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김영교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지방분권추진 업무보조는 100일에 1명이 되어 있는데 이 1명은 어떤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미리 체크해 놓은 사항을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준비한 것이 보람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에 5,800만원이고 내년에도 5,800만원인데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해외배낭여행보다는 경비가 많이 들더라도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했을 때 집행부 답변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금년과 동일하거든요.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152페이지, 공무원포상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직급별로 포상산출 기초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아주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다고 하시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얼마나 절감이 됐습니까?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평통사무실에 있는 일용인부임이 지금까지 연 280일해서 600여만원 지급했는데, 우리군에 일용인원은 총 몇 명이며, 부서별 근무연한, 지급인건비 내역과 상용직원 부서별 근무연한별 인건비현황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제가 타 시·군의 인건비현황 자료를 받아 봤는데 많게는 2,600만원에서 적은 데가 800만원이고 평균 1,200만원내지 1,3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기능직도 있었고, 일용내지는 상용입니다. 일용도 280일 기준으로 1,000만원 한데도 있고, 일용도 300일 기준하면서 1,200만원 한데도 있습니다. 가까운 남해같은 경우는 근무연한이 4개월인데 연봉 1,200만원입니다. 그럼 다 같이 근무하는 청내 직원끼리의 인건비에 있어서 너무 박대를 당하지 않았느냐, 지금 안을 내 놓은게 내년에 지방분권추진 업무보조해서 일용으로 100일해서 보전해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모든 일이 정상으로 가야지, 비정상으로 가면 안됩니다. 지금 이것은 비정상입니다. 그럼 이 평통직원이 앞서 280일에 뒤에 지방분권업무 100일하면 380일이 됩니다. 1년에 365일인데 1년에 380일을 잡아준다는 것도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300일 상용으로 기준으로 정상 인건비를 주고, 평통의 업무가 좀 적으면 기타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더라도 정상적인 인건비를 주고 일을 시켜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장학재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장학재단관계는 사실상 돈을 주고도 별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앞에 명문학교 교사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장학재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장학재단에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 구성원으로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우리 농촌에서 부산대학이나 서울대학에 입학을 하고도 돈이 없어 진학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한 3일 전에 문원숙이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당시 60만원으로 진교농고에 장학금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여고같으면 140만원, 옥종고등학교 80만원, 하동고등학교 60만원이 되는데, 제가 문원숙이라를 보고 너를 제외하고 전화상으로도 고맙다는 전화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장학재단을 운영하는데 구성원이라든지, 운영사항, 각 비목별 예산편성사항이 목표가 50억이 됐다면 이 돈이 화력발전소에서 들어오고 일반회계에서 갹출이 되고 이리 했는데, 이 사항은 미래 우리하동군의 인재를 육성하고 어려운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든 안들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조금 소신을 가지고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투자 대 효과가 얼마나 나올 것인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전년도 세출예산 총괄표에 의하면 전년대비 5.5%증액돼서 일반행정비 16.3%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자치행정과는 145페이지, 일반행정비의 비교증감을 보면 전년대비 10억이 증가돼서 22.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서 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150페이지 평통 관련 해 가지고 통일정세 보고회, 평통위원 군정토론회, 평통위원 자녀 대학생 통일정책 간담회등 해서 무려 3,000만원이나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다한 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평통 자문위원 선진지견학 대상지는 어디며, 세부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갑재위원께서 읍면을 포함한 일용직인부 배치현황과 근무연한, 인건비 지급현황과 박태윤위원님께서 요구한 3건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통상개발과 소관

통상개발과장 이현기입니다. 169페이지, 지역경제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인부임은 2년마다 한번씩 정기검사를 하는 사항인데 2002년도에 우리 관내 537개의 검사장에 검사를 마친 바 있는데 2004년도에 계속해서 해야될 사업입니다. 다음,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교체설치 지원인부임은 매년 110세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수혜대상이 많은데 지원폭이 좁으니까 많이 확대해 주십사" 고 건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작년에 준해서 110세대에 1,500만원, 인건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을 올해로써 종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청년실업이 너무나 많아서 청년실업 해소차원에서 작년과 같은 수준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도비, 군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토론회 참석보상입니다. 이건 내년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일반 민간인들도 참여를 해 달라는 지시가 도에서 있었습니다. 올해 창원에서도 있었고 경주에서도 있었고 도에서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 5명에 2만원씩해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가 모티터요원 활동보상은 매 시장 시일마다 우리가 물가를 조사하는 항목이 있는데 김영욱씨와 백영일씨가 하고 있는 사항인데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 재료비는 20%의 범위 내에서 재료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회계에 따른 20%를 재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비가 국비가 3,900만원이 계상되고 군비가 720만원이 계상했는데 이건 올해의 경우에 72명이 고용촉진 훈련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받은 업종에 따라서 취직을 하는 사례입니다. 우리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들이나 군 제대 후에 기술이 없어서 취직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비 70 %와 군비 30%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농특 3D 업종에 해당하는 7개 업종에 대해서는 전체 국비를 지원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반으로 삭감됐습니다만, 수정예산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올해 72명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약 80명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교체설치비는 1,200만원은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수혜의 폭을 넓혀야 할 사항입니다. 작년 수준과 같은 110세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좋은 업소 명패 및 종량봉투 지원사업은 모범업소와 좋은 업소가 저희 군내 80개 업소가 있는데 이 업소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와 명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올해 우리 군이 상반기에 물가시책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1천만원 시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군의 특수시책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행사지원비는 통상유통에 따른 행사지원비입니다. 행사지원비 일반수용비가 1,200만원인데, 이것은 동경 식품박람회라든지 서울 식품박람회, 일반 차문화센터 할 때 우리군을 대표해서 농특산물이 나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일반수용비입니다. 국외여비가 동경 식품박람회와 신선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월26일부터 28일까지 농특산물 시장개척단 일원으로 경상남도와 같이 나가서 8개 업체가 참여해서 80억원의 수출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때 타 시군에서는 시장, 군수님이나 의회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셨는데 군수님께서 내년도 동경 식품박람회부터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군에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는 별도 동경 식품박람회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우리군 단독의 해외시장 개척팀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 가지고 세계에서 우리 하동의 위치도 한번쯤 챙겨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천만원은 작년과 같이 농특산품판촉 및 시장개척추진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방금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한 것인데 민간인들에게는 항공료와 체제비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개척 조사단 여비와 동경 식품박람회 참가여비, 신선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여비, 신선농산물 수출시장 개척단 해외연수여비인데, 제가 다른 이야기를 들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해외시장 개척여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군수님께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활동해서 마케팅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신 바 있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끔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재래시장 활성화 교육보상과 산지가공 유통업체 교육보상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보상이 3개 업체에 400만원인데, 이것은 앞에 일반운영비는 임차료를 지원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운영보상비는 안양시라든지 저희들이 자매도시에 갔을 때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같이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물품 운송비라든지 간접보상비를 지원하기 위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에 학술용역비가 농산물 포장디자인개발에 2개 품목에 500만원씩해서 1,000만원입니다. 올해는 3개 품목에 대해서 확보를 하겠는데 배, 매실가공품 하동 녹차 포장박스에 대한 디자인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한 품목당 500만원을 지원하면 산자부에서 별도로 1천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1천만원하면 2천만원은 내년에 산자부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단감이나 배, 취나물같은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됐던 품목에 대해서 포장박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남무역상설전시관은 경남무역을 할 때 규약상에 매년 운영부담금을 300만원 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수산물 수출진흥자금 지원은 올해와 같은 2억5,200만원입니다만, 신선농산물은 5%, 가공식품은 3%, 임산물, 수산물은 1%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소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위탁관리 운영지원사업은 하동군 홈페이지에 농특산물 코너에 가보시면 장바구니가 직접 구매 기능이 안 되어 있는데, 직접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동군 쇼핑몰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동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화개장터 베너가 설치되어서 같이 운영을 합니다. 같이 협약을 맺어서 매월 100만원을 주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쇼핑몰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가 총 39개 업체에 90개 품목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신선농산물 수출자조금 지원 1개단지가 있는데, 2002년도에 파프리카 1개단지에 자조금을 조성했는데, 신선농산물 수출시 크레임 발생시 생산농가에 손실이 발생할 때 거기에 대한 자조금 지원을 해서 수출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판로를 개척한 사항입니다. 파프리카는 행정에서 40%를 지원하고, 농협에서 30%, 단체에서 30% 해 가지고 그당시에 1억원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배 유통협의회에 행정에서 50%, 농협에서 25%, 단체에서 25% 해 가지고 수출자조금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감 수출협의회에 지원해서 수출자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수출손실차액 지원 5천만원은 올해 1억이었는데 5천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들 수출손실차액금은 현금으로 직접 보상이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포장형태로 간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선농산물이 8개 항목, 가공식품 7개 항목해서 15개 항목이 되는데, 그러면 그 항목당 포장박스를 수출한 포장물량에 대한 포장박스를 지원하면 많게는 300만원, 또 더 많게는 1천만원 이하가 됩니다. 그리되면 15개 품목에서 3천만원내지 4천만원, 나머지 금액은 파프리카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금년까지 1억원을 가지고 포장재를 지원했는데, 올해 갑자기 5천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출농가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출농산물 선별기구입 지원사업은 올해만 하더라도 1차추경과 2차추경을 합해서 9,500만원을 지원했는데, 당초에는 감이나 배, 매실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매실은 못했습니다. 금년초에 조사를 한 매실농가에 대해서는 내년도 매실 출하하기 이전인 당초예산에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인들이 신청해서 포기한 분에 대해서는 기 지원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매실농가가 1,200만원정도 부족합니다. 일단은 매실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파프리카 선별기를 교체할 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가공업체 지원은 5천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군 농·특산물 보호를 위해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에 포장재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명목으로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군수님께서 각 실과소별로 1억원의 예산을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말씀하라고 하신 바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인프라 지원과 농특산물 가공업체 지원에 5천만원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다음 179페이지, 일반보상금 400만원은 지금 투자유치를 하는 공장주변의 주민들 반대가 심한데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그보다 좀 나은 시설에 실질적으로 견학을 해서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는가, 아니면 환경문제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가를 견학을 하기 위한 보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절차 대행용역비는 금년부터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이걸 좀 확대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 투자유치관련 연구·조사등 용역비 500만원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관련 심포지움이라든지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 관련 심포지움을 개최할 계획으로 연구·조사 용역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투자기업육성지원 및 애로해결 1억원은 우리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에 농로라든지 상하수도 통신 전기등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1억을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1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도 특수시책으로 군민 소득 2만불 시대에 도래하기 위해서는 경남이 앞서야 된다고 해서 경남에서 50억원이상 100인이상의 기업체, 그다음 원자재를 50%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의 50%를 지원해 가지고 임대를 하겠다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70%부담을 하고, 군비 30%를 부담합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3천평 규모로 평당 10만원을 계산해서 3개업체는 유치할 목표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투자기업유치 인프라조성사업은 조금 전 말씀드린 투자기업육성 및 애로해결과 같은 사항인데 군수님이 각 실과에 1억원을 배당했을 때 저희들이 농특산물 지원과 투자기업 인프라조성 지원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사실 기업이 우리관내 하나 들어오면 정말 어렵습니다. 일례로 요즘은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호당 만원씩, 그렇지 않으면 전체 호를 정해서 발전기금을 매달 납부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그 정도로 어렵게 기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지역에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설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 인부임은 철도건널목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사업예산에 있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2억원과 군비 4억9,500만원해서 6억9,500만원으로 흥한 아파트·역전간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많은 비가 내리면 주변지역이 하수도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관계로 침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보면 장기 미 집행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은 장기 미집행도로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약 130억정도를 투입해야될 실정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도시계획법상 하게끔 되어 있는 의무조항에 1/10도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정이 열악하다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도시계획법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 미집행계획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몇 개의 시설을 얼마만큼 하라고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는 국토계획도로 도면정비 2,000만원입니다. 토지계획이용확인원이나 도시계획도로 도면 자체가 전산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도면을 정비를 해 가지고 전산화를 하면 내년부터는 모든 도면이 전산으로 처리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담당자가 일일이 도면을 찾아서 대조를 한 후 표시를 해서 발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시지역 보도블럭 정비가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광고물 게시대가 45개소가 있는데 사실 금년 8월까지만 하더라도 도로변에 가로지기 프랭카드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8월 이후엔 가로지기 프랭카드를 게시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정게시대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부족한 게시대를 확충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사정상 1천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 1천만원은 확보되면 필요한 게시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노량 주차시설 설치는 지금 노량지구가 대형 버스가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 삼천포 창선대교가 개통된 이후에 많은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오고 있습니다만, 대형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서 머무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시설을 설치해서 외래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서 머물고 가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진교면 군계획도로개설에 5억원, 서교동 생활도로 개설에 4억9,640만원은 남당에서 서교간 생활도로가 계획이 돼서 추진된 바가 있습니다. 중간에 향교와 서교에서 시작되는 그 구간이 급경사로 인해서 공사가 불가하다는 판단 때문에 동교동에서 잘라져 있습니다. 잘라지다보니까 향교 옆으로 해서 도서관 뒤를 거쳐서 서교동으로 거쳐 나오는 그 도로에 차량이 통행을 못하고 주민들이 기름 주유라든지 분뇨처리라든지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민원을 해소하고자 반영된 예산입니다. 다음 걷고싶은 공원길 조성은 섬진강 체육공원 주변에 섬진강 테마파크 일종으로 체육공원과 어우러진 그러한 공원길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인데 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읍간선도로 노후 보도블럭 교체가 1억5,800만원, 군관리계획 세분화 토지적성평가 2억5,000만원은 2007년까지 이 지역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계획관리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토지적성평가가 우선입니다. 우선인데, 당초에는 2억5,000만원을 했습니다만, 노량지구와 화개면 용강, 운수리지역, 최참판댁 주변지역, 청암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과업지시를 받고 견적을 받으니까 정말 턱없이 부족합니다. 노량지구 한 곳만 하더라도 8억5,000만원, 화개면의 운수지역만 하더라도 8억2,500만원정도로 품셈이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2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철도건널목 유지보수비를 매년 3,079,740원을 연간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 분은 아직 납부를 안 했는데, 2003년분과 합해서 내년에 620만원을 편성해서 유지보수비를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인데 2000년도 진교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국비지원 대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는데, 올해 예산에 계상을 못한 이유는 30억에서 200억 사이에 사업은 도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치가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도 투융자 심사대상에 요청을 못했습니다. 금년말이나 내년 초에 도 투융자 심사대상에 요청을 한 이후에 1회추경 때는 확보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12월 중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되고, 1월달에 지정 승인신청을 하면 3월달에 지정 승인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미 농림부에서 기획예산처와의 협의 끝에 내년 예산에 이미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연간 평당 융자와 합해서 8만원정도는 국비가 지원되도록 이미 책정되었기 때문에 승인은 기정 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고시를 한 다음에 내년 하반기에는 부지보상 협의를 하여 본격적인 착수는 2005년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해서 2006년에 준공을 해서 분양토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고전 농공단지 입구에 오폐수처리시설 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를 이대로 방치하기보다는 회사에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수입 360만원입니다. 그 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3억1,85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는데, 내년 1회추경때 저희들이 도 투융자 심사를 마친 다음에 농공지구 특별회계를 본격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기본지원사업 이자수입이 500만원, 기업·주민복지 지원융자금 이자수입이 5,000만원, 기업· 주민복지지원사업비 순세계잉여금이 3억원, 기업·주민지원 지원사업비 융자금 회수수입 4억원은 융자를 해 주었던 것이 상환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7페이지, 672페이지까지는 금남면과 고전면, 금성면에 사업비는 사실상 심의위원회가 늦게 개최되는 바람에 사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1회추경시에 별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남면 1억 2,200만원과 금성면 3억 3,300만원은 마을에서 요구한 사항이 그대로 올라와서 계상이 된 내용들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3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수입이 1,6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순세계 잉여금이 3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고 자체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이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로써 상환이 완료되는 사항이 실로암제다 청정농원 다다코리아, 1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을 저희들이 3.5%를 부담해 줍니다. 그러면 연간 686만원이 되는데 올해 2억원을 저희들이 융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 차액이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이자가 도래되면 지금 일반 대출금리가 8.2%인데 농협에서 1%를 떼고, 나머지 3.5%를 저희들이 주고, 그 나머지 차액금은 본인이 냅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 차액보전금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3억5,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비비는 적금형식으로 통장으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몇 차례 걸쳐 이 부분은 과목을 정확하게 편성해서 하라고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근 기관에 수 차례 알아보니까 기금으로 했을 경우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적금형식으로 통장으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통상개발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176페이지, 농수산물 수출진흥자금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하유시위원님께서 물량은 많은데 167억은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하동군의 1년에 쌀 생산 통계 전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00억 미만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67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출진흥자금 지원하는 게 올해로써 몇 년째가 됩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10년정도 됩니다.

이렇게 10년 넘게 수출을 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수출진흥자금을 지원하는데 여기 특산물에 대해서도 수출진흥자금을 지원합니까?

축산물의 경우 돈육이 들어가고, 농산물, 수산물, 그리고 녹차가공식품도 수출하면 지원이 됩니다.

그럼 돈을 지급함에 있어서 누구에게 줍니까?

생산자에게도 주고, 수출 업체에게도 신선농산물은 2%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바이어에게도 주는 경우도 있고 직접 농민에게도 줍니까?

농민은 다 주고, 바이어의 경우 가공식품만 줍니다.

그럼 몇%라고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품목이 정해져 있는데 5%주는 품목, 3% 주는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품목이 5%로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수출한 생산농가에 지급하는지, 바이어에게 주는지, 수출회사에 주는지 이 돈을 지급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신선농산물일 경우 5%는 전액 수출농가에게 주고, 수출바이어에게 2%를 주는데 우리군에서 직접 줍니다. 그리고 도비에서 2%를 또 줍니다. 수출무역업체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는 2%를 부담하지만, 도에서 또 특별하게 2%를 더 주는데 도에서는 시모노세키 직항로를 운용하는 업체에게만 줍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럴리야 없겠지만, 도비 2%와 군비 2억6,200만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수출도 하지 않았는데 수출한 것 인양 서류를 조작해서 돈을 받아가는 그런 경우는 혹시 없습니까?

송장이라든지 수출계약서 구비서류가 엄청 많아서 아무나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서류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순박한 생각이고, 여권도 똑같이 위조를 하는데 송장을 못 만들어 내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챙겨보셔서 수출을 하지 않았는데 수출이 된 것 인양 위조서류를 만들어서 지출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7페이지, 수출자조금 5,000만원은 파프리카 1개 단지에만 지원이 된 것입니까?

금년 경우에는 배 유통협의회에 주었습니다.

수출자조금 5,000만원은 내년도는 어디에 줄 것입니까?

단감입니다.

앞에 설명하실 때 파프리카를 말씀하셨는데 파프리카는 언제 줄 것입니까?

파프리카는 2002년도에 했습니다.

그럼 파프리카도 5,000만원 주었습니까?

그때는 4,000만원 주었습니다.

이 돈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이걸 운영할 수 있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협의회에 굳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군에 중소기업육성 특별회계도 있으니 거기에 수출자조금 예비비로 넣든지 보완을 하면 되지, 이건 자본이전이기 때문에 일단 군에서는 돈이 지출된 것입니다. 이 운영협의회에서 잘 운영해 주면 다행인데, 잘 운영하지 못하면 돈이 사라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라지진 않습니다. 만약 1억중에서 크레임이 발생해서 상당부분 지출이 되면 그 부분은 다시 충당을 합니다.

그 충당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자조금 관리규약을 만들었습니다.

관리규약이 자기들끼리 관리규약이지, 하동군수와 협의회와의 규약입니까?

지금 여기는 행정과 자조금 조성단체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자조금 자체를 운영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규약으로써 정해 놨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때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게 한해 두해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각 작목별로 크레임이 발생했을 때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조금을 확보하는데, 이게 오래 가다보면 돈이라는 게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장치를 차라리 우리 중소기업육성 특별회계가 있고 하니까 이런데 보관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자주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약을 설명드리면 자조금 조성방법, 납입금액, 수납장소, 자조금의 용도 및 사용방법 잉여금과 손실금처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다 명시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가 갈수록 돈이 없어질 우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슬기롭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0페이지, 투자기업육성지원 및 애로해결에 1억, 토지매입비(공장부지) 50% 임대지원사업 1억3,500만원, 투자유치기업 인프라조성사업 5,000만원해서 2억8,500만원이 순수한 군비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군수님께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고, 예산요구보다 훨씬 못 미치는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주안점을 두는 것은 왜 중소기업육성 특별회계에 3억6,000만원은 사용을 안하고 그대로 남기면서 일반회계 세출에 2억8,500만원을 계상합니까? 중소기업육성을 하기 위한 기금이 특별회계에 3억 몇 천 만원이 그대로 매년 예비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돈을 차라리 거기 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하게 하고, 쓸 일이 없어 집행 안하면 내년에 또 이월하든지 하고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렇게 운용을 해야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에 필요한 특별회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2억8,500만원을 예산에 계상 한다는 것은 자금을 많이 흩어서 산만합니다. 또 이 돈이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것보다도 특별회계에 그 자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하는 게 더 좋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에 있는 3억원은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기업에 빌려준 돈 3.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줍니다. 그 이자차액 보전해 주는 돈은 적금한 3억원에서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어려운 기업에게 3.5%의 이자를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3억원이 정기적금에 예탁이 되어서 거기서 매년 이자가 발생합니다. 매년 발생하는 이자 발생 분을 가지고 기업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2억, 작년에 1억9,500만원을 빌려갔는데, 1년만 지나면 이자가 8.5%정도 발생합니다. 이런 이자가 발생을 하면 본인부담분이 4.5%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농협에서 1%를 부담해 주고, 행정에서 3.5%를 부담해 주는데, 올해 686만원의 이자가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86만원이라는 돈이 3억에서 생긴 그 이자입니다. 그래서 최위원님이 말한 그 사항과는 성질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3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예비비에 있는 것은 정기적금에 들어가 있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중소기업에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2억8,500만원이 중소기업 특별회계 3억6,5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그 돈이 통장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돈이 하동군 금고에 들어가 있어도 특별회계 운영은 별도로 예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2억8,500만원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3억6,000만원 예비비에 들어가 있는 이 기금에 2억8,500만원을 세워서 그 전체 돈을 수탁하면 어째서 그게 안됩니까?

현재 중소기업에 들어가 있는 3억6천만원이라는 돈도 이자가 발생해서 남은 부분입니다만, 그건 장기예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당년도 예산에 집행을 해버리면,

그게 과장님과 차이인데 이건 예산에 편성하면 당연히 금년에 집행한다고 생각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고, 여기 중소기업육성을 지원을 하는데 애로해결을 한다, 인프라를 구축한다, 토지매입을 한다 하는 사업이 금년 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상당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3억6,000만원 전체 예탁금 통장을 만들지 말고 2억정도 예탁을 해놓고 1억5,000만원은 비상금으로 놔두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자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납득이 안 가지지요.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농협과 계약을 하나 맺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3억을 내고, 농협에서 3억을 내고, 전체 한해에 빌려줄 수 있는 돈이 6억입니다. 6억의 돈이 있는데, 담보설정은 어렵고 대출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6억 자체를 다 소진을 못 시킵니다. 만약 6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자가 엄청 낮기 때문에 3억원에서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다 지급이 안됩니다.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8,500만원을 같이 예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말씀은 이 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 시켜가지고 현금을 넘겨주어야 됩니다.

제 이야기는 일반회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일반회계에 왜 예산 2억8,500만원을 편성하느냐, 여기 편성하지 않고 2억8,500만원의 예산을 일반회계 군비로 할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육성 이 특별회계에 3억6,000만원이라는 돈을 1년 내 사장시켜놓는 것보다 여기에다 2억8,500만원의 예산을 같이 편성해 가지고 그 돈은 예탁을 하든지, 현금을 가지고 있든지 또 돈놀이를 하든지 운영의 방법은 별개이고, 근본적인 얘기는 왜 일반회계에 2억8,500만원을 편성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앞에 하유시위원님이나 최남석위원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177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진흥자금으로 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앞에 과장님이 수출업체에도 지원을 하고 농가에도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177페이지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자조금 지원 1개단지에 5,000만원과 농수산물 수출손실차액 5,000만원이 되어 있고 수출농산물 선별기구입 지원은 앞에 과장님이 약 9,500만원이 1, 2차 추경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민간인에게 지원이 얼마가 되고, 자담이 얼마가 되는지와 농산물 가공업체 포장대등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되어 있는 것을 앞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가에도 지급하고 수출협의회에도 지원을 한다 하셨는데, 민간인 자본적보조에는 금년도 배 영농조합 협의회에 5,000만원을 지원하고, 내년도는 단감단지 협의회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리할 것 같으면 수출업체에 협의회에 지원하는 것은 민간인 경상적보조로 되지만, 농수산물 수출 진흥자금 지원을 농가에 지급하는 것은 민간인 자본적보조로 되어야 될 것인데 저는 세출과목 해소에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중소기업창업절차 대행용역비 지원 2,500만원은 여기 중소기업을 창업함에 있어서 공장의 설계를 하는 데 용역비를 2,500만원 지원하는 것인지? 다음 180페이지, 투자기업육성지원 및 애로해결에 1억이 있고, 토지매입비에 1억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 가지고 중소기업 특별회계에 전입을 시켜서 이 동일한 사업에서 예산을 집행해 주어야지, 이걸 어떤 것은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하고, 어떤 것은 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하고 아주 불합리합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에 공장부지 50% 임대지원은 공장주가 100원을 가지고 임대를 하는데 공장주가 50%부담을 하고 우리 군이 50%를 지원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50%를 지금 임대를 해 준다는데 이게 시설비에서 임대가 되는 지? 안 되는지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에 있어서 주민복지사업이 순세계잉여금이 3억이 발생됐다면 금년도에 기업과 주민복지사업이 총 예산이 얼마인데 왜 이렇게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억까지 발생이 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야기했습니다만, 6억을 출자해서 거기에서 본인부담, 농협부담, 하동군이 이자에 보전을 해주고 6억 중에서 예비비가 3억5,900만원인데 과장님께서 내용적으로는 6억 중에 내년도 전체가 융자가 안되니까 반 정도는 예치를 하고, 반 정도는 융자조치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돈들을 집행해 나가면서 어떻게 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어 왔을 때 만일 이 돈이 만일 애로해결에 1억이다, 나머지 임대에 1억 3,500만원이다 이리할 경우에 이 돈을 상황을 판단해서 일반회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 일반회계 사정을 봐 가지고 전출요구를 안하면 결국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개를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해서 고칠 것은 수정예산이나 그렇지 않으면 추경 때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토지매입비(공장부지) 50% 임대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달에 의원간담회 시 한번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우리 도에서 투자유치를 도민소득 2만불 시대 조기 개인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여 도정의 제1위적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든 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100인 이상을 고용하고, 5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첨단 전략 업종에 한하여 공장부지의 50%를 매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매입을 할 때, 도비는 70%지원하고, 군비는 30%부담해서 매입을 해 놓은 다음에 향후 50년간 1%의 임대료만 받고 지원을 하겠다, 특혜를 주겠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사실상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50억원이상 투자 100인이상 고용을 동시 충족할 수 있는 업체가 다소 어려울 것입니다만, 약 3,000평정도의 부지에 10만원정도씩 했을 때 3개공장의 계획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한 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만평씩 소유한다면 부족합니다. 그래도 도의 제1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저희들 역시 우리 20개 시·군이 동참하는 뜻에서 그리 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런 공장이 하나만 들어와도 우리군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발전소주변지역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올해 예산이 9억8,000만원정도 있는데, 사실 신청하는 농가나 어가, 기업은 많습니다만, 워낙 담보능력이 없다보니까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으면서도 융자를 받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례적으로 그 정도 융자를 받지 못하는 돈 자체가 넘어 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공장부지매입에 대해서 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저희 군에서도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기업이 유치해 오는 과정에 50억이상 투자하면서 지역주민을 100인이상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부지비의 50%를 지원해 주겠다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기 도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기업유치 주민복지기금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절차가 있겠습니다만,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659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에 보면 고전 농공단지 폐수처리부지 임대료수입이 360만원이 있는데 이 부지를 어떻게 임대를 한 것입니까? 그 앞에 금륜에 임대를 해 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부분이 지금 먼저번에 추경때 3,700만원인가 요청해서 승인해서 사무소를 수리한 게 있고, 그 앞에 무려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수리를 해 놨는데 실제 그동안 관리를 하지 않아서 이것을 방치하다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5,000만원의 돈을 투입해서 보수를 했는데, 보수 후에 임대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또 5,000만원을 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공동이용시설 자체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공단지 준공 이후부터 방치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자체가 굉장히 엉망이었습니다. 지금 고전 농공단지 내에 식당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계시는 정연수씨가 공동이용시설을 개보수해서 자체적으로 식당을 개설하도록 해 달라해서 자체적으로 공동위원회를 발족해서 자체적으로 식당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자, 그렇게 해서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움도 주고 민원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시설 자체를 워낙 오랫동안 방치를 하다보니까 보수를 안하고는 도저히 안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배려 덕분으로 3,700만원과 도에 요청해서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다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다 했고, 조만간 현재의 입주업체와 옆에 말씀드린 정연수씨가 식당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현재 이 임대료수입은 그 앞에 공동이용시설 부지가 오·폐수처리시설의 부지가 있었는데 오·폐수처리시설 부지 자체를 금륜에서 노다지 특장차가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위에 건의를 하여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 건물신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용하니까 그냥 주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계약을 해서 이용료는 받도록 하는 게 낮겠다 판단해서 그 지역에 대한 이용료수입을 세입 조치하게끔 되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최근에 알았는데, 금륜에서 특장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도로의 파괴도 많고 민원도 많은데 거기에 공식적으로 임대를 하고 나서는 계속 이 차들이 시동을 켜고 주차를 하고 들락거리니까 인근 주민들은 밤 소음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규제를 한다든지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

그 부분에 행정지도가 필요하면 지도를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하동군에서 수출을 하는 농수산물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작년에 3천만불 목표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줄어서 11월말까지 167억 달성했습니다.

주로 농산물이지요?

농·수산물입니다.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농산물은 30억정도 되고 임산물이 많습니다.

농가에 지원하는 5%, 2%는 지금 시점에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볼 때 우리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보고서를 잘 만들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원은 좋은데 이런 식으로 관 주도의 지원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관 주도의 지원을 하다보면 자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경쟁력도 상실되고 결국 잘못되면 관이 원망을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품질개선이라든지, 종자개량이라든지 이런 면에 농가가 자력으로 경쟁력이나 품질에서 이기는 방법으로유도를 해 나가야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농가에 60조를 투자했는데 지금 농가에서 진 빚이 24조 아닙니까? 이게 다 정책부재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니까 우리도 다시 생각해야 될 때라고 보고 공장유치도 좋지만, 이 농산물을 백화점이라든지 대도시 소비시장에 팔아주어야 할 입장에 와 있습니다. 어느 시군은 깻잎을 팔아서 20억, 30억 수입을 올리는 시·군도 있고 찐빵 하나를 만들어서 1년에 29억내지 50억의 수입을 올리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우리 하동군에는 비닐하우스는 많이 늘어가고 딸기는 자생으로 되지만, 뭔가 채소라든지 농민들이 생산해 놓으면 판로에서 막히니까 농민들이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유치하는 것만큼 농산물 판매에 우리 향우들이라든지 기업들에 유통망을 우리 군에서 맺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실의 경우 ㎏당 3,000원에서 500원으로 되어 버리는데 무학에 하동의 매실을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군수님께서도 지난번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라, 대도시 직판장을 활성화시켜서 하동 농특산물이 홍보도 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길을 만드라고 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성주에 수련농협에는 실제 깻잎을 가지고 20억 정도의 소득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느낀 게, 우리도 관내 비닐하우스가 많으니까 산지유통센터는 하나 넣어야 되겠다고 그리 마음 먹고 지금 국비 지원신청을 해서 지난달 농협유통공사에서 와서 현지 확인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올해 지원대상에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부터는 저희들도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유통분야에 스스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니 농수산물쪽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만, 그런 것은 구 시대적인 발상이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나 업무보고 때 한번 제안을 드린바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수출 진흥기금 2억5,000만원 중 반정도를 떼어서 별도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계상을 해서라도 농민은 농사를 지어 놓으면 우리 행정과 농협에서 판촉을 담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주일이면 1주일, 공무원들이 관광겸 머리도 식힐겸, 농수산물을 행정차량에 실어 판촉체험을 다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행정만 주도해서도 안되고, 농협인이 생산해 놓은 농산물에 대해서 행정이 2명, 농협직원 2명 이렇게 해서 여비를 주어서 대도시에 나가 판촉활동을 해야 우리 농업인들도 희망을 가지고 농업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게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 됩니다. 우리가 농협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이 앞장서 가면 농협도 따라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판촉을 체험행사 방향으로 구상해서 한번 해보면 좋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하면 공직자가 대도시에 생산물을 싣고 가면 친척이나 매장, 아파트와 연결이 돼서 다 판매가 됩니다. 농업인이 못 가는게 비싼 차비가 들고 하루 시간 때문에 못 가다보니 밭 전체로 생산물을 파는데 이런 판매방식으로는 큰 소득은 없고 늘 빚만 지거든요. 그런 걸 우리 하동군 특색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판촉체험행사를 수립해 주시면 필요시 우리 위원들도 동행을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해 보겠습니다. 사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협장이나 농협의 판매과장에게 저는 벌써부터 그런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지금 신용부분에 주력해서는 아무 경쟁력이 없다, 유통분야에 뛰어들어야 된다 해서 금년 상반기에 2차에 걸쳐 우수 선진 농협에 대해 같이 견학을 하면서 우리군도 탈파꿈을 하자고 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우리 최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공무원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는 계기를 한번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자료 183페이지와 184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시설비 관련 내용인데 그동안 우리군에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던 도시계획도로 등 여타 도시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추진했고, 또 내년도에 이런 추진계획이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비단 저희 지역 일 이라서가 아니고, 하동군 행정의 신뢰도와 주민과의 약속이행에 있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금번 예산에도 전혀 반영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주 소홀히 다루는 것 같은데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개면 탑리지구, 쉽게 말해서 면사무소 있는 마을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느 연도에 어떻게 계획이 수립되어서 주민공청회를 몇 회를 했으며,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상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이갑재위원님께 약속을 드린바 있는데, 지난번 2회추경시 노량지구, 화개 용강지구, 청암면에 청학지구에 용역비 1억씩해서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계상된 금액을 가지고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첫째는 용도지역 자체가 그 이전에 산림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8월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용도지역 수립하는 과정에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생겨서 용도지역 지정이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지정을 해야 되는데 용도지역 지정 선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지정과 병행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량지구와 화개 운수지구만 예를들면 노량지구는 1차가 40만평방미터에 예산 4,700만원을 가지고 품위가 넘어 갔습니다. 화개는 20만평방미터에 3,000만원을 가지고 수의계약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수의계약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업지시를 받고 업무협조를 해오다 보니까 용역비가 8억2,500만원, 8억5,00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많은 지구도 아니고 한 지구가 그렇습니다. 이갑재위원님께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3억 포함하고 재개발계획도 같이 포함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이리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화개면 운수와 용강을 포함시켜가지고 하는데 그 지역에 적성평가를 거쳐서 관리계획 수립하는 용역비가 8억2,500만원을 요구하고, 노량지구 8억5,000만원을 요구하니까 엄두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그 지역을 알아보니 똑같이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억을 다 못하고 1차 용도지역이 결정되기 이전, 그 지역은 일단 1차 용도계약을 하고 넘어 갑니다. 나머지는 거기에 따르는 추가사항으로 예산이 명시이월이 돼서 넘어갑니다. 명시이월돼서 넘어가면 그 사항이 되어야, 그 사항과 같이 넘어가는 것이지, 별도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지난번 저희들이 약속드린 사항은 이행이 될 것입니다.

과장님, 노량지구든 운수지구든 국립공원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제외된 지역대로 군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서 하고, 그럼 우리 군이 해 주고 싶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안 하면 안되니까 할 수 없이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탑리지구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군이 10년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청사진을 펼쳐놓고 주민설명회를 다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곧 도로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 계획선 부근에는 지금까지 쓰레기차, 소방차, 정화조 수거차, 기름차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애로사항이 있어도 그 사업이 될 것이라고 기다리면서 살아 왔습니다. 건축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그 도로가 나고 나면 지을 것이라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아무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있는데 주민들 한 분, 한 분 물어보면 답변하기에 입이 아픕니다.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군이 그당시 설계가 잘못 됐으면 다시 설계를 해서라도 설계비라도 반영을 해보자고 주민들게 설득을 할 수 있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갔다 붙이는데 그분들은 그런 이야기하면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리 놓을 데가 아닌데 다리 놓을 것이라고 선까지 그어서 이쪽 저쪽 전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불필요한 계획은 없애 버리고 산북도로라도 개설을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반응이 없습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 당시 용역을 7천만원 8천만원 주고 만들어서 10년이상 방치를 했으면 주민들에게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 그 사람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갈 것이 아닙니까?

앞에 제가 도시계획관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은데 저희지역에 39개 취락지역 준도시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발계획이 수립된 곳이 화개, 정서, 평사 우리군내 6개가 있습니다. 6개 있는데, 6개 대해서 나름대로 개발은 해야 됩니다만, 재정여건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행문제는 차치하고, 그당시 수립한 개발계획 자체가 현실에 안 맞다하는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변경계획을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답변 사항입니다. 지금 국립공원에 해제되었다해서 그 지역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제외된 지역뿐만 아니고,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그 일대 포괄적으로 파운다리를 정해서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발계획에 기 수립된 취락지역에 수립된 계획은 현실에 안 맞는 변경계획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당시 당장 시행할 것처럼 주민들 다 모아놓고 설명회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럼 설명회에 의해서 단계별로 무슨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계획도 없고,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으니 건축을 지을 수도 없고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10년동안 아무런 계획이 없으면 행정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무슨 대책을 수립해 주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자꾸 여기 포함시켜서 하겠다, 저기 포함시켜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것은 없고 화개 교회에서 농협쪽으로 다리 놓는다는 그 계획만 없애버리고 교회 있는데서 면사무소 뒤로해서 화개 제다 뒤쪽으로 산북도로만 내어주면 됩니다. 다리를 놓는다고 되어 있으니 건너편 신협이나 농협쪽에서 아무런 시설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를 놓을 것입니까?

그래서 현실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한 변경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상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민간협력과와 복지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