험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과장이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창군이 실시하는 각종시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 대한 시험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안이나 전라북도 내 도와 시 군 중 이미 4개 자치단체가 개정하였고 본군 개정안과 비슷하게 개정 하였는바 도에 의뢰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아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 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93호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한 사항이며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기구 정원승인 전라북도 행정 122004호 2003년 11월 5일자 승인 되어서 된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설치운영을 위한 정원 1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고창군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내지 제1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한 사항이며 관련분서는 개정조례안에 첨부되어 있고 검토결과는 상하수도사업소 설치를 위한 기구 정원 승인에 따라 기구의 설치 및 관련 사무규정 등 고창군의 기구 조직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호 고창군 명예군민증수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 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은 군정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 해외 교포, 타 자치단체 인사에게 명예 군민증을 수여 자치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96호 고창군 군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고창 군민의 장 수상은 해가 거듭 될수록 수상자에 대한 자격 등 우려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으며 군민의 최고의 명예로운 상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하여 수상 부문 중 내용이 비슷한 부분에 대해 축소 내지 통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니다. 다음은 제97호 고창군 공무원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규는 영유아보호법 제7조에 의한 사항이고 검토결과 의견은 영유아보호법 제7조 규정 보육시설 의 설치에 의거 설치 운영하던 고창군 공무원 보육시설을 군립 보육시설로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집행한 심사 함이 타당하다 전체 안을 쭉 했는데 저는 부언해가지고 지금 이강수 군수가 당선 되어가지고 쭉 오면서 얼마되지 않았는데 개편해서 다시 원위치 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94호 같은 경우 주민봉사과에 건축 일반 이런 부서는 주민 봉사과 누구나 옮기면 해서 건설과에서 옮긴 것을 다시 원위치로 얼마 되지 않고 아까 박영구 말씀대로 느닷없이 옮긴다. 직장보육시설 같은 것도 1년도 되지 않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 해가지고 그때 보육시설을 당연하 니 이렇게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고 함에 불구하고 지금 다시 새로운 어떤 안을 수립하는 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니까는 끝에다 부여해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해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이 심사한 결과를 본 회의장에 상정하기 위한 심사 내용을 보고할 때는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삽입해서 하겠습니다.

얼마되지 않은 기획정책실이 기획감사실로 이것도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조례 추진할 때 이미 전라북도에서 그것은 지적했었 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96호 2조 2항하고 4항을 아까 이야기 했는데 2조항은 보류해 주시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서는요 조금 동일성도 있지만 내용 적으로 보면 조금 분류를 해야 할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봉사활동으로서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자 현실적으로 기여하는 자 사람만 하게 하면 얼마든지 늘리고 여러 사람 주면 좋겠 지만 우리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예 할때 확실하게 정하는 것 이 좋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 니다. 보시었겠지만 그런데 공익장같은 것은 당초에 새마을장하고 지금 공익장하고 이렇게 합쳐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각종 새마을운동 물론 새마을운동이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고 옛날에 했던 그런 운동입니다만 새마을운동이라고 꼭 지칭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새마을운동 장려하거나 공공사업과 사회 산업하거나 기타 봉사활동을 통하여 군민복지향상에 기여하는 부분이 고 또 애향장은 여기에 규정한 내용을 보면 고창군 출신으로서 외지에 나아가서 내 고장 향토발전과 화합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자 이것은 똑떨어지게 내용이 분류 되어 있기 때문에 합치면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운영을 하다가 또 우리가 조정을 하더라도 제가 생각으로는 이대로 운영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이 시급을 요하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정도 다 시 재 검토 요구하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계류도 하지요

다른 시군에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시군은 우리 고창군만 특성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창군만 하는거요

다른 시군도 시상식은 있고 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지 금 대부분 다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내요. 집행부에서 심사숙고 해가지고 이것을 실무 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 않습니까 이것 하등에 심사위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었는데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수상자를 집행부에서 뽑아가지고 오직 심사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도 위촉이 될 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점 등 문제가 크게 없다면 가결 해줄 수 없어요.

위원장님

박영구 위원님 말도 맞고 정종구 위원님 말도 맞는데 아까 정종구 위원님 제안 설명할 때부터 다른 사항이니까 일단 정종구 위원 하는대로 하고 아직 지금 한것이 아니니까

재정과장 김용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83호부터 85호까지 함께 종합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추가 자 료로 드린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면이 한부씩 있을 것입니다. 큰 도면이 없어서 저희 군청에 모양성 쪽에 가다보면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 지 나서 왼쪽부터 구우체국 이쪽 파운다리가 되겠습니다. 그쪽 파운다리가 광주 쪽 으로 가다보면 삼거리가 나옵니다. 일단 택지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택지가 총 3,302평입니다. 그 파운다리내가 그래서 1차 전체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안 올린 부분은 여기에 도서관과 문화예술회관 그 다음 공공용지 참고적으로 공 공용지는 주차장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녹지공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3가지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려야만 이해를 하기 좋을 것 같 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33필지 3,302평에서 저희들이 지난 해 위원들께서 예산을 확보해주시어가지고 1,138평은 저희 군에서 매입을 했습 니다. 그 위치는 우체국 뒤에 신흥공장 정부양곡도정공장 있는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유지는 앞으로 매입지역 25필지에 2,164평 사고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 서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공공도서관 2필지에 2,922평 문화예술회관 10필지에 2,306㎡ 그 다음 공공용지가 23필지에 7,087㎡ 이렇게 종합적으로 되어있습니 다. 그래서 여기에 공공도서관과 문화예술회관이 들어가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주 체가 죄송합니다만 도시과와 문화관광과가 되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혼 선이 오실 것 같아서 사전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83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창공공도서관 신축으로 해가지고 지역주민 및 청소년 위한 자료 확보와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 및 문화 인프라구축 도서 및 디지털 자료의 이용 활성화와 독서의 생활화 유도를 위해서 본 계획 승인안을 올렸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읍내리 18331번지 외 1필지 460 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토지매입계획이 905평에 8얼 5백만원정도 건물 신축이 3억정도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 1,000㎡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0억, 도비 3억, 군비 805,447천원 등 도합 2105,447천원 투입해서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2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토지매입 및 활용계획은 사업개요에서 말씀하였습니다만 현재 고창농협 땅으로 되어있습니다. 농협창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장물을 포함해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계획은 2,992㎡ 매입해가지고 이중 1,523㎡ 도서관으로 쓰고 나머지는 공공용지 로 쓰고자 합니다. 추정가는 805,447천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부터 6월 까지 부지매입과 실시설계 하겠으며 공사발주는 6월에 그리고 착공은 7월에 공사기간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2개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면상 뒤에 있는 도면 보면 저쪽 문화원 앞에 다리 건너서 가다 보면 가원이 있고 매일우유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재산목록을 개인별로 약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4번 고창 문화예술회관 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인프라구축과 전문 공연행사추진 및 지역민의 문화욕구충족을 위해서 군의회에 승인안을 올렸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읍내리 1881번지외 9필지 2,306㎡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4필지 437평과 사유지 6필지 260평 해당 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토지매입은 현재 165평 및 도시과 매입계 획까지 해서 425,570천원입니다. 건축신축을 3,000㎡정도 보아가지고 지하 1층 지상 2층에 약 86억을 투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 20억 도 비 5억 군비 652,557만원 해 902,557만원을 2004년과 2005년 2개년에 걸쳐 서 투자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입계획은 개인 사유지 5필지 544㎡를 42,557만원에 매입코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부지매입과 실시설계를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하겠으며 공사발주 및 착공은 내 년도 7월달에 공사기간은 2004년 8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2개년에 하고자하 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의안번호 85번 고창천변공공용지조성의 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모 양성과 성 주변을 연계 개발한 관광 인프라구축과 주5일근무제 확산 사계절관광지전환 에 따른 관광객 편익시설 문화기반시설 등 관광욕구해결을 하고자하는 내용입니 다. 또한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공공시설의 토지수요에 적극 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본 승인안을 상정시켰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고창천변 공공용지조성계획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도면이 있는바와 같이 읍내리 2381번지외 22필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군유지 4필지 2,317㎡ 사유지 19필지 4,770㎡ 등 총 7,087㎡을 조성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가 2,063,983천원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에 걸쳐서 매입코저하는 내용입니다. 매입계획은 현재 18필지에 3,617㎡을 매입코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계획은 부지매입은 내년부터 3년 걸쳐서 2006년까지 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재정비는 2004년까지 현재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공사기간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 게 되면 공공용지조성 예정지가 현재 저희들이 매입한 토지가 4필지 2,317㎡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유지 매입계획은 19필지 4,770㎡를 매입코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83,84,85번에 대해서 설명 올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2호인 대산해룡보건진료소신축의건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노후화된 보건진료소신축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조성 및 지역주민의 의료욕구 충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에 삶의질 향상 도모에 있겠습니다. 위치는 대산 면 해룡 리 721,722번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신축규모는 부지 658㎡건축면적은132㎡ 로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 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이며 사업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기 때문에 전자 승인안 올린 부분과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 니다. 도면을 보시게 되면 해룡이 지금 이쪽 천변에 있는 해룡입니다. 돌아올 해 자 있고 바다해자 해룡이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4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렸습니다.

거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안번호 83호 84호 보고 한번 문의 하렵니다. 여기 토지매입가격을 보면 공공도서관신축 그 부분에서 평 당 89만원 나왔지요 맞습니까 평당 89만원 토지매입가격 83호 그런데 84호를 보면 평당 2,586천원 나왔어요 같은 183번지 8번지 차이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감정가격에서 나온 금액이지요

저희들이 현재 가격은 공시지가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우체국이 95만원정도 제일 비싼데가 우체국부지 있습니까 그때 평당 965천원 정도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공시가격은 무엇입니까 우리 세금 받기 위해서 공시가격 해놓은 것 이지요 그러지요

죄송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도 안났 는데 감정하기는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일단 소요사업비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부분이고 아까 천변에 공공용지도 2006년까지 매입한다는 것도 일괄적 으로 승인 얻고 난 이후에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 정한다는 자체는 매입을 전제로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회의 승인 없 이 선매입절차를 밝아 나아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관공서에서 매입하려고 할 때는 의회에다 올릴 경우에는 감정가격을 해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물론 하나에 견해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언질을 하시더니 공유재산취득 때문에 많은 금액이 소요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보았으면 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공도서관 이 문제 지금 MBC, KBS인가 도서관 신축부 지에 하고 있더만요

예.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것 한번 시도하고 난 다음에 안 되었을 경우에 연차적으로 추진해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그 관계를 노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니까 담당계장이 참석 했으니가 신학봉계장 이 야기를 한번 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지요

위원장님 승인해주시면

예. 죄송합니다.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문화관광과에 계장이 참석했으니까 그 부분은 그쪽 파트가 한번 노크했던 부분이고 하니 한번 설명 드 리면 어떻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달에 책읽는 사회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린이 도서관을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3번째 제일 먼저 했었어요. 그런데 현지를 왔었는데 청취 불능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내용으로 고창공공도서관 신축의 건 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재정 과장께서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그 규모에 있어서 현재 공시지가에 의한 산정한 내용이다고 하나 아까 박영구 위원 지적한 내용과 같이 저도 검토할 때 좀 의아스러운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먼저 공공도서관신축의 건에 있어서는 토지매입이 2,992㎡로서 평주도 905평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대금을 보면 805,447천원 으로서 평당 89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신축은 1,000㎡ 약 302평입니다. 금액 13억원입니다. 평당 4,298천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건물로서 건물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물론 나중에 설계 나와서 정확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고요 우선 사업비확보 계획에 있어서도 전체토지매입과 건축신축계획에 있어서도 전체토지매입과 건축 신축계획에 있어서도 약 21억입니다. 그 중에 10억이 국비고 도비 3억원 군비 80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좀 검토를 해 보아야할 사항입니다. 그 뒤에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관련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결과는 집행부에서 하고자하는 의지는 강하고 앞으로 우리 하나에 문화적 독서인구 확보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여건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화시대에 군민 및 청소년 을 위한자려를 확보해서 독서인구 저변확대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서 및 디지털 자료의 이용 활성화는 물론 독서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법규 이행등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검토해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의안번호 제84호 고창문화예술회관신축의 건입니다. 위치는 생략하고요 규모에서 보면 토지매입이 544㎡입니다. 평으로 164평인데 지금 매입금액은 전체 42,500 만원 그래서 평당 2,586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건물신축은 3,000㎡로서 전체 금액은 86억입니다. 평당 금액 9,476천원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것은 너무 과도 금액 산정했지 않은가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실 때 조금 면밀한 검토를 해서 예산액을 결정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사업비는 전체 토지매입과 건축비해서 902,500만원입니다. 토지매입이 평당 2,586천원 그래서 계획이다 하지만 너무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지 않느냐 그리고 사업비 확보 계획을 보면 전체 902,500만원인데 국비 20억 도비 5억 군비가 6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획입니다만 군비 65억에 대한 조달계획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참 전통문화예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인프라구축과 전문 공연행사 추진 및 지역민의 문화욕구충족을 위한 사업으로 관련 법규 이행등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검토하여 집행부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제85호 고창천변공공용지조성의 건입니다. 이것도 주요내용을 보면 2,144평을 조성하고자하는 면적이고 토지매입금액 2,063,983 천원입니다. 이것은 평당 1,88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모양성과 성주변을 연계 개발한 관광 인프라구축과 주5일근무제확산 관광지전환에 따른 관광객 편익시설 문화기반시설 등 관광욕구 해결을 하며 종합적인 타운 조성에 따 른 공공토지용지매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3가지 사항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집행부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제102호 대산해룡보건진료소신축의 건입니다. 이것은 고창군 대산면 해룡리 721번지 722번지에 건립하는 것입니다. 부지규모 658㎡이고 지상1층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을 축조하고 자하는 사항이고 사업비는 1억입니다 그래서 평당 가격으로 보면 이것은 25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은 노후화 된 보건진료소신축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조성 및 지역주민의 의료욕구충족과 양질 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 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거수

본 의원이 아까도 의견 제시 했습니다만 저희 고창군은 농군입 니다. 정말로 우리 공공도서관 신축이나 문화예술회관을 꼭 지금 이 어려운 시기 에 짓는 것이 의문스럽고 우리가 정말 예산을 투자 할 것 같으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군이기 때문에 우선 그쪽에다 예산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두 안건 을 당분간 계류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동의합니다.

거수

공공도서관 쪽은 승인을 해주고 예술회관은 급한 것이 아니거던 요. 실질적으로 공공도서관은 시설이라든지 상당히 지급을 요하고 있어요. 도서관 쪽은 승인해서 주고 예술회관은 계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저한테 발언권을 주십시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어느 건이던지 토지매입과 건 물 지금 토지매입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지 다 블럭으로 되어있고 다 분류는 되어 있는데 필지가 서로 엉켜있습니다. 아까 재정과장이 종합적으로 설명 했던 것인데 저는 이 사업들을 언제인가는 해야한다는 입장 이 기 때문에 일단은 토지매입은 해놓고 건물 관계는 연차적으로 추후 우리 군사정 보아서 한다던지 이런 방향으로 해야 이것이 기본 틀은 흔들리지 않으면서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네요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봉필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42호로 제출된 고창읍성관람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민족문화유산을 전승보존하고 생생한 교육현장으로 활용하기 위 한 관광 여건 향상과 물가 상승을 감안해서 현실에 맞게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를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읍성에 입장료 주차비 가타 시설사용료 그것 을 인상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올렸습니다. 당초에 읍성관람료는 개인 700원, 청소년 400원, 어린이가 200원인데 그것을 문예진흥기금까지 합쳐서 어른은 1,1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400원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 주차비는 2륜차를 400원에서 500원, 숙박할 때는 800원에서 1,000원, 승용차 영업용은 1,000원 에서 1,500원, 비영업용 1000원 1500원, 버스 소형버스 1,000원 1,500원, 대형버스 2,000원 3,000원, 화물차는 1,000원에서 1,500원 4톤이상은 2,000원에서 3,000원, 시설사용료를 영화촬영할 때 100,000원씩이었는데150,000씩해야겠다 결혼식 50,000원에서 70,000원, 기타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할 때는 100,000원 에서 150,000원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12월 3일자로 문예진흥기금 징수제도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고 공문이 와 버렸어요. 제가 금방 보고드린 조례안을 의회에 요구 해놓았었는데 바로 변경할 사유가 생겨서 문예진흥기금 10％입니다. 10％인데 10％붙여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게 된것이어요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당초에 아까 우리가 700원이었는데 관 람료가 700원이었는데 1,000원으로 받아야겠다. 수정안이 그 다음 400원짜리 청소년 군인개인이 600원을 받아야겠다. 어린이는 200원에서 400원으로 올려야 겠다. 단체는 500원에서 800원으로 그 다음 청소년 단체는 300원에서 500원으 로 어린이 100원에서 300원으로 받아야겠다. 조금 올려야 할 필요가 있어서 올 린 것입니다. 나머지 주차비하고 시설사용료 아까 원안과 똑같이 올리고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예진흥기금 없어져 버려가지고

거수

주차료 있잖아요

몇 사람에 불과하니까요 위원님께서 우려할 정도는 운 영해 보면 우려할 정도 생각은 않습니다.

왜그러냐 도시에 각 병원에 가보더라도 병원도 수익사업하기 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40분 무료주차 나머지는 다 시간대로 1,500원 2,000원 받거던요

우선 운영해보다가요 그런 문제로 하여금 운영에 어려움 이 있다하면 개정 요구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호 고창군 고창읍성관람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 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문화재 보호법 제39조 관람료징수규정에 의해서 관련법 규가 되겠으며 검토결과는 민족문화유산을 전승보전하고 생생한 교육현장을 활용하기 위한 관광여건향상과 물가상승율 감안 현실에 맞게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를 인 상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 하다 판단됩니다. 이상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병선입니다. 먼저 고창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 다. 개정 이유입니다. 고창군 여성발전기금이 지속적 운용이 필요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3 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으로 규정으로 적용된 고창군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 조례중 부칙 제2항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를 삭제하여 지속적 인 운용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고요. 다음 고창군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운용이 필요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하여 기금운 용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03년 12월 31일까 지 적용시한으로 적용된 고창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부칙제2항 이 조례 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를 삭제해서 지속적인 기금 운용을 추진하고 자함에 있습니다. 간략히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조례제정이 99년 7월 9일자 로 제정되어가지고 기금설치는 99년 10월 26일날 설치해 가지고 조성 목표액이 2억원 중 현재 15,000만원이 조성 되어가지고 5,000만원이 미조성된 상태 이고, 여성발전기금은 조례가 되어가지고 5억원 목표조성액 중 99년 3,000만원 2,000 년도 3,000만원 2001년도에 2,000만원 2002년도 2,000만원 2003년도 5,000 만원해서 여성발전기금도 15,000만원이 조성되어가지고 여성발전기금 35,000만 원이 조성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당초 조례를 재정할 당시 조금 빨리 조성 하고자하는 의욕이 앞서 가지고 시한을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한시적으로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깊이있고 심도있게 분석은 안 해보았습니다만 예전에는 재정이 지금도 재정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전에 상당한 열약상태이고 관심도 지금 여성행정이랄지 노인행정이랄지 그전처럼 제고 되지 안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저희들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의안번호 제88호 고창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관 련법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는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 가 규정이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군여성벌전기금운용 조례의 잉ㄹ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적용시한으로 규정된 부칙 조항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기금조성 및 운용을 추진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집행 부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고창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규정과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 책임규정에 의한 사항이며 검토결과 및 의견은 노인복지증진을 위 한 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이 필요한바 본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일 까지 규정한 부칙조항 부칙제2항을 삭제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동근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준비된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결위원회에서 총괄적인 세입사항을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우선 적으로 알고 가셔야 할 사 항이 있어서 3가지만 체크했습니다. 예산서 52페이지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 1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1쪽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약 7억정도 잡혀있습니다. 53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이 있습니다. 지금 50억이 되어 있는데 전 년에 비하면 111억 본 예산에서 적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결산 추경까지 하면 순세계 잉여금 약 106억정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50억은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본 예산에 30억정도는 더 할수 있는 재원이 충분히 될 것이다. 물론 결산을 해보아야 정확히 나옵니다만 금년 작년 재작년 3년 보면 100억이 넘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57페이지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7,537,600만원인데 여기는 작년대 비해서 약 31억원이 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교부세 관계 27개 항목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결정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도의 예산에 대한 기술에 의해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일단 작년보다 31억이 추가되어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심사하고자하는 기획정책실 소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 겠습니다.111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 해외여비로 해서 2,000만원이 금년 처음 올라왔습니 다. 그리고 112페이지 국외여비에서 3,750만원이 올아 왔는데 이것은 국제자매 결연 및 해외기관연수자료 수집차 그것 산출내력을 보시면 검토내용을 보시면 1인 당 250만원×15명×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교류하고자하는 외국이 중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50만원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공무원 외국문화 해외연수비 19,900만원 이것은 150만원×103×2회 이렇게 되 어 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사정을 보아가지고 조금 줄일 수도 있는 예 산이다 해서 체킹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은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도 있지요

그것입니다

위원장님 하나하나 집고 넘어 갑시다. 총괄적으로 하면 모르니까

예산서에다 체킹을 해요 설명만 듣고는 모르니까 그 다음 113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가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처음 올라온 예산입니다. 그 대상자 기준이나 적정액이 되는 것인가 판단해 주시고 다 음에 113페이지 학술용역비 각종 현안사업 추진 용역비에서 이것은 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충 풀 예산에 맹점이기 때문에 어떠 어떤 현안에 대해 서 1억 세운것인가 그 다음에 114페이지 이것은 저희군 출연금 목표가 20억입 니다. 그런데 민간에 기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10억원대 계획은 군에서 10억 해서 20억 계획인데 지금 민간차원에 전혀 모금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 생각으로는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인 재를 육성하는 것은 이것 어느 사업보다도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삭감예산이 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의회에서 좀 20억 목표달성 할 수 있도록 이것 은 증액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장학기금조성 그 다음에 일반 수용비 에 군정보고서등 홍보자료 제작 1,5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당 홍보자료 이 것이 한 권당 5,000원 그래가지고 2회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1년에 한번정도하면 되지 않느냐 종합적으로 그래서 2회는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해서 체킹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상표등록 출연료 캐릭터관계도 구체적으로 그 안에 우리 민선 2기 때고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내 용으로 캐릭터상표등록 출연할 것인가 이것도 체킹을 한번 해야할 사항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189만원인데 이것은 적은 돈인데 체킹을 했느냐 면 지금 각종위원회 명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히 우리가 군산하 공무원들이 많이 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실제 봉급을 받고 업무시간에 가서 그 위원회 참석하기 때문에 설령 위원회지급수당 대상이 되더라고 배제를 해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위원회 계속 나옵니다. 이것 한번 체킹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십시오.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 수당지급 기준이 어디있습니까

이것 위원회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저도 체킹 해놓았는데 위원회가 한두건이 아니어요 기준이 어디 에 있는가 나는 그것도 의문스럽고 또 이것도 무엇이 인는가면 나도 서너게 들어 있지만 1년에 한번도 안 받은 것 같은데 돈 어떻게 하는가 나도 그것도 모르겠어 요

그 다음에 122페이지

어디요

122페이지요

그것 말고 116페이지 한번 봅시다. 116페이지 보면 우리위원장 이 여섯명 다섯명 있지 않아요 기획담당국내여비 내가 이것 보고 느낀점이 기획 예산법무 그 다음에 재정 그런데 보면 보통 예산이 다른데 보다 배가 많고 그 또 그러지 않으면 업무도 있고 그렇던데 여기에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무엇이어요

업무비 중상이 사람들이 여비를 많이 활용해야 할 그런 업 무에 있는 사람 그래서 많이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보면 안 맞은 것이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이런데가 대부분 편중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돈이 직원들이 다른데서 안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 나아가요 또 다른데로 따로 잡아 놓았더라고 이것도 위원님들 알아 두 시어할 사항이어요 또 나올 것이요

122페이지 공통운영비 이것도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풀 운영비라든지 풀급양비라든지 이것이 5,000만원이 좀 과다하다는 내용이고 3,000 만원정도 그리고 이것이 추경이 있기 때문에 정모자라면 세워 주더라도 이것 과 다하다

급양비 이것이 무엇이어요

급양비 식비 먹은 것 식비

급양비 어디다 쓰는 것이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CPX를 한다던지 옛날 같으면 경찰들이 와서 데모 진압 할 때라던지 그런데 쓰는 급양비입니다. 그 다음 123페이지에 기획현안사업추진 해가지고 부서별 이것은 시책사업 원래 23,200만원 군수님이 관리하면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지금 그것을 한 부서에만 넣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군데 나누워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3,000만원이 부군수 님 목이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 400만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이 200만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200만원 있었습니다만 작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부 서별 내력을 전체적으로 편성된 내력을 기획실에서 받아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 43,300만원 이것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지고 임의보조단체, 정액보조단체 이런 것이 총괄적으로 덩어리로 서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 심의할 때 구체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제출 받아 보아야 하고 제일 문제가 사회단체 정상적 보조금이 다있습니다. 원래 예산을 풀로 한 것은 그런 이 정도까지 거의 메꾸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돈대로 있고 또 그는 사회단체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낭비적 지원입니다. 그 다음 군정소식지 6,600만원인데 전면 칼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칼라하 면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127페이지 군정주요시책사업홍보 8,7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지역주요시책사업에 포함된 것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641페이지 지금 우리 군청 아산면, 성내면, 흥덕면 우리 청사 지으면서 돈 차입해다 쓴 원금인데 이것도 위원들이 쓰실 대가 많이 있으면 사실은 저리입 니다. 참고적으로 하시고요. 자치행정과는 나중에 하지요

기획정책실장 유병열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기획정책실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해외여비 저희들 300일짜리 124명을 일용직 공무원, 미화원등 124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112페이지 국외여비 작년에 비해서 8,050만원이 증 되었는데요. 국제자매결연 및 해외기관연수 3,750만원 그 다음 국외공무원외주문화체험 해외연수비 63명 2회를 1,500만원씩 18,900만원 지난 업 무보고시 말씀드린 그래서 작년보다 8,05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초청여비가 자매결연 대상도시 관계자 초빙 여비 900만원 작 년에 비해 증 되었습니다. 그 다음 11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작년보다 증 되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1,000만원 이것은 금년에 우리 업무와 연관해서 꼭 가야 할 민간이 계시면 가야할 민간에 주는 보상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 니다. 그 다음 학술용역비를 작년에 보다도 4,000만원 증해서 1억 요구했습니다. 고창군 특별한 목을 정하지 않고 풀로 1억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114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군정보고서 등 홍보자료제작 1,500만원하고 2004년도 업무노트제작 1,500만원, 자치광장구독이 5,544천원, 자치의정구독 90만원, 자치행정구독 90만원, 캐릭터상표등록출연료 1,500만원 기타수용비 이것은 참고자료 22페이지에 있습니다. 447만원 운영수당이 규제개 혁 위원수당이 189만원 자체평가위원회수당이 105만원 그 다음 의회협력 업무 및 자체평가추진 특근매식비 15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참고철 2페이지에 있는데요. 기획담당국내여비 총액으로 114 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35,195천원 증액이 되었는데 자치법 규추록 및 훈령예규집 발간 1,200만원, 변호사 선임료가 5,280만원, 고문변호사 상담료 360만원, 법령집구입비 500만원, 관보 및 법령집추록대 1,360만원, 법령집추록이 1,700만원, 불이익 행정처분기본편감추록대 420만원, 공공요금으로 자치법규집 우송료 54만원, 운영수당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수당 168만원, 청무주재자수당 210만원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기타수용비 5,885천원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198만원 국내여비 작년과 변함이 없습 니다. 포상금도 1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감사용 노트북구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송사건증인 참고인실비변상금 20만원 증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 일 시사역인부임 1,131천원 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예산 유인 1,050만원,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유인 450만원 제2회추경예산유인 375 만원

122페이지 급량비 작년에 2,000만원에 5,000만원으로 그 다음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인데 5,000만원 이것은 군청 전체 풀입니다.

참고철 2,3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예산담당 국내여비 1,740만원 서울사무소국내여비 1,250만원 올해추가입니다. 공통국내여 비 풀입니다. 5,000만원

4,050만원 올랐습니다.

12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 증이 되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이 33,3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군정소식지 인부임이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면요 한달에 10,500명정도 붙이고 하는데 필요한 인부임 입니다. 작년과 같은데 군정소식지가 작년에 비해 증이 되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실과소에서 보는 신문입니다.

군정소식지도 작년에 4,100만원이었는데 올해 6,600만 원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 주요 군정 홍보광고료 3,000만원 작년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 고창 주요관광지 사진구입이라는 것은 우리 현관이 2층 3층 층별로 보면 사진이 있는데 옛날 사진이고 또 현실에 맞지 않고해서 새로운 관광 사진을 개첨하려고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향인사 우편발송료 2,280만원 다음 127페이지 국내여비 홍보담당 국내여비 640만원 군청주요시책사업홍보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20,500만원했 습니다.

위원장님

심의있게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물어 봅시다. 올해 업무추진비나 국내여비가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올라갔어요. 기획실뿐만 아니라 왜 내가 이렇게 물어 보느냐면 기획실에서 예산담당하니까 물어보는데 왜 작년보다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가상승에서 그런 것이어요 시책업무추진비 작년보다 많이 올라갔는데 물론 년도에 따라 올라가겠지요. 올해는 유난히도 올라갔기에

불능

물가상승 요인이 많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우리 기획실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산업 경제과나 보면 고창안내 있지요 휴게소 가면 고창안내 있지요 관광안내 많이 4개 과 5개과에 난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잡아서 못합니까 보면 기획실에도 올라와 있고 문화관광과, 산업경제과 그 돈도 많이 나왔더라고 그 돈도 어떻게 좀 종합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묶어서 홍보를 해야지 게다가 또 하나 올라 왔지요 고창, 정읍, 부안 그것도 엄청 올라왔어요. 내가 보기에는 좁은 소견인가는 몰라도 돈이 많이 들어있어 그것은 좀 총괄적으로 내년에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답변은 안 듣겠고 왜 내가 이런 말 하는가하면 지금 기획실에서 총괄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거수

한 두 세 가지만 하렵니다. 우선 112쪽 한번 보시렵니까? 중간에 공무원외국문화체험 해외연수 있지요

금년 4,100만원입니다.

이것도 인상시켜야할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도 금년 수준으 로 해주시어요.

금년에 4,100만원인데 내년에 6,600만원이니까 2,100 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전면을 하기 때문에 월 17,000부를 했는데 25,000부

152,000부로 보고 안 하셨지 않습니까

년 30만부이니까 증보가 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업무 보고 때 월 25,000부씩 월 30만부로 증보를 하다보니까 증보에 따른 예산이고 올해 증보가 되는냐 우리군 방침이 의정도 있고 군정도 있고 우리고창군문화 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대외겸 저희들이 읍면에 시달해 가지고 4,000만원 받 았어요. 그 분들한테 보내주자 고창이 이런 것을 하고 있다. 받다보면 아 이런 것 하고 있구나 해서 증부된 것이고 그 다음 풀 공통여비 금년에 2,2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2,8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협조바랍니다. 그 다음 해외연수는 군수님이 임기 동안에 한번 다녀온 공무원하고 한번도 안 다녀온 일용직공무원들도 해외연수해서 우리나라와 외국 비교해 보고 하기 위해 서입니다.

한명을 두 번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예.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로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했어야하는데 죄송합니다. 이해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거수

112페이지 설명한 것 국제자매결연해외기관연수하고 공무원외국 문화체험 해가지고 지금 250만원하고 150만원 현재 100만원차이가 나거던요. 이런 것을 저 같은 경우는 연계시켜서 위에도 공무원이 가지요 연계시켜서 포함해 서 보냈으면 좋겠고 이것 따로 보내고 따로 보내고 하지 말고 대상공무원을 밑에 가는 것을 연수해가지고 조금 늘리더라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123페이지 사 회단체보조금 거기는 제가 쭉 기획실보다 보면 민간경상보조하고 행사보조비가 작년에 예산서 보고 올 예산서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그렇게 써 있 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또 이렇게 43,300만원이 또 짜졌거든요. 이런 것은 1회성 소비성 예산인데 또 이것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43,300만원 속 에 더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안에 보면 있어요 신청해오면 다 주고 모자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에서 지침이 오는데 모자라요 이것은 풀로 놓아두고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니까요

제가 한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세울때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시였는데요. 생활체육협의회 밑에 산하단체가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협의회가 짜져 있으니 협의회 풀로 짜가지고 각 사회단체장 거기에 속 해 있는 단체장들이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축구면 축구 쭉 모여서 예산을 배정하 는 것이 제가 생활할 때 그것을 나름대로 짜고 또 밑에 국궁이 무엇이냐 일반적인 예산을 쭉 짠단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짜면 예산이 중복성 예산이 상당히 강하지요. 예산서 보이니까 느껴서 말씀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두 가지만 물어 보렵니다. 113페이지 각종 현안사업추진에 따른 용역비 어째서 증액이 많이 되었고 물어 보고싶고요. 그러고 115페이지 위원회 수당 있지요 기획정책실에 3가지가 있는데 위원회수당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고 전체적으로 고창군위원회 전부 뺄 수 없을까요

이것은 특별한 근거도 없고 우리 기획실에 다 세운 것 은 각 과에서 국가정책을 보면 지방화시대 지역 균형발전 서해안시대 해안가 발전계획 특별용역할 경우가 있어요. 명목은 안나와 있지만 비상을 대비해서 우리 기획실에다가 풀로 용역비를 세워 놓았다가

다 알았습니다. 각 실과소에는 용역비가 안 서있습니까 한군데에만요

산업과하면 어떤 확정된 사업은 예산을 과에 세웠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