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부진
김부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89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78페이지 덜했는데.
부진
김부진위원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78페이지 관내 기본업무수행여비, 이게 지난해에는 8일이거든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추경에서 2일 플러스해서 10일로 돼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금년에 또 2일 늘어났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12일이나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직원후생복리 지원차원에서.
동익
손동익위원
이거 아니라도 업무추진비 있고 각 시책업무추진비 등등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12일 같으면 우리 공무원이 한 달에 근무하는 게 24, 5일 되는데 결과적으로 직원 28명에 이틀에 한번씩 출장을 나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사실 그래 됩니까, 그래 안 되잖아요. 특히 기획실 같은 데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획계 같은 데는 내근 중심이고, 나머지는….
동익
손동익위원
외근이 많다 해도 이틀에 한번 꼴로 나갈 이유는 없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못 나가면 여비를 가짜로 뺀다는 결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가짜로는 안 뺍니다. 나가고 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당신들 내 뻔히 아는데 자꾸 그런 소리하면 안 되지. 어쨌건 사유가 불분명한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88페이지까지는 훑어 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그럼 훑어 나가겠습니다. 79, 80페이지, 81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79페이지 하나 더 물어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79페이지 국외여비, 국제교류 등 행정우호도시방문 있죠. 금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중국 거현에 자꾸 프로포즈가 오고 거부 못할 사람들의 중재도 있고 해서 총무과장을 단장으로 해서 조사하러 거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동익
손동익위원
타진만 하고 왔다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농정과장하고 4명이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둘러보고, 근데 타진하러 가기 전이라도 우리 의회하고 한번쯤 협의를 하고 가는 게 안 맞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몇몇 간부공무원들이 하나의 견학성 이랄까, 관광성의 여행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핑계로 한.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거현이 양산박인가 하시는 분이, 중국에서 요즘 우리나라 도시하고 결연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일환으로 양산박하고 또 영향력이 있는 어느 외부 인사들하고 우리한테 권유를 합디다. 그래서 사전에 조사를 해 봤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그것도 좋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10명이 150만원씩, 의회 의원도 130만원인데 직원들이 150만원씩 10명을 2회나 넣어 놨는데 발상이 뭡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안 가면 안 쓰면 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 말 할 바에야, 안 가면 안 쓴다는 말 할 바에야 예산서 편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장해현 같은 데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그 발상 자체가 잘못 된 거란 말이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특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동부산관광개발하고 관련해서 LA에서 투자단들이 우리 군을 초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스 때문에 안 갔는데 그 당시 얘기를 하면 군수님, 의장님, 그리고 관련부서 도시계획, 주택 등 관련 부서 공무원들하고 7명 정도 계획을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상에서 계산된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돈을 150만원씩 10명이 2회를 기장군이 이렇게 잘 사는 군입니까, 예산을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잘 사는 군하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의 실적이나 지나간 과거를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의원 130만원은 기준에 그 이상 못 하라고 해서 그렇고, 목적이 있는 경우는 의원도 130을 기준으로 할 게 있겠습니까 마는 우리의 경우도 가는 위치에 따라서 미국의 경우는 150만원 가지고는 힘들 겁니다. 200이 좀 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150만원 해서 2회로 잡아 놓으면 안 되겠느냐 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이건 예측이 딱 수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잡아 놓은 것은 아닙니다. 예측을 해서 해 놓은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럼 150만원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치부 기준에 없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가는 위치에 따라서 평균치를 해서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것도 10명에 한번쯤 하면 되는데 2회나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보충 질문합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최영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유인물에 보면 근거 자료가 일본 내지 중국으로 해 놨거든요. 실장님 답변은 미국을 간다고 하면 150만원 가지고 안 될 겁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면 일본과 중국으로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은 장해현을 가 봤지만 장해현하고 우리가 행정교류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일본 같은 데는 우리가 아무리 프로포즈를 해도 그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지역인데 굳이 이런 것을 다른 쪽으로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올해는 일본, 중국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추정을 해 놓은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작년에는 1,800만원인데 올해 3,000만원으로 불어난 이유는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작년대비 20%정도 증가됐습니다. 추경에서 더 계상 된 것 같습니다. 2,000만원 더 계상 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작년에 3,800만원이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올해는 중국 어디에 갑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원래 중국에는 장해현이 행정우호협정 체결된 도십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실적도 없잖아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사스 때문에 오는 것도 가는 것도 통제를 했고, 사실….
종복
정종복위원
작년에 일본은 안 갔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장해현만 갔으면 돈 남았겠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돈은 남았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외빈초청은 또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경우는 일본 우베시나 민간교류 하는 게 있습니다. 기장군 예를 들면 요식업조합하고 결연이 돼 있고 기장군을 방문한다든지, 기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장해현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초청을 해 줘야 오거든요. 그런데 드는 비용, 선물이라든지 그런 겁니다. 이건 꼭 필요한 돈입니다. 불시에 외국사람들이 오면 군수님 실을 방문하면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고 간단한 선물이나 이런 거 하는 게 돼서.
종복
정종복위원
작년에 500만원 다 썼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조금 남았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2억 1,700만원이거든요. 올해 예산서를 전체 합산하면 약 2억 1,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 한도액이 2억 1,700인데 미리 너무 많이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원래 한도액이 있는 것은 당초예산 때 다 편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저런 경우는 추경에서 요구할 성질이 아니고, 한도액이 있는 예산의 경우는 당초예산에서 다 확보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일반적인 예가 추경에 많이 한도액 범위 내로 요구를 하는데, 비근한 예를 들면 2대 때 들어와서 오규석 군수님이 계실 때 보면 한도액을 초과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겁니다. 당초에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일찍 다 써버리고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해서 더 지출이 되었는데, 결국 사무감사에 그게 환급이 되도록 그런 조치가 있어졌는데, 중앙의 감사에서. 올해도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할 경우에 추경 예산에 또 요구를 한다면 700만원 범위 내밖에 못 하는데 미리서 한도액 범위 내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많이 써버릴 것 아니냐.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해 봐야 700만원밖에 안 주겠지만 그것을 우려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 시책추진비의 경우는 한도액이 2억 980만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나는 2억 990만원으로 계산했는데 어쨌든 돈이 7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더 요구하지는 못합니다. 더 할 수는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법적으로 할 수 없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편성한 것을 잘못 생각하고 많이 써버렸을 경우에 후에 모자라는 그런 게 생길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나눠서 배분해서 잘 쓸 건데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주로 이런 경우는 자치단체장이 바뀌는 시기, 6월 말까지 임기고 다음 7월 1일부터 새로운 군수가 부임했을 경우에 전임자가 다 써버리고 조금 남기고 가버린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군수가 1년 내내 재임할 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전에 그런 예가 있어서 기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예산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4명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예산담당 공무원 수행활동비가 15만원 곱하기 5명했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저까지 5명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수행활동비를 실장도 같이 해서 정액분으로 받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말 안 맞네. 또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는 12일 있는데 또 기획실에서 투자사업현장확인해서 3명이 8일간 12월 있거든요. 82페이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20일되죠. 3명은. 또 넘어가면 국내여비 읍·면 네트워크, 시·군·구 전산장비 점검 및 긴급장애처리 해서 만원짜리 곱하기 다섯 명 곱하기 1회 해서 12월, 그래 되면 기획실 직원들은 한 달에 평균 20일 이상을 나간다는 그런 꼴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2003년도 실적을 내 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보시고 평가를 해 주세요. 제가 설명해 봐야.
동익
손동익위원
월별로?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좋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80, 81페이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82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업무추진비에서 실질적으로 시책추진비에 해당되는 업무에 대해서 다 써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이래 잡아 놓고 다른 데 쓰는 건 없는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추진비는 부족합니다. 이 돈들이 2억 980만원 속에 포함된 돈들입니다. 부족합니다. 이건.
낙조
송낙조위원
기획실에서도 정말 우리 기장군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래 말씀하시면 말이 안 되죠.
낙조
송낙조위원
기장군이 생기면서 지금 현재 해운대경찰서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그리 안 하는 사례를 대세요.
부진
김부진위원장
실장님, 들어보시고 대답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기장군에는 경찰서는 해운대경찰서 돼 있고 해양경찰서는 울산경찰서, 소방서는 해운대경찰서, 금정경찰서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기장군에 꼭 필요한 군민을 위해서 하는데 시책추진비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군에 정말 필요한 경찰서도 있고 소방서도 우리 군에 와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을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경찰서의 신설 업무는 우리가 건의는 하고 하지만 이것은 업무의 결정 권한이 중앙부처에 있고, 또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도수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기획감사실 시책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경찰서의 신설업무라든지 소방서의 신설업무라든지 기관이 오는 업무는 엄격하게 기획감사실 업무가 아닙니다. 이건 총무과에서 주민의견을 총괄하고 하는 시책추진비 그 부서에서 써야지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찰서 문제나 소방서 문제는 상당한 정치적 고려가 필요하고 우리 지역의 지도자들께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행정 조직의 힘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참고하셔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이 자체를 한번 시책에 반영 해보려고 노력해 봤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제 업무가 아니라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총무과 할 때 물어 보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정말로 기획실에는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서 우리 기장군을 위해서 하는 건 없고 순수하게 예산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말씀을 자꾸 기장군을 위해서 하는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의원님이 증거를 대세요. 아무리 의원님이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어찌 얘기해야 됩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기장군민을 위해서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실장님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안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획, 감사, 예산, 조직법무, 정보통신, 정책개발 6개 분야에 해당되는 업무에 쓰는 시책추진빕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보충 발언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기획실에서 하는 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이 전문인은 아닙니다. 다소 사리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시더라도 기획실장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송낙조 부의장님께서 기획실장님에게 그런 부분을 질의하는 것은 정책팀이 기획실 내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책팀에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달라는 요구인 것 같습니다. 꼭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책팀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기획실장님, 최영환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83페이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해 주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예산담당 공무원 활동비가 작년에는 4명인데 이번에 한 명 증원됐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저를 포함하는 걸로.
종복
정종복위원
작년에는 포함 안 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직원이 전에 군수실에 있던 한현아라는 여직원이 우리 기획감사실로 발령을 받으면서 예산계 직원이 한 명 늘어났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수당은 배 이상 올랐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지침에 1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예산성과금이 작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0%인상돼서 1,000만원이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성과금은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과 직원들이….
종복
정종복위원
예산절감 할 때 주는데, 100% 증액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상한선이 맥시멈(maximum)을 어째 놨나 하면 실적이 몇 억씩 많은 실적이 있는 사람은 2,00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2,000만원쯤 줄만한 건은 지난번까지는 없었는데 지금 대강 예측이 되는 게 예산절감을 한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기술용역의 경우도 용역비를 많이 절감한 경우도 있고, 더 들어가면 산업단지 용역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는 이것은 기준을 판단해서 기준보다 적게 반영을 해서 한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소송의 경우도 한 건당 200만원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거의 직접 소송을 수행하면서 직원이 욕을 보면서 패소는 했지만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한 절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작년에 500만원 가지고 모자랍디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83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전산계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9명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왜 이걸 묻는가 하면 국내여비가 일률적으로 12일간 있는데, 전산관계 읍·면 네트워크, 시·군·구 전산장비 점검 및 장애처리 해서 5명, 12월 또 있거든요. 또 뒤에 보면 96페이지 읍·면·소 통신선로 및 장비점검 해서 또 5회, 12월 또 있다고요. 국내여비가 30일 꼬박 다 나온다는 결론이네. 그런 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읍·면·소 나가는 것은 한 명이 월 5회 나가는 걸로 계산한 거고, 전부가 아니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
결과적으로 그래 된다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9명 곱하기 전부 다 한 경우 같으면….
동익
손동익위원
일률적으로 12일간 있는데다가 5명이 5일씩 보태면 22일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 한달 내내 한 두 사람은 매일 나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통신 분야는 계속 나갑니다. 우리가 가짜로 출장을 끊어서 관내여비를 빼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것은 외근부에 달고 제가 사인하고.
동익
손동익위원
그럼 또 하나 봅시다. 국내여비에 보면 산업단지 및 월드컵빌리지 관련 현지조사 5일간 12개월이란 말입니다. 기획실에는 출장만 매일 다니다가 볼일 다 보느냐는 겁니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이것은 물론 지침이 만원 이상 못 주게 돼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이걸 현실화를 시켜주고 실제 갈 수 있는 날짜는 줄여줘야 안 맞느냐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관내 여비는 만원 이상 못 주라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페이지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관내 여비는 2002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83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소송착수금이 있는데, 뒤 페이지에 승소사례금 10건입니다. 83페이지 소송착수금은 20건인데 그러면 10건은 승소한다고 추정하고 해 놓은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승소율이 보통 67%, 승소율이 높은데 총 소송건의 50% 정도 보고 추정한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나머지는 패소했을 때 여기에 드는 비용은 없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변호사한테 수임을 하는 경우가 있고, 직접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사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사도록 돼 있고 그 외의 사항은 우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난이도가 높은 소송이 있습니다. 증인이 필요하다든지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 등, 소송이 들어오는 내용들을 검토를 해 보면 상당한 증인 채택 등 이런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변호사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해서 이길 걸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든 이기든 변호사한테 제일 먼저 착수금을 줘야 합니다. 법정 착수금이 132만원 정도 됩니다. 착수금 받고 성공을 했을 때는 변호사한테 승소사례금을 줍니다. 패소한 경우는 변호사한테 착수금만 주지 더 이상 돈은 안 들어갑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가 패소하고 승소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급되는 예상추정금액이라든지 그것은 안 들어있으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85페이지에 보시면 확정판결소송비용액 배상, 확정판결손해배상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것은 5건이네요. 5건, 2건 이렇네요. 총 20건을 예상해서 10건은 승소한다고 보고 나머지는 패소한다고 보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일단 추정액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훨씬 더 많아지면 추경에서 확보해야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보통 승소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패소는 어떤 쪽에서 패소가 많이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확정 판결 난 것이 총 현재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왜냐 하면 소송 한번 제기되면 1년 이상 심한 것은 3년까지도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걸리기 때문에 기간을 이렇게 정했는데 총 53건이 접수되어서 승소가 17건, 그 중 행정심판이 10건,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에 의해서 본안 소송 전에 별도로 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소송이 6건, 민사소송 1건 이렇습니다. 그 다음 패소는 행정소송에서 6건, 민사소송에서 3건 있는데 행정소송 6건 중에 예를 들면 신앙촌에서 생명수라는 상표명을 쓰는데 그런데 법에 보면 생명물이라는 다른 사람이 쓰는 것이 있어서 이게 남의 상표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서 우리가 그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신앙촌에 공문을 보냈는데 신앙촌이 여기에 불복해서 생명수와 생명물은 표기가 다르다, 뜻은 같다고 하더라도 표기가 다르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우리가 패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고 요것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보통 행정재판에서 우리가 건축심의위원을 하다보니까 부결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행정소송을 해서 자기들이 승소한다, 우리 군에서 패소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절차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와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승소확률이 높은 그런 부분이 많죠. 그것도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배상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건축법상 건축위원회에서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공익을 해하지 않는다든지 건축위원회가 너무 재량권을 일탈한 내용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소송해서 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의 경우 재판의 결과는 보면 상당히 민의 편에 서서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건축법의 경우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패소하는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실장님, 송 위원님, 예산심의와 거리가 있는 것은 자제해 주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패소관계 때문에 똑 같은 것이거든요.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산심의하고는 거리감이 좀 있거든요. 다음 분 질의해 주십시오. 84페이지, 8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6, 87, 88, 89.
동익
손동익위원
88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직원정보화능력평가 위탁수수료 및 교재바라고 해 놨는데, 작년에는 200명 교육계획을 세웠네요. 그렇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 200명 계획을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150명으로 줄었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교재비는 왜 작년에는 1만원짜리가 금년에는 왜 1만 6,000원으로 됐어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책값인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한참에 갑자기 그렇게 6,000원이나 인상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교재비는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중가격을 반영해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짜 맞추기 하는 식으로 해서 금액을 조절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시중가격 인상 맞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아닙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89페이지, 90페이지, 91페이지,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91페이지 행정업무용 PC 73대를 구입하는데 이것 하면 다 끝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계속됩니다. 왜냐 하면 내구연한이 PC내구연한이 4년이거든요. 그런데 한 500여대 되는데 해마다 100대 기준하면 한 4, 5년까지 계속 해마다 앞으로는….
종복
정종복위원
언제 끝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끝이 없을 겁니다. 계속 장비를 바꿀 예정입니다. 내구연한 지나면 새로 사줘야 되고.
종복
정종복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4년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총 몇 대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총 500여대 있습니다. 전산실 교육용하고 보태면 500여대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92페이지, 93페이지, 94페이지, 95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94페이지 가운데쯤에 휴대폰 사용료라고 했는데 이 휴대폰은 어떻습니까, 업무용으로 밖에 나갈 때 직원이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5대가 군수 2대, 비서 하나, 군수님 하나, 부군수 한 대 그 다음 제가 한 대, 재활용 한 대, 재활용 이것은 신설입니다. 재활용은 청소 관련해서 폐기물 가지러 갈 때 신고 들어오면 휴대전화로 받아서 현장출동해서 받아오는….
영환
최영환위원
실장님 답변대로 하면 6대인데.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5대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래서 5대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답변대로 하면 6대인데, 군수 둘, 부군수 하나, 비서실장 하나….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군수 둘이 비서실장하고 군수하고 각각 하나씩 이 말이거든요. 5대 맞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9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위원님.
영환
최영환위원
제일 밑에 95페이지 주차관리설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청사관리계에서 주차 밑에 실내주차하고 하는 CCTV 설치된 그 비용입니다. 그 장비에 대한 비용유지비,
영환
최영환위원
위에 또 CCTV가 있는데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CCTV하고 이 주차관리 CCTV하고 다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위의 CCTV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청사 내의 도난방지용이라든지 그런 CCTV.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작년에 전체적으로 2,777만 7,000원인데 금년에 4,500만원인데 대관절 몇 % 인상된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전년 대비 한 62%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없던 것이 전자교환기 이것은 직원들이 관리했는데 바뀌고 이런 체제 바뀌는 데서, 이 관계는 2003하고 2004를 대비해서 62% 증가된 항목별 비율과 그걸 문서로 예산심의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게 해 보세요. 올라도 너무 올랐다, 내 주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장
96페이지, 9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95페이지에 유선방송….
동익
손동익위원
잠깐만요. 하던 것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올라도 너무 오른 것이 전자교환기 하나만 봅시다. 전자교환기 물론 지침에 하는 방식이 다른지 몰라도 작년에 42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882만원입니다. 100% 인상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에 직원이 관리했었는데 이제는 관리해 주는 회사로 이관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드는 겁니다. 직원이 직접 관리할 때 하고 넘어가서 할 때 다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전자교환기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밑에 일제지령장치 이것도 보니 100% 인상이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두 개 다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전부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잘못 되었다기보다는...
동익
손동익위원
뭣이 잘못 돼도 잘못 된 거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장애 없이 안정적으로 전문가들이 관리하게 하는 외부전문가들이 관리하게 하려니까 비용이 더 드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처녀가 애를 낳아도 제 할 말은 있다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낙조
송낙조위원
95페이지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95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95페이지 유선방송 시청료 여기에도 기장에는 유선이 두 개가 들어와 있는데 그 방송에서는 무료로 넣어준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공짜로 넣어주겠다, 무료 봉사하겠다고 하는데 대체할 수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무료봉사 문제는 별도로 합시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송낙조 위원님께서 한다고 해서 안 잡는 것이 아니고 해 놓고 공무원이라는 것이 부당하게 남이 무료로 해 준다고 해서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무료로 해 준다고 하더라도.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무료로 해 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그 사람이 정말 다른 플러스 알파 다른 것을 보고 들어오는지….
낙조
송낙조위원
아니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그 사람들이 다른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별도로 계산해야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것은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니, 정당하게 돈주고 우리가 보는 거죠.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니까 돈 안 받고 넣어주겠다는 데가 있는데 굳이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는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대한민국에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 것이 뒷조사를 해 보면 딴 또 뭐가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일단 조사를 한번 해 주시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걸 자료로 주십시오. 주시면 어느 회산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파악해서 할 수 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삭감은 하면 안 되죠.
낙조
송낙조위원
예를 들어서 조사하기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94페이지 이동전화에 건 요금해서 3,840만원인데 종전에는 예산서에서 그런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올해는 3,8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읍·면 소관의 전에는 각각 갈라져서 들어가 있던 예산이 읍·면에서 사용하는 이동전화요금입니다. 그것을 전에는 읍·면 예산에 공공요금으로 들어있던 것을 통합관리하면서 군으로 넣은 내용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읍·면에서 이동전화를 건 요금이 읍·면으로 분산되어 있었다고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현재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보면 어디 있습니까? 이동전화에 건 요금이라는 계정이 없는데.
일반전화에 포함되면 일반전화에 같이 포함시키면 되지 별도로 이동전화에 건 요금이라고 계정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전화요금 속에 같이 나오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죄송하지만 실무 담당직원 얘기를 한번만 들어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부진
김부진위원장
담당 직원 이야기해 보세요.
영환
최영환위원
우리가 보통 행정전화를 하든 일반전화를 하든 간에 전화요금고지서에는 예를 들어서 일반전화요금 사용료, 또 이동통신에 건 사용료로 이렇게 해서 합산되어서 고지서가 나오는데 계정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고지서는 한 장에 나오는데 굳이 계정을 만들어서 세밀하게 한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분석하기 좋도록 하려고 이렇게 계상한 모양인데.
영환
최영환위원
이동전화에 할인해 주는 것은 거기서 본래 그렇게 계산해서 나오는데 고지서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걸 별개로 만들어서 위에 보면 시내전화요금도 2,800만원이나 있네요. 그 속에 다 포함해서 이동전화 한 것, 일반전화 한 것.
그러니까 내 말은 한 고지서에 따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개의 계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고지서 한 장에 나오는 걸 목별로 정해놨는데 한 장에 정해져서 나오는 걸 그대로 보면 되지 뭣 때문에 계정을 2개 해서 헷갈리도록 분산해서 만들어놨느냐는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부과하는 기준이 다르니까 별도로 분석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부과하는 기준이 다르거든요. 시내전화요금이라든지 이것하고….
영환
최영환위원
실장님 우리도 이동전화 안 씁니까. 이동전화 쓰는 걸 예를 들어서 921-2388 같으면 그 속에 쓴 것 다 나와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동전화를 많이 쓰면 통제하는데….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공요금은 전화국의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융통성 있는 예산도 아니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비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96페이지, 97페이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99페이지,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99페이지 공직자재산등록서식인쇄가 해마다 올라오는데 사실상 이런 것을 해마다 인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서식이 바뀐 겁니까, 뭐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직원들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꾸 추가되거나 가감되고 그 다음 해마다 바뀝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해마다 바뀝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해마다 바뀌는 게 아니고 수요량이 변동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100부, 20조 이렇게 해 놨는데 매 100부, 20조 이렇게 해서 해마다 올라오는데 돈이야 많은 것은 아닌데 돈을 떠나서 100부를 하면 그 해 그 해 다 소화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세무직하고 하면 100부 거의 소요 다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천편일률적으로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되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우리 대상자가 89명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89명이든 90명이든 간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89명이면 100부정도 하면 해마다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넉넉하게 인쇄해 놨다가 다음에 하면 되는데, 이상입니다. 다른 사람 질문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장안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수립용역, 기초설계인 것 같은데 예산이 굉장히 앞으로 많이 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우선 용역비 산출자료부터 위원님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장안지방산업단지를 만약 시행했을 때 타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트신 분인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현재 20만평은 요구되고 있고, 20만평은 이미 종업원 4,000명, 매출액 7,000억 이상 되는 부분들이 들어오고 또 앞으로 원자력의학원이 들어오면 방사선 관련되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 일광삼성지역에 생명공학연구소 부산분원, 그 다음 KIST등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러면 생명공학연구소의 경우는 발효기계가 한 100억 이상 되는 발효기계가 신설되기 때문에 발효기계를 이용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제약회사, 또는 사료 만드는 회사 등 이런 기업들이 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한 3, 4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러면 이건 수요로써는 충분하지 않느냐 또 그 것보다 솔직하게 매력은 어디 있느냐 가격에 있습니다. 이 장안산업단지는 정관산업단지보다 2년 늦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2년 동안 정관산업단지가 거의 팔려도 2년이면 거의 결정됩니다. 그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2006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계획을 우선 시간적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정관과 달리 업종을 특수화하고 있고 개별화하고 있고 그래서 성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각종 용역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실패했을 때 예산낭비부분은 5년 안에는 우리가 추징을 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용역시행절차에 의해서 용역업체가 너희가 잘못했다,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추징할 수 있다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받은 바 있는데 그래서 타 시·군에 다시 말해 김해 녹산이라든지 저런 부분에서 산업단지를 시행한 후에 성과가 어떻습니까? 거기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녹산공단의 경우는 완전 성공한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장가동률도 87%되고, 녹산공단이 없었으면 부산경제는 완전히 끝난 것으로 해석할 만큼 녹산공단은 성공한 공단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공사가 사업 시행한 공단 중에 실패한 공단이 목포 대불공단 등 한 8개인가 있고 처음에 녹산공단이 연약 지반으로 공기가 제대로 안 채워져서 중간에 상당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완공기간이 한 2년 정도 미뤄졌고 그 다음 가처분면적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연약지반 보강공사가 안 된 지역인 조림예정지 바닷가에 폭이 한 100m 되는 걸 50m로 줄이면서 연약지반 문제도 있었고 이런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시끄러웠고 또 늦게 납품했다고 해서 소송에서 토지공사가 져서 일부 늦게 제공한 계약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선 군수님이 시정연설 하실 때 정주생활권역으로 기장을 개발하겠다. 다시 말해서 요즘 애들 울음소리도 나지 않는 그런 마을이 아니라 노인만 모이는 마을이 아니라 경제활동인구를 흡수하고 기존 기장사람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걸 방지하고 고향을 지키면서 여기에서 일생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그런 개발의지를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정관산업단지에 이어서 장안산업단지는 그런 큰 뜻이 있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성원가가 좀 낮을 수 있는 추측이 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저렴해서 상당한 인기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전에는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경우는 국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국비로 거의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집단에너지공급시설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조성원가를 좀 낮출 수 있는 좋은 여건도 되고 상당하게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처럼 보고되었기 때문에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은 정책개발계장에게 나무라서 만들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앞에 전부 다….
원덕
김원덕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해 주시겠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원덕
김원덕위원
중요한 사항이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보고서 3번 용역비 내용 총괄을 보시면 비고란에 그 근거가 다 있는데 이 개발계획은 어디 쓰느냐 하면 밑에 보면 총 16억 3,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사전환경성 검토를 보시면 아니 제1직접인건비 밑에 기본설계를 비고란을 보시면 기준공사비를 300억이라고 해 놨습니다. 실제 예측되는 기준공사비는 일반적으로 공업단지를 조성하는데 2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억 정도 되는데 30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준이 줄어져 있다 그래서 이걸 포함하면 품셈 적용을 16억 3,900만원 정도가 실제 소요됩니다. 이건 학술용역이 아니고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이 돈을 다 가지고 용역해야 맞는데 왜 10억을 굳이 이렇게 썼느냐 하면 우선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개발계획은 산업단지를 지정 받기 위해서 하는 계획입니다. 물론 그 안에 환경성, 교통성 검토하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만 이 개발계획은 그 동안 계획을 수립해 놓고 최소한 1년 반 내지 2년이 되어야 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당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이 별도로 수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시계획은 타이트하고 완벽하게 수립됩니다. 그것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개발계획은 시기를 앞당겨서 조사하고 용역을 주기 때문에 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적용할 수 없는 용역을 돈 다 줘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좀 줄여야 안 되겠느냐. 이 시 단위에서 하면 내가 시에 있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16억 3,900만원을 예산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왼쪽에 한 이유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고 바로 적용할 수 없는 계획을 돈 다 줘가면서 할 필요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다소 보상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이런 차이도 있고 입주업종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동안 변동이 와서, 또 면적도 조금 줄어들거나 실시계획 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공단 지정 받고 나서 부산과학산업단지의 경우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300만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시계획을 확정해서 조성하고 있는 면적이 92만평입니다. 300만평이 92만평까지 줄어드는 다시 말해서 개발계획은 갖다가 그대로 적용도 못하는 용역을 기술용역이라고 해서 전액 줄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뒤에는 절사 시켜 버리고 10억만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길게 하는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칭찬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장님의 설명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아무튼 정관산업단지나 장안산업단지나 등등 기장은 많은 인구가 증가할 추세에 있는데 이게 많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린 거니까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의원들과 수시로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느 상황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구상한 용역이 있습니다. 기장군의 산업단지 그 다음 대선소주가….
종복
정종복위원
우리 군에만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시에서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반영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부산시 기본계획이 내년 6월 말에 확정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구상안을 시의 요구에 의해서 해서 올려 보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올려보냈어요. 그런 상태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시장결재도 받았고 마음 변할까 싶어서 행정부시장한테까지 가서 결재를 받아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산업단지 조성하려면 대충 해서 돈이 얼마쯤 든다고 보십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현재 추정해 놓은 것은 보상비를 평당 평균 15만원 봐서 40만평해서 600억을 잡았고, 공단을 만드는 토목공사비로 평당 20만원해서 800억을 계산해서 1,400억을 추정으로 계산해 놨습니다. 평당 20만원 하는 것은 다른 공단들 과학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공단들의 조성비를 참고로 했고 정관은 더 많이 듭니다. 계단식으로 하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
정관은 얘기할 필요 없고. 그러면 이 1,400억을 어떻게 조달하실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우선 당장 필요한 게 보상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800억 보고 있는데, 우선 원전 특별지원금을 여기에 500억 정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저건 재생산되는 거니까. 나중에 팔면 나오는 거니까. 500억을 확보해서 보상에 착수하면서 선 자동차부품 협동화 단지가 들어올 20만평은 선 매입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부품협동화사업을 하는 업체에 선 분양을 합니다. 조성 후에 분양을 안 하고. 선 분양을 하면 20만평이기 때문에 분양가를 35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약 700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도로 빼고….
종복
정종복위원
계산은 알겠는데, 원전지원금 500억을 거기에 쓴다고 돼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죄송합니다 마는 산업단지 계획이 확정될 때, 또는 확정되는 게 눈에 보일 때 원전특별지원금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의회에.
종복
정종복위원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총무과장이 없습니다 마는 원전지원금 700억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까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군수님은 군민체육공원에 얼마 쓴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혼란이 와서, 의원생활 1년 6개월 했습니다 마는 혼란이 와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500억원이 든다면 원전지원금 안 줄 경우를 예상해봅시다. 1년에 우리 지방세 자주재원 530억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다 넣을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는 승인을 받을 때 선 분양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400억이 동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토지공사가 조성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금융비용이 있습니다. 거의 전액 금융비용으로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토지공사에 위탁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제도가 어떤가 하면 산업단지 지정 권한이 100만평 미만일 경우에는 부산시장한테 있고 100만평을 초과할 때는 건교부장관이 산업단지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권자는 건교부 장관이 될 확률이 높고 그 속에 공단지정 신청을 할 때 사업시행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장이 사업을 할 때는 건설본부, 부산광역시장이 지정권자인 동시에 사업시행자를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건설본부가 그 사업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공사는 예산만 있으면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군이 할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만한 돈이 투입되는 사업은 중앙 투융자심사 안 받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산업단지의 경우는 투융자대상이, 검토 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계획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볼 적에는 너무 큰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미리부터 계획이 안 되고 10억이 나온 것도 16억인데 6억을 깎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해도 안 되고, 돈 1,400억이 드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되면 참 좋죠. 나중에 비도 하나 세워드리고 하겠지만 잘못됐을 경우에 군 전체가 큰일납니다. 그게 걱정이에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셔야 되고, 특히 의원님들도 공부를 하셔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다뤄주셔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공부도 미숙하고 해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마는 큰 프로젝트라서 더 이상 공부를 좀 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앞에 정 의원께서 다 물었기 때문에 이야기는 안 하는데, 사실 이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기분이 드는데, 이런 방대한 프로젝트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돈이 최소한 자본금이 1,000억 이상 든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군 전체 예산을 다 해도 1,000억 남짓한데, 사전에 그거 없이 용역을 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실장님 용역만 해서 돈만 10억 내 버리는 일은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선 산업단지가 토지라는 재산을 안고 있기 때문에 분양의 성공 여부가 산업단지의 성공 여부와 직결되는 것이지, 사업비나 이런 것은 충분히 법, 제도적으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비용은 충분히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고, 또 금융비용으로 우리나라가 토지공사나 전부다 금융비용으로 합니다. 자기들이 어디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어쨌건 좋은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쉽게 말하면 땅 장사도 되고 우리 지역의 경제기반도 되는데 이걸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지구입비 정도라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아까 얘기는 원전지원금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원전지원금을 과연 우리 군에 얼마 받는다고 봅니까, 전체.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760억 정도.
동익
손동익위원
월드컵빌리지에 300억 쓴다는 얘기도 있던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건 돈이 나오잖아요. 20만평 당장 협동화 사업장이 들어오면 우리가 공사 안 하고 수요자 개발하게 만들고 하면 돈이 바로 들어옵니다. 700억이 바로 들어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원덕
김원덕위원
실장님, 아까 원전특별지원금을 500억 가지고 사용한다고 했는데, 원전특별지원금 760억은 5개 읍·면 공히 쓰도록 규정이 그래 돼 있단 말입니다. 500억을 일시 차용을 해서 거기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원덕
김원덕위원
원전특별지원금 760억은 우리 기장군 관내 5개 읍·면에 공히 사용하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공히 5개 읍·면에 쓴다 그렇게 해석보다 기장군을 위해서 쓴다고 해석하시는 게 맞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장안에 하니까 장안 돈 아니냐 이런 말씀 같은데.
원덕
김원덕위원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원전특별 보면 반경 5㎞ 이래 가지고 그 부분은 사용을 하는데 760억은 기장군 관내에 쓴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 승인 받아서 쓰게 돼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500억을 지원금을 가지고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500억을 거기에 다 쓰고 나면 260억밖에 안 남았는데 나중에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환수되어 안 들어옵니까.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환수해서 기장군 관내 쓸 수 있도록, 다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나중에 회수되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왜 그런가 하면 특별지원금이 그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안만 많이 가져간다든지 철마만 많이 가져간다든지 이런 게 혹시 있으면 우리 5개 읍·면에서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예가 있다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뜻은 압니다. 다만 산업단지란 장안에 위치하고 있을 뿐이지 기장군 전체를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위원장님.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최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산업단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이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 마디로 전체 위원들이,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저 자신은 여기에 대해서 조예가 없고, 상식이 없어서 한마디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전체의 공사비는 1,4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전부터 1,400억의 공사비가 소요된다고 했을 때는 당초의 30만평을 한다고 했습니다. 30만평을 하고 거기다가 공교롭게도 10만평 정도는 다른 벤처기업 하는 업체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20만평 정도의 부지에 대한 공사비나 보상비나, 물론 10만평도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려를 하고 보상비나 공사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1,400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이것이 다시 또 40만평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 30만평에서 40만평으로 늘어나면 공사대금이 쉽게 말해서 보상비나 재경비가 1,400억에서 안할 말로 1,450억이 되든지 1,500억이 되든지, 10만평이 늘어 난데 대한 전체 금액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건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들을 보면 40만평에서 어떤 자료는 보면 45만평, 또 어떤 자료에는 44만평,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첫째 우려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물론 실장님 답변대로 전체가 다 여기에 대한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이 나올 수는 없지만 400억 정도 된다고 하는 게 30만평에서 40만평, 44만평, 45만평이 되어도 1,400억이 든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째 보면 일관성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공사비용이 나중에 1,400억이 아니라 1,800억이 들는지, 2,000억이 들는지 모르는 이런 방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 군의 재정능력으로 봐서 조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땅을 한 40만평하는데 보상가격은 15만원 정도로 예상한다 그래서 600억이 될 것이고, 이 공단을 조성하는데는 다른 데는 비싸게 먹혔는데 우리는 지반이나 여러 가지가 좋아서 이 40만평을 평당에 20만원 정도 들여서 800억 정도의 공사비를 들여서 이걸 조성하겠다. 그래서 1,400억이다. 만약의 경우 그렇게 해서 1,400억이 될 경우 제반 여타의 부속경비는 실장님 말씀으로는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기보다는 요구하기에 앞서 좀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지고요, 또 정종복 위원님이나 손동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산은 500억에서 6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론 원자력특별지원금을 500억이니, 700억이니 우선 먼저 쓰겠다고 하는 방침은 좋은데, 만약의 경우 기우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장안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가 없어서 이게 몇 년을 끌어버릴 경우, 세월이 지연될 경우에는 우리 군의 재정형편에는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비만 500억 들여 가지고 보상만 하면 괜찮은데 공사를 하는데 800억이 들는지, 1,800억이 들는지 정확하게 모른단 말입니다. 공사비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에 수주를 해 놓고 공사비 전혀 안 준다는 말은 할 수 없거든요. 일부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계획을 세울 것인지 치밀한 검토가 있고 난 이후에 이런 설계비를 요구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우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공감한다고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 워낙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부터 1,400억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장안사 들어가는 입구에 한 10만평을 첨단산업단지로 해서 용역을 3,000만원 줬더랬습니다. 용역계획이 확정돼서 그때 900억인가 돼 있고. 시청에서 10만평가지고 당신들이 수지를 맞춰 낼 수가 없지 않느냐. 수지라는 게 조성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성원가가 너무 비싸게 치인다. 그래서 30만평으로 늘려라. 40만평까지 늘려라 됐는데, 장안사 들어가는 입구에서 산까지 포함해서 40만평을 가지고 건교부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환경 등급이 높아서 이 지역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면서 30만평으로 확정하면서 구기로 들어갔습니다. 구터 쪽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갔을 때 그 당시로는 30만평을 1,200억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지역에 하겠다는 것만 생각했고 또 제 머리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말만 시에서 담당계장을 했고 녹산공단이나 삼성자동차 부지를 내가 조성한 경험이 있고 부산과학산업단지를 계획 수립해서 토지공사하고 협약 체결하고 다른 부서로 넘어갔는데, 그런 경험이 있지만 이걸 내가 완벽한 계획을 만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선 내 경험에 의해서 평수를 30만평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그 당시 생명공학연구단지 이런 거 유치하려고 그 사람들 모시고 현장을 다니긴 했는데 30만평을 하려니까 이 구터라는 데가 경사지가 좀 있고, 경사지가 많은 건 정관처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적게 들 부분을 그 주변을 돌다가 추가로 12만여평 되는 면적이 평평하게 위에 올라가면 나무도 없고 그야말로 포크레인으로 밀어 버리면 바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 비용이 아주 적게 들 면적이 12만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만평을 추가하게 됐는데, 군수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30만평 가지고는 코스트가 많이 들 것 같다. 40만평으로 하는 게 적게 들 것 같다. 그 이유는 조성비용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우리가 40만평을 개발을 하면 40만평 전부가 공단용지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도로 들어가고 하수처리장 잘 하면 60%나옵니다. 그러니까 40만평 해 봐야 24만평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마는 24만평이 나오면서 그 안에 도로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하면 조성원가가 못 팔아먹는 땅 때문에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40만원 수준. 기업인들이 40만원만 하면 서로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들 겁니다. 제 경험에 의한 추정입니다. 그래서 평수를 40만평으로 늘린 이유가 가처분 면적 때문에 늘렸고, 그 다음에 자신 있는 20만평을 요구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늘렸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40만평 부지를 매입해서 실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용지 도로나 여러 가지를 빼고 나면 60%인 24만평이 된다고 했습니다. 24만평에 40만원으로 팔게 되면 다른데 공장용지보다 싸게 먹힌다. 24만평을 40만원에 팔면 돈 얼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최 위원님, 들어보세요. 조성원가로 주는 땅이 있고 공장용지는 원가로 줍니다. 그 외에 물류단지, 그 안에 근린생활시설 안 들어갈 겁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에 직원들이 몇 천 명인데 그 안에서 밥 먹고, 술 먹고 해야죠. 그런 땅은 시세에 공개입찰을 해서 서로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는 내가 볼 때 150만원 수준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공단이든 우리 여기만 아니라 부산시의 어느 공단이든 보면 그 비율을 많이 높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오해를 했는지, 실장님이 답변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조성면적이 공공용지를 빼고 나면 60%라고 했습니다. 60%의 매각대금이 평당 40만원으로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40만원이면 24만평에 960억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1,400억 들여서….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조성원가로 계산했을 때 그렇고….
영환
최영환위원
매각대금을 40만원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용역자체가, 용역 속에 그게 다 나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현재 답변은 오락가락 한다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들어보세요. 24만평 중에서 공공용지를 40%하면 조성면적이 60%된다고 했을 때 24만평이면 안 할 말로 20만평은 공장용지로 40만원에 팔고, 또 4만평은 예를 들어서 다른 용지로 150만원 판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여기서 나올 겁니다. 여기서 나와야지 내가 계산해서 되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답변이 그랬기 때문에 960억이라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합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정관 산업단지에 당초 50만평해서 그게 30여 만평에 시행이 안 됐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45만평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아닙니다. 30 몇 만평밖에 안됐어요. 그게 보상이 얼마 나간 줄 압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모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정관산업단지는 90%가 임얍니다. 농지도 그리 많지도 않아요. 그 위치 상황을 봤을 때 보상액을 물어보면 800 몇 십 억, 900억 가까이 나갔어요. 그러면 장안에서 하려는 반룡, 용소 그 쪽에 매입을 15만원 하는데 택도 없어요. 안 됩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현장에 가서 보고 오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가나마나 거기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세가 20만원 아래로 주고는 못 삽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손 위원님, 정관산업단지 분양가격이 66만 6,000원으로 결정 돼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분양가격이고, 매입가격만 해도 20만원 해도 40만평이면 800억 아닙니까. 계수에 대한 판단 착오를 일으키면 나중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판단 착오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은 공장용지의 기준 가격을 얘기한 거고.
동익
손동익위원
결과적으로 공장을 사서오는 사람들도,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평당 부지매입가격이 50만원을 초과하면 별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공장 지으려는 사람이. 그러나 지금 정관 산업단지에 60만원 내왼데 그것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이런 식으로 조건이 좋기 때문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지 안 그러면 안 들어옵니다. 우리 군에서 직영한다면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만큼 조건을 못 해 냅니다. 그러면 나중에 경영수지 면에서 악화 일로를 걷기 시작하면 기장군이 파산 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손 위원님, 이건 아셔야 합니다. 토지공사를 주면 토지공사 직원 봉급에서부터 볼펜까지 간접비용을 거기에 다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조성원가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절대 안 집니다. 그런 내용들이 어떤 업종을 하는 게 좋으냐, 또 40만평 중에서 경사가 심한 면적은 빼는 게 좋으냐 그런 게 이 용역 속에서 나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쨌건 경영수지 면에서 적자는 안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당연한 말씀이죠.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이게 돈이 일 이 백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천억이 넘는 숫잔데, 함부로 군에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기장 군은 가만 놔두고 시가 하도록 우리는 시만 따라가야 됩니까. 기장군의 발전계획이….
동익
손동익위원
차라리 시가 하든지 아니면 토지공사나….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시가 안 해주니까 하는 얘기죠. 다음에 이것을 검토해보고 용역이니 이런 것을 다 보면서 우리 지역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다면 과감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이런 10억이나 되는 용역 안 들여도,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계산은 나오게 마련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안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인근에 녹산공단 몇 년째 끌고 있어요? 토지공사에서 얼마나 손해보고 있다는 거 압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무슨 토지공사가 손해를 봤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토지공사 직원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녹산공단 추진해서 얼마나 손해봤는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장내소란)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장안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대충 위원님들께서도 판단이 섰으리라 믿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는 다음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 다른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 100, 101페이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최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96페이지 시설비에 정보통신업문데, SMS서버 장비구축, 기장읍·일광면 키폰시설, 방송시설 교체한다는 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정보통신담당이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정보통신담당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키폰은 자체 교환깁니다. 여기서 전화가 가면 일광면에서 읍장한테 하려면 바로 읍장한테, 일종의 그 면의 기계 교환대 형식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일광면에 전화가 몇 댄데 500만원입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쭉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부분, 99, 100, 101페이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까지.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100페이지에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교육 수당비가 보통 기본이 7만원인데 이건 10만원이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지침에 특별강사수당은 10만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서울이나 외지에서 모시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부산에서는 없고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부산에서도 있을 수가 있죠. 부산에서도 특별한 강사의 경우에는 10만원입니다. 편성지침에 그래 돼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앞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신문광고 게재해 놓은 것은 무슨 신문광고 게잰데 1,100만원이나 넣어 놨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마 원자력의학원이 들어오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대대적인 PR을 하겠다 해서 아마 의장님한테도 보고됐고,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전부 되어 가지고 국제신문에 손동훈 부장이라는 사람이 원자력의학원하는데 상당한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런 신문을 통해서 대대적인 의회 의원들하고 군수님 명의로 신문에 고맙다는 광고를 낼 계획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일 한번 내는데 얼만한 크기를 내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밑에 내는데 지난번 대통령 오셨을 때 일부러 정책적으로 1면 톱 밑에다 내려고 그때 물어보니까 평균 1,000만원 넘습니다. 부가세하고 해서 1,100만원 정도 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정례회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일괄 승인을 받아야 그 승인과 연계해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서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엊그제….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검토보고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장이 얘기하는데 보니까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금액이 승인 받을 금액이 아니고 그래서 보고를 안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던데.
부진
김부진위원장
그 내용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것은 대부료라든가 사용료 산출근거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니, 건물 짓는 것 지난 번 세무과장이 사실 공유재산부분은 제가 깊이 검토를 안 해서….
부진
김부진위원장
그런 부분을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임시회라든지 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 편성되어야 되는데 일체 그런 사항이 집행부에서 안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사전 절차는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해 넘어갔는데 안의 내용을 파악해서 나중에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삭감될 각오하고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지방재정법이나 동법 시행령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것을 앞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앞으로 그것은 바뀌어야 될 사항이라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부진
김부진위원장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십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난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모든 국·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 받아야 되는 것으로 검토보고가 되었다고 해서 세무과장이 그게 아니다. 예를 들면 1억이 넘어야 되고 몇 가지 의회에서 아마 사유를 대면서 공시지가 1억이 안 되기 때문에 승인신청을 안 했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데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세입을 하면서….
부진
김부진위원장
내용을 잘 모르는데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담당 부서가 어딥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세무과 재산관리계가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행령 조례에 본예산 편성 전 임시회에 내년 치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전부 만들어서 미리 승인을 받고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된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모른다고 하는 부분은 모른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안 되었는데 왜 예산편성을 했느냐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서 세무과장에게 다시 질의하려고 세무과장 한 발언록을 발췌를 해 있는데 제가 이런 요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잘 모른다고 하니까 2002년도,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 몇 개 있었는지, 2년 동안 이런 절차를 한번도 안 거친 사유가 뭔지 감사실에서 감사해서 결과 보고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감사에 착수하는 문제보다 담당부서에서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이 조금 껄끄러워서 사실….
종복
정종복위원
업무를 서로 미루고 다른 어디 일개 부서에서 문화관광과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하나만 딱 해서 올린단 말입니다. 조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관리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추경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시로 와서 추경 때나 올리고,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기획실에서 바로잡아 달라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내가 기획계장에게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무과에 있는 재산관리계를 총무과로 넘기고 세무는 세무 전담으로 하는 얘기를 한 근본 목적도 거기 있습니다. 나중에 세무과장이 전부 업무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세무과장이 관리하는 재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자기 부분에 대해서 대부료 이런 산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던데 하여간 이걸 다음에는 지금까지의 잘못 된 점을 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절차상 바꾸세요. 조례를 뭐 하려고 정해 놨습니까. 조례 시행령 양식까지 다 그려서 있는데 한번도 안 했습니다. 세무과장 할 때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금방 이야기한 것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한 마디만?
부진
김부진위원장
간단하게 한 마디 하십시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산업단지의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코 쉬운 사무는 아닌데 원전특별지원금 같은 것이 소모성 경비 쪽으로 쓰이는 것보다 확대 재생산되어서 기장군 발전에 도움되는 쪽으로 이런 업무를 진지하게 하고자 하는 군수님 의지를 받들어서 제가 온 정열을 바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층 검토를 해 주시되 정말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 걱정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지원금 문제는 군민의 뜻을 모아봅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45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05페이지부터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넘어가서 질의해도 됩니까? 페이지를 떠나서.
부진
김부진위원장
될 수 있으면 페이지를 차례대로 106, 107페이지에 한해서 하겠습니다. 내려가면서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109페이지, 손동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조금 있다가 하시죠. 106, 107페이지에서 108, 109.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총무과장에게 물어봅시다. 시간외근무수당 금년도에는 45시간 전부 일괄 다 계산해 놨는데 이 한도가 47시간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한도는 75시간, 최고 많이 올릴 수 있는 것이 75시간.
동익
손동익위원
작년에 시간외근무수당 몇 시간 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42시간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3시간 더 올렸네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나 이런 것들을 실제 과에서 개인별로 사실대로 돈 지급 안 하죠? 사실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시간외근무하고 여비 다 지급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실제적으로 가는 그 사람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물론 빼서 과 경비조로 사용하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요새 과 경비는 별도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아까 직원들 기획실에도 나가면서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갔는데 총무과는 아니란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출해서 실제 다 줍니다. 월액여비 개념이 되어서 안 주면 시끄러워서 안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시간외수당하고 국내수행여비는 빼서 과 경비로 회식비로….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아닙니다. 다 줍니다. 특히 시간외수당은 계좌로 바로 입금시키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아니라면 됐습니다. 갈라먹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그러면 야간에 시간외근무를 하나 안 하나 봉급처럼 다 같이 줘버리네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게 당직확인해서 등록부가 있습니다. 등록부에 등재된 것을 가지고.
종복
정종복위원
실제 근무 안 해도 등록부에 써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당직반장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특히 읍·면 같은 데는 내가 보니까 생전 안 하던데, 정관이고 철마고 보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읍·면에는 보니까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읍·면장을 소집했습니다. 당번제로 하던지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지 지금 민원이 많아서 상당한 여론이 있다고 하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은 읍·면장이 알아서 하기는 하겠던데 아침에 한 시간 일찍 나와서 아마 시간외근무를 다는 것 같습니다. 읍·면에는.
동익
손동익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 1시간 일찍 나와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는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1시간 일찍 나오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그것은 가능한데 퇴근은 2시간이상 해야 시간외 인정이 되고.
동익
손동익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은 주는 기준이 1일 근무시간 3시간이상 해야 수당을 주는 것 아니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아침에 나오는 것은 그런 규정이 없고 퇴근은 2시간이 경과하고 난 이후에 시간외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또 바뀌었네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시간외 근무한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읍·면장 괜히 말썽 안 나도록 적의 하게 활용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것은 좋은데 솔직하게 물어보니까 읍·면 같은 데 정관면에는 시간외근무를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몰라요. 시간외수당이 뭔지도 몰라, 진짜입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자기 계좌에 다 들어가는데요. 계좌 입금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모르더라니까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다 통장에 계좌 입금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0, 111페이지, 112. 113,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군수, 부군수해서 인터넷에 뜬 것 기억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것은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써 인터넷에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그것과는 사실상 내용이 틀립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 내용과 틀린다 실질적으로?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군수, 부군수가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도 하지 그 이상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과당 100만원 하는 것도 사실과 틀리고 거의 실·과별로 자기 업무분야별로 업무추진비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씩 주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는 틀리는데 일괄적으로 100만원씩만 주고 나머지는 군수, 부군수가 쓰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써진 부분이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청원경찰 12명인데 12명이 어디 파견 나가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수련관, 복지관, 도서관 쪽에도 나가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연계된 것이 111페이지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은 청원경찰 8명밖에 없는데 4명은 그러면 시간외근무를 안 한다는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 부분은 3교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빠졌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112페이지, 113페이지, 114페이지, 115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6페이지, 117페이지, 118페이지, 119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118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아까 여비 언급했듯이 국내여비, 부서기본업무수행여비 12일을 해 놨죠. 그게 작년까지 당초예산에 8일해서 플러스 2일 해서 10일 안 되어 있었습니까. 그런데 2일 더 늘린 것은 뭡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이 타 구·군과 조금 비교를 한 것 같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보통 월액여비를 읍·면 직원들 안 줍니까. 그것은 며칠 이상 되면 주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15일 이상.
동익
손동익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까 기획실에도 이야기했는데 부서기본업무수행여비 이것만 받고 다른 월액여비가 안 나가면 모르겠는데 시책성으로 뭐 동향파악 및 시책추진점검 해서 1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3일 등등 뒤에 보면 청사관리운영 등등 해서 시책성은 시책성대로 또 국내여비가 나가거든요.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 내가 볼 때 총무과 직원이 35명이네요. 35명이 다 12일씩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보름 이상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비의 이중성이랄까 이런 것은 안 나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중은 될 수 없고 월액여비조로 해서 12만원 이것은 12일 이상 출장만 달리면 바로 일자별로 지급하고 만약 일자가 모자랄 때는 숫자를 맞춰서 돈을 지출해야 되고 나머지 일반시책은 꼭 이런 용도가 아니더라도 출장들을 하니까 여비를 일부….
동익
손동익위원
국내수행여비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되는데 밑에 시책성 여비는 뭐 하려고 넣느냐 이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읍·면 월액여비를 주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군청직원들이 피해를 본다는 그런 개념에서.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읍·면 월액여비 15만원 줍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공통적으로 12만원 주죠.
동익
손동익위원
그것과 맞춰서 한다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균형을 맞춘다고.
동익
손동익위원
이것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월액여비조로 줘 버리면 개인적으로 가사에 도움이라도 되는데 이것도 과별로 종합적으로 빼낸다고 하던데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아닙니다. 위의 12일 하는 것은 사실상 월액여비 기준으로 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편성은 그렇게 해 놨는데 돈은 그렇게 안 주니까 그렇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아닙니다. 1일 다 줍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다 지급하고 밑에 시책여비는 가는 사람에 한해서만 주고.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12만원 이것은 출장 가는 것 관계없이 똑 같이 배분해서 나갑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일을 달아야 주죠.
동익
손동익위원
12일 안 달리면 못 주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렇죠.
동익
손동익위원
그것도 안 맞는 얘기입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런데 출장은 보통 12일은 달아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116페이지 물어봅시다. 일반운영비에 국기 및 군기 구입, 해마다 500매, 1,000매 소모가 얼마나 됩니까? 분실이 된다든지.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주로 여름에 게양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비가 한번 오고 나면 저게 일반 오염된 것과 섞여서 못 쓰게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행사용 국기나 군기 게양하는 장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제가 알기로 전체 1,400개 정도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400개 되는데 1년에 1,000개씩 500개씩 매년 구입해야 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실제 날씨만 좋으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1년 정도 써지는데 날씨가 궂으면 거의 못 쓴다고 보면 됩니다. 세탁하면 오히려 세탁비가 더 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옛날에는 실제 기를 많이 안 달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축일해서 달아라 뭐라 하니까, 이틀 삼일씩 달고 여름에 달면 완전히 못 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관리를 부실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주로 여름에 비가 와서 그렇습니다. 비만 안 오면 쓰는데.
영환
최영환위원
기왕 물은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밑에 운영수당 일직수당, 숙직수당 하는 것 지금 3만원 토요일숙직수당은 4만원 했는데 지침에는 보면 꼭 3만원, 4만원으로 정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직장협의회하고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군의 재정능력에도 맞추어서 정하라고 했는데, 굳이 지금 현재 다른 데도 3만원, 4만원 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검토 중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실한 자료를 지금 받아본 적은 없고 안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시에서 이렇게 흘러간다는 업무연락이 오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똑같이 편성한 겁니다. 직장협의회에서는 7만원 이상 내놓으라고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7만원 이상 내놓으라고 한다고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7만 5,000원이요.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다른 데도 토요일 숙직도 3만원 하는 데도 있는데 서구에 3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 자료 그러면 잘못 된 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게 당초 계획을 부산진구는 오히려 이것보다 더 많이 주려고 잡았다가 조정했습니다. 진구하고 서구 두 군데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서구도 4만원으로 바꾸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통일시켰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자료를 좀 더 고친 것을 안 가져오고,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116페이지 밑에 보면 행사용 화환 이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빼서 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시책추진비도 물론 쓰는데 조금 모자랄까 싶어서.
낙조
송낙조위원
모자랄까 싶어서, 될 수 있으면 기관운영비로 써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음.
동익
손동익위원
118페이지 하나 더 물어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118페이지 해 주세요.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시책업무추진비 물론 군수, 부군수 등 쓰는데 각 실·과별로도 쓰는데 전체 우리 군 시책업무추진비 쓰는 게 얼마나 되는지 총무과장 압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지금 군수님 한도액이 2억 1,700만원 됩니다. 편성이 2억 980만원.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지금 편성된 것은 총무과 여기만 8,000만원인가 그런데 전체 얼마나?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뒤에 나가면 또 있습니다. 5,250만원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이게 1일 평균을 내가 작년에 통계를 내 보니까 하루 군수가 업무추진비 쓰는 게 하루 얼마 쓰는지 압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 숫자는 안 해 봤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본 위원이 해 보니까 한 50만원 이상 되는 것 같던데 어디 그렇게 추진비가 많이 나갑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주로 간담회 식대도 많이 나가고….
동익
손동익위원
식대고 뭐고 나가는 것은 많이 나가겠지만 시책업무추진비 외에도 나가는 것이 각 시책별로 별도로 많이 있는데 하루에 한 50만원 이상 나오던데 물론 한도액이 있는 줄은 아는데 자치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은 것은 아는데 너무 과잉 편성된 것은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제대로 다 소화는 시켜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현재 2003년도 바닥났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119페이지,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119페이지 행정동우회 운영, 행정동우회는 사회단체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선배공무원들 모임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사회단체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시에서도 지원해 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사회단체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의정회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사회단체 예산이 이미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에.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2년 전부터 동우회 별도로.
낙조
송낙조위원
현재는 정액단체도 없고 임의단체도 없이 사회단체로 되어 있는데 기획실에 총괄적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600만원 아닙니까? (“700만원” 하는 위원 있음) 700만원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작년과 같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최영환 위원님.
영환
최영환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휴양시설 콘도 들어있는데 이걸 꼭 해야 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시청에서 하다보니까 파급되었는데 기 확보한 구청도 있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려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직장협의회가 힘을 실으니까 남하는 것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직장협의회에서 5개 구좌 정도 구입해서 직원 후생복지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해 놨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해운대구에서도 4구좌이고 지금 했다고 한 자료를 보면 서구, 해운대구, 금정구, 세 군데밖에 없단 말입니다. 또 영도구 3구좌, 연제구 같은 데는 2구좌, 수영구는 3구좌 이런데 5구좌를 한 데가 별로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다른 구·군에서 보면 호화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사실상 직협에서 요구하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직협에서 해도 너무 지나치게 하면 다른 구가 예를 들어서 우리로 인해서 피해볼 수도 있는데,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위원님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자료를 보면 연제구는 2구좌인데도 3,000만원, 수영구는 3구좌인데도 3,000만원이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콘도 사용약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2004년도 구입계획인 5개 구에 이 사람들 여기에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최고 많네요. 공무원 수는 제일 많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숫자가 적어서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지원해 주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5구좌를 하면 쓸 수 있는 일이 140일 맞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것은 계약할 때….
낙조
송낙조위원
어쨌든 현재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것 25평해서 28박 해 놨어요. 28박이면 140일 정도 계산하면 나오는데 보통 가면 1박 2일이거든요. 2박 3일 줄 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70명이 가는데 70명 1박 2일 가는데 70명이면 우리 군을 계산하면 5년에 한번 돌아올까 말까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보통 가면 그룹을 형성해서 가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 세부계획서는 있습니까? 몇 명이 간다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어야 계약문제라든지 상세한 것은….
낙조
송낙조위원
부서별로 나누든지.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서로 협의를 해 봐야 되죠. 신청도 받아보고.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120페이지, 121페이지, 122페이지, 123페이지.
강훈의원
한번 물어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강훈의원
120페이지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인부를 작년에도 있었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강훈의원
그런데 왜 기장읍에는 출산해서 나간 사람 대체인력 안 시켜줍니까? 기장읍 안 시켜 준다고 항의하던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읍·면에서 판단해서 쓰겠다고 요청해 주면 예산은 있습니다. 우리가 써라 안 써라 소리는 못 하거든요. 읍·면장이 판단해서.
강훈의원
그러니까 읍·면에는 이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요구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압니다.
강훈의원
알아요? 그런데 사람 없다는 이야기는 자꾸 하면서 출산휴가 가고 없다고 아래도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 제도 있는 것은 다 압니다.
강훈의원
알았어요.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한 달에 한 번씩 인사위원회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일단 12회를 잡았는데 사실 이것도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작년에는 10회밖에 안 했는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소집해서 할 때도 있고 서면으로 할 때는 대체를 할 수도 있고 그렇다보니까 예산은 12회 정도 하는 것으로.
종복
정종복위원
수당은 뭐 하는데 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참석수당요. 순수하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인사위원이 누구, 누군데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전체 7명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공무원이 지금 현재는 부군수 포함해서 3명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4명돼야 되는데 왜 5명 돼 있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직장협의회 추천위원이 두 사람입니다. 그 중에 송삼종 과장이 추천돼 있습니다. 이것은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구는 5명 해 놨습니다. 민간인도 가능하고 공무원도 가능하고 그래 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122, 123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121페이지 한번 더 물어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위탁교육비 공무원 교육 훈련비 전년도 보다 1,000만원이 늘었는데 이거 산출근거도 없이 5,000만원 했는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교육이 지방과 중앙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놔야.
영환
최영환위원
확보를 해 놓는데, 산출근거가 밑에처럼 몇 명쯤 갈 것이라는 예측 없이 전년도 보다 늘어나서.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위탁교육은 인원을 정해서 하는데, 일반공무원교육원은 요새 직원들이 교육을 많이 가려고 해서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이 돈을 어디에 쓰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교육원에 납부하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교육여비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 불었으면 작년보다 몇 명쯤 더 갑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거는 해마다 중앙부서나 지방부서에서 희망사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교육인원이 많아질 확률이 많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 밑에 외국어 위탁교육 전년도에 비하면 예산이 400%나 증액이 됐는데 설명을 좀.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작년도에는 하반기만 했고, 이거는 1년 분입니다. 근무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중에 외국어 학원에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한 달에 평균 20명 정도가 교육비 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꾸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한 달에 20명이면 12달 치면 240명 꼴인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올해 예산은 하반기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숫자가 적고, 내년도 되면 외국어 위탁교육은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20명에 12달해야지, 40명에 6월 하면 나중에 6개월분 더 요구한다는 겁니까. 되도록 이면 정확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훈의원
위원장님.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강훈의원
외국어위탁교육, 지금 물론 20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늘면 늘수록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의무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하는 건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침이 있고 해 주라는 뭐가 있어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직원능력개발 차원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강훈의원
작년에 얼마 안 되는데 금년에 늘었으니까 더 해 준다. 그러면 내년에 또 너도나도 외국어, 기타 특기교육을 받겠다고 하면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한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직원들 호응이 좋습니다.
강훈의원
원래 방과후에 능력개발 하는 건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침이 있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본래는 위탁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단체로 억지로 교육시키는 것은 거부 반응이 있으니까 개인이 편리한 학원에 등록해서 영수증을 보내오면 지원해 줍니다.
강훈의원
지침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지침에 언급 해 놨습니다.
강훈의원
그 지침 자료주세요. 몇 %라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지침만 봅시다.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사기업하고 공기업하고 틀리는 점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기업에는 경쟁을 하다가 낙오되면 스스로 몰락하고 맙니다.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 손을 놓고 나오는데, 공기업에는 무사안일주의로 해서 붙어있으면 누가 나를 그걸 하겠느냐, 어째 보면 스스로 공부를 안 하는 사람, 능력이 배양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물론 공직자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래서 공무원 교육 훈련제도를 강화시켜 놨습니다. 옛날에는 근무평정 할 때 교육을 그렇게 엄하게 안 다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점 만점에 공무원 교육 훈련 성적이 20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육을 제대로 안 받으면 상당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어떻게 보면 강화를 시켜 놓은 내용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22페이지 보면 국내여비에 공무원교육훈련,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이거하고 아까 위탁교육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앞에는 순수한 교육빕니다. 이것은 여빕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122, 123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122페이지 직원단합등반대회하고 MT훈련하고 차이가 어떤 겁니까? 등반대회는 전에는 없었는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작년도에 하다가 2003년도에는 아예 삭감을 시켜서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직협 차원에서도 부활을 해 줬으면 해서 요구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엇비슷한 행사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MT는 실·과별로 편리하게 업무연찬을 하고, 그것은 순수하게 체력단련 차원에서 등반대회 하는 겁니다.
강훈의원
그런데, 말만 벙긋하면 직장협의회를 자꾸 핑계를 대네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강훈의원
아무리 직장협의회에서 요청을 해도 정상적인 것은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서 할 얘기를 해야지 자꾸 직장협의회를 앞세워서 예산 요구를 하면 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산확보 해 놓으면 끌어 모은다고 불평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직장협의회하고 협의한 내용을 자료에 좀 붙여주세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123페이지 공무원자녀보육료 지원 이것은 공무원 봉급에 이게 포함 안 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 수당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건 어떤 겁니까, 올해 신설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올해부터 신설돼서 나가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타구에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타구에도 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게 기본 급료하고 같은 부분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애기 키울 때만 지급하는 돈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니까 가족수당에 들어가야 된다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가족수당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것은 특별하게 주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여성공무원 우대차원에서 생긴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여성만 줍니까, 남성은 그러면 안 줍니까? 그건 아니다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보육료는 남성보다는 여성 쪽에 많이 치우쳐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타 구·군에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124페이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700%불었는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당년도 대부예상액하고 당년도 상환예상액을 대비하다 보니까 많았다, 적었다 할 수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너무 차이가 나는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추경에 한번 올라갔습니다. 작년도 보다 1,400만원 더 불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연금 부담금 및 보전금이 8.72%가 됐는데 올라간 이유는 뭡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부담률 자체를 정해 놨습니다. 8.72%로.
낙조
송낙조위원
그럼 퇴직금 부담률은 낮고 이것만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지침상에 못을….
낙조
송낙조위원
퇴직금 수당 부담금은 안 정해 졌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것도 3.473 그것도 기준율을 정해 놨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이것만 6.40에서 8.72로 오른 이유는 뭡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지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하지는 못합니다.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121페이지 회계관직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를 군에서 부담하게 돼 있는데 지침에 아무리 찾아봐도 군에서 내야 된다는 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사유고, 그 다음에 회계관직공무원이 90명이나 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읍·면 직원하고 다 포함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면장하고 총무계장 정도나 있지 몇이나 될까봐.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읍·면, 실과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기본이 실과에 3명입니다. 읍·면도 3명이고.
동익
손동익위원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는 안 나와 있는데, 공무원 월급 받아서 100%다 받아가고, 자기 돈은 하나도 안 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사용자의 이익을 보려면 이 제도를 확보 안 해 놓으면 안 됩니다. 결국 사고를 사전에 막는다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보통 공무원들 임용할 때 보증보험이나 재정 뭐 그런 거 안 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다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건 본인이 원하든 안 원하든 간에 일단 그 자리에 가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개인이 부담해야지, 그 자리가 좋은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인데 그것조차도 개인이 부담 안 하고 국가가,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좋은 자리 절대 아닙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124, 125, 126, 127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126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최영환 위원님.
영환
최영환위원
주민등록증 발급비 3,000원, 5,500매 했는데 이건 연중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비용이 3,000원이 든다 그 말이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이건 조달청에 납부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해마다 5,500명쯤 인구가 증가한다든지, 재발급을 받는다든지.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신규하고 재발급 문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2003년도 주민등록 발급한 자료 있으면 부탁하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124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시책추진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시책추진비에서 쓰면 되는데 굳이 일반운영비에서 빼 가지고 시책추진 홍보물제작이라고 넣어 놨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업무추진비 성격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각종 행정을 하면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수한 수용비 성격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126, 127페이지.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동향파악이 국내여비도 있고 업무추진비에 또 있는데, 동향파악을 하면서 나가는 여비는 여비대로 받아가고 추진비는 또.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동향파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 되다 보니까 돈이 조금 듭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다음에 군정주요업무추진 2,200만원은 뭐 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군수님 시책추진비 한도액에 포함된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합해 가지고 5,650만원이라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129페이지 철마는 자율방범대 하나 줄었네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본 마을만 빠지고 송정 것만 포함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본 마을은 안 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요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강훈의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훈의원
예산은 지원해 주는데 주로 보면 식대하고 이런 게 주로 예산이 잡혀있던데, 운영하고 있는 거 관리는 누가 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행정에서 합니다.
강훈의원
정말 하고 있어요? 누가 합니까? 요즘 공무원들 시간만 되면 땡하면 나가고 없는데 누가 관리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우리가 직접 관리하기는 힘이 들고 파출소를 통해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강훈의원
파출소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고 받아집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파출소를 통해 놔야 우리가 개입을 안 해도, 정산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도 않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파출소에서 책임지고 확인하라고 해서 확인 받습니다.
강훈의원
다른 것은 허다하게 출장여비 하는데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야간에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군에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마는 이걸 읍·면에서 해야 될 일을 억지로 갔다 놓으니까 제대로 안 돼서 기능조정하면서 읍·면으로 환원시키려고 합니다.
강훈의원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365일 문 닫아 놓고 불만 뺑뺑 돌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식대, 빵 값은 누가 먹어요, 쥐가 먹어요, 개가 먹어요? 할 수 있게끔 여건조성을 만들라는 겁니다. 돈만 주고 구경만 할 것이 아니고 하도록 작용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을 없애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움직여 야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지도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30페이지 시·군정보고회 이게 왜 6횝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읍·면 5번하고 우리 군에 하고.
종복
정종복위원
군에서 뭘 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시장이 올 때.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131페이지 군민제안제도 시상이 있고 또 공무원제안제도 시상이 있는데, 작년에도 공무원제안제도에 600만원 나갔거든요. 작년에는 군민제안제도는 안 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공무원제안제도 금년에 시상한 일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자료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못 한 건 반납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군민은 1등이 100만원인데 공무원은 300만원인데 왜 차이를 뒀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공무원들은 받으려면 굉장히 엄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공무원과 일반군민들이 차이가 이렇게 있다면 군민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공무원제안규칙에 단가를 정해놨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럼 이것도 지침 알려주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보충질문 해 주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공무원은 제안하기가 쉬운데 돈이 300만원 기준이 돼 있다면, 일반주민은 업무도 잘 모르고 이런 분들이 제안을 했다면 더 어려운 건데 돈을 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일반인이 제안한다는 것은 더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이 상금을 더 늘려야 더 참여를 많이 하고 할 건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쉽게 접근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금액을 높여 놓으면 참여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참여를 해 보라는 뜻이 많이 포함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서는 안 되고 돈이 더 많고 해야 혼자하든 둘이 하든 해서 조사도 해 보고 물가동향 같은 것도 조사해서 안을 낼텐데, 요즘 100만원 해 봐야 있는 사람들 돈으로 칩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바꾸세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130페이지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그리고 비슷하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비 지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2004년도는 정액단체도 없고 임의단체도 없는데 이런 부분을 예산을 약 4억을 잡아 놨는데 거기에 모든 것이 사회단체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넣어 가지고 예산을, 계속 해오는 사업 아닙니까. 거기서 예산을 빼 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 쪽으로 빼고 그건 또 사회단체 보조금을 따로 빼 놓고 이중으로 뺄 이유가 없다 그렇죠.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유가 뭡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들어가는 데는 들어가고 빠지는 데는 빠지고.
부진
김부진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밑에 위탁교육비 관계는 시비보조와 관련이 있어서 새마을은 들어 있고.
낙조
송낙조위원
2003년도 정액단체로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아직 안 내려왔잖아요.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액단체, 임의단체 플러스해서 사회단체로 통합됐지 않습니까. 굳이 여기에 넣어서 할 게 없다. 즉 말해서 바르게살기가 산업시찰 간다 하면 그것은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아 이것은 계속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주자 거기서 결정하는 거지, 굳이 본 예산에 넣을 필요가 없다.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새마을하고 뒤에 또 많아요. 이런 부분은 이중으로 이쪽에서 잡고 저쪽에서 잡으면 우리 예산이 4억이 아닌 4억 5,000넘어갈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 방청객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당한 사전 허가 없이 불쑥 들어와서 본 위원장도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후로는 정식절차에 의해서 들어오라고 조치를 해 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이 들어오는 걸 봤으면 조치를 취해 야죠.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으면 방청하게끔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규정을 지켜야 될 의회에서 상당히 잘못 된 것 같다, 특히 위원장님이 회의주재를 잘못 하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긴급하게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미처 대처를 못 했는데 앞으로는 다 사전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보태서 총무과장님 이런 병폐가 있는 이유는 경비가 옳게 없습니다. 경비를 어떤 사람이 지금 서고 있습니까? 의회 경비를.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의회는 공익이.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공익이 근무할 곳이 아닌데 서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시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경비가 문제가 아니고 왜 들어왔느냐를 담당 계장이 알아보라고요. 안 봤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아무런 사전 이야기도 없이 들어와서 조치를 못 취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 사람들 스스로 들어왔다는 겁니까. 앞에 정문에서 경비가 안 막았기 때문에.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산안 132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132페이지 물어봅시다. 132페이지 보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시비는 확실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사회단체가 되더라도 이것은 시비가 내려온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133페이지입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신천마을 회관이 지금 하나 있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시비를 가지고 또 하나 짓는가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시에서 공약한 사항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공약사항이다, 신천마을에는 회관이 두 개다 그렇죠?
영환
최영환위원
마을회관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소득을 낼 수 있는 어떤 큰, 마을회관이라기보다 다른 소득을 낼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한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134페이지, 135페이지까지 해 주십시오.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일용인부임 예식장 운영보조 세세 연연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이 말을 하려니까 좀 남세스럽기도 한데 주1회 내지 2회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는데 300일 근무하는 사람으로 해서 올해 1,646만 2,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까? 예식장 전체 활용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웨딩홀이 114건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14건이 얼마나 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10만원씩 해서 1,140만원.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직원 하나 하면 영 모자라는데 차라리 용역 주는 게 안 났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예식이 있을 때마다 자기가 나와서 하는 걸로 하고 계약을 해서 그냥 얼마 이렇게 하면.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사실상 있는 직원 쫓아내기가 힘이 들고 예식장 운영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운영하는 입장에서 좀 그렇습니다. 청사관리계 같이 앉아서 업무도 거들고 하다보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군수나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기에 쫓아보낸다는 게 어려운데 우리 임무는 어떻게 하면 결손이 적게 나고 수익이 있으면서 잘 운영하느냐 그걸 감시 감독하는 기능을 맡은 게 우리 임무거든. 그런데 연간 이렇게 수익면에서 5백 몇 십 만원 적자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다른 재료비는 두더라도 그렇다면 되도록 이면 절약하는 쪽으로 하는 게 안 맞느냐. 쉬운 예로 청사관리 같은 것도 만약 공무원이 그대로 했더라고 하면 얼마나 손해냐, 민간위탁 주니까 결과적으로 득을 보게 되었는데, 이런 것도 시정조치 하는 것이 안 맞느냐는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사실상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장기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예산만 다루면 이 이야기하는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저도 여러 번 듣는 이야기입니다. 있는 인력을 감원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강훈의원
위원장님, 최영환 위원 보충질문, 최 위원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하십시오.
강훈의원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려를 한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총무과에서는 있는 사람 내보내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예산상 조정해서 파트타임으로 만들면 되겠네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좀 봐 주십시오. 총무과 같이 딴 일도 거들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지금 예식장을 하는데 아까 담당이 이야기한 대로 114건 하면 1,140만원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던 미장원 임대 줬을 때 그 임대료만 하더라도 입찰했을 때 얼마 줬습니까? 입찰이 내가 듣기로 굉장히 많은 고가로 했는데 이 예식장 가격보다 더 많이 계약을 하려다가 취소했는데 만약 그것 지금 손해 본 것 계산하고 이것 손해 보는 것 계산하면 직원 두 사람쯤 인건비 나갑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웨딩홀 관계는 자기들끼리 괜한 감정싸움….
영환
최영환위원
그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핑계였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고 자기들이 싸움을 했던 어쨌든 입찰가격이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우리로서 볼 때는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인건비 한 사람이 1,650만원 나가버리면 여기 유지관리비가 아무리 못 해도 몇 백 만원 이상 더 들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 관리하는데 2,000만원이 훨씬 넘게 되고, 미장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에 응찰했다면 3,000만원이란 말입니다. 1,000만원 벌기 위해서 3,000만원 손해를 본다면 말이 아니죠. 차라리 안 하고 문 닫아 놓는 게 더 낫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용인부는 되도록 이면 이렇게 일용인부를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이것은 검토가 충분히 되어져 있는 사실이고 재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손해보고 있는 것은 계수상으로 뻔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137페이지, 136페이지, 송낙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136페이지 위성방송수신료 기획실에도 있고, 총무과에도 있는데 이걸 혹시 무료로 사용하게 넣어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시설해 놨기 때문에 안 맞죠.
낙조
송낙조위원
아니죠. 개인이라도 내가 이 쪽 안 보고 다른 걸 보겠다고 할 수 있는데 기 넣어놨다고 하는 말은 안 맞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시설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낙조
송낙조위원
시설하더라도 우리가 많이 바꿨습니다. 바꾸는 사람 많아요. 바꾸는 거야 의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공짜로 쓰라고 할 때는 예산 낭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1년에 48만원이기 때문에.
낙조
송낙조위원
조그마한 방울이 우물이 되는데 작은 것부터 아껴 쓸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137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38페이지, 김원덕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138페이지 급량비가 있는데 1, 2호 차 기사 급량비 해서 이게 점심, 저녁입니까? 2식이.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점심, 저녁이 될 수도 있고 아침이 될 수도 있고.
원덕
김원덕위원
1, 2호 차는 있는데 왜 우리 의회는 1호 차 밥값 안 줍니까? 어떻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있을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어디 있어요?
강훈의원
의회 예산에.
원덕
김원덕위원
내가 잘못 봤나 안 보이던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65페이지에 있습니다. 180만원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운전원 시간외 매식비 이것은 시간외 매식비고 시간외로 나간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 멀리 출장을 간다든지 할 때 시간외로 주는 것이고 이 사람은 군수 1, 2호 차는 점심, 저녁이나 다 준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용어만 표현이 틀려서 그렇지.
원덕
김원덕위원
용어만, 용어가 틀려서 못 봤습니다. 안 그랬으면 벌써 봤을 건데.
강훈의원
용어가 틀리니까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용효
권용효의회사무과장
15일과 20일 5일간 차이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용어도 틀리고 일수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데 시간외 매식비니까 물론 용어가 틀리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서 시간외 매식비하고 1, 2호 차 기사 급량비 아침이든 점심이든 두 끼를 주는데, 그래서 우리는 시간외라고 하면 일반 공무원도 시간외수당 등등 있는데 야간 할 때, 그래서 나는 그것으로만 봤는데 여기 보니 1, 2호 차는 점심, 저녁을 정상적으로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돈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1호 차 기사는 전혀 점심값이나 저녁 값을 안 받는단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금액이 좀.
원덕
김원덕위원
용어가 물론 틀린다고는 하지만 뭐가 잘못 된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라면 시간외근무수당은 다 타는데 식사비는 딱 못을 박아야 안 되겠느냐 제 말은 그겁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의회기사하고 5일 차등 시켜 놓은 것은 가만히 보니까 계속 출근을 안 한다는 개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훈의원
어째 의회 의원이 계속 출근을 안 해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1, 2호 모양으로 계속 출근하는 그것과 비교를 시킨 것 같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다시 말해서 업무량이 차이가 난다는 말이겠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시간개념에서 물론 의장님은 많이 나오시는데 딴 데 가면 많이 안 나오시는 의원도 있고 하니까 시간개념에서 잡아놨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내가 볼 때 형평성에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송낙조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시설장비유지비 거기 보면 건물유지, 기계설비, 정비, 소방, 조경 이렇게 해 놨거든요. 현재 청사는 청사용역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 주는데 거기서 관리하는데 거기 건물유지, 기계설비, 정비 여기에 대한 시설비가 필요한가?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용역은 순수하게 관리만 하는 것이고 건물에 도색을 한다든지 또 기계에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건물유지는 1㎡에 얼마다, 기계나 전기는 몇 %라는 공식적인 예산편성규정이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예를 들어서 용역이 4억 되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4억이 아니죠. 6억 8,000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6억 8,000에 이것과 하면 7억 8,000되네요. 그렇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렇죠.
낙조
송낙조위원
현재 용역을 보면 광명이 받아서 광명HB하고 보성토건하고 세 개 업체가 하고 있죠. 하도급 주고 하는 이런 사항인데 현재 시설장비유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각 분야별로 필요할 때 쓰기 때문에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를 1페이지부터 뽑아서.
낙조
송낙조위원
이런 용역 관계에….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용역이 아니고 각종 구입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색이나 아니면 전기 시설에 대한 보수라든지 그런 쪽입니다. 주로.
낙조
송낙조위원
용역을 한 군데 줬으면 수월했을 텐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어쨌든 세 군데로 나눠줬지 않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나눠진 것과는 관련 없죠. 지침 상에 이렇게 편성해 둬야 만이 이 건물을 1년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수시로 고장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공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건물에는 어떤 구조일 때는 얼마다.
낙조
송낙조위원
건물이 오래 된 시설물하고 또 틀리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다 틀리죠. 단가 자체가 틀립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139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보충질문 하나 합시다. 손동익 위원입니다.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에 당초 도급계약 할 때 건물유지, 기계설비, 전기 3개 합해서 안 줍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것은 다 같이 나가 있고 이것은 분야별로 건물을 유지하는데 노후 된 것을 어떻게 교체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종복
정종복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관리를 해 주는데 들어가는 부속품이라든지….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사 줘야죠.
동익
손동익위원
별개네요. 그러면?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용역하고는 별개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돈이 기계설비에 3,000만원이나 나갑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기계를 나중에 바꿀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예를 들어서 전기분야에 1,900만원 이것은 뭡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총 건물단가에서 5% 안 해 놨습니까. 그것은 우리 편성기준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공식적인 요율로 계산하다보니 이렇게 되었다 그런 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 요율로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렇게 계산해서 돈이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부품이 사용연도가 다 되어도 계속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동익
손동익위원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돈이 9,000만원인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 건물을 유지하려면 많이 듭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용역을 준 용역비 외에 9,000만원이 더 추가된다고 봐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렇죠. 순수하게 장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140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140페이지 계속해서 물어도 됩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조직개편관련 사무가구구입이라고 해 놨는데 이건 뭔 얘기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수시로 실·과 안의 내부가 달라졌을 때 비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있는 비품을 가지고 그대로 쓰면 안 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인원이 변화가 되니까 표준정원제 되면서 올해 10명 불듯이 내년에 또 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인원에 대한 책·걸상도 사줘야 되고
동익
손동익위원
여기에 보면 책상 10조 협탁 이라는 것은 뭡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옆에 같이 나란히 놓는 것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3단 서랍, 캐비닛 10조 캐비닛은 별도로 구입합니까, 기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수시로 문서량이 많아지니까 수시로 필요합니다. 전체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 밑에 파티션 30장 이것은 뭐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칸막이하는 것 안 있습니까. 중간 중간에.
동익
손동익위원
협탁 이라는 게 칸막이라면서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협탁은 옆에 놓는 보조책상, 보통 컴퓨터나 이런 것 놓는 책상.
동익
손동익위원
붙여서 하는 것,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140페이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청사관리용역비 산출용역이라고 해서 300만원입니다. 맞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용역은 몇 년 되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계약은 내년까지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타를 보면 지침서에 보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어째서 우리 기장군은 3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아닙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라는 것 없습니다. 각 지역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아주 장기계약 하는 데도 있고 우리 모양으로 2년, 3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주로 1년이던데 그리고 현재 계약기간 안에 또 학술용역비가 들어가야 되느냐?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앉아서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수준에서는. 그래서 용역을 적정한 가격으로 주려면 뭔가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기준을 잡아주는 자료를 받기 위해서 용역비를 산출한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용역을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총 관리비가 8억 2,9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물가상승률해서 몇 % 올랐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번 예산에 요구한 것은 0.9% 인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발표한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일반 노임을 9.05% 인상할 것으로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맞춰서 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음 분?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영환
최영환위원
141페이지 방금 말씀드렸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강당 전광판구입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플래카드를 앞에 안 붙입니까. 플래카드를 붙이는 것을 바로 전광판으로 쓸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플래카드를 안 붙이고 문자를 입력시켜서 이런 내용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 것 붙이면 돈 조금씩 해서 하는데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너무 좀 사치스러워 보이는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현수막 같은 것도 지금 8만원, 10만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주민편익차원에서 시설 해 주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돈 수 천 만원 가지고 이자만 가지고 해도 해 지겠는데 너무 사치스럽게 우리 형편에 안 맞도록 꼭 낭비하는 것처럼.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어떻게 보면 대강당을 조금 모양새 있게 꾸미려는.
원덕
김원덕위원
끝났습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전광판을 만들어서 설치를 한다면 우리 관에서 행사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우리가 설치를 안 했을 때는 현수막을 붙이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 놓고 나면 일반인들도 현수막을 제작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렇죠.
원덕
김원덕위원
없고 바로 전광판에.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새길 내용만 가져오면 입력해 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거기 수수료라든지 그런 걸 징수할 것은 아니고 그냥 서비스차원에서 해 준다 그렇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전기세라든지 많이 들 건데 어떻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전기세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사용할 때만 하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완전히 서비스다 그렇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조금 꾸며주는 겁니다. 결혼식 할 때.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그 앞에 군청안내간판 선팅, 채널문자 구입 이건 뭡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이 우리 청사 외벽에 일광에서 오다보면 기장군청 표시를 쉽게 눈에 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것 하는데 700만원이나 들어요? 글 몇 자 안 되는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상당히 크게 합니다. 큽니다. 일반 간판모양으로 해서 붙여서는 위험하고 해서 간판 개념하고는 좀 틀리게, 이것은 부군수님께서 우리 군청이라는 표시가 없으니까 검토해 보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던데 사실상 못 해 줬습니다. 거의 다 하거든요. 금정구청 가면 지나가다 보면 딱 나타나는데 우리는 오다보면 완전히 입구에 오면 아는데 그 외에는 잘 모르거든요.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사상구청 가면 멀리서 크게 써 놓은 것 있습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런 식입니다. 부군수님이 그걸 보신 모양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분?
동익
손동익위원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과장님 하나 더 질문합시다. 그런데 청사위탁관리비 안에 시설장비유지비가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아닙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째서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좋은데 시설장비유지비가 소방이니 조경이니 전기니 넣어놓고도 예를 들어서 조경사업 할 때는 별도로 예산 세워서 돈 빼내갔지 않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공식적으로 편성기준이고 기준인데 특별하게 많이 소요될 요소가 있는 것은 별도로 예산 청구하고 그 외는….
동익
손동익위원
이 부분에 예산지출 금년에 한 일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 돈이요? 이 돈 있습니다. 계속 지출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 돈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청사 안에 도색을 새로 한다든지 주차선을 새로 긋는다든지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 것은 아까 조직개편관련사무 거기 또 예산이 안 들어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것은 안에 장비를 놓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한 기준을 정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를 하면 몇 년이 되었으면 단가를 어떻게 적용하라는 기준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시설장비유지비 들어가 있는데도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해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사무가구구입이라고 내용이 들어있고 조경사업은 또 조경사업 하는 대로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지원되고 예산 편성됐거든요.
종복
정종복위원
이것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유지라고 하면 조경분야에 물론 단순히 풀 뽑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나무를 보식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물론 소방이다 이런 것 등등이 나는 볼 때 청사관리비 안에 그런 것 등등이 다 포함된 것 아니냐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아닙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자꾸 이중으로 돈이 지급되는 것 같은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아닙니다. 순수하게 책·걸상 같은 것은 비품이고 이것은 건물을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나중에.
동익
손동익위원
보니 왜 아까도 했지만 조경은 조경 분야에 별도로 예산을 자꾸 요구하니까 전기도 그렇고 무슨 공사도 그렇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한번 계수정리를 했는데 이것은 이 범위 내에서 초과되니까 딴 것을 못 하니까 별도로 요구한 것이고.
동익
손동익위원
한번도 별도 예산 요구 안 하고 집행한 것이 어디 있어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건물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말뜻은 내가 알겠는데….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개인적으로 설명 받으시고요. 142페이지, 14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것도 돈이 3,000만원이나 작년보다 증액됐다고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건물이 노후 되면 자꾸 늘어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142, 143 없습니까? 144, 145, 146, 147, 148페이지까지 쭉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이걸 보면 각 구에도 가면 이걸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하고 나면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물을 퍼 내줘야 썩지 않는데 그냥 사용 안 하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좋을 텐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학교에 시설해 놓은 것은 학생들이 사용하고 우리가 분기별로 수질검사 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수질검사 하죠. 외지에 학교말고 다른 외지에 설치해 놓은 데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정관면사무소 안에 하나 있고 동부근린공원 옆에 하나 있고.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 부분을 물을 자꾸 순환해 줘야되는데 파 놓고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파면 케이싱을 박아서 물을 퍼 올리고 하는데 안 푸면 안에 물이 그거 될텐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사용하도록 주민들 홍보하고 있고.
원덕
김원덕위원
일반인들 사용하도록 개방을 시켜 놓지 왜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개방시키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원전관리에서 원전방사능 재난대책계획 인쇄, 재난발생 시 주민홍보 자료 인쇄, 환경방사능 측정기 교정 이런 부분은 특별회계에 넣어서 고리원전지원특별회계에 넣어야 될 부분을 왜 여기에 넣었느냐 하는 문젭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것은 원전 하니까 무조건 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통상적인 민방위업무에 재난이 포함됐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넣어도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특별회계는 이거하고 성격은 틀립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원전방사능 재난 계획 이 자체가 현재로서는 2㎞돼 있다 아닙니까, 훈련하는 것이.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10㎞.
낙조
송낙조위원
훈련할 때 2㎞내에 해서 5㎞를 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는데 2㎞로 돼 있습디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것은 2㎞안에 주민 소개하는데.
낙조
송낙조위원
재난대책 계획 인쇄라고 해서 10㎞ 범위 내에 다 나눠줍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거는….
낙조
송낙조위원
100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특별회계에 넣어도 괜찮은 부분이다. 물론 여기에 넣어도 되고 어디에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마는 특별회계에 넣어도 될 것 같은 사업이다.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민방위급수시설유지비에 143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뭐고 뒤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300만원 이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늘 얘기하지만 대부분 비슷한 예산을 중복성으로 하니까 의심스러워 묻는 겁니다. 직원들 여비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 등등이 전부.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앞에 수용비 성격은 민방위급수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간판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뒤에 시설비는 시비 150, 군비 150 이것은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뜻으로 시비를 보태서 주는 거고.
동익
손동익위원
그럼 차라리 수질검사라고 얘기를 하든지. 앞에 유지비는 뭡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노후관 교체를, 편성하기 위해서 20만원 곱하기를 했는데, 단가를 적용하려니까 20만원에 6개소 해 놓은 건데, 이건 아까 김원덕 위원님 말씀처럼 케이싱,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는데 케이싱하고 노후관 교체하는 그 부분에 돈이 들어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계정이 잘못됐지. 시설비에 방금 말하는 게 들어가야 되고 수질검사나 이런 것은 일반운영비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아마 시비가 지원돼서 이름을 못 바꿔서 그런 거 같습니다.
강훈의원
나도 한번 물읍시다. 밑에 가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벽면보수 이것도 시설비거든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것은 자체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강훈의원
자체사업인 줄 알겠는데, 시설비에 한 난이 있으면 그 속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붙여놔야 보기도 좋고 설명하기 좋고 질문하기 좋은데 왜 뚝 떼어서 그래 놨느냐.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시비 지원이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분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훈의원
분리를 해도 같이 붙이면 되고, 또 시비가 들어오면 군비가 보태지면 이미 시설유지비에 포함시키면 되는 것이지.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장·관·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훈의원
내나 01번인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틀립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면 좀 미안하지만 지하수거든요. 케이싱을 박아 가지고 지하수를 150미터, 200미터 파 놓으면 맨 밑에 있는 게 막혀버리면 물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넣어 놨는데, 넣고 안 넣고는 한 칸 차인데 내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시설유지비가 그래 흘러갔습니다. 참고가 되거든 참고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고리원전지원사업 15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세입 부분 155페이지, 없습니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고리원전기업유치지원금 작년에 나간 거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얼마?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20개 업체 3억 9,900만원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작년 예산이 얼만데 오버된 거 아닙니까, 2억 2,600돼 있는데 3억 나가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월이 발생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없고 1회 추경에 올라간 게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올해 이월된 금액이 얼만지 모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완전히 종결지어야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월금 자료 좀 주세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159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민간경상보조에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보조금 4억 5,500만원, 금년도 예산이 5억 몇 천 만원 되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5억 9,000.
영환
최영환위원
사실 좀 많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이렇게 운영보조금을 예산 편성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민간환경감시기구 사무실을 증축한다든지 신축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많았다고 보더라도.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3억은 기본 운영비고 나머지 1억 5,000부분은 시설 장비 유지비로 보시면 됩니다. 올해 3억원어치 장비를 샀다 아닙니까. 그걸 유지를 하려면 이걸 산자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내시를 한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사무감사를 하면서 챙겨봤는데 우리가 잘못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경상비가 아주 대종을 이룰 정도로 많았다 이런 감사의 지적도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셨는데, 예산편성의 내용들이 없으니까 어떤 기구들을, 장비들을 사야되는지. 당초에는 예산편성 할 때 3억쯤 해도 인건비 플러스 장비 구입하는데 수요가 됐다고 보고 2003년도의 예산 5억 9,000은 사무실 증축하는데 투자해서 많이 들었다고 해도 또 다른 어떤 기구를 구입을 해야 될지 몰라도 좀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 같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일반 지원금하고 같이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자료 한번.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고리원전사업 해마다 보지 않았던 것을 보려니까 이상한데,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160페이지 문동마을 공동창고 건립이 있고 161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문동마을 창고건립이 있습니다. 공동창고를 건립을 하는데 두 개를 별대로 짓는다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원전지원금, 예산을 배정할 때 지금 1, 2, 3, 4, 5호기 있는 거 하고 신고리 1, 2호기하고 해서 돈이 배정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눠져서 편성이 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두 개로 나눠졌으면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아도 알기 쉽게 근거를 달아주든지 하지 똑같은 문동마을 창고를 조그만 마을에서 두 개를 한다고 하니까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읍·면에서 요구 올라오는 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을 표한다고 그래 놨습니다. 신고리하고.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고리원전민간자본이전 사업비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 합니다. 사업변경이 많이 되는데.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군수님이 올해 안에 한다고 했는데 총무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의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못할 형편입니다. 의회에서 별도 상정을 해주셔야 진행이 되죠.
낙조
송낙조위원
의회에서 상정을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님이 상정을 해야 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의회에서 계류 중이거든요.
낙조
송낙조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보충질문 합시다. 일반적인 상례가 의회에 조례 제정 내지는 개정을 해 왔을 때 해당 과에서 찾아가서 수정해서 재상정시키는 식으로 해 왔는데 올해 따라 보류를 해 놨으니까 의회 당신 마음대로 하라는 이야기는 뜨거운 감자라서….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4대에 들어와서 처음 이런 일을 당해보는데 제가 9년 몇 개월 동안의 의정생활을 통해서 보류를 하면 대부분 바쁜 조례안들은 해당 실과에서 철회해 갔다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특별히 수정할 내용도 거의 없고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차라리 부결을 시켰으면 바로 재상정을 할 건데 보류를 시켰거든요. 전문위원도 계시지만 제 권한이 아니고 의회 특위위원장님이 바로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면 되는데, 그게 정확하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철회해서 하려면 결국 본회의에 가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결시킬 수도 있었지만, 앞서 제가 서투른 표현일지 몰라도 뜨거운 감자가 돼서 다시 재상정을 안 할 것 같아서 보류를 해 놨다는 겁니다. 우리 실무과장인 안 과장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재상정해서 처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편이네요. 그래야 당사자는 마음이 편하다.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류사유가 주민홍보 및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장안읍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언제쯤 상정이 될 것이라는 예견이 되면 언제 특위에 상정을 하니까 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현재 일정이 안 잡히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일정에 관계없이 방금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바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관계없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이해가 돼야 원만하게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광, 장안에 홍보 및 설명을 하도록 하세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수 십 억의 돈을 아직까지 조례가 안 되고 있고, 우리 철마에 2억 5,000 배정되는 건 지침이 내려와서 땅 사는 것은 주민 명의로 되고 건축은 군수명의로 하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처리할 거니까 미리 홍보 내지는 설명을 하세요. 돈 2억 5,000으로 복지회관을 짓는데 지침을 내 놓고 군수명의로 해야 된다고 합디다. 나는 그게 더 좋아요. 군수명의로 돼 있으면 수리비도 군에 요청할 수 있고 좋은데 주민들은 이해하기 힘든데 형평성 차원에서도 고리원전 자금도 이번에 조례를 할거니까 설명을 잘 하시라고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162페이지입니다. 장안하고 일광인데 주민복지지원사업은 그런 대로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유치지원사업이라고 일광하고 장안하고 돼 있는데 일광에 기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작년도에 기업 유치한 그게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기업운영자금 지원 해 주는 건데 액수를 나눠 놓은 것은 한도액입니다. 배분하는 비율이 일광에 얼마, 장안에 얼마 있는데 그 비율대로 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기업운영지원자금이 아니고 기업유치. 다시 말해서 일광에 이런 땅이 있으니까 이 쪽으로 오세요 하는 식으로 유도하는 자금인데.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표시가 잘못 됐습니다. 운영자금이라고 해야지 유치자금이라고 하니까 오해하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어떤 데 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 돈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기업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사업자등록만 있어도 인정해 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횟집해도 됩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는 쓰는 거 어째 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기존 지원된 데이터를 가지고 심의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올해 자료주세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신청을 하면 군에서 심사해서 농협중앙회가면 여신관리규정에 의해서 보증인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하려고 했는데 보증인 못 세워서 못 했습니다. 그게 까다롭습니다.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