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회 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진행은 오늘부터 12월11일까지 4일간 중회의실에서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12월8일부터 12월18일까지 11일간 심사 및 최종 계수조정 작업을 한 후 필요할 경우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12월19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코자합니다. 오늘 진행은 제2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은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듣고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설명 순서는 기획예산실, 총무과, 재무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면 출신 김수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업무추진비에서 서울사무소 개설이 7백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사무소 예산이 얼마입니까?

약 2억38백만 원입니다. 2억38백만 원 중에서 7백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124페이지, 소송변호사 선임료가 있습니다. 16회로 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16회만 지급한다는 겁니까?

매년 통계를 봐가면서 평균치로 계상했습니다. 예정이기 때문에 평균치입니다.

126페이지 소송승소 사례비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를 주고 승소사례비는 법적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칙으로는 소송비용의 50%를 사례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16회를 계상했고 이 사례는 10건만 계상했습니다. 본래는 50%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료도 주고 사례금도 준다는 말인데 선임료는 16회로 되어 있고 사례금은 10회로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증액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우선 10회로 해 놓고 부족할 경우 추경에 의회에 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10회만 잡았습니다.

소송사건손해배상금은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입니까?

소송배상청구소가 시종농협에서 영암군에 제시한 것이 45백만 원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중기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순천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가 3천만 원 제기되어 있고 또 급여 등 시종면에 임용된 이학희씨가 영암군수를 상대로 해서 기 임용을 안 했다고 해서 8천만 원의 소송을 제기해 놓았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5천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인행위에 따른 소 아닙니까?

그때는 그 사안을 판단해 가지고 우리 군에 손해를 끼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데 늦으니까 우선저희들이 배상해 주고 난 후에 감사원에 구상권청구에 관한 것을 승인 받아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일단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해줄 경우 군 금고에 압류가 들어오거나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저희들이 배상해 주고 과실여부에 따라서 감사원의 승인을 받아서 구상권청구를 별도로 하게 됩니다.

앞전에 시종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하다문제를 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재산이 없어서 구상권 청구를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추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감독자의 과실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도 문제 제기가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소송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선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원인행위에 따른 구상권 청구했습니까?

구상권은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 배상해 주고 그 후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데 감사원에 아직까지는 구상권청구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기획홍보가 있고 자치홍보가 있습니까? 군정보고서 및 홍보자책자발간입니다. 군정홍보가 있고 179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위에는 군정보고서나 영암의 현황 같은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수용비이고 기@영암홍보는 앞으로 기@영암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책개발해 가지고 그에 따른 홍보물을 발간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홍보는 군정소식지나 그런 홍보물이고 여기는 순수한 군정종합보고서 그런 유인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도 홍보책자 발간 홍보물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에 가든가

그것이 분야가 다릅니다.

예산지침서에는 유사한 것은 통합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떻습니까?

분야별로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전혀 유사한 것은 없습니다.

55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정비기금 이자가 농업기술센터 신청사를 말하는 겁니까? 구청사를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2001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받은 금액이 6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겠지만 총괄적으로 농산과 예산이 자체사업이 69,470만원인데 이렇게 미비한 자체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농수산 분야는 예산에 보면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211억원으로 58천만 원이 증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업기반조성사업에 가서 경지정리사업 민간대행사업비 이러한 농업기반조성사업비가 1,844백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지정리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이 없습니다. 이런 특수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농업분야에 투자해야 됩니다마는 오늘 시정연설에서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집중육성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원해 나가야지 그때그때 지원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어렵지 않느냐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지원비율도 형평성 있게 작목별로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해서 지원보조비율도 형평성 있게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해야나가야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부서의 예산추이를 보아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셨는가

주무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농산과에서 아이디어가 창출이 안되었습니까? 농산과 사정조서에는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6억9천만 원이라면 자체사업을 좀 확보하셔야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에 대한 일반적인 보조금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별도 정부에서 10년간 119조원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것을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중앙계획이 수립되면 수립해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잘 아는데 전남도 전체 시군이 농산분야에 자체사업을 확보해서 열심히 농가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군만 10%도 안 된 사업비를 농산분야에 편성한 것이 이해가 됩니까? 전남도에서 농지면적이 두 번째로 높은 농업군에서 자체사업을 보면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사업 앞으로 개발해야 할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금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2.6% 밖에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하고 리반장활동보상비, 공공시설관리비, 법정경상비를 증액하다보니까 2.6%의 증액 갖고는 어떻게 추가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그런 실정입니다.

각 실과에 불필요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완급을 요할 사업도 있고 늦어도 될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은 어떤 선행조건이 있어서 하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점은 미뤄도 되는데 농업예산에 이렇게 인색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인건비가 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까? 16억에 대한 14억이라면 9% 정도 되는데 5.5% 인상이라고 했는데 9%는 어떤 사항입니까?

봉급이 인상되면 정근수당, 상여금 등이 다 오릅니다.

5.5%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총액대비 14억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면 몇 %냐 하는 겁니다. 농산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색하면서 봉급인상은 이렇게 하시고

봉급예산은 232개 자치단체가 공통사항입니다. 봉급이 오르라면 각종 수당이 다 오릅니다.

113페이지 보면 올해 12억54백만 원 있는데 복리후생비는 20% 올려놓았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기는 어렵고 세부적으로 산출기초를 설명 드리든지 자료를 내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임금인상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사항은 아니고 농산분야도 생각해 주셔야지 실장님께서 의원들도 농민들 체면을 살리겠습니까? 최소한 10억원이라도 세워서 농산분야에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증가율이 2.8%입니다. 농산분야가 2.8%가 증가했지만 농업기반조성사업이 18억원 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신장율로 봐서

자체사업조서에 308억원입니다. 거기에서 6억9천만 원이면 몇 % 입니까? 자체예산 대비 6억8천만 원이라면 이해가 됩니까? 안됩니까?

김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에서 보면 농산과가 25건에 695백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주요 사업만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도 농업산업이고

자체예산 308억원에서 6억9천만 원밖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순수 군비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중요한 것만 대강 이런 것입니다 하고 빼놓은 것입니다.

편성자체가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나주나 해남은 얼마를 편성한지 아십니까? 나주는 50억원 해남은 거기에 버금가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고 앞으로 시정을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은 개선되어야지요. 농업예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경에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도 장시간 농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제가 농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 감사내용을 보니까 농산과에 농업지원금이 농촌지원사업비가 4억원 책정되어 있고 기술센터가 몇 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리를 낸 적도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다리공사 하나 값도 못된 것 가지고 농촌지원사업이라고 하느냐 농촌현실이 어떠냐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그런 아픔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라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농업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희망이 없어요. 다른 분야를 축소하더라도 농업분야에 증액해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70%이상이 농업인데 농정행정에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바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관행농업이냐 친환경농업이냐 오늘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친환경농업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서 그런 돈을 마련해서 지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친환경 쪽에 비중을 두고 예산을 2005년도에는 많이 편성해서 바로 시대가 요구하는 농업, 양보다는 질 경제의 시대이기 때문에 친환경 쪽으로 대폭 편성해서 우리농촌에서 좋은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고 또 농산과나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에서 올라온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정 어리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예산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참고하셔서 우리 농민들 그만 울리고 아픔을 덜어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민정부시대에 농촌에 42조원을 투입했습니다. 농업인 지원사업비가 우리예산하고 맞먹는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지금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뼈저리게 반성하고 투입되어야 할 것이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돈을 투입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망했습니다. 국가와 우리군 행정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아픔을 느껴야 됩니다. 돈만 퍼내려 놓고 최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고 농민과 유착 관계 있어 가지고 출입하는 사람은 몽땅 주고 진짜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감시나 지도나 이런 부분들을 외면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망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돈이 나와야 됩니다. 국가농정이나 군 농정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분명히 국가와 행정이 소홀하고 무사안일주의의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왔고 지금 절실히 농촌진흥기금이 쏟아져야 할 때인데 농업분야에 예산만 올라오면 삭감입니다. 일단 관심을 가지시고 2005년도에는 분명히 농산과와 기술센터를 주시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 2004년 예산편성하시고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 농업 쪽의 예산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사업이 일부 경지정리사업 쪽에서 삭감되었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 군정질문을 하면서 우리농업인이 살 수 있는 쌀이나 미맥중심이 어려우니까 대체작목이 무엇이고 앞으로 대체작목을 어떻게 육성해서 우리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고심도 하고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자체예산을 보면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촌진흥기금 1억83백만 원을 빼면 5억원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계획적으로 준비하시는지 농업발전에 대한 용역을 한번 의뢰해서 농민들이 영암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업예산을 보면서 좋지 않습니다. 추경에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응답은 오후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공공청사재해복구회비가 무엇입니까?

공제회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시설유지비에 건축물유지관리비가 23백만 원인데 본관청사 옥상방수공사비는 포함 안 됩니까?

옥상방수공사는 별도로 방수공사를 하고 건물유지관리를 하는데 피치 못할 사안들이 발생됩니다.

구내식당 환경정비는 사실상 5천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의원들도 먹을 수 있는 분위기라든가 대폭 개선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지하층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매점이라든가 정리해 가지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상이나 의자 집기구입은 이렇게 많이 구입하는데 한꺼번에 경쟁입찰로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부서별로 수의계약합니까?

적은 금액은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실과읍면까지 포함하면 1억원이 넘을 것 같아서 묻습니다.

실과에 있고 행사를 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파악은 못했습니다. 176페이지, 환경정비 집기구입을 말씀하십니까?

총괄로 해 보니까 1억원이 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입찰하는지 수의계약하는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환경정비 총무과에서 3개과는 캐비닛이 없어지고 붙박이식으로 바뀌는데 시행하면서 그 작업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집기구입이 아니라는 겁니까?

캐비닛 대용품인 붙박이는 설치공사로 들어갑니다.

전부 짜 가지고 와서 부착만 하는데 집기구입이라고 해서 각 실과 별로 집기구입이 많습니다. 공개입찰로 하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물어본 겁니다.

한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하겠습니다마는 한꺼번에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62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 보면 세무담당공무원 42백만 원은 무엇입니까?

세무공무원은 예산편성지침에 1인당 8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줘야 됩니까?

체납세금징수야 뭐야 고생하는데 이 정도는 타당하지 않는가 보여집니다.

읍면에 우수 세무사업비, 지방세 우수읍면시상금은 이렇게 조금 주면서

시상금은 현금으로 주는 것이고요.

그러나 것은 아는데 세무공무원수당은 이렇게 많이 줍니까?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솔직히 읍면에 세무공무원들이 노고가 많습니다. 경쟁만 부쳐서 전 직원이 세무징수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조금 주면서 너무 부려먹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었습니다. 군청사 부설주차장정비 감리비를 재무과에서 하십니까?

감리비는 재무과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게 되면 감리용역회사에 맡기게 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하지 말자는 쪽이 많은데 감리비까지 편성했습니까?

후문 내는 것은 소방도로가 완료된 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7억15백만 원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마는 현재 읍복지회관 철거한 자리하고 그 옆에 있는 오복식당이 감정가격에 팔겠다고 구두로 이야기가 들어 와있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관위가 기초해서 기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빠져나가면 그 부분까지 공사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는 기술적인 것을 말씀 못 드리고 바닥을 1m 정도 낮추면 지하2층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거기까지는 힘들겠고 슬래브를 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별관2층 4층은 어디를 말합니까?

이 건물입니다.

화장실이 불량합니까?

1층 3층 5층은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개조해서 수리했습니다마는 2층하고 4층을 못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한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작년 상반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청사 부설주차장이 방금 과장님께서 오복식당이 말로는 금액이 감정가격에 판매하겠다고 했죠! 매각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꼭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예산이 성립되면 현재 시설비로 서있지만 땅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이라는 것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지만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대밭 도시계획소방도로가 나오면 점진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꼭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시급성을 요하느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야 만이 예산이 성립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은 영암군으로 봐서는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4페이지를 보면 관상용 동물구입비 동물사료비 납품 이것저것해서 6백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료관 옆에 있는 겁니까?

예.

그리고 175페이지 지정문화재 사진 게시 조명기구 설치공사가 19백만 원이 있는데 일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말합니까?

지정문화재 사진이 게시되어 습니다. 실내체육관 복도에 지정문화재를 사진을 게시하고 조명기구를 설치해서 외지인들이 와서 보더라도 우리영암군에 이런 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9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