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11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제111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마지막날로써 박재갑의원, 우오도의원, 구자천의원, 김태수의원, 성이경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한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후 질문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박재갑의원, 우오도의원, 구자천의원, 김태수의원, 성이경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마지막날로서 박재갑의원, 우오도의원, 구자천의원. 김태수의원, 성이경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겠으며, 질문과 답변은 한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후 질문순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갑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박재갑 의원

박재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높은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은 집중호우와 태풍 매미 등 엄청난 재해로 농작물 피해는 물론 추수기에는 일손 부족 등으로 직접 현지에서 농민과 함께 때로는 주인도 없는 논에서 한 알의 식량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땀으로 얼룩진 군수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산림과장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권 제도가 신설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상 등을 통해 이를 해소해 주어야만 되며, 본군의 경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매수청구권이 발효되는 도시계획시설의 대지 면적은 2천여개소에 16만㎢로 보상가격은 약 32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대해 본군에서 추진 중인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상세하게 답변바라며, 다음 복잡한 도시지역도 아닌 순수한 농촌지역에 대하여 수십년간 도시계획구역에 포함시켜 지역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고암면 지역을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시킬 용의는 없는지 도시산림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금년 농ㆍ수ㆍ축산물 수출 부진사유와 금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군에서는 우리지역 농ㆍ수ㆍ축산물에 대한 수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110회 임시회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시 농ㆍ수ㆍ축산물 수출실적을 보면 2003년 목표는 연초에 256억원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수출실적은 연말이 다가도록 고작 목표대비 44%인 110억에 거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추석전후 태풍피해와 돈콜레라 발생에 따른 수출중단 등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연말을 앞두고 이렇게 수출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담당공무원들의 의지 부족 때문이라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수출부진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확실한 부진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금후 우리군 농ㆍ수ㆍ축산물 수출대책과 아울러 생산농가의 수출확대 추진대책 및 수출 루터 개발 등 수출에 대한 진솔한 청사진이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갑의원의 질문내용은 도시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박재갑의원의 질문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림과장 김명규입니다. 박재갑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처리 계획 및 해소방안과 고암면 지역을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시킬 용의 두 가지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시설인 대지에 대한 처리계획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도7월1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권 제도가 2002년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1년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재검토용역을 실시하여 2002년2월16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 공고한 바 있고, 우리 군의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10,680개소에 455만1천㎡로 보상비는 1,189억원이 소요되며, 이중 매수청구권이 발효되는 도시계획 시설의 대지는 2,111개소에 16만1,612㎡로 약 31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군에 청구된 도시계획시설은 15명으로부터 6,267㎡로 보상비는 1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산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금년말까지 현지검토 및 조사를 실시하여 매수여부 결정을 2004년2월까지 완료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존치할 시설에 대하여 토지를 매입토록 하겠으며, 먼저 2004년도에는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다음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향후 관리계획 수립시 폐지토록 하여 사유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암면 지역을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시킬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암면 면 소재지 중대지역 일원은1977년도에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으로써 면적은 약 202만㎡로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15%, 상업 1%, 녹지 84%로써 구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고암 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도시지역으로 존치되어야 하나 용도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건축용도로 건폐율, 용적율이 높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민 수혜도가 높으므로 해서 주민 측에서 도시지역으로 있는 것을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사료되고, 도시지역에서 제외시켜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갑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권고사항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지 보상 특별회계를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4년도 당초예산서에 보면 일반회계에 보상비를 편성하였는데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고암 도시계획구역은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타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소외된 고암지역에 도시기반사업을 집중 지원할 수 없는지 도시산림과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박재갑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집행에 대해서 특별회계 설치 용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 저희 관내는 신청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약 10억원 정도인데 내년도에 5억원, 후내년도에 5억원 정도로 해소될 것으로 봐서 우선 일반회계로 했습니다만, 박재갑의원님 말씀을 참고 삼아서 특별회계 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암 도시계획구역에 대한 존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특별히 변경해야 될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고암 도시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소외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안된 지역에 비해서는 발전이 더 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2001년도에 소로2루2호에 173m에 폭 8m에 2억2,100만원 투자를 했고, 2003년도 금년도에 중로 3루3호에 994m에 폭 10m에 9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고, 2003년도에 길이 214m에 폭 8m 되는 도로에 총 소요액 10억 중에 7억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04년도에 길이 360m에 폭 8m에 총 6억8,000만원 소요되는 것을 내년도 보상비조로 2억5,000만원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등 다른 일반 타 면에 비해서는 소외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너무 소홀했다는 그런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했던 내용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박재갑의원 질문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복입니다. 박재갑의원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농·축·수산물 수출부진 사유와 금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출 계획은 목표 2,137만불 중에서 실적이 1,175만5천불로써 목표대비 55%, 전년 동기 90%로써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조했던 주된 사유는 저희들 목표대비 비중이 높은 수산물이 전체 수출 목표대비 47%를 차지합니다만, 금년도 실적이 56%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수입국 축산물 보호정책 강화와 특히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귤 양식장이 파괴됨으로 원재료 확보에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이 목표대비 645만불로써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수출실적은 15%에 불과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제역, 돼지콜레라 발생 등으로 수출이 중단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감은 금년도 태풍 매미로 인해 수출물량이 상대적으로 미흡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들이 금년도 수출이 상당히 부진했던 사유가 되겠으며, 앞으로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 국내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수출농가가 수출작목 재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수출종자가 내수용에 비해서 삼사배 더 비싸고, 그다음에 오이 재배같은 경우 난방비가 국내보다 15%에서 25% 비싸고, 그다음에 꽈리고추 같은 경우도 이삼십프로 정도 난방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수출농가에다 생산비를 지원해 가지고 농가가 희망을 갖고 수출을 할 수 있게끔 추진 방향을 세워나가겠습니다. 특히 김치라든가 생식제품, 양파고추장, 막걸리 등 가공식품은 비교적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더욱더 확대해서 계속 지도를 하고, 특히 축산물은 러시아라든지 몽골 등 수출국을 다변화 해가지고 추진하겠으며, 대체적으로 신선농산물 중에서 수출경쟁력이 높은 파프리카는 확대 재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가지고 앞으로 수출작물 재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장님 태풍피해하고 돈콜레라는 해마다 발생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는데 태풍과 돈콜레라 때문에 수출이 부진하다는 사유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태풍과 가축질병은 해마다 정례적으로 찾아오는 재해로 이런 제반 요인을 사전에 감안해서 수출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소장님 금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바라고, 수출품목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출목표에서 80%를 차지하는 것이 조금전에 수산물 47%, 그다음에 축산분야가 30% 정도, 나머지 20%가 가공식품, 신선농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선농산물은 파프리카, 꽈리고추, 오이, 그다음에 단감 과목화 등 13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별로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다면 도출해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태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입니다. 수출실적이 부진한 사유 중에 수산물 수출 실적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수산물 수출같은 경우는 본군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어서 그 수치를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본의원이 한번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굴 같은 것은 남해 쪽에서 생산되어서 우리 창녕지역 가공공장에서 가공되어서 수출되는 품목입니다. 이것이 과연 창녕군 농축산물 수출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47%나 차지했다는 자체가 우리 창녕군에 그냥 수출실적을 올리기 위한 수치에 불과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번 철저히 제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한 선행조건이 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 질문 때 농업예산 부분을 약간 언급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기술개발과 예산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수출을 촉진한다든지 새로운 수출품목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개발비가 거의 계상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먼 유럽이나 이런데는 수출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가까운 일본 쪽을 우리가 노린다고 보면 그쪽에서 필요한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쪽에 자주 나가서 보고 관찰하고 또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려고 하면 그에 대한 개발비 자체가 많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술개발과 직원들이 우리 좁은 한국만 보지말고 세계적인 시각을 넓히기 위해서 많은 곳에 다니면서 보고 익히고 해야 새로운 아이템이 생길텐데 그런 예산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좋은 품목을 개발하라는 압력만 넣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유추해 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제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에 첫 번째 질의하신 수산물 관계는 우리 도 계획에 의해 가지고 농·축·수산물과 같이 수출 계획이 하달이 됩니다. 저희들도 계획 보고를 합니다. 이런 것을 굳이 뺄 필요가 있겠느냐 도에서부터 계획이 시달됩니다. 이 관계는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출을 위한 여러 가지 개발비 지원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참고를 해가지고 앞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연구 검토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곳에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활동비 소요를 요구하고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오도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우오도 의원

우오도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잘 사는 창녕건설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첫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의 건, 둘째 창녕에서 장마 경유 남지간의 노선버선 신설, 셋째 면 사무소 각종 행정장비 개선, 넷째 남지제 축조 관련 고발건, 다섯째 가로등 및 태풍 매미 복구 사업추진 현황 등 다섯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국가적인 사무이기는 하지만 농촌지역 주민들의 무지로 인하여 제때 거래된 부동산을 등기하지 못하여 재산상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지난 93년까지로 알고 있으며, 10년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10년이 되면 특별조치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군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녕에서 창락, 용석 장마 산지 화영 모래등을 경우하여 남유리와 남지 학암을 경유하는 노선버스 신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창녕읍 창락, 용석, 어도 주민들은 창녕을 왔다가 남지를 왕래해야 되는데 마을 앞에서 바로 남지로 갈 수 있는 편리함이 있는가 하면 장마 산지 화영 남유리 남지를 왕래시 직통 칠팔분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영산을 경유하여 남지까지 약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남지 학암 주민들도 영산으로 나오는 교통편도 없고, 또한 남지로 가는 교통편이 없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창녕에서 장마 모래등 경유 남지 노선버스를 신설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읍면사무소에 있는 각종 행정장비를 개선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읍면사무소에 있는 컴퓨터, 복사기, 전화 등 행정장비가 오래되고 성능도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많아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읍면사무소에 있는 행정장비를 개선 또는 교체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남지제 축조사업 관련 고소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남지제 축조 사업은 115억원이 소요되는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하여 남지주민들의 보상비 지급등 여러 가지 문제로 TV에 보도되는 등 남지 주민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건과 집행부가 님지 주민을 상대로 고발한 건 등 서로 불신을 안고 있는데 대하여 본의원은 집행부의 대처가 소홀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집행부가 남지 주민을 고발한 건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관내 가로등 관리 및 태풍 매미 이후 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관내 가로등은 현재 얼마나 되며,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으며, 또한 태풍 매미로 인한 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오도의원의 질문내용은 종합민원실, 지역경제과, 자치행정과 건설과, 주민자치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우오도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유재선입니다. 우오도의원님께서 미등기 농지 등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연도는 1978년3월1일부터 1981년6월31일까지 3년간 시행되었습니다. 2차년도는 1982년4월3일부터 1985년6월30일까지 3년간 되었습니다. 3차년도는 1993년1월1일부터 1994년1월1일까지 1년간 되었습니다. 3차년도까지 저희들 군에서 처리한 건수는 48,809건이 되겠습니다. 동 특별조치법은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제정 시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그동안 3차에 걸쳐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소유권 분쟁소송, 특별법을 악용하는 사례 등 부작용도 다소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으므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 건의사항 의견수렴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예)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 군청 사무가 아니고 국가적인 사무입니다. 그러나 저가 질문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지역에 숱한 사람,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10년이 되면 특별조치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이 문제인데 어쨌든 이 자리를 빌어 내년부터 이런 시행의 기회가 오도록 적극적인 행정의 건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우오도의원 질문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맹길입니다. 우오도의원님께서 창녕읍, 장마 모래등 남지를 경유하는 농어촌버스 노선 신설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창녕, 장마 모래등 남지까지 노선 신설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 노선은 기존 1일 왕복 1회 운행하고 있는 창녕, 장마 모래등 영산 노선과 일부 중복되는 노선으로써 창녕에서 장마 모래등까지 노선 중 일부 구간은 비수익노선으로 연간 280만원의 손실액이 발생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으로 운행되고 있는 노선입니다. 그리고 기존노선 창녕 영산간은 1일 1회 왕복 운행하는 차량을 동 노선 2회, 영산 박진간 등 4개 노선을 운행하는 등 주식회사 영신버스 차량보유 대수 24대로 예비차량 없이 36개 노선을 계속 운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창녕 모래등 남유 학암 남지의 노선 신설은 현재의 운행노선 체계와 차량보유 현황 및 비수익노선 손실액 추가지원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농촌 오지마을인 봉화 남유 학암 3개 마을 93세대 200여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제공을 위하여 남지 박진간 또는 영산 박진간 노선의 일부 시간대를 장마 모래등 봉화 남유 학암을 경유하는 방안을 업체대표들과 협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오도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조금전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장마 문제가 아닙니다. 장마 문제가 아니고 창녕읍, 장마면, 남지읍, 2읍 1개면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질문사항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창녕읍에서도 창녕, 용석, 어도 쪽 이사람들도 남지를 가려면 결국 창녕을 들어와야 됩니다. 창녕읍에 와서 남지로 가야 됩니다. 우리 장마 쪽에서 봤을 때도 영산으로 나가 가지고 남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차가 있는 경우는 오육분 정도에 갈 수 있는데 우리 창녕읍 쪽에서도 바로 남지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집니다. 장마에서도 역시 남지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이 신설되었으면, 그 밑에 장마 모래등 쪽에서 남유 봉화 학암 쪽으로 보면 전혀 버스가 없습니다. 전혀 노선버스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들 역시 영산으로 나와야 되지만 남지 쪽으로 갈 경우에는 영산을 경유해서 남지로 가야 된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해 주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바라지 않겠습니다만, 연구 검토해서 신설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우의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신수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이 지금 현재 노선신설 문제 때문에 우오도의원께서 자료를 준지가 1주일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이 협의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미진한 답변 같은데 이것은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인데 저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물었을 때 이 장마노선은 안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 시간을 끌지 말고 어떤 어떤 점에서 정말 신설노선이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고 어려우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시간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질문을 할 경우에는 무엇 때문에 어떤 사유 때문에 안되는 것은 안된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설노선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렵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될 수 있게끔 내년에 신설노선이 어렵더라도 보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의 검토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업체와 협의를 먼저 해야 되고, 업체에서도 또 운수종사자 노조가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신설하는데는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질문을 받고 그 사항을 협의해 본 결과 자기들도 바로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군과 업체와 노조간의 문제점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협의 검토한다고 답변을 드렸고, 신설에 대해서는 차량도 새로 구입해야 되고, 비수익노선이 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과장님 설명에 협의 검토하겠다는 그 말씀이 앞서 저가 묻기 전에 우의원님 질문에 정말 질문서를 보고 업체와 도에 질의를 한 결과 며칠간 기다리라든지 그런 답변이 되면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의 검토하더라도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우오도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진수입니다. 우오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행정장비 및 통신망을 현대화 또는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에 의해서 행정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행정장비 및 통신망 현대화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사무용 PC를 직원 1인 1대를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노후 PC에 대하여 매년 교체를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PC 90대와 컴퓨터 47대를 구입해서 98년 이전에 구입한 PC를 모두 교체했습니다. 또한 사용중인 15인치 모니터 160대에 대해서 2회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17인치 LCD모니터로 교체 보급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99년도에 구매한 PC 123대를 교체하고자 예산을 요구 상정 중에 있고, 행정장비의 현대화를 위해서 매년 PC 내구연한 3년 주기를 감안해서 4년 주기로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통신망은 음성급과 데이터급을 통합해서 2003년7월에 속도 512kBPS를 E1 약 4배 정도의 속도가 빠른 2,048BPS로 증속 운행하고 있고, 읍면 전화기는 현재 사용중인 키폰전화기를 일반전화기로 직원 1인 1대가 되도록 2004년 상반기까지 교체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오도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일입니다. 우오도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지제 관련 신문 보도된 사항은 지난 6월12일날 저희 군에서 송석재외 2명이 창원검찰청에 명예훼손 등 무고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창원검찰청에서는 본 고발장에 대해 6월23일, 6월30일, 7월11일 3회에 걸쳐서 조사를 한 결과 남지제 이주대책비 횡령, 보상비 257억 전용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 명예훼손, 무고혐의는 군민으로서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하여 혐의점이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2003년5월경에 남지 주민이 창원지방검찰청에 남지제 이주대책비 횡령, 임대아파트 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보상비 257억원의 전용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혐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네가지 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지검에서는 본건에 대하여 6월20일부터 지난 11일까지 내사한 결과 네가지 사항 모두 혐의없는 것으로 내사 종결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남지 주민들이 집행부를 고발한 관계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되었다고 했습니까?(예) 혐의가 없으면 군에서 어떤 식으로 다른 대처할 방안은 없습니까?

물론 주민들이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할 때 저희들은 창녕경찰서에 다시 무고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두 가지 다 무혐의 처리로 종결났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남지제 관계로 집행부 뿐 아니라 군민들 전체의 명예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고발한 무혐의 같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도 한 사람의 당사자입니다만, 저하고 담당계장, 전임 과장 송석재 현재 성산면장하고 같이 고발을 했습니다만, 군민으로서 응당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된 관계로 최종적으로 경찰서에서 밀양검찰청으로 간 결과가 내사 종결된 것이 무혐의로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의장!

김충식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한 내용 중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송석재 전 과장님, 그다음에 추진팀장 세 사람이 경찰서에 명예훼손 및 무고로 고발한 내용 역시 무혐의로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에서 무혐의 되었습니까, 안그러면 검찰에서 무혐의가 되었습니까?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조금전에 경찰에서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검찰에서 무혐의 되었습니까?

조사는 경찰에서 조사해 가지고 밀양지청으로 송치를 해가지고 그쪽에 조사결과가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전에 우리 행정에 근무하는 분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발을 할 때는 사전 검찰이라든지 경찰에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을 때 과연 성립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타진을 해보고 검찰에서의 반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는 식으로 어물쩡하고 넘어갈 것 같으면 이것이 앞으로 행정이 우리 주민들을 대하는데 있어 가지고 본의원이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움도 많다. 한마디로 말해서 본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것 같으면 이번 이런 건은 만약의 경우에 지금 현재 서 있는 과장님이 그 당시에 실무 과장이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근무했던 군수가 현재까지 군수를 하면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결과가 이렇게 나오도록 놔두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지금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별 것 아닌 것으로 어물쩡 넘어가는데 당시에 창녕군내가 떠들썩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까, 이것이, 행정도 명예를 훼손당했고, 의회도 명예를 훼손당했고, 개인적으로도 당시에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군수 전부다 도둑놈으로 매도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검찰에다 이야기를 하니까 가능하다고 그래 가지고 해놓은 다음에 조금전에 답변했습니다만, 창원지검에 우리 주민들이 고발한 것 무혐의로 나왔지 않습니까, 혐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나서 가지고 도리어 그 사람들 행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엄청난 그런 일을 당하고도 그냥 어물쩡 넘어가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 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본의원도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행정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권위가. 이것이 전형적인 용두사미형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봐줄 것은 봐주지만 그런 엄청난 일을 한 사람들을 본보기로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그사람들을 처벌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2 제3의 일이 안일어납니다. 본의원은 그 당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의원도 그 사람들 영원히 처벌받자고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잡아넣고 난 다음에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가 풀어주더라도 풀어주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어물쩡 그냥 넘어가는 것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어물쩡하게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3인이 창녕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일부 자문을 받았습니다. 일단 고문변호사와 법을 아는 분과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일부 자문을 받은 이후에 고소를 한 사항입니다. 방향이 그 당시에 자기들이 창원지검에 고발한 사건, 저희들이 창녕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이 맞물려 가지고 묘하게 잘못 돌아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당시에 제 고통이나 우리 의원님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안할 말로 오만 생각이 다 들었는데 첫째 혐의처분이 무혐의로 되니까 저희들 허탈감이 있었습니다. 창원지검에 내사종결된 것도 며칠 전에 통보가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당사자인 신모씨는 저희들이 만나본 결과 현재는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히 후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때문에 자기 집 한 채 남은 것도 이번주에 행정대집행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조치가 될 것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흐른 관계로 스스로 자기가 잘못된 사항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대처를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1차 저희들이 창원지검에서 내사종결된 것이 무혐의 처리가 되었고, 또 밀양지청에서도 무혐의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후회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이 흥분을 하고 섭섭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충분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을 처음에는 그래 가지고 할 것처럼 해놓고 뒤에 와서는 그냥 어물쩡 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그냥 행정에서 조치를 안한 것 보다도 행정에서 스스로 그 사람들은 나하고 직접 연관된 사항이 아니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풀어준 것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의심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건에서 명예훼손된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진술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설명을 했고, 법의 처분은 우리 기관이 아니고 타기관에서 집행을 한 관계로 그것까지 미치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진술할 때는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창녕군의 명예와 창녕군의회의 명예는 누가 회복시켜 줄 것입니까? 다시 조치를 하더라도 다시 고발을 하더라도 끝을 봐야 됩니다.

다시 고발할 그런 기회가 있다든지 또 이미 1차 무혐의처분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할 수 있는 법률 검토를 하도록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정윤욱입니다. 우오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현황입니다. 농촌형 3,266등, 도시형 855등 총 4,121개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 유지 관리는 도로부서인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생활민원 해결차원에서 전구라든지 점멸장치, 전선결함 등 전기분야 고장은 저희과 120민원기동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풍매미 이후 복구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73만8천원을 투입하여 4건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부곡면사무소에서 보건지소 구간 가로등 전복에 대해서 5개 등을 복구하고 250m의 전선을 교체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부곡면 거문리에 지하 주전원 결함에 대해서 가로등 11개등을 수리하고, 전선 550m에 792만원을 투입하여 교체하였습니다. 영산놀이마당에서 KS마트구간 가로등 과부하에 대하여 부하분리 5회로, 제어기 설치 2개소에 392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계성면, 대지면 일원 자동점멸기 미설치 가로등은 점멸기 113개소를 설치하고, 전선 854m를 교체했습니다. 이중 부곡면사무소에서 보건지소 구간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이고, 나머지 3건은 일상적인 고장수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 관계입니다. 저희 면에는 보니까 거의 복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지역은 정확하게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몇 개 지구에 아직까지 수해복구사업이 안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군내 다되었다고 봅니까?

저희들 사업장에는 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건회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의원입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 우리 동료의원님 질문에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다니다 보니까 대낮에도 가로등이 환희 켜져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며칠이고 이렇게 켜져 있어서 읍면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화를 하여 수리를 요청해 보니까 삼사일 후에 수리가 되기는 됩디다. 되는데 지금 일반국도 79호선인가 도천면 덕곡 주유소에서 원앙고개로 해서 원앙고개 정상에서 일성콘도 밑 신호대, 또 일성콘도 및 신호대에서 부곡농협 앞 큰길 신호대, 또 부곡농협 앞에서 온천장 입구 신촌 마을 등 이쪽에 사실 엄청난 숫자가 불이 안오고 있습니다. 부곡은 특히 관광지입니다. 국내 관광객들이 우리 부곡을 찾아왔을 때 밤에 들어올 때 캄캄한 거리로 들어설 때 과연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원앙고개 정상에서 일성콘도 밑에까지는 전부 안옵니다. 안온지 벌써 본의원이 볼 때는 몇 달이 되었습니다. 태풍 매미가 지나간지 언제입니까? 그렇게 방치해 두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건회의원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구간은 아마 국도 79호선 구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창녕, 남지, 영산, 부곡 등 도시 인구밀집 지역은 일몰 후 사전점검도 합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은 국도가 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 순찰이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도인 관계로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소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긴밀히 연락해서 장기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곡농협에서 온천장 입구로 해서 신촌 앞으로 안오는 것도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그 구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점검도 합니다만, 골프장 쪽으로는 저희들이 고치기도 합니다. 전기는 금방 고쳐도 전압이 고르지 못하고 또 다시 고장이 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전 순찰을 더 강화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대낮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으면 사실 전기요금이 상당히 낭비가 안됩니까?(예)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신고가 안들어오면 챙기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 관내 많은 숫자가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읍면 이동장회의 때 읍면장들한테 요청하셔 가지고 각 이장님들한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잘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 가지고 군 관내 정비를 한번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요청합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주민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천의원 군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이경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선 질문시 동료의원들의 많은 인사말씀이 계셨기에 저는 질문 양도 많고 해서 인사말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군 금고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국민경제 규모가 커지고 원활한 화폐유통과 범죄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개인이나 사기업, 공공기관, 단체 등 모든 분야에서 금융기관을 지정 운용하고 있고, 우리군도 현금 및 유가증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협창녕군지부와 협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귀중한 자산인 금고를 농협 한곳에만 몽땅 예치하는 것은 지역주민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선택의 폭이 좁아질 뿐 아니라 서비스의 질도 한정되어 있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견되고, 또한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복수금고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으로 우리군의 발전과 금고이용의 합리화를 위해서도 복수금고 선정은 필수적이라 생각되어 본 의원은 복수금고 선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금고를 한 금융기관으로 독점운영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없고 금고의 발전이 침체되어 지역주민에 대한 환원사업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이런 질문으로 혹여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염려되어 언급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은 분명 농업군이고 대대손손 농업에 의존하여 삶의 터전을 이루어 농협을 가까이 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농협을 배제하거나 비율을 적게 하자는 취지는 절대 아님을 밝혀둡니다. 오늘날 도시산업의 발달로 농업이 쇠퇴됨에 따라 우리군도 전형적인 농업군에서 우포늪과 화왕산 그리고 부곡온천 등을 잇는 관광벨트가 형성되고, 농한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또한 기업들이 활동하기에 편리하도록 기반조성 차원에서 지방은행 유치활동을 펼쳐왔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에 본점을 둔 경남은행이 우리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지역경제 기반인 중소기업의 최대지원 금융기관으로 활약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다행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만, 타 시군의 형편을 감안해 볼 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철수하였거나 철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은행은 그 지역 주민이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복수금고 운영을 위해선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농협 창녕군 지부와 경남은행 창녕지점이 서로 경합하여 경쟁력도 살리고 군민의 삶의 질 증대에도 이바지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의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110회 임시회에서 창녕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만, 조례 심의시 관련법과 조례를 접하면서 관심을 갖고 하나 하나를 살펴보았더니 현행 옥외광고물의 관리상태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이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물론 광고는 기업이나 상업활동에서 필수적인 요건이라 생각되며 그러한 행위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내 곳곳에 불법 광고물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복도, 전주, 담벽 등에 부착되어 있는 불법 스티커는 주변 경관은 물론 군민의 보금자리까지 어지럽혀 인상을 찌푸리게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저가 준비한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가 준비한 사진입니다.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아파트 창문, 전주, 가로등 담벽에 이렇게 무질서하게 벽보가 붙어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대구시내 입구에 아파트나 창문을 저가 보고 왔습니다. 깨끗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여러 곳을 지적할 필요도 없이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군청의 코앞이라고 말해도 무리가 없는 그리고 군수님의 관사에서 봐도 환히 보이는 아파트의 복도 창문을 밖에서 보면 무질서하게 부착한 스티커들이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을 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본 의원이 대구, 창원, 통영시, 달성군 등 물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 활동시에 본 사항입니다만, 그곳의 아파트를 살펴본 결과 1층 엘리베이터 앞 지정 게시판에 필요한 공지사항 안내문만 붙어있고 필요한 상업용 스티커는 우편함 내지는 개개인 집으로 직접 넣어서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 타시군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군이 불법광고물을 방치한 사유는 무엇이며, 방치하지 않았다면 지도단속이나 정비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와 담벽에는 양이 차지 않아 아예 페인팅으로 광고한 열쇠나라 등의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광고는 분명 전화번호도 명시되어 있고 해서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전화 추적 단속한 실적이라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수막용 지정게시대는 관리를 소홀히 하여 광고의 기일, 행사기간이 지난 현수막도 철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며칠 전 의회에 왔다가 귀가를 하면서 오리정으로 가는데 왼편에 상업용 광고물이 벽면에 즐비하게 늘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불법 광고물이 틀림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조례심의를 하면서 살펴본 사항인데 이들 광고물은 관리주체를 분명히 명시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조례상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광고물은 지정게시대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게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어떤 것을 보면 지정게시대가 특정업소의 자가 게시대인 양 일년 내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많은 광고를 원하는 전 군민들의 사용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렇게 방치를 해두어도 되는 것인지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량이나 지하박스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각종 시설공사를 하면서 공기가 다르고, 사업의 시행주체가 다른 까닭에 교량이나 지하박스에 어지럽게 시설물이 설치된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한 교훈을 살펴보면 소하천 범람의 경우 다리 중간 교각은 물 흐름의 장애물이었고, 지하 박스의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양심을 속인 관련 부서의 공사 설계는 물론 지도감독에도 소홀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천 지하 박스 속에 대형 수도관이 지나가고, 또한 조금 밑에는 통신 케이블이 지나가고, 쓰레기가 걸리고 쌓여 물은 도로와 주택, 농경지로 흘러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우리 지역의 공사 현 주소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현장을 관계 부서에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설치되어 있는 물 흐름을 방해하는 중간교각 지하박스 속의 장애물을 재점검하여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관련 부서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박스 속의 장애물을 잠시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하 박스 속으로 파이프가 지나갑니다. 이 파이프에 쓰레기가 걸려 물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식수준 현주소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현상을 짧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금껏 행정에서 보여준 실적위주 또는 전시행정 그리고 성숙되지 못한 지방자치가 빚은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이제는 모든 주민의 생각이 행정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엄청난 위험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논 밭두렁의 풀하나 손대지 않고 수로에 풀은 자랄대로 자라 수로를 막고 나면 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행정에만 의존하려고 하는데 지도교육을 통한 군민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곡온천 관광특구 활성화 대책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곡온천은 일개 개인에 의해 발견되었고 온천에 관한 정부의 법적인 기틀이 마련되기도 전에 개발이 시작되었고, 발견자의 자금력과 기술력 등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 온천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행정을 비롯한 지역유지와 관계인 등이 투자가를 유치하여 온천지역으로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온천의 보고이자 생명인 온천수의 사용량을 과거 업소면적이나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업소당 온천수 1일 채취량을 허가해 주었습니다만, 20∼30년이 지난 현시점에선 업소의 투자 정도나 시대적인 상황 변화를 비추어 볼 때 현실성이 결여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몇 가지를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부곡온천은 온천장 개장 이후 온천법이 제정되고 그 이후 허가 및 이용량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여건으로 허가를 받은 소수의 업소들이 찾아드는 관광객의 기호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고, 행정에서는 이를 묵인할 수 없어 고발까지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듣기로는 타 시군의 온천들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었으나 고발까지 감행하는 사례는 없다고 들었는데 우리 군이 굳이 민을 고발상대로 삼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들 업소에 대해서 고발 이전에 온천 이용의 합리화와 개선을 촉구하는 방안을 마련한 사실은 있는지? 또한 온천수 부존량 조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부존량 조사결과 온천수의 감량이 판단된다면 이미 허가한 업소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곡온천의 관광안내 전광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국비 지원으로 부곡온천장 입구에 약 8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하여 온천홍보 전광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물론 이 전광판은 처음 설치 당시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였습니다만, 잦은 고장은 말할 것도 없고, 전광판의 위치 부적정, 광고문안의 선명도, 화면 전체의 부조화 등 운용상의 문제점 또한 만만치 않아 보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전광판은 시공 전부터 위치 선정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현재 운용 상황을 지켜보더라도 지금의 위치는 적지가 아니다는 생각을 감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광판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전광판의 화면이나 배경 그리고 글씨가 조화되고 광고의 문안도 세련되게 하기 위한 조치는 없으신지를 묻고 싶고, 만약 집행부의 역량으로 부족하다면 용역을 주어서라도 홍보탑으로서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재편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전광판의 잦은 고장은 아직 하자 보수기간이 남아 있어 시설업체에서 수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나 이렇게 자주 고장이 난다면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면 군에서 관리해야 할 것이고 군에서 관리할 경우 관리비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대책은 없는지를 밝혀 주시고, 향후 관리 주체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이 부곡온천 활성화의 일환책으로 부곡면 사창리 등에 동계 전지훈련장 및 투우장 건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본 의원 등원 시점부터 계획을 보고 받았고 지난해 예산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만, 한해가 다 지나가는 시점에서 아직도 부지매입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의 지주가 있어 매입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한해를 보낼 정도라면 행정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을 떨쳐 버릴 수 없어 질문하오니 부지매입이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대책과 2단계 조성계획에 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천면 덕곡리 산 정상에 공사중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유치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도천면 덕곡리 산 150-2번지 정상 부위의 토석채취장으로 사용하던 곳에 건축폐기물중간처리업을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는 민원의 제보에 의해 지난 12월3일 도천 출신의 김태수 동료의원과 현지를 답사해 보았습니다. 이 지역은 도천과 길곡 그리고 부곡면의 경계지점으로 현지에는 이미 관정이 굴착되어 있었고 나머지 제반 공사도 사업자의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은 것은 우리 관내는 저습지도 많고 땅값 또한 저렴한데 무거운 시멘 콘크리트를 파쇄하기 위한 공장이 산 정상에 선다는 것은 이해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습식파쇄공법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시설은 비산먼지나 소음,진동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계곡 쪽에 입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공장의 위치는 도천 덕곡에서 직선거리 1㎞ 정도 밖에 되지 않고, 부곡온천 골프장과는 직선거리 500m내입니다. 바로 옆 길곡면 쪽에는 과수원이 있습니다. 만약 가동 도중 실수로 비산먼지가 날면 바람 부는 방향으로 길곡, 부곡, 도천 어느 지역이든 날아가게 되어 있고,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우수기에 침출수가 계곡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폐콘크리트를 산 정상까지 운반하고, 파쇄된 콘크리트를 다시 산업현장이나 복토용으로 이동하는데는 어마 어마한 물류비용이 투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은 영리 목적인데 과연 목적달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거국적으로 판단해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이런 악조건의 현장을 택하게 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이 업체가 행정당국에 시설허가를 위해서는 인근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민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둘째, 여기에 굴착한 지하수공은 부곡온천지역과 인접하여 온천수에도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되는데 온천지역과의 연관관계는? 셋째, 과연 현 위치에 상식적인 판단으로 이런 공장을 허가해 주어야 하는지와 허가시 부서별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이 상당히 길었습니다만, 조용한 가운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하문자입니다. 구자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창녕군금고를 복수로 운영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약정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 금융기관중 재무구조의 건전성, 자금공급 능력, 금융기관의 공공성, 지역주민의 이용편리성, 금고 취급업무의 노하우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한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약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적인 점포망을 갖고 있는 농업중앙회 창녕군지부와 약정하여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군민의 연령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으며, 대다수 군민이 가까운 읍면에 있는 농협을 이용하여 각종 공과금과 제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금고계약 기간이 올 12월말로 끝이나기 때문에 금고 금융기관 신청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제반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군민을 위하는지를 생각해 보고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본의원이 방금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지침서에 보면 금고의 지정에 금고의 의의에 있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고 지정 또는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어떤 사후적인 견제를 벗어나서 조례 등을 제정해서 단체장의 권한을 동등한 지지에서 확인 행사하는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또한 저가 질문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창녕군 농업군에서 농협을 절대 배제하자는 사항도 아닙니다. 현재는 경쟁사회입니다. 금고 등 무엇이든지 경쟁이 있어야만 경쟁을 지켜보는 우리 군민의 측에서도 모든 것이 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금고를 한 농협에만 예치할 시 우리 군민에게 얻어지는 이익이 어떤 것이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시고, 또한 경쟁으로 복수금고를 했을 때 군민에게 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자천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시군별 금고계약 실정을 말씀드리면 시단위는 주로 복수금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해시만큼은 농협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부에서는 이미 계약이 끝난 부분도 있고, 작년에 이어서 계약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10개 군부 중에서 고성군하고 거창군만이 특별회계 중에서 고성은 중소기업, 거창군은 수질개선 부분은 경남은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에는 작년에 읍면에서 군금고를 이용한 실적을 보면 농협을 통해 수납한 건수는 111,285건에 76.8%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은 2,738건에 약 1.9%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자금의 흐름도, 공공성, 보유, 상환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12월 이번 회기가 끝나면 저희들 급하게 계약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득실을 따진다면 저희들이 더 의원님들 염려하시는 이상으로 득실을 따져야 될 부분이고, 군금고는 또 이윤을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 감안해서 이번 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영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사항은 예견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점포망이 농협군지부를 비롯한 예하 단위농협이 전 읍면에 분포되어 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온 것을 물론 농협군지부와 농협이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정말 잘한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래 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가 개인적인 사석에서 이 관계를 잠시 의논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금고 전체를 타 금융기관으로 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경쟁상대를 두자는 것입니다. 경쟁상대를 두어야만 현재 하고 있는 금고가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고 우리 지역의 발전이나 우리 지역의 환원사업 차원에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질문의 키포인트는 금고를 바꾸자는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경쟁상대를 두자. 경쟁상대를 두는데 경남은행이든 타 금융기관이든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창녕군은 경남은행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 은행을 조금이라도 우리 군지부와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그에 대한 군민들의 득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복수금고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할 즈음에 다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든지 하나 더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은행이든 기업이든 이윤을 남겨야 합니다. 저희가 예치를 하는데 있어서도 어느 금융기관이 이자가 나은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재무과장님도 우리 군의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현재 경남은행과 창녕군지부에 예금금리를 비교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금금리는 수시로 많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협중앙회와 경남은행의 이율을 조사한 결과 주로 120일에서 180일을 기준을 해보면 기본금리는 3.15%이하 우대금리가 농협에서 3.35%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은행은 3.35%를 같이 받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정기예금보다는 환매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매채 금리는 농협이 훨씬 더 비싸고 또 저희들 군금고 특성상 금고는 자금유동성입니다. 지금 현재 금고에 예치해 놓은 금액은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을 비롯해서 사업의 진행과정에 예치해 놓는 금액이지, 이 금액은 장기저축성 금액은 전혀 아니라고 보시면 좋겠고, 유동성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공사가 끝난다든지 보상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지체없이 지출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금고는 공공성이 있어야 되고 자금유동성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에만 급급해서 금고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과장님의 답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물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녕군 금고를 농협을 완전 배제해 버리고 경남은행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군수님이 그렇게 유치한다고 하면 본 의원이 반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군내의 실정으로는 우리 군은 군농협을 만일에 배제하게 되면 지역주민들과 여러 가지 금리보다도 더 심한 손실이나 불편을 갖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 재정상 규모를 볼 때 굳이 농협이 아니더라도 다른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는 조그만 회계 정도는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있죠?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수납 중에서 농협, 경남은행 한 지점만 통하는 수납은 전혀 없습니다. 군민이 어느 지역에서든지 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경남은행만 필요한 경남은행에서 불편을 겪지 않을 그런 부분은 한 부분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농협에 예를 들어서 농협이 아니고 경남은행을 지정했다고 했을 때 우리 군민들이 그만큼 불편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은 반대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만일에 농협과 관계없이 은행에서만 하던 회계상 관계없는 규정이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같은 것은 굳이 농협을 하지 않아도 다른 금융기관을 해도 군민들과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수납업무는 상당한 상관이 있습니다. 지출하는 부분에 상관이 없지만 수납부분은 상관이 있고,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분리되었을 경우에 지금 한 금고를 이용하고 있으면 그 계좌이체가 아주 편리하게 급박하게 할 수 있는 문제지만 분리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오는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아주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서의 어려움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한 금고를 운영할 시에 그 금고차원에서 얻어지는 이익만큼 저희 군에서 보는 것 보다 주민들이 느끼는 것만큼 어떤 환원사업이나 나누는 사항이 크다면 물론 저희들도 복수금고 지정을 논의할 필요성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회구조가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상대가 있으므로 해서 서비스 질도 개선되고, 환원하는 측면도 굳이 저가 조목조목 예를 들지 않더라도 개선되는 것이 현 사회구조가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죠? 금고를 떠나서 말입니다. 모든 것이 서로 경쟁이 되다보면 서비스 질을 향상되는 것이 현 사회구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보편적인 부분은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금고부분에 있어서 만큼 구자천 의원과 저하고 금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경남은행에 특별한 금고를 가서 우리 군민이 불편을 겪지 않고 더 이익을 줄 수 있지 않나 비교를 해서 서로 경쟁심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영리에 있어서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금고의 이용은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담당 실무자로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지만 저가 경남은행이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정한 것입니다. 혹 경남은행을 어떻게 복수금고 상대로 하자 하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 군내에 있기 때문에 경남은행을 예를 들은 점을 참고로 해주시고, 계속 반복되는 보충질문입니다만, 어떤 하나의 특별회계나 이것을 타 경쟁상대에 주자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농협을 군금로서 활용하되 경쟁상대가 있으면 서비스의 질이나 주민에 대한 환원도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상대를 두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거기에 다른 이야기 다 하시고 경쟁상대를 두는 것이 좋겠습니까, 혼자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단 한마디로 경쟁부분을 둘 수 있느냐, 둘 수 없느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 금고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경쟁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으로는 금고는 경쟁을 두어서는 안된다.

이 부분은 좀더 금고설립 취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금고를 가지고 경쟁상대를 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복수금고를 지정한 타 시군은 법을 어긴 것입니까, 생각을 잘못한 것입니까?

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그 나름대로 시군마다 특성이 다 있습니다. 저희 군하고도 경남은행이 똑같이 거창군이나 고성군에 다 있습니다. 있지만 그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빈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창녕군하고 고성군, 거창군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군구의 금융기관간의 차이는 비슷할 것입니다.

구자천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12월중에 재계약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나 군 집행부에서나 우리 군민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만 득 보다는 오히려 군민의 편리성을 더 할 수 있느냐 이 점을 주목해서 저희들 군금고 계약하는데 차질없도록 의원님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저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저 역시도 금고지정을 군수님 고유권한인데 저가 어떻게 지정하세요 이런 사항은 아니고, 이런 의견을 참고하시라는 의견이고, 과장님과 저의 보충질문과 답변간에 아마 군수님께 물을려고 했습니다만, 그 답을 먼저 듣겠습니다.

예, 저가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서두에서 저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단체장 고유의 권한을 저가 제 주장만 세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개인의 생각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이고, 군수님께서도 물론 답변하셨는데 제 외에 다른 동료의원께서 이 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을 줄 압니다. 다른 동료의원님 질문을 받으신 이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김명규입니다. 구자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무질서한 옥외광고물 정비와 효과적인 방지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자천 의원님께서 지적한 옥외광고물은 최근 다양화, 대형화되고, 자극적인 색상도 단순한 도시미관 저해수준을 넘어 도시의 심각한 공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아직까지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군민의식 부족과 광고물의 특성상 불법광고물의 근원적인 제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지난 8월부터 옥외광고물 정비관리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불법옥외광고물을 정비한 결과 지주이용이나 가로 이용 간판, 옥상간판 등 정착단계에 들었다고 봅니다. 구자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우아파트, 삼진아파트 등 오래된 건물의 창문에 부착된 스티커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벽보가 아니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고, 불법광고물단속에서 제외되었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변 전주와 담벽에 붙은 광고물정비는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변의 정비 및 담벽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정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 군에서 단속한 불법광고물 실적은 가로형 간판, 고정광고물 432건, 현수막등 유동광고물 1,23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용게시대 사용 형평성 문제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지정게시대 현수막 게시사례를 보면 지정게시대가 37개가 있습니다만, 부족으로 인하여 광고업자가 현수막을 신고한 후 자기업체에 보관하였다가 게시대 현수막 기한이 경과된 현수막을 철거한 후 교체하는 실정으로 특정업소의 현수막이 장기간 게시되는 사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도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장기간 게시되는 사례가 있다면 방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자천 의원께서 질문하신 온천수와 관련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수 이용허가량을 초과사용한 업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기존의 온천법에 온천수 이용허가량을 준수하지 않을 때 처벌조항이 없었으나 2001년1월26일 법 개정시 처벌조항이 신설되었던 바 그동안 개별업소와 부곡관광협의회에 대하여 온천수 적정이용과 시설개선을 촉구하여 2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허가량을 위반한 3개업소에 대하여 부득이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타 지역 온천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데 대해서 저희 군에서 별도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온천수 부존량 조사결과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으나 만약 채수 가능량이 줄어든다면 온천관리청이 행정자치부에 질의 회시한다거나 온천전문기관에 견해를 묻든지 온천업소 전체의 의견, 온천수의 현 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온천수 관련사항부터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은 정해진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현실성으로서 지키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한 아이가 배가 고파 빵을 훔치면 그것은 분명히 도둑에 관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는 법 이전에 자기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빵을 훔쳐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온천수와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온천법이 제정되기 전에 부곡온천이 생겼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부곡온천이 생기고난 이후에 온천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확한 우리 군의 조례도 없었고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행정자치부나 중앙에 도에 건의를 해서 업소당 1일 허가사용 기준량을 제시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업소들이 허가한 양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 당시에 허가받은 양을 가지고 중간에 시설이 확장된 업소는 그 허가량으로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허가기준을 해줄 수 있는 법이나 지침이 그리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에 와서 불합리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곡온천을 찾아드는 관광객에게 A라는 업소에 하루 온천수를 쓸 수 있는 물량은 100톤밖에 없는데 찾아오는 관광객을 봐서는 150톤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집에 온천수가 100톤밖에 없으니까 50톤을 쓰실 분은 도로 돌아가시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50톤을 수돗물을 가지고 그 분들을 부곡온천에서 온천을 하고 보내야 합니까? 이 불합리성을 저가 물을 때 중간에서 개선해볼 생각이 없느냐고 아까 질의드렸습니다. 고발이전에, 현실적으로 안맞지 않습니까? 답변받은 다음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구자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한 업소나 한 사람에 대해서 고발했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고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마음을 참고 해야하는 그럴 때가 있다. 이 업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과다이용하지 말도록 통보했습니다. 2002년도 4월달에 저희들이 전 업소에 한번 했고, 2003년도 4월달에 협의회하고 전 업소에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2003년도 6월9일날 4개 업소에 대해서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7월 월례회의때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안하도록 정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홍보나 권유나 지도는 할만큼 했다 이래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나 법 집행이라는 것이 너무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서로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고발했습니다. 저희들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아까 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루 하루를 체크해서 월평균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씩 편차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양이 많은 양을 초과해서 계속 그것도 3년간 계속해서 초과하는 업소에 대해서만 조치를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일 이 자리에서 깊은 이야기까지 논제가 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실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부곡온천이 뭐니뭐니해도 최초의 발견지 원탕을 예를 들겠습니다. 원탕이 과거 조그만한 소규모시설에서 확장했습니다. 지금 1일 120톤 허가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규모 업소때 그 허가량을 지금 시설이 확장이 되어도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원탕에 가서 조사해본 결과 주중에 최고 손님이 많이 드는 토요일, 일요일 약 천명 정도가 다녀간답니다. 우리 목욕협회에서 1인당 일반 목욕을 하면 물이 어느 정도 드느냐 이것을 데이터 내어놓은 것을 보면 1/4톤 물 1톤 가지고 4사람이 평균적으로 쓸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면 원탕에 하루 천명이 왔을 때 물이 250톤 필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계산 맞지요? 그런데 현재 원탕에 허가량은 물 온천수 사용량은 120톤입니다. 천 명이 와서 목욕을 온천수로 씻고 가실려면 온천수 사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부곡온천에 1일 채취 가능량이 총 6,000톤이지 않습니까, 실제 부곡온천 내에서 하루 전 업소가 쓰는 양은 3,000톤 미만이거든요. 전체 총 허가 톤 수를 보면 약 3천여톤이 남아돌아갑니다. 전체를 볼 때는, 그래서 다른 온천에서는 공동화 이런 것도 하지만 저희들 부곡온천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온천수를 가지고 난방도 하고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물론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전체의 허가량을 볼 때는 남는데 개인으로 볼 때는 모자라서 법 위반하고 고발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배분은 누가 했느냐, 행정에서 했지 않습니까, 배분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개인별로 전부 이유가 있고 마음이 아픕니다만,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공익과 공통의 이익을 생각해야 될 때가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해 주시고, 원탕같은 경우도 1일 허가량이 120톤인데 7월 이전까지만 해도 제법 많은 양을 썼습니다. 7월 이후부터 많이 줄였습니다. 줄여 가지고 눈에 보이도록 거의 허가량에 근접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탕 뿐 아니고 나머지 3개 업소도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가 봤을 때는 조금더 조정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곡온천장에 1일 사용량이 약 6,300톤 정도 되는데 하루 쓰는 양이 3,000톤 되면 많은 양이 남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조금더 갈라쓰면 안되나 이런 말인데 그렇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일반 시골 말로 하면 그게 좋지만 현지 여건이 그렇지 않으니까 저가 봤을 때 계수상으로는 한 3,000톤, 3,300톤 이래 써서 절반이 남습니다만, 부곡온천 수위가 봄 여름에 갔다 왔다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렇게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느낌을 받습니다. 수위 변동이 봄에는 조금 그것했다가 초가을, 늦가을되면 수위가 올라오리라 변동이 되면 거의 예년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을 보면 오히려 이것이 더 적정한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들고, 저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천업소 하시는 분들도 이제 조금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부곡온천이라는 것이 온천수가 없으면 온천장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온천수가 남아서 수위가 점점 올라오도록 만들 필요까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곡온천장 업소들이 쓰고 있는 목욕용수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음용수나 화장실 용수나 청소용수까지 다 쓰는 이런 것을 빠른 시일내 요즘 말하는 개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아까 말하신 용량 조절 관계같은 것은 지금 현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부존량조사 결과를 봐가지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것이 행정 저희들 마음 자체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업소 개개인별로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혼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시에 우리 부곡온천에 온천수 목욕수 외에 타 사용 방지 이것은 부곡온천관광협의회에서도 많은 지도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목욕수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원탕을 예로 듭니다만, 아까 계산해 드렸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물 1톤 온천수 사용하는 양인데 그렇게 해도 물이 오버가 되는데 다른 화장실이나 이런 용도로 온천수를 더 쓰겠습니까, 써라 해도 쓸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는 손님을 목욕 안하고 다른 업소로 안내하거나 도로 돌려보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시는 손님을 불친절하지 않게 내 업소로 맞아들이고 친절하게 해드리고 나는 물을 오버 사용해서 벌금을 맞는 그런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가 개개인의 과장님 답변 안하셔도 저도 잘 압니다. 개개인의 과거에 내준 허가량이 금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만, 이권과도 개입된 사항은 저도 잘 압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사항입니다. 행정에서 1일 부곡온천장내에 총 톤수를 오버하지 않는 한도내에 개인업소에 민간 초과는 행정에서 융통성이 발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체 부곡온천에서 1일 6,000톤을 써도 다음날에 6천톤이 생산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견해 아닙니까? 1일 사용량 6,000톤은. 이론적으로 말합니다. 전체 톤수를 오버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개인 업소 보호차원이나 우리 부곡온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온천수의 이미지 차원에서 어떤 융통성이 발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일에 이런 식으로 계속 행정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온천수가 부족한 업소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면 수돗물을 넣어서 꼭 오시는 관광객에게 거짓온천을 시킬 수 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군수님께서는 부곡온천에 대해서 얼마만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군수님의 홍보와도 배치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 치유책을 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구자천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에 대한 사랑을 깊이 느끼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곡온천 부존자원 용역조사를 하고 있는 현 입장에서 정확하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할 수 없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온천수가 하루 쓰고나면 그 이튿날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 비왔던 것이 점점 고여서 내려가고 해서 가둬지는 것이지, 하루 쓰고나면 6,000톤 그 양 다음 그대로 딱 채워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1일 6,000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연간 데이터인데 그것은 용역결과 데이터고 현 3년동안 수위 그것을 계속적인 측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위가 올라가면 양은 남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수위가 올라가지 않고 그 정도 선으로 계속될 때는 저가 말한 이 정도 선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가 앞으로도 구자천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을 위한 걱정하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가능하면 따뜻한 마음으로 베풀 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도...

과장님 저가 지역주민을 온천수에 관해서 온천지역 저희 지역구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프로테이지는 10%밖에 안됩니다. 온천지역 주민을 위한다는 저 개인적으로 10%밖에 되지 않고 90% 걱정은 우리 군 재정에 대한 걱정입니다. 부곡온천이 그래서 지금 수돗물을 쓰니 어쩌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온천수 전체적인 양을 봐서는 허가량이 남으면서도 개인에게 허가해준 양과 현실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업소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돗물을 섞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도래되는데 이런 이미지가 외부적으로 알려졌을 때 우리 부곡온천을 찾는 관광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가 행정차원에서도 홍보하고 있는 것이 헛되지 않습니까? 부곡온천에 물론 관광객이 적게 오면 그 지역주민 생계에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군 재정 활성화에도 지장이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가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셨지만 지금 현재 부존량 조사에 대한 용역결과가 이달말쯤에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1일 6,000톤이나 현재 생각대로 6,000천톤이 안되고 4,000톤이나 3,000톤이 된다면 현재 나가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도 양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떤 방식으로 줄일 것입니까?

그 관계는 그때 가서 다시

그때 가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답을 하셔야죠.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온천에서 온천수를 사용하는 업소가 온천수 사용량을 초과해서 고발을 당했다 이것이 만일 언론에 알려진다면 군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의장!

김충식의원입니다. 군수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하고 우리 구자천의원님하고 오고 가는 부곡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볼 때 심각한 그런 것을 본의원도 느낍니다. 지금 부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군수님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액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외형적으로 부곡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볼 때는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검사의 결과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이 나왔을 때 현재 상태보다 불리하게 나왔을 때 근본적인 대책이 외형적인 것 보다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부곡이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100년이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논란되는대로 볼 것 같으면 점점 이것이 문제가 되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부곡은 전부 국민 관광지가 아니라 전부 떠나고 파산하고 마는 그런 상태 밖에 안될 것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근본대책이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문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광고물에 대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파트 내 복도의 스티커는 경범죄에 해당된다고 했죠?(예) 그래서 우리 도시산림과에 광고물조례에 의거 단속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없었다 하는 답변이었는데 그러면 그 관련 사항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쪽에서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길거리에 도로법에 의한 전주나 신호등 기둥같은데 불법스티커

그것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도시산림과 소관이죠? 그 사항은 심각합니다. 길거리에 가보면 저가 사진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창녕에서부터 관내 전 전주에 다 붙어 있고, 물론 그분들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광고도 좋습니다만, 너무 그렇게 무질서한 광고는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이경 부의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현수막을 지정게시대 외에 붙이는 기관이라든지 단체에 대해서 제발 안그래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부 나름대로 명분을 붙여서 하는데 앞으로는 제발 안그래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곡온천수 관계 말씀인데 이 자리에 부곡온천장 쪽에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근한 좋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온천 원탕이 1일 120톤이었는데 허가량이 그 원탕보다 많은 업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허가량을 7월 이전에는 거의 같은 양을 사용했습니다. 사용했는데 그 업소는 자기 허가량 보다 약 40톤을 줄였습니다. 약 50톤에 가깝습니다. 업소는 거의 여유가 있을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나머지 업소들도 줄어 들어가고 원탕도 조금만 노력하면 될 정도가 되어갑니다. 저가 봤을 때는 노력 많이 하셨지만 바로 저가 말씀드린 그런 업소를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온천수에 관한 한 옆에서 욕하는 것 보다도 온천수를 직접 사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수입을 얻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분들이 우리 보다 100배 마음을 더 가지고 온천수를 보호하고 이용을 하고 옳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도시산림과장 답변에 이어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일입니다. 구자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저희들이 하천관리나 도로관리에 실제 자료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일제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부곡면사무소 군도 10호선에 있는 지하박스에 있는 상수도관, 또 통신케이블, 거문소류지 하류에 흄관 오수관이라든지, 창녕읍 복개천에 차집관로 기타 등이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모든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관리를 하기 위해서 향후에 시설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되는대로 저희들이 하천유수 통수단면에 지장이 있는 것은 시설 관리청에 이전 또는 조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교량 투박스나 교량 교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같이 이 사항도 태풍 매미 후에 전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태풍 때 피해난 곳은 전면 개수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고, 앞으로 내용이 조사되는대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군민들의 주민의식 수준 향상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하천시설관리에는 국가하천이 약 59.5㎞ 낙동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2급하천 233㎞가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경상남도가 관리청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172㎞ 세천 등은 군수가 관리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행정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제방과 하천의 풀베기 작업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자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기 논밭두렁에도 풀을 베지 않는 처지에 하천에 풀을 벤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의 범람이나 수해 원인 등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홍보를 충분히 해서 점진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하천유수 지장목 제거를 위해서 유수지장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난 9월30일날 우리 군에서 경상남도에 지휘 보고를 한 결과 내년도에 예산이 책정되는 것으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체적으로 올해 국비 1,000만원과 군비 1억을 들여서 일부 하상정비와 유수지방목 제거를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한 관계로 실제적으로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계속 도 및 국토관리청과 연계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주민들 의식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 방금 본의원이 지적한 사실을 실무담당 부서장께서 실태를 바로 말씀해 주시고 또 시정책을 강구해 주시니까 크게 보충질문할 사항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이점에 대해서 지난번 태풍 루사때나 우리 지역은 아니였습니다만, 경북지역의 관계와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한 옥천의 그런 일이나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을 다 규명할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그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책을 계속 강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질의했던 주민의식 그런 사항은 심각합니다. 물론 건설과 뿐만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과수원 언덕, 밭이나 이런데 사실 풀을 베주어야 됩니다. 베주어야 될 언덕에 제초제를 뿌려서 그 풀뿌리까지 죽여버리니까 비가 오면 언덕이 무너지고 다시 복구해야 될 그런 것을 남기게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 건설과 뿐만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다 같은 행정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해나감으로써 우리 군 재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의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임흥영입니다. 구자천의원께서 질문하신 부곡온천 LED전광판 관리계획과 부곡활성화 대책에 따른 운동장 부지매입 지연에 따른 답변을 일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곡온천 LED전광판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LED전광판은 2002년6월달에 기존 있는 부곡온천 주차장에 설치를 했습니다. 하자보증 기간은 내년 7월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동 전광판은 현재 화질이 선명하지 못하고, 위치 선정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변동과 화면 교체 등 개선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소요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위치를 옮기고 화질을 개선하는데 예산이 2억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집니다. 이 사항은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신다면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적정한 위치에 잘 보이는 곳에 이전을 해서 화면교체를 해서 낮에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이전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자보증 기간이 끝난 이후의 관리는 기술적인 문제로 시공업체 또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업체와 유지관리 보수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계획상 예산은 월 250만원 정도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곡온천 관광특구 활성화 대책으로 운동장 부지매입 지연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지훈련장 부지매입 지연사유에 있어서는 사창리 283번지 외 44필지 55,375㎡중에서 현재 38필지 49,689㎡에 대해서는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미 보상된 6필지 4건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유로는 현재 가압류된 것이 4필지 3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매매 기피 2필지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우장에 대해서는 거문리 778번지 등 19필지 중에서 11필지가 매입이 되고 8필지가 미보상이 되었습니다. 부진사유로는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분쟁이 4필지 있습니다. 이것은 기 지난 금요일날 측량을 완료해서 협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4필지에 대해서는 금주 중에 매입협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매기피 4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3필지는 매매기피를 하고 있는데 계속 설득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짓도록 최선을 다하고, 가압류된 1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등을 통해서 수용절차를 밟아서라도 내년도에 투우장이나 전지훈련장을 조성하는데 차질없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부곡 전지훈련장에 1필지는 어느 종중필지입니다. 종중필지인데 이것도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압류 해지 후에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고, 다음에 한사람에 대해서는 지장물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가족간에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가족간의 불화관계 때문에 매입이 지연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건은 근저당 2건, 압류 1건해서 이 토지 전체 금액을 받아도 근저당 압류된 금액을 감당을 못하는 그런 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서 공탁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탁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체육시설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공탁절차를 밟아서 수용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우장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필지는 금주 중에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나머지 1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밟아야 될 사항이 있고, 그외 건은 계속 협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LED전광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시니까 저가 질문했던 사항을 앞으로 사후 관리나 어떤 발전 관계를 계획하고 계시니까 저가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최초에 설치할 당시에 물론 행정만 잘못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치를 두고 지역민과 부곡관광협의회 등 여러 곳에 위치 선정을 의뢰했고 의견을 받아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 시행착오가 있어서 결론적으로 군비를 낭비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행정만 잘못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민의 의견도 다 수렴했고 다 의논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동료의원님들께서 저가 지적한 이 사항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차원도 아니지만 그때 행정에서 민과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한 그 전광판의 위치가 지금에 와서는 좀 부적합한 그런 판단이 나와지는 사항은 아쉬움을 남기고 행정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들 부곡온천 활성화를 위한 운동장과 투우장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개인 한 분 한 분의 수용 못하는 사유를 설명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행정에서 민을 대하는 적극성이나 첫 시도에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운동장 부지 매입의 경우입니다. 어떤 부지가 확정이 되고 용역결과 타당성이 나오고 부지매입 단계에 들어갔을 때 감정을 하고 개인에게 통보가 갔을 때 그때쯤에는 지주분들과 사전 공청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얼마전 토지보상 수령한 신정동씨 있지요. 신정동씨의 경우입니다. 물론 저하고 친구지간입니다만, 저가 늦게서야 알고 왜 부곡발전을 위해서 이 지역에 이런 좋은 시설이 들어오는데 너 같이 젊은 사람이 이것을 승낙하지 않느냐고 호되게 꾸짖었죠. 꾸짖었더니 이 친구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뭐가 들어오면 물론 내 개인 땅이지만 무엇을 한다 어떻다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될텐데 통지서만 당신의 땅이 이런 부지에 들어갔으니까 보상금 수령해 가시오. 안하고 있으니까 전화가 와서 다른 사람은 다 수령하는데 왜 당신은 보상금 수령하지 않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기분이 나빠서 여태까지 미루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하면 지장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8조에 보면 잠깐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 작성기관이 매년 조사 발표하는 농가경제 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 평균 간이경작 면적당 농작물 수입 등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로 보상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비사업이든 군비사업이든 영농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재정여건으로 지장물을 보상해 주지 못할 시에는 첫째는 보상규정이 협의 보상 아닙니까? 그 수용되는 본인들한테 우리 군의 재정이 열악한 사유로 인하여 이런 작물보상은 못해 주고 이 금액 정도로 산정해서 당신에게 보상해 주라 하니까 협조해 주시오 하고 사전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당국에서 이분들한테 지장물 보상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들었죠, 지장물 보상된다고 해가지고 그 지장물 사진까지 다 찍어갔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주는 그때 당시에 보상된다고 사진까지 찍어가 놓고 지금와서 안된다니 무슨 말이냐 이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를 하고 면을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그분들이 혹시 홍보를 할 때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장물 보상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실농보상을 해준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하우스 보상입니다. 하우스 보상은 기 감정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실농보상 문제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못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하우스 내에 있는 작물입니다. 그 작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는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내려가서 설명을 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 한 사람 해줌으로 해서 전체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접촉을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협의보상 아닙니까? 그떄 당시에 지주가 저한테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 지주가 군수님도 찾아뵙고 방문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농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지장물 보상금을 수령 안해 가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때 당시 지장물 보상을 담당공무원이 된다고 사진까지 찍어 갔다는 말입니다. 갔는데 지금와서 안된다고 하니까 그 지주가 승낙을 안해 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해결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은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도 실무진에서 확실히 사전에 어떤 협의 취득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이런 수용이 늦어지거나 이런 결과가 없었지 않나 하는 아쉬운 생각입니다. 그리고 투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투우장에 물론 과장님께서는 인접 토지와의 지분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시비를 하고 있다고 했죠?(예) 실제로는 그 사항이 아니고 지장물 감나무 아닙니까, 감나무 포기 파악이 A라는 지주의 것이 B지주에게 보상통보가 간 사항 아닙니까? 그 담당자가 잘못 파악하고 가버린 사항 아닙니까?

잘못 파악한 것이 아니고 땅 위치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는 지주는 외지에 있고 관리하는 사람은 현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 있는 땅에 심어 놓은 감나무 자체도 자기 소유니까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자기 땅위에 서 있는 것은 지주한테 보상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감나무 문제도 과장님 노력하셔 가지고 해결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예) 알겠습니다. 일단 공익을 의한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저가 물론 부곡에 운동장 이런 관계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저희 지역구에 행정에서 애를 쓰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가상해서 처음부터 시작이 좀 정확하게 계획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수식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구자천의원께서 전광판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했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에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지역 주민들께서 그런 소리가 나는지 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상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치 자체가 우리가 주차장에 들어갔을 때는 정확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러나 도로주행을 한다든지 외곽에서 볼 때 사실상 선전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관광객들께서도 그런 민원 전화가 옵니다. 오기 때문에 저희들 출장을 해서 판단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전광판을 설치할 당시에 사실 용역을 주어 가지고 위치선정이라든지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구건회의원께서도 정말 시야가 그당시 설치한 이후에 우리 구건회의원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할 적에 용역을 주고 기술진을 도입해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설치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의회에서 2억5,000만원 정도 승인만 해주면 다시 할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 1년동안 있어도 아직까지 전광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구자천의원이 질문하기 전에 간담회 석상이나...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개선책을 연구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오늘에 와서 위치 선정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순수 군비로써 약 9억을 투자를 했는데 또다시 위치를 옮기는 것은 돈 1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할 적에는 정말로 철저하게 관광객, 기사들한테나 운전하는 사람이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순수 군비는 아닙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 설치를 할 때도 여러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부곡관광협의회하고 위치 선정관계도 협의를 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위치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고, 화질 면에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구자천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오늘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억5,000만원 이것도 도비나 순수 군비 아니고 시행할 수 있습니까?

그 관계는 이전하고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 군비로서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다른 자금을 가져와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옮기더라도 몇 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옮기는 것보다도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의견도 수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김충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입니다. 부곡온천 관광특구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활성화 대책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일부분으로써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일부 장사하는 분들의 호객행위, 그다음에 또 바가지 요금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벌써 온천이 생기고 난 이후에 장사가 잘 안되기 시작하면서 계속 지적되어온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정한 장사 룰이 유지되어야 전체적인 부곡온천이 활성화되고 다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어떻게 수립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부곡온천은 낙동강 물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군민들이나 그다음에 우리군 밖에 있는 우리 국민들 이야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부곡온천에서 낙동강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6여년간에 걸쳐서 민방위 강사를 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가 부곡온천에는 절대 낙동강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용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안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홍보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군수님이 직접 TV에 출연하든지 해가지고 낙동강 물은 절대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런 광고라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 부곡온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현재 어떤 계획이라도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객행위, 바가지요금 이 분야에 대해서 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서 생략을 하고 낙동강 물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온천수를 사용하는 홍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지난번 관광협의회 월례회때 가서 부곡온천 홍보 계획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광협의회와 우리 군이 합동으로 해서 우리 군수님이 직접 출연을 해서 온천수를 보증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또 돈을 적게 들여서 부곡온천을 홍보할 수 있는 길을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 섭외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지면 의회 간담회시 다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시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광협의회와 협의가 되는대로 군과 같이 합동으로 군수님이 직접 출연을 해가지고 부곡온천수를 보증할 수 있는 그런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홍보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호객행위하고, 그다음에 바가지요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문화공보장님한테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마침 환경위생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이것이 활성화 대책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다른 보충질문 받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구자천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입니다. 질문과 답변중에 저가 한가지 집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LED전광판 설치는 문화공보과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도시산림과에서 하고 문화공보과에서는 관리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설치 배경이나 위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현재 상황만 가지고 답변하신 것이지 잘 모르시는 사항 아닙니까?

그 당시 설치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실무부서에 내용을 파악한 것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이설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과장님께서 가지고 게신 계획대로 될 때 처음에 설치했던 부서와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낙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의원입니다. LED전광판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도시산림과에서 아마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장소문제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오늘 문화공보과장 말씀 중에 2억5,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예산만 지원되면 옮긴다고 하는데 물론 국비 부분이 있지만 많은 군비를 투자해서 적정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면 그때도 수정을 하든지 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2002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액수가 적게 드는 돈도 아니고 군비를 2억5,000만원이나 들여서 옮기는 문제 이것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군민의 귀한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곡 살리기 운동을 하고 또 그 살리기 위해서 나대지 매입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부곡에 대한 투자가 우리 생각으로는 좀 많다라고 생각해도 대다수 의원님들의 뜻이 부곡 살리기 운동이다. 또 부곡에 관광객이 상당히 줄어지고 있다. 그에 대한 동의가 모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자해도 반대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연도가 오래 되지도 않았고, 그 장소의 적정성 문제는 그때 활발한 논의를 했고 부적절하다고 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강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다시 군비를 2억5,000만원 투자해서 옮기면 부곡 관광지를 살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행정이 잘못되었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드리고, 이설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이익에 대해서는 기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7억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화상 재질이라든지 위치선정이라든지 저희들이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부적절한 부분이 있고, 화면 재질이 안좋기 때문에 보는 이로 하여금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화질이기 때문에 기 설치를 한 그런 시설물을 사장시키기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투자해서 부곡온천을 홍보하는데 적절한 장소에 이전해서라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설 계획을 하고, 화면 교체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저가 먼저 전광판 설치할 때 어떤 속기록에 찾아보면 저가 한 발언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전광판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부곡을 홍보한다면 창녕의 고속도로 주변이라고 장소를 적시하면서 부적절하다. 부곡에 있어서 그 산밑에 있어서 아까 지나가는 차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고속도로에 통행량이 굉장히 많고 그기에 설치는 창녕이 되었더라도 많은 통행량이 있으므로 해서 부곡온천에 대한 어떤 자막이나 광고효과가 나타나는 게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도 장소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곡에 꼭 있어야 되느냐 이 전광판이, 다른 장소라도 충분한 사람들의 내왕과 많은 차량의 운행과 아까 지나가면서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부곡에 꼭 있어야 된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때도 장소가 부적절하다고 했으면 한번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지금와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추경을 편성할 예산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는 우리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이런 공식석상에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부곡온천장 전광판에 많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본 의장이 알기로도 그 당시 설치부터 장소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아까 화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전광판 자체는 가까운 거리에서는 선명하게 안보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구자천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자천의원 질문사항에 답변하기 전에 조금전에 김충식의원 부곡 호객행위와 바가지요금 근절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근입니다. 조금전 김충식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곡온천장내 호객행위, 바가지요금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벌써부터 바가지요금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소 조금 수그러들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연말연시를 기해서 호객행위, 바가지요금이 성행할 것으로 봐서 우리 군에서는 오늘부터 연말연시를 기해서 경찰, 공무원,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해서 집중단속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근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면 말이 안됩니다. 그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먹고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쓴다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업체가 있음에 따라서 또 피해를 보는 업체가 반드시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대로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하는 말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느냐고 본의원이 보느냐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통상 그런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답변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평시에 꾸준하게 단속을 가용한 인원을 이용해서 단속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연말까지 집중단속 한다. 그러면 어제오늘 일이 아닌 것이 집중단속기간을 지나고 나면 또 재발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부곡온천장내 호객행위와 바가지요금 단속은 계속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갈 때 보면 사실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전에 업소에서 정보를 입수해서 담당 위생계 직원이 나가면 사전에 연락이 되어서 상당히 단속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2월 연말을 기해서 경찰하고 행정공무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평소에도 수시로 부곡온천장내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과 연말연시를 기해서 많은 관광객이 옴으로 인해서 호객행위나 바가지요금이 더 성행할 것으로 보고 집중단속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소소한 것 같지만 실제 활성화하고 직결되는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아무리 지금 현재 IMF이후에 경기는 날로 국가적으로 침체해 가고 있고 현재 침체해진 상태에 안 있습니까? 그다음에 여러 곳에서 온천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천 같지 않은 온천을 가지고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한 사람도 더 끌어들이려고 전부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판국에 우리 부곡온천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찾아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되어져 나간다 할 것 같으면.

부곡온천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답변을 했으니까 연말에 집중단속해서 내년부터는 일체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우리 의원님 귀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책임질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특단의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예) 그럼 구자천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위해서 인근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인근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폐기물처리업 자체가 혐오시설로서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부 예규 제197호로 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는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굴착한 지하수공과 부곡온천지역과의 연관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지는 온천지구외 지역으로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서 신청전인 2003년 8월7일자로 지하수개발 이용신고를 득하였으며, 굴착 심도는 100미터 정도이며 현재 수온이 17.5℃로써 온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 검토시 부서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각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선별, 파쇄 공정을 거쳐 성토제, 보조기층제, 복토제, 건축재활용 골재를 생산하는 업으로서 주식회사 광명환경산업이 도천면 덕곡리 산 150-2번지 일원에 사업장 부지면적 76,010㎡와 1일 250톤의 처리용량으로 2003년10월8일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어 2003년10월14일에 법인대표 이사 및 감사를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여부와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결격사항은 없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 기술능력의 기준을 갖추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부서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 관련법 저촉여부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후 적정 또는 부적정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10월18일 실무종합심의회를 실시한 결과 국토계획법, 산림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저촉사항이 없어 2003년 11월11일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적정 통과하였습니다.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도 비산먼지로 주민들의 피해를 염려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지역민의 피해방지를 위해 폐기물보관시설, 부지경계선 담장에 살수시설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또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의거 야적제품 또는 골재를 방진덮개로 덮는 등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건설폐기물 파쇄시도 자동살수장치로 습식 파쇄하여 비산먼지를 억제토록 되어 있으니 향후 시설설치 후 비산먼지로 인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 방진벽과 지붕을 추가로 설치토록 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 드리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군 관내 건설폐기물 처리는 현재 밀양에 하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예)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돈이 밀양으로 가는 것입니다. 밀양으로 가는 것을 이러한 시설을 우리 군 관내에 두고 우리 군내에서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본의원도 적극적인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왜 이것을 저가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물론 김태수 의원님과 저 민원의 제보에 의해서 12월3일 현지에 가봤습니다만, 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건축시공 콘크리트를 잘게 부숴서 다른 복토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소음도 나고 현재 위치가 도천면 덕곡리 산 정상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위치를 잘 파악 못하실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온천을 넘어가면 원앙고개 정상이 있습니다. 원앙고개 정상에서 길곡면 상길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상길 산꼭대기에 이 지번입니다. 먼지가 나고 소음은 물론 주위에 인가가 없으니까 소음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이 먼지가 안나면 천만다행인데 어떤 실수로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이런 시설은 산 정상에 설치하는 이유가 김태수 의원님하고 저하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설은 골짜기나 저습지대에 넣어버리면 상당히 먼지 제거도 좋고, 공장부지가 들어서는 정상에 올라서면 부곡온천 골프장이 보이고 덕곡 일부가 보이고 상길 동네가 보입니다. 산꼭대기에서 바람이 불어버리면 3개면 천지를 다 뒤집는데 특히 부곡온천에는 건강을 위해서 정말 스포츠를 위해서 골프 치러 오는 분들이 만일 그런 먼지가 날라온다면 부곡골프장이 되겠습니까? 부곡골프장이 우리 창녕군에 기여하는 재정수입이 얼마입니까,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조금전 과장님 생각하신대로 그런 조치가 다 이루어진다면 관계없겠습니다만, 행여나 저희 김태수 의원님과 저 생각에는 실수로서 그런 먼지가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염려차원에서 질문드렸던 사항이고, 또 저가 가서 보니까 관정이 파여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물론 부곡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온천수나 지하관정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과거에 우리 덕곡 근처나 현재 골프장에 있는 지하수 부곡온천 인접한 지역에 지하수공을 법으로는 허가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온천수 보호차원에서 많이 제재했던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부곡온천에도 온천수 유입구가 덕곡과 상길쪽입니다. 유입구 쪽에 지하수 지표가 그쪽인데 그쪽에 지하공이 뚫여진다. 지하수를 아마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수도나 급수시설로서 해주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인데 온천수 관련문제는 아마 도시산림과장님께서 사전 협의도 아마 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온천수와 관계없는지 의장님! 저가 도시산림과장님께 직접적인 부서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질문드린 사항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관내에 건설폐기물 콘크리트 아스콘이 생산되는 양이 연평균 1일 158톤이 생산이 됩니다. 연간 5만7천톤이 생산이 되는데 그 생산되는 양은 인근 밀양, 창녕 북부에는 현풍, 남부에는 일부 함안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만7천톤이 우리 창녕군에서 생산이 되면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비가 톤당에 12,000원에서 15,000원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창녕군에 생산되는 폐기물 자재 총 비용이 한 7억 정도 우리 군에서 군민들이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관내에 중간처리업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설계를 계상할 때도 거리를 따져서 설계상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유치를 할 수도 없고, 민원인이 판단해서 앞으로 많은 공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관내에 많은 분이 문의를 하러 옵니다. 오는 과정에 광명산업에서 방금 이야기하신 덕곡 고개정상이라 했는데 사실 저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산 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위치는 국도 5호선 할 적에 토취장으로 허가나서 일부 정상이 토취장으로 사용하고 현재 2,300평 정도 바닥이 고르게 되고 지하수는 허가 신청하기 전에 이미 굴착 허가서를 받아서 지하수가 있었습니다. 그 업주가 들어올 때는 업주가 우리 지역에 와서 중간처리를 하려면 수지타산을 했을 적에 땅값이 싸고 민원 발생을 적게 하는 지역을 택해서 상당히 지역은 높습니다만, 그 지역이 우리 군도 10호선 옆입니다. 지역으로 상당히 높지만 전반적으로 정상을 봤을 때 7부 능선쯤 되지만 바로 군도10호선 옆이기 때문에 운반거리도 용이하고 땅값도 저렴하고 해서 그곳을 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계획을 민원실에 접수해서 실무종합심의를 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개별법에 아무 저촉이 되지 않고 적정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적정하다고 통보하고 나면 업체에서는 계획된 시설을 갖추어서 허가 신청하면 허가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의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지역이 높고 북쪽으로는 온천장이 있고 남쪽으로는 길곡면 상길 마을이 있습니다. 시설을 설치할 때는 그런 파쇄를 하기 때문에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살수시설을 해서 차광막을 해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저도 과장님께 박수를 보내고 싶은 것은 7억이라는 돈이 밀양, 함안, 현풍으로 갈 돈을 우리가 붙잡은 것입니다. 허가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장님께서는 토취장을 하고 했으니까 그렇게 정상이 아니다 하지만 그 지대가 원래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했다손 치고 그때당시에 허가 들어올 때 정상보다는 조금 밑에 계곡 쪽이나 일반민들이 봐도 민원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을 그런 지역으로 행정지도가 아쉬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과장님 답변에 저 뿐만 아니고 저희 동료의원님들이 똑같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아마 속으로 웃을 것입니다. 허가나기 전에 지하수 파져 있더라. 산꼭대기 토취장에서 지하수 뭐하러 파놓여져 있습니까? 제반시설을 만들기 위한 첫 시행과정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저희들 앞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허가하기 전에 지하수 파져 있었다 그것은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허가 신청 들어올 적에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토취장 산 정상에 지하수가 어떻게 파져 있습니까? 지하수를 판 지주는 뭣 때문에 팠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모르는데 일단

다음 사업과 연계성을 두고 파놓았던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지하수 물도 있어야 되지만 과장님 답변에 이해가 잘 안가고 지하수 문제는 도시산림과장님께 저가 답변을 의장님을 통해서 부탁을 드렸으니까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지하수가 미리 파져 있더라는 그 말씀에 본의원은 조금 석연치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태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구자천 의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하수가 설치되어 있으면 허가사항에 생활용수로 허가를 받은 것이지요? 확인해봤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중간처리업을 하려면 파쇄를 할 때 비산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하수든지 상수도든지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허가를 득한 것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지하수를 개발한 것을 본의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건축폐기물에 분진을 없애기 위해서라든지 거기에 살포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용수를 그쪽에 허가해 주면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생활에 방편으로 쓰기 위한 그런 것도 온천지역과 아주 근접한 지역에 있는 곳에 개발했는데 전혀 거기에 사람이 생활할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그럴 의지도 없는 곳에 일단 생활용수를 목적으로 한 관정을 허가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가 볼 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치는 분명히 그곳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본의원이 잘못되었다고 하느냐 하면 조금전에 구자천 의원이 설명했습니다만, 그곳에는 진입하는 도로 자체가 부곡 쪽에서 진입하면 급경사가 되어서 폐기물을 싣고 그곳으로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급경사 도로가 가까운 곳에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길곡 쪽으로 우회를 해서 올라가는 약간의 평탄한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 폐기물의 이동경로를 볼 때 대단히 불합리하다. 그다음에 그곳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것인데 처리공정상에 보면 그곳에서 보통 하루에 처리용량이 250톤으로 되어 있죠?(예) 250톤이 되는 처리물건을 최소한 10일에서 30일 동안 처리할 물건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관시설을 만들고 있죠? 그러면 그곳에 열흘 처리할 물건 같으면 2,500톤, 한달 처리할 물건 같으면 그 물건이 7,500톤이라는 폐기물이 야적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산먼지를 막기 위해서 살수기를 투입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덤프트럭에 싣고와서 거기에 야적할 때 건설폐기물을 부으면 먼지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곳에서 처리하는 처리공정을 보면 250톤을 처리해서 하면 나머지 마지막까지 처리하면 폐기물이 또한 5톤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톤이 나오는 폐기물 자체는 매일 5톤을 아마 다시 다른 폐기물처리장으로 옮기지 않고 쌓아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 쌓아놓는 폐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폐기를 위해서 야적되어 있는 이런 폐기물이 만약에 비가 온다든지 다른 외부의 조건으로 인해서 침출수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파쇄과정의 공정을 보면 파쇄를 하고 난 후에 분명히 거기에다가 송풍기를 가지고 또 나무토막이라든지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공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너무 젖어놓으면 송풍기나 바람으로 날릴려고 하면 잘 날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완전히 습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만약에 바람이 겨울에 북풍이 불면 반드시 그쪽에서 조그만 먼지가 발생해도 상길 쪽으로 날아갑니다. 여름철이 되면 남풍이 불면 덕곡지역이 그곳에서 1㎞정도 떨어졌다고 하면 저가 볼 때 직선거리로 하면 7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 정도에 부락이 있고 골프장은 더더욱 가깝습니다. 그런 높은 위치에다가 그런 폐기물공장을 만든다고 법적 하자가 없다고 협의해 주었다. 이렇게 행정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복합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실무협의를 해서 검토한 결과 개별법상 문제가 없고, 방금 김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감이 갑니다. 사실 높은 지역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군도10호선하고 바로 접해 있고 이동은 용이할 것으로 보고 다소 경사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허가 부서에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회사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단 공장이 들어와서 우리 주위에 민원인들이 불편이 있을까 싶어서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지역은 다소 높은 지역이지만 마을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부곡골프장 쪽에 거리가 가까워 보입니다만, 거의 겨울이 되면 다소 북풍이 불기 때문에 피해가 있다 하면 상길 쪽에 문제가 안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 살수시설해서 습식이니까 먼지가 안나도록 계속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협의과정이 왜 필요합니까? 아까 온천수 관계를 할 때도 제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온천에 새로운 시설을 할 때 시설을 현대화하고 시설을 넓힐 때 거기에 제반요소를 다 감안해서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거기에 온천수에 대한 배정 관계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가 왜 필요합니까, 협의할 때 우리가 그곳이 과연 폐기물중간처리과정을 할 때 거기에 설치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인가, 또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판단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만약에 어떤 업자가 그곳에서 꼭 하겠다고 한다면 여태까지 솔직하게 말해서 상당히 좀 공장에 설치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장에 진척도가 본인과 구자천 의원이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의원들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많은 진척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그게 다 되어서 주민들이 비산먼지로 인한 대책이라든지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면 그때 행정에서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합법적으로 허가를 해주었으니까 주민들은 먼지가 나도 그냥 그 업자하고 우리 피해당사자하고 알아서 하라. 이렇게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행정에서 협의하고 의논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종합평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업자가 그렇게 요구한다 하더라도 다른 적정지역을 찾아보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주가 되어야 될 일이 아니냐 말입니다.

김태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태수 의원님 말씀과 같이 민원처리를 그런 식으로 행정이 허가부서에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참 하기가 힘듭니다. 개인 업체에서 땅을 매입해서 그 위치에 그런 시설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사전에 그것이 들어와서 검사를 하면서 충분한 이해를 합니다. 그 지역에 민원이 발생된다면 제일 염려가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물색해서 하면 좋겠나 하지만 업체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땅에 하려고 하면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땅값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봐서 법적인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는 지역이 되면 땅값이 싸고 그 지역에 하려고 하면 꼭 민원 신청할 경우에 실무부서에 제일 힘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우리 민의 피해가 예상된다 해보지도 않고, 예상된다 해서 반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그런 시설을 설치한 후에 비산먼지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이 있으면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 허가를 하기전에 각 읍면장에게는 의견을 물은 일이 있는지요?

예, 그 관할인 도천면하고 길곡면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물은 것은 하나의 요식행위입니다. 그 의견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읍면장들이 거기에는 해도 좋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까?

법상에는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 지역에 이런 시설이 민원이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 일단 면장 의견을 받아본 결과 그 시설은 혐오시설이 되다보니까 해당 읍면에서는 "안 오는 것이 좋겠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읍면장 의견을 받은 것밖에 안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이 지금 받을 필요가 없는데 받았다는 답변, 좀 틀린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두 분의 의원님 묻는 내용은 법상에 하자가 없지만 과연 정상에 그것이 들어서야 맞는 것이냐 안맞는 것이냐 그것을 중점적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 하셔도 좋습니다.

안했습니다. 심의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것은 환경위생과장님이 했습니까?

부군수 전결로

부군수 전결로 되어 있습니까? 그럼 거기에 구자천 의원이나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허가 자체가 사실은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지의 여부는 아직 지금으로서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코 저희들이 볼 때는 민원의 소지가 있고 분명히 민원이 있을 수 있다 저희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결정하면서 그 위치가 정말로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해보고 그 판단에 대한 결과를 해당업체에게 이러 이러한 우리 군의 입장으로 볼 때 이런 자리를 선정해서 이런 업체를 하는 것 자체는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좀 재고를 하자 하는 이런 요청이라도 할까요. 협조적인 방안, 그것은 충분히 행정에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구건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본의원도 그쪽 길곡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가 나갔으리라 봅니다. 사실 위치상은 누가 봐도 이해가 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특히 부곡온천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3개 면을 접하고 있는 위치에다가 본의원이 종종 원앙고개 정상에서 상길 고개로 해서 길곡을 자주 넘어갑니다. 저 갤로퍼로 원앙고개 정상에서 올라가면 처음부터 1단으로 올라갑니다. 짐을 싣고 1단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안올라가면 못 올라갑니다. 그게 과연 위치상 맞는 것이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이미 허가가 난 사항이니까 지금 우리 상길, 중길 주민들이 저가 듣고 있기로는 벌써 진정 움직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더 확대 안되게끔 빨리 주민들 이해 설득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업체가 어디에 있는 업체며 업체명하고 대표이사 이름이 누군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함안군 칠원면 용정리 224-2번지 주식회사 광명환경산업이고 대표자는 박영진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님 질의하신 관정 지하수공에 대한 것은 질문서를 저희과에 접수하지 못한 관계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당 부서에 관정이란 문구 자체는 없었습니다. 전달이 안된 모양인데 전달되지 않은 기 배부되지 않는 질문사항을 저가 억지 답을 듣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서면 답변도 좋습니다만, 본회의장이 끝난 이후에 저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온천수와 영향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종규 군수님과 김종부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추석직후 내습한 태풍 매미로 인하여 우리지역에 엄청난 피해와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지혜와 부단한 노력으로 어려움을 잘 헤쳐왔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군정에 대한 의지를 파악코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상습 침수주택에 대한 문제점과 항구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서남부 지역은 낙동강과 길게 접해있고 저지대와 습지로 구성되어 우수기만 되면 낙동강의 범람과 내수 등으로 저지대 주민들이 연례 행사처럼 피해를 입는가 하면 불안과 초조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는 뭐니뭐니 해도 의식주가 일차적 해결욕구이며, 그다음은 제반 안전 욕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행정은 군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고 창녕군정의 캐치플래이즈에 부합한 시책이라 판단되어 질문드립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주택의 주민을 안전한 곳으로 이주 또는 항구적인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의 하상 정비와 하상에 퇴적되어 있는 부존자원의 재활용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추석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태풍"매미"의 피해로 많은 주민이 목숨을 잃었는가 하면 산사태와 하천의 범람으로 농경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되는 등 피해의 참상은 참으로 기억하기조차 싫을 정도로 비참하였습니다만, 전 군민의 슬기로운 지혜와 피땀으로 복구에 정성을 쏟은 결과 이제는 하나 하나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으며 공공부분의 대행공사나 항구 복구사업도 사업비 확보와 설계 등 제반 준비과정을 거쳐 속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우리군의 각종 건설공사 시공평가반으로 활동하면서 엄청나게 쌓여 있는 하천의 퇴적물로 하천이 제 구실을 못하고 유수로가 변형되고 주변의 제방에 손괴를 가한 흔적을 확인하고 보고 느낀 바를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태풍 매미로 인해 퇴적된 하상을 일제히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하상정비로 발생하는 모래 자갈 등의 부존자원을 공공사업에 재활용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의 친환경적 공법도입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산업의 발달로 우리 지구상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명체가 죽어 가고 있으며 급기야 국제간에도 생물의 종 다양성 확보와 보호에 힘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세계적인 자랑거리인 우포늪이 소재하고 있어 이에 관심을 가진 외국의 협력단체나 전국의 많은 환경운동가들이 찾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남부의 저지대는 습지가 많아 비교적 생태계가 잘 보전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편의와 안주만 생각한다면 환경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자손의 먼 장래와 연관지어 크게 생각해 본다면 결코 방관해서는 안될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흙과 공기, 물 그리고 그들만의 먹이사슬 체계를 갖고 있으며, 하나의 생명체가 멸종한다면 그다음의 생명체가 위협을 느껴 연쇄적인 생물종의 멸종이 우려되고 천적의 멸종으로 위해의 동식물이 우리의 인간을 위협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에 관한 사례로 몇 해전 TV에서 김해의 모 들판에 뱀을 방사하는 장면을 보여 주면서 뱀이 멸종단계에 이르자 들쥐들이 농사를 다 망쳐 천적인 뱀을 수입하여 방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장면을 살펴보면서 동물세계의 먹이사슬이 우리 인간의 생존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활동하는 라이온스클럽 세미나에서 모 대학교수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보금자리는 우리가 우리의 후손에게 빌려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름답게 보존하여 깨끗하게 물려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교훈입니까? 그리고 지난번 상임위원회 활동시 함양군을 경유하면서 수해복구의 현장을 살펴보았는데 참으로 주변경관과 조화되고 환경 친화적인 설계와 공법으로 하천을 정비한다는 생각이 들어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만, 최근에는 도시와 농촌 할 것 없이 환경을 최우선시 하는 경향이 날로 짙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외적인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우리도 이제는 환경에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 군이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다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공기가 길어지더라도 각종 사업의 시행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시공공법의 도입과 도로나 하천의 설계시 조수나 어류의 통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동통로 확보 등 친환경적 공법 도입의 의무화를 제안하오니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각종 회관의 표준화와 노인복지회관 활용도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노인 복지회관을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 개·보수 또는 신축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을마다 회관의 규모나 설계가 다르고 사업비도 달라 마을간 형평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회관의 표준설계와 모델개발은 국회의원, 도의원, 기초의원 등 의원 상호간의 포괄사업비 집행에 따른 잡음과 집행부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좋은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는 비단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의 선배 동료의원들이 간담회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 수 차례에 걸쳐 표준 모델과 설계도를 개발하여 회관만이라도 특성화하여 계획적인 투자를 외쳐 왔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신축회관에 대한 표준모델의 도입과 표준설계도 도입을 의무화 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노인회관이 노인의 건강을 위한 운동시설이나 샤워장 시설은 있으나 시설 이용 후 정답게 담소를 나눈다거나 정서적인 여가활동을 나누는 공간이 없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건립되는 창녕군 노인복지회관을 살펴보면 운동시설, 위생시설 등 취미생활에 관한 시설도 중요하지만 복지회관의 옥상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등 주변 공간을 활용하여 정서적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 확충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객관적인 표준정원제의 시행을 위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IMF 국난극복을 위하여 우리 군을 비롯한 전 공공기관, 단체, 기업체 등이 인건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고자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물론 신문지상이나 방송매체를 보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무리한 인원의 감축으로 목숨을 끊는가 하면 노숙자도 많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은 다소 느슨한 생각마저도 들었습니다만, 평생을 공직에 몸담은 그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그럴 대로 이유가 된다고 생각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 구조조정 이전에 교통의 발달로 읍면 기능이 약화되었다 하여 본청 직원은 전체 감축인원의 10% 정도, 읍면의 직원은 90%를 감축하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읍면의 업무가 다소 군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만, 읍면은 나름대로 업무의 성격상 사람의 수가 일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간담회나 평상시 질문을 통하여 인근 경북 달성군이나 청도군 그리고 우리도의 거제시 등의 예를 들면서 읍·면 인원의 증원을 줄기차게 요구하였습니다만, 이번에 표준정원제를 실시하면서 읍면 기술직렬의 정원을 군청으로 돌리는가 하면 읍면에는 크고 작고 간에 공히 한사람씩 증원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보건진료요원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면서 직무분석을 언급한 사실이 있는데 개인별 직무분석을 통한 업무량을 측정하여 부서간의 객관적인 인력 배분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지난 간담회시 표준정원제의 실시 보고시 보정정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페널티 적용을 받더라도 시행을 하여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읍면 인원의 증원을 줄기차게 요구하였습니다만, 이번에 표준정원제를 실시하면서 읍면 기술직렬의 정원을 군청으로 올리는가 하면 읍면에는 크고 작고 간에 공히 한 사람씩 증원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업무의 계량화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원 확보를 위해서 개인별 직무를 개량화하기 위한 전 읍면 실과 사업소 및 개인별 직무를 분석해 보는 과업을 외부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인원을 배치하면 인력 및 예산절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고 부서별 인원 배정에 대한 불만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의원 질문내용중 상습 침수주택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할 용의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고, 건설과,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상습 침수주택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서 대처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낙동강에 수위가 계속 상승하는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예년에는 침수되지 않던 주택이 사실상 새로운 침수주택으로 바뀌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그분들에게 계속적으로 해마다 지금은 저가 이 자료를 보니까 태풍이 있는 해는 어김없이 우리 관내에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500세대가 침수가 되었고, 적게 되는 해도 보통 삼사십호 정도가 침수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래서 낙동강 수위가 지난해 태풍 라마순과 루사가 있었던 2002년도에는 89가구가 침수가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약 수위가 80㎝ 정도 더 올라갔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480세대라는 침수주택이 발생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사안별로 적절하게 대처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본의원은 지켜보겠습니다. 적절하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김태수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일입니다. 김태수의원께서 질문하신 하천에 퇴적된 양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태풍 수해피해로 인하여 하상 퇴적물이 발생한 시설물은 국가하천을 제외하더라도 지방2급하천과 소하천으로 피해상황을 보면 총 161개소에 피해액이 512억입니다. 저희들 복구는 1,020억500만원 투자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실시설계시에 하상에 있는 퇴적토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연석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호안공법을 채택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경 80㎜이하 골재는 석축 뒷채움 부분으로 사용하고, 모래 또는 점질토 부분은 축대용 재료로 활용하면 161개소 피해구간에는 하상정비가 완료되어서 여유고가 충분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지역에도 현재 저희들이 하상 퇴적물로 인해 가지고 여유고가 부족해서 범람하는 지구도 있습니다. 이 지구에는 저희들이 매년 1억 정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상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약합니다. 그래서 향후 하천공사와 연계되는 이런 지역에는 하상토를 먼저 활용해서 홍수 여유고를 높이고 범람으로부터 예방이 되도록 적극 활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에 친환경적 공법도입 관계입니다. 물론 우리 사업부서는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저가 맡고 있는 도로나 하천 시설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해복구 공사를 제외하고 금년 7월 발주 200여건, 태풍 루사로 인해서 700건, 매년 하는 공사 건수가 되겠습니다. 각종 도로공사에 구조물 설치와 하천공사에 호안블럭을 설치하는 것은 가장 경제적이고 현지 지역여건을 고려한 친환경공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지 여건상 부득이 옹벽구조물이나 기타 재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옹벽을 해야 될 구간은 실제적으로 급류하천에 석축을 하면 상당히 붕괴가 우려되기 때문에 부득이 옹벽으로 시공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밑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면 경사제방과 바로 통수단면이 부족한 제방은 구분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사 법면이 원활한 제방은 저희들이 전석, 식생블럭, 돌망태 이런 종류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외 제방에는 급류하천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반중력식 옹벽이나 역T형 옹벽, 게비온 옹벽, 기타 석축 등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옹벽을 할 때라도 전에 안했던 문양거푸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양을 살려서 앞으로 좀더 하천에 걸맞는 주변에 걸맞는 친환경공법을 선정해서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수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하천에 되어 있는 퇴적물 자체를 현재 훼손되어 있는 시설물을 복원할 때 거기에 활용하는데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상정비가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 엄청난 양이 쌓여 있습니다. 하천은 원래 하천의 제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둘러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지방2급하천 그다음에 세천 자체는 엄청나게 많은 모래와 자갈이 쌓여서 하천의 구실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천의 하상이 높다 보니까 유수가 제대로 하천으로 흐르지 않고 주변 제방을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옆길로 넘쳐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사를 할 때 하상정비를 하는데 그 수준은 공사자가 자기 공사를 하고 그 공사에 필요한 양만큼만 사용하고 나머지 하상은 그냥 보기 좋게 해놓는 그런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볼 때는 이것은 이런 형태로 가지고는 분명히 안됩니다. 저가 볼 때는 각 읍면에다 우리가 하상정비하는 이런 예산 뿐만이 아니고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읍면에 충분히 하상을 정비할 수 있도록 읍면에 시행위탁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관할지역에 있는 하천이 원래 하천의 모습으로 완전히 복원시켜 놓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하면 이것은 또다시 비가 많이 오면 범람하고 유수로가 이탈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볼 때는 그냥 보완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것은 특별하게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특별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부탁입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님의 질의에 동감을 합니다. 실제 저희들도 이번 설계시에 하상토가 부족한 지구도 있고, 또 물량이 많은 지구도 있습니다. 또는 일부는 도로가 유실된데 하상토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전부 이동을 시킬 것입니다. 많은 데는 적은 곳으로 이동을 시키더라도 161개소에 할 수 있느냐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김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좀 심한 곳은 통수단면을 충분히 확보해서 하천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에 보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상을 정비하면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덤프트럭으로 한 100대만 하면 될만한 양도 실제로 제거해 보면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잔토를 읍면에서는 군에 허가를 득해서 하상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읍면에 일체의 권한을 위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잔토가 지금 농로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시멘트 포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통행량이 빈번하지 않는 그런 농경지에 이 잔토를 이용해서 정지작업을 한다면 상당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꼭 시설하우스 시설단지라든지 이런 곳에는 우리가 시멘트 포장을 해서 겨울철에 그분들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단순히 1모작 경작로 논농사만 짓는 그 경작로에 계속 시멘트 포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이런 잔토를 통해서 함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적으로는 저희들 군도 농어촌도로를 1년에 삼사십억 정도 발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하상토를 보조기층재로 사용하면 경비도 절감이 되고 아주 효과가 납니다. 도로 성토 재료도 되고 하상정비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정비를 하겠고, 그다음에 농로에 자갈부설하는 것은 1년에 몇 군데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농로에는 40㎜ 이하 골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이상 크면 오히려 농기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선별을 해야 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퇴적층이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잘 선별해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활용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입니다. 김태수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 활동시에도 하상정비에 대해서 상당히 동료의원께서 동감을 하셨고, 현지에 계신 읍면장께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태수의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한 김태수의원 질문에서 하상정비 자갈층 문제가 있었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 활동시에 파악해본 바로는 소하천에 수초나 수목 그것도 상당한 물 흐름에 쟁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시기가 물이 있는 여름에는 곤란하고 물이 없는 겨울철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소하천에 나있는 수목관계 제거작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 사항을 군수님께, 지사님께 지휘보고를 해가지고 하상 지장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특별히 예산을 주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이 안이 도에서 채택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전시군에 예산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창녕군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차등해서 많이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상 지장목도 중요하고 수초 베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사항은 나무에 잎이 나기 전에 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도에 예산관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빠른 시일내 읍면에 시달하든지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각종 공사시에 친환경적 공법 도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능한 한 친환경적 공법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개발도 중요하지만 환경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훼손되어 있고 이것을 복원하는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에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청개천을 다시 복원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공사에 대한 편의성만 도모하는 것이지 환경을 도외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가까운데 저가 보고 느낀 한 두 가지만 지적해 보면 장마 산지에서 화영 쪽으로 가는 그쪽에 보면 들판에 계성천에 라이링 공법이라 해가지고 제방에다 시멘트를 도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비단 옷에다 무명 천으로 기워 놓은 그런 것입니다. 전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거기에다 시멘트를 가지고 다른데는 갈대가 나 있는 그 부분을 시멘트로 도배를 허옇게 아주 보기 싫습니다. 전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생태학적 환경하고 관계없이 눈으로 봐서 어떻게 저렇게 했나 싶을 정도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동포지구 배수개선 사업을 하면서 본의원 출신지인 도천 우강에 배수장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거기 보면 배수장 하나 설치하는데 그 절개면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멀리서 보면 배수장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게 하면 좋을텐데 너무 많이 절개해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설계를 해서 저렇게 자연경관을 망쳐 놓느냐 정말 본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비단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고속도로에 다녀보면 도로노상에 정비되어 있는 어떤 게비온 공법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돌망태를 아주 보기 싫게 해가지고 이런 것은 우선 시각적으로 볼 때 너무 불편합니다. 자연하고 배치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설치할 때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특히 하상을 정비할 때 보통 돌망태를 편의적으로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가 둘러볼 때도 돌망태로 해놓았는데 기초 자체가 부실해 가지고 돌망태가 유실되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하천을 개수할 때 보통 보면 바이오블럭 같은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적용해 놓으니까 그 블록 틈새 틈새에는 흙이 채워져 가지고 그곳에 자연스럽게 풀이 나고 이러니까 그것이 꼭 인위적으로 축조하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주면서 굉장히 환경적으로 보기가 좋았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채택해야 될 공법이 아니겠느냐, 그다음에 지금 계성천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안 쪽에 가면 함안에 낙동강 인접 하천 개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성천에는 게비온공법이라 해가지고 잔돌들은 얽은 철망에다 돌을 넣는 그런 공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함안쪽에는 보면 역시 바이오블럭을 설치합니다. 우선 보기에도 좋고, 또 그다음에 그곳에는 분명코 앞으로 풀들이 나서 자연경관과 약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행하는 게비온공법으로 해보면 하천가에 돌무더기가 그냥 죽 쌓여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풀들이 자라기 어려운 그런 환경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더 적극적인 환경에 대한 연구를 해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천을 보통 정비하면서 물막이 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막이 공사를 할 때 보면 전혀 생태학적으로 고려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어류가 보통 보면 바다에서 자기가 살았던 모천으로 회귀하는 그런 어종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어류가 산란장으로 활용한다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세천으로 찾아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 낙차가 너무 심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낙차를 크게는 1.5m 내지 2m 정도의 낙차가 생기고, 도저히 거기에는 어류가 회귀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는 좀더 단계적으로 해서 낙차를 줄여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태계를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개발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튼튼한 공사만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옛날 시설들은 다 환경친화적이지 못했다 하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경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모든 공사를 환경친화적으로 여건에 맞도록 도입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는 방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고, 또한 그에 따른 사업비가 부수적으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100%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한 계성천 쪽에 법면에 라이닝을 했다고 하는데 작년에 이 지구에 누수가 있어 일부는 세굴이 되고 이래 가지고 보 밑에 라이닝을 한 것으로 압니다. 이 라이닝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표면에 라이닝 보다는 제방 자체에 그라우팅 쪽으로 바꾼다든지 점차적으로 콘크리트가 표면에 안 나타나는 공법을 선정하겠습니다. 동포지구 배수장 관계 절개면 사면이 불안전한 모양인데 기반공사에서 한 사업장이죠? 이 사항은 저가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벽면에 덩굴나무라든지 식재할 수 있도록 사면을 커버를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돌망태 시공은 원래 급류하천에 많이 합니다. 돌망태는 본제를 보강하기 위해서 돌망태를 합니다. 왜냐하면 돌망태가 급류에 휩싸이면 말립니다. 말리면 세굴이 되더라도 밑으로 쳐집니다. 그러면 세굴이 더 안일어납니다. 이것은 본제를 보강하기 위한 급류하천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돌망태를 많이 안씁니다. 안쓰고 지금은 게비온 블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계성천에 하고 있는 것이 게비온옹벽입니다. 이것은 돌망태 보다 전체 면적이 넓기 때문에 말리는 현상은 없습니다. 단지 조금전에 김태수의원님 말씀하신 식생호안블럭과 이 차이는 엄청나게 납니다. 식생호안블럭에는 풀이 날 수 있는데 이것은 안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완성이 다 되고 나면 그위에 돌과 돌 사이를 흙으로 메꾸어 버리면 돌이 밀착이 더되고 그 흙에서 풀이 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시험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 물막이 공사시 너무 낙차가 높으니까 어류가 회귀를 안한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를 할 때는 어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무시하고 그냥 보를 만들어 가지고 고기가 올라오든지 말든지 차단을 시키는데 지금은 보를 만들 때 반드시 어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종이 산란을 한다든지 회귀를 한다든지 할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군이 관리하는 하천은 크게 낙차보가 필요치 않다고 보고 있고, 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용수로에 이런 시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관련 기관에 통보를 해서 어도가 반드시 형성이 되고 어류가 산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련 기관과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조금만 하겠습니다. 물론 공사를 할 때 공사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돌망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가 비교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우리 도천에 덕곡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당히 유속이 심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바이오블럭 공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태풍 매미가 지나고 난 이후에 본의원이 살펴본 결과 다소 조금 손궤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기초 부분을 튼튼히 하고 거기에다 바이오블럭을 설치했는데 별반 피해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돌망태를 시공한 현장에 가보면 기초 자체가 부실합니다. 돌망태를 하천에다 그냥 실시해 놓으니까, 그래서 하상이 조금만 유실이 되면 돌망태가 유실이 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보기 싫은 그런 현상들을 저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돌망태로 시공한 곳에 보면 하천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는 부유물이 많이 걸리고 이물질이 걸려서 보기도 흉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김태수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달원입니다. 김태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먼저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시에 표준설계도를 만들어서 활용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표준설계도 문제는 옛날에 지역특성에 따라서 농촌지역도 있습니다만, 또 도시 시가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지형 등을 고려해서 또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개 안을 갖고 설계도와 내역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표준설계도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 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만, 만약 주민 호응이 없거나 여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다음해까지 신축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내년초에 대상 마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표준설계도 작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입니다만,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농촌 주택개량 관련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비치를 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다양한 생각으로 인해서 이용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축중인 노인회관 주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노인들의 정서적인 여가선용의 장소로 활용을 하자는 김태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복지회관 주변에 외부에 여러 가지 공간이 있습니다만, 운동시설을 배치를 해서 노인들이 조용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건물 옥상에다 잔디나 꽃동산을 조성해서 노인들께서 편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금후 시설을 운영하면서 인근 시군의 좋은 시설을 견학도 하고 또 좋은 점을 배워서 여유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노인들의 정서적인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이 되도록 시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회관을 표준화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요즘은 다양성의 시대에 무슨 표준화가 필요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사회복지과장님 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 다양성의 시대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표준화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각종 회관을 건립하는 것을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해서 어느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어떤 자금을 확보하느냐 따라서 크게도 짓고 작게도 짓고 이런 형평성이 없는 그런 시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자금의 배분도 적게는 4,000만원짜리 회관을 짓는가 하면 많게는 1억 몇 천만원짜리도 짓습니다. 물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인원수가 어느 정도 바로미터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꼭 그렇지만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그 부분을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회관이나 경로당 신축관계는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서 사업 규모라든지 시설 규모에 대해서 마을간 형평성이 맞지 않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4월초에 우리 의원님들 동의를 얻어 가지고 우리 군의 특수시책으로 전읍면에 회관이 없는 마을을 대상으로 내년 다음해 2년차 해서 우선 순위 기준을 만들어서 신축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읍면에 지침도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추진을 한다면 형평성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금년도 신축분 24동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이제는 복합건물로 지어야 되지 마을회관이 있고, 또 경로당 이렇게 해서 하는 것 보다 복합건물을 짓는데 올해도 우리가 보통 예산을 보면 적게는 6,000만원, 많게는 9,000만원 그 보다 더 많은데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데 회관을 하나 지을려고 하면 그 회관을 짓기 위해 이장이나 지도자가 엄청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설계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설계도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민들과 논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표준설계도를 우리가 보통 30평 내외는 신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회관이라든지 각종 시설을 만드는데 25평형, 30평형, 50평형으로 하든지 각각 모델을 몇 가지 유형만 만들어 주면 부대비가 엄청 많이 들지 않고 그분들 고민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모델을 가져와서 동민들에게 우리가 이번에 어떤 예산으로 얼마만큼 이런 것을 짓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25평형으로 지을 때 우리가 이런 이런 이런 정도의 모델이 있으니까 이 중에서 꼭 이것과 같이 짓지 않더라도 이것하고 유사한 형태로 하자 하면 의사결정이 쉽게 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읍면에 보면 읍면 주택담당직원이라든지 군에 담당자에게 가면 솔직히 충분히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도 공무원이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떤 대가를 받는지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해주어 가지고 좋은 소리보다는 잘못되면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표준설계도를 만들어서 각 표준형에 따른 것을 만들어 주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다. 앞으로 상당히 많은 회관을 우리가 지어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 주민들 생각이 대단히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나 보수관계도 일일이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문제가 저희들 만들어 놓은 표준설계도를 이용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만, 혹시 뜻이 안맞 고 변경이 있을 때는 표준설계도를 해놓고 사용을 안하게 되면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4동, 다음해 25동해서 49동이 남았습니다만, 해당 마을에 설문을 해서 의견을 파악해서 작성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청에 건축직 직원들이 많이 계시죠? 이분들에게 표준설계도에 대한 설계를 해서 채택되는 분에게 너무 많이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약간의 보상을 하고 저분들의 기능을 조합해서 표준설계도를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읍면 본청 해서 건축직이 있습니다만, 건축직 정원이 저가 알기로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우선 마을에 표준설계도를 만들어 놓았을 때 이용을 할 수 있을 지 판단한 후에 설계도서라든지 설계 내역을 작성하는 것은 꼭 만들어야 될 경우에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설계서는 그렇게 해주신다 하더라도 건축물의 외형이라든지 안에 어떤 실용적인 배치라든지 이런 것은 그래도 건축전문가가 공간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모델을 개발하는데 그렇게 개발비가 많이 들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회관 모델 관계는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현재 경로당을 보면 연세 많은 분들이 모여 앉아서 건물내부에서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저가 다녀 보니까 고스톱을 많이 치는데 방을 이용하는 그런 형태인데 가능하면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경로당인 경우에는 스페이스를 조금더 늘려 가지고 주변에다 채소밭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야외에 의자를 놓고 사실은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의 필요성을 본의원은 절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군에서 건축중인 노인회관 이 건물도 보면 그런 유형에 딱 맞습니다. 물론 게이트볼장이 있고 배드민턴 장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운동시설이고, 그다음에 목욕탕이 크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연장 되어 있고 그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취미교실이 있고, 그러면 이분들이 평상시에 모여서 서로 담소를 즐기고 할 공간은 저가 보니까 채 10평도 안되는 조그마한 한쪽 모퉁이에 반정도 있는 정도였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좀 시설 자체를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나이 많은 분들이 햇볕도 쪼이면서 벤치에 앉아서 담소도 나눌 그런 공간이 본의원이 볼 때는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마산 삼성병원에 가보면 옛날에 본관 쓰지 않는 옥상공간에다 소공원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보니까 투자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될만한 그런 시설물이었습니다. 미니 공원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정도의 공원들을 복지회관에 보니까 두군데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대부분 스페이스가 큰 옥상은 경사지붕으로 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고, 나머지 부분이 두군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아기자기한 공원을 조성해서 노인들이 하루종일 그쪽에 가면 소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목욕하고 나가서 같이 모여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만 할 것이 아니고 수용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서 앞으로 시설을 운영하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김태수의원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진수입니다. 김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무분석을 토대로 한 표준정원제의 시행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부터 구조조정을 하면서 일시 정지된 표준정원제를 대폭 개선을 해서 지난 2003년5월9일에 지방자치단체별 표준정원이 고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 및 경상남도의 주관으로 해서 관계관 회의와 자체적인 지침교육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지난 5월에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을 위한 기구 및 인력진단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서장과 담당주사의 객관적인 자체진단 의견수렴과 백명 정도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무기명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제안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상부기관의 권고사항과 인터넷등을 통한 타 자치단체의 실태를 조사 반영하는 한편 군정조정위원회등 수 차례의 검토과정을 거쳐서 36명이 증원되는 현재의 표준정원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하여 부서별 인원대비 무작위로 115명의 설문조사서를 배부하고 무기명으로 작성을 한 후 회수율이 90.4%인 104명의 의견을 검토 분석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군 행정조직 전체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조직에 대한 평가는 응답자의 93.3%가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조직개편의 기준은 56.3%가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신설 분야로는 복지 재난관리, 공공시설물 관리 등을 들었고, 확대가 필요한 분야로는 문화·체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정보화, 교통 분야 등의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속 부서 조직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 사유로는 인력 부족과 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 타 부서와의 형평성 부족 등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해결 대안으로서 조직을 수시로 점검해서 인력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오래 근무한 자가 비중 있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매년 업무를 조정하는 방법과 3년 정도의 전보제한을 준수했으면 좋겠다는 등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의 경우는 지난 3월에 군수님 주재로 각 담당별 업무를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보고를 받고 검토를 하는 한편 농업기술센터의 심도있는 대안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전문성 부족과 제안된 의견을 100% 수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나름대로 각 부서와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로 저희들 여기고 있습니다. 한때 조직진단을 위하여 외부기관 용역을 검토도 해봤지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하여 결과가 그리 좋지 않다는 일부 자치단체의 의견도 있었고, 그 용역과정에서 결국은 공무원들의 자료제출과 의견에 의존하여 도출되는 내용이기에 비용은 투입하면서도 오히려 부실한 결과라는 조언을 많이 받은 바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태수 의원님께서 질문 중에 말씀하신 개인별 직무분석을 통한 업무량, 특성, 부서간의 객관적인 인력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준정원제를 시행하면서 향후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용역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관리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조직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김태수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 하기 전에 본청과 읍면을 합해서 약 722명의 공직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580명 정도의 수준으로 인원을 감축했습니다. 앞으로 표준정원제를 시행하면서 36명을 증원해서 616명의 공직자를 갖게 됩니다. 본의원이 볼 때 우리가 구조조정 전에 있었던 인력은 실제적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부분의 인원이 읍면에서 구조조정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약간 변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보통 각 면단위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정부의 정책이 약간 시행되는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단위는 주민자치지원센터로 전환을 하고 본청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읍면의 기능을 축소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의 기조가 지금은 조금 바뀌어졌다고 봅니다. 지금 대합에 실시하는 주민자치지원센터는 본의원이 볼 때는 행정과 별 관계가 없는 주민복지센터의 개념밖에 활동하고 있지 않고 실질적인 행정의 뒷받침 이런 부분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읍면기능을 계속 유지하는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원된 표준정원제 인원 36명 중에 읍면으로 돌려주는 인원은 각 읍면에 공히 한 명씩 14명밖에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직렬별로 건축직을 뽑은 것이 군으로 다 인사를 이동한다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런 과정에서 정말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런 인력의 구조가 현실적으로 읍면의 실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읍면의 인력 관계는 저도 군에 오기전에 읍면에 한 3년간 읍면장을 하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력관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통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구조조정 전에 앞서 우리 김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22명이었는데 구조조정 한 후의 현재 인원은 142명이 감원된 582명이 되고, 전체적으로 582명 중에서 36명이 증가되면 616명이 되겠습니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소 읍면의 많은 인원이 구조조정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당시에 구조조정 당시에 상황을 보면 그때 읍면 통합문제도 일부 논의가 되었고, 그다음에 전부 읍면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논의가 상당히 많이 되었던 그런 기간은 맞습니다. 그 당시에 아시겠습니다만, 많은 읍면에 있는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주민전산업무라든지 각종 건축 업무, 세무 민원업무, 각종 재난관리업무, 공원관리업무 이런 것이 군으로 많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읍면 인력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이 축소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능은 실제 업무는 많이 이관되었습니다만, 이번 태풍 매미시에도 적극적인 읍면의 대처는 그래도 읍면의 직원이 제일 민원과 부닥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읍면 다소 업무는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부족하다는 것도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표준정원제 시행 이후에 저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오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재진단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가 파악해 보기로는 약 209명 정도가 읍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본청의 인원과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인원입니다. 각 읍면에 인력이 적은데는 12명, 많은 곳은 20명 넘는 창녕읍이라든지 남지읍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주 적은 인원이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과장님 답변 중에서 직무분석에 대한 외부 용역관계가 결과가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업무를 파악하는 용역의 결과는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공무원 정원 및 조직관련 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분명히 현재 우리 공직자들께서 느끼고 있는 것도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93.3%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그 질문서를 자세하게 검토하지 않았습니다만, 한번 보니까 공직자들이 꼭 말해야 될 부분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설문에 응하지 않은 공란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것은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그런 부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질문의 문항에 응답자가 아무 부담없이 다 기술할 수 있어야만 그 결과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란들을 한번 자세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얼핏 봤는데 거의 말하기 곤란한 부분이라고 할까 자기가 말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말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객관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인력관리업체라고 할까 이런데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전문적으로 설문을 주고 그다음에 과업의 양을 측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 더 객관적이다. 우리 군에서 많은 용역을 의뢰합니다. 이 중요한 조직관리상의 문제를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야 될 이 문제, 용역비 관계를 걱정하는 것은 조금 본 분석을 기피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 관계를 걱정한 것이 아니고 앞서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각종 자료를 작성하면서 사전에 한번 김태수의원님께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자료가 한 서너권 됩니다. 설문서 자료 받은 것이 전부 되는데 그것을 하면서 객관적으로 저희들만 한 것이 아니고, 타 부처에, 타 시군에 용역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용역비는 많이 들었지만 들은 것만큼 효과가 없더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결국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용역기관에 준다손 치더라도 그자료는 전부 우리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 받아가더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용역해서 객관성이 보장되고 이런 것을 저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시행한 이후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혹시 직무분석을 토대로 한 업무량 판단이라든지 추가 직원소요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 다시 한번 시행 이후에 향후에 그런 것을 해보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용역비가 많이 들어서 곤란하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역비와 관계없다면 과연 우리가 조사한 부분하고 물론 우리 인사파트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을 직무분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능력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과 외주를 주었을 때 그 분들이 보는 시각과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하면 분명 어디에는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어느 부분에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서 일거리가 부족하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검증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게 본의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서 상당히 본청으로 많은 업무가 이관되었다 그래서 읍면에 업무량이 많이 감소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업무가 이관된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요즘은 개인적인 자질도 향상이 되었을 것이고, 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전산이라든지 이런 처리시스템 자체도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읍면 인원들이 부닥치는 인원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감이 있고, 우리가 각 실과에도 실제적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실과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형평성을 고려해 주는 것은 공직자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해도 힘이 들고 하지만 너무 일거리가 없어도 사실상 자기가 받는 보수에 비해서 정부에 누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직무분석을 하고 평가해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그런 작업을 좀 관심을 특별히 가지고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표준정원제 시행 이후에 남아 있는 것이 저희들 보정정원제 시행여부가 남아 있습니다. 일단 표준정원제를 시행해 보고 여러 가지 분석해서 다음에 할 때는 결과에 따라서 외주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무분석 방법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굉장히 지루하게 생각하겠지만 잠깐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보정정원제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현재 우리 군 인구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11월달에 나온 창녕군의 인구를 보니까 한 달에 150명 정도 감소된 통계를 봤습니다. 우리가 원래 722명의 인원을 가졌을 때는 아마 10만명도 넘는 인구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 행정여건도 지금보다는 상당히 열악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표준정원제를 해서 616명의 인원을 확보할텐데 보정정원를 하면 교부금의 페널티 1,800만원, 2,000만원에 가까운 패널티를 먹어가면서 한 사람의 보정정원 인원을 늘리면 저가 추산할 때는 약 5,000만원 정도의 금전적 손실을 가집니다. 우리가 개인 집으로 따지면 이것은 엄청나게 인원을 증원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과정을 겪지 않기 위해서 본의원이 표준정원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보정정원을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조직의 비대를 가져오고 지금 현재 있는 군민의 인원수에 비해서 공무원의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 경상경비를 늘립니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 지난해보다도 인건비 면에서만 22∼23억이 증액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아주 고생을 하시고 그 고생의 대가가 적은 인원으로 행정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찾아가는 서비스의 질을 올려주는 것이 우리 공직자로서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답변 중에 보정정원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원을 책정받아올 때 그런 식으로 받아왔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꼭 보정정원제를 한다 안한다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점은 분명히 아시고, 만약에 표준정원제 시행을 하면서 직무분석을 통해서 과연 36명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었는가, 그다음에 잘못되었다면 새로운 배치를 필요로 하느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행 이후에 분석을 해야 될 과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다음 표준정원제를 했습니다만, 모자란다면 만약에 보정정원을 쓴다고 계획을 할 때도 이런 충분한 직무분석을 통한 후에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가 꼭 보정정원제를 시행한다기 보다는 군수님 계십니다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그 사항은 반영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자치단체가 그 자치단체의 규모나 예산의 범주 안에서 얼마만큼 최소인력으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느냐 이게 자치단체장으로서의 판단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보정정원제를 할 때 패널티를 주는 자체가 필요없는 인력을 너무 많이 쓰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우리가 표준정원제 인원으로서도 충분히 행정력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행정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김태수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진단을 하실 적에 본청에 주무와 상대로 했습니까, 각 읍면에도 다 업무진단을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무작위로 전부 다 했습니다. 본청, 읍면 119명 전부다 했습니다.

조금전에 김태수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150여명의 구조조정을 하실 때 읍면에서 135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구조조정시에 90%를 읍면에서 감축 시켰습니다. 그런데 물론 읍면의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많이 되었죠? 실제적으로 김태수 의원님과 저가 이 질문을 두고 읍면에 직원들과 개별 면담을 한 결과 업무가 이관된 것은 사실이랍니다. 미미한 업무만 이관되었지, 실질적인 면사무소가 존재하면서 주어진 업무는 예전과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인원만 감축되고 건축직이 올라와 가지고 건축업무 줄어들었다고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었다 하지만 건축직 본청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나머지 보는 업무는 전부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비상시 투입되는 인력도 똑같고 각 읍면에서 느껴지는 사항은 항상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감축당시에 90%를 읍면에서 감축했으면 증원시에도 똑같은 식으로 읍면에 90% 증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90% 감축이 어떤 자료에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조조정 전후 현재 10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135명이 아니고 106명, 그 숫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6명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90%라는 많은 숫자가 아니고 아무튼 읍면에서 감축이 많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당시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라든지 업무이관이라든지 그당시에 염두에 두고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현재 대합에 한 군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업무가 이관된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주민전산이라든지 세무민원, 건축 다 올라왔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읍면에서 구조조정을 많이 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그때 그당시 계획은 읍면에서 본청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상대적으로 읍면에 정원을 많이 감축하는 그런 계획으로 감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업무가 사실상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업무가 감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당시에 약속한대로 업무 이관이 안되었으면 모르지만 업무가 이관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고 일단 표준정원제를 한번 시행해보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인력 재배치라든지 이런 것은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실제적인 업무진단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주장한 사항은 바로 이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본청 업무지시가 아직도 읍면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현지 필요한 사항을 본청에 업무를 취급하는 자가 현지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선을 통해서 어느 루트를 통하든 현지에 있는 읍면직원에게 요청을 하니까 하부에서 하부라고 표현해서 안되지만 각 읍면에서 볼 때는 그 업무가 그 업무 그대로 양이고, 과장님, 군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업무가 이관되고 했는데 사실 이런 인원배치가 맞지 않느냐 지금 저희가 구조조정 이후에 업무 진단이 아마 본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필요로 하는 이런 요소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재고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실제 업무적으로 느끼는 것은 다 안그렇겠습니까? 업무는 갔지만 업무는 느끼는 정도는 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하시죠?(예)

마지막으로 잠깐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구자천 의원 답변 과정에서 106명이 감축되었다고 했는데 106명은 현재 표준정원제를 시행한 후에 원래 숫자보다 106명이 적어지고 원래 구조조정할 때 142명을 한게 맞습니다.

안그렇습니다. 106명이 맞습니다.

722명에서 580명으로 구조조정했는데 어째서 106명이.

당초 읍면에 구조조정 전에 304명이었습니다. 304명인데 현재 198명입니다. 지금 읍면에 표준정원제를 하면 212명이 됩니다. 당초 구조조정 전에 304명이었고 구조조정 이후에 198명이 때문에 106명을...

과장님, 과장님 답변은 읍면에 구조조정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김태수 의원은 전체 감축된 인원을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죠?

722명 중에 표준정원제 시행하기 전에 58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142명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36명을 보강했을 때 원래보다는 106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원래 722명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옛날 보다는 그래도 106명이 모자란다. 이런 개념은 버리는게 좋다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인원 가지고 정말로 충분히 행정력을 받침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분석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이경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충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이경의원이 질문하는 과정에 들어보니까 올해 농업 관련 예산이 작년 보다 축소 편성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태풍피해 복구도 중요하지만 대략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늘어났고, 그다음에 사회단체 지원비 행사지원비는 늘어난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가장 중요한 농업에 대한 예산이 줄어드느냐, 그것은 소장님의 능력이나 그다음에 집념, 농업에 대한 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해부족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강하게 질타를 하고 싶고, 활성화 방안 중에서 농업기술센터 문제가 나오는데 농업기술센터 문제 중에서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본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듭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기술개발과 하고 기술보급과를 통합하는 문제도 군수님이 구구한 사연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와 과 그다음에 자체 내에서 지도직하고 농업직하고 융화가 안되는 불화문제 이런 것은 본의원은 큰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장의 군수의 지휘통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꼭 이것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합해야 된다 이것은 안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도 그 자체에서 나름대로 기술보급과와 기술개발과를 그대로 두면서 우리 농촌을 살려나갈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어떤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합치는 것은 안맞다. 축산과를 별도로 하는 것은 좋지만 합치는 것은 안맞다. 왜 소장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이 문제도 기술보급과하고 기술개발과를 합치지 말고 주민자치지원과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아직까지 존속을 한다고 그러니까 하고, 그다음에 다른 과하고 합해 가지고 하나 줄이고 대신 기술개발과하고 기술보급과를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은 좀 곤란한 것처럼 답변을 하던데 제가 인접 시군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의령군 같은 경우에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만, 의령군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지원과에다 사회복지과를 합했습니다. 우리도 농업기술센터는 그대로 두고 이것만 합해 가지고 거기에 증원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보충해 가지고 사회복지과 지금 주민자치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과장님 계시지만 실제 거기에 과장님이 있어야 될 자리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해 가지고 인원을 더 주어 가지고 하고 기술개발과하고 기술보급과는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는데 어떤 식으로 소장님은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합하는 것이 좋다고 군수님한테 보고가 되고 그런 식으로 시행이 되고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본의원은 이해가 안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가 본청으로 옮긴다는 것 자체도 본의원도 역시 성이경의원처럼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농촌관련 부서가 어디 구조조정만 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부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농촌 군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60% 가까이가 농업에 종사하는데 지난번이고 조금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난번에 할 때는 저쪽으로 보냈다가 또 다시 이쪽으로 이 뭐입니까? 그리고 포장이 거기에 있고 할 것 같으면 포장을 활용하면서 그 자체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그 자체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지 옮기는 것은 안맞다. 그리고 앞으로 보정정원이 시행이 될 것 같으면 인원이 또 늘어납니다. 또 늘어날 것 같으면 만약에 여기 들어왔다가 인원이 늘어나 가지고 또 건물이 더 필요한 경우가 생길 것 같으면 지어 나갈 것입니까, 증축을 더 할 것입니까? 현재 있는 그 건물을 그대로 살리면서 우리 농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충식의원님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예산은 금년도 207억입니다. 저가 알기로는 20억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코 예산은 줄지 않았습니다. 기술개발과 하고 기술보급과 통합관계는 현재 기술개발과 계하고 그다음에 기술보급과하고 그 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과장의 업무량이 많아지는 부담이 있고 축산과도 지도파트가 있어야 됩니다. 돈만 지원해 주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도원이 기술이전 받아야 하고 기술을 보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직이 반드시 한두 팀을 투입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고품질을 하기 위해서 기술지도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조금전에 군수님 말씀과 같이 우위에 대한 것은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이번 개편에는 그것을 다 없앴습니다. 위에 농산과에는 쌀 전작 이 분야를 하고, 아래층에는 기술보급파트는 행정도 내려옵니다. 유통 부분은 그 쪽에 들어가서 원예 유통 부분은 밑에 축산은 축산대로 이렇게 해서 그런대로 행정이 잘 짜여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다 보면 착오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기술과 행정 지원과 플러스 알파를 시켰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도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소장님 한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 한사람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이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별 것 아닙니다. 그러면 축산과를 과장 보직을 안주어도 지금까지 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왜 축산과 과장을 별도로 두기로 합니까? 그것은 축산을 더 활성화시키고 과장이 있어야만 제대로 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 볼 것 같으면 기술보급과 하고 이 두 개 합해 가지고 과장을 하나 줄인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엄천난 모욕이고, 그다음에 농업에 대해서 경시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도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라 하면서 쌀 부분 유통 수출 부분 그다음에 축산 부분 다 너무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축산발전을 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과장이 있어야 축산발전을 시켜나가기 위해서 일사천리로 할 수 있고, 또 농산을 넘김으로 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또 원예 부분은 보급과장이 지도를 하면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두고 봐야 할 문제지만 우리 농촌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전에 성이경의원님이나 본의원이 이야기한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농업기술센터 옮기는 문제라든지 기술보급과 하고 기술개발과 하고 합치는 문제는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우오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아닌 건의를 한가지 하고자 합니다. 저가 등원하지 1년반이 되었습니다만, 그후 느낀 사항입니다. 평소에 보면 항시 질문이나 업무보고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하시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 과장님이 세분이나 계시는데 업무별로 담당과장이 보고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총체적인 어려운 사항은 소장님이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소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장단점이 안있겠습니까만, 과장님들이 힘이 더 실려 가지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 가지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실과장님

우오도의원님 그 문제는 의원님끼리 한번 의논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성이경의원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일입니다. 성이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반조성에 대한 향후계획, 농로, 배수로, 용수로 정비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관내에 농로, 용수로, 배수로 현황을 보면 군 기반공사 포함해서 농로 포장율은 28%, 용수로 개수율은 37%, 배수로 개수율은 9% 아주 낙후된 그런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년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포장을 하고 또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을 확보해서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재정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일시에 다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년도 사업을 하더라도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약 16억 정도 부담을 하더라도 포장율은 겨우 2% 정도 상승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 건의사항으로 온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포장율이나 개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이경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자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성이경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물론 행정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장님들 반장님들께서 제 역할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행정에서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하겠다는 제의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 저도 저희 지역에 이장단 회의시에 참석을 해봅니다만, 이장단 회의를 할 때 이장님이 참석을 안하시는 이장이 더러 계십니다. 행정에서 어떤 홍보나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그 부락의 이장님은 자기 개인의 시간이나 개인의 물질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 자기 부락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부락의 대표자입니다. 자기는 조금 힘들고 불편하시더라도 참여를 하셔 가지고 부락에 어떤 이익이 가도록 챙겨야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행정에서 챙겨주고 하는 그런 체제는 조금 시대에 벗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군 관내에 전 부락에 아마 이장단이 새로 선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임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새로 선출되는 지역도 있을텐데 이때에 군수님께서 각 부락에 특별 메시지를 보내 가지고 그 지역에 이익이 가도록 대표로서 일을 하시는 이장님들이 그런 사명감 없이 일을 하시면 부락 자체에서 배제를 시키고, 이장직을 안맡아야 됩니다. 맡은 이장은 동네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도 우리 행정에 메시지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장이나 반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가 답변드려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실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가 질문한 사항이 자치행정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이동장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님께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진수입니다. 구자천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이장님 관계 업무와 관리감독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내년도 이장님 선출시에나 교체시에 반드시 사명감 있고 지역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이장님이 선출이 되도록 읍면을 통해서 지시 내지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읍면장에게 지시해 가지고는 마을에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행정지시로 각 동회시에 읍면장이 참석을 해서 이장 선출시에 충고적인 발언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읍면에 시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의거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ㅇ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