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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2-08

안상천 의원 프로필 보기 →

동발

이동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위원장 제의)
오늘은 도시관리과, 보건소과, 도서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따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지현 도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죄송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오자가 있어서 사전양해를 구하고 수정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게 되면 관내 복개도로 준설공사 이래서 복개박스준설 해서 450㎡ 돼 있는데 ㎥인데 ㎡로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서 둘째 줄 되겠습니다. 끝에 보면 직원영업 패쇄 1개소 돼 있는데 패자가 잘못돼서 폐로 되는 건데 잘못돼서 수정하겠습니다. 1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째 줄에 보면 진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점등을 면밀후 분석돼 있는데 면밀후가 아니라 면밀히로 바뀝니다. 이상 업무보고서 수정은 세 군데로써 마치고 사무감사 자료가 다섯 군데 있는데 그것은 사무감사할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인력,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동발

이동발위원장

주지현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용 국장님께서는 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본 감사위원회에서 출석요구시에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감부서에 대한 간단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속기관계가 있으므로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반드시 부서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부서장과 함께 배석하신 담당공무원께서는 불필요한 답변은 자제하고 꼭 필요하다면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5-2페이지부터 5-32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5-1페이지부터 15-1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국장 퇴장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북구의 아름다운 도시관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20페이지, 용역사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천천 생태계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난에 보면 용역사업 내용상 구청장님과 고신대 교수님의 고언에 용역사업의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안상천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대천천 생태계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저희 구 중회의실에서 대천천 생태계복원사업 실시용역 중간보고회시에 대학교수님들이 참석을 하시고 전문가를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안상천위원님도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시된 의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11월 11일 보고시에 각 대학교수님과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에 따르면 당초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내용 중에서 화명교에서 보건소 앞까지 약 0.5㎞ 구간에 비만 오면 침수가 자주 되는 곳으로써 그 지역에 인공시설물이 많이 들어갔다 하는 그런 내용을 비롯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전부 보완을 시켜서 그 내용을 용역사에 정리해서 통보하고 용역사에서 재검토를 해서 지난 12월 4일 우리 구에서 국장님 이상 간부들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장이 참석해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보완사항에 대해서 일단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대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다 보완을 했고 특히 강하류 부분부터 보건소 앞 침수구간에 대해서는 둔치부분에 인공시설물을 거의 다 배제를 시키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확정 전에 관계전문가들을 모시고 회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대천천의 생태계복원사업에 주식회사 길평에서 이곳의 내용을 모르고 용역설계에 착수한 건 아닙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1차 보고회를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 거쳤습니다. 그것까지는 사실 이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토의상의 자문보고시에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은 다 보완을 해서 2차 보고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1차 보고회를 할 때까지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거의 보완이 돼서 2차 넘어갔는데 2차에 넘어가서 도시관리과로 와서 보고를 할 때 그때 우리 청장님 처음 참석을 하시고 보고회를 가졌는데 그 지역에 침수가 되는 구간에는 가급적이면 인공시설물을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개진 돼서 교수들과 많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부 다 수정하는 것으로 계획 됐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일단은 주식회사 길평에 전달은 됐습니까? 개선보완할 수 있는 내용관계를,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곳에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천천에 국비,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계획은 맞습니다. 그리고 상류에 정화처리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현안과 그리고 지금 미차집관로 세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안상천위원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이 업무에 대해서는 하수시설계장이 쭉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저보다도 손계장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처음 발주부터 해왔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손계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하수시설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손계장님, 하천분야에 고생이 많으신 데 실제 우리 주민들이 알기로는 금성동에 정화처리가 두 개소가 가동되면 아주 깨끗한 물이 흐르지 않겠느냐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일반 사찰은 거의 빠지고 있어요. 공사하기 어렵다 해서 금성동 지역에서 차집관로 연결 안 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북구에서도 협의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계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지금 미차집관로 된 금성동의 세대수와 그리고 우리 지역구에 중류와 하류 사이에 차집관로 대책관계를 서면으로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1차 금성교에서 가동되는 정화처리 1개소가 있죠? 그 분야에 대해서 현재 수질관계에 대한 조사내용 관계도 서면으로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상천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되도록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16페이지 자료번호 2번입니다. 도로무단점용 및 노점상단속 실적을 봐주세요. 현장계도단속 실적에 3,549점을 단속했다고 돼 있는데 우리 구 전체 1년간 자료입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가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요청이 돼서 그것까지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이것이 1년내 한 자료입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12월말이 돼야 총 1년간이 되는데 감사자료 작성요구시점이 회계 시작 전에 나왔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로 작성이 됐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과장 이하 모든 공무원이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지금 나가보면 전혀 단속을 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도로가 엉망입니다. 과장님 직접 나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초부터 계속해서 노점상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은 서민의 생계와 직접적인 연계도 있습니다. 단속원이 계속 상주를 하고 있으면 노점상이 줄어드는데 단속원이 없는 시간대, 특히 토요일 오후, 주말, 공휴일 이럴 때 보면 단속을 하기 전보다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노점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 단속을 하고 저희들 나가면 이 사람들 철수도 하고 그렇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보면 지하철, 덕천로터리 주변에 행보를 해보면 상인인지 주민인지 도저히 구분을 못할 정도로 혼잡합니다. 그리고 쌈지공원 주변에 가면 8명인가 요원이 돼 있던데 그렇게 나가 있어도 어쩌다 보면 단속하는 요원들이 보여도 어떨 때는 한 명도 안 보일 때도 있는데 특히 덕천동, 다시 거론합니다만 주택은행 앞 횡단보도 주변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지금 만덕로 지하철 공사가 마무리 돼 가는 시점인데 만덕로가 완전히 정리되면 노점상이 다시는 발을 붙일 수가 없게 모든 행정을 집중해서 쾌적한 거리로 만들어 주시기를 과장님께 신신당부 드리고 과장님 이하 바쁘신 중이라도 현장을 가끔 둘러보시면 최소한 우리 주민들 마음이 안 좋을 때 있는데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구성회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성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준

서성준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감사준비하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천부지에 전년도에 보면 609-21과 596-7, 163-6 이것을 점용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96-7과 163-6이 빠졌는데 이게 어째서 빠졌습니까?
동발

이동발위원장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성준

서성준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성준

서성준위원

596-7은 작년에 보니까 200㎡이고 609-21은 78.12㎡이고,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천부지점용 누락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수산 앞에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하천부지도 우리가 부과하죠?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라든지 구거, 하천부지 점용료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러면 자연수산 그 앞에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잡종지, 하천부지, 도로부지 이래서 보면 13㎡, 36㎡, 178 이래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연수산 그 앞을 기준으로 해서 상세하게 도로점용 부과한 것에 대해서 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596-5, 구포시장에 보면 먹자골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수구가 점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사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하수시설담당께서 그 내용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구가 점포 밑으로 있는 그런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이 되겠습니까?
성준

서성준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성준

서성준위원

조금, 지금 현재 하수구가 막히는 요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개시장 그 다음에 어선부에서, 즉 말하자면 거기서 나오는 부속물을 잘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하수구에 전부 다 넣어버립니다. 넣다 보니까 하수구가 막혀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성준

서성준위원

예.
동발

이동발위원장

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관내 하천종합개발계획 추진현황과 소하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관내 국가하천인 낙동강과 지방2급 하천과 소하천의 수질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예.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관내 지방2급하천과 소하천의 복개현황과 생태계 파악현황, 복원재생능력의 측정 이 관계도 아울러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과장님, 향후 대천천의 생태계복원처럼 우리 관내의 하천을 1급수로 올릴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업무가 넘어온 지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타하천에 대해서도 수질개선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급수로 올려야겠다든지, 2급수로 해야되겠다든지 여기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향후 과장님, 북구에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1급수로 올릴 그런 계획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하수관리는 도시관리과의 기본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수질검사현황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감사장에 갖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에 관한 것은 이 업무가 환경위생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약수터라든지 먹는 물이라든지 이런 걸 수질검사를 환경위생과에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하천에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다든지 이럴 때 시설을 하고 또 개수를 하는 그런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수질에 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 소속돼 있는 업무라서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해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기본적으로 귀 부서에서 소하천관리를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갖춰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주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에게 우선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관내 주민자율게시판이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자율게시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94개소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주민자율게시판 말입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것, 102개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부착광고물이 총 49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로써는 보도보행자 안내도라고 해서 13개소와 주민자율게시판 95개소, 현수막 게시대 31개소 있고 업체가 관리하는 시설로써 총 35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시 지정게시판이 94개소, 이 업무가 12월 1일부터 저희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에 관리하는 것이 7개소, 기타가 총 버스노선표지판이라든지 이래서 256개소가 있습니다. 총 합치면 496개소가 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우리가 주민자율게시판이 95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쾌적한 환경, 사실은 정말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관된 지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사실상 저도 인식을 하고 있기로는 벽보라든지 전세방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가서 단계별로 깨끗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은 얼마 정도 듭니까?
지현

주지현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치하는데 정확하게 단가계산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시 지정게시판을 하는 것을 참고로 하면 1개소에다가 조금 좋은 것은 800만원, 900만원, 조금 못한 것은 500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주민자율게시판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담당이 계시면 답해 주셔도 됩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태권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광고물관리담당 김태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드린 사항은 현수막 게시대 설치요금이고요. 자율게시판은 공식적으로 약 2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부분들은 사실 우리 집행부도 아시다시피 다녀보면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태권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백종학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건소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부영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 과장 이하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동발

이동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열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하시느라고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동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계속해서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동발

이동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보건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6-1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포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포

정현포위원

정현포위원입니다. 보건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16-9페이지에 보건지소 설치관계입니다. 2002년도 2회 추경시, 말하자면 예산확보를 할 당시에 보건지소 설치가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 해에 이 사업이 다 완료되고 한다고 대단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늦어지는 그 사연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정열

김정열보건행정과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2001년 12월 12일 보건지소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서 2002년 제2회 추경때 예산이 6,371만원 계상을 할 그 당시에는, 작년에도 국회에 이 시점에 보건지소에 관한 사항이 예산안이 반영되고 이래서 심의를 거치는 그런 과정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캔슬(Cancel)이 돼서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다 캔슬된 건 아닙니다. 보건지소 설치에 관계되는 그 건수에 대해서 다 캔슬이 된 건 아니죠?
정열

김정열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에서 일어난 사항은,
현포

정현포위원

그러면 부산시에 국한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개 구, 군에서 작년에 보건지소 설치된 구, 군은 몇 개 되고 캔슬된 구, 군은 몇 개 됩니까?
정열

김정열보건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건지소가 기장군, 강서구 이런 농촌지역을 끼고 있는 곳만 보건지소가 있고 기존 대도시 구는 설치가, 해운대 반송하고 이렇게 농촌을 끼고 있는 곳만 설치가 돼 있습니다.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소장님, 좋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처음부터, 보건지소 처음 입안할 때부터 보건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구에 전임 권청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역편중 때문에 문제제기 돼서 보건지소 설치안을 냈고 저희들이 중앙 부서에 건의도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대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내라고 해서 냈는데 부산시 전체에서는 우리만 냈습니다. 우리만 해서 승인을 받아서 전국에 14개 보건지소 설치 예정안이 확정돼서 복지부에서 예산을 올리고 행자부와 협의과정에서 2002년도 예산이 누락이 돼서 행자부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인력을 못 준다 이래서 작년 한 해 동안 표류됐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당시의 보건복지부 지침상으로 봐서는 공문도 있습니다만 곧 2002년 하반기에 개설목적으로 해준다 이래서 급히 위원님들께 추경을 올리고 예산반영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새정부 들어오고 나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다시 표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대통령공약사업으로 대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를 한다 이래서 16개에서 금년에 6개 추가돼서 20개로 해서 취득세가 140억이 복지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올렸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전액 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지부에서 상임위원회에 140억을 올려서 통과돼서 국회 예결위원회에 상정돼 있는데 이것만 통과되면 행자부에서도 인력 8명을 주겠다 그래 중앙부처에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140억만 통과되면 6,300만원 예산확보한 것과 또 총무국에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것 1억을, 내년도 상수도사업본부 매입하려고 1억을 급히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1억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복지부 인력과 그것만 확정이 되면 저희들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될 것 같습니다. 미흡하지만 답변 마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좋습니다. 이게 2002년도 12월에 보건지소 설치 건의를 하셨습니다. 건의하기 이전에 대도시 보건지소 설치 지침들이 부산시와 행자부에서 내려왔고 그 지침에 의해서 건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건의한 것만 자꾸 강조하지 마시고, 또 하나는 작년 2002년도에 대도시 보건지소 설치 지침에 의해서 설치된 구, 군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뭐가 지금 어려워서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유상대부 하겠다고 통보도 내려왔고 그 분야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나 보건지소 설치에 관계되는 행정업무를 소홀히 한 까닭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승인이 안 나도 보건소 인력을 주 몇 회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양쪽 다 부족한 그런 진료행정이 될까 싶어서 그것을 보류하고 복지부 방침만 기다리다가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번에 예산만 통과되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는 전부 다 다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력과 예산만 되면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건지소 설치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좋습니다. 확인자료를 설치가 됐다, 안 됐다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어서 유상대부하고 매입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북구청의 입장은 매입을 하고자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유상대부를 하겠다는 뜻인데 그 차이점을, 말하자면 우리 북구입장에서 꼭 매입을 해야 하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것을 상수도본부에서 임차를 안 해주려고 했습니다. 사라고 했습니다. 자기네들도 매각할 계획이 있어서 그래 됐는데 조금 전에 회의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님이 양용길 부장께 찾아가서 북구청에 보건지소 할 테니까 조금 보류를 해달라 해서 파는 걸 못 팔 게 해서 우리가 대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살 돈이 없어서 예산상 임대료 예산을 올려서 했는데 상수도본부에서는 자꾸 매각하겠다고 금년에도 공문이 와서 그러면 우리 어차피 한 몫에는 못 사지만 분할해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1억을 분할 매입할 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처음에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매입하겠다,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팔려고 했죠.
현포

정현포위원

매각하겠다, 우리 북구청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유상대부를 하겠다 그러다가 현재 상태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매각하겠다,
현포

정현포위원

대부하겠다고 나선 거죠?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아닙니다. 매각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형편이 안 되니까 임대를 해달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래서 임차계획과 임차예산을 올린 겁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사업본부에서 매각을 해야 할 입장인데 북구청 형편이 어려우니까 대부라도 하겠다는 공문이 왔다는 거죠?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맞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우리 구청 입장은 또 변화를 시켜서 대부하면 좋겠는데 차라리 매각도 괜찮다 그래서 매각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다는 거죠?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예, 회신을 했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정현포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정현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매입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매입예정 감정가가 한 7억에서 8억 사이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상수도본부에서 매입감정가격이.
동발

이동발위원장

지금 매입가능성은 있습니까?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내년도 본예산에 1억을 올렸기 때문에 5년 분할 상환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매입비용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보건행정에 만전을 기하시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2-32페이지에 보면 방역비에 관한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총 합계예산이 6,811만 9,000원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올해 총예산이죠?
정열

김정열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작년 11월말부터 금년 10월말까지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거의 금년도 예산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1년 방역비 예산편성액이 약 6,800만원 이 정도 된다는 뜻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지금 보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결과 시정하고 처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각 동별 방역약품 유류 등 충분한 지원을 해주라고 저희들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작년 2002년도에 했던 것 알고 계십니까?
정열

김정열보건행정과장

예, 기억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것 조치결과에 보면 방역약품 및 유류는 각종 필요시 충분한 양을 지원하여 전염병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조치결과입니다. 지금 현재 방역활동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구보다도 우리 북구가 생각 외로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상당히 잘하고 있지만 저희들 2003년도 동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에 방역지원관계도 있고 방역활동이 미비한 데도 있으면서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보고가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약 7,000만원 정도 해서 예산이 적다, 올해는 편성을 해서 철저하게 전염병예방을 막자는 뜻이었는데 작년에도 7,000만원 정도, 올해도 7,000만원 됐단 말입니다. 충분한 지원이 본 위원은 됐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32만 5,000명인데 타구에 1억 6,000만원, 부산진구에는 2억 2,000만원 정도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강서구에 보면 인구 5만에 1억 3,800만원 올해 예산편성이 됐어요.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지금 자율방역단 있죠?
정열

김정열보건행정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그 분들 노고에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각 동에 보십시오. 2-32페이지에 보면 구포1동에서 만덕3동까지 지원된 금액이 구포1동에는 174만 3,000원, 그게 뭐를 줬느냐면 약품비만 약 170만원 줬단 말입니다. 약품 누가 요즘 제 아무리 자율방역단 봉사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독한 약주면서 쳐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역단에 다른 지원되는 것 있습니까? 과장님?
정열

김정열보건행정과장

약품을 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약품만 지급하죠? 다른 지원되는 건 없죠?
정열

김정열보건행정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도 우리가 지원이 적다, 올해는 조금 더 지원을 해줘라 이야기를 했는데 지원해주는 데 대해서 애로사항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보건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율방역단에서 가지고 있는 방역기는 주로 연막소독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방침은 분무소독을 하고 있고 약품을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는 내용들이 거의 분무소독용 관련되는 약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주로 연막소독용은 휘발유라든지 차량유지대라든지 기타 이런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참고로 지난 5월 6일 관련되는 내부지침이 있을 때 위원님들, 업무보고하고 나서 특히 박성복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래서 각 동에다가 자료를 파악했습니다. 그 당시 동 새마을방역단에서 요구한 사항은 동을 통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취합을 했는데 그 내용은 거의 저희들이 다 들어줬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약품비만 줘서 보건소에서 잘하나 안 하나 감시감독할 의무적으로, 자율방역단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에 대한 지원은 안 해주는데 약품만 주면서, 그러니까 다른 데는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율방역단이 활성화된 데는 이 약품을 소비하면서 열심히 한다는 말입니다. 하는데 약품만 받아서 우리 못하겠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도 많이 없고 한 달에 한번도 못하는 입장도 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관리감독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유류비가 아니고 한 동에 다른 명목으로라도 100만원, 200만원 이래서 100만원 만약에 더 준다면 1,200만원, 1,300만원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목이 아니고, 약품은 충분합니다. 약품비로 지원하시지 말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이런저런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 다른 데서 지원 안 해주고 약품만 주고 나면 소독하고 난 뒤에 식사할 금액도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한 약 치면 좋은 밥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잘 하는 데도 있긴 있는데 혹시 지원이 적다 보니까 못하는 동이 몇 개 있습니다. 왜 못하나, 본 위원도 가면서 왜 당신네들 못하느냐 하면 당신네들 지원해준 게 뭐가 있는데 우리보고 터치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 구별로 보면 금액이 저희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작년에도 지원을 많이 해주십사 했는데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올리면 삭감을 시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정열

김정열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말씀 중에 제가 가로채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비목을 설정하는 편성과정에 민간에 대한 이전보상비조로 나가는 이런 돈들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이 돈을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그게 안 되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지원을 해서 만약에 자율방역단에 총무과면 총무과든지 그런 쪽으로 지원해주면 그게 내나 결국은 방역과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확실하게 방역예산은 충분한 게 아니죠?
정열

김정열보건행정과장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소독수 네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타구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예산으로 네 명을 사역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일당이 3만 3,000원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일당이 올라가지 않으면 이 사람들 관리하는데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보건소에 있는 일용직 인부에 대한 지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하시고, 지금 그 사람들이 100명이 있더라도 우리 북구에 과장님, 일용직 방역하는 사람을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네 명 있다는데 50명 있더라도 우리 북구 커버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잘 할 수는 없습니다. 없더라도 지금 현재 자율방역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힘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격려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보건소에서 편성이 안 되면 예산계에 이야기를 해서 해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는 금액이 많은데 우리 북구는 7,000만원 아닙니까. 작년에도 해주라고 했는데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열

김정열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직원 수고 많습니다. 박성복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각 동을 가게 되는 것 같으면 1년에 방금 이야기한, 주로 우리 북구는 새마을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에 지원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회라든지 그 주위에서 방역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한 200여만원 지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계가 노후 되면 기계 한 대 15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그러면 1개 동에서 연간 200 내지 30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을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방역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주민들한테 일일이 손을 벌여서 돈을 모아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작년도에도 박성복위원 말씀대로 이야기한 부분이 이것을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제대로 아까 얘기하다시피 식대비도 없다, 차량유지비도 없다, 차량기름대도 지원이 제대로 안 된다, 금액이 예를 들어서 1만원 가지고 가는데 실제 돌아다니면 기름이 2만원, 3만원 들어가는데 1만원 가지고 하라고 한다, 그 부족분은 어디서 빼야 됩니까? 주민들이 다 부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렵게 소리 해서 할 부분을 보건소에서 제대로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런 폐단이, 주민에 대한 폐단이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돈을 깎는다면 거기에다 우리 구의원들이 항의를 해서라도 올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안 세우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주민들한테 전체 다 돌아오니까 잘 하는데는 1주일에 두 번씩, 몇 개월입니까? 4, 5개월 동안 방역을 한다는 것은 1주일에 두 번씩 엄청나게 힘들어요. 구의원 저희들도 하루 차 타고 따라갔다가 오면 굉장히 힘들어요. 1년에 한번 따라 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 기름냄새 다 마시지, 연기 다 둘러쓰지 얼마나 힘듭니까? 그에 대해서 인건비를 1인당 3만원, 4만원 달라 하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그 사람들이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을 시키면서 인건비는 못 주더라도 최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안 이야기하는 부분이, 박성복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최소한 인구가 10만도 안 되는 구에 2억 이상 돼 있는데 30만 인구에 적정한 선, 상선은 못 가더라도 중선이라도 가서 계획을 잡아서 이게 제대로 방역이 북구가 돼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저도 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추경에라도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이것을 적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위에 앉아서 약만 내려줘서 너희 치고 싶으면 치고 치기 싫으면 치지 말라는 식이 아니고 진정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일을 시킬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몇 번 총무과에 그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민간단체 보상하는 게 어렵다고 해서 그랬는데 어떤 명목으로든지 추경으로 해서 한 동에 조금 도움이 되도록 1차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권오구위원님?
오구

권오구위원

예.
동발

이동발위원장

권오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박성복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동발

이동발위원장

백종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박성복위원 질의했던 부분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방역이 잘 안 되는 질의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방역인력이 몇 명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보건행정과장

소독수가 네 명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방역활동에 관한 이 자료에 보게 되면 방역횟수가 4,709번 돼 있는데 365일을 잡게 되면 한 달에 13번 정도를 치고 있는데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주민과 제일 밀접한 민원이 많은 것이 방역입니다. 그런데 수동분무기 횟수는 20ℓ 한 번 치면 횟수 한 번으로 잡습니까?
정열

김정열보건행정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그래서 4,709번입니까? 방역횟수가?
정열

김정열보건행정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지금 이 부분이 방역의 제도가 잘 못됐다 본 위원은 사실 그래 봅니다. 왜냐면 약품지원도 그렇고 과장께서 말씀주신 대로의 약품만 각 동의 봉사요원들한테 지급하고 다른 부분은 지급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방역이라는 것은 효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도에는 방역을 용역을 주는 데가 있는 모양인데 박성복위원께 제가 이런 부분들을 물어 봤습니다만 용역을 주게 되면 한번 방역을 하는데 약 3, 4십만원 정도면 되는 모양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제도상으로 용역으로 바꿔서 정말로 주민들이 효율성이 있는 쪽으로 해서 효과 있는 방역이 됐으면 하는 바램인데 답변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보건행정과장

백종학위원님께서 늘 방역에 특히 권오구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방역에 관해서 관심을 특별히 많이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기 짝이 없습니다. 저도 지난 2월 8일 보건소에 근무를 시작한 이래 방역의 효율성에 관한 사항을 늘 걱정을 해왔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바와 같이 보수가 일당이 3만 3,000원밖에 안 되는데 한 달 계산하면 8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는 통제하기도 버겁고 이래서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들이 용역도 검토를 해볼까 나름대로 구상도 해봤는데 부산시 관내에는 용역을 준 구가 하나도 없고 전국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대략 파악됐듯이 광주에 2개 구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충북 음성군인가 한 군데에서 용역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전화통화를 해보고 확인해본 결과 민간업체에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다수인력의 채용이 어려울 것이므로 소독을, 우리는 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확실히 해야 되는데 그런 많은 인력이 동시에 투입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소요되는 약품이 동일하고 작업인력과 작업량이 동일할 경우에 경비절감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전염병발생 등 비상시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운 문제, 보통 소독업체에서는 아파트라든지 기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기본적으로 써야 될 곳이 있는데 일단 기업의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받는 곳에 우선 소독이 가고 공공에 관한 곳에 가면 우리가 필요한 데 적기에 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방역담당자가 기능직이 5년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인력도 아주 열악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담당자를 정규직으로 바꾸고 제도를 보완하면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통해서 저희 연구검토를 해서 여러 방면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당장에는 저희가 이렇게 하고자 한다는 것을 결정을 드리기가 뭣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사실 방역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형식적입니다. 왜냐면 방역인력 일용직 네 분이 있는데 동에 와서 약품을 가지고 방역을 하는 부분들이 사실 치는지 안 치는지 감독관리도 안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박성복위원님께서 이 부분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이래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산을 많이 증액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효율성 있는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백종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각 동에 방역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타구에 비해서도 우리 구에 편성된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박성복위원님, 권오구위원님, 백종학위원님의 질의가 그런 부분의 질의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좀더 합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공무원 감사에 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2-41페이지 하단에 18번입니다. 자치센터 건강교실 개설 및 운영실적이 있는데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정열

김정열보건행정과장

자료작성 기한을 이야기하신 겁니까?
성회

구성회위원

언제부터 했는지,
정열

김정열보건행정과장

자치센터 건강교실을 언제부터 했느냐 그것을 물으셨습니까?
성회

구성회위원

예.
정열

김정열보건행정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기한은 제가 시작한 것을, 이 사항은 우리 가족보건담당이 설명을 대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가족보건담당 답변해 주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본 위원이 볼 때 9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고혈압, 당뇨 쭉 이래 했는데 장소는 어디에 주로 많이 했습니까?
예,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냥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횟수가 각각 틀리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보건소 홍보물 제작할 때 프로그램을 요일별, 시간별로 조정하여 북구민이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요. 위원장님,
동발

이동발위원장

더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정현포위원님의 북구지소 보건소에 대해서 본 위원과 전 위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항인데 그게 업무보고서 아닙니까? 16-8이죠? 여기 보면 이것이 우리 전체의 바램이고 주민의 바램이고 또 물론 보건소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과장님들 참 신경을 많이 쓰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차 소장님한테도 당부를 드린 바 있을 겁니다. 문제점은 다 같은 심정인데 사실상은 자꾸 거론하지만 만덕1동 같은 경우에는-다른 데는 다 버스가 다녀도-한 1㎞, 2㎞를 걸어 내려가서 111-2번을 타고 가야 되요. 그러면 그 불편사항은 어느 누구한테 말못합니다. 물론 그 지역에 있는 해당 동 주민들이야 편리하겠지만 제2분소가 우리 인구 33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필요하고 주민이 편리해야 되겠기에 꼭 2분소를 빠른 시일 내에 허송세월하지 말고 자주 독촉을 해야, 애도 울어야 젖을 준다고 관계공무원이 하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지역국회의원도 있으니까 간곡히 당부를 드려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보건소지소가 설치되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소장님께 촉구합니다.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구성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부산시 구, 군 중 우수상을 받은 데 대해서 소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40페이지 성병감염 우려자 검사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방, 안마시술소, 유흥접객원을 조사를 한 모양인데 4,105명이 맞습니까? 소장님.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예, 작년 11월부터,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금년 10월까지 실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유흥접객원은 주로 어떤 장소입니까?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현재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 종사하는 사람만 유흥접객원이라고 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유흥접객원 중에 외국인도 여기 검사실적에 단속된 사람이 있습니까?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저희들 관내에는 아직 종사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저희들 관내에 지금 외국인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유무파악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위생계가 우리 사무실에 같이 있을 때는 업무협조가 잘 돼서 단속하면 상당히 파악하기 쉬웠는데 그 전에도 한번 출입국관리소에서 공문으로 와서 파악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해봤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신고되고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불법으로 체류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신고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점에 대해서 저희 관할 화명 신도시 지역에는 외국인이 다니고 있습니다. 한번 더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향후 제2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성병감염의 예방에 대한 정책이 있으면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저희들 관내의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위생계와 협동으로 건강검진검사를 해서 보건소나 무료로 해주는 검진기관에 많이 검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단속하는 기간에는 다른 곳으로 피해가고 또 저희들 관내에 사실 업소에 종사하면서도 검사실적이 미흡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주가 몇 개월 지속이 되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한 달에도 몇 번씩 옮기는 이런 직업 때문에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만 고정적으로 등록이 돼서 업소에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유도해서 성병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면 제가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안상천위원, 보충질의를 하고 합시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백종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검사실적은 있죠? 검사결과와 실적은 있습니다만 성병이 생겼을 때 지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병에 대해서 매독 같은 경우에는 의사선생님이 처방도 해주고 상담을 해서 무료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에이즈검사도 무료로 다 해주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신규 발견된 게 작년이나 올해 없었기 때문에 그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보건원에 최종 확정을 받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도 검사를 합니다만 그것까지는 다 안 되고 접객업소에서 하는 검사는 저희들이 충분히, 우리 시설이라든지 검사인력 능력으로써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보건소에 오는 것은 임질, 매독 이 정도인데 그 정도는 우리가 치료를 해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질의는 성병감염자가 있을 때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부적합자가 나오면 업소에도 처벌이 가고 본인한테도 과태료가 매겨지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종사하는 업주와 본인한테 다 책임전가가 가고 또 치료가 완료되면 다시 재검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그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백종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2003년도 에이즈 및 성병예방관리를 잘했다고 유공자 표창을 받았습니까?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장

시장표창입니까?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복지부장관상을 표창 받았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러니까 특별하게 우리 구가 관리를 잘 했다는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저희들이 에이즈를 10명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는데 환자들 추적관리라든지 보건소 등록해놓고 외항선원 나간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조사관리, 계속해서 그 사람들과 유선연락을 해서 사후관리를 잘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특별하게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모범적으로 관리를 했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및 부정의약자 단속 및 조치결과를 보면 고발이 세 건이 돼 있는데 이 세 건 내용이 뭡니까?
정열

김정열보건행정과장

자료번호 몇 번입니까?
동발

이동발위원장

2-35페이지 자료번호 8번, 그런데 우리 구에서 단속한 겁니까?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무허가 및 부정의약업자라고 했는데 우리 구 자체에서 단속을 했다,
정열

김정열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정열

김정열보건행정과장

모두 다섯 군데가 돼 있는데 한약취급의약품 도매상이 네 개소, 그 다음에 약국이 1개소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 돼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우리 구에서 다 단속됐습니까?
정열

김정열보건행정과장

미고발 한 건은 타기관에서 발견된 겁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우리 구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우리 구는 병원을 비롯해서 약국, 한약방, 건재약국 이런 등등의 의료관련기관이 많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방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감사 수검결과 지적현황을 보면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 기관이 아닌 외의 기관에서 세 건의 감사지적사항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한편으론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북구 33만 구민의 보건행정을 위해서도 좀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마지막입니까? 안상천위원님?
상천

안상천위원

예.
동발

이동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은 안 계시죠? 안상천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천

안상천위원

2-41페이지, 전염병예방을 위한 하천수 검사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천 대천천은 수질검사에서 전염병예방을 사전에 해준 점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 관내 전체 하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하절기에 전염병 사전예방을 계획할 생각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열

김정열보건행정과장

한번 더 말씀을 해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2-41페이지에 전염병예방을 위한 하천수 검사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대상하천은 대천천, 대리천에 대해서는 2003년 6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 17회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이상 없다고.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전염병예방을 해준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관내 우리 지역에는 지방2급 하천과 소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사전예방을 해주는 차원에서 검사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열

김정열보건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건소는 33만 구민의 보건위생과 그에 관련된 행정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구는 타구보다도 저소득 생보자를 비롯해서 모자·부자가정,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가 열성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민의 보건위생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건소 확대운영에 따른 보건지소 설치 등도 좋은 정책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더욱더 분발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창효 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도서관장 정창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홍주 의장님과 이동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그간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많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북구디지털도서관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동발

이동발위원장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서관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7-1페이지부터 17-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디지털도서관 운영한다고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증금액이 4,000여만원 되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을 유치한다고 욕 보셨고 욕 보신만큼 우리 책을 구입한 것이 잘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입하는 방법은 사서직원과 행정직원으로 구성된 자료선정심의위원회가 도서관에 구성돼 있습니다. 자료선정하는 방법은 인터넷, 신문보도사항, 그리고 방송에서 좋은 책으로 선정된 각종 도서들을 망라해서 금액에 따라서 구입할 도서선정을 1차로 하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나면 도서운영위원회에 보고해서 최종적으로 구입할 도서를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도서구입하는 절차는 거기서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 재무과를 통해서 도서구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재무과를 통해서 도서를 구입하는데 혹시 현장에 가서 납품을 받습니까, 도서관에서 현장에 가서 사 가지고 오는 편입니까?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현장에 가서는 수서만 하고 있습니다. 각 대형서점이라든지 각종 인터넷 이런 데서는 수서를 위한, 현장 수서를 하고 있고 현장에 직접 가서 현찰을 주고 산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인터넷에서 책에 대한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인터넷 상으로 구입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일반 도서를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는 도서는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서 인터넷에 있는 책은 일부 구입하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인터넷을 통해 구입했을 때 할인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경우는 인터넷 공통적으로 할인 받는 부분은 저희들도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만 올해부터 시행되는 도서정가제로 인해서 2002년도나 2001년도 같이 대폭적인 할인혜택은 적용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앞으로 대충 몇 퍼센트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까 정가에 대해서?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정가에 대해서 몇 퍼센트 이래 말씀을 드리기는 아주 곤란한 사항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다 틀린다 이 말씀입니까?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권오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준

서성준위원

서성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2페이지 보시면 지금 도서관 월별이용자 및 장서대출 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학생들이 몇 명이며 어른들은 몇 명 정도 대출하고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 17-2페이지 보시면 이용자 현황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 유인물을 보시면 10월 31일 현재까지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16만 1,740명입니다. 이것을 1일 현황으로 따지면 1일 약 657명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자가 9만 3,809명이고 남자가 6만 7,931명으로써 약 58%, 42% 정도 남녀비율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린이는 2만 5,878명으로 16%가 되고 중고생은 4만 436명으로써 약 25%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일반인들로써 거의 60%는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우리 디지털도서관 정창효 관장을 비롯한 전 직원에게 수고가 대단히 많았다고 격려코자 합니다. 특히 작년도 행정서비스헌장 스마일리지 최우수상도 받고 금년도는 업무창조 개발을 위한 벤치마킹 장려상 등 우리 구를 빛내주신 데 대한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더더욱 업무보고 17-11페이지에 보면 민간후원회를 결성하여 약 4,480여만원의 구수입으로 도서관 발전에 기여하고 또 구예산을 절감한 데 대하여 더더욱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디지털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백종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격려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도서행정을 위해서 수고 많으신 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7-7페이지에 이용자에게 다가가는 서비스행정 구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운영의 애로점에 건의사항을 보면 ‘해당사항 없음’ 이래 돼 있습니다. 아무 애로점이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을 2002년도 2월 8일날 개관을 해서 약 2년 채 못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17-7페이지와 17-8페이지 내용은 똑같네요?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아마 책자 유인할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도서관에서 필요 없는 도서는 주로 어디로 보냅니까?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계속해서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개관 시부터 도서는 2001년도 이후 도서만 계속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책이라고 해도 다른 도서관은 신간 취급을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아직 도서관에서 쓸모 없는 책은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5년쯤 지나면 오랜 된 장서는 각 마을문고나 다른 계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도서관 앞에 도서관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글귀라든지 현수막, 간판에 붙은 내용이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도서관 현관 입구에 한 개 붙여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내용은 ‘삶의 지혜, 지식의 샘터, 정보문화의 요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캐치프레이즈는 당초 개관할 때 정해 놓은 것을 현관에 달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외부적으로 거리에 건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독서의 달 행사나 각종 도서관 주관행사 때 수시로 플래카드를 게첨을 하고 그래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타 도서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정말 주민이 도서관 들어서는 입구에 좋은 글귀를 보고 다가서는 마음이 한층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점 한번 더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교통이용 관계가 불편하다는 민원은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관계 이용 민원은 발생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에게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각 동별 분포를 보면 만덕지구라 하지만 만덕1동은 전체 도서관 회원 중에서 약 7.7%이고 만덕2동, 3동을 합치면 6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만덕1동이 조금 적은 이유는 만덕1동에서 만덕2동으로 오는 교통편이 불편하기 때문에 안 그렇겠느냐는 그런 사항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도서관에 직접적으로 교통이 불편하다는 그런 신고는 없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도서관에 가고 싶어도 차량 교통이용에 불편이 있어서 못 간다는 민원이 저에게는 올라와 있습니다. 저에게는 올라와 있는데 도서관에 안 올라와 있다고 하니까 그 점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원인들께서는 이렇게 합니다. 북구청 차가 출퇴근 시간 외 중간에 노는 시간이 있으면 한 바퀴 돌면서 도서관 홍보도 하고 도서관을 이용해 달라는 현수막도 차에 걸어서 이렇게 하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느냐는 그런 민원이 저에게 올라 왔습니다. 그 점 참조하셔서 앞으로 도서관 운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2002년 2월달에 개관을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 동안 해를 거듭할수록 독서인구가 늘어나는 사항이죠?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장

본 위원장도 자료를 살펴 볼 때 그 동안 해를 거듭할수록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서관 예산이 6억 3,000 정도의 많은 일반예산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6억 3,000의 일반예산이 쓰여진다는 것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 구 실정에서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는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서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집행해 드렸는데 하여튼 이러한 점을 깊이 유념하시고 우리 34만 구민의 독서함양과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라서 주민의 문화, 교육, 환경에 대한 욕구가 아주 증대되고 있습니다. 증대되는 주민의 문화, 교육, 독서진흥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창효

정창효도서관장

예,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하여간 작년에 행정서비스 최우수상 받은 부분과 올해 장려상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효 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의회사무과는 실질적으로 의정활동 관련 업무가 대부분이므로 우리 각 위원들께서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나 감사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감사를 마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감사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지막으로 구 본청과 보건소, 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특위위원 여러분! 지난 6일간에 걸쳐 구 본청, 보건소, 도서관 및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쏟아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 준비와 의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일 동안에 구정업무 전반에 걸친 감사를 다 본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다소 무리입니다만 평소 의정활동과 사전 자료수집을 통해 알차고 내실 있는 질의를 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제반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 등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작성하고 집행부 측에 통보하여 구정업무에 반영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해 얻은 각종 의정자료를 향후 계속되는 일반안건 심사 및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이번 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됨을 무척 고맙게 생각하며 감사종료에 따른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특위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