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가.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사공술입니다. 존경하는 홍상근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2004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8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1명, 청소인부 3명 해서 사무보조원 4명, 사환 4명에 대한 인건비 9,729만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603만원이 증액된 것은 일당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청사주변 녹지정비 인부임으로써 보통 인부와 조경공 사역해서 청사주변 녹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관 민원안내 도우미 1명 해서 총 1,026만9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부서운영비와 기타수당, 급량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해서 합계7,681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충무계획 유인에 128만원, 문서관리 각종서식 대장 유인에 150만원, 각종 공인신조개각에 75만원, 복사리 수리비 50만원, 청사배치도 수선비 60만원, 지역발전정보지 구입 50만원, 에양용 기 구입 224만원, 문서관리 각종 용품구입에 보존용 표지 및 상자 5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100만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넘어가서 봉투미사용 폐기물 수수료가 36만원입니다. 급량비로서는 의전관리 야간근무자 급식비 120만원, 독수리 훈련 참가자 급식비 2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청사 방범 경보기 유지관리비 에 본청 월 15만원씩 해서 180만원, 기타 열 두 군데 해서 1,152만원 계상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총 1억836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서무관리 종합행정추진이라든지 문서관리업무, 보안관리, 도 문서채송원은 300일 동안 도 문서채송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문서관리 및 보안업무 회의참석, 그리고 도지사기 체육대회 참가자 여비를 탁구, 축구, 테니스, 야구, 볼링 해서 5개 팀에 7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의성지청장기 축구대회 참가 선수들 여비 140만원입니다. 여기는 군위와 의성, 청송군이 되겠습니다. 다음 5개군 친선축구대회 참가여비 140만원 요구했습니다. 5개군 친선축구대회 하는데는 군위, 칠곡, 청도, 고령, 의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교류 업무협의와 종합행정추진비, 군정시책추진 해서 총계 여비 4,23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로 공무원 해외연수비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배낭여행은 50명 해서 1억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군수 기준액 3,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진작에 따른 정원가산금 1,68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거는 군수님 군정추진비입니다. 6,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에 7,62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그리고 부서운영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7,6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거는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해서 합계 2억8,702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총무관리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도단위교육 및 행사참석여비 437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 공청회 참석자 급식비로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 문화행사 출연자 사례비로 400만원 해서 1,237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청사주변 녹지정비하는데 50만원, 그리고 출연금으로써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입니다. 훈련참가자 급식비 해서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114쪽입니다. 시설비에 기록물관리 자료관 설치에 2,000만원, 이거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2004년까지 기록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물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자료관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당 아래쪽에 있는 차고를 개조해서 자료관으로 하고자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상장 진열대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체육대회 트로피라든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식당 캐비넷에 해 놓으니까 적어서 나열해 놓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현관에 150만원 주고 진열대를 만들어서 진열코자 요구했습니다. 다음 디지탈 카메라 1대 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복사기 350만원 1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록물관리자료관 설치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기록물관리 시스템도입비에 2억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록물관리 시스템은 저희 군보에 기록물이 적습니다. 이래서 표준B형이 되겠습니다. 표준B형이라는 것은 연간 기록물 생산량이 10,000권 이내가 되고 총 보유기록물이 20,000권 이내인 기간은 표준B형으로 기록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표준A형은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록물관리시스템에 대해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물관리 시스템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서버를 구입하는데 5,000만원, 그리고 기록물 및 이미지 저장을 하는 하드디스크가 2,500만원, 광디스크 저장장치가 4,000만원, 일반문서 스캔하는데 1,000만원, 스캔장치입니다. 그리고 자료출력물 프린터가 300만원, 목록정보수리 기계가 2,000만원, 검색전용 소프트웨어 1,700만원, 자료관 업무처리하는 프로그램이 6,000만원, 그리고 선택품목으로써 데이타 백업장치, 도면류 기록물 설치 자동백업 운영소프트웨어 해서 총 2억8,000만원이 됩니다. 여기 단가는 조달청 단가 금액을 기준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 11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행정과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수당은 명예나 조기퇴직수당 1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는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과 고용 및 산재보험료 부담금 해서 3,670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상장과 임용장, 바인더 제작하는데 600만원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평정관련 서식비 유인에 60만원, 인사행정 법령추록대금이 월 5만원씩 해서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생일축하카드 제작하는데 50만원, 공무원 퇴임행사에 안내장과 현수막 해서 7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타기관 위탁교육비 이거는 공무원들이 중앙 각부처 위탁교육을 갈 때 위탁교육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경쟁력 강화 위탁교육에 5,000만원, 이거는 금년도 하고 작년도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전체 공무원이 위탁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일정도 2박3일 정도로 해서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군민자치대학 운영 위탁교육입니다. 이것은 군위 군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중앙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군민들에게 일반상식이라든지 주민의 교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치대학을 한 6회 정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9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서는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280만원, 그리고 시험수당입니다. 이거는 소양고사 및 각종 시험의 출제비라든지 채점비, 문제선정 심의비 해서 36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합계 일반운영비에 8,51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행정 인사관리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9,0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결연단체 축구대회 참석, 이거는 내년도에 전국 15개 시도에서 한 개 시군구를 대표로 해서, 우리 군위군은 네크워크 자매결연으로 경상북도에서 군위군이 참여해 있습니다. 축구대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합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공무원들 여비 500만원 해서 9,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또 가족산업시찰 경비, 공무원 표창, 퇴직공무원 기념품 및 공로패, 퇴직공무원 및 가족 기념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은 금년도에는 2억9,000만원입니다. 내년도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3억1,100만원을 요구해서 총 3억3,150만원 해서 금년도보다 2,100만원이 더 추가 요구됐습니다. 다음 연금 및 부담금입니다. 연금 부담금은 공무원 연금부담금 9억7,577만2천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보전금 2억2,361만4천원 등등 해서 합계 15억8,809만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도 1억3,280만4천원이 작년보다 증 요구됐습니다. 이거는 다만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금에 국민건강보험료도 2억8,141만7천원으로써 2003년도보다 8,391만4천원이 더 요구됐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공무상 요양비, 부조급여 해서 6,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출연금에 있어서는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1억6,477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총무행정에 통신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마이크 건전지 구입 24만원, 네트워크 케이블 구입 57만6천원, 팩스밀리 토너드럼 구입 540만원, 이거는 저희들 교환실에 팩스밀리가 3대 있습니다. 이거는 도·군간 운영하는 것과 군·읍면간, 타기관 송수신용 해서 3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토너드럼 구입비입니다. 행정전화 번호표 유인제작비 105만원 이거는 행정전화번호표를 각 실과소, 읍면, 유관기관단체에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직원전화번호 수첩제작비 210만원, 몰드 구입 300만원, 또 네트워크 작업공구 구입비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에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한국전자 통신연구소가 대전에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통신직공무원이 통신이나 네크워크에 대한 신기술을 매년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통신이나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거기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통합 일반전화요금입니다. 이거는 군, 읍면 일반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합 전용회선 요금입니다. 이것은 행정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전화요금이고 정액입니다. 위의 일반전화는 사용에 따라서 증감됩니다마는 통합 전용회선 요금 행정전화요금은 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정보망 ATM요금입니다. 이거는 도청과 군청 간의 지방행정정보망의 요금입니다. 130만원 12월 해서 1,560만원입니다. 그 다음 지방행정정보망 전용회선 요금 이거는 군청과 읍면간입니다. 이거는 55만원 해서 10회선이 되겠습니다. 6,600만원입니다. 10회선은 기술센터, 보건소, 읍면 해서 10회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초고속 국가망 인터넷 서비스 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터넷 회선사용료로써 정액이 되겠습니다. 1,6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전국단일망 요금입니다. 60만원 12달 해서 7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국단일망 요금 이거는 행정전화로 일반전화처럼 사용하고 시외전화를 시내요금으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ADSL회선요금입니다. 4만원 곱하기 10회선 해서 12달 480만원 요구했습니다. 보통 실과소, 읍면 사무소 인터넷 사용한 것, 인터넷 서비스 요금을 한꺼번에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는 10회선, 6개면에 지역정보 접근센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하고 군립도서관, 군수님, 부군수님 관사, 장곡휴양림은 별도 회선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10회선 ADSL 회선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전화요금 7대 4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실명확인 서비스 요금에 월 11만원 해서 132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각종 게시판에 글을 게재할 때 실명확인을 합니다. 그게 월 11만원씩 12달 13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 키폰시스템 유지비 336만원입니다. 키폰시스템은 14개입니다. 읍면 8개, 군수실, 부군수실, 기획감사실, 보건소, 기술센터, 분뇨처리장 해서 14개 거기에 따른 시스템 유지비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교환기 시스템 유지비에 5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 전자식 교환기는 1993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전국단일망 고속다중화 시스템 유지비 2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도·군간 영상회의, 도·군·읍면간 행정전화 연결장비입니다. 2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음향장비 유지비 1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방송음향장비는 저희 본청 통신실이나 대회의실, 소회의실, 8개 읍면, 그리고 이동형 방송앰프 해서 총 1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구내정보통신 회선유지비 1식에 500만원, 다음 지방행정정보망 통신장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120만원입니다. 그리고 ATM접속장비 유지보수비 400만원, 모사전송기 유지비에 150만원, 유선전화기 유지비,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50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90만원, 그리고 방화벽 유지보수에 18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각종 민원이나 증명서를 발급하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해커가 각종 정보를 불법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비입니다. 그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데 18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네트웍 보안장비 유지보수비로 305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에 2억6,80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전산통신담당 회선관리, 지방행정정보망 유지보수 등등 해서 63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체제구축을 위해 4,16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모든 행정업무가 전산화 됨에 따라서 지방행정정보망을 이중으로 구축해 가지고 고장이 나고이럴 때 업무중단이라든지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화 장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전자교환기 교체에 따른 케이블 공사 5,000만원, 대·소회실 방송음향설비 교체비 3,500만원, 읍면 키폰시스템 3개소 4,500만원, 전자교환기 시설교체 1식에 1억8,000만원, 이거는 내구연한이 지난문제도 있고 앞으로 모든 추세가 컴퓨터와 전화기는 전부다 같이 연결됩니다. 이래서 단일망 품질개선을 위한 노후교환기 교체 계획이 서가지고 2003년도에는 21개 시군이 벌써 교환기를 신형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이거는 컴퓨터에서 바로 전화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김천시와 군위군만이 교환기 교체가 안됐습니다. 저희들 알아본 바로는 김천시에도 내년도에 요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기 시설교체에 1억8,000만원, 케이블 공사비 5,000만원 이렇게 요구가 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SSR-8000 백본이중화 장비구입에 4,500만원 이거는 도와 군·읍면간 전산 온라인을 연결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전산 온라인으로 지금 처리하는 업무가 아주 폭발적으로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에 어떤 이상이 발생하면은 업무가 지연된다든지 심지어는 업무 중지상태가 옵니다. 그래서 이중화 예비장비로써 4,500만원 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네트워크 진입탐지 시스템 구입비입니다. 4,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불법침입으로부터 홈페이지나 각종 보유자료, 중요 통신 전산장비까지 보호해 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방화벽이라든지 1단계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해놔서 해커로부터 침입을 방지한다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이중 삼중으로 해서 방지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위칭 허브구입 5대 1,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컴퓨터 및 인터넷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통신장비가 되겠습니다. 본청 및 읍면의 컴퓨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비례해서 증설을 해 줘야 됩니다. 증설해 줘야 접속이라든지 이런 장비가 정상화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공사 검사장비구입비에 2,75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건축물에 통신공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 면적 150㎡이상 건물을 지을 때 국내통신선로라든지 이동통신선로라든지 케이블 공사라든지 종합 유선 방송공사 선을 깔았을 때 지금까지는 이걸 중앙에서 했습니다마는 이 건축물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가 내년 상반기 중앙정부에서 시군구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장비를 구입해야 건축물 준공검사를 해 줄 수 있는, 그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팩스 암호장비 구입비입니다. 이거는 팩시밀리로 도와 군 단위 공유로 송수신할 때 암호화해 가지고 송수신 가능한 보안장비입니다. 이거는 2004년도 경상북도에서 팩스암호 장비를 설치합니다. 시군에서도 설치를 해야 만이 같이 연계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장비 4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방송마이크 60만원 5개 해서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본청이나 읍면에 마이크가 25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노후된 5개를 교체해 주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총 1억3,43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24쪽이 되겠습니다. 총무행정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반회보를 발간하는데 정기 612만원, 특보 18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양도서 이거는 지방행정이라든지 도시문제, 자치행정, 그러니까 2000년지, 지방자치, 자치발전, 자치의정 등 해서 각 실과소, 읍면, 민원실에 배부해서 공무원들이 교양교육도 쌓고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교양도서입니다. 그리고 군정추진 유공 및 협조자 감사패 및 공로패 제작하는데 240만원입니다. 급량비로써 동향유지 야간근무자 급식비 240만원, 명절연휴 비상근무자 급식비에 64만원 이렇게 해서 2,30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행사지원비입니다. 각종 행사에 현수막 제작 및 꽃다발 구입에 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인사행정비에 여론 및 지역 동향관리와 일선행정 현장행정 추진, 업무추진협의 연찬회 등 해서 1,00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선행정추진, 여론동향관리 해서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반장 자녀 장학금 해서 6,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읍면주민 순회교육 참석자 급식비 해서 1,280만원, 이것은 국정이나 도정 군정홍보를 위해 순회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통자문위원 교육세미나 참석여비에 441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날 기념식 참석자 여비 280만원, 정부시책 설명회 참석자 525만원 해서 2,52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우수 이반장 시상, 우수 군민 시상, 우수졸업생, 군민상 해서 1,475만을 기타보상금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위군협의회 1,100만원, 그리고 군위군재향군인회에 1,600만원, 군·의정자문위원회 200만원, 군위군행정동우회 200만원, 군위경우회 100만원 해서 총 3,2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12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행정 전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지역정보접근센터 인터넷센터 선생님 4명 인건비로써 도비 1,008만원, 군비 2,352만원 해서 3,36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업무용 디스켓 구입비 48만원, CD구입에 48만원, 업무용 A3, A4 프린터 토너구입에 600만원, 업무용 A3는 일반업무용이 되고 A4는 전산용입니다. 업무용 잉크제트 프린터는 잉크구입하는데 50만원, 이거는 칼라프린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백업테이프를 구입하는데 120만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산실 주전산기 자료용 백업테잎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교육교재 유인하는데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정보화 교육교재는 군민교육용으로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위탁교육비에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전에 통신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이거는 전산관계입니다. 한국전산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 공무원이 교육을 가서 전산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아와서 각 실과소 읍면에 전부 파급을 할 수 있도록 신기술 습득을 위해 공무원 1명 위탁교육비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8%가 되겠습니다. 또 행정종합정보시스템Ⅱ 유지보수비가 1,232만원, 지방재정관리 유지보수비 700만원, 이것은 군청이나 읍면에서 사용하는 예산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비입니다. 4,800만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에 14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전자결재서버 유지보수비가 438만4천원, 전자결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7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넷 민원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에 73만6천원,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1,000만원, 토지관리 및 지방세 서버 유지보수비 736만원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 1억2,83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29쪽 국내여비에서 읍면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 정보화 관련 중앙교육,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보급관련 전문교육, 행자부 및 경상북도 정보화 연찬회 해서 정보통신담당 여비로 57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군민정보화 교육 참석자여비 및 급식비입니다. 국비와 도비 해서 409만6천원, 여기에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1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군민 e-life위탁교육비 및 강사수당 지급입니다. 국비 122만8천원, 군비 286만6천원 해서 409만4천원입니다. e-life위탁교육이라는 것은 학원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1일 월 6만원 해서 나갑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해서 지금 현재 경상북도내에서 23개 시군 중에 18개 시군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했고, 지금까지 수립되지 않은 데가 상주, 군위, 청송, 영양, 예천입니다. 이래서 정보화 교육은 농업정보화사업에 역점을 두고 반, 학, 산 연계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 통합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2,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입니다. 전자결재 데이터베이스 구입비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전자결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함에 따라 가지고 지방행정정보화사업 21개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국산 주전산기 운영프로그램을 변경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오라클 구입비가 6,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 구입비 1만4천원 곱하기 500User 해서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PC구입에 따른 업무용 프로그램 100User 구입하는데 2,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스팸메일 차단 프로그램 구입에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스펨메일이라는 것은 컴퓨터 광고나 홍보, 기타 불필요한 메일이 계속 옵니다. 그걸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PC 반값공급에 30대 해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입니다.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기능보강 하는데 280만원 이거는 예산 회계관계를 각 실과소, 읍면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시스템 기능보강 250만원 해서 5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3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을 50대 해서 7,000만원, 이거는 본청과 읍면에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586과 팬티엄급Ⅰ·Ⅱ·Ⅲ까지 있습니다마는 지금 팬티엄 586이 4년, 5년 되고 하는 것은 속도가 느리고 또 접속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컴퓨터를 교체해 주기 위해서 50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A3프린터 구입비 20대, 이거는 앞의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따른 프린터입니다. A3프린터는 일반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용 A4프린터는 주민관리라든지 전산망 이런 데 필요한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및 이메일, IP관리 서버구입하는데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 3대입니다. 이거는 홈페이지 운영, 이메일 운영이라든지 인터넷 네트워크 등 특수컴퓨터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그리고 업무용 잉크젯 프린터구입입니다.이거는 칼라프린터입니다. 90만원입니다. 그리고 스캐너구입 18대 1,800만원 이거는 본청, 읍면에 나갈 겁니다. 이 스캐너는 사진이나 도면, 그림 등을 컴퓨터에 저장, 수정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3,5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41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일반수용비에을지연습 세부연습 계획서 90만원, 그리고 을지연습 참가자 교육교재 발간 35만원, 을지연습 및 민방위교육 훈련현수막 제작 50만원, 민방위교육 훈련통지서발급 25만원, 민방위 계획 발간 120만원, 민방위 실제훈련용 연막탄 구입 70만원, 공로패 제작 45만원, 상장 및 바인더 제작 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96만원, 급량비로는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 을지연습 참가자 야식, 민방위 교육, 훈련, 을지연습 준비요원 급식,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비에 수신단말기, 민방위 장비 수리비로 지휘용앰프, 기타 수리, 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이거는 군민회관 옆에 있습니다. 시설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를 2,174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담당 공무원 여비입니다. 민방위싸이렌 기술교육, 인력동원 자원배분 작업, 인력동원 자원배분 교류점검, 공익요원 인도·인접, 비상대비 담당자 교육, 을지연습 지침시달 교육 등 해서 988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420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으로 고등학생 1,252만8천원, 대학생 18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7,45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장 신규임용자 정복구입비 40만원, 작업복 구입비 180만원, 도 연합회 월례회 참석여비 84만원, 의용소방대원 교육참석 140만원, 소방관련 행사참석 의용소방대원 급식비에 300만원, 의용소방대 산불진화 청잠바 구입에 300만원, 의용소방대 깃발 구입하는데 2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9개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의용소방대 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30만원씩 해서 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총 경비로 1억447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421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입니다. 야식비 1,97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근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또 소집해제 할 때 기념품 구입해서 총 1,107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장 중앙교육여비, 화생방 분대원 교육여비, 을지연습 도참관자 여비, 을지연습 참관자 급식비,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여비,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등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5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소방의날 행사 시상품,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시상품, 민방위 표어, 포스터 수필 우수작 시상품 등 합계 14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42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유공자 표창, 을지연습 표창, 소방업무 유공자 표창 해서 총 2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의용소방대연합회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민방위 강사수당 상·하반기 해서 국비 75만6천원, 도비 53만원, 군비 319만4천원 해서 44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423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통리대장 교육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등 해서 331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입니다. 도비 754만8천원, 군비 3,019만원 해서 3,77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피하식별띠라든지 마대, 응급처치시 방독면, 막사보수, 책상, 의자, 복사기 등 해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민방위 싸이렌 예비부품비입니다. 저희들 민방위 싸이렌은 무인단말 제어장치가 돼 있습니다. DSU카드, DIO카드, SIF카드, PCM카드, CONT카드, DET카드, 피뢰보안기 등 해서 이런 예비카드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전체 21종에 2,800만원 들어갑니다. 2003년도에도 2종을 했고 2004년도에는 7종을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요구했는 일반예비카드가 고장이 잘 납니다. 고장이 나면 민방위싸이렌이 취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담당님 수고많습니다. 111쪽에 국외여비에 공무원해외연수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해외에 가서 의리와 신의를 갖고 외국에서 살기좋은 군위군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과거나 현재에 어떤 책이나 프로그램으로 군위군민이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공무원 해외연수 위의 것은 도라든지 중앙부서에서 계획을 해서 각 시군에 배정이 되면은 참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이 귀국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저희들 배낭여행 12월3일에 간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대화도 하도록 그런 시간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연수를 가는데 지방분권화시대는 실지로 군위군 8개읍면에서 가장 고심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해외연수 가실 때는 어떤 분류로 해서 심사를 하고 그 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 배낭여행은 각 실과소 크고 작고를 떠나서 각 읍면에서 한 명씩 배정해 가지고 실과소장, 읍면장이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명을 받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0쪽에 의용소방대 장학금을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고등학생 장학금이 11명이 나가는데 이 장학금은 군위군 내에서 고등학교를 보내면 장학금이 나옵니까, 서울도 되고 대구 보내도 됩니까?

군위 관내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의용소방대에서 막대한 군비를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산불이 났을 때는 모르지만 1년 내도록 큰 일은 없는 것 같은데 대학생도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군위군 전체에서 새마을이나 그런 부서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어떤 특혜아닌 특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내가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희들 대학생 장학금은 책정 자체를 적게 했습니다. 한 절반 정도 되게. 고등학생은 등록금 전체를 다 주고 대학생은 한 60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대학교까지, 지금 가정이 좀 어려워도 다 대학을 보냅니다. 여기서 대학생을 저희들이 한 것은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답변을 듣자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위군에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주는데는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궂은 일이나 좋은 일을 볼 때는 부녀회장님들이나 새마을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행정적으로도 많은 도움도 주고 웃어른을 모시고 하는데는 새마을이 가장, 어떤 소방대에서 내가, 노인자치대학이나 읍면에서 보면 그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어른들을 봉양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못봤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생 장학금을 준다하는 것은 어떠한 특혜가 아닌가 싶은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백찬위원입니다. 421쪽입니다. 소방의날 행사 시상품 해서 4만원씩 9명 36만원이 나갔습니다. 수치개념에 대해 통상 우리가 4자를 잘 안쓰는 경향이 있고, 제가 어제 큰 일이 있어서 부조도 받아봤습니다마는 3만원, 5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 4만원은 잘 안씁니다. 그래서 올림을 해 가지고 5만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반복된 얘기입니다. 422쪽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표어, 포스터, 수필 우수작 시상품 해서 인원이 상당수 많은데 3만원 해서 15명 45만원 돼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인원을 좀 줄여 가지고 시상금을 더 올려 주도록 그렇게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밑에 보면은 민방위 유공자 표창이라 해서 4만원, 을지연습 유공자 표창에도 4만원 4명, 또 소방업무 유공자 표창 4만원 해서 2명 이런 등등이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올림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4만원을 했는 것은 부상으로 손목시계를 하다 보니까 4만원 정도 근접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4짜라는 글자를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민방위 표어, 포스터, 수필 우수작 시상품과 입상자, 참여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1만5천원 정도 입상자도 이래서 하고 있습니다. 분야도 표어나 포스터, 수필 이런 것을 하니까 입상자도 많습니다. 학생들이 작품을 내면 기념품을 주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입상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치가 없어지니까 좀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백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제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셨습니다마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2쪽에 전자교환기 교체에 따른 케이블 공사 5,000만원 이게 이렇게 많이 듭니까?

본청이라든지 기술센터, 보건소, 그리고 각 읍면에 깔려 있는 케이블을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교환기를 바꾸면은 거기에 따라 케이블을 전부 다 바꿔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케이블이 훼손되고 이래서 통신이 잘 안됩니다.

그럼 그 밑에 전자교환기 시설교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예, 여기 교체를 함으로써 이 기구를 바꿔줘야 됩니다.

전자교환기 시설교체 1식이라면 한 대가 아닙니까?

예, 교환기 1대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따른 케이블이 5,000만원, 이거는 나중에 케이블이라든지 입찰해 봐야, 저희들이 조달청 가격으로 산정한 겁니다.

그럼 전자교환기 시설교체는 본청에 있는 한 대인데....

이게 본청에만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정보통신공사 검사장비 구입, 이거는 통신공사에서 해 주는 검사가 아니고 자체적으로도 검사를 해야 됩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금까지 건축물을 하면은 건축물 통신시설이라든지 선로라든지 케이블공사라든지 유선방송 등 이런 선이 깔린 것은 중앙정부에서 시설 검사를 했습니다. 이게 내년도부터 시군구로 이관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연면적 150㎡이상 되는 건물을 신축하면은 그 건물신축하는 안에 통신이 들어간다든지 이동통신이 들어간다든지 케이블공사를 한다든지 종합유선방송공사에서 선을 깔면은 이걸 사용 전에 검사를 해 줘야 됩니다. 이 검사장비가 2,750만원입니다. 군에서 사 가지고 이걸 검사를 해 줘야 됩니다.

126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위군협의회 1,100만원 이거는 수당입니까, 뭡니까?

평통운영비 800만원이 나가고, 300만원은 학생들 교육시키는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130쪽에 인터넷새마을지도자 PC반값공급, 이거는 산업과에도 있던데 총무과에도 있네요?

저희들 거는 인터넷 새마을지도자가 124명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반값공급을 하는데 2001년도 스물 네분한테 해 줬고요, 금년도에 30명입니다.

그리고 420쪽 하단부 의용소방대 깃발, 어떤 깃발인데 30만원까지 갑니까?

이거는 우단으로 해서 일반 국기, 게양기 말고 우승기라든지 이런 형태로 한 깃발인데 수술이 달려 있는, 지금 의용소방대 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9개 대에 기를 하나씩 해 주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18페이지 연금지급금에 대해 일용인부 퇴직금이 3,000만원 돼 있는데 어떤 과는 보니까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90일간 하고 며칠 쉬었다가 하고 이런데 여기 총무과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합니까?

여기 일용인부퇴직금으로 계상해 놓은 것은 일용인부로써 300일간 근무하는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 중에 퇴직자가 있으면은 그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때까지는 퇴직금 준 사실도 없는데 혹시나 그런 사람이 생기면은 주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까?

예, 이거는 퇴직자가 나타나면, 지금까지 지출했는 것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일용인부로 300일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면은...

딴 과에서는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90일간 근무하고 며칠 슀다가 또 근무하고 이런 이야기가...

그거는 일용인부가 아니고 재료비기타라 해서 270일을 쓰는 그런 쪽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방송마이크구입 이게 5개 구입에 300만원, 하나에 60만원씩입니까, 면부에 있는 걸 보니까 60만원짜리는 안 돼 보이던데요?

이거 마이크도 종류에 따라서 상당히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는 성능 자체가 좋아져서 지금 나오는 것은 상당히 고가입니다. 지금 읍면에 가지고 있는 것은 싼 것이지요, 그래서 좋은 것은 성능이 좋은 걸로 교체를 해 주기 위해서 낡은 것부터 바꿔나가겠습니다.

예, 저도 좋은 것은 60만원 더 가는 것도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본청이나 각 읍면에 쓰는 것은 사실 60만원짜리 5개를 산다고 하면은 우리 청사 안에 있는 마이크를 다 바꾼다고 하면 이것도 엄청난 돈이 되지 싶은데요, 60만원씩 계상한다고 하면은.

그런 거는 실내보다 야외에 쓸 것을 우선해서 합니다. 야외는 바람불고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실내하고는 또 성능이 틀립니다. 그래서 야외는 아주 고성능으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125쪽에 맨 하단부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리반장 장학금이 90만원에 68명 해놨는데 420쪽에 의용소방대는 60만원씩, 여기 리반장은 특혜를 줘서 장학금을 더 줍니까?

근데 여기 저희들 리반장이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장학금을 계상해도 여기는 안맞습니다. 다만, 대학생 60만원은 맞습니다마는 고등학생은 내년도에 가면 수업료가 또 인상돼 버립니다. 거기 맞춰서 지급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고가 아니고 수업료 전체를 주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에 가면 이게 다 달라집니다. 지금은 금액이 얼마라는 게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 가지고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또 등급 급지별로 차이가 납니다.

총무과장 이·반장 자녀 장학금은 단가가 1인당 얼마이고,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단가는 얼마냐 하는 게 아직 확정된 게 없어요?

지금은 내년도 것이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아직은요.

그럼 이거는 그럴 것이다 라는 가상입니까?

예,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추가되는 금액만큼 더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이 앞으로 90만원 된다면은 추가 30만원분은 추경 예산에 요구하겠다 이말씀입니까?

근데 지금 저희들이 68명 리반장 수의 10%를 계상해놨습니다마는 내년도 받아 보면은 몇 사람이 될는지 인원 수가 아마 68명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계를 시켜가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문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옥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먼저 소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군위군에서 가장 글발이 좋은 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 마디로 내 소감은 전체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짜놔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년도 전반적인 세입세출 증가율이 13%인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비해서 총무과는 무려 21%나 지금 증액돼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전체 말씀드린 2004년도 총 예산 총무과 소관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지금 총무행정 58억4,400만원 하고 민방위행정 2억2,9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군위군 전체 군세수입이 얼마입니까?

우리군 수입이 지금 45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5억원인데 총무과 예산만 58억원이다 그러면은 군위의 전군민이 총무과 하나도 운영 못한다 하는, 매년 12억원씩 적자를 봐야 총무과 하나를 운영한다 하는 그런 결론이 안 나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묻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 보니까 최고책임자 여비, 무슨 추진비, 안 고쳐도 되는 시설비 해서 수억원이 지금 투자됐는데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총무과장님 현재 금액의 30% 이상은 삭감을 하더라도 아무런 이유를 달지 마십시오. 총무과에서 솔선수범해 가지고 금액을 절약해야 할 건데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짠다하면은 어느 과에서 감시를 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예산이 많고요, 또 이게 일반 프로테이지부터 올라갔다는 것은 연금이라든지 모든 보험료, 이건 전체 공무원 것을 우리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인건비라든지 그야말로 지침에 있고 하는 그거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현재 58억원 중에서 총무과장님 보시다시피 국비, 도비 해봐야 1,000만원도 안됩니다, 보조가. 1,000만원도 안 되는 것 빼면 전액 군비 아닙니까, 군비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방만하게 마구 써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예를 들게요, 어떤 경우라도 지침이 있다든지, 우리 수고하는 공무원들 급여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야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여기 보면 배낭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3,000만원 예산을 했다가 금년도에는 무려 1억1,000만원 해서 500% 가까운 신장세를 보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작년도에 3,000만원을 들여서 우리 공무원들 갔다 온 사람들 현재 누군지 한 사람도 모르겠고, 또 갔다온 후에 그 효과 어떻게 뭘 배워왔다 하는 것도 전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여행 3,000만원은 박위원님 2003년도 당초 예산이고요, 추경 때 6,500만원을 의회에서 더 할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5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20명이 배낭여행 중입니다. 갔다 오면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에게 교육도 하고 모든 걸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평균 4명씩 외국에 간다고 그러면은 읍면에 지장이 없습니까?

그런데 모범공무원 배낭여행 관계는 한 4명씩 이렇게 갈 수 없습니다. 한 팀이 구성이 돼 가지고 모든 경비라든가 절약도 되고, 한 15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희들이 업무를 감안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분야가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세계화 추세에 맞게, 그래야 만이 자기 업무에 대해 더 소신을 가지고 또 나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군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래서 인원수를 많이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해외연수를 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현재까지 1년 동안 구천몇백만원 투자를 해 가지고 다녀 온 사람 없습니까?

지금 갔다온 사람이 14명이 있습니다.

14명 있으면은 거기에 누가 갔다 왔으며, 거기 연수내용이 뭐고, 그 사람들이 배워온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본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예, 그거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해외여행 14명 연수내용

그리고 111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군수기준 3,600만원 이것은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지침을 보여 주시고, 정원가산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원가산금은 공무원 정원에 따라 가산되는 것입니다.

정원이 줄면 줄어든대로 준다는 것입니까?

예, 2003년보다 10명이 더 늘어나 66만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군정운영추진 6,300만원은 작년보다 2,300만원 증액됐는데?

그거는 군수님 시책추진비입니다. 여기있는 시책추진하고 기관운영하고 해 가지고 지금 군수님, 부군수님, 각 실과소, 읍면을 다 하면은 1억8,300만원이 될 겁니다.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 군수님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게 얼마입니까?

그거는 군위군 전체를 줍니다. 1억8,300만원, 이거는 기획감사실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군수님이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아닙니다. 군 예산 전체.

그러면 기관장들이 쓸 수 있는 돈이란 말입니까?

예,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소, 읍면까지입니다.

114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2억8,570만원 기록물관리 시스템은 뭘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공공기관기록물관리 법률 제9조에 의해서 2004년까지 기록물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이걸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관 설치하는 시스템 가격을 저희들이 조달청 가격을 가지고 받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필수품목 하고 선택품목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필수품목은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게 기록물관리 서버비 5,000만원, 기록물 목록 및 이미지 저장 하드디스크 구입비 2,500만원, 전자파일 및 이미지 파일 광디스크 수록 저장장치 4,000만원, 일반문서 스캔장치가 1,000만원, 자료출력용 프린터가 300만원, 목록정보 수립 2,000만원, 검색전용 소프터웨어 구입하는데 1,700만원, 자료관 업무처리 프로그램이 6,000만원, 그 다음 선택품목에는 데이타 백업장치가 3,000만원이고, 도면류 기록물 스캔하는데 1,000만원, 자동백업 운영 소프트웨어 1,500만원 해서 2억8,000만원입니다. 이거는 표준B형이고 표준A형은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2004년까지 시스템을 설치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이 1,800만원 돼 있는데 이거는 하루만 해도 국민연금부담을 합니까?

아닙니다. 여기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이 계상돼 있는 사람들은 300일이상 근무하는 일용인부입니다.

그런데 일용인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3개 실과소의 일용인부가 몇명입니까?

지금 25명 있습니다.

이 25명을 쓴다 하는 것은 원래 구조조정할 적에 각 읍면마다 사람을 줄여서 인건비도 절약하고 면 같은 데 보면 사람이 대폭 줄어 가지고 실지로 많은 급여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은 25명을 다 안써도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십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일용인부 25명은, 박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용인부 34명을 정리를 했습니다. 했고, 이거는 행정자치부에서 인정해 주는 25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거 일용인부라는 것은 각 실과소에서 꼭히 필요한 경우라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연금을 전체 것을 모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부담해 주는 그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사람들이 일용인부를 쓰는 것은 각 실과, 읍면에서 필요한 대로 요구를, 우리 총계 범주 내에서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안 그래도 지금 면에도 상당히 직원이 모자란다 하는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도 이 25명을 일용으로 써 가지고 무슨 비용 절감이 되겠습니까마는 25명을 정원으로 해서 정원가산금 혜택 받는 게 안 돌아오니까 그냥 사람은 써야 되고, 돈은 바닥이 되고 하니까 일용인부를 많이 쓰는 거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용인부 쓰는 거는 업무의 한계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할 수 없습니다. 과에서 청소하고 또 사무실 내에 사환이 있고 또 사무실 밖의 복도라든지 청소하는 사람, 그리고 도로수로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전부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걸 정규직원이 하기에는 안 맞는 그런 직종들입니다.

예, 그리고 117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 9,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각종 교육에 갈 경비입니다. 보통 1년에 한 150명 정도 교육을 갑니다.

그러면 11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도단위 교육 및 행사참석여비 3만5천원 25명, 이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거 실비보상금 도단위교육행사참석, 지역발전 공청회 참석자 이거는 공무원들이 가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도단위 무슨 행사에 참석하라 하면 보내는 겁니다. 그 외에 각 담당별로 공무원이 관내, 관외 하루나 이틀 출장가기 위해서 하는 여비입니다. 이 교육여비 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9,000만원 어림짐작으로 낼 거면 전체 2억원을 전체 여비라고 내지, 왜 다른 거는 명세를 다 내 놨는데 9,000만원은 아무 명세가 없나 이말입니다.

그런데 박위원님, 그거는 이렇습니다. 교육은 보통 150명이 갑니다마는 그 교육기관 차출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들 교육을 갑니다. 그리고 중앙기관의 교육 수요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나타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교육이라는 것은 도나 중앙부서에서 교육 차출 명령이 안 오면은 교육여비를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임의적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국내여비 행정통신 및 회선관리 유지보수비 180만원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3명에 5회 못 가고 4회 간다고 그러면은 나머지 돈은 놔 둡니까?

만약 집행을 하다가 남는 거는 그대로 둡니다. 이거 행정통신 및 회선관리 유지보수는 저희가 5회 했다가 5회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읍면의 것이 고장이 나면 가서 고쳐줘야 되거든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시설비 3억1,000만원이라는 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도 거의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 아직도 자꾸 내구연한을 얘기하는데 10년이라 하더라도 아무 관계 없는 것을 자꾸 수억원 들여서 한다 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인터넷 하고 교환기 하고 상호 연동을 시켜줘야 합니다. 이 교환기 가지고 하면 연동이 안됩니다. 연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118페이지 부조급여 3,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사망하면 조위금으로 줍니다. 재해를 당하는 수가 안 있습니까, 사망을 하면 조위금이나 재해부조금으로 주는 그런 겁니다. 만약 이런 게 안 나타나면 그대로 불용액으로 넘어갈 겁니다.

재해부조금 이것도 무슨 지침에 의해서 돈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까?

주라고 하는데 다만 숫자는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보면 전부 유지관리비입니다. 이 자체도 역시 통신공사와 관련되는 것이지, 군청 자체에서 어디 하는 겁니까, 전부 영수증에 따라서 청구가 나옵니까?

여기 나오는 공공요금은 청구에 의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에 이옥문위원님이 마이크 60만원씩 한다는 이야기를 합디다마는 이것도 사실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10만원만 줘도 마이크가 딱딱 울리는데 이 마이크가 60만원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내 것 하고 야외용 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야외는 실내 것을 쓰면은 못씁니다. 그래서 기능 향상 된 걸 이정도 사야 됩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만약 예산 지침상 가격이 없는 거는 전부 조달청 정보지를 보고 요구를 합니다.

조달청이라는 것은 그 금액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라는 것이지, 조달청 금액은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지침에 없는 거는 그 가격을 일반 시중가격 가지고는 못하고, 또 어떤 가격가지고도 할 수 없고 다만, 조달청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돈이 얼마 안되는 얘깁니다마는 과마다 다 얘기를 했습니다. 각종 행사시 현수막 7만원을 잡아놨는데 이 돈이 대단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더 싼것이 없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7만원을 했는데 다른 데는 못봤습니다. 공항쪽으로 가다보면 5m에 2만원이라고 써놨습니다. 물론 7만원을 잡아 놨다고 해서 7만원 주는 것은 아니지마는 어느정도 근처에 가는 가격을 계상했으면은 아, 모든 것이 이렇게 정확하게 성의있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조건 작년에도 7만원, 올해도 7만원 그렇게 한다면은 성의가 없잖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정부시책설명회 참석자 이거는 뭐 어디에 가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들한테 계획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서에서 시책설명회라든지 할 때 우리 주민들 중에 어떤 분들 좀 참석을 시켜달라, 거기 가시는 분들 여비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500대 8%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컴퓨터 유지보수비입니다.

해마다 올라오는 겁니까?

해마다 유지 보수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냥 컴퓨터를 사 가지고 놔 둬버리면 고장났을 때 고장 수리를 못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요구해 놓은 겁니다.

또 학술용역비가 금년도 2,500만원이나 책정돼 있는데 이거는 또 뭐하는 겁니까?

이거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역정보화 하라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관이나 산, 학교를 연계해 가지고 이 계획자체를 수립해서 정보화를 운영해 나가라는, 정보에 어떤 방침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역정보화 계획 수립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 도 23개 시군 중에 18개 시군이 외주 용역을 해 가지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상주, 군위, 청송, 영양, 예천 5개 시군이 아직 계획을 못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도 금년도 저희들이 물으니까 내년도에는 예산 요구가 돼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예.

그리고 130페이지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PC공급, 이거는 새마을지도자에게만 보급합니까?

예, 인터넷 새마을지도자입니다. 124명입니다.

그리고 131페이지도 작년도 구입보다는 줄었습니다마는 현재 오래된 컴퓨터들이 많습니까?

지금 100여대는 586이 있습니다. 지금 586도 신형입니다마는 4년, 5년 돼 버리니까 접속이 됐다가 다운돼 버리고 접속 자체가 잘 안됩니다. 그걸 바꿔줘야만이 업무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한 50대 일단 급한 것부터 바꿔주기 위해서 50대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비에 대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기희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단체가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공평하게 해 줘야 되고, 또 새마을지도자는 실지로 활동이 많습니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가장 특혜를 줘야 될 곳이 새마을단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역할에 따라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예산을 수립해 주는 것이 안 옳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손유준부의장님 말씀하신 12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작년도 민주평통자문회의 군위군협의회 보조는 없었습니까?

작년에 1,1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액 증감 3,200만원 해 놨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렇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이게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그게 풀보조가 있어서 풀어줬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풀보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단체 전부를 푸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작년에는 풀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작년에 재향군인회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1,600만원입니다. 운영비 800만원 하고 6·25행사비 800만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군·의정 자문위원회라든지 행정동우회, 군위경우회 이 중에서도 자문위원회 같은 것은 우리가 봤을 적에는 군위군의회만 해도 충분하지 싶은데 또 자문위원을 해서 뭐 합니까?

이거는 의정의 어떤 자문도 받고, 또 군정도 받아 보고 이런 겁니다. 다만 어떤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번 운영해 볼까 하는 겁니다.

다음 119페이지 명예조기퇴직수당 1억5,000만원은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나갈 사람 있습니까?

이거는 정상적으로 명예 퇴직되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명퇴라든지 조기퇴직 희망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확정은 못하고 다만 자기네들이 퇴직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지요.

현재 나가야 될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나가야 될 사람이 세 명입니다. 조기 이야기도 하는데 그건 아직 확정적인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본인 사정에 관계없고, 규정상 군청에서 나가야 될 사람 3명이다 이 말이지요?

예.

그리고 114페이지 시설물 기록물관리 자료설치에 2,000만원 돼 있는데 작년도에는 3,000만원 했다가 올해는 2,000만원, 그럼 작년도 3,000만원은 다 썼습니까?

아닙니다. 작년도 3,000만원은 소각장 3,000만원입니다. 그게 목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기록물관리 자료관이라는 것은 그 밑에 기록물관리 시스템 2억8,000만원 도입을 하려면은 이게 지금 자료관을 설치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당 그 밑에 보면은 차고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개조하려고 합니다. 차를 빼내고 거기에 자료관을 만들려고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습니다마는 126쪽에 군위경우회는 회원이 몇 명쯤 됩니까, 경우회도 상당히 많은 편인데 왜, 다른 단체는 200만원씩 이래 돼 있는데 여기는 왜 100만원밖에 안 했습니까?

경우회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풀에서 한 100여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행정동우회는 지금까지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바로 정년돼 가지고 만들지를 못했고, 경우회는 일단 경찰공무원이어서 그래서 여기 조금 차별을 뒀습니다.

그런데 경우회 회원들은 지원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원 숫자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행정동우회보다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시간이 정오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예결위원들의 계수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개괄적 질의와 총괄적 질의를 합해서 한 10여분 동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전체 예산 58억4,454만7천원 중 10억8,909만9천원이 불어서 20% 인상 증액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도 3,097만2천원이 증액 됐는데 상단에 보면은 청소녹지정비 인부임에 보통인부가 5명에 5일이고, 또 조경공이라 해서 기술을 가진 사람들 일당이 7만970원씩 쳐서 2명을 했는데 실지로 조경공이 와서 일한 적 있습니까?

예, 지금 계속 저희들 전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조경공, 이 사람들은 자격증 소지자입니까?

자격 가진 자는 없고요, 여기 조경을 많이 해 보고 한 그런 사람들, 지금 군위환경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일요일이면 와 가지고, 이 돈을 떠나서 계속해서 전정을 해 줍니다. 위원님들이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정을 새로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109페이지 게양용기구입 1만원씩입니다. 이거는 다음에 얘기 나올 때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야간자 급식 4명, 4명은 부기를 하기 위해서 4명입니까, 실제 4명입니까?

여기는 지금 서무담당 3명이 있고 비서실에 있고 이래서 4명이 있습니다.

그럼 비서실 여직원 1명은 여기 해당이 안 되네요?

그런데 비서실은 다 근무를 안 하니까 한 사람이 야근 해 주고 또 교대로 야간을 하니까요.

그 다음 그 밑에 경보관리 유지비 이거는 본청이 15만원이고 기술센터 12개소는 8만원인데 이거는 규정이 어떻습니까, 세콤 장치를 말하는 거지요?

예.

이거는 넓이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까?

예.

그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누누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공무원 해외연수비 4,000만원에 대해서 부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단가는 얼마며, 몇 명을 보낼 예정입니까?

위의 공무원 해외연수비 4,000만원 이거는 저희들 계획이 아닌 중앙이나 도에서 업무 파트별로 분류를 합니다. 또 유럽이라든지 미국, 중국, 동남아 이렇게 파트별로 일정별로 우리 금액이 다 틀립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도 해 보니까 한 200만원 정도 평균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배낭연수도 사실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실력향상, 해외문물을 접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1년에 100명을 보내도 적진 않습니다마는 예산원칙상 점증주의라야 되는 것이지 일시에 필요하다고 해서 왕창 보내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 체육 및 문화행사 출연자 400만원 20만원씩 20명인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체육행사라든지 안 그러면 문화행사 할 때, 보통 외지에서 출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사례비 정도로 계상해 놨습니다.

외지에서 출연한다 그러면은 공연에 참가한다는 뜻인데.

아니요, 자기들이 와서 예를 들면 강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체육행사 할 때...

예를 들어 출향인사가 노인대학에 와서 한 시간 강의했다 그러면은 20만원 줍니까?

그거 20만원이라는 거는 확정적인 금액은 아닙니다. 시간이라든지 그런 걸 봐 가지고 가감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비 산정하는 단가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소 같으면 15만원, 또 총무과에는 20만원, 또 어떤 데는 10만원, 또 초과시간수당이 별도로 설정돼 있고 한데 이거는 막연하게 이렇게 설정해 놓고 보자 하는 그런 인상이어서 묻습니다.

이거는 각 실과소에 다음부터는 될 수 있으면 시간이라든지 수준이 비슷하면은 예산도 통일을 시키는 그런식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조경공과 관련해서 묻습니다. 밑에 보면 녹지정비 하는데 재료비가 여기 50만원 드는데 실지로 군청 주변의 녹지조경 등등에 쓰이는 예산이지요?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 겁니다.

사실은 1년에 풀을 두 번 깍습니까?

세 번 정도 깍습니다.

세 번 깍는데 33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와 관련해서 군청산하에서 일용인부 현황을 300일 이상, 또 270일 일수별 현황을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실과소별 급수별 정원, 현원 이걸 파악해서 참고자료로 두 건을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답변) 일용인부 일수별 현황 실과소별 급수별 정원 및 현원 현황

다음 116페이지 군민자치대학운영 위탁교육이 부기상으로 160만원씩 6회라고 해 놨는데 뭐를 의미합니까?

여기 군민자치대학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중앙의 저명인사, 예를 들어 절 같으면은 도올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우리가 하면 이런 강사님들을 확보를 못합니다. 이래서 교육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을 해서 이런 강사들을 모시고 교육 하는데, 이게 지금 타시군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칠곡, 의성이나 이런데는 보니까 한 160만원 정도 한 해에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디다. 그래서 한 6회 정도 해 보고 싶습니다.

117페이지 국내여비에 공무원교육여비 과거에는 풀로 묶어서 집행하던 9,000만원 그 관행에서 9,000만원을 수립해 놨네요, 내년도부터는 풀이 없어진다는...

이거는 풀이 아니고요, 이거는 공무원 교육을 저희들 인사행정담당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150명이 될지 많으면 한 백칠팝십명이 교육을 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교육마다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과거에 풀 예산으로 집행하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이대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보면 8,000만원이라고 딱 이렇게 명기돼 있습니다. 다 나타내질 못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과거에도 이 교육여비를 정산을 해 보니까 모자란다고 추경에 요구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많을 때는 한 1억1,000만원정도 들어갈 때도 있고, 교육이 많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입니다. 지금 현재 성과상여금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성과상여금을 집행하는데 사실 이게 정말로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마는 성과에 관계없이 서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예도 허다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성과상여금 이것을 좀 검토해야 되겠으니까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답변) 성과상여금 집행내역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과 관련해서 1억3,280만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인상과 관계없느냐 하는 게 뒤에 나가면서 물을 수 있습니다. 밑에 118페이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6,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해서 산정을 자기네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출되는 금액인데 자기들이 여기에 대해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대학교에 들어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산술 평균적으로 예측을 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금액을 가지고 예산에 이렇게 산정하고 만약 부족분이 있으면은 내년도 2005년도 예산에 가서, 올해 2004년도 부족분을 더 내라고 통보가 옵니다.

다음 119페이지 전화번호부수첩제작 3천원에 700권입니다. 이게 3천원까지 갑니까?

예, 지금 3천원 정도.

3천원이라면은 어떤 교양도서 한 권 값인데 이걸 제작하는데 3천원씩 든단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수첩은 누구를 줍니까, 의원들은 안 줍니까?

의원님들도 드렸습니다.

다음 12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통신관리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좀 애매하게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운 게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120페이지 일반전화요금은 사용량에 의해서 부과하는데 400만원씩 12월 해서 4,800만원, 121페이지 위의 칸에 중간에 보면 유선전화기 유지비가 또 500대분 6%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량에 대한 요금 지출이고 이거는 유지관리비이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많게는 유지관리비가 10%, 어떤 거는 8%, 6% 이래 돼 있는데 8% 돼 있는 거는 그만큼 이 장비 보존가치가 높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다만 거기 8%로 했는 거는 그만큼 장비가 고가장비고 유지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밑에 키폰시스템 유지비 이거는 마이크 쥐고 말하는 그것 아닙니까?

그거는 읍면 사무실, 그리고 군수님실, 부군수님실, 기획감사실, 보건소, 기술센터, 분뇨처리장의 사무실에 있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이용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휴대폰도 있고 또 행정전화도 있고 일반전화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그걸 써야 됩니까?

휴대폰은 많이 사용합니다마는 일반전화, 행정전화 이거는 전부 한 교환선에 해서 키폰으로 바로 나가잖습니까, 행정전화 따로 쓰고 일반전화 따로 쓰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전산통신관리에 대해서는 차후 본위원회에서 별도로 설명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전부 1993년도 설치됐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10년 다 넘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자교환기 시설교체 이거는 리스제품 아닙니까?

예, 이거는 리스 제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93년도 군청에 오면서 교환기를 넣어 놓은 겁니다. 그 때 선로 다 깔고 한 그겁니다. 각 읍면하고, 지금 교환실에 있는 큰 교환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 백본이중화 장비라고 했는데 물론 주장비가 고장나면은 대체 장비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이렇게 주장비가 지금 예산 상황에서 예비장비까지 물론 확보를 해야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가 주전산기도 리스를 도입해서 쓰고 있는 그런 처지에 이런 것까지 이렇게 금년도에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까?

예,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도, 군, 읍면 전산온라인을 전부 연결하는 장비입니다. 만약 이게 고장나 버리면은 업무가 중단돼 버리면은 도하고 모든 연결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4,500만원이라면 돈이 큽니다. 상당한 돈인데 이 예비부품을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은행에도 전산장비 마비로 해서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는데 예비장비가 은행같은 데는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 예비장비는 다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고장이 나서 사회적인 물의를 한 번 일으킨 거는 내부 조정하는 사람들이 그 때 파업 때문에 그랬지, 장비 때문에 그렇진 않았습니다. 예비장비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124페이지에 반회보 발간, 지금 반상회를 합니까?

지금 저희들은 반회보를 해 가지고 전에 같으면은 이게 각 세대별 다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자율적으로 리반별로 지금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에서는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보는 인정하되 정기는 반상회도 하지 않는 반회보는 거의 필요없잖느냐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각종 법률이나 홍보돼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겁니다. 없애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26페이지 군민상 시상에 100만원짜리 9명인데 군민상은 한 사람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들 군민상을 지금까지는 한 사람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메달도 한 50만원씩 열냥으로 했는데 조금 확대를 해 볼까 싶어서요 분야별로 나오신다면은, 다만, 분야별로 체육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또 효부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가서도 추천자가 없으면은 이걸 줄여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2대 의회에서 군민상이 남발되면 그 효용가치가 없다 해서 일시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9개 분야 사업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답변) 군민상 9개분야 시상내역

다음 130페이지 스팸메일 차단 프로그램 구입, 이 스팸메일이 들어옴으로 해서 정보통신 이용하는데 지장을 얼마나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이 스팸메일은 차단 장치가 없으면은 각 직원들이 쓰는 퍼스널 컴퓨터에 다 들어옵니다. 각종 광고라든지 홍보, 성인용 광고 하고 무차별하게 들어옵니다.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걸 차단 안하고 지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건 일일히 전부 다 지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음란한 이런 것도 보내기 때문에 그걸 본다는 자체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그걸 좀 차단을 시키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은 1,500만원 들여가지고 이 차단 프로그램을 구입하면은 청내에 있는 500대는 하나도 안 들어오도록 되는 겁니까?

컴퓨터에 이게 못들어 옵니다, 차단해 버리면은.

그 다음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PC반값 공급, 이거는 공급만 해 주면 그 뿐입니까, 메가패스 사용료나 이런 거는 본인이 전부 부담하는 겁니까?

예, 컴퓨터에 한 50만원만 지원을 해 줍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군청에서 소지하고 있는 PC 중에서 제일 구형이 뭐 어떤 겁니까?

586입니다. 최신형은 지금 팬티엄Ⅲ까지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 스캐너는 실지로 왜 필요합니까?

지금은 각종 공문이라든지 여기 보면 사진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도면이 있습니다. 이걸 다 저장한다든지 수정하고 하는 그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걸 각 실과에, 읍면에 한 대씩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417페이지 민방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민방위 관련 업무는 도로 이관됐지요?

병무가 도로 이관됐습니다. 민방위는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병무만 병무청으로 회수돼 갔습니다.

그러면은 도에서 민방위 관련 위임사무는 없습니까?

민방위 관계는 지금 우리 군에서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위임 사무는 한 건도 없습니까? 예비군 같은 것도 위임사무 아닙니까?

예비군은 지금 관리를 예비군 읍면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들 공익요원들 복무관리 하고 있는 것 그것 하나 있습니다. 직원색인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420페이지 의용소방대원 산불진화용 청잠바 구입 5만원에 300명에 1/5이라고 해 놨는데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이거는 금년도에 청잠바 300명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들이 예측되는 내년도 의용소방대원 중에 교체될 분, 그 분들 예측해 놓은 겁니다.

1/5이나 교체된다고 하면은...

한 60명 정도,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 예측이지요. 이거는 각 의용소방대에서 교체해 보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예측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의용소방대 깃발이 1개 30만원씩 과다하다는 것은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421페이지를 먼저 묻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야식비가 18명인데 어디 자율방범대를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8개 읍면에 다 있습니다. 소보는 여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8명 됩니다. 하루에 두 사람씩 야식을 주문해서, 8개 읍면 하고 소보의 여성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개대가 됩니다. 하루 저녁에 두 사람씩 해서 18명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토론 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근본 목적이 불요불급하고, 우리가 보기에 부당하다고 하는 예산은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또 실장님이나 과장님은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소 물의가 되더라도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근본 취지가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422페이지 의용소방대 연합회 300만원인데 전에 없던 걸 올해 새로 했는데 여기 수당도 수천만원씩 나가는데 왜 또 새로 했습니까, 뭘 또 지원하는 겁니까?

2003년도에도 3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거 연합회에 주는 것은 11월9일 소방의 날 행사비로 주는 건데 2003년도에도 300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증감이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총무과에 마감되는 말씀을 드리자면 좌우지간 우리 군민의 예산을 군민을 위한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급적이면 사회간접자본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하는데 정성을 많이 쏟아야 되지, 선심성 행정같은 그러한 예산은 가급적 지양해 달라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산림과 소관

환경산림과장 김효가입니다. 존경하는 홍상근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04년도 환경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그리고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입장료 수입입니다. 장곡휴양림 입장료 수입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폐기물 수거용 봉투보급 수수료 6,820만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기타수수료에 분뇨위생처리장 분뇨처리수수료가 600만원, 다음 42페이지 과태료 수입입니다. 환경개선과태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216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 436만8천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해서 3,25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1,3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7,968만원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 3억6,266만6천원입니다. 다음 21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25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1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184만원입니다. 220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17억9,300만원, 시설부대비 700만원, 자체이전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시설비 3억원, 자산취득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해서 3,81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098만원,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 기타보상금이 1억100만원, 다음 자체사업에 재료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효처리용 톱밥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7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9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1,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에 일시사역인부임 81만9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1억51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자체예산에 재료비에 분뇨처리 약품, 방류수 수질검사용 실험시약 및 기타약품 처리비 3,06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에 분뇨처리징수 수수료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9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해서 634만원입니다. 국내여비에 322만원, 상수도요원 월액여비 1,560만원, 234페이지 보조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64억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에 간이상수도 소독약품구입 등 해서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해서 기타회계 전출금 14억4,77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산림경영에 인건비입니다. 가로수관리 인부임에 548만1천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해서 750만원, 다음 37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6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630만원, 보조사업에 사회단체보조금 8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가 18억4,222만1천원, 다음 378페이지 시설부대비 3,283만8천원,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 4,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9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에 가로수관리가 46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1,000만원입니다. 380페이지 산림보호입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3억8,838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8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522만7천원입니다. 384페이지 국내여비 721만원 계상했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316만원, 기타보상금에 292만원, 포상금에 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735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다음 387페이지입니다. 야생조수먹이주기 재료비에 1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660만원, 기타보상금에 100만원, 재해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2억2,630만9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494만4천원,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4,573만8천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 3,53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91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억8,100만원으로써 작년 16억2,000만원보다 4억6,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2004년도 20억8,100만원으로써 작년예산 16억2,000만원보다 4억6,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621페이지 상수도 사용료수입입니다.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해서 4억9,55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수수료에 설계검사수수료 18만원입니다. 사업수입에 분담금 수입이 120만원, 622페이지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257만원, 다음 순세계 잉여금 6,000만원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14억4,77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3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175만원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수입에 도비보조금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일시사역인부임 73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3억8,74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9페이지 국내여비 43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30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에 2,75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31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10억8,000만원을 담당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3,850만원입니다. 다음 632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에 2,340만원, 원금상환에 2,629만3천원, 차입금 개발융자금 상환에 1억2,000만원, 다음 예비비입니다. 1,450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전체 회계관리는 새마을과 지역경제담당에서 합니다마는 그 특별회계 중에서 저희 환경산림과 분야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1페이지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966만원, 702페이지입니다.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환경오염 방지기금 원금수입이 3,380만원입니다. 그 다음 일반부담금에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1억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06페이지 밑에 폐수처리장 운영상태 지도에 72만원, 707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1억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08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로써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환경오염 방지기금 이자 966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에 3,3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저희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상근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200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고 저희 환경 산림과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담당님 군정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인체의 70% 이상이 물입니다. 앞으로 가장 시급한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노후된 상수도관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군청도 지금 지은 지가 한 10년이 넘어서 그 시설을 새로 해야 되는 만큼 특히 간이상수도는 앞으로 노후된 것을 군위군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교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예를 들면 과장님, 상수도관이 노후된 곳 한 10년에서 20년 된 곳이 얼마나 있으며, 앞으로 개체할 곳은 어디인지 대략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군내 관리하는 간이상수도가 지방상수도 추정지구 외에는 거의 자연부락 단위로 거의가 간이상수도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라 하는 그 자체는 과거 리동 단위에서 주민들이 인력 부담을 해서 PVC파이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된 간이상수도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형편이 돌아가면은 전반적으로 시설 개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본군의 예산 사정상 한꺼번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우선 민의가 발생하는 대로, 또 수질이 좋다는 곳부터 점차적으로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 앞으로 한 20년 이상 되는, 10년 이상되는 곳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노후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시설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환경문제가 정부차원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군위군 전체로 볼 때는 간이상수도가 안 된 곳이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 담당님도 계시지마는 물만큼은 신경을 써서 사업비를 더 확대해 가지고 군민들이 원하는 수준만큼은 못미치더라도 거기 부응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22쪽에 폐기물 소각시설 관리기준 위반 과태료 4건에 1,500만원인데 이거는 우리 폐기물이 잘못돼 가지고 과태료를 낸 겁니까, 안 그러면 딴 데 어디 잘못돼서 부과를 시킨 겁니까?

예, 이 관계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거는 2002년도 작년에 도단위에서 정부 합동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때 경북 도내 태풍 '루사'로 전역에 피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태풍 '루사'피해가 무심한 지역은 제외를 하고 그외 시군은 정부 합동 감사에서 시군까지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소각로, 소각로라 하면 과거에 하던 데 군위읍쓰레기 매립장, 소보, 부계, 우보, 군청 소각로가 되겠습니다. 소각로 시설이 그때 노후됐기 때문에 처리가 잘 안 된다 하는 정부 합동 감사에 의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과태료 1,500만원을 저희들이 물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그걸 납부하라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2004년도 본예산 때 확보해서 납부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소각로 관리를 철저히 못한 점, 물론 소각로 시설이 노후돼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229페이지 시설비에 분뇨처리장 관련 주민민원사업해결에 5,000만원 이거는 어디에 민원이 생겨서 이 사업을 해 주는 겁니까?

이거는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쓰레기매립장에도 지역주민들 인센티브를 그 때 군정질문 하실 때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단 지원해 주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건설될 때도 분뇨처리장이 들어감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도 농로확포장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직 포장은 못해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하고 민원발생 소지를 예상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 중에 포장을 못하는 부분, 그 예산도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응급복구비 1억원, 시설개량에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응급복구비라 하면 이건 예산만 세워 놓은 겁니까, 지금 응급복구 할 것이 있어서입니까?

간이상수도 응급복구비는 말 그대로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났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지요. 예를 들자면은 갑자기 간이상수도 모터가 탈이 난다든지, 안 그러면 탱크가 문제있다든지 관로가 파선됐을 때 그 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연간 사용할 예산입니다.

그리고 702페이지에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1억3,200만원, 폐수처리장 운영비가 1억3,2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거 세입은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폐수가 나오는 양별로 공장에서 돈을, 우리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개인이 부담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그게 들어오면은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다가 보면은 운영경비를 본인들이 낸 돈을 받아놨다가 내 주는 겁니다. 업체 부담금을 받아놨다가 부담금을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앞의 금액은 세입 들어와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군데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백찬위원님.

정백찬위원입니다. 어느 부서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 중요하지마는 특히 본 위원은 환경에 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사석에서 과장님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환경이 잘 된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예산이 삭감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꼭 집어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물입니다. 물이 이미 약품처리가 돼서 한번 죽고, 끓여서 한 번 죽고, 물이 통상 두 번 죽습니다. 두 번 죽는데 환경이 잘 된다 그러면은 맑은 물이 흐르고 하면은 꼭히 약품처리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하는 걸 얘기드립니다. 분뇨처리약품이라 해서 1,295만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말이 되겠는데 약품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이 절감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오폐수에 대한, 오폐수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생활폐수, 그 다음 공장폐수, 축산폐수 등 제가 가지 수는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신경을 쓰시면서 특히 앞으로 축산에 대한 분과 뇨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우리 예산에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뇨를 버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 처리는 해야 되고, 버릴 장소는 없고 이런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 장기적으로 무슨 계획이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군위 하천수질 보전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화공약품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 나열된 분뇨처리장 처리약품 이거는 화공약품입니다마는 군위의 위천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약품입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에 이 악성 폐수를 이 화공약품으로 처리함으로써 기준치 내에 드는 그런 처리를 위한 약품입니다. 저희들이 매월 한 번씩 자체 채수해서 검사를 하고 또 도에서도 와서 채수검사를 합니다. 할 때 우리 도내 인근 분뇨처리장보다 더 맑은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품들은 오염된 물을, 분뇨를 정화하기 위한 그런 약품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약품 구입대금들은 삭감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축산폐수 걱정을 하시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 허가는 종합민원처리과, 축산관련 지도는 산업과, 저희 환경산림과는 건축허가 해서 가축 사육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의 지도 점검은 저희들 환경산림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먼저 회의 때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뇨가 문제입니다. 저도 앞으로 큰 걱정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 넘으면은 당초에는 2005년도까지 돼 있었는데 2004년도 넘으면은 해양투기 안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앞으로 뇨처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대안을 내 놔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막막합니다. 어쨌든 간에 군위에서 기 허가가 돼서 사육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이 관계는 막막합니다. 도내도 몇 개 시군이 안 됩니다마는 타 시군은 4, 5년 전에 축산폐수처리장을 건설해서 운영 중인 데가 있습니다. 인근 안동시 같은 데는 5, 6년 전에 건설돼 가지고 운영과정에 문제점도 드러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돼 가지고 환경산림과만의 일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번 더 반복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다 안돼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특히 상주하고 문경, 안동 몇 군데 정도에 200억원 내지 25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축산에 관한 오폐수 문제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 하는, 제가 확실히 잘 몰라서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 생각이 똑같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드렸다시피 사석에서 우리 목욕 한번 한다하더라도 다 깨끗한 물에서 하고 싶습니다. 나쁜 물에 목욕해서 피부 오염 시키는 그런 분도 이 자리에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등등을 생각해서라도 앞으로는 물에 대한 존엄성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