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겸 의원 5분자유발언

2003년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재무과장님께서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재무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재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3년 12월 8일 고성군 재무과장 이종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재무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특수시책,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입니다. 5개담당이 있고 정현원은 현재 34명으로 현원이 34명입니다. 3쪽,4쪽은 가름하겠습니다. 5쪽에 기본현황에서 첫 번째 국공유재산보유중에 토지는 국유지가 17%,도유지는 2%,군유지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쪽에 부동산관련 부동산 중개업소는 우리관내에 19개 업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 31일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서 범위는 4,079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8쪽에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총괄로 현재 징수 전망은 367억 2,600만원입니다. 이중에 부과가 368억 1,300만원,징수액이 336억 6,500만원 그래서 113%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도세와 군세입니다. 이것도 징수전망이 161억 5,900만원,부과액은 169억 4,300만원 그래서 1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에는 경상적수입과 임시적 수입이 있습니다. 징수전망은 205억 6,700만원인데 징수는 186억 6,500만원을 해서 114%가 되겠습니다. 10쪽에 세입예산 결산전망입니다. 현재 징수전망은 284억 5,200만원이 전망입니다만 징수액은 257억 2,200만원입니다. 현재 91%입니다만 연말까지 완료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1쪽에 나번에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입니다. 우리관내에는 14,707동이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400만원의 징수가 전망됩니다. 또한 삼익아파트 분양 지방세 부과실적은 현재 650건입니다. 4억 9,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라번에 법인업체 세무조사 추징실적입니다. 우리관내에는 43개 법인업체가 있습니다. 금년도 30개 업체를 조사를 했고 나머지 13개 업체도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소액공사물품 용역계약 집행입니다. 현황에서 일반건설업은 59개업체,전문건설업은 77개업체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소액공사로 즉 전자입찰은 24건을 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태풍루사 수해복구 공사 집행입니다. 사업비 집행은 1,650억이 되겠습니다. 공사계약은 211건에 879억이 되겠습니다. 14쪽 엄정한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가번에 청사 뒤편 확장부지 매입 마무리입니다. 우리청사 뒤편에 11필지의 부지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 교육청과의 별청건립부지를 사용협의후 사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번에 삼포코레스코 비치하우스 시설 보강입니다. 도감사 지적사항 이행으로 고성군에서 1억 회사부담이 4억 9,000만원을 들여서 비치하우스 45동에 대해서 석고보드,장판,도배,화장실 보수등을 했습니다. 다번에 국유지 일제측량은 10,359필지를 완료를 했습니다. 15쪽 라번에 반암리 마을진입로 확장부지 확보입니다. 반암리 해오름횟집 들어가는 도로에 6필지를 전부 매입을 완료해서 진입로 확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번에 거진 화포리 지구 철도부지 소유권 정리는 현재 화포리 7반지역입니다. 30필지의 부지를 소유권 정리를 위해서 점유자와 소유권 정리를 하고 있어서 건축민원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16쪽 바번에 관용차량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 신규취득은 7대가되겠습니다. 신규취득이 3대,교체취득이 4대가 되겠습니다. 신규로 구입한 차량은 음식물 수거차,농어촌폐기물 운반차,재활용 집게차입니다. 교체한 것은 소형버스,현내청소차,간성업무차 그리고 1호차가 되겠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정가에 의해서 수의계약 또는 공매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취득은 보건소에 방재차를 1대 신규취득하고 교체로는 의회 1호차,의회 업무차,군청 업무차,현내 업무차,죽왕 청소차가 되겠습니다. 우리 청내에는 약 60대의 차량이 있고 기사가 34명입니다. 17쪽에 은익재산 찾기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2월달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용은 '83년부터 '91년까지 특별조치법으로 추진한 토지조사가운데 보증서의 절차를 밟아서 개인재산으로 한게 있는데 이것중에 토지조사보상 국으로 표기된 재산이 있어서 이것을 소송을 통해서 환수코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등기부취득시효 10년,점유취득시효 20년을 경과한 토지는 소송실익이 없습니다만 이중에 국으로 표기된 재산중에 의문이 가는 토지에 대해서는 춘천지검에 지휘를 받아서 소를 제기해서 우리국유재산으로 다시 관리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필지는 약 209필지가 되겠습니다. 18쪽에 여섯 번째 별관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계획안입니다만 현재 위원님들과 같이 도 교육청을 방문한바 있습니다. 현재 별관 농정산림과가 있는 건물하고 교육청에 300평규모의 부지를 교환또는 매각요구를 한바 있습니다만 도 교육청에서 12월 10일경 교육위원 간담회 후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 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오면 관리계획도 반영하고 감정평가도 하고 청사건립 기본계획을 거쳐서 관련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군부대 점유 군유지 교환 추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군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22사단과 HID,102여단,국방부 이렇게 있습니다만 234필지입니다. 이중에 교환가능 국유지를 조사해본 결과 재경부 소관 국유지로서 22사단과 교환 절차를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17일날 문서를 발송해서 4월 7일날 교환 협의문서가 회신된바 있습니다. 먼저 22사단에 점유부지하고 군유지하고의 교환을 통해서 군유지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접경지역 지가 및 토지거래 중점관리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그간의 추진사항은 부동산매매 검인은 4,079필지입니다만 이중에 현내면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1,367필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관내에는 외부에서 온 법인 또 6개법인이 와서 현재 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1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전체는 88,866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66,941필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은 63,504필지를 완료했습니다. 이중에서 상향이라든가 하향 요구한 것이 137건 처리를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3쪽이 되겠습니다. 군유지 주변 사유화매입 집단화 추진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군유지 주변에 사유지 및 소규모 개발 부적합 토지를 매각 또는 교환을 통하여 집단화된 규모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여 행정재산으로 활용코자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성군의 개발계획에 의거 필요시마다 군유지 주변에 있는 사유지는 매입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규모화되고 집단화된 개발대상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마지막입니다. 세외수입 전산화 사업입니다. 현재 지방세중에 세외수입은 전산화 작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외수입도 전부 전산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전산화를 했습니다. 현재 기초자료조사는 다 완료해서 90%가 진행이 됐습니다. 금년말까지 전산의 시험운영을 통해서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세외수입도 전산화사업으로 해서 징수업무에 신속한 업무추진을 하도록하고 이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도 계속 추진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업무에 빠른속도로 적응화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총예산이 2003년,2002년 얼마인지 아세요.

최종만 : 일반회계,특별회계 합해서 1,300억정도 됩니다.

왜 1,300억원만 되냐구요 과장님 지금 재무과장님 하신지 얼마됐어요.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정도면 최소한 3년정도의 예산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차사는거 의회청사 의원들 같이간거 이것만 나와있는데 지방세나 세외수입 이 부분들을 앞으로 어떤식으로 잘 활용내지 우리가 이런식으로 해서 많이 받는 활용방법 아니면 증대화해서 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 이건 여기에 안나와 있어요. 업무보고가 차사는게 중요한게 아니예요. 청사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의회쪽에서 가서 도 교육감도 만나고 했지만 지금 봤을 때 불투명한데 제가 이런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사실 우리는 이걸 어떤식이던 고성군하고 교육청하고 잘 믹서가 돼서 빠른시일내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사람들이 앉아서 주문받는 식이예요. 또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을 매년 보게 되면 다 나온게 이거예요. 어떻게해서 활용하고 어떻게해서 증대하겠다는 얘기는 안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업무보고가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2003년도 당초예산이 1,300억이 넘습니다. 2003년도에도 1,500억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사항에서 어떻게하면 우리군세를 더 받느냐 활용하느냐 다른거 다 필요없단 말이예요 이게 업무보고에 들어와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수 없지만 업무보고가 내용안에는 그런게 들어와서 우리가 봤을 때 하나라도 단돈 1만원이라도 우리고성군을 위해서 기여할수 있는 방안이 어떤건가 이게 업무보고에 들어와야된다 이거예요. 사업조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건설업체 몇 개 그건 담당부서에서 하실 일이고 우리 과장이 총괄적으로 봤을 때 그런거 정도는 해서 그쪽으로 신경써 달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시면 부동산관리 업체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지금 현황에 나와있듯이 현내면이 부동산 등록업체가 7개업체로 제일 많습니다. 사실상 금강산 육로관광으로 인해서 현내지역이 투기성으로 제일 야기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업체가 7개 나와있는데 지금 몇 개월에 한번씩 부동산 자격증을 점검합니까?

1년에 두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현황이 언제 나온거죠.

이게 최근 현황에 현내면에 7개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내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뭔가하니 사실상 외지 부동산들이 와있다보니까 자격증만 걸어놓고 자격증 취득인들이 갑니다. 없어서 껍데기란 말이예요 완전히 우후죽순 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 담당계장께서는 앞으로 정확성을 기해서 과연 자격증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형식인지 정확히 확인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이 수해전에 54,수해후에 23이 됐어요 이건 어떤 현상입니까 수해전보다 수해가 난후에 더 줄어들었단 말이예요.

최종만 : 이건 수해후에 등록된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봐서는 수해후에 더 줄은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료를 충분히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코레스코 비치하우스 시설보강 공사 관계로 인해서 전에 도 감사 지적을 받은적이 있었죠 그당시에 의회에 보고가 됐습니까?

이게 4월달에 한거기 때문에,

4월달에 감사지적사항이 됐다고 할지언정 그럼 간담회라든가 왜 계속 묵인하고 있었죠.

김승태 : 이 사항은 언론사를 통해서 운영이 부실하다 하는사항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화재무방비 그런관계로 들어서 지적이 됐는데 그다음에 도감사를 저희들이 받고 여기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지원해줄 사항을 의회에 한번 보고 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이 고성군에 1억 예산인데 예산이 2002년도 당초예산에 섰었습니까?

김승태 : 이 사항은 저희들이 세금우수징수 포상금 3억원중에서 1억원을 지원을 하는 걸로 그때 간담회때 의원님들하고 협조간 된 사항입니다.

좋은데,코레스코에 고성군이 1억해서 총 공사비 5억 9,000만원인데 그러면 코레스코에서 시설보수하겠다는 사업계획서라든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1억이라는 근거가 나왔습니까?

김승태 : 계획서 하고 협약서하고 전부 체결을 했습니다. 사업한 책임과정에 협약서라든가 추진계획서를 받아서 추적을 했습니다.

우리는 1억을 현찰로 줬네요.

김승태 : 예.

코레스코 사업계획서가 있겠네요.

김승태 : 예.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지만 나와 있는데 군유지중에서 특히 자투리 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또 불하는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김승태 : 군유지에 대부라든가 매각이라든가 이런쪽에서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매각관계는 농지일 경우에 농업지역에는 1만평방미터까지 가능하고 그다음에,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자투리 땅들 가지고 있으면서 불하해 달라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 다있는데 그걸 한번 일제히 정비할 계획 없어요. 봐서 만평방미터,천평방미터 이런건 크고 우리가 앞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고성군 전체보면 집옆에 조금 붙은거 이런 땅들이 많고 와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니 어쩌니해서 안되는건 안되고 되는건 되고 이게 중구난방이란 말이예요 이걸 획기적으로 일제히 공고내서 자투리땅들 우리군에서 앞으로 활용가치가 전혀 아니다 봐서 개인에게 들어와서 해주는 다른사람들한테 재산가치를 증서해 주면 고성군이 잘하는구나 라는 말이 나갈수 있고 우리가 소득도 바라볼수도 있는 거고 더 이상 땅값올릴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더 이상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냐구요 괜히 가지고 있어서 관리만 힘들지 말고 한번 획기적으로 자체적이라든가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고성군에 있는 것을 그런식으로 해서 공고를 내던가 아니면 군정지에다 내면 활용가치가 없는거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것은 놔두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지역주민들도 고성군이 이런것도 다해주고 이게 획기적인게 아니냔 얘기지 계획서를 한번해서 1월 간담회때 어떻게 할건지 계획 방안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면 지금 이강덕 위원님이 하는 말씀이 이게 벌써 50년이상 수복되서 들어와 있는데 군에서 필요한 땅은 부득이 매각한다면 되지 않는거고 사유지옆에 10평이고 5평이고 있는거 사실 군에서도 가지고 있어봐야 쓸모없는거 그런거 혹시 공고해서 살사람 있으면 해서 파는게 그건 군으로 봐서도 타당한거 같아요 이강덕 위원 지적이 군에서 필요한거 200평이상 넘는건 이런건 안되지만 조그마한거는 한번 획기적으로 해서 또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보면 또 주민들이 필요하지 않으면 5평짜리,10평짜리 집도 못짓고 뭐하러 사겠어요 그런건 한번 조사해서 공고해서 한다고 보면 군이 군민을 위해서 활력화를 불어넣을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자투리 땅만 얘기했는데 광범위하게 할 수는 없지만 200평이 혹시 넘는거라도 우리가 봤을 때 앞으로 활용가치가 없다는 것은 어느정도 수준을 포함시켜서 계획을 세워서 1월 간담회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담회때 시간이 없으면 그다음 간담회때라도 계획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토지대장을 떼어왔는데 지금 고성군 부지인데 61평이예요 이중에 18평이 고성군에서 외지인에게 팔았단 말이예요 나머지 43평이 남았어요 자투리인데 이런 것을 개인에게 파는게 아니고 지역에서 경로당을 짓겠다고 팔라고 했는데 안팔은 이유가 뭐죠.

마차진 경로당 부지 내용입니까?

그렇죠. 외지인에게 18평을 팔았어요. 2001년도 5월 23일날,

제가 현지에 갔다왔는데 그 부지의 규모가 도로변옆에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마차진 마을에 올라가는 도로와 중첩되어있고,

만약에 경로당을 안짓는다고 할지언정,

안된다고 했으면 군유지로서 활용할 계획으로 워낙 면적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러면 18평은 왜 팔았어요. 외지인에게,

김승태 : 18평관계는 건물 점유 인접부지이기 때문에 그걸 팔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쪽에 과장님 군부대 점유군유지 교환 추진인데 그게 군유지하고 군부대 부지하고 교환하면 우리군에서 이점이 어디 있다고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교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군에서도 이득이 있으니까 교환하고자 할거란 말이예요.

이것은 현재 우리관내에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군유지입니다.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국유지를 갖고 있는 부대가 많이 있다고 조사가 돼서 국방부는 국유지의 땅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밟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군유지를 깔고 있는거하고 국방부하는 것하고 맞교환을 하면 대부분 재경부 땅이 많거든요 재경부땅을 국방부 땅으로 환원한후에 군유지하고 관리교환하게 되면 우리군유지가 면적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활용도가 좋아지는 겁니다.

재경부땅은 현 부대에 위치하고 있는 부대에 배속이 안되어 있는 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김승태 :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효과라는 것은 향후 우리군에서 개발할수 있는 개발부지로 확보할수 있는 여건이 되고 이 관계는 군부대에서 저희 군유지를 점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환을 추진하는 절차가 재경부 소관 국유지가 다른곳에 따로 있습니다. 재경부 소관 국유지를 국방부 소유로 만들어가지고 국방부 소유땅하고 우리군땅하고 맞교환하게 됩니다.

우리군유지가 국방부 소관에 들어가 있으니까 찾을 수 없고 바깥에 있는 재경부 땅하고 국방부땅하고 바꾼다,우리땅을 찾을수 있다는 얘기네요.

김승태 : 재경부 소관 국유지를 국방부 소유로 관리전환을 시켜가지고 그다음에 국방부 땅하고 고성군땅하고 맞교환하는 거죠.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개별공시지가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사안인걸로 아는데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가 개별공시지가 필지가 얼마입니까 88,866필지입니까?

예. 필지수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조사한게 66,942필지입니다.

제가 물어보는건 88,866필지 전체를 조사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중에서 사유지가 60,421필지 그렇죠.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필지중에는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또는 실제로 개인이 사용하지 않는 이러한 공공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필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88,866필지와 66,942필지의 차이는 그러한 공공용지의 도로라든가 또는 이런 개인이 사용하지 않는 필지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유지하고 국공유지하고 합친계가 88,866필지가 아니란 얘기죠.

김정필 :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88,866필지는 고성군 지적공부상에 갈라져있는 전체필지입니다. 사유지 및 국공유지 모두 포함해서 그다음에 조사대상 필지 66,941필지는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하는 방안이 지방세라든가 각종 부담금 이런 기본 자료가 됩니다. 공공용지중에 도로라든가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실익이 없는 공시지가를 책정해봤자 그런 지방세부과라든가 이런 기준에 타당하지 않는 실익이 없는 대상필지는 제외하겠금 되어있습니다. 예산절감차원도 있고 지침상에 조사를 안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전체필지는 그런데 차이를 질의하는게 아니고 전체 우리가 대상지역에서 국공유지 재산을 보면 28,463필지가 되죠.

김정필 : 예.

그런데 28,463필지라는 것은 1월 1일기준해서 26,968필지하고 7월 1일기준해서 1,477필지를 합해서 28,463필지라는게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게 맞나요. 18필지가 어디로 갔어요. 제가 물어보는 것는 조사된 것 전체를 물어보는게 아닙니다. 이걸 보시면 18필지가 어디로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 차이는 거기에 보시면 1월 1일기준,7월 1일 기준이 있는데 1월 1일 기준은 우리가 최초에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유지나 국공유지를 조사한 필지가 되겠고 7월 1일 기준은 6월 30일까지의 기준필지에서 분할이 되는게 있습니다. 분할이 되거나 필지가 변동된 사항이 있을시에는,

분할되거나 어찌됐건간에 위에 국공유지의 계가 28,463필지 숫자라는 것은 1월 1일 기준하고 7월 1일기준에 합계가 그 필지가 아니예요.

김정필 : 예. 맞습니다. 맞는데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따라서 국공유지 필지가 18필지가 없어지므로서 전체계에서 88,866필지가 88,884필지가 되는거예요 그런데 18필지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이게 어떻게 돼서 통계자료가 계수가 안맞는 정도가 아니고 계수가 안맞아서 끝나는게 아니고 개별공시지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18필지가 누락이 됐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이의신청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가서 보면 1월 1일기준해서 처리사항에 보면 89라는 처리기준이 어디서 나온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서 그러니까,

김정필 : 그것도 오타가 났습니다. 137필지가 돼야되는데,

민원을 처리한 데이터로 알고 있는데 이의신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를 하게 되면 굉장히 높게 책정한 분들은 높게되고 낮으면 낮은대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처리를 민원실에서 한걸로 하는데 89라는 숫자가 나올수 없어요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자체도 18필지가 행방됐고 이게 조사대상 전체를 질의하는게 아닙니다. 전체필지에서 18필지가 조사가 잘못된건지 그렇다고 이걸 하나로 봤을 때 과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나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사라든가 민원처리 이런 관계를 했을때는 민원처리대장을 보고 숫자가 나온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민원처리에는 89라는 수량이 나오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에서도 보면 현황에서 전체 필지 숫자가 18필지라는 상이한 필지 조사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는 이런 조사과정이 18필지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어느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제대로 조사가 된건지 아니면 그냥 숫자상에 표기하다 이렇게 나온건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숫자가 잘못된겁니까 조사에서 누락된게 아니고,

김정필 : 조사에서 누락된게 아니고 숫자가 위에거하고 밑에 처리건수도 137건이라야되는데 89건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이것은 특히 필지라든가 처리수량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지 다른거는 정정한다든가 이렇게 돼겠지만 이런 것은 민원처리 전체 얼마나 고생을 해서 개별공시가 조사를 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인력보강을 기능직까지 담당자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했는데 이런 숫자가 착오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이런점들을 유의해서 철저한 조사와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고선기 위원님이 바로 지적을 하셨는데 전체로 보면 국공유지 28,463,사유지 60,422를 합산하면 틀리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접수란에 상향요구 48,하향요구 89하면 137인데 이쪽에 26,29,81 합하면 137인데 89라고 썼잖아요. 숫자가 잘못됐죠. 이런게 우리가 감사를 3일째하고 보니까 다른실과도 한두건씩 있더라고요 내가 담당주사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건 재무과장이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이 두권을 일일이 파악을 못하거든요 파악을 못하면 담당주사가 서류를 만들어서 철할 때 한번씩만 훌어봤으면 이런일이 안나올거예요 직원한테 맡겨가지고 직원이 한걸 담당주사가 확인도 안하고 철해놓으니까 감사장에 와서 이런결과가 한두건이 생긴단 말이죠 이게 눈으로 봐도 틀린데 그러니까 이런일이 없도록 이제 재무과는 금년에는 앞으로 한두시간이면 끝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담당님들 혹시 다른 부서로 옮기더라도 이걸 주사님들이 챙겨서 사무처리를 똑바로해야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지 과장이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보나요 그러니까 주사님들이 이걸 잘해서 그래도 지방의회에서 사무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조금 정신차리고 자료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애들도 할수 있는 합산을 못해서 틀리면 안되잖아요. 잘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에 군유지 주변에 사유지 소규모개발 부적합한 토지를 전부 매각을 해서 또는 교환을 통해서 집단화 규모로 행정재산을 활용하고자 한다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넣고 있는데 이걸 무조건 집단화 시키는 것만 능사가 아니예요. 왜그러냐면 집단화를 시킴으로서 문제점이 뭐가 발생하느냐 개발요인도 없는데 토지지가가 상승을 유발시킨단 말이예요. 그 지역에 토지지가를 상승유발시키고 그걸 무조건 집단화 한다고 하는 것도 어떤 계획하에 집단화해야 되냐면 향후 국토이용계획에 따라서 또는 우리고성군의 장기개발에 따라서 또는 비전21을 수립하고 있는 개발사항에 따라서 군유지를 매입할건 매입해서 집단화시켜가지고 그 지역에 개발계획을 향후 갖고 있는 그런상태에서 집단화 시켜야지 맹목적으로 집단화 시키면 그 지역에 개발요인도 없는데 지가만 유발시키는 토지지가 향상만 시키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고 막연하게 집단화 명분으로 지역토지의 지가를 유발시키니까 절대적으로 무조건 사서는 안돼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작업장 있는데를 집단화 시킨다고 하는데 계획이 있어요. 계획 없잖아요. 그걸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고성군에 기업이나 또는 거기에 택지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집단화할 목적을 어떤 비젼을 가지고 해야지 맹목적으로 우리군유지가 이만큼 있으니까 마저 사가지고 해야되겠다 이것은 안된다 이거지 이것은 토지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괜히 우리고성군에서 산다고 해서 지가만 상승시키고 그걸 어떤 계획하에 우리가 보안을 지켜가면서 비밀리에 민자유치라도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미리 사서 민자유치가 들어올려고 하는데 그런 집단화 부지가 없어서 못들어간다 고성군에 들어가서 개발을 할려고 해도 토지사기가 힘들고 뭐하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또 그런 계획아래 사서 어느쪽의 발전방향을 갖고 있는 회사나 기업에 주는 목적으로 이렇게 미리미리 사둔다고 하는 장기개발 계획이나 비전21계획이나 국토이용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거나 이럴 때 사는 거지 무조건 사가지고 돼냐 이거죠.

김승태 : 알겠습니다. 매입할 때 상환을 하겠습니다.

사놓고 이게 언제 개발이 될는지 모르고 그냥 사놨다가 고성군유지로 만들어놓는 것은 그냥 재산축적 형성만 하는 거지 그다음에 지방세징수관계가 2003년도 목표액은 예산액이죠.

김종국 : 예.

징수전망은 전체적으로 징수해야할 징수대상에서 몇%를 징수전망한거죠. 그다음에 부과액은 전체 징수해야할 것을 모두다 부과한거죠. 우리가 부과를 시켜야될 것을 빠진건 없겠죠 그다음에 징수액은 11월 15일 현재까지 하고 있잖아요. 도세는 빼고 보통세만 가지고 이게 부과액이 주민세를 얘기할 것 같으면 주민세가 작년에 17억이예요 이게 올해 징수전망이 되는 것이 왜 작년보다 적습니까?

윤선준 : 주민세는 법인세할 주민세가 주를 차지하는데 이건 경기에 따라서 관할지수가 있습니다.

인구증가는,

윤선준 : 인구증가는 균등할이라고 해서 얼마안되고 그건 작용하는게 없고 법인세할 소득세 즉 법인소득이 많음으로서 세무서에 신고한 법인세액의 10%를 징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같은 경우 경기가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목표액은 우리가 당초목표액을 정한거고 부과액이 11월 15일 현재 이렇게 많아진 것은 법인세 즉 실예를 들면 현대산업개발 이런데서 법인세가 많이 증가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세할 주민세가 증가가 된것입니다.

그건 그렇다고 하고 종합토지세가 작년에 결산서보면 10억 8,200만원 거쳤는데 올해 징수전망을 왜 1,030만원 밖에 안되냐 이거죠 공시지가가 현실화 돼서 실지 종합소득세 산정하죠. 그런데 이게 작년에 10억 8,200만원을 징수했는데 올해 징수전망이 10억 3,000만원 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작년보다 적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김종국 : 삼립개발 같은 경우는 법정관리 들어가서 3억 6,000만원이 징수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대영알프스가 청산에 들어가서 그게 내년 2월달안에 정리가 될겁니다. 거기에 아직 1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결산까지 보면 이게 과년도로 넘어가지 않을까 라는 세입추측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비교해서 낮을수가 있는 불안 현상이 나타납니다.

못받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전망을 적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뒤에 연체액을 보면,

김종국 : 체납액 관계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다시 나올겁니다.

그다음에 도축세 늘어날 확률은 없어요.

윤선준 : 도축세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강제로 늘려서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설악유통 회사에 의하면 작년보다 자기네들이 물량을 강릉까지 들어와서 물량이 상당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작년에 우리가 징수한게 1억 6,600만원 징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억 6,400만원인데 이것은 11월 15일까지,

윤선준 : 이것은 11월 15일현재 징수 사실 한거고 그다음에 1억 7,400만원은 연도폐지까지 더 받을 예산인데 이것은 우리가 사실상 늘어나봐야 별로 늘어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에도 시설확장 문제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사람들이 3억 얘기를 하는데,

1억 6,400만원인데 재무과 서류에 의하면 이것밖에 안되는데 자기네는 3억 얼마를 하겠다고 자꾸 군에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걸로 그걸 빙자로해서 예산요구를 하니까 물어보는 사항이예요.

내년도에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대한 부과액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안거칩니까 작년보다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작년에 2억 9,000만원 했는데 올해 3억 6,800만원인데 작년보다는 지방세 과년도 수입이 엄청 징수를 많이 했는데 부과액이 8억 2,3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실적을 올릴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종국 : 이게 과년도 체납액이 많은데 현재 부도업체라든가 행방불명된 법인들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법인의 파산이런게 청산작업을 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계속 추적관리중에 있기 때문에 일부 자투리 부근에 대한 압류도 있고 그래서 관리하다보니까 계속 남아 있는데 이것도 조속히 조치를 취해서 정 못받을 거면 결손처분하고 아니면 제2차 대피자를 추적한다든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세무조사 현황인데 뒤에 비고란에 이게 다 받았다는 거예요.

정상납부는 다 받았다는 얘깁니다.

정상납부는 받았을 거고 나머지는 어떻게한다는 얘기예요.

윤선준 : 부과 했다는 겁니다. 조사해가지고,

부과했는데 돈을 냈다는 얘기예요.

윤선준 : 100%는 다 완납이 안된상태입니다.

뒤에 표기를 해줘야지 이건 정상납부는 두군데 밖에 없고 그 뒤에장에도 못받은건지,

윤선준 : 정상납부는 무슨얘긴가 하면 세무조사 법인업체를 현지나가서 실사를 해보니까 실지 자기네가 신고한 세금하고 나가서 조사한 세금하고 맞더라 이말씀입니다.

정상납부된 것은 정상납부됐으니까 말고 그 나머지 얘기는 세금을 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윤선준 : 우리가 추징해가지고 추징부과를 했는데 일부는 냈고 일부는 안냈습니다.

여기에 세무조사 현황해가지고 세무조사나 마나 돈받아들이는게 목적인데 여기 표기 봐가지고는 부과해서 낸건지,

윤선준 : 이건 100%다 받아들일겁니다. 앞으로 납부시기가 도래가 안된것도 있고,

뒤에다 참조를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물을 이유도 없잖아요.

윤선준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지방세 이의 신청 및 처리심사 청구현황 지방세에 대해서 이의신청 들어온게 하나도 없어요.

윤선준 : 예. 없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세 정식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게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이의신청한거지 내가 세금이 나왔는데 한두명 와서 그냥,

지방세 이의신청해서 민원 들어온게 없냐 이거죠.

윤선준 : 없습니다.

없을 리가 있나요.

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깁니다.

이의신청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할거 아니예요. 지방세 이의신청이 예를 들어 부과했는데 주민이 여기에 대해서 부적합하다 하는 쪽의 지방세에 대해서 이의신청 들어온 민원사항이 하나도 없나 이거지,

윤선준 : 예.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운영위원회를 한번도 안했나요.

윤선준 :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는 과표조정 위원회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한번도 안했는데,

윤선준 :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지방세 과표 심의위원회하고 겹치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세 과표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어요.

과세전 접수심사위원회는 안했어요.

윤선준 : 그건 아직 안했습니다.

과세전 접수심사위원회를 왜 열어야 돼냐면 작년도 결산서에 보면 과오납이 3,000만원,지방세 3,490만원이예요. 이걸 과세전 적부심사를 제대로 안해가지고 과세를 했기 때문에 3,5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의 과오납을 받은거예요. 안받을 돈을 오버해서 받았단 말이예요. 올해도 과오납이 꽤 많이 나올는지 얼마가 나올는지 결산심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나온다 이거예요. 작년같은 경우에 3,400만원이라는 돈을 더 받았어요. 지방세만,세외수입은 얼마나 돼냐하면 과오납이 14억이예요. 하여튼 지방세에 3,400만원이라는 돈을 더 받았는데 이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한번씩 검토를 해보고 하던지 해야되요 일손이 모자라서 다 못하는건 재무과 파트에서 운영하기가 힘든지 알지만 되도록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심사위원회라도 하면 일손이 딸리니까 심사위원들한테 맡겨놓고 해서 이런사례가 발생하지 않겠금 그렇게 강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콘도업체 각종 세액이 앞으로 미수령액이 많은데 어떻게 징수할 계획에 있습니까?

김종국 : 지금 대영알프스하고 코레스코가 있는데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영알프스는 현재 파산법인으로서 청산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춘천법원에서,그래서 이것은 지금현재 경매가 거의 종료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방세 우선순위에 의해서 전액 징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밑에 코레스코가 경영부진으로 체납이 되어있는데 올 10월달에 나온 종합토지세는 내고 재산세를 조금만 연장시켜달라고 해서 체납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당해연도 체납액입니까?

김종국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선 부과한다음에 체납현황이죠.

김종국 : 예.

그럼 부과현황에 대영알프스라든가 코레스코 같은 경우 재산세가 3,363만 9천원,종합토지세가 9,846만 2천원이 나왔단 말이예요 그럼 밑에 체납액이 어떻게 틀리죠.

김종국 : 밑에것은 국세까지 다 포함한 총금액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서 그중에서 결손처분액은 763만 5천원밖에 발생이 안되요.

김종국 : 처분한 현황입니다.

얼마나 예상됩니까?

김종국 : 12월달에 시효소멸할 예정인데 아직 그 금액은 확실히 안나오고 10월 31일까지의 금액만 산출했습니다.

이 내역은 주로 어떤겁니까 몇건정도돼요.

김종국 : 군세같은 경우는 주민세하고 재산세,종합토지세가 주류를 이루는데 주민세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사업하다 실패하신분들이 이쪽에 오셔가지고 그쪽에 부동산이 경매되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여기에 와서 몇천만원씩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부과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사람들이 무재산이거든요 남의 빈집에 와서 얻어살고 있는데 그런사람들은 실제 조사해서 무재산자로해서 결손처분하고 종합토지세라든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소액이 되다 보니까 압류를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액 과다 압류금지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한건 압류하는데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5,490원씩 되는데 2천원,3천원 종합토지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5년이 지나면 압류안하고 결손처분하고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현황 차종별 cc별 나오는데 이게 올해 언제까지 징수한겁니까?

윤선준 : 이게 10월말 기준입니다.

징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 배기량별로 징수하시느라 고생했는데 부과가 6억 9,028만 7천원이죠.

윤선준 : 예.

징수가 6억 60만 2천원 했어요.

윤선준 : 예.

그런데 돈이 맞습니까 틀린돈은 어디갔어요.

징수를 덜했겠지,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징수를 덜한게 아니고 징수액을 돈받은 것을 점검한번 해보십시오. 돈 액수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게 맞아요. 6억 60만 2천원이라고 받았다고 장부에서 나왔는데 액수가 맞냐 이거죠. 틀리면 그돈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이건 징수액입니다. 징수액은 돈을 받은거란 말이예요. 자료를 통계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이건 돈에 결여되는 문제인데 돈이 왜 안맞냐 이거예요 돈을 받아서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윤선준 : 징수액이 승용자동차,짚형자동차 내역이 틀리다는 겁니까?

승용자동차에 3억 5,653만 8천원이 맞아요. 안맞아요. 대장을 어느것을 보고 이 금액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다음에 화물자동차가 있는데 7,199만 9천원이라고 했는데 그걸 돈을 받지 않았는데 7,199만 9천원으로 장부에 잡혀져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장부정리가 되어 있는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돈에 관여되기 때문에 돈을 받았으면 장부에 기입해가지고는 처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재무과에서는 막대한 돈을 장부정리를 하고 징수하고 부과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이 어디로 행방불명이 됐어요. 이게 맞아요.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물론 많은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것은 그래도 다른과 같으면 제가 덜 지적을 하겠는데 특히나 재무과는 고성군 재정을 전체로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지출도 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금액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부과금액이라든가 징수금액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계장님 고선기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자동차 6개 사항인데 여기서 두세개가 집계표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 계장님 계산 한번 안해봤어요.

계산해서 하는게 아니고 돈을 받으면 장부에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징수하는게 주먹구구식으로 개인돈 받는 겁니까?

과장님 정회를 할테니까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현황 차종별 cc별로 새로 복사해서 맞는걸로 가져오세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지방세 결손현황 71쪽에 2002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도 결손처리사항에 대해서 감사지적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군세가 전부 4,700만원정도 되는데 결손이 작년보다 적어졌네요. 작년에 5,800만원을 결손했는데 그런데 결손처리 대상이 뭐예요.

김종국 : 취득세,등록세,주민세,자동차세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은데 지금 자료에 나온 수치는 2002년도 12월 1일부터 통계를 뽑았습니다. 그중에 취득세 같은 경우는 법인들이 많습니다.

법인이 많은데 이게 결산시기까지 가면 결손처리할게 더 발생할거 아니예요.

김종국 : 예. 한번더 할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한 6,00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결손하는 것이 무재산 내지는 시효소멸이 됐다고 하는거 아니예요. 무재산이 얼마,시효소멸이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효소멸이 1,300만원 그다음에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해도 안되고 해서 3,400만원하고 해서 4,600만원이 현재까지 결손처리해야할 것이 한 4,700만원된다고 하는데 이게 작년에 결산서를 보니까 이게 맞지가 않아요 결산서류 12쪽에 보면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 했는데 무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했고 그다음에 시효소멸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행방불명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주소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김종국 : 저희가 세분화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데,

주소는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왜 세입금 미납을 했느냐 하니까 이것은 거소불명자에 대한 것은 이만큼된다 여기에 나와 있단 말이예요. 이게 안맞는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게 결손을 하는데 시효소멸이 왜 됐냐 이거예요. 결손사유에 보면 행방불명된 돈이 하나도 없어요. 행방불명된 돈이 결산자료에 있어야되는데 그래야지만 행방불명된 것을 결손처리했다 이렇게 돼야되는데 여기 시효소멸이 되는 것을 사유를 물으면 어디에 가서 있는지 몰라서 못받고 거소불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받을수가 없고 해서 추적하다 안되서 5년시효가 지나서 이건 결손 처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거 아니예요. 결산서에는 결손처리한 사유에 행방불명됐다 이건 책임성 회피란 말이예요 쫓아다니면서 만나고 어디가서 사는지까지 추적해서 만났는데 행방불명된 금액은 하나도 없고 징수할려고 하는 책임은 다했는데 그래도 안돼서 결손처분했다 이 얘긴데 이게 이거하고 안맞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결손처분하는데 1년에 한 6,000만원정도 결손처분하는 것도 못받으면 나중에 결손처리하지 이런식이라서 안된다 이거죠 세별로 보면 주민세 540만원,주민세가 전부 1,000만원이예요. 주민세 1,000만원 못받을 이유를 데보란 말이예요.

김종국 : 1,000만원중에 500만원정도는 저희가 무재산자에 해당되는데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외지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셔가지고 여기에 와서 계신분들 그런분들이 무재산자로 남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사람에 재산추적결과 도저히 그사람한테는 받을수 없다라고 판정이 됐을 경우 그런경우에는 500만원 조금 넘게 결손처분했었고,

500만원인데 주민세가 1인당 얼마예요. 균등할 주민세하고 포함된거예요.

김종국 :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대부분이 이건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매에 넘어가서 발생된 그러한 사항 그다음에 시효소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붙들고 늘어지면서 받아보겠다라고 했었는데 도저히 안되어가지고 5년이 경과되면서 저희가 결손한 이 같은경우에는 물론 개인균등할 주민세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지방세 결손처리할적에 사유를 분명히 하고 우리가 시효소멸이라든가 이런걸 할적에 결산서는 고성군에 공식적인 서류로 내놔야 할 사항이예요 이거 내놔가지고 챙피당하게 하지 말고 결산서 작성할 때 상당히 이걸 기해주세요.

김종국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세를 보게 되면 종합토지세가 1,600만원정도가 결손처리가 돼야되는데 작년에는 건수가 3건에 26만 5천원 밖에 없었어요. 몇백배가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김종국 : 무재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체납원인중에 하나가 그런게 있습니다. 취득후 바로 이전하는 경우 그래서 저희가 취득세 같은경우도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압류를 걸지 못해서 발생되는 체납액이 상당히 늘어나는데요 이사람들이 재산조회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하면서 다시 매매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진납부할수 있는 30일이 지나고,

못받으니까 어쩔수 없이 하는데 이게 다른세도 아니고 차같은 경우는 돈없고 차다망가지고 어디다 내버리면 돈도없고 재산이 없으면 못받는다고 그래도 종합토지세는 토지를 취득하는 것에 대한 세금이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이걸 제도적으로 고쳐서 다른사람이 취득하게 되면 그사람이 낸다든가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없어요.

김종국 : 이게 보유세라고 그래서 종합토지세인데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납부하다 보니까 이사람이 뭔가 잘못이 있어서 경매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6월 1일지나서,

그럼 경매에 들어갔을때에 경매에서 우리가 공적인 돈이고 그러니까 이건 우선으로 받을수 있는 제도적인게 없어요.

김종국 : 당해세의 개념이 있는데 벌써 경매가 이미 확정되어있는 상태에서는 경매가 종결되도 저희가 받을수 없는 무배당,배당 순위에서 완전히 밀려져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당해세 적용도 못받고,

보면 제도적인 모순이 있는데 다른게 아니고 땅이면 땅이라는 물건이 있는데도 돈은 못받는다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해서 해야지 경매 다 넘어가면 1억짜리라도 못하면 못받을거 아니예요.

김종국 : 예를 들어서 3월달에 경매개시가 결정됐다 그럴 때 저희가 이사람에 대한 채무를 통보해 줘야하는데 그때까지 통보가 가지 않는 모든 지방세에 대해서는 교부할수도 없는 그러한 법적제도 때문에 저희가 맹점을 앉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도 많이 생기고,

어떻게 됐던지간에 아까 박효동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지방세 결손처리 현황이 작년보다는 거의 곱이 올랐는데 철저를 기해서 결손처리가 될 수 있으면 안되겠금 수납이 되는 방법으로 고생하시는건 알지만 이제는 우리가 지방자치제,지방자치시대하는데 사실 보게 되면 공무원이 앉아서 공무만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건 아니예요. 이제는 장사꾼이 돼야되요. 장사꾼들이 돈 못받으면 그사람이 장사걷어치우고 그집에가서 누워있는다고 그런 각오로 하지 않으면 돈 안내는 사람들 얼마나 영리합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고생하는건 알지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국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채권,예탁금 및 공탁금 수입현황 했는데 세외,세출외에 현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최종만 :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액이 얼마나 됩니까?

최종만 : 그것은 여러 가지 보관금,잡종금,일시 예탁금 여러 가지인데,

그다음에 보관금에서는 원상복구비,산림훼손 원상복구비등이고 기타 잡종금 이웃돕기,재해구호기금,산불성금,기타 보관금인데 이건 관리를 어떻게 하고있어요.

최종만 : 별도 통장으로 별도 군금고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얼마나 돼요.

최종만 :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나는데 한 20억이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만 : 예. 알겠습니다.

채권,예탁금,공탁금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최종만 : 없습니다.

공탁금은 뭐예요.

최종만 : 공탁걸은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경리부서에는 없는 걸로 압니다.

재무과에 공탁금으로 나간 수입현황이라든가 이런게 없다구요.

최종만 : 없습니다.

예탁금은요.

최종만 : 없습니다.

채권도 없어요.

최종만 : 없습니다.

재무과에서 채권관리하는게 없다구요.

최종만 : 저희들 채권은 현금채권인데 그건 없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말고 세입세출상에 위탁금 관리하는거 없어요.

최종만 : 예.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환씨가 삼포개발 그거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1억 3,679만 4천원 작년에 얼마였나면 1억 2,200만원이었는데 토지압류 공매진행중 형사고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1년간 그거만 하고 말았냐 이거예요 토지 압류해놓고 공매진행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태까지 공매진행중이예요.

김종국 :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게 도원저수지 옆에 토지 매입한건데 한국자산관리 공사에 공매의뢰를 했는데 아직도 거기서 어떤 여러사람이 공유지분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서 판단이 느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촉구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형사고발도 해가지고 군청에 와서 난리도 치고 일단 할수 있는데까지는 다 해놓고 저희가 공매를 의뢰해서 기다리는건데 저희가 촉구가 늦었는데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수속을 밟았다면 2년되어가는데 어떤식이든 결정을 내야지 매년 이자만 늘어나가지고 천얼마씩 늘어나는건데 작년에도 분명히 이 앞에서 물어봤을 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그럼 1년동안 아무것도 안한거예요. 뭔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서류상으로 봤을때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는 것밖에 아니란 말이예요.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내년에는 이렇게 안되겠금 그렇게 하고 지금 코레스코가 작년에는 종합토지세외 종토세에 한번 걸렸어요 1,600만원 올해 재산세인데 코레스코 콘도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김종국 : 맞습니다. 작년 것은 전부 종결을 시키고 7월달에 발생된 재산세인데 이번에 10월달에 나간 종합토지세까지 있었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둘중에 하나는 내라 그래서 저희가 우선 경영이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종합토지세까지만 내고 재산세는 조금,

코레스코 같은데는 작년,재작년 연3년째 재산압류 매년 올라오는데 이게 상습적이예요. 이사람들이 상습적이란 말이예요. 콘도가아니라 콘도 할아버지라도 어려우면 100만원도 못내는 수가 있겠지 그렇지만 이건 서류상에는 봤을때는 매년 올라와요. 여기보면 이순덕씨는 뭐예요.

김종국 : 이순덕씨는 교암에 켈리포니아 모텔 최초에 취득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 처음 취득해가지고 등록을 하자마자 다른사람에게 넘기는 바람에,

이순덕씨는 작년에 1,605만원이었는데 뭐라고 내용이 나왔냐면 무재산이예요. 그런데 재산을 어디서 찾아냈어요. 올해는 가압류를 시켰는데 어디서 찾아낸거예요.

김종국 : 속초에 교동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미 근저당이라든가 타 압류건들 때문에 지금 경매진행중에 있지만 저희가 받을수 없는 그냥 형식적인 압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봤을때는,

찾아서 후차라도 가서 붙였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어떻게 됐던지 아까 지방세하고 똑같은 입장인데 지금 봤을 때 이건 고액체납자인데 작년에 9억이 됐어요. 이게 이자 부분도 있지만 그대로 놔두면 내년에는 10억이 훨씬 넘어가요 어떻게 하던지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어려우신건 알지만 지방세를 철저하게 수납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국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금구산업개발 이게 어딘지 알고 계시죠.

김종국 : 예.

이게 작년에 분명히 경매로 해가지고 서울정화에 있는 아야진사람에게 경매로 넘어가서 금구실업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다시 금구실업으로 넘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경매로 넘어갈적에 취득세를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체납액이 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국 : 경매에 들어갔을 때 이사람들이 경매권에 대해서 풀었습니다. 저희가 그당시에만 해도 압류했던 이게 세무조사분 취득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순위에서 밀려서 저희가 할수 있는 권한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사람들이 상환을 해가지고 경매를 풀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압류했던게 1순위가 되고 지금 이사람들한테 촉구를 하는데 전화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압류한 사항에 연락이 돼야 저희가 공매에 들어가거든요.

연락이 안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연락체계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김종국 : 지금 다시한번 얘기하는데 전에 정길상 의원님 같은 분하고도 통화를 했었었는데 또 안되기 때문에 공매에 들어갈려면 저희가 법인하고 연결이 돼야됩니다. 그래야 바로 공매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저희가 아직 수색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길상씨가 3,000만원 때문에 이의제기해가지고 다시 소송이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정길상 전 의원한테 물어보면 받을수 있는 건데 왜 놔두는지,

김종국 : 9월,10월까지 납부하겠다라고 확약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최근에 와가지고 저희가 11월중에 법인하고 연락을 할려고 하는데 연락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하고 41쪽을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0쪽에 착오부과 과오납 환불처리 현황에 있어서 과오납 환불처리 현황에 착오부과로 인한 것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부과전 적부심사를 거쳐가지고 착오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착오납부는 이게 이중으로 내는 수가 많을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납세자들이 착오로 인해서 생기는 발생금이고 착오부과는 우리가 행정에서 잘못되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액체납자 관리 대책 징수실적 현황 했는데 여기보면 거의다 취득세외 몇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취득세 못받아가지고 보면 김노성 취득세해서 1,565만 8천원 이건 결손처분대상,무재산 또 여기 영동콘크리트 이것도 도로압류 밖에 안되어 있어가지고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취득세 납기후 기간중 여러 가지 조치내역이 쭈욱 있는데 무재산인경우에 안전장치가 있다 이거죠 취득세를 부과했을 당시에 재산을 취득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우리가 재산취득을 하면 취득세를 내잖아요. 그러면 취득세를 내면 취득세를 부과를 했을 때 취득세를 안내면 관리상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진신고하고 그다음에 납부기간 지난다음에 내는거 하고 부과율이 어때요.

김종국 :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건축물 같은 경우는 준공검사일 그다음에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계약상에 잔금지급일인데요 그로부터 30일이내에 자진납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진신고 납부를 안하면,

김종국 : 부과를 하게 됩니다.

부과를 하게 되는데 자진신고 기간쪽에 하게 되면 감세의 요인도 있죠.

김종국 : 자진신고의 기간동안에는,

자진신고기간에 납입하는거 하고 부과하는거 하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징수돼요 안돼요.

김종국 : 자진신고 기간동안에는 주는게 없고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가산세를 포함시키는데 가산세가 포함돼서 부과를 시킨다음에 납입을 안하면 이게 기한이 어느정도,

김종국 : 한달주거든요. 그러니까 납기내가 있고 납기후가,

납기후가 있는데 이것을 장치를 어떤장치를 해야되냐면 취득을 해서 자진신고내에 안하는 것을 자진신고기간에는 취득세를 안내는 건수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해야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중에서 금액이 큰거 그리고 개인보다는 법인 또는 개인중에서도 금액이 큰거 이런 것은 별도외에 관리를 해야되냐면 취득세는 취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재산이 될 수가 없어요. 무재산이 될 수 없는게 왜 될 수 없냐면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가지고 가산세를 포함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 그때 재산이 있을 때부터 한달정도까지는 재산을 다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면 무재산이 될 수 없는건 그때부터 어떤 취득세를 받을려고 하는 법적조치사항으로 법적관리대상으로 가야된다구요 그렇게 되면 취득세 연체사용이 안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별도 관리를 해야지만 되지 재산취득세를 취득해가지고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자진납부를 한달동안 안하고 나면은 그다음에는 자진납부를 안한다고 하는 사항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 부동산 같은 것은 등기할적에 등록세를 내고 취득세를 부과용지를 받습니다. 받으면 그걸 자진신고기간에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가산세 붙어서 안낸다고 하면 가산세가 붙을 경우도 안내겠다고 하면 의도적으로 안낼려고 하는게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한달이 지나서부터는 자진신고 안한사람에 대해서는 별도관리 고액자 이런 것을 별도 관리해서 법적조치를 할수 있는 준비단계에 들어가야지만 무재산이라는 것이 발생해서 세금을 못받지 그게 상당히 일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자진납부를 거의 다하기 때문에 자진 납부를 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관리를 해가지고 별도관리한 사항을 가지고 법적조치 들어갈수 있는 그런 준비단계를 마련을 해야지 고질체납자라든가 연체액이 안생긴다고 취득세하면서,

김종국 : 조치할수 있는 기간이 그사람이 취득일로부터 120일이나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독촉장 고지서가 발송이 돼서 납부기한이 지나면 바로 그 사람 재산을 조사합니다.

일찍 조기에 해주고 그다음에 취득세외 3건 이건 다른건이 있는 분들은 무재산이여야 되는 경우는 왜 무재산이 되냐 이거지 종합토지세 있는 사람들은 재산이 있을 거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최일종은 취득세외 뭐예요.

김종국 : 그것도 같은 취득세인데 최일종씨가 여러사람하고 같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취득세외 3이라고 했는데 무슨세냐 이거지,땅갖고 있다가 취득세가 연체되면 종합토지세도 연체될거 아니예요.

김종국 : 이게 전부 취득세에 해당되는데 이사람이 한건이 아니고 같은 물건을 가지고 최일종외 3인,다시 최일종외 2인 그다음에 최일종 이런식으로 같은 물건으로 범복되다 보니까 이사람에 대해서 3건이 되버린거예요. 취득세가 이사람 같은 경우가 바로 등기를 하면서 바로 이전을 해버리니까 저희가 손쓸 틈이 없는 그런경우예요. 한 120일씩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저사람이 세금을 안낼거 같다라는 판단으로 저희가 할 수는 없는거고,

그래서 연체 체납액하고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금 전담부서를 별도로 체납액 방지 대책부서를 만들어야지 그러면 적어도 이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작년에 못받은 금액이 얼마나됐죠 지방세 못받은게,

김종국 : 작년에 한 20억정도 넘어왔었습니다.

작년에 못받은 것이 이월된 것이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한 8억 되잖아요.

김종국 : 그건 세외수입까지 전부 다 하다보니까,세외수입 체납액은 각 부서별로 징수를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지방세를 위주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발생이 최대한 줄일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사전에 방지해야지 어떻게 손을 쓸수가 없어요 사전에 체납액을 줄일수 있는 방법을 해보자 이거예요.

김종국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에 김희식씨 있죠 '02 주민세외 3이건 무슨 뜻이예요.

김종국 : 2002년도 주민세,

김희식 영동콘크리트 태풍루사나서 공사중인 것 있잖아요 우리가 공사를 줘가지고 몇억짜리 공사를 칠팔억짜리 공사를 하는 사람인데 돈 천만원을 안낸다는게 말이되냐구요. 협조를 해봐 그사람이 돈 천만원 못낼 사람도 아니라고,

그게 뭐냐면 영동콘크리트 대표가 바꿨어요 김희식이가 아니고 그래서 이걸 못하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협조를 해서 가서 하게 되면 선의적으로 해서 이정도면 될거예요 왜냐면 그사람은 형사고발되고 그래서 명칭을 바꾸고 실질적으로 그사람이 오너예요. 이런건 간단하게 받지,

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합동수산도 똑같아요 합동수산에 1,500만원을 못받았는데 이번에 합동수산이 4차선이 나가면서 보상이 나갔다구요.

김종국 : 4차선 보상도 있지만 해양수산과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가공 진입로 보상문제 그래서 경리계에 채권압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사람들 받아가면 돈 나오는데다 받아야지,

김종국 : 지급하기전에 경리계에 압류해 놓으면 지급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44쪽에 보면 제가 지역에서 아는 쪽으로만 하는데 한장운이 취득세 '99년 선박압류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김종국 : 한장운씨가 경매해서 배당받았습니다.

배당 얼마나 받았어요.

김종국 : 682만 4천원 법원에서 배당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종국 : 이건 작년도 징수실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은익재산 색출 및 보상금 지급현황은 없어요.

김승태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은익재산 색출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돼요.

김승태 : 보상금은 색출 신고를 하면 바로 보상금을 주는게 아니라 소송이나 이런걸 통해가지고 고성군이나 아니면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500만원까지는 20% 그다음에 500만원 초과될때는 초과금액에 2%를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공시지가에 의할거고 이게 우리군에 무주부동산이라든가 혹시 이렇게 돼서 신고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김승태 : 올해는 없고 2001년도에 한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 미등기 공공건물 소유권 조치현황에서 지금 현황을 보면 고성군에서 추진해서 짓은 공공건물이 등기가 안됐다는 사유가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사유가 타당합니까?

김승태 : 그 관계는 이게 현재 추진했던 사항들이 아니고 옛날에 구건물들이거든요 구건물을 당초에 짓을 때 건교부 구거땅이라든가 아니면 해양수산부의 소유토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등기를 못하고 있는,

보십시오. 고성군민들이 불법으로 건물 짓으면 행정에서 나가서 철거니 과태료를 메기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는 행정에서 무허가로 방치해 두냐 이거예요 앞으로 계속 방치할 겁니까 대책이 없어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막말로 군민들이 봤을 때 고성군에서 짓으면 무허가고 우리군민들은 불법으로 다 철거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행정에서 모범이 돼야지 대책을 어떻게 할겁니까?

김승태 : 이건 차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 대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토성면 인흥리 285-3 답 이게 군유지를 여기자료에 매각신청을 받고 매각치 못한 공공용지에 들어가 있는 이게 인흥2리에서 1리 들어가는 다리옆에 제방인데 제방옆에 군유지 논인데 이게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인흥∼인흥선 농어촌 도로 인흥3리하고의 내려오는 길에 지금은 도로포장 공사를 다 해놓고 이문제 때문에 공사 마무리를 못해가지고 개통이 안되고 있어요. 이것을 미매각 사유는 태풍피해 연접유실 제방 보수후 재검토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군에다 매각을 하고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만큼 그다음에 같은 필지예요 뭐냐면 지번만 다르지 현황을 가보면 같은 필지인데 같은 필지내에 군유지 얼마,사유지 얼마 있는데 사유지로 농어촌 도로가 나오는데 사유지를 군에다 매각을 하고 또 군에서 그것을 보상을 해야 공사를 하니까 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군유지를 자기한테 팔아라 그러면 내 사유지를 도로보상에 의해서 팔겠다 이런 조건하에서 매각신청을 한 것 같은데 이걸 왜 우리군에 군민편의시설을 위해서 농어촌 도로를 양여금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어떻게 조치할수 있는 방법은 어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김승태 :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데 당초에 그렇게 교환하기로 추진을,

교환은 우리군에서도 원칙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매각하는 방법으로,

김승태 : 추진을 했었는데 토지소유주 그 분이 거부를 하시는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재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조금전에 김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이건 미등기 공공건물 소유권 조치 현황에 대한 사항을 재무과에서 추궁을 받을 사항이 아니예요 이게 토성 상수도 수원지 취수펌프실 그다음에 토성상수도 수원지,수원지가 생긴지가 엄청나게 오래된것도 되지만 위에 것도 하나도 안되어 있고 현내면 대진 어판장 공중화장실 이건 해양수산부 토지내에 점유하고 있어 건축물 작성 협의지난이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죽왕 복지회관도 그렇고 이건 시행처가 고성군이면서 고성군에서 발주부서에 문제가 있어요 이건 계약부서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발주부서에서 공식적으로 건축허가 행위를 제대로 안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해양수산부 부지내에 있으면 해양수산내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으면 건축물 대장 작성하고 등기내는데 지장이 없어요. 토지사용승낙 받으면 토지사용승낙에 의해서 건축물은 고성군수로 등기하면 되고 그런데 사업을 시작할때부터는 건축허가행위를 제대로 안하고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발주부서에서 법을 안지키고 했다는 거예요. 법을 안지켜가지고 해양수산부 토지사용승낙서 안받았고 죽왕면 복지회관 식당 증축하는 것도 이건 복지회관을 면사업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했는지 어느사업으로 했는지는 파악해봐야 알겠지만 국유지내에 했던 건교부 땅에다 일부 점유하고 있는지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국가땅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를 받아서 짓던지 그렇지 않으면 양여를 못받을 거 같으면 사용승낙을 받아서 짓던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짓어서 토지소유주한테 등기를 기부채납을 하던지 무상사용하기로 하고 그런쪽에 해야 되는데 이건 건축행위 당시 건물을 짓을 때부터 발주부서가 법을 어겨가면서 막짓은 거예요 계획도 없고 절차도 없이 무법으로 짓은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런 무법행위를 해가지고 되냐 이거지,이것은 재무파트에서 2차적인 책임이 있는거죠 뭐냐면 등기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데 1차적인 책임은 발주부서에서 잘못됐다 이거죠. 발주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용승낙서를 받아내던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조치하도록,

김승태 : 알겠습니다. 사업부서하고 협의처리해 나가겠습니다.

55쪽에 마차진리 잡종지 미봉대표 최정진 이건 국유지인데 임대목적이 뭐예요.

김승태 : 이 관계는 당초에 지적이 없던 사항인데 대우 금강산 콘도가 들어서고 나서 바다쪽으로 쭈욱 들어가면서 돌로 축대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신규등록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대부를 해준 사항입니다.

여기서 대부를 해줬는데 미봉대표 최정진이 여기를 임대를 해서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냐 이거죠.

김승태 : 그게 축대부지입니다. 바다하고 모래사장하고 대우금강산 콘도하고 경계부지안에 축대 부분입니다.

축대를 쌓게 되면 임대건물외에 구축물이라든가 고정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하고 나서 임대를 해준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한다음에 이사람들이 구축물을 쌓은거예요.

김승태 :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뭐냐하면 이 사항은 당초에 설치할때는,

재무과 부서에서 이것을 임대하고 나서 그쪽에서 축대를 쌓는 행위를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임대하기전에 축대를 쌓아놓은 상태에서 임대를 했줬느냐,

김승태 : 당초에 사업행위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국가땅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당시에는 국가땅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 상태였을거 아니예요 공유수면상태내에서 금강산 대우콘도에서 축대를 쌓았는데 자기네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쌓았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건축행위라든가 구조물을 설치하는 구조물 신고를 다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구조물 설치를 할려고 하면 공유수면도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해야된다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때당시에 그것을 쌓았다고 하면 그런 절차도 없이 쌓았으니까 철거를 우선 해야되는 입장이란 말이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걸 완화시켜주는 것 밖에 안되는데 제가 잡종지로 그냥 있기 때문에 튀어나온거예요. 뭐냐면 이건 안된다 이거예요. 행위를 다해놓은 상태에서 임대를 해주면 그 행위를 합법화 시켜주는거나 똑같은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임대를 하기전에 또 여기다가는 임대를 했던 안했든 할 수가 없어요. 토지소유자의 국가의 승낙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임대사항을 해서 합법화 될 수 있겠금 해준 사항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김승태 :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축대 쌓을 때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법이라든가 여기에 의해서 적법처리가 됐는지 점검을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68쪽에 삼포해수욕장 방가로 임대 추진현황 이게 업무보고에도 나와있죠.

김승태 : 예. 나와있습니다.

업무보고 14쪽에 우리고성군에서 올해 상반기에 1억을 예산을 세워서 방가로 수리를 수리금으로 지원을 해줬죠.

김승태 : 예.

이 수리작업은 누가 했습니까?

김승태 : 작업은 회사에서 했습니다.

발주를 회사에서 했다는 거예요.

김승태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민간대행사업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포코레스코가 1억을 지원해줬는데도 왜 체납액이 있어요.

김승태 : 저희들이 그동안 삼포코레스코가,

감사자료에 보면 체납액이 9,300만원이 있어요. 원금,이자해서 연체료까지해서 9,400만원이 있는데 1억을 우리가 지원을 해줬단 말이예요. 성실납세자도 아닌데 지원을 해줬는데 1억 지원해줘가지고 회사 부담이 4억 9,000만원 가지고 6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45동 300실에 대해서 내부수리를 전부다 했는데 이것을 회사에서 발주해서 세부적으로 어느회사가 와서 내부수리했는지 알아요.

김승태 : 회사하고 관련된 회사가 했습니다.

우리 민간사회에서 여론이 상당히 많다이거예요. 왜그러냐면 이런 사업을 할적에도 실지적으로 우리관내 업체들이 참여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지금 얼마나 경기가 안좋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업체들이 참여해서 할수 있는 그런 쪽에도 해서 코레스코에 우리가 1억을 주는데 세금도 제대로 안내는데다 이걸 주면 그래도 관내 벽지고 장판이고 도배고 관내것을 소비시켜서 관내에서 하겠금 해줘야지 이게 회사에서 1억 받아가지고 회사부담 4억 9,000만원 했는지는 안했는지 별도 점검을 해봐야 되는거 아니예요. 현지답사를 한번 해야죠 그리고 1억가지고 4억 9,000만원이면 이걸 가지고 벌은 돈이 있을거 아니예요. 그러면 체납은 하지 말아야지,

김승태 : 코레스코가 대부료가 2년치가 체납이 됐었는데 그런데 그나마 올해 일부 조금 냈고,

1억을 보태서 해줬으면 체납하는데 차라리 동수를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수리를 하고 체납금을 먼저 내야지,

코레스코는 금년 2월말까지 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테이너 박스 그러니까 비치하우스를 운영하는 운영실적 이걸 누가 운영합니까 회사에서 운영합니까?

김승태 : 예. 회사에서 운영합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면 임대료는요.

김승태 : 임대료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얼마정도돼요. 연간,

김승태 : 건물분하고 대지분하고 합쳐서 1억 1,500만원,

1억주면 임대료 하나도 안하고 그냥 공짜로 준거네,

김승태 : 당년만 그렇죠,칠팔년은 저희들이 사용할수 있으니까,

이게 해마다 이렇게 들어옵니까?

김승태 :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실지 들어오는 삼포코레스코는 원 건물이 있고 이것을 삼포코레스코 회사가 아니고 임대관계를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김승태 : 임대주최가 어떻게,

임대주최가 고성군 아니예요. 임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입찰한다고 하면,수익이 더 발생하지 않나,

김승태 : 당초에 저희들한테 기부체납한 재산도 있고 또 코레스코에 사업부지 경매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기부체납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일이고 그게 벌써 몇십년 지나간 입장인데 이제 우리재산은 우리가 임대절차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거지,그 회사에 고정적으로 준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회사에 주게 돼서 회사에서 어떤 수익이 발생하면 고성군에 세금이나 제대로 잘내야지,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및 미착공 사업현황인데 지금 서류가 별첨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재산관리에 거진 통합경로당 토지매입비 1억 2,000만원,이게 작년 3회추경에 선겁니까,거진 통합경로당 토지매입비 1억 2,0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어 있죠.

김승태 : 아닙니다. 지금 잔액이 13억이 남아있는데 그중에서 12월중에 저희들이 지출을 할수 있는게 4억 7,000만원인데 그중에서 거진 통합경로당 매입 부지가 1억 2,000만원하고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3억 5,000만원해서 4억 7,000만원이 남아있고,

경로당을 우리군에서 토지매입해서 짓어줍니까?

거진 경로당이 뭐냐면 거진읍사무소 들어가다 왼쪽에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다시 철거되기 때문에 이걸 다른 부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대신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해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3년 12월 8일 고성군 환경보호과장 손난규

환경보호과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한해 환경보호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장이신 임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은 생략하고 4쪽에 기구 및 정현원은 5개담당이 있으며 정현원은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8쪽에 기본현황입니다. 농촌오수처리 시설현황은 토성면 신평리 신평마을하수도등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폐수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체 현황은 거진읍 합자회사 영광엔지니어링등 2개업체가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현황은 토성면 아야진에 있는 주식회사 우주환경산업 1개업체가 있습니다. 고성군 환경자원사업소 현황은 저희가 지난번에 준공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17개업체로서 사업장 폐기물이 4개업체인데 이것은 죽왕면에 있는 영동산업등 4개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토성면에 있는 국제환경등 13개업체가 있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 현황은 읍면별로 1개소씩 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자원사업소가 준공됨에 따라서 11월 1일부터 폐쇄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소각로는 비위생매립장내 각 1개소씩 있어서 이것도 준공과 동시에 폐쇄를 하고 2004년도에는 철거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12쪽에 환경오염단속장비 보유현황은 총 11종에 15개가 있습니다. 그다음 폐기물수집 운반 및 환경자원사업소 운영 장비현황은 폐기물 운송장비는 차량 14대 이것은 세렉스 1대가 포함이 돼서 총 14대,롤온박스 14개,매립장 복토용 장비로는 덤프트럭 15톤 덤프 1대가 배치되어 있고 06굴삭기 1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 장비로는 캐압축기외 4종으로 10개가 있으며 기타장비로 침출수 운송차량 5톤짜리 1대가 있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5톤짜리 1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집게차 이게 3톤규모인데 국비지원받아가지고 구입을 12월중에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쪽에 환경미화원 현황은 정원 33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현원이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현황은 위생사업소 현황 내용이 되겠습니다. 1일 처리규모가 50톤이 되겠습니다.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체 현황은 거진읍에 있는 고성정화공사외 3개소 총 4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황은 읍면별로 있습니다만 총 시설용량이 27,500톤입니다. 82개리에 28,565명이 급수인구가 되겠습니다. 급수량은 17,270톤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현황은 간성 교동리외 27개소로 총 28개소가 있겠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 현황은 광산3리외 11개소로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15쪽에 전용상수도 현황은 내츄럴콘도등 8개소가 있고 먹는물 공동시설 샘터지정현황은 간성읍 상리 수성샘터 등 10개소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현황은 2003년도 세입예산에서 64억 1,200만원 이중에서 영업수익이 21억 8,100만원으로 34%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경상사업비가 35. 9%,시설비가 56. 9%,지방채 상환 7. 2%해서 6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은 융자금액이 총 23억 7,000만원으로 저희가 기 상환한 것이 7억 5,400만원, 잔액이 16억 1,6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내용별로보면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특별회계가 잔액이 5,500만원이 남아있고 재특융자금이 1억 2,500만원,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량사업 환특융자금이 14억 3,6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자는 별로 포함이 안되어있는 사항입니다. 17쪽에 하수도 기본계획 현황을 보고 드리면 배수구역은 520. 1평방키로미터이고 처리구역은 5. 03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계획 연장은 224,618m인데 하수관거 시설연장은 108,539m로 하수도 보급률은 48. 32%,하수처리시설 1일 처리용량은 11,900m³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을 환경부에 금년도 7월 14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에 환경보전활동 전개입니다. 첫 번째로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는 흘리 용소골 계곡,장신리 머내골계곡,신평리 화암사 계곡등 해서 3개소를 운영했고 미시령계곡은 터널공사로 인해서 금년 5월 30일자로 해제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휴식년제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2회에 대해서 수질검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을 실시했고 출입차단 시설 보수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내년도 5월 14일자로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재지정 여부를 결정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곡에 휴식년제를 실시함으로서 자연환경이 훼손이 안되고 잘 보존되기 때문에 계속 연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환경감시대 운영현황은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읍면별 1명씩 해서 5명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는 반장요원 3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절기 야생동물 밀렵 행위라든가 기타 환경훼손행위등을 합동으로 감시를 하도록 하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락철 및 피서철 환경감시대원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쪽 석호수질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화진포 습지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고성군 현내면 죽정리 일원에 7억을 투입해서 습지조성 27,074m²,수초재배섬 1,032m²를 조성했습니다. 사업은 7월 2일 완공했습니다. 12월중에는 안내간판 및 가드레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화진포 찻집관로 설치공사 추진사항입니다. 현내면 초도리 일원에 사업비 5억을 들여서 오수관로 3,439m,집수정 1개소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은 실시설계를 시행했고 8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했고 금년 10월 11일자로 사업발주 추진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공감사 인성종합건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동절기 및 공기부족으로 이월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쪽 세 번째로 화진포 수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현내면 철통리,초도리 지구에 총사업비 15억원으로 자연형 하천정화시설 및 수초재배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실시설계를 금년 1월에 완료를 했고 수질개선사업 변경승인은 강원도와 원주지방환경청에 6월에 신청해서 그결과가 8월에 내려왔는데 내용은 철통리 연계처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초재배섬을 확대하는게 좋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 사업에 이왕이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고 장래적으로도 바람직한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환경관리 공단에 8월중에는 수질개선사업 기술자문도 실시했고 기술자문 결과 반영해서 사업계획에 변경승인 완료를 환경부에 건의해서 11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찻집관로 설치 및 수초재배섬 확대설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설계보완해서 이월사업으로 내년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네 번째로 송지호 수질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죽왕면 오봉리 일원에 사업비 12억을 투입해서 자연정화시설 1일 6,000m³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동안 추진실적은 주민설명회를 8월달에 실시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10월달에 강원도에 자연형하천정화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는데 내용은 자연순응형처리공법을 적용해서 수질 및 생태계 전문가 자문과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하는게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앞으로 송지호에 수질을 보다 더 좋도록 하고 제첩이라든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보전할수 있도록 해서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설계에 보완해서 사업계획 변경승인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에 다섯 번째 오봉리 오수처리시설 사업 사항입니다. 이것은 오봉리 일원에 사업비 6억을 투입해서 오수처리시설 1식,찻집관로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동안 추진상황은 실시설계 용역 완료했었고 그동안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가 11월 18일에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발주를 12월 24일에 동절기 및 공기부족으로 이것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미추진 상황은 문화재현상변경 협의를 4차에 걸쳐서 하는 바람에 재보완을 세 번을 했고 최종보고 해서 보완을 해서 11월 18일자에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석호 수실개선대책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화진포호,송지호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군에 있는 광포호,봉포호,천진호에 대해서 바람직한 수질개선 사업을 위해서 강원전문대학에 용역을 의뢰해서 수질개선 대책을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앞으로 광포호,봉포호,천진호에 대한 대책을 참고해서 수질개선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도 양여금 신청시 환경부에 이 내용을 근거자료로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4쪽에 고성군 환경자원사업소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것은 11월 12일날 준공처리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총 사업비는 진입로 포장비를 제외하고 140억 2,600만원이 총 투자가 됐습니다. 포함을 하면 150억 2,6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시험운전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인데 저희가 무부화 시운전 2개월,유부화 4개월을 했고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을 5월부터 8월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식은 그동안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직영과 민간을 겸하는 방식으로 해서 최적안으로 결정을 했고 이것은 10월 14일에 방침을 받아서 최종 결정했고 운영사와 협약서 체결은 10월말로 삼성엔지니링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운영은 11월부터 내년 10월말까지 1년간 하는 걸로 하고 운영관련 의회설명은 11월 12일날 저희가 의회에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향후계획으로 넣었습니다만 현재 12월 1일자로 고성군환경자원사업소 설립을 위한 정원관계를 행정자치부에 올라갔습니다. 총 39명정도 해서 올라갔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사업장현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배출자가 614개소 그다음에 처리업소가 18개소,수질은 폐수가 55개소,오수가 426개소,축산폐수가 115개소,대기가 40개소 비산먼지 76개소 해서 소음진동 33개소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사항은 정기점검을 2회 실시했고 검찰,경찰 합동으로 4회 실시했고 기타 민원발생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위반업소 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 57개업소가 위반이 되어서 내용은 기준초과가 30개소,비정상가동이 3개소,무허가 미신고 시설이 16개소,폐기물 부적정처리 가 7개소 기타 1개소 해서 했었고 그중에 고발건수가 19개소가 있습니다. 과태료가 38건에 3,0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조치 했습니다. 앞으로 갈수기 장마철 등 환경관리 취약시기에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추진사항입니다. 분리수거 개선 제도정비를 위해서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고 고성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도 개정공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위해서 전단지 제작이라든가 현수막 안내문 발송,군정지 게재 또 리장,부녀회장등 주민 환경자원사업소 시설견학도 실시했고 안내방송이라든가 기타 환경미화원 교육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분리수거 장비 확충을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차량 5톤짜리 1대 그다음에 전용수거통 120개소 간성,거진 지역에 대형음식점이라든가 아파트 주거밀집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확대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실적은 여기에는 10월 31일 현재 통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쓰레기 수거가 8,352톤이고 1일평균 29톤,음식물쓰레기 수거가 2,647톤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음식물 쓰레기 자원사업소 퇴비화시설에 반입된 것이 172톤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환경자원사업소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점은 소각로 반입 쓰레기는 성분별로 분리가 돼야되는데 현재 들어오는 분리율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격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미화원을 추가로 배치를 시켰고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을 해서 소각로에 들어가기 직전에 분리를 해가지고 시설의 운영이 안전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불법배출관계 지도단속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에 분뇨처리장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실시사항입니다. 이건 저희가 8월달부터 11월까지 추진했는데 그 결과는 시설개선에 따른 소요비용 산출이 2억 4,050만원 나온게 있고 처리용량 초과 반입시 슬러지 공급펌프 및 배관,응집반응 및 교반기 등 추가설치와 기존설비 개선필요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준공은 11월 12일날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을 위한 소요사업비에 대해서는 2004년도 국비지원신청에 반드시 반영해서 시설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노후 상수도관 개량 추진사항입니다. 기존상수도관중 20년이상 경과된 노후관 개량으로 2차오염도 예방하고 녹물출수가 심하고 관경이 협소한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매설수도관은 276km,주로 여기는 주철관이 많이 노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후수도관에 총 34km 20년이상 경과된 수도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는 개량실적이 8. 4km를 추진했고 금년도에는 2. 1km를 개량을 했습니다. 주로 한 것은 녹물출수가 심한 주철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3. 5km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내년부터 2009년까지 총사업비 55억 6,200만원 투입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는 3. 3km에 대해서 5억을 투자해서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지방상수도 및 간이 급수시설 정비현황은 저희가 총 15개소에 29억 2,7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10건에 대해서 준공처리했고 추진중이 5건이 있습니다. 추진중인 것은 농어촌지방상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관계 그다음에 토성지방상수도 취수장 이전관계,죽왕 고지대 비상급수시설 공사,흘리 간이상수도 사업,샘터 주변정비사업해서 이중에 3개소는 금년에 완료조치를 하고 농어촌 지방상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토성지방상수도 취수장 이전에 대해서는 내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죽왕농어촌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간성읍 신안리 산17-1번지 일원에 탑동저수지 용수 5,250톤 규모로 해서 북천용수는 5,350톤 총 1일 10,6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송배수시설이 19. 9km가 들어가고 송수가압장 1개소,배수시설 1개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006년까지 총사업비 108억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보고드리면 고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2001년 6월에 추진했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도에 2002년 5월달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금년 11월에는 설계용역계약 및 대상업체 PQ심사를 완료해서 향후에 12월부터 내년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또 소요자금 확보방안을 검토해서 내년도 11월에는 환경부 심의를 받아서 2006년 12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토성지방상수도 취수장 이전사항입니다. 우선 위치는 죽왕면 문암천 죽왕 취수장 상류 900m지점정도를 잡고 있는데 여기는 방사상 집수정 2기,취수펌프 및 기기설치 1식,도수관로 1,000m,차수벽 설치 200m,송수관로설치 관계가 1,000m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부터 내년 8월까지 소요사업비는 21억 4,200만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토성면 주민 대표자 회의를 6월에 했었고 협약서 체결을 진흥레저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진흥레저로부터 사업비 15억원을 납부받아서 2회추경 예산에 반영조치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12월중에 실시설계 용역발주 추진을 3개월 정도 잡아서 추진하고 4월까지 환경부 심의인가를 받아서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완료 이후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에 맑은 물 안정적 공급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내구년한 경과 계량기 교체사항인데 설치 수용과 9,090전중에 교체대상 6,179전입니다. 그래서 교체실적을 보고 드리면 2,467전을 교체했고 향후에 3,712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500전 계획인데 추진실적은 계획보다 많게 1,605전정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2,107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수변 교체 및 신규설치에 대해서 총 제수변 수거가 420개소인데 노후제수변이 115개소 그래서 그중에 교체실적은 65개소를 교체했고 앞으로 한 50개소에 대해서는 금년에 계획을 25개소를 했는데 실지는 21개소를 추진했습니다. 나머지는 12월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아있는 25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간이상수도 자동 염소투입기 설치사항입니다. 이건 간이상수도 28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12개소등해서 40개소에 대해서 그동안 교체한 것이 29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11개소에 대해서 계획을 해서 실지적으로 11개소를 다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추진 사항입니다. 22사단에 대해서 지방상수도관을 연결을 했는데 여기는 군부대에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일 급수인구는 1,800명중 군인 및 가족등해서 1일 540톤정도 공급이 되겠습니다. 급수공급 톤수 및 상수도료 가산시점은 금년 11월 28일 톤수로해서 그때부터 나오는 것은 앞으로 상수도 요금을 부과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35쪽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항입니다. 저희가 고성군 5개읍면에 대해서 간성과 거진은 변경지역이고 현내,죽왕,토성은 신설지역으로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은 2002년도 3월부터 해서 금년도 3월까지로 했는데 실지적으로는 금년도 11월 14일자로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비는 3억 6,000만원 들어갔고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2년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했고 2002년도 10월달에는 기본계획 변경을 도와 환경부에 승인 신청을 해서 금년도 7월 25일자로 승인조건해서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준공은 성과품 납품은 11월 14일자로 납품이 됐습니다. 36쪽에 하수관거 및 기타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19건,보조사업 2건,이월사업 6건해서 총 27건에 32억 5,496만 7천원을 투입해서 완료가 8건을 추진했고 추진중이 18건 미추진이 1건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것은 장신1리 하수관거 정비등 17건이 되겠고 향후 미추진 사항은 송죽리 이주택지 건물 보조금 1건 이건 건축신축 완료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37쪽 현안사항입니다. 현안사항은 거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과 간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토성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비위생 매립장 안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쪽 거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1일 처리능력 5천톤 규모로 찻집관로는 3. 12km로해서 총 사업비는 200억 3,200만원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0년도부터해서 내년도 3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부지변경에 따른 환경부 변경인가는 2000년도에 받았었고 공사착공은 2000년도 9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처리를 해서 현재 공정율은 77%정도 되겠습니다. 재원투자현황을 보고 드리면 여기는 국비 환특융자금이 되겠습니다. 환특융자금하고 지방비,지방비는 순수 군비를 투입했었는데 작년도에 압입공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폐수처리시설 현황에 있어서 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안되는데가 송정리것이 '92년도에 설치해가지고 노후돼서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방치하는 겁니까 향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정리 마을하수도 시설은 기존시설에 하수도 찻집관로가 농로를 겸해서 들어와 있어서 비가 올 때 우기에는 우수 및 불명수가 다량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몇 년간 사실상 운영을 안하다보니까 기계 전체가 문제가 생겨서 실제로 이걸 보수를 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고 찻집관로를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거진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돼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하수도 구역을 확대를 한다든가 해서 이쪽에는 필요하다면 이쪽을 연결해서 처리한다든가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환경을 보호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액수가 많아요. 10쪽에 건설폐기물이 뮙니까 뭘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건설폐기물해서 운반 그러니까 덤프트럭 3대라든가 차량이 3대,4대,6대 있는데 건설공사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운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팀장이 맡은지 얼마됐어요.

수성정화시설은 정화청소업체로,

업체인데 수성환경이 작년에 등록됐단 말이예요. 올해는 없는데 부도가 나서 그만둔거예요. 글씨가 없는진 거예요. 간성읍 신안리 332-1번지 김동희외 1인 2002년 11월 5일날 했었거든 이거 어디 갔냐구요 수성환경이라고 없습니까 아주 망해서 문을 닫은거예요 아니면 이름을 바꾼거예요.

시설현황은 11월 30일 현재니까 그동안에,

이건 2001년도 11월달에 등록된 업체예요. 그런데 올해 2월달까지 있다가 없어졌냐구요.

이 업체중에 사업을 폐쇄했다든가 이러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파악이 안돼요.

그동안 태풍루사,매미등 사업으로 해서 건설폐기물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실태파악을 해본적 있어요. 지금 작년전까지 있던 7개업체가 있었는데 올해 13개인가 이렇게 됐단 말이예요 곱이 늘었는데 이게 태풍루사나 매미 같은게 없어지면 그다음에 괜히 덤핑 문제도 있고 그런거 아닙니까 내년까지는 써먹는다고 해도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차대수를 쭈욱봐요 이렇게 많아가지고 운영이 되겠나 이거예요 그러다보면 쉽게얘기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보면 나중에 덤핑도 될 수 있고 잡음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허가만 다내줘서 능사는 아니란 얘기지,내가봤을때도 수성환경 같은경우는 분명히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 없는걸 보면 이게 자료에서 누락이 됐는지 태풍 루사오고 매미 왔는데 이사람들이 그때 차 5대나 가지고 있었는데 5대를 다 없앨 리가 없잖아 계속 물건이 생겼는데 없앨 리가 없단 말이예요. 신안리 332번지면 어디쯤이 돼요.

그건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들은 자료를 철지히 해서 이번에 인사이동이 많이 돼서 업무소관이 상당히 어려운줄 알아요. 어렵더라도 한번씩 다시봐가지고 위원들이 지적하고 이러면 답변해 주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폐기물 운반에관한 업체 현황이 나왔는데 이 업체들에 대한 소재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긴 법인도 있고 법인 아닌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차량에 대한 차고지는 있습니까 이걸 우리업체 현황이 등록은 어디에 합니까?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게 차고지가 없어서 도로라든가 이런데다 계속 세워놓고 있으니까 밤낮으로 세워놓고 있으니까 이게 환경적인 환경문제지 차세워놓는 것도 환경문제라고 이걸 지도단속하는 쪽으로 보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수질개선 사업 추진으로서 화진포 습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준공이 끝나고 현지에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예.

잘돼요.

매미 이후에 물이 많이 내려가면서 토사가 많이 됐었는데 제가 업체로해서 다 정비를 했습니다.

사실상 습지조성이라든가 수초재배섬 약 8,500평 부지에 7억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몇단계 걸쳐서 자연정화되는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뜯어고쳐야돼요 지금 잘아시겠지만 산학리라든가 죽정리,화곡리 쉽게 말해서 한가지 예를 들것같으면 죽정리 축사가 있습니다. 축사에서 내려오는 폐수 기본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그런데 시설물 예산을 들여서 기본적으로 고쳐줘야지 이게 하나의 형식이예요. 물이 맑지가 않아요.

화진포는 바다에서 파도가 많이 치게 되면 물이 밑에서부터 모래가 올라와가지고 물이 올라왔다 역류되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잘 안빠지는 현상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축사 같은경우는 저희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관련법에 의해서 축산분뇨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설규모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처리시설을 안하면 안됩니다. 반드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사실상 다 영세민입니다. 군에서도 이런 것을 축사 시설물 건물을 직접 방문해서 보신다음에 우리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축사 이런 오폐수처리를 할수 있겠금 검토좀 해보세요.

축사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하다면,

환경이니까 한번 검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습지조성 사업 추진 7억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7월 2일날 완공을 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감사가 끝나면 오늘 현지를 가보자하는 제안이 있었어요 만약에 시간이 되면 과장님하고 담당주사님하고 가서 7억을 들여서 만든 완공된 공사가 어떤가하고,

화진포 습지조성 사업은 생태적으로 자연형습지조성지역으로서 저희가 보더라도 상당히 강원도에서 상당히 PR이 잘되어 있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인공수초 재배섬 같은데는 철새들이 거기가 완전히 휴식처가 됐어요. 그래서 가보면 앉아서 하얗게 똥이 있고 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끝난후에 과장님 담당주사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잠깐 가서 현지를 답사해보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포 습지조성 사업에 일환으로 수질개선 사업을 지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7억을 들여서 7월 2일날 준공을 했는데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한게 문제가 아니고 추진해서 우리가 얻을수 있는 7억이상 예산을 소요해서 얻을수 있는 기대효과 두 번째 7월 2일날 완공을 해서 지금까지 수질개선이 얼만큼 습지조성을 해서 됐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냥 방시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관리 계획을 세웠는지 아니면 관리계획 방안은 앞으로 어떠한 안을 가지고 있는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습지조성 사업지는 자연형 정화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고도처리를 해서 처리한다면 금방 수치가 달라지고 나타납니다만 우선 일단은 수초라든가 인공 근상접촉산화시설 이런걸 거치면서 수질이 점차적으로 개선돼 나갈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형 정화시설 화진포를 살릴려면 어떻게 보면 돈이 많다고도 생각됩니다만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돈이 많다고 저는 안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업을 해야지 화진포가 제대로 수질이 개선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양여금 사업 신청할 때 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는걸로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자료는 현재 저희가 별도로 이걸 현재 금방 이 수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분석을 아직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분석도 해보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가보면 생태적으로 물이 바로 유입이 되는게 아니라 수초재배섬을 통과하면서 돌아가고 그다음에 근성접촉산화시설을 거쳐서 물이 나가기 때문에 하여튼 분명히 정화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금방 수치상으로는 분석을 안해봐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그런 관리방안을 검토수립해서 위원님이 요구하는데로 저희가 많은 돈을 들이는 것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환경감시대 운영에 보면 2003년 11월부터 반장요원 3명 운영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이게 뭘 뜻하는거예요.

이게 도에서 당초에는 환경감시대라고해서 강원환경 감찰대로해서 5월부터 9월까지 피서기간중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피서기간중에 우리도를 많이 찾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감시활동을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시군별로 보조금을 줘가지고,

이게 3명이 민간인이예요. 공무원이예요.

민간인입니다.

이사람들 얼마씩 줘요.

일당 교통비 1만원,인부임조로해서 3만원해서 4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 누가 지정을 하는거예요.

지정은 저희가 군에서 합니다.

지금 했어요.

예. 기존에 5명씩 읍면별로 하다가,

야생조수 내년도에 100만원 예산섰죠. 작년에는 포획단속을 불법엽기류를 107점 수거 했는데 먹이준것도 나오고 올해 여기에는 하나도 없네요.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은 환경단체라든가 이런데 줘가지고 저희가 활동하는데 주고 군부대 필요하다면 군부대도 그런 활동도 하고 현재 환경 감시대 기존 5명에서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세명이 뭘하냐 이거예요.

주로 쓰레기 투기 단속이라든가 그다음에 야생동물 밀렵 이것도 다니면서,

지금 밀렵 때문에 산돼지라든가 이런게 많아가지고 농작물도 피해를 보는 그런것도 있습니다만 이왕 우리쪽에서 먹이까지 주고 할려면 밀렵단속이 돼야되는데 이사람들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밀렵도구 수거해가지고 사무실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없냐구요.

그거까지 구체적으로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에는 있었는데 없단 말이예요. 하찮은 것 같지만 이왕 우리가 예산도 세워가지고 이것도 환경보전이예요. 보전차원에서 해야되지만 업무보고에 한줄이라도 써서 이왕 애쓰고 고생하시면서 왜 여기에 안넣어서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동절기 야생동물 밀렵 및 해가지고,

이렇게 이것만 봐가지고는 밀렵을 해서 단속을 했는지 뭘했는지 그냥 그사람들 환경단체 3명 만들어가지고 그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지 우리가 뭘 보고 아냐구 그런것도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하고 21쪽에 화진포 습지조성사업하고 화진포 수질개선사업하고 사업량에 보면 습지는 습지조성이고 수질개선은 자연형 하천정화시설인데 내용은 습지조성이나 물을 똑같이 정화한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차이가 뭐예요.

죽정리에 완료된 사업장에는 습지조성 수초재배섬해서 했고 21쪽에 나온 것은 큰단위로 봐서는 전체가 자연형 하천정화시설입니다.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자연형 하천정화시설 6,000톤 규모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 내용을 오염하천 정화사업 계획 변경 협의를 해서 환경부에 11월 17일자로 승인을 받은 내용은 기존에 화진포에 현내 초도지구를 현내 초도와 철통지구를 포함해라 그다음에 기존마을 하수도를 보강을 해가지고 철통리까지 연계할수 있도록 해라 그다음에 기간은 내년까지 하는 걸로 승인을 받았고 당초에 습지조성지를 수초재배섬을 3,000평방미터까지 확대하는 걸로 그다음에 토사유입 방지보도 2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습지조성을 하는 겁니까?

예. 이건 화진포이지만 위치가 죽정리하고,

우리가 죽정리 앞에 한것처럼 현내면 철통리,초도리 지구 앞에도 그런 습지조성을 하는가 하고,

그것도 들어갑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호 수질개선사업 추진에 화진포하고의 같은 방식을 하는데 자연형 하천정화시설 6,000톤 했는데 이것이 화진포도 마찬가지고 송지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걸 함으로서 지금하고 달라지는건 어떻게 달라집니까 외형적으로 달라지는거,

우선 인공재배섬 같은거 그런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초를 만들어서 자연형으로 물이 그리로 통과하면서 정화가 되도록,

송지호는 수초를 제거작업을 한단 말이예요. 이게 안맞는게 환경보호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협조의뢰가 하나도 안됐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송지호에 제첩 때문에 수초가 있어서 제첩이 수초 뿌리 밑에 있어서 다 썩는다 수질이 개선이 안되서 썩는다 그래서 수초를 제거한다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에서는 수초가 오히려 정화를 시켜준다 이게 어느게 맞는거예요.

호소에 수질개선하는 것은 들어오는 유입수를 오염이 안되도록 차단하는 방안 기존 호소내에 오염을 발생시키는 무언가를 찾아서 제거하는거 또 건설폐기물이라든가 각종 시설물이 있다면 제거하고 또 현재 석호가 5개 석호가 있습니다만 지금 화진포,송지호,광포호 정도는 앞으로 가능하겠는데 여기 석호에 중요한 가치가 지수호라는거 바닷물이 올라온다는거 그래서 바닷물이 제대로 안올라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올라오도록 해서 자연형 옛날그대로의 가치가,

바닷물이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수자체내에 샘이 발생하던 것이 오랜 세월에 의해서 토사라든가 그런게 막혀서 그게 샘이 올라와주지 않는 현상도 있어요. 그래서 호수안에 작업을 해줘야하는 것이 바람직할거 같아요.

찾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 것은 지역주민들하고 협조해서 과거에 겨울에 물이 언다든가 할적에 호수가 얼적에 안어는 부분이 있다고 그 부분을 포크레인 같은걸로해서 항구정화작업하듯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수질 개선대책 연구용역 이게 어떻게 나왔어요. 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른데 말고 봉포호,

봉포호 같은 경우는 1단계 사업으로 유입 오염원 관리를 주변하고 인공습지도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2단계로 인공부도 그다음에 호수 호안정비가 필요하겠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면 광포호,천진호,봉포호 중에서 가장 오염이 많이 됐던 부분이 봉포호예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광포호 수질개선 사업 7억 섰어요 봉포호는 아직 예산이 안섰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광포호도 물론 오염이 됐어요 여러 가지 군부대에서 나오는 이런거 저런거 해서 많이 됐는데 지금 봉포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화가 됐어요 자연정화가 옛날에 닭장도 있고 했던게 많이 오염됐던게 지금 자연으로 빗물도 많이 내려가고해서 사람들이 와서 낚시질도 하고 여기사람들은 안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와서 고기가 잘 잡히니까 낚시를 많이 하더라구요 이 예산세운 것을 봉포호는 규모도 적고 여기에 예산을 세워서 뭔가 수질개선을 하던가 해야되는데 봉포호는 빼놓고 제일 오염된데 나머지 광포호에다 해놨단 말이예요.

저희가 나머지 화진포 송지호를 제외하고 광포호,봉포호,천진호 세 개가 있는데 이 전체를 일단 용역을 줬고 광포호 같은데는 건설폐기물을 기존에 넣어가지고 녹물이돼서 수질이 상당히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내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걸 근거로해서 3개소에 바람직한 수질개선사업으로 선정해서 요구해서 사업비를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포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정화되면 유료낚시 같은 것은 안됩니까?

지금 유료낚시까지 신경을 안쓰고 우선 수질을 어떻게 하면 개선시키냐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봉포호 아까 세출예산 불용액들 보니까 몇십억 돼요 다 이유가 있긴 있겠는데 환경시설 자체사업 잔액이 14억이예요 우리가 예산을 잘못다뤘는가봐요 위원들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돈다는 것은 이런데 갖다가 예산을 못해주고 이게 쓸데없이 하니까 14억씩 발생하고 그러는거예요 지금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물론 다할려다가 그랬겠습니다만 나중에 가서 쓸모있게 하겠지만 봉포호에 대한거 이왕 용역이 나왔어요 돈주고,용역이 얼마들었어요.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들여가지고 용역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댓가가 나와야 되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봉포호에 대한게 얼마라도 있어야된다 이거지,

제 얘기는 여기 수질개선 사업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수군비로 투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하면 국비라든가 양여금을 받아서 우리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광포호는 도비가 6억 8,000만원인가 섰잖아요.

그건 국비입니다. 양여금이고 앞으로 내년도에 신청하는데는 우리 용역결과를 가지고 필요한 사업들을 발주해서 하여튼 필요한걸 대폭 올릴려고 합니다.

송지호,화진포가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고 여태까지 수년간 계속 방치했었어요. 방치했었으니까 내년부터라도 하루빨리 옛날에 하천에서 조그마할 때 목욕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올라가서 달라고 해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오봉리 오수처리시설,송지호 수질개선사업을 보면 송지호 물을 정화하고자 하는 한가지 내용이잖아요 오봉리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오수해서 들여보내고 또 송지호 수질개선 사업을 그러면 이 사업을 둘로 나누지 말고 보니까 송지호 수질개선 사업은 12억이고 오수처리는 6억해서 합해서 18억인데 이것은 단지 물이 들어오는게 오봉에서 송지호로 들어오는데 오수처리시설만 잘하면 깨끗한 물이 들어올게 아니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송지호 수질개선은 양여금이 8억 4,000만원이 있는데 오봉리 오수처리는 양여금이나 국비나 하나도 없고 도비보조금있고 전부가 군비란 말이예요. 오봉리 오수처리 시설 같은 것은 군수가 고향이니까 넣어준거 아니예요.

그전에 이게 잡혀있는 사업비인데요,마을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를 잡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찻집관로하고,

국비도 하나도 없이 군비만 4억을 갖다가 여기다 넣었냐 이거예요.

2002년도에 실지 저희가 했던 사항입니다. 2002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됐던 사업입니다.

2002년도 세운 것은 그럼 불용액으로 넘겼나요.

명시이월해서 사업착수가 된 사업입니다.

그걸 왜 그대로 넘겼나요 2002년도에 한번도 안하고,

2002년도에 설계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동안에 문화재청에 여기는 왕곡마을이 문화재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제방을 쌓는다든가 석축을 한다든가 기계실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게 전부다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최종적으로 하는게 4차에 가서 보완하고 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수처리장을 무슨방법으로 해요.

BS2S2공법,

벽체는,오수처리장에 대한 건물형태는 뭘로하나 이거예요.

이게 지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위로 올라가는걸 하다가 나중에 오히려 문화재에 영향을 줄수 있다 그래서 아래로 넣는 걸로 지하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한군데 묶어서 해도 문제가 없는 사항인거 같은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심사를 할적에 쉽게쉽게 하고 업무보고에서 아주 하고 맙시다. 고성군 환경자원 사업소 조성사업 추진해가지고 고성군 환경자원사업소라고 하는 명칭을 누가 붙였어요.

저희가 애당초에는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 공사를 시행했고 거의 완공단계까지 명칭을 쓰다가 금년 8월말인가 환경부로부터 음식물처리시설이라든가 매립시설 소각로등 여러 가지로 합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자원사업소로 통합을 해라 하고 명칭을 붙이라고 공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성군을 넣어서 환경자원사업소로하라고 했기 때문에 고성군 환경자원사업소로 했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고성군에서 쓸수 있는 조례제정을 해서 명칭은 고성군 환경자원사업소로 한다 그렇게 정해야죠,그렇게 해야되고 이런 중요한 쓰레기 대란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이런 큰 사업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공공시설로 운영을 할려고 하면 적어도 이게 140억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 추진사항에 보면 10월 5일부터 무부화,유부화 해서 2개월 사업으로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계산 연구 용역을 줬고 운영방식 결정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직영 프러스 민간위탁을 하라고 결정이 난 모양인데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위한 최종방침을 결정했다 2002년 10월 14일날,운영사와 협약서 체결을 하고 삼성엔지니어링하고 협약서 체결을 했다 이거예요 민간위탁 운영을 해서 2003년 11월 1일부터 민간위탁 운영에 들어갔는데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무슨 군정조정위원회가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군정조정위원회가 이 역할을 해야될 사항이 아니라 이거예요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을 결정할수 있는 것이 군정조정위원회가 결정할수 있는 위원회가 아니예요 그냥 했으면 좋겠다 이렇다 하는 의견만 수렴할 사항이지 이것은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면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예요 의회 의결을 어떻게 받아야 하냐면 애당초 이게 황종국 군수 있을 때부터 이걸 설치할 때부터 잘못된거라구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7호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은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그래서 제7호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설치 처분은 의회 의결사항이고 여기에 따른 지방자치법도 보면 뭐가 있냐면 지방자치법 제135조 2항을 보면 1항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수 있다,제2항은 제1항의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음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정해가지고 해야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시행령 15조에 3를 보면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운영방식을 조례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설치는 어디어디에 하고 재원을 국비,도비,군비해서 예산승인을 받아서 시설을 하면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설치에 관한 조례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복합적으로 해야되요 설치에 관한 조례를 처음에 설치할 때 만들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 짓고 나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된다구요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한다 조례자체를 고성군에서 어떠어떠한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 위탁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그걸 만들어서 조례를 의회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 승인 자체가 의결사항이예요. 왜 민간위탁을 군수가 하고 싶다고 하고 직영하고 싶다고 하고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조례를 뭐하러 만들고 혼자 군수가 다하지,이것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의회의결을 받아야지,심사 끝나고 내년도 예산에 있는 2004년도 편성된 예산 보니까 거기도 19억인지 올라와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예산통과를 못해줘요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 예산이 승인이 되는 거지 군수가 하고 싶다고 민간위탁 해버리고 예산서에 예산 19억 올린다고 해줄거 같아요. 절대 못해준다고,위원장님 이건 강력하게 조치를 해요.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나마나 정원요구 먼저와서 그런 의견도 청취했는데 정원 요구가 아직 정원이 정해지지 않아서 이 조례를 제정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얘기가 안된다 이거예요 왜 안되냐면 정원은 정원 승인 받은 다음에 정원에 관한 조례를 또 만들어야 돼요 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라든가 다 있잖아요 그것도 만들어서 의회승인 다 받아야된다구요 그러면 어차피 도에서 승인이 나도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는 별개다 이거지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면 조례를 정해놓고 해야지,

저희가 조례 관계를 우선 타자치단체에도 이와 유사하게 운영하는데 여러군데를 했는데 별도로 그게 없어가지고 지금 만들 계획은 있습니다. 조기에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모든 사업이 우리군이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이 환경자원사업소 뿐만아니라 예를 들어서 문화복지센터를 거진에 짓고 있는데 준공시점에 가서는 빨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민간 위탁을 할거냐 안할거냐 그런걸 미리 사전에 다해야 된다 이거죠 환경자원 사업소도 준공하기 직전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만들어서 준공이 끝난다음에 삼성엔지니어링에 줄려면 위탁조례를 만들었어야 돼요.

그래서 소각시설이라든가 자원시설을 하고 있는데가 전국적으로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를 안만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조회를 다시키고 해서 어쨌거나 이것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들어가지고 조기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안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고 그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하나요.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빨리 나가서 검토를 해봐가지고 시급을 요하니까 해서 하게 되면 우리도 예산통과하는데 조건부로 할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추진관계인데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2000년 10월 27일에 했고 또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1월 28일날 했는데 지금 환경사업소가 생기고나서 콘도에 쓰레기 못받죠.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상수도관 예상사업비가 55억드는데 2004년도에 5억이예요. 이 재원이 우리군비입니까?

이병운 : 군비 일반회계 재원입니다.

2004년도에 5억 섰어요.

이병운 :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올 여름이나 거진도 흙물 때문에 난리가 났고 물론 망가져서 그런것도 있겠지만 20년이상 여기에 나와있는 것도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34km로 나왔어요 여태 2002년까지 겨우 8km했어요 사람 먹는 물 깨끗하게 만들고 하고 돈들이는데 2004년,2006년 1단계인데 돈 5억들여가지고,이거 예산좀 세워서 흙물 먹으라면 먹을 사람 누가 있냐구요. 20년 넘은거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대부분 이것 때문에 골머리 썩더라구요 이것은 멀쩡한 물이 그걸 타고 나오면 그다음에는 망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없다고 그래도 이런걸 연차적으로 해서 시급한 쪽을 먼저해서 앞으로 이거 10년이 돼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고 해서 빠른시일내에 교체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병운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이 사업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십시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 탑동저수지에서 취수원을 저수지로해서 그쪽에서 5,250톤이 오고 북천용수 5,350톤해서 이게 죽왕농어촌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소요사업비가 108억이잖아요 국비 50억,지방비 58억인데 이것을 용역단계를 11월달에 다 끝났습니까?

이병운 : 설계용역 대상업체 적격심사를 마쳐가지고 3개업체를 선정을 해놨습니다.

2001년 6월에 고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했는데 정수장은 있어요.

이병운 : 예. 있습니다. 이건 5개읍면 고성군 지방상수도 시설을 다 포함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고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고성군 전체 향후 몇 년정도를 내다보고 계획 수립을 한거예요.

이병운 : 2011년까지입니다. 이게 10년단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011년이면 칠팔년을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수립된데 의해서 물이 공급이 될텐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칠팔년후면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한 것을 이게 광역단위로 가지 않으면 지금 5개읍면 상수도 가지고는 칠팔년을 버틸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10년단위로 하게 되어 있더라고 시대흐름에 따라서 지역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이것도 기본계획을 재수립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예요. 이제는 광역단위 상수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물을 수원을 총 집합을 해서 수원을 어디어디 일정장소에 집합을 해서 집합된 곳에서부터 정수장을 통해서 이렇게 5개읍면 라인을 통해 공급해 갈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걸 해야되지 않느냐 또 죽왕상수도도 사실적으로 봤을 때 너무 하천하류에 있고 거진도 매일 흙탕물 나온다고 해서 실지 먼저 밑에 있다가 올렸는데도 태풍루사라든가 매미 피해 때문에 흙탕물이 많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상수도 사업을 기본정비 계획 수립을 새로 해서 전체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수립해서 공청회를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병운 : 기본계획은 2011년까지 10년단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5년에 한번씩 수정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때는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저희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5년단위로 수정보완할수 있으면 한번 공청회를 광의적으로 5개읍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5개읍면에 리장회의라든가 또는 5개읍면 관계자들 주민대표들 의견수렴을 해서 광역단위에 상수도가 우리 고성군이 속초시보다 면적이 세네배정도 되니까 넓다고하면 두 개의 정수장을 통해서 나갈수 있도록해서 수원을 두군데 정도 확보해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탑동이나 북천을 가지고 고성군 전체를 커버할수 있는 광역단위의 상수도가 필요로 합니다. 그쪽으로 계획 수립을 해보십시오.

이병운 :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진 하수종말처리장 이게 몇 년도부터 사업시작을 했죠.

사업은 애당초 추진한 것은 '97년도부터 추진한건데 고성군 환경관리공단에서 '97년 3월달에 거진 하수종말처리시설 시범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서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장소선정관계 때문에 계속 늦어지다가 2000년 9월부터 공사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율이 77%죠.

예.

이게 내년도까지인데 내년도에 끝납니까 3월 29일까지,

계획은 현재 3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기채 얼마냈어요.

여기 사업비중에 보면 총 200억 3,200만원중에 환특융자가 114억 7,600만원입니다.

우리가 얼마 상환했죠. 이자만 상환하고 있죠.

그렇게 안될겁니다.

이게 당초에 몇 년도에,

환특융자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양여금으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성하수도 사업은 양여금으로 했고 거진 하수도는 우리군에서 부채로 가지고 있다고,

답변할 자료가 없으면 감사 끝나면 제출하기로 하고,과장님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감사끝나면 제출해 주세요.

좋은데 지금 거진은 작년에 명태축제 할적에 교통난에 상당히 지난을 겪었는데 올해 또하게 되어 있다구요.

저희가 거진지역은 자연유화식으로 하다보니 도로부터 최소한 5m이하로 내려가고 그 뒤에는 건물이 서있고,

그런데 이 사업이 5년 끌을 사업이 아니다 이거죠 다른 지방자치단체 속초시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시내를 파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구조가 거기가 모래층으로 되어 있어서,

모래층이 아니라 다른데도 모래층이 다 되어 있는데 시가지 여기보다 여건이 안 좋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고 전국적으로 봐도 이렇게 거진 단일로 도로 하나 하는데 몇 년씩 걸린다고 하면 이게 되겠냐 이거지 이게 뭐냐면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이거 언제할거예요.

특히 시내구간 공사를 더군다나 명태축제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고 있으니까 독촉을 안하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고 저희가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가서 요구를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사람들이 공사를 안하지 계속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하게 되면 공사를 안하겠어요. 해야지 이게 '97년도부터 내년 3월까지 이 공기내에 되지도 않아요. 안되면 거기에 따른 지체상금 물겠지만 지체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이 이거 하나 때문에 모든 불편이 오는데 실지 손바닥만한 1개노선이 있는 단일로를 하는데도 몇 년씩 걸리니 이게 돼냐 이거예요. 서울 지하철 공사도 이렇게 오래 안하겠어요.

환경관리공단에 상하수처장을 지난번에 그쪽에 인사가 되고 새로운 처장을 당장 내려오도록 해서 군수님이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했습니다. 얼마전에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시공사하고 환경관리 공단에 시내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던간에 명태축제 기간전에 완료를 해라,

간성 하수종말처리장은 거진보다 공정율 더 떨어지는데 이것도 내년 7월까지인데 어떻게 할거예요. 대책이 있어요.

이것은 방류관 되고 하면 거의 되어갈거로 봅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중에 건의하는데 업무보고는 실과에 과장님이 보고하고 감사자료에 중복되는 사항 아닌 것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업무보고에서 다 하다보니까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할려다가 할게 없어요. 여기에 다 중복되어 있거든요. 지금 업무보고만 하는데 두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이문제도 감사자료 23페이지에 다 나와있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이니까 위원장님께서 검토하셔가지고 감사자료에 없는 업무보고 사항 이런 것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끝난다음에 감사자료에 의해가지고 해서 질의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드렸습니다.

고선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박효동 위원님이 처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묻지 않고 여기에서 묻겠다는 얘기를 하셔서 그냥 있었는데 어쨌든 맞는 말이 이게 업무보고 내용이나 감사자료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이 많이 있다보니까 업무보고에서 묻고 또 감사자료에도 역시는 또 묻고 하는 중복되는 얘기가 있는데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간단명료하게 내용에 대한것만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과장님과 담당주사님들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쓰레기 종량제,지금 종량제 관계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반상회 같은거 합니까?

게재 몇 번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주민들하고 군민들한테 과태료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태료 받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바쁘시더라도 한달에 한두번씩이라도 반상회에 홍보해서 같이 참여할수 있겠금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늘 군정질문이나 평상시 간담회때도 과장님께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서 단속한 실적이나 그런게 있죠. 단속한 실적,부과한 벌금내역 같은거,

있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죠.

13쪽에 위에 과태료 나오지 않습니까 계도도 했고 수거지연하는 스티커도 붙이고,

물론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늘 간성을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거진,대진이나 죽왕,토성은 안나가 보는데 이게 안되는게 아까 이형근 계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5개읍면에서 나오는 것은 분리가 잘안되서 거기서 분리를 한다고 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음식물쓰레기,타는 쓰레기,재활용품 봉투는 구분해서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음식물쓰레기가 월요일이면 월요일에 음식물 쓰레기만 나오면 되는데 재활용품,캔,빈병 한꺼번에 다나와요 내가 늘 살펴보는데 다 나오면 위생부들이 차에 다 실어요. 다 실으니까 이게 가정에서 분리만 많이 된거지 차에는 혼합이 돼요. 그게 제대로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또 내가 누누이 지적을 했듯이 과장님 이 근래에 한두달전에 간성시내 토요일날 저녁에 한번 다녀본 기억이 있습니까?

한번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부 쓰레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일부가 아니고 제가 요전에도 간성 시장입구에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아마 고성군에서 제일 그 승강장이 사람이 많이 타고 내리는 승강장일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주일에 엄청나게 쌓였어요 쓰레기가 그래서 보니까 전부 검은 봉투 이런데다 넣었으니까 위생부들이 안가지고 간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일주일 넘어서 하다못해 간성읍사무소에 전화걸어서 사회계장님이 나와서 보고 사진다 찍고 처리를 했는데 처리를 해도 또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한번 토요일에 보면 지금도 전봇대 밑에 토요일 저녁에 있어야지 일요일 하루종일 있어야지 그러니까 계속 꽉차요 그걸 앞으로 적정한 단속을 당분간 몇 개월이라도 이루워져야 없어지지 저대로 방치해가지고는 없어지지 않아 한번 과장님 오늘 감사끝나면 다음주라도 토요일날 저녁에 9시쯤되서 심심하니까 한번 간성시내 돌아보세요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이것을 군수님한테 보고해가지고 몇 개월이라도 감시원을 두던지 해서 감시를 해서 벌금을 확고하게 주민들이 인식을 할수 있겠금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 그다음에 수거일 지정 준수관계를 실천하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효동 위원님이 얘기하던 사업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거진 지역주민들이 마음이 좋은거예요 아까 누차 얘기했지만 4년동안 공사를 끈다는 것은 제가봐도 저도 의원으로서 욕을 먹는데 지금 오대양 건어물 쪽으로 올라오다 끊겨서 앞에서 하다가 다시 이번에 내려갔잖아요 그쪽으로 원래 50m구간으로 밑에 굴착작업하고 있는데 다시 원점으로 위에처럼 다시하는 이유가 왜그러죠.

거기를 애당초에는 전체가 강화압입으로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지금 JSP차수공법은 단가가 높고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기 때문에 강화압입공법으로 할려고 보니까 또 굴착을 성결교회 앞하고 두군데를 파보니까 다시 자갈층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강화압입 기계 자체가 나갈수가 없는 지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되는 걸로 해서 다시 그것을 묻고 그쪽에는 JSP차수공법으로 해서 개척해 나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 비용이 들었잖아요 그럼 다시하면 거기에 설계변경을 또 했을거 아니예요.

변경은 될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또 수반되는거 아니예요.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기존 당초 증액된 예산 범위내에서 예비비도 있으니까 돼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차 얘기했지만 빨리 감독을 우리군에서 발주한게 아니고 감독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관심있게 가져가지고 빠른시일내에 공사를 할수 있겠금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만 거진지역에 공사가 늦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시내 구간에 대해서는 빨리 해나가도록 촉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말이 불편이지 그게 말이 5년,6년을 끌었으니 지금도 가보니까 파헤쳐가지고 차를 단일로로 통행시키는데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님으로 부임한지는 얼마안됐지만 상당히 어지러운 공사입니다. 빨리빨리 담당주사들도 나가서 제촉해가지고 빨리 시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4쪽은 어제 군수님하고 과장님이 봉호리 내려가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몇 명이 모였어요.

한 십여명 모였습니다.

거기서 환영했습니까?

일단은 방류관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내시다가 군수님께서 그동안의 불가피성 사실상 봉호리에는 여태까지 지원이 제대로 안된점 이런걸 말씀하시고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발전된 얘기를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여러 가지를 수렴해서 그걸 앞으로 가능하면 봉호리도 저희도 군에서 관심을 갖고 제대로 발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10분간 쉬는 동안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지금 총체적으로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현정부들어서 더한게 내가 봉호리 같은것도 예를 들지만 사실 하수관로가 나간다고해서 봉호리에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냄새나는것도 아니고 이미 그건 여기서 다 정화시켜 내려가는 물인데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사업을 하나 하다보면 그마을에 뭘좀 얻고자 하는 그런게 있는데 어쨌든 큰소리 안나도록 잘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26쪽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앞으로 10년계획으로 55억 상수관 교체 예산을 설명회 있었는데 올해 5억 그러니까 10분의 1인데 이게 사실 먹는 물이 중요하거든 그러니 앞으로 향후 계획이 55억인데 내년에 5억만 세워서 먹는 물 관을 언제 관을 다 교체할거냐 이거예요 이걸 관을 빨리교체해서 거진도 보니까 태풍루사,매미로 인해서 흙물이 계속 나온다는 정보를 저희들도 들었는데 사실 관교체가 5억이 적어요 우리가 봐도 55억가지고 향후 우리가 10년을 한다고 보면 5억이면 10년이 넘어야되는데 하수관리보다 상수도 관리가 더 중요해 사람이 우선 먹어야되는 거니까 이것도 앞으로 내년도부터라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 10년 갈 것을 5년에 당길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구요.

예.

과장님 금수리 샘터에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있죠.

예.

그런데 금수리 샘터 주변 농경지 주가 그걸 승낙을 안해서 못했잖아요. 1,500만원을 어떻게 했나요.

저희가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걸 수성샘터에 활용하면 안돼나요.

그래서 이월시켰는데 거기가 정 협의가 안되면 위원장님께서 간성읍내에 새로운 샘터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성샘터보다도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옆에 상리 한익상씨 할아버지 리장들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 좋은 샘터가 성황당 밑에 좋은 물이 있어요. 지금 신설한 테니스장 뒤에 그 1,500만원을 금수리에 구태여 할려고 하지 말고 부지가 협의가 안돼서 안되거든 그러니까 거기다 하면 간성 주민들이 오히려 더 가서 물을 길러올수 있는 그런 여건 좋은데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먼저 체육대회하는 날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거기에 한번 점검좀 해보세요.

예.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불법행위 단속 관련사항인데 지금 불법행위 단속 실적을 보면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어요. 사실 필요없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봐서 그냥 봐준건지,

여기에 미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에 보면 상수도 관련 담당자가 있고 또 청원경찰이 취정수장에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상시 해당지역을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기 때문에 또 불법적인 그런 사항이 별로 없었고 그동안에 하천 수해복구공사등해서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특별한게 별로 없기 때문에 단속은 안했습니다.

앞으로 고성군 환경을 위해서 강력하게 추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그전에는 한번에 집수를 하면 이 관에서 집에 들어가는 것을 상수도 책임자들이 나와서 했죠 그런데 지금은 보통 집수리가 많다 보니까 어느정도만 하고 들어오는 내선은 본인이 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거진에 한 가구가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에는 한 세가구가 사는데 수도사용료는 계속 천원,이천원 나온다든가 그런집이 있는지 도둑물을 쓰는게 있는지 어느정도 착안을 하는게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까?

이병운 : 저희가 오토수를 생각을 안해본건 아닙니다만 사실은 그 도수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누가 특별한 제보가 있으면 가서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상대편을 의심한다면서 가서 잡기라는게 제보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수도 검침을 하러 다녀보면 검침하는 분들은 가구에 주택이 몇 개 있고 쓰는 대충의 내용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집에 비해서 한가구 있는 사람은 천원 쓰는데 세네집 가구수가 있는데도 천원이라면 좀 의심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면 찾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관리를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운 :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수를 왜했죠. 죽왕면에 한건이,

이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단수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무조건 단수가 능사가 아닙니다. 과연 이가정이 어렵게 사는지 안사는지 파악해서,

여기 수용가가 허광범이라고 그랬는데 단수했는데 금액이 306,000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7월달에 납부됐습니다.

그럼 조치를 풀어줘야지,

이병운 : 풀어는 줬습니다. 여기는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겁니다.

지금 황상연 위원님이 질의한거 과장님하고 이계장님 주의깊게 볼만한 내용입니다. A라는 집은 두식구가 살고 B라는 집은 다섯식구가 사는데 A라는 집은 2천원 나오는데 다섯식구 사는 사람은 천원밖에 안나온다 하면 그게 주의깊게 볼만한거예요. 그것도 읍면별로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운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5개읍면에 상수도가 다 설치가 돼서 식수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담당부서에서 혹시 5개읍면에 상수도 누수율에 대해서 2002년도아니면 그전이라도 누수원인을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병운 : 저희가 한 3년전에 거진하고 현내를 누수탐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려면 저희 기술로는 할수 없고 전문업체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봤는데 내년에도 저희지역에 누수율이 통계로는 15. 3%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따른 사정은 있습니다.

프로수는 많지 않네요.

이병운 : 프로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더 빠져 나갈수 있는게 공공용수라든가 아니면 소방용수,퇴수 이런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올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지역에 누수를 5개읍면을 다하면 좋겠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내년도 추경에 1,2개 읍면을 선정해서 그중에도 누수가 심하다 하는 읍면을 선정해서 한번 누수탐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수요금은 매년 우리가 인상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여기는 상수도 누수율을 갖다가 같이 상수도 요금 인상의 요인이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5개읍면에서 상수도 누수원인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얘기는 15. 3%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2년전에 조사한 통계자료라고 하는데 근래에와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많은 양이 누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후관 교체와 연결되는 부분이고 따라서 상수도 요금 인상에도 요인이 되는 부분이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과감하게 앞으로의 투자계획을 세워서 상수도관 교체라든가 누수율에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되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분리수거 홍보실적을 보면 견학계획이 3회,1회에 70명씩이네요. 3회를 갔는데 지금 4월 1일부터 12월 31일 8개월 동안에 3회를 갔다는게 말이 안돼요 홍보가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군청 차량을 이용해서 대외적으로 우리군민들한테 분리수거 홍보차원에서 견학을 좀더 강력히 추천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직접 눈으로 봐야지 실천으로 옮기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주민들이라든가 특히 가정 주부들 또는 부녀회라든가 각종 주민들이 모이는 집회 또는 교육때 끝나고 나서 시설 견학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읍면별로 빠른 시일내로 계획을 짜가지고 견학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만 보기 위해서 주민들 바쁜데 모이기는 힘드니까 읍면에 모이는 장소가 있다든가 군에 모이는 기회가 있을 때 마지막에 버스를 이용해서 한번 시설을 견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중요시 하는게 올해 사업은 어느정도 끝났습니다만 2004년도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걸로 아는데 당초에 보면 계획을 세워서 국비,도비,군비를 전부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사업을 시행할려고 계획을 세운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현황을 보게 되면 신청 금액에 우리 국비,도비,군비와 확보 현황에 대해서 당초계획보다 적은 부분들이 4건정도 있습니다. 간성,거진 하수관 정비공사 예를 든다면 간성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토성면 단위하수 처리장 시설공사,공공자금 이자상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확보금액이 현저히 줄어드는데 줄어든 당초계획안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추후에 반영될 그런 전망은 있는지 또한 확보금액을 다시 추경이라든가 확보된다고 봤을때는 다시 계획수립해서 집행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이 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국비 신청한 경우는 예를 들어서 대상사업이 당초년도에 계속사업일 경우에 사업비를 우리가 많이 요구하는게 있습니다. 우리군 입장에서 돈을 우선 많이 가져오는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실지 먼저 했고 또 어떤 경우는 기 이미 우리에게 내려온 사업비가 있는데 우리 사업자체가 조금 딜레이데다 보니까 기 내려왔던게 있는데 딜레이데다 보니까 사업추진하는데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청한 금액하고 확보된 금액이 적어서 사업차질에 문제가 안생기냐 그건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다만 저희가 계속사업일 경우 당해연도 1차년도에 더 많이 확보하고자해서 신청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계획을 다시 수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네요.

그런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 사업계획 신청할 때 계획을 만들어서 신청하는거 아닙니까?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죽왕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같은 경우에 저희가 환경부 인가 설계용역이 나와야 되고 환경부 인가를 받아야되고 실질적으로 내년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2007년도 이런게 계획이 잡혀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사업에 의해서 국도비를 신청했는데 국비만 보면 신청은 126억을 했고 확보는 82억 6,000만원을 했는데 한 40억 넘게 차질이 생겼잖아요. 신청한거 보다도,

예.

이건 어떻게 추후에 다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는지,지금 현재 확보가 신청보다 40억이상 국비 하나만 봐도,

지금 보시면 대상사업이 국비가 적게 되어 있는 것들은 계속사업입니다.

더 받을수 있겠네,

기 내려온게 집행 아직 덜한게 있고 기 받아와서 집행안한게 있고 또 내려왔습니다만 사업이 시기적으로 딜레이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 받는 것은 지금 안맞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국비,도비를 과장님 계신동안 더 확보를 하세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 화진포 수질개선 사업 이게 초도리 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앞으로 5개읍면 똑같은데 가진 종합쓰레기 매립장이 활성화되면서 5개읍면 기존 쓰던 매립장이 전체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거 계획은 5개읍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폐쇄된거,

지금 저희가 5개읍면중에 시급한데가 토성,거진,죽왕 정도가 시급한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사업비 국비 10억 5,000만원,군비 10억 5,000만원해서 21억해가지고,

일단은 이게 쓰레기 매립장으로 정지가 됐죠.

예. 정지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주의에 환경오염을 시키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정화 사업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3개소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기본 실시설계를 거쳐서 시급한데부터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걸 제가 왜 질의했냐면 쓰레기 5개읍면께 공히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앞으로 10년이상 거기에 쓰레기를 그냥갔다 버렸거든 옛날에는 음식물이고 타는 쓰레기고 옛날에 우리가 5개읍면 다돌아봤는데 10년이상 침출수가 나와요 그게 한두해에 끝나지 않아 그걸 계획할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하시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설계를 못하고 여기에 대한 정밀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이게 어느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지하 침투는 어디까지 됐는지 주변환경은 어디까지 오염이 됐는지 이런 것을 정밀하게 거쳐서 할계획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면 축산폐수시설 신고 변경을 환경보호과에서 해주나요.

예.

변경신고가 14건있고 준공검사 신청이 10건인데 이거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필요하시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송정리 올라가다 세군데 한 것은 거기서 허가해준건아니죠.

저희가 고발은 경찰서를 거쳐서 검찰까지 통보가 가는데 나중에 처분상 검찰에서 나오는 사항이돼서 저희가 일단 고발조치만 표시됐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안온겁니까 축산폐수시설에 3건,폐기물처리에 14건 이건 고발만하고 끝나는 건지 답변이 아직 안왔습니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50쪽에 이게 많은 금액도 아니고 이건 화진포 습지조성사업 1억 이게 설계변경이 됐는데 이게 왜 1억정도 늘어났어요 변경사유가 지반이 열악해서 도로개설시 PP매트에서 하천 부산물로 교체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얘깁니까?

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 지방상수도 노후관교체 이거 관이 틀린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병운 : 그 구간이 버드하우스에서 읍사무소 들어가는 구간인데 PE관으로 하면 여기에 노점상가가 많기 때문에 PE관은 접착을 해야됩니다. 접착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건기계를 갖다가 접착을 해야됩니다. 서로 녹여가지고 맞붙여야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KP관이라는 것은 바로바로 나사로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놓으면 연결해가지고 묻고묻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봤을때는 당초에 한게 안전성이 있고 나중에 새거나 하면 안전성은 늦더라도 PE관이 더 안났어요.

이병운 : 그렇지 않습니다. PE관도 접착을 잘못하게 되면 접착부위가 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사업추진관계에 있어서 태풍루사 피해복구 사항에 아직 상수도 하수도가 42건에 95%인데 여기서 안된건수는 몇건이예요 아직까지 완공이 안된거 한두건씩 있겠죠 42건중에 95%면,

이병운 : 예. 한두건씩 있습니다.

태풍루사가 작년에 나고 올해 매미가 또 난 실정이니까,

57쪽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태풍루사 복구공사는 2003년도가 넘어가지 않겠금 2003년도에 마무리될수 있겠금 이걸 전부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에 보게 되면 간이상수도에 관계되서 현재 추진사항이 20%로 연말이 다되어가는데 20% 진척사항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병운 :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1차적인 복구는 끝내줬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설계 잔액이 조금씩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이상수도라고해서 간이상수도만 자꾸 원상복구해줄게 아니라 향후 장래를 봐서 지방상수도로 항구대책 쪽으로 복구를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잔액가지고 추가사업을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20%잖아요.

이병운 : 예. 지금 20%지만 관만 연결시키면 되는거니까 크게 시간은 오래 안걸립니다.

그럼 바로 관이 연결되면 100%가 되는 거예요.

이병운 : 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학야리는 사단에 지방상수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분개해서 조인시키면 되니까 크게 시간은 안걸리리라고 봅니다.

오늘이 12월 8일이니까 어제부터 굉장히 추워지는데 특히나 상수도 같은 문제는 동절기에는 공사가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동절기 이전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운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여기에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한 내역을 우리가 자료로 받았는데 여기에 가진하고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때문에 시작부터 현재까지 준공해서 운영하는 단계까지 계속 지원얘기가지고 끝이 안나고 있다구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 향목리하고 가진하고 당초부터 잘못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향목리는 송아지 사줘서 키우고 있고 논 개간해서 농사지겠금 만들어주겠다고 해놓고 송아지는 사주고 논은 아직 경작안해주니까 누군 지원해 주고 누구는 안해주느냐 아직 이행이 안됐다는것하고 향목리가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가진에서 왜 향목리에는 지원해주고 우리는 안해주냐 실질적인 침출수라든가 그런게 그리로 다 내려올텐데 그래서 가진리에 이 시설 관계 때문에 간접적으로 지원해준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가진하고 향목리하고 향목리는 이걸로 해서 끝났고 몇사람 농사짓겠다는 사람 해주면 되겠지만 가진리도 당초에 할적에 향목리하고 군하고 협약을 했어야 돼요 이 시설을 해서 하는데 중간에 가진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군에서 가진리에다 어떤 주민복지 시설을 해서 그만큼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해주고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겠금 혜택을 더 주겠다 이렇게 해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어느사업 어느사업이라는 신청을 받으면 협약하는 조건에서 이사업이사업은 우리군에서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해줬으면 가진리 사람들이 할 얘기가 없죠 그런데 지금 해준 것은 엄청나게 계속해주고 있으면서도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때문에 해준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보세요 가진리 횟집 있는데 주차장 해주고 그다음에 하수관거 정비공사 이것은 일반 동네에도 하수도를 하니까 한다고 보지만 가진리 성황당 신축공사 그럼 성황당 없는거 하나 만들어 줬단 말이예요 마을회관은 다른데도 짓으니까 이건 빼보자이거예요 여기에 가진리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이것을 분류를 해요 일반공사로 해줘야할 성질과 지원사항으로 해줘야 할 성질을 분류해서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향후 뭘 하나 해주던지 이런 것을 부락하고 협의해서 더 이상 이런 민원의 제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보세요.

지난번 가진지역 주민들이 120명해서 집회신고까지 내서 집회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전혀 지원을 안한건 아니고 마을회관 같은것도 지원하는 것도 타지역에 없을 때 실지 먼저 그건 우선적으로 해서 했던거고 현재 마을안길 용지보상비 6억해서 마을을 버스가 다니도록 해서 총 앞으로 3년사업으로 추진되는데 그동안에 파악해 보니까 18억 정도 투입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전혀 지원이 안된다는 말은 안맞고 저희 군에서 군수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특히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 인해서 지원을 해준 항목이 이거이거다 하는 것을 정해서 나머지 그런 것은 일반동네에도 주민숙원사업이나 현안사업으로 들어가니까 이걸 정해서 이만큼 해주고 해서 협약으로 끝내야지 계속 이걸가지고,

더 이상 지원사업 지원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 해당지역에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서 계속 해나가는 걸로 항의시 안해줬으니 추가로 계속 해달라든가 그러면 모든 사업이 전부다 군비로 지원해 줘야지 군에서 사업을 추진할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의집회할 때 어떤 조건으로 제시했어요. 이번에 집회신고내서 할때,

집회신고할 때 우선 진입로를 사용하지 말아라 공설운동장으로 돌아가는 걸로 그런사항,

그걸 타결을 어떻게 봤냐구요.

주민설명회를 군수님이 직접나가셔가지고 마을회관에서 그런 얘기를 쭈욱하고 그동안에 지원했던거 또 가진발전을 위해서 마을안길 포장사업 6억 5,000만원 뿐만 아니라 그게 다하자면 앞으로 18억정도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계획 해서 설명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해소된거예요.

별도로 합의된 것은 없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행이 늦어진다든가하면 또 나선다구 그러니까 그걸 설명회 할적에 확고하게 하라니까,

그때도 군수님께서도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별도로 이걸 해주고 이런 것 보다도 앞으로 마을 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쓰겠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관련 지원 사항에 대해서 2004년도에 향목리나 가진에 예산 들어가 있는거 있습니까?

안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2002년 죽왕면 향목리에 한우입식자금이 최초에 1억 6,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1억 8,000만원이 됐으니까 2,000만원이 프러스됐네,

계장님 이게 현재 보면 지원사업현황에 2001년도 죽왕면 향목리 8가구 1억 6,000만원이 명시이월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2002년도에가서 2월 8일날 1가구 늘어서 9가구에 1억 8,000만원 지원한게 그 내용이 아니예요. 이게 16가구가 아니잖아 16가구면 돈이 3억 2,000만원이 돼야되는데,여기 자료에는 없잖아요. 우리가 봤을때는 9가구 한걸로 되어 있지 8가구했다가 2002년도에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1가구를 다시 보태서 9가구 지원한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16가구가 될 수가 있나,

자료는 그렇게 보이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2001년도는 8가구 명시이월하고 비고에다 2002년 지급,완료 이렇게만 명시를 해놔도 착오가 안생기는데,

그럼 이것은 명시이월된게 아니고 당해연도에 지급이 됐다 하는 얘기예요.

명시이월해서 익년도에 지급이 됐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가서 9가구를 또 지급을 했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지금 봤을때는 8가구니까 한가구에 2,000만원 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또 이쪽에는 9가구니까 한가구 늘어서 네가 질의한거잖아요.

그건 착오가 됐다그랬으니까 됐는데 그럼 착오됐다면 여기에 2,000만원은 반납해야지 계산이 맞지 3억 4,000만원이면 17가구지 어떻게 16가구예요. 그럼 몇가구 했는지 다시한번 자료를 가지고 와보세요. 2002년도에 몇가구 지원한거예요.

반납조치했습니다.

반납한 내용이 없잖아요.

누락이 됐는데 그 내용을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거 별도로 오늘 감사 끝나면 바로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로 나온 행정사무감사자료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불용액으로 넘어온거예요. 2003년도거예요.

그게 환경시설계에 저희가 추경에 세운 3억 6,000만원은 이건 추가로 앞으로 정산비,비정산비 해서 나갈 사항입니다.

그걸 안넣고 제가 집계를 낸겁니다. 그걸 넣으면 한 7억정도 있어야돼요. 제가 첫 번부터 말씀드려 볼까요 환경관리 201-01에 집행잔액이 149만 4천원이 남는거 맞죠 두 번째 100만원이 남습니다. 환경관리 206-01 그다음에 82만 4천원이 남아요 그다음에 또 127만원이 남습니다. 그다음에 4,000만원이 남죠 환경관리 보조사업 206-02에,

앞으로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