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민 의원 발언

예. 단독정화조라든지 오수정화조를 설치했을 경우에 큰 통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통이 일정한 두께 이상이 되어야만 되는데 이것들이 좀 제조회사에서 이윤을 좀 더 남기기 위해서 두께를 좀 얇게 제작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걸 시공했을 경우에 나중에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고 육안으로서 그걸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초음파를 쏴서 그 두께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걸 측정하기 위한 휴대용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초시설이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 분뇨처리장이라든지 여러 군데의 마을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이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추경때 가서 확보하려면 그 기간동안에 이것이 제대로 가동이 안되는 상태에서 중단을 해야되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런 때에는 바로 수리비를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풀성으로서 1억을 계상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필요할 때 그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썼습니다.

예. 저도 지금 현재 환경부서에 와서 보니까 저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주민들 의식은 상당히 좋은 일 할 때는 주민 의식이 높다 하는데 실제 저런 걸 보면 후진국보다 못한 주민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일정한 장소에 배출한다든지 또는 적정하게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무단으로 지금 현재 배출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쌍책 상포에도 보면 한 십 수년 간 동안에 좀 정신이상자가 다른 곳에서 쓰레기를 가져와서 방치를 했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예산을 들여서 말끔히 치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동네별로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봄맞이라든지 각종 설, 추석을 기해서 범군민운동을 전개해서 그러한 쓰레기를 치울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주민참여가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만 풍족하다면 차를 해서라도 싹 모아서 처리하면 되는데 현재의 중부권쓰레기매립장의 매립 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중부권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되어서 공간이 확보되면 그것을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고,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이제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동안 살림살이를 서서히 정리하고 내년을 위해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군민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원들의 질의 및 자료요구 등에 성의 있는 공무집행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민간위탁운영 2억4,278만원 이것을 서면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0억이 투자되어지는, 12월 5일 준공되는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318페이지 보면 처리장 정비 해가지고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부족금을 충당해야 된다는 것을 환경개선과장께서는 덧붙여서 설명을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되지 않겠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보면 상수도 휀스가 아주 녹이 슬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 비용이 5,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길이가 대충 몇 미터나 됩니까?

월평2구 입구에서 고품2구까지니까 한 2-3㎞ 가까이 됩니다.

3㎞요?

예.

그러면 3,000m네요. 이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우리 여기 반영구적으로 나오는 재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도 그 부식이 되는 그런 저질을 쓰는데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걸 영구적인 재질이 사용되게끔 좀 심도 있게 성의를 베풀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91년도 설치하면서 그 당시에 좋은 재질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설치할 때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재질로써 하도록 검토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318페이지 합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억을 계상해 놓았는데,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를 97년도에 했습니다. 실제 발주는 2000년도 12월 16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흘렀고 또는 공사 기간도 약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설계의 기점을 보면 약 5년, 6년 정도 앞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현재 여건과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공과정에 있어서도 저희가 설계 변경해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만 일부 운영을 하다 보면 아주 시설 자체가 복합공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그러한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1억 정도 해놓은 이것은 만약에 발생이 안 된다면 예산은 안 쓸 계획입니다.

예. 28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20명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288페이지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20명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 신고대상과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저희 과 내에서도 계별로 운영하는 업무가 틀리다 보니까 287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축산폐수라든지 또는 수질오염을 불법으로 했던 사항에 대해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고요. 288페이지에 쓰레기불법투기 관계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쓰레기를 일정한 봉투, 종량제봉투에 안버리고 또는 불법으로 버리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각 계별로 업무가 틀리다 보니까 나누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상금 지급에 대한 설명도 했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 지도, 감독, 단속, 적발 처분 환경오염 및 쓰레기불법투기에 관한 건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역주민간의 친분 관계나 인심이 나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속도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앞으로 그런 것도 없애는 것은 좋지만 지역 인심이 좋지 않은 그런 관계도 지난번에도 걱정은 했습니다만 좀 심도 있게 다루어주시면 조그만한 동네 인심이 메마르지 않겠다는 그런 부탁의 여지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나 특히 건설과에 우리 영조물을 관리해야 될 부서에서 하자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부서에서는 환경오염을 방지를 하자, 시설물을 어떻게 하자 이러는데, 이렇게 이리 해놓은 것을 처리를 한 건수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위원장님 물으니까 제가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관리물이 있습니다. 또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이 물건들로 인해 가지고 그게 조기진단을 해서 빨리 치료를 안했기 때문에 환경오염물이 발생되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례를 들면 관로를 제 규격을 안묻어 가지고 오수관이 우수관으로 묻혀져 있어 가지고, 또 오수관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혹시 그게 양이 많으면 바깥으로 받쳐 나오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지역에. 대병에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우리 주민한테는 신고 접수를 받아 가지고 벌금을 매기고 실제로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서에는 외면시하더라. 이래서 그러한 부분에 무엇인가 서로 절충해서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같이 공동으로 이걸 마무리를 잘 지어보자 하는 건수가 있으면 말씀 한 마디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특히 합천읍에 보면 도시계획사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상수도 관로가 상당히 많이 지나가고 얽혀 있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면 상수도관이 당초 예측 못했던 곳에 지방상수도관이 가다 보니까 이것이 파손되어 가지고 상당히 이웃 주민들이 물을 많이 못 먹고 고충을 겪는 사항이 있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시공할 때는 첫째 수도관이라든지 하수도관 같은 걸 자료를 줘가지고 실제 설계에 반영을 하고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 부주의에 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시개발과와 상당히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대병에 보면 주암에 하수처리장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우리 직제개편을 하면서 우리 환경개선과로 저희들이 업무 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이유가 전에 송위원장님께서 전기선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말씀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 태풍 매미에 의해서 일부 축대가 무너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보수를 한 후에 인계를 받겠다, 그런 것도 충분하게 현재 도시개발과와 의논을 하고 있고. 또는 현재 각종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보면 먼지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쪽에 흙이 안 올라올 수 있도록 물을 뿌린다든지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주민 민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건설과와 협의해 가지고 사전에, 시공하기 전에 우리한테 인허가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미처, 또 해놓았던 부분도 바로 바로 이행 안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타부서와 협의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이내인데도 유야무야 기간을 벗어나가게 의도적으로 이래 하고 있다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를 하라면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업자 위주로 되게 하지 말고 우리 지역주민, 군민을 위하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앞장을 설 것은 서고 이러한 제도가 병행되어야 만이 우리 군민이 편안하고 또 신뢰 있는 행정으로 볼 수 있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TV, 냉장고를 지금 회수를 하는데 주민한테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까, 그냥 해 가고 있습니까?

현재 자기가 새로운 제품을 사가지고 기존 있는 것을 배출할 경우에는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거를 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기존 있는 것을 그냥 버리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에 배출 신고를 하고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스티커를 붙여놓은 것에 한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법은 참 그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현실에 맞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러한 부담스럽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산골짜기마다 가보면 냉장고, TV 엄청납니다. 그런 것이 평지 도로변에 있을 때는 수거하기 쉽지만 오히려 막 골짜기에 갖다놓은 것은 여러 수십 배 인력이 들어가야 회수가 되지 않겠느냐, 또 환경오염은 오염대로 수백 배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좀 편히 수거가 될 수 있는 보강장치를 했으면 안 좋겠냐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에 대해 가지고 후속조치는 우리 군비를 좀 더 들이더라도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환경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람이 오지 않은 으슥한 곳에 보면 외지 사람들이 그걸 가져와서 상당히 많이 버리고 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추적을 해가지고 버린 사람의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나오면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합니다만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으면 별도로 수거해 가지고 일단 군비를 들여 가지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10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 중에서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용기구입 건입니다. 우리 군 자체에서 기계를 구입을 해 있습니까?

이것은 물을 채수하기 위한 플라스틱으로 된 용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하는 거라든지, 2년 주기로 하는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거기 물 뜨기 위한 용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군 자체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기계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기계는 구입은 안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일부 구입해 가지고, 수질검사시설도 확장을 했습니다. 기계도 많이 구입하고 인력도 보충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진주나 이런 데 가서, 거리도 멀고 상당히 개인한테 부담을 줍니다. 수질검사를 하는데. 검사 의뢰를 하는 업소를 가진 분들은 보면 거의 세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전부 수입만 볼 게 아니고 이걸 우리가 도비, 중앙지원비, 우리 군비 이런 식으로 하듯이 좀 병행해 가지고 이걸 개인한테 100% 부담시킬 것이 아니고 한 30%만 부담하라든지 20%만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효율성 있는 행정집행이 되어야 만이 제대로 제 때에 검사를 의뢰하는데 그래야 부담감이 덜하게 검사의뢰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조금 업소를 가진 분들한테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간이상수도라든지 지방상수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년마다 한번 주기로 하는 것이 있고 분기마다 한번씩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데 단지 개인이 지하수를 파가지고 검사용으로 해서 전문기관에 했을 경우에는 약 20만원 정도의 검사수수료가 듭니다. 그런 것은 개인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만큼 그런 것은 군비나 보조비를 지원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겠나,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앞으로는 분명히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정인 지역이라고 해서 거액이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형평성의 논란이라든지 지역의 안배를 무시를 한다면, 다 그 부분에 그 나름대로의 심판자가 있는 거고, 보는 시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용은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환경개선과장께서는 심도있는 그러한 연구와 주변 여론도 접목을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오염이라는 것은 위에서 되는 거지 밑에서 되어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더 첨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봉산, 대병에는 쓰레기 청소인부가 한 명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1년 반이 경과되도록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본둥만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위에서 많이 오염시키면 밑에는 일거리가 더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분뇨수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두 곳입니다. 합천위생과 영남위생!

우리 군 관내에는 두 개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화조 청소는 1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직접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마다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고지를 하고 읍면을 통해서라도 개별적인 청소를 하도록, 저희들과 읍면에서도 같이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저희들이 부족한 재원으로써 환경개선과에 많은 예산들이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하나도 삭감 없이 예산에 반영되면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소신껏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환경개선과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를 하시고 충분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많은 협조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 투자를 하므로 해가지고 어느 만큼 혜택을 보는 것인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장회의에나 각 면으로 지시 하달을 해가지고 이해를 도와 주시면 투자가 되어지는 그 가치를 주민들이 느낄 것입니다. 기존 정화조 설치한 것을 제거한다든지, 개인 정화조를 매년 정기적으로 퍼야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므로 해서 그 비용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마을오수처리시설을 한 구역 내에서는 집을 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단독 정화조만 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지역에는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오수처리시설을 했을 경우 평균 15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마을 하수도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배수구역 안에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단독 정화조만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이 주어지겠는데, 단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마을하수도의 배수구역 안에 포함되어지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하수도사용료를 내야 될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 661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사용지 등 사무기기 사무용품 구입과 복사기 프린트기, 팩스기 등 사무기기 수리비, 업무연찬, 도서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부서운영비 통합경비 66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각 담당별 일반운영비 계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45만원과 급량비 2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는 중소기업제품 홍보지 제작과 업무와 관련한 기록보존 필름구입 및 현상에 따른 수용비 65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계 직원들 업무와 관련한 급량비, 경제살리기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급량비를 2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상공담당 1,401만8,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481만8,000원 계상하고 운영수당 420만원, 급량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는 각종 소비절약 홍보물 제작비와 물가안정 좋은 업소 쓰레기봉투 구입에 따른 253만5,000원과 또 물가안정 좋은 업소 시상품 구입에 60만원, 상공관련 현수막 제작에 25만원, 가스 및 에너지관련 홍보물 제작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공업무 기록 보존에 따른 필름과 인화 경비 3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물가대책 운영수당 1인당 7만원과 위원회 위원 20명에 대해 운영 3회 계산해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서는 전기 및 에너지 업무 추진과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급량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총 320만원으로서 계량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서 정기 검사를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따른 계량기 검사용 원기 임차료와 원기 운반차량 임차비, 또 3톤 이상 계량기 검사차량 120만원 총 합해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담당에 4,327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자동차 책임보험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의 압류, 등록, 폐지 또는 촉탁서 인쇄에 따른 80만원과 각종 범칙금 인쇄비 40만원, 주정차 단속 기록보존에 따른 사진 필름과 인화비 233만원, 합천읍 주정차 무인카메라 유지에 따른 유지비로서 월 45만원 총 해서 540만원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계도용 현수막 제작비 50만원, 교통안전 안내간판 제작비 50만원을 일반수용비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1,920만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전기료와 점검비 포함해서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교통위원회 운영수당 336만원과, 합천읍 주차대책위원회 위원 수당 336만원, 교통안전대책반 운영수당 224만원, 총괄해서 운영수당은 896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 교통불편신고센터, 교통상황실 운영에 따른 급식비로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상협력담당 796만원,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로서 273만원과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에서 65만원, 운영수당 378만원, 급량비 80만원 해서 총괄 796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역은 통상협력 관련 도서구입과 업무 관련한 사진 기록비 31만원, 그 다음에 번역료 90만원과 외국어 통역비 100만원, 지역특산품 판매전 행사 현수막 제작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273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은 물품운송료, 이 운송료는 투자유치 설명에 따른 택배비가 되겠습니다. 20만원과 국제교류단체 우편물 발송 20만원, 국제교류단체 소포발송 이러한 등으로 인해 65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국제교류협의회 수당 378만원 계상했습니다. 통상협력업무 관련한 근무자 급식비 8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실업대책담당에 181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고용촉진훈련생 모집에 따른 현수막 제작 50만원과 실업관련 홍보물 제작 20만원, 업무관련 필름 구입과 인화비 31만원 이래서 일반수용비 1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업대책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급량비 80만원, 총괄해서 1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국내여비, 지역경제과 부서통합운영비로서 98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 전체적인 업무연찬과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지역경제과 15명에 대한 전체적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280만원, 상공담당 420만원, 교통행정담당 560만원, 통상협력담당 280만원, 실업대책담당 280만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324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살리기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지역경제과 15명에 대한 부서운영 통합 업무추진비 240만원, 32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한 컨설팅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60만원과 도 주관 실시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 토론회 참석자 보상금 135만원, 도 주관 중소기업 노사관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중소기업 노사한마당대회 참석자 보상금 150만원, 실업자 및 미취업자 채용박람회 참석에 따른 보상금 120만원, 고용촉진훈련 신청자 훈련기관 견학에 따른 보상금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 325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고용촉진훈련사업 국비 3,950만7,000원과 군비 987만6,000원, 총액 4,93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로서 저소득층 신규 실업자들에게 직업능력 개발에 따른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국고보조금에 대한 군비 부담금 30% 98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고용촉진훈련사업이 14명으로서 1,886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로서 고용보험 미적용 업체 실업자로서 저소득 농어민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훈련비 및 훈련수당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농어촌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해서 훈련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325페이지 시설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으로서 1억9,510만원, 국비 1억, 도비 2,000만원, 군비 7,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자에 대하여 공공근로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50%와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지방비는 도비 20%, 군비 80%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총액 490만원인데 그 내역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회의수당 252만원, 공공근로참여자 작업도구 구입 및 읍면담당자 출장여비 170만원, 공공근로 자료수집 및 사업장 현지 지도 확인에 따른 부대경비 50만원과 사업장 기록보존에 대한 부대비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6페이지 적립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1억입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연간 3억씩 조성하는 기금으로서 조성금액이 총 50억입니다. 군에서 부담할 15억을 현재까지 12억을 조성했습니다. 올해 일단 당초예산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추경 때에 나머지 부분은 요구하겠습니다. 32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 540만원입니다. 현재 3명을 쓰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농축산물, 생필품 및 개인 서비스요금 11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량기 검사 보조입니다. 총 100만원으로서 계량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규정에 의하여 정기 검사를 2년마다 1회 실시하는데 따른 검사 보조요원 인건비입니다. 계량기 현황은 총 505개로서 파수동저울 102개와 접시 지시저울 240개, 전기식 지시저울 72개, 눈새김 탱크로리 1개, 총 505개가 되겠습니다. 또 3톤 이상 계량기 검사보조로서 보조인건비 3명에 대해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톤 이상 계량기는 관내 15대가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공예품개발업체 도회의 차출자 실비보상 50만원, 물가대책교육 차출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총 50개 공예품업체 중에서 공예품을 도에 출품하는 업체는 10개 정도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공예품개발 장려금 지원입니다. 5개 업체에 대해서 한 업체당 250만원 해서 1,250만원입니다. 도비 250만원, 군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통공예품 육성발굴을 위해 도 지정공예품 출품작 개발소요지원경비로서 도비 20%에 대한 군비 부담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석유류 시료채취비입니다. 불량유통행위 예방 석유류품질검사용 시료채취비로서 연 1회 정기검사와 필요시에 수시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유소에 있는 주유미터기가 되겠습니다. 검사기관은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영남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산시 물금면에 현재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료채취비로서 휘발유 38만9,000원과 경유 1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어려운 세대 가스시설 교체 지원입니다. 현재까지 총 309세대의 가스시설을 교체했습니다. 9월말 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총 2,082세대 중에서 매년 500세대 정도 하면 3년간 하면 전체적인 어려운 세대 가스시설 부분을 교체할 수 있어서 올해당초예산에 200세대에 대해서 1인당 10만원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사업내용은 노후가스배관시설 교체가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지원입니다. 군지정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업체 작품 개발 소요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업체당 150만원 해서 5개 업체 75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 업무 중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품업체 중에서 입상업체에 대해서는 한 업체 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총 3개 업체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상부분은 도 공예품경진대회 및 중앙단위 출품 동상 이상 수상업체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영세한 공예품개발업체의 기술개발 및 업체간 자율경쟁 유발로 우수제품 개발을 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328페이지 행사지원비입니다. 경상남도 투자설명회 출품경비로서 팜플렛제작비 300만원과 판넬제작 200만원입니다. 도 주관해서 투자설명회를 매년 서울에서 개최하며 우리 군에도 4개 내지 5개 사업 출품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으로서 입간판과 현수막 제작, 꽂꽂이 등으로 해서 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제교류 우호협정체결단체 방문시 환영행사 및 국제교류사업 업무협의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민간단체 등 우호방문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일본 다케세정과의 민간단체 우호교류방문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7월에 민간단체 우호방문을 위해서 30명에서 40명 정도가 민간단체와의 교류 및 문화체험을 대비한 민간인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중학생 홈스테이 상호교류 방문으로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인원은 2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중학생 홈스테이 교류 항공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일본에서 34명이 저희한테 오고 또 한국에서 36명이 일본으로 교류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경남 도에서 도내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시군 추천 부동산중개인 32명을 경남 도 투자유치 에이전트로 위촉해서 투자유치에 활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참가 에이전트 설명회 참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공인중개사 명당사무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연 3회 활동에 따른 보상금 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상진흥업무 순회 설명회 참가입니다. 중앙부처 통상정책 대국민 지방순회 설명회에 따른 참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기업이라든지 농민단체, 언론인, 교육자 등이 되겠습니다. 경남도 투자설명회 참석자 보상금 50명이 되겠습니다. 경남도 도 주관 투자설명회 참석자 보상금으로서 50만원입니다. 다음 경남도 우수한 우수산품 판매 참가비입니다. 도 및 농산물유통공사 등 기관단체 주관의 대도시 개최 박람회, 전시회, 기획판매전에 관내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210만원입니다. 시기는 상, 하반기 각 2회로서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로서 지원금액은 백화점 판매원 고용경비 정도로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부산 롯데백화점과 창원 삼성 홈플러스에 참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합천산품 특판전 참가입니다. 10개 업체 7일로서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에서 주관하는 백화점 등의 특판전 행사에 관내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마산 대우백화점에서 특판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해외시장개척단 박람회 참가 비 500만원입니다. 도 및 농산물유통공사, 국제화재단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시장개척단 참여업체 보상금 지원으로 지역산품의 판로를 확대하는 박람회 참석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업체는 우리 관내 업체 중 시장개척단 참여업체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지원 범위는 편도항공비라든지 체제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10월 26일부터 28일 2박3일간 가야농협과 율곡농협, 합천한과 등에서 시장개척활동을 해서 가야농협의 경우는 파프리카 300만불과 율곡농협에서는 딸기 87만불, 합천한과에서는 50만불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일본 다카세정 벚꽃마라톤대회 참석경비 300만원입니다. 국제교류우호단체인 일본 다케세정에서 내년 4월에 개최하는 합천 벚꽃마라톤대회에 축하 및 본대회에 참가할 마라톤 선수들의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시기는 내년 4월 정도로 해서 참석인원은 15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해외 자매결연 본군 연수생 연수경비 1명으로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제교류 우호단체에서 본군 연수를 위하여 자격있는 연수생 연수경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숙박비, 교통비, 식대 등을 포함해서 400만원입니다. 다음 자매결연도시 교류 3,000만원입니다. 지난 11월 19일 중국 마영정 공안국장 겸 신창현의 부현장과 포동 중국인민공안대학 교환교수 등 6명이 우리 합천군을 방문해서 자매결연 준비단계에 있는 부분으로서 래군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 3,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 329페이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통상활동 지원과 국제화전략 수립, 해외정보 수집, 인력양성 등의 목적으로 행자부의 산하기관으로서 94년도 6월 10일 설립된 재단으로서 전국 248개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인구 100,000명 미만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자치단체장 자본이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주)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비 300만원, 국내시장 개척 목적으로 설립된 (주)경남무역의 상설전시관에 우리 군에서 생산된 주요 제품을 전시 홍보하며 시장대책 활동을 펴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남무역과 시군과의 수·위탁계약에 따라 매년 300만원의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합천한과와 우리식품, 구관모식초, 천왕산양봉원, 고가송주, 소암도예, 세림도자기, 대평요업, 합천누비, 가회 청목주가, 구포국수 등 총 11개 품목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디지털 카메라 한 대에 100만원입니다. 통상협력담당 업무와 관련해서 기록보존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교통행정담당에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에 따른 실비보상금 170명에 대해서 85만원을 계상했는데 연 2회 택시기사와 관광버스 기사에 대해 군정홍보와 서비스 향상 교육에 따른 참석자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운수업체 시상에 따른 경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 1회 우수업체 운전자 10명에 대한 표창에 따른 부상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331페이지, 임시주차장 교통안내표시판 50만원, 행사추진에 따른 교통안내표시판 제작 50만원, 노상노외주차장 차선도색 경비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주차장 교통안내표시판과 행사추진 교통안내표시판 이 부분은 합천읍 관내 군단위행사나 대야문화제, 벚꽃마라톤대회, 팔만대장경축제 등 대형 행사에 따른 교통정리에 따른 표지판 제작비용입니다. 민간이전 운수업체 보조금입니다.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4억4,15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객이라든지 화물, 택시업체 유류보조금 지급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에 따른 예산에 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리터당 지원되는 금액은 여객과 화물은 리터당 경유에 100원24전, 택시는 LPG 리터당 129.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총 9종으로서 2억9,784만원, 우리 군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투광기 46개와 모형무인카메라 외 8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따른 부대비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내용은 교통안전시설물 기록보존 사진대, 필름 인화 경비, 시설공사현장 지도여비 30만원, 프린터등 소모품에 따른 경비 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억8,290만7,000원으로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서 6,28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융자지원은 369명에 20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3%로서 융자부분은 농업과 특작, 축산, 양봉 등 경비에 소요되는 금액의 70% 중에서 군에서 1,00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2,880만원은 주민소득지원기금 여유자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서 상반기 3억710만원과 하반기 2억8,41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주민소득지원기금 회수 도래액이 상반기에 244명과 하반기에 221명에 대한 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서 이자가 3%로서 저리입니다. 337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위한 소모품, 사무용품 구입 고지서, 관리카드 서식에 따른 인쇄비, 사업 기록유지를 위한 사진인화비 등이 되겠습니다. 소득사업 사무용품 구입 80만원과 고지서관리카드 인쇄 36만원, 사진 기록인화에 따른 경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40만원입니다. 이는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및 주민소득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지속적 관리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338페이지 민간융자금입니다. 주민소득사업 지원 융자금 상반기 3억과 하반기 3억 총 6억을 융자 지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7,994만7,000원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위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정기예금 이자수입 월 200만원 해서 12개월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예금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잉여금사업과 감가상각비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2억806만7,000원, 총 6억806만7,000원이 정기예금됐습니다. 이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입니다. 적중농공단지 융자금 이자 1,800만원, 이는 2004년도 12월 20일 상환만료일인 융자금 원금에 대해서 연리 8.5%, 이 8.5%는 기채를 발행할 때의 이율이 되겠습니다. 8.5%와 이자산출기간 등을 적용하여 산출된 부과금에 대한 징수 예정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 127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 11월 30일에 상환만료일인 융자금 원금 잔액 1,020만원에 대해 연리 7%와 이자산출기간 등을 적용하여 산출된 부과 징수 예정이자가 되겠습니다.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는 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6년 7월 30일 상환만료일인 융자금 원금 잔액 4,980만원에 대해서 연리 7% 이자 산출기간 등을 적용한 부과징수 예정이자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7억1,600만원입니다. 이는 농공지구 조성사업을 위한 여유자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서 적중농공단지 융자금 원금이 되겠습니다. 총 회수할 원금은 총 1억1,364만5,390원이 되겠습니다. 적중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융자해준 금액 중에서 2004년도에 기한 도래액이 1억1,364만5,3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원금이 1,020만원입니다. 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융자금 중에서 내년에 부과 징수 예정인 원금이 되겠습니다.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1,660만원 내용은 같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서 적중농공단지 융자금 대체상환수입입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적중농공단지 융자금 대체상환수입으로서 402만3,000원, 적중농공단지 부지조성 융자금 대체 납입금이 되겠습니다. 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업체부담금, 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비용, 전기요금,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비용으로서 입주업체에 매월 부과 징수한 금액으로서 1억8,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업체부담금 8,916만원입니다. 이 역시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른 비용 전기요금 등의 감가상각비에 포함한 입주업체 매월 부과징수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일반운영비 농공단지 관리 각종 서식 인쇄비 50만원, 정보지관련 책자 구입 36만원, 토지평가수수료 400만원, 입간판 정비 300만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폐수수질검사 수수료 128만원입니다. 이 수질검사는 율곡, 야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라 위탁업체의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를 정기점검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류수를 채수하여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44만원, 월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기사업법 제45조에 의거해서 고압전력시설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전기안전관리 대행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월 4만원에서 48만원이 되겠습니다.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월 180만원으로서 2,160만원 다음에 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월 70만원으로서 8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폐수종말처리장 시설관리 기계설비 수선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 6회로 보고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유지관리비 보일러 가동 유류 및 기계류 오일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92만원입니다. 기계설비 도색입니다. 연중 2개소로 해서 264만원 이는 기계설비 녹발생 방지를 위한 도색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농공단지 환경정비용 중장비 임차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중장비를 임차해서 하수구라든지 각종 단지 주변의 환경정비에 따른 임차료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농공단지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과 현황파악을 위한 국내여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 위탁비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야로농공단지 월 1,400만원 해서 1억6,800만원과 또 율곡농공단지 월 650만원 해서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6일 전자입찰 의뢰를 해서 16일 오후 2시에 전자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물 보수 3개소에 4,451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적중농공단지 가로등 설치에 1,978만4,000원입니다. 이는 농공단지 누수관 교체 및 보강공사, 야로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부지 재포장에 따른 보수경비와 적중 농공단지 가로등 설치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특히 적중농공단지의 경우는 현재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의 거리가 150미터로서 종업원들이 야간업무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현재 6개 있는 가로등을 5개 정도 더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농공단지 시설물보수에 48만6,000원, 적중농공단지 가로등 설치에 따른 부대비 21만6,000원 총 70만2,000원을 부대비로서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이자에서 기타차입금 상환 이자입니다. 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비 이자 상반기 72만원과 하반기 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4년도 11월 30일에 상환 만료일인 융자금 원금 잔액 1,020만원에 대해서 연리 7% 이자산출기간을 적용한 상환 예정이자가 되겠습니다.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설치비 이자입니다. 상반기 220만원과하반기 190만원 되겠습니다. 역시 야로농공단지 차입금 상환이 2006년 7월 3일 만료일이 됨에 따라서 융자금 원금잔액 4,980만원에 대해서 연리 7% 이자산출기간을 적용한 상환예정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적중농공단지 융자금 이자 상환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차입금 원금입니다. 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비 원금 상환 1,020만원입니다. 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융자금 중에서 2004년도에 상, 하반기 상환 예정인 원금이 되겠습니다.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비 상환 원금이 1,660만원, 내년도에 상환 예정인 원금이 되겠습니다. 적중 농공단지는 융자금 상환이 1억1,36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많은 부분은 현재 입주한 업체 중에서 초계 유압벽돌의 기한이 도래해서 체납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환 금액이 좀 많습니다. 346페이지 예비비입니다. 농공단지 운영을 위한 예비비로서 6억2,69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7페이지 기타 내부거래 중에서 감가상각비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감가상각비 야로농공단지가 2,160만원과 율곡농공단지 1,1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대수선비 소요를 대비해서 매월 유지관리비 부과 시에 일정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징수해서 징수된 금액을 적립한 감가상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 당초예산과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32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이 부분은 참석자의 토론회 장소라든지 이 부분이 도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9페이지 투자유치 에이전트 설명회는 중앙부처라든지 또 거리상 타시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 5,000원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운수업체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지 군정홍보 교육에 따른 부분으로서 순수하게 식비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참석자들이 불만이라든지 그 이후에 아무런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결산추경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기업체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도 주관으로 대책협의회라든지 도에서 주관하는 창업토론회 이런 부분이 사실상 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또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보면 이런 부분에서 지출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시간과 인력은 같습니다. 글자만 틀리지 액면은. 그걸 널리 이해를 잘, 심도 있게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당초예산 보면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토론회, 운수업체 보상금 각각 1인당 3만원과 1만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토론회 참석 보상금이 1만5,000원, 운수업체 교육보상금은 5,000원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또 왜 낮추어 책정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만약 2003년도 지급액보다 2004년도 각각 1만5,000원, 5,000원으로 적게 지급될 때 참석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이 부분에도 말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충분하게 계상이 되면 주민들의 요구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지만 보상금 자체는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계상해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실비 보상만 하다보니까 금액이 작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교육참석에 따른 보상지급대상자들에게 큰 문제가 없도록 지급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해은 지역경제과장님은 7만 군민의 경제를 책임을 지고 있는 분입니다. 뒤에 자기 직위와 직책을 가진 계장님들께서는 우리 과장님의 눈과 귀를 한번 더 밝혀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덧붙여서 본 위원장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벚꽃마라톤대회, 철쭉제 행사, 팔만대장경연등축제, 대야문화제, 각 행사 등에 우리 주변 군들이 많이 운집이 되었을 때 특히 우리 문화공보과와 또 실무 부서에는 각각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에 좋은 대안을 취합해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우리 김과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방금 위원장 말씀과 같이 4월, 5월 중에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물론 농공단지라든지 일반 개별 기업체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용인력이라든지 자금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는 또 그런 기업체에서 오너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부분을 찾아서 행정이 서비스를 하는 부분으로 행정의 총력을 기울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행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평소에 생각하는 대안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거대한 행사만 치루었지. 우리 지역의 특산물 홍보라든지 또 서비스는 아주, 너무나 미약했다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러한 인파들이 안 몰려와서 걱정이지. 왔을 때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딱 고정된 특산물만 내놓고 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널리 지역특산품을 발취해서 우리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을, 우리 농민들한테 농산물을 전시를 해서 본인이 팔려고 해도면의 행정기관을 통해서 팔면 없어서 못 팔 정도다 하는 점을 느꼈는데, 이 실례를 우리 위원님들 해외연수를 통해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점을 심도 있게 진단해서 이익에 도움이 되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법을 지키는 사람은 항상 손해가 가고 법을 어겨서 영업을 하는 분들은 득을 본다 저는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지금 큰 상권을 가지고 거액을 투자를 한 분들은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래도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한 상권을 가진 분들한테 우리 행정기관에서 보호를 해주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과 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단속 내지 보호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그 표지와 내용물이 같아야 됩니다. 표지와 내용물이 같지 않은 그러한 상품을 파는 업소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고 다방에 가서 차을 마셔야 되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은 업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군비,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불법행위를 하는 작자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전부,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득이 되는 세상이 되고 질서를 지키는 사람은 손해가 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도덕성이 결여되므로 해서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우리 기관에, 아까 죽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소모경비가 많이 드는데도 오히려 이런 것은 외면시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처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심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 석유, 휘발유, 경유를 수시 점검을 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 하자가 있었던 업소가 2003년도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유사휘발유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주유소는 우리 관내에 올해는 없습니다.

다행인데, 2002년도에는 합천군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2002년도에는 합천주유소 기름이 유출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한 바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실적과 건수가 없는 것은 엄청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도 엄청난 피해자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데에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시설비 3억을 해놓았습니다. 이 시설물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만 필요치 않은 데에 여러 가지 시설물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안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좀 잘 취합해서 투자를 해주셔야 낭비 지출이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점심을 먹으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대형표시판, 교통시설물 하나 세우는데 돈이 얼마나 투자됩니까?

시설물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제일 대형이라고 생각하는 것 한 1,300만원 안 됩니까, 뒤의 계장님이 보조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과에서 설치하는 도로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최고 많이 되는 것은 8만원 정도 되고 일반 국도, 지방도의 도로표지판 예를 들어서 국도나 지방도 호선 표시하는 것은 500만원까지도 하고 상당히 금액이 강합니다.

지금 양면 사용을 하자고 누누이 강조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 안 된다 하는 회신은 한번도 받아본 일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여기 전부 오셔서 고생을 하시는 위원님들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 지역의 설계는 전문가보다 잘 내놓으라고 하면 얼마든지 잘 내놓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거일득보다는 일거이득이 나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개선해서 2등 하는 것보다는 합천군이 1등 하면 결국 과장님들, 실무 계장님들 도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이런 것도 잘 진단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과감하게 우리 합천군이 앞서 가는 군이 되었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면 표시하는 것보다는 뒷면에는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면에 일거양득을 보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반 도로교통시설물 외에 관광안내판 이런 부분에서도 통상적으로 단면, 전면만 광고물에 대한 표시를 합니다만 그 부분을 이면을 그냥 두면 미관상에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양면으로 간판을 활용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로 교통시설물 이 부분도 양면에 따른 부분에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안전시설물 설치부분에서는 첨언해서 다른 부분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4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은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올해도 내년 당초예산을 감안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보니까 올해 11월말 현재까지, 작년의 경우 관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21명이었습니다만 올해는 11월말 현재 13명으로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교통사고의 요인도 자동차보다도 13명 중 거의 반이 오토바이 이런 수단으로서 사고가 발생된 부분이고 이것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한 부분 자체가 가시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나타난 그런 부분에 와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양면 간판 설치 이 부분은 경찰서 교통방범과와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양면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액이 투자되는 것을 불과 3-4미터 간격을 두고 어제 아래 설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생생한 것을 새로 전부 교체를 하면서 낭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봤는데 지금 그것을 교체를 하는 것은 괜찮다 치더라도 킬로미터 이정표가 많이 틀린다는 것을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내나 그 글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그 이정표가 길 모르는 사람들한테 안내표시가 되기는커녕 엉뚱한 길로 둘러가게 되어 가지고 우리 합천군의 이미지가 말이 안되게 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합천은 의령, 거창 이런 데를 홍보를 해주고 거창이나 의령에는 우리 합천을 안내해 주고 홍보를 해주는 그러한 각 군간의 교류가 미흡한 거 아니냐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보여달라면 지금도 보여줄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참고하셔서 해당되는 담당 책임자는 꼭 그것을 점검해서 어떻게 바로 고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대안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37페이지 보면 관리지도비다, 또 소요경비다 등등 많이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물론 일을 잘하려면 에너지가 소모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출장비다 업무추진비다 하는 데에 이 내용을 비교를 하면 너무나 과다지출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과장 견해는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 이 부분은 물론 출장에 따른 출장여비도 계상이 됩니다만 그에 따른, 기록보존에 따른 사진 현상료라든지 각종 시설물유지관리에 따른 부대경비 이런 부분에 계상을 합니다. 따라서 부대경비라 해서 순수하게 지출하기, 공무원의 여비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도 꼭 필요한 부대경비는 계상을 하되 낭비성 있는 경비는 적극적으로 자제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하고, 그에 따른 지출도 신중을 기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설명이 좀 미흡하고 우리가 도와줄 것은 도와드려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각 자기 해당되는 면에 '하자가 생겼다 보수 좀 해주시오' 두 번, 세 번 애걸복걸하듯이 이야기해봤자 들은둥 만둥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중간 내용도 보고를 해주셔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해서 못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말을 한 대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해당되는 면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부 눈과 귀를 밝혀주는 역할자입니다. 이것을 외면했을 때에는 누구와 상대해서 그 업무를 볼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이 시간 이후에는 절대 철저하게 현장에 가셔서 봐서 진단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대안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꼭 그 부분은 좀 고쳐나가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유대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무형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민간단체 교류부분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인적교류에서 지금은 민간단체와 일반 문화체험 이런 부분으로까지 확대해서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자치단체에도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행정에 벤치마킹 이런 부분도 또 함으로써 큰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대한 자매결연으로서 우리 국내에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보기 때문에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도 중학생 홈스테이 상호방문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린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은 효과를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도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을주위원님!

융자금 기채 금액과 또 업체별 융자 상환내역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로라든지 율곡 농공단지, 적중 농공단지 중에서 일부 휴업이라든지 폐업된 부분도 있고 적중같은 경우에는 분양되지 않은 1,683평짜리 한 부분도 있고 율곡도 지금 휴업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 때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 외 나머지 부분에서는 회수가 잘 되고 있고, 특히 적중농공단지 중에서 초계유압벽돌 이 부분이 상당히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체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회수 안 되는 융자금 원금, 이자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농공단지 특별회계로서 우선 상환하고 다음에 업체가 다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그 업체가 상환한다든지 대체가 들어오면 대체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상환한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 이런 부분을 같이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농공단지 조성할 때 기채를 발행해 가지고 조성한 그런 부분인데 이자 자체가 그 당시는 7.8% 내지 8.5% 그런 기채를 발행해 가지고 조성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 7%, 8.5% 이런 융자금 이자로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납부가 안 되면 시중금리에 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