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성섭 의원 발언
장덕중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은 물론 지방자치 행정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금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행정 전반에 걸쳐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명확한 원인 규명과 미래 지향적인 시책방안도 함께 제시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의 기초 자료로도 적극 활용토록 하여 군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동안 축적된 의정 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문제점을 철저히 가려내어 올바른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균형의 효율성 및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도있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감사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군이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행정규모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감사 방법에 대하여 본 위원회 황성섭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성섭간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황성섭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처리과, 산림과, 엑스포조직위원회를 시작으로 12월 9일은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재무과 12월 10일은 환경보호과, 총무과, 보건의료원, 지방공사울진의료원, 12월 11일은 주민자치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12월 12일은 문화관광과, 수산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거 출석하는 해당 실‧과‧원‧소장과 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지방공사 울진의료원 관리부장께서는 선서를 하고 제출된 자료 순서에 의하여 내용별로 각 건에 대하여 설명 후 질의 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중 현장확인이 요구될 시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집행부에 요청할 것이며, 요청시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중위원장
황성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성섭 간사님이 보고하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 순서에 의하여 내용별로 각 건에 대하여 실과원 소장의 설명후 질의 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실과원소장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성과 상세한 담당의 설명이 필요시는 실과원 소장께서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외 실과원소장께서는 퇴장하시고 해당되는 일정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
퇴장
11시 10분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8일 기획감사실장 최기탁
장덕중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주광진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광진위원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조단체가 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보조를 회수한거가 있습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회수했는거는 없습니다.
주광진위원
검사가 됩니까? 주고 나면 그만이지?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돈은 집행하고 나면 항상 결과 보고에 정산서가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서를 받고 예방하는 보조 단체 같은데는 정월달에 집행을 했으면 그다음달에 집행을 요구가 들어올때는 정산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음달에 배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감사계에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처의 보조단체 10개소하고 그 다음에 임의 보조단체를 집행을 하는데 대해서 올해 감사를 해서 실제 각 과에 집행을 정산하고 있는 사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실시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광진위원
매년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힘있는 단체는 많이 가져가고 힘없는 단체들은 못가져간단 말이예요. 다른걸로 쓰고 이러니까, 항상 단체보조가 말썽이고 민간자본 보조도 말썽이고, 민간자본 보조도 형평성에 어긋난게 많이 있거든요. 형평성이 고르지 않다는걸 지적하고 싶고요.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보조금에 대해서 다소 강화되고 심사를 거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받아서 융통성 있고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광진위원
군민의 날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군민의 날 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군민의날 제정에 꼭 이유라기 보다는 각 시군에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매년 축제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는 군민의날을 제정해서 군민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축제를 통해서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목적이 있겠는데 그래서 각 시군에 12군데는 보니까 군민의날을 제정해서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2개는 아직까지 제정 안되었고 이런 사항인데 저들도 주민들이 군민의날을 제정해가지고 화합의 축제 마당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인터넷이라든가 군민들 의견, 출향인들 의견 전부 제시를 했는데 마땅한 날짜를 잡을수가 없어요.
주광진위원
관심도 없지요? 관심도 없습니다. 화합의 장이라고 했는데 울진군 큰 행사가 몇 개입니까, 많잖습니까? 다른 시군보다 안많다고 생각하십니까? 1억원짜리 행사만 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군단위 행사가 이래 많은데 군민의날 행사를 해서 또 축제를 해야된단 말입니다. 내년도 행사 또 두 개 늘어난거예요. 그래서 전부다 예산해 줄때는 군민의 화합의 장이 되다보니까 맨날 군민의 화합만 하면 먹고 살 것 없는데 화합만 하면 되느냐, 지역 주민들이 날짜에 관심이 많으면 뭔가 날짜에 대해서 의결해 봐야 되는데 의견이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군민의 날 행사는 여론에 따라서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마는,...
주광진위원
군수님 선거때 공약했는 사항이 많지요? 그게 우선입니까? 중장기 계획했는거가 우선입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선거 공약사항으로 돈이 드는 예산 사항은 어느정도 되면은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년중 계획을 할때 조정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군수 공약사업을 해서 별도 돈을 들여가지고 했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주광진위원
지금 10몇 개 사항 시행했는데, 그게 중장기 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다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국도 7호선 포장이라든지 36호선이라든지 전부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광진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돈이 몇억 왔는것도 쓰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역주민들간의 마찰 때문에, 이 공약사항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들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군수 취임하기전에 공약했는거는 공약할 수 있습니다 어디가나, 그게 돈을 많은 용역을 들여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났는데 그것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말이예요.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도 지적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사전에 하는거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탁위원
군수님 공약사항 16건이 뭔지 추진중에 있는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7번국도 확포장 관련 사항 이런것도 추진되어 있는 사항으로, 7개중에 지금 군수님 업무와 관련되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7번국도선 확포장 공사가 착공되어 있는걸로 되어 있고 동해 중부선 철도 용역비라든가 이런게 추진되는걸로 되어 있고 울진공항 조기완공, 울진공항 주변마을정비, 여성전용복지회관 건립, 장애인 자치회관건립, 한방진료 사업 확대실시, 질환자 의료비지원확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확대운영, 친환경 농업 생산단지 조성, 세계친환경농업박람회 개최, 비료 농약 무상지원, 울진키토산 한우 생산, 울진쌀 브랜드화 추진, 지역거점 항만 시설 확충, 송이증산환경개선 사업추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흥탁위원
검토하고 있다는 11건은 뭡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36번 국도라든지 덕구 태백간 도로개설, 울진 김천간 철도부설, 골프장 유치, 테마관광 버스개발, 장학재단 설립, 울진학술건립, 어촌체험관광사업 조성, 후포 울릉간 정기 여객선 취항, 산촌 콘도 민박마을 조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흥탁위원
복사를 해주십시오. 우리군이 말입니다. 감사계는 감사를 하겠고 예산계는 예산 편성을 하고 공보계는 공보하는데 기획계는 뭐합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기획계는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확인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김흥탁위원
전반적인 기획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발전 방향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그런거 기억하는거 아니예요? 기획한거 있어요?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예, 중기 종합 발전 계획이라든지 이런거는 기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흥탁위원
중기 계획을 보니까 본의원이 봤을 때 기획실에서 기획은 우리군의 발전 방향이 큰 중요한걸 차지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공약사업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 발전하고 하는거 좋아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타당성이 있을것인가, 울진군이 관광 울진이라는 측면에서의 대외적으로 홍보가 나가 있고 그중에 울진군이 김용수 군수님이 취임하면서 방향 제시가 수산업하고 농업이라, 즉 다시 말해서 엑스포하고 수산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장기적인 측면에서 관광이란 측면은 거의 몇 년동안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감사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특별히 기획이 과연 있는가, 방안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나온거 있습니까, 기획계에서?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분야별로 하나 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김흥탁위원
투융자 부분에 뭐가 있는지 두 개만 얘기해 보세요.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투융자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행정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별도 없습니다.
김흥탁위원
과거에 민선기에 그렇게 할지라도 지금의 울진군의 기획실은 기획을 똑바로 잡아서 각 실과에서 잘못되고 있고 총괄부서에 기획실에서 바로 잡아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울진군이 빠르게 진도가 나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 홍보하는거 있잖아요. 업무보고때 본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꼭 설문조사 하십시오. 데이터를 만들어서 데이터 근거로 해서 발전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군 관할내 해당되는 사항 같은거는 데이터를 내고 하기 쉬운데 전광판 사항 자체는 전부 도시를 상대로 하다보니까,...
김흥탁위원
기획계에서 공보계하고 합동으로 민간인 5명하고 전화로 물어보면 됩니다. 그것도 할수 있고, 지하철 이런데 시간 기다릴 때 종이에 동그라미 하나 쳐주십시오. 엑스포 있으면 엑스포 앰블럼하고 뺏지도 한 개씩 주고 홍보도 하고 동그라미 하나 쳐주십시오하고 하면 되요. 적극적으로 나서면 됩니다. 뭘 보고 울진을 알았는지, 전광판보고 알았는지 그래야 홍보 매체 기초자료가 나와야 될거 아니요.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흥탁위원
의료장비, 이거 업무보고할 때 의원들이 지적을 한번씩 다 했는데 사실 수습이 안되잖습니까, 맹장염이나 고치고 이러는데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종합의료원 장비를 갖고 있는 시스템이 있대요. 그런데 수술을 못한대요. 수술을 하는 장비는 안된데요. 수술도 하고 할건데 본의원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수술하는데 쓰이는 개략적인 부분은 대충적으로 알아요. 그런 좋은 장비를 독일제니 뭐니 하고 의사들은 이런 장비 처음 만져본다는 사람도 있어요. 일급 종합의료원에 있을만한 장비는 있대요. 앞뒤 순서가 안맞다는 거예요. 실장님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중위원장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정회후 식사를 마치고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흥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탁위원
1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추석절지방공직기강감찰 2개소, 징계가 있는데 징계는 없어요? 어떤게 징계 당했습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인적사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징계 내용은.
김흥탁위원
인적사항은 그래 되어 있는데.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처분 지시 사항은 뒤에 보면 나가 있습니다.
김흥탁위원
15페이지하고 14페이지 보면은 해당되지 싶은데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108페이지에 보면 처분지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리면은 추석에 행정자치부에서 감사를 나왔는데 작년도 루사 태풍때 위문경품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장부라든가 이런 것이 정리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도록 정리가 잘 안되어 있고 원래는 위문품도 돈도 전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승인도 안해주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했는게 잘못됐다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하고 장문호하고 담당 계장하고 두사람이 징계 요구가 내려와가지고 징계를 했습니다.
김흥탁위원
실장님, 감사했던 자료에 보면은 지연이라든가 과다 계상했다든가 대부분 그렇거든요. 이런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거를 수시로 할때마다,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감액 조치됐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흥탁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내용을 다 알순 없잖아요. 다 압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모릅니다.
김흥탁위원
다 모르지요. 각 실과별로 해당사항에 대한걸 질의를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의원은 보니까 일부는 민원처리를 늦장 처리했다는 부분하고, 그래서 주민이 큰 피해를 봤다는 부분, 한 예로 말입니다. 버스 처리 같은 한 예가 있어요. 60페이지인데 답변이 됩니까? 결과의 행정 처분은 이렇게 됐습니다. 6개월정도 방치가 되어사 결국은 이 사람이 영업을 못했어요. 왕피천 주변 지역이라 해서 수질에 대한 부분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골탕을 먹었어요. 행청 처리를 해줄려면 빨리 해주든지 안해줄려면 조치를 취해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라든가 책임지고 그런거 있어요?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민원서류 처리를 늦게 했는데 대한 것만 내려왔습니다.
김흥탁위원
알겠습니다.
황재곤위원
8페이지, 전년도 대비하면 실적이 어떻습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회수라든가 이런 실적 말씀입니까?
황재곤위원
예, 예. 공사비 과다 대상 몇건이든가 그런 자료는 없지요?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황재곤위원
실시를 한번 하면 되는데 계속 반복된 실시를 한다든가 예산을 과다 한다든가 부족 설계 한다든가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점에서 자료를 뽑을수 없습니까? 사업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누설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자료를 가진건 없습니다.
황재곤위원
자료를 만들 수 있으면 비교해 봅시다.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황재곤위원
9페이지요, 지적사항중에 공사비 과다 계상이 3건이 되거든요. 대형공사 기동감찰에 5건중에 예산낭비가 3건이나 되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과다 계상이 됩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이 설계를 한다든지, 용역을 줬는 설계 자체도 설계를 하면서 부족해서 과다 계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예산서에 보면 예산 항목이 상당한 숫자 아닙니까? 거기에 만약에 몇 십만원이라도 잘못됐을 때 엄청난 액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가 3건이 발생할 것 같으면 예산 심의를 조금더 세밀히 해야 되겠다는걸 이걸 보고 느낍니다. 예산을 할때도 과다해서 지적 받지 말고 근사치에 해가지고. 10페이지 보면, 문화재보수공사 부적정이라 했는데 뒤에는 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읽어보질 못했는데, 어떤 겁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공사비 계상이 잘못된 것이 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14페이지 봉평신라비, 본의원도 지나다니면서 느꼈는데 길의 중요성을 먼저 따져서 했는지 문화재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초점을 맞춰서 했는지 모르지만은 어차피 예산이 투자되는거 아닙니까? 위치적으로 좋은 자리인데 옮겨야 되는 실정인데 그로인해서 예산이 많이 투자됐잖아요 그죠?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북부권 유교권 문화사업에 의해서 봉평 신라비 사적지를 따로 만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 보상이라든가 전의원님 잘알고 계십니다마는 사적지가 따로 정해져 있으니까 옮기는 준비 과정이고 그쪽으로 진입로를 내면,...
황재곤위원
그런 사항인데 어떻게 부적정이라고 나옵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신분 조치를 훈계를 전부다 받았습니다.
황재곤위원
사전에 협의가 잘못됐다든가 이래서 지적받은 거지요?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충분히 논의가 되어가지고 문화재 앞에 그런 문제가 생기도록 만들도록.
황재곤위원
옮길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하는거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이 소요되는 건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나도록 신중을 기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감사 업무에 대해서는 노력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보충해서 질의를 하자면, 혹시 경찰쪽으로 바로 건의가 들어와서 발생했는건 없습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경찰서에 별도로 저들한테 자료 온거는 없고 공무원들 품위손상 관계, 그런건 온게 있어가지고 징계도 하고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황재곤위원
혹시 수해 복구 관계에 대해서 없습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수해 복구 관계는 처리한거 없습니다.
황재곤위원
민감한 사항이라서 이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완철위원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했는데 과태료를 184건에 10,150천원이나 부과를 했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듣고 싶습니다.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내용은 65페이지에 한번 봐주십시오. 각 시군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숫자를 보고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허가를 안받고 광고물을 만들어냈는거가 몇 개냐, 그런 사항을 보고를 했는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완철위원
이 문제를 짚느냐 하면은 어차피 2005년도에 친환경 안합니까? 옥외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정부 합동 조사반에서 많은 건수를 적발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울진군 자체에서도 이런것들을 이제는 시작할때가 된 것 같습니다. 불법 옥외광고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정비를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12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미수립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벌도 받고 했는데 현재 여기에 지적했는 내용을 보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 공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랬는데 그 후에 지정 공고가 됐습니까? 수립 공고가 됐으면 내용을 알려고 합니다.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실장님, 지난번 기동감찰대 있을 때 대형 사업장 5개인가 조치를 했어요. 울진군에 대형 사업장이 5개뿐만 아니잖습니까? 많은 중에서 표본 감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죠? 군 전반적으로 감사는 아니었고 표본 감사를 해서 3건의 감사장 중에서 4천3백만원 이상이 과다 계상이 되어서 회수를 했어요. 그러면 당초 공사비가 과다 계상 됐다는데 예산의 남용이거든요. 그리고 5건중에서 기동 감찰반이 와가지고 5개의 공사장중에서 2건은 자금회수를 할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고 시정조치했고 3건에 대한 예산이 회수된거가 4천3백만원돈 회수가 됐는데 전체적인 공사장을 뒤져본다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회수가 됐을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감사반이 기동 감찰이 시행되지 않았다면은 4천3백만원 이상되는 돈을 우리가 그냥 넘어갔을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 사업장이 몇 개 였습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대형 사업장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게 24건인가 그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24건중에서 5개를 하는 과정에서 3건에 대한 자금 회수가 필요한 사항은 4천3백만원 나왔어요. 표본 조사를 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했다면은. 내가 봤을때는 당초에 공사비를 과다하게 계상하게 된 용역을 줬든지 설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결과인데 예산 남용을 많이 했고 편성을 잘못했다는 결과도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편성이 잘못됐다는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예산을 어차피 승인을 해주실 때 사업장의 운영은 될것이다하는 추측을 해가지고 했는데 승인이 잘못됐다는 내용 보다는 설계를 했는 부서를 사실 용역도 하고 기술자도 하고 이러니까 믿고 집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대두되는건 사실상 저들이 못 챙겨봤습니다. 그런면은 저도 동감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내년도 예산에 골프장 타당성 용역 예산을 세웠지요? 얼마 세웠습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1억을 세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제가 보니까 골프장을 해서 되느냐 안되느냐 타당성 용역을 주면서 용역비를 1억원을 세웠어요. 그랬는데 용역비 세우기전에 재정 투융자 심의를 먼저 했더라고요.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투융자 심의는 예산을 계상한다든가 예산이 될 때는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타당성 먼저 하고 난뒤에 심의하는게 맞잖습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타당성은 골프장을 처음 선정할 때 기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대충 이야기를 듣고 시작했지, 저들은 골프장 적지가 맞다 안맞다 이런 내용을 잘 모르잖습니까.
인호
황인호위원
군수님께서 27개 공약 사업중에 16개가 이행됐고 11건이 미시행이 됐더랬습니다.
장덕중위원장
황인호위원님, 그건 본 주제하고는 조금 벗어난거니까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골프장 타당성 조사를 1억을 줘놓고 맞느냐 안맞느냐 나오기도 전에 투융자를 먼저 했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중에 골프장 미이행된 사항이었어요. 이행중에 있는거는 울진공항 주변마을 정비 시행되는걸로 되어 있는데 전혀 시행 안되고 있거든요.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시작이 되면 시행되고 있는 걸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장덕중위원장
그 문제는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흥탁위원
11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추진 이 부분 있잖아요. 제일 먼저 사업 설정할 때 대상 항목을 정할 때 어떤식으로 합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처음에 선정은 만약에 사업을 해야된다라는 요인이 생길 때 남대천 자연환경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상부로부터 사업계획이라든지 울진군에 해라는 것 보다는 국가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분야가 있으면 신청을 해보라든지 또 울진군에서 이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싶을때가 왔을 때 사업을 선정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흥탁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견해로는 한편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우리군에서 장기 계획을 잡기 위한 울진군장기계획 용역준게 있잖아요 그죠? 8천만원 들여가지고. 그러면은 이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대상은 이미 전문 기관에 교수들 이런데 용역을 준 기반으로 해서 울진군에서 우선 순위가 어떤것인가 해서 심의한다면 그건 이해 갑니다. 도에서 이래 하라니까 이래한다, 안그러면 군수에 의한 나름대로의 임기 기간의 사업에 대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동네 누가 입심 좋은 사람들이 서너명 모여가지고 군수실에 와서 윽박질러서 되는 일인가,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이 어떻게 나와야 정답이냐 하면은 이 부분은 장기 계획을 잡아놓든 8천만원에 대한 부분에 세부적인 항목을 이제부터 실시를 하기 위해서 검토중이고 바로 엑스포를 하기 위한 우리군수의 공약사업 등의 일환으로써 하나의 그게 정답인가?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온 사항들은 장기 발전 계획에 의한 사항들이 나오는걸 저희들은.
김흥탁위원
우리군에서도 뭔가 뿌리를 가지고 투융자를 해야된다는 부분입니다 중심을 가지고.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흥탁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울진 종합운동장이 1966년도에 지방자치되고 바로 시작됐는데, 2005년도면은 저 내년이래요. 2005년도에 될것인가에 대한 의문이예요. 왜 이 부분이 기획실에서 꼭 짚어야 될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부분은 군민의 숙원 사업이고 타 시군에 비해서 운동장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발점에서 너무 오래가고 있다는 거예요. 땅 매입이 언제 완료됐는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민선2기가 들어서면서 완료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은 우리군에서 계획을 잡고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지만은 진도가 너무 늦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런 부분은 해당 실과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할께요. 세 번째 항목에 투융자 심사에 망양교 가설공사 있잖아요. 보면 볼수록 답답한 심정입니다. 본위원이 거기 지역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행자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울진군에서 한번 와보라고 그랬답니다.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처음에 1항은 군에서 했습니다. 다리를 세웠으면 좋겠다하고 행자부에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흥탁위원
그렇지요. 행자부에 건의를 했는데 관심을 가지고 서류뭉치 들고 한번 와보십시오 이랬잖아요 그죠?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예, 한번 다녀왔습니다.
김흥탁위원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도비가 없다, 엑스포 할려니까 그 다리가 꼭 엑스포 할려는 다리로 개념이 접근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엑스포 기간중에 완공이 못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 됐다는 겁니다. 이런 시점에 엑스포 2005년도에 다 완공이 안되더라도 행자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예산 같은걸 확보를 해가지고 2007년도에도 완공을 해놓으면 울진군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아주 획기적으로 큰일을 할수 있는 일인데 엑스포 기간내에 완공을 시키자니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도에서는 그런식으로 심의가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들이 하는거는 양여금 사업은 양여금 투자 계획에 의해가지고 추진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여금 사업 계획을 우선으로 앞으로 댕겨서 할수 없다는 이런 결론의 문제도 대두가 됐습니다.
김흥탁위원
됩니다. 자꾸 안된다고 생각하니까 안된 거예요. 사람 하는 일이 안되는게 어디 있습니까? 법적인 문제는 접근하니까 안되는거예요. 형평성 논리도 접근하고 접근해줘야 되요.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망양정 가설 관계는 양여금 투자 계획에 의해가지고 산포에서 온양간 도로에 하면서 점차적으로 계획은 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탁위원
행자부에 관심 가질 때 어떤 뿌리를 박아 놔야 된다는 부분이예요. 이런걸 하는 울진군이 자랑스러운 공무원입니다. 할수 있어요.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흥탁위원
실장님이 이런거는 건설과의 문제로 보지 마시고 울진군 전체로 보시고 해결하십시오.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흥탁위원
군청사 있잖아요. 장기계획안에 넣어야 되나 안넣어야 되나, 장기계획안에 군청사 들어가 있습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장기 계획에 별도로 군청사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필요하다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김흥탁위원
본위원의 사견인데 군청사 이전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은 장기계획을 잡아가지고 그에 대한 내부적인 서로의 대외적인 공포는 하지말고 세밀히 검토해 볼 부분이 아니냐, 도시형성은 본위원이 봤을 때 2,3년내에 발전할려면 바로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군에 봤을때는 도시계획을 정비를 해났는 도시계획 정비안을 보면은 울진군이 100년가도 발전 못하겠습디다만서도 도시계획인지 뭔지 본위원이 봐서는 타당성이 안맞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어쨌든간에 군수에서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하고 통합해가지고 군수가 지방자치단체 분권도 되지만 공적인 문제로 개발해야 되겠다면 군수의 재량으로서 도협의 정부의 협의해서 그 시설을 할수 있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군에서 장기적으로 시를 만들 수 있는 형태도 군수로써 지방자치단체장으로써 할수 있는 명목이 서있다는 부분이예요. 그런측면에서 군청사 이전도 나름대로 대비책을 세워줘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자꾸 울진읍 때문에 안되니 뭐니 하는데 근남으로 가져갈려고 하느냐고,... 장기계획안을 꼭 검토를 해보십시오. 해줘야 됩니다 이제는. 그리고 6번째 재정투융자 117페이지에 문화관광과에 생활체육공원조성 올해 5억 됐다고 하셨지요?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예.
김흥탁위원
다음에 또 5억이 됩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5억이 들어서 있습니다.
김흥탁위원
아, 예 되어 있어요?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국비가 내시 됐습니다. 아직 확정 통보는 안됐습니다.
김흥탁위원
이상입니다.
황재곤위원
후포 생활체육공원, 이게 바로 의회에서 조건부,... 문화회관을 의회에서 승인해줄 때 문화 생활체육공원에 대한 조성은 운동장만 조성하고 나머지 부대 시설은 안하는걸로 해서 승인을 했지 싶은데 금년도 예산에 올라오는거 보니까 건물까지 짓는걸로 올라왔던데 이런거는 해당과에 사실이 아닌지 맞는지 확인해보고.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확인해봤습니다. 수련원 또는 휴게소 이래났는데. 업무보고에 들어간걸 보고 지난번에 지적한걸 보고 문화관광과에 체육청소년계에 물어봤습니다. 짓는게 없고 선수들이 나와서 놀다가 옷이라도 벗을수 있는 그런 장소 또 화장실 이런 정도지, 거기에 수련관 만큼 사람이 모여가지고 집회 시설한다든가 그런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안에 잔디하고 테니스장인 주로 운동시설 입니다.
황재곤위원
해당 계장한테 며칠전에 물어봤어요. 실장님 말씀하고는 틀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해당 실과에 다시 감사가 있으니까 중점적으로 묻겠습니다마는 이게 바로 지역의 형평 문제도 될 수 있고 문화예술회관은 이 회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추가로 문화회관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이중적으로 동일 활용하는 건물이 생기잖냐 해서 심사숙고하게 생각하는데 안할수 없기 때문에 운동장은 운동장 기능만 가지고 다른 기능은 없애고 문화회관을 지어가지고 혹시 거기에 운동장이 할 수 있으면 아예 운동장을 없애고 운동장을 문화회관쪽으로 하자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어떤 지역에 집중 투자한다는 그런 것으로 남을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합시다. 118페이지 이건 자체 거지요? 조건부가 붙었는데 중앙 지원이 있어야 사업한다는 그런 조건부입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하라 그런 뜻입니다.
황재곤위원
자전거 도로가 현 실정에 맞습니까? 검토될 사항입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연호 IC부터 들어오면서 자전거 도로를 연호 공원을 돌아가지고 하천쪽으로 배수장 펌프장 있는 쪽으로 돌아와서 하천가로 해서 농공단지 갔다가 근남까지 가는 그 코스로 검토가 됐습니다. 교부세라도 신청해서 사업을 해볼까하고 일단은 행자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재곤위원
8번 9번 10번이 도시계획 사업인데 우리군내 도시 계획 지구가 몇 코스 입니까? 7 코스 지요?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예, 면별로 7코스입니다.
황재곤위원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은 7코스를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몇곳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거는 어떤 이유에서 설치합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연차 계획까지는 다 못챙겨서,... 투융자에 관련된 사항은 전부 예산이 10억이상 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황재곤위원
도시계획세를 1년에 얼마씩,...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받아들이는 총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황재곤위원
세금은 똑같이 내면서 사업은 왜 특정 지역만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점은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이게 바로 나중에 행정을 상대로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도시계획에 선만 그어놓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안할때는 지자제 군수 상대로 장기 미집행에 대한, 사든지 도시계획을 취소하든지 그런 소송의 분쟁 요소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예.
장덕중위원장
각종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태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영호위원
울진군 각종 심의위원회가 29건 있네 그죠?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안되고 있네요 그죠?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실적이 없는 분야도 있습니다.
사영호위원
왜 자료 신청을 냈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하는 심의 위원회는 제때제때 즉시에서 개최해 줘야 되고 또 필요없는거는 삭제를 하든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 숫자만 나열되어 있고 실지는 운영을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예산 관계가 물론 공무원들 외에 추천한 분들은 예산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형평성이 맞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군에서 집행하는 금액은 위험수당 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급하거나 이하 지급하는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영호위원
수당이 지급 안되어서 나갔을직에는 나가는 돈이 무슨 돈입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위원들 별도로 보상이라든가 위험수당 지급이 되는데는 별도로 점심을 먹거나 수당이 따로 없습니다. 이 수당 뿐입니다.
사영호위원
한 예로 말입니다. 울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매년 하고 있지요? 올해 했습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자랑스러운 군민상 안했습니다.
사영호위원
2001년도에 하고 나서 2002년, 2003년 계속 안했지요?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저가 알기로는 자랑스러운 군민상은 해마다 심의를 해가지고 상을 주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영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서류상으로 안된 이유가 뭡니까? 누락된 겁니까? 회의 자체도 실시 안되어 있고, 예산 자체도 안되어 있고, 2001년도 제가 할때는 수당 5만원씩하고 순수한 발표라든가 선정을 해가지고 공개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2002년도 같은 경우에 분명히 군민의상 발표 했잖아요.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영호위원
자료 검토해본 결과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몇군데를 해보니까 수당 관계도 일률적으로 안되어 있고 그래서 수당 이외에 지출된 돈은 식사를 안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위원들한테 이중으로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수당지급으로 밥주고 그런건 안하고 있습니다. 수당만 주고 돈은 별도로 안주고 있습니다.
사영호위원
지금 현재 29개 위원회 중에서 우리가 연간 회의라든가 또는 예산도 안서 있는 과정이 근 10개 됩니다. 10개나 되는데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필요시 할수 있는 것을 즉시에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예산 문제가 거기에 수반되어야 되는데 따라주지 못하고 있고 또 했다면은 했는 것 자체도 기록이 안된거는 이유가,... 묻고 싶습니다.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위원회가 자료에도 보면 해마다 했는것도 있고 수당 준것도 있고 하나도 안한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관계법규에 살아가지고 있고 사실상 운영을 꼭 필요한 사항이 없어서 안했을 경우도 있고 합니다마는 관계법규가 살아 있으니까 그 위원회 자체를 없앨수는 없습니다. 없어지면서 위원회도 없애라는 이런거는 그때 그때 정리가 되는데 관계법규는 살아 있고 이거를 하니까 저들이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없앨수는 없습니다. 다시 활성화 되지 못한 면은 있겠습니다마는.
사영호위원
지역 안전대책 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기관장이라든지 지역의 문제가 있을 때 하도록 하는 사항,...
사영호위원
재난 관리라든가 여기에 쭉 있는거 아닙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재난 관리하고 지역 안전하고 다르지 싶습니다.
사영호위원
이런 중요한 위원회가 연속 2년동안 수해를 입은 과정에서 대책을 한번도 안했다는거는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각 운영 부서에서.
사영호위원
물론 과마다 분리되어서 있지만은 저가 말씀드린 것이 적시적소에 제대로 대책회의를 하지 않고 있다. 이걸 저가 지적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줘야 되고 특히 2년 연속 울진군이 해줬을 때 이 대책회의는 시급적으로 조치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회의 하나도 없어요. 한 실적도 없고, 얘기 안되잖습니까? 이상입니다.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위원회 관계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거 저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재곤위원
유인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울진군 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 무슨 위원회 입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군정 조정위원회라고 실과장들로 구성되어가지고 운영하는 조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용어가 이거 그대로 입니까? 뺏습니까? 울진군에 뭘 조정합니까?
기탁
최기탁기획감사실장
군정 조정위원회입니다.
장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10분정도 휴식후 속개를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다음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진윤식종합민원처리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8일 종합민원처리과장 진윤식
장덕중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종합민원처리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탁위원
토지사항 승낙서 있잖아요. 해당부서이니깐 종합민원처리과는 다 모르지요?
윤식
진윤식종합민원처리과장
복합민원할때는 아는데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장덕중위원장
다음 민원서류 진정서, 건의서, 집단민원등 접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건축물 허가서를 반려했는 것 중에 이 모씨는 건축물 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됐다는데 다른 민원은 이의를 제기했다든가 이런건 없습니까?
윤식
진윤식종합민원처리과장
없습니다. 그분도 충분하게 내용을 알고 갔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저가 묻는 것이 혹시 주택이란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으로 봤을 때 법적인 검토 승인이 없다 하면은 이런 부분은 행정에 의해가지고 반려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윤식
진윤식종합민원처리과장
맨처음에는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두 번 민원을 냈는데 내용을 정확히 알고 갔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갔다 이거지요?
윤식
진윤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예.
인호
황인호위원
진정서 이런 사항들을 보니까 물론 주민이 진정서를 진정 내지는 서류들은 우리군 행정에 넣었다가 아무 하자없이 다시 이해를 하고 가는 부분들 안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곳에 관로가 묻혀 있다 해가지고 측량을 해본 결과 오수관로 안 묻혔다 그랬지요? 이런 경우 측량비는 누가 냅니까?
윤식
진윤식종합민원처리과장
군에서 해줘야 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렇다 이러면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오수 관로가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우리쪽에 묻혀 있다면은 당연히 군이 내야되겠지요. 그러나 측량해본 결과 안묻혀 있단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안묻혀 있다는 사항이 발생된 부분이 있네요. 이런 부분도 우리군이 부담을 합니까?
윤식
진윤식종합민원처리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행정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잘못된건 다,...
인호
황인호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담당 계 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리과
처리과종합민원
직원 - 관로 확인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이 뭔가 하면 관로가 안들어갔다 하는걸 확인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측량 의뢰를 울진 군수하고 송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총 우리가 얘기하는 구상건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고의적으로 할 이유는 없지 않나 보는데 만에 하나 2003년도 자료를 보니까 이 모씨라는 분이 두 번을 했단 말입니다. 한번은 우리 행정에서 이 모씨 토지에 오수관로를 묻었기 때문에 다시 다른데 이전을 했는데 또 한번 더 해가지고. (
리과
처리과종합민원
직원 - 그때는 측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측량은 안했습니까? (
리과
처리과종합민원
직원 - 예, 민간이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하니 당초에 측량했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땅에 안묻혔다 하는걸 가지고 배치를 해준겁니다. 일반 민원이 왔을때는 측량을 해가지고 일정한 부분만큼 본인 토지에서 관로를 이설해가지고 다 했습니다. 통보까지 했는데,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경계 측량을 1차 당초 설치했는거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만 측량을 하고 안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 사람 토지 옆으로, 도로쪽이라든가 이설해줬다 이런 얘기지요? (
리과
처리과종합민원
직원 -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다시 이의서를 제출했는 것 같은데요? (
리과
처리과종합민원
직원 - 이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때는 측량을 설치하지 않고 말입니다. 1번 측량을 우리는 인정하니까 그거가지고 당신 땅에는 관로가 없다 이렇게 회시를.)
인호
황인호위원
그렇다면은 이런 사항들은 이 사람들이 이의서를 제출, 우리군민이 이의서를 제출하기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해서 이의서를 제출하지 않을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몇 번 민원실이라든가 해당 읍면에 가서 이런 사항들을 이야기를 했을거 아닙니까? (
리과
처리과종합민원
직원 - 이분은 김해에 계신 분입디다. 여기 계신 분이 아니고. 토지를 여기 있는 삼촌인가? 누구한테 붙여 놓도록 해놓고 측량을 했을 때 삼촌이나 동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이건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측량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면은 뭐하지만은 약간 걸리는 부분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거는 파가지고 다시 안으로 경계측량을 하고 나뒀는데 추수를 마치고 이장하고 와가지고 동네 얘기하면서 신경전이 좀 있었는가 봅니다. 그 과정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인호
황인호위원
일단은 한사람이 두가지 행위를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추후부터는 우리 행정이 이상이 없을 때 이의를 제기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쪽에서 소외되는 측량이 있으면 분명히 회수를 해야된다는 의미에서 지적을 해봅니다.
장덕중위원장
다음 공동 및 다가구주택 인허가후 미착공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주택 업무는 군민하고 직결되는 건데 신경쓰셔야 되는데 민원이 반려됐다든가 이런점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공동주택 인허가후 미착공에 대해서 주택난이 남아도는 곳도 있지만 울진 소재지 같은데는 주택난이 어려운걸로 아는데 혹 허가를 내놓고 지연되는 사항이 있는지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1번에 보면 2002년도 허가 한건이 착공 시기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허가해서 몇 년동안 유효합니까?
윤식
진윤식종합민원처리과장
2년 유효합니다.
황재곤위원
2년 유효합니까? (
리과
처리과종합민원
직원 - 1년에 본인 희망시에 1년 임기가 가능합니다.)
황재곤위원
행정에서 봤을 때 불가능합니까? 삼율지역에?
윤식
진윤식종합민원처리과장
삼율 어린이집 주택 LPG가스 뒤편쪽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안어렵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황재곤위원
예술회관 짓는다는 그 부분이겠지요? (
리과
처리과종합민원
직원 - 예술회관까지는 안가고 말입니다. LPG하고 주유소 안있습니까? 그 뒤편.)
황재곤위원
7건중에 문제되는건 있습니까?
윤식
진윤식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고 하는거는 없고 말입니다. 죽변은 매화주택 같은거는 시공자가 거의 선행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5번 보면 청량 주택인데 읍남리에 있는 요 부분이 착공이 조금 지연된 걸로.
황재곤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
리과
처리과종합민원
직원 - 형질 변경해났는, 경찰서에서 마주보이는 그 부분입니다.)
황재곤위원
거의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이 건물만 다 지어지면 주택난 해소 됩니까? (
리과
처리과종합민원
직원 - 어느 정도까지 울진에 주택난은 해소가 된다 고 봅니다.)
황재곤위원
물론 땅이 있어야 건축을 하는데 미관이 고려되지 않은 건축물이 일어나서 공동주택하고 개인주택하고 분쟁의 소지가 많은데 행정이 거기까지 간섭은 못하지만 분쟁의 소지를 허가냈을 때 고려되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때가면은 행정이 말려서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삼율 같은 경우는. 신중을 기하고 다가구 주택이 잘 권장되어가지고 주택난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인 주택이라고 있지요? (
리과
처리과종합민원
직원 - 2003년 4번에, 그게 한인주택입니다.)
황재곤위원
어디입니까?
윤식
진윤식종합민원처리과장
광림 아파트,...
황재곤위원
여기도 어떻습니까? 원만히 될 것 같습니까? (
리과
처리과종합민원
직원 - 대우자판건설이라고 써 있는 것이 대우자동차판매 건설입니다. 아마 전국 보급이 12건 정도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황재곤위원
의회에서 땅 승인할 때 여러 가지고 군유지이기 때문에 주택난 해소에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다해서 해줬는데 본위원이 질의한거는 땅만 사고 차일피일할까 해서 염려했는데 착공 건축을 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
리과
처리과종합민원
직원 - 기업 은행을 가지고 했고 회사는 대우자판이고 착공시기는 2월로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도시계획상 길을 보면은 길을 건축주가 명확하게 내주고 건축했으면 안좋겠나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도로망이 어떻습니까? (
리과
처리과종합민원
직원 - 본회의장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해서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법규적인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진출입하는데는 조금 그런 부분도 더러 있을 것 입니다. 그 외는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황재곤위원
사업자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사업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군 이 다 안게되는 그런 현상이 올수 있는거가 예견되는 지역이거든요. 가로등이 형성되지 않는데 허가 요건만 갖춰가지고 건축했을 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파생되는 교통 문제라든가 해결 안됐을 때 결과적으로 행정을 탓하게 된다니깐요. 이상입니다.
장덕중위원장
골프연습장 건축 및 공작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준공 신고 필 됐습니까? (
리과
처리과종합민원
직원 - 법적 검토사항으로, 건축허가는 신고 대상 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저희는 현안서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의를 거친 결과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달라 해가지고 조사한 사항입니다.)
전완철위원
이 건물이 지어지면 신고 필해야 될거 아닙니까? 집을 다 짓게 되면은 건축법 해당 지역 외에도 우리가 주택이나 시설물을 지었을때는 준공 신고를 해서 건축물 대장도 만들도 해야될거 아닙니까? (
리과
처리과종합민원
직원 - 준공 신고는 하지 않고 말입니다. 준공 신고라는거는 없고 말입니다. 자기 재산권을 위해서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하고 싶으면 건축물 대장 등재에 관한 건축업자가 기재 등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전완철위원
그런 당연한 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집을 지으면 허가 지역이든 허가외 지역이든간에 자기가 집을 지어가지고 등기를 하고 싶고 등기도 안하고 해줄리는 없고 물론 세금 부서에서는 세금을 부과 시키는걸로 알고 있지만 이런 사항들도 주민들이 몰라서 안한것도 아니고 이집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고필도 안하고 있는거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짚어봤습니다. 신고필이 안됐다는 얘기지요? (
리과
처리과종합민원
직원 - 농지 전용을 받고 아마 골프 연습장이 축조가된걸로 건축이 되고 이렇습니다. 건축물 대장 등재는 신청되어가지고 건축물 대장은 등재되어 있는걸로.)
전완철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지 전용했는 부분은 골프 연습장을 하기 위해서 농지 전용을 받았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농지 전용을 받은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
리과
처리과종합민원
직원 - 아닙니다. 배치도 상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산업과에 자료가 나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골프 연습장을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받았고 지금 현재 집지은 부지는 옛날에 정미소가 있었던 부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정미소가 있었던 부지가 대지나 잡종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짓는거 아니냐 그러면 주택계에서는 시설물이 들어서면은 농지계에 짓는지 어디에 짓는지 면으로 통해가지고 전부다 검토될 사항이 되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택계에서는 허가 지역외이기 때문에 어디에 지어도 관계없다 이런 주택계장님 말씀하는데 그래서는 안되잖아요? (
리과
처리과종합민원
직원 - 아니지요. 농지를 점용 허가나 신고를 하면은 농지를 점용하고 허가를 받는 부서에서 그 부분에 자기들 허가 안해준 부분에 집을 안짓도록끔 정상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저희들은 허가 구역안에서만 할 수 있지 허가구역 외의 건을 봐가지고 허가 유물을 따질수 없다는 겁니다.)
전완철위원
그러면 농지 전용 부서에서 농지 전용 해줄 때 주택계 합의 없었습니까? (
리과
처리과종합민원
직원 - 아마 면에서 이뤄진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면에서 이뤄졌든 어디에서 이뤄졌든간에. (
리과
처리과종합민원
직원 - 저희들하고는 좀 그렇습니다.)
전완철위원
농지 전용도 용도에 따라서 면에서 해줘야 될게 있고 이거는 골프장 용도이기 때문에 군에서 농지 전용을 해줬어요 지금. 그런데 농지 전용 부서에서 관광 부서하고 협의도 해야되고 건축물을 짓는다 하면 건축부서에서 협의를 되어야 되는데 전혀 협의가 없더라고요. (
리과
처리과종합민원
직원 - 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아마 내용은 건축 비허가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전완철위원
어떻든 농지 전용 부서에서 다시 짚을 예정입니다만 그리고 그 옆에 보면 2층 집을 짓고 있는거 있지요? (
리과
처리과종합민원
직원 - 짓다가 산림과하고,...)
전완철위원
그런것도 주택부서에서 허가 내줘야 되기 때문에. (
리과
처리과종합민원
직원 - 국토를 순찰을 못하진 다니다가 나타나면 여기는 지적도하고 거리를 확인을 합니다.)
전완철위원
지금 주택계장 얘기는 그런 시설물이 허가 외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모르겠다? 이런 답변인 것 같은데 농지 부서는 농지, 산림에 대해서는 산림과, 하천에 지었으면 건설과, 그 부서에서 하지 우리는 이런 시설물은 허가 지역외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하는 이런 내용의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같이 울진군 테두리 안에서 같은 공무원들끼리 안되잖느냐 싶고 그런걸 먼저 지적하고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시설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택계장님이 말씀해 주시든지 실장님이 해주시든지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이제 2005년도 친환경 합니다. 도로변에 그런 흉물을 그냥 놔둘것인지, 아니면 허가 종용을 시켜서 목적대로 사용하게 할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리과
처리과종합민원
직원 - 건축이 할 수 있는 행정의 부분이 있다하면은 방금 전의원님이 말씀하셨고 최대한 농지 전용이면 농지 전용, 무슨 업을 받았는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끔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허가 사항이 목적대로 이뤄질수 있도록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완철위원
저가 알고 있기로는 말입니다. 2001년도부터 이뤄지는 사항이고 2001년도에 감사원 감사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되어서 앞에 새월교를 놓은 북면 면장이 징계까지 받았는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농진 전용을 해줄 때 길이 없다는 식으로 반려를 했더니 면에서 새월교를 놓아서 농진 전용을 해줬는걸로 알고 있어요. 골프장 건설을 하는데 농지를 제한하는거는 1000㎡ 미만으로 제한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 연습장을 하면서 다른 용도의 땅을 가지고 하고 중간이라든가 옆이라든가 불가분의 최소 면적을 농지 전용을 해가지고 용도에 쓰라는 것이지 이거는 골프장 연습장으로 해줬고 그 뒤에 산림훼손으로 안해줬는 그런 사유를 볼 것 같으면 도대체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해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뒤에 산림 훼손 허가했는거는 그거는 안해줬고 농지 전용은 면에서 새월교 놓아주니까 농지 전용을 허가 해줬고 주택부서에서는 그런 집을 짓고 있는걸 출장을 다니면서 항상 보면서도 이거를 관심밖에 뒀다. 우리가 행정을 하는 군에서 잘 안맞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가 잘 잘못을 따지기 전에 2005년도 친환경 농업을 하기 때문에 도로변에 있는 흉물스러운 것들을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당초 목적대로 하든지 그런 방안을 세워주십사하고 짚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 아시고 철저히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에 또다시 행정감사를 하니까 그때 다시 또한번 짚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래도 내년도에는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끔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섭위원
지금 건축 업무가 읍면에서 군청으로 이관되어 있지요?
윤식
진윤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황성섭위원
그로 인해서 건축업무에 민원이라든가 불편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입장으로써 한번 정도 환원 시켜야 된다는걸 못 느꼈습니까?
물론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먼데 있는 직원들 불편한건 사실입니다. 민원들도 건축법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가끔씩 질문 내용도 옵니다마는 민원서류 업무 이전 관계는 행정부서하고 검토를 해야되고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황재곤위원
묻고자 하는게 바로 그겁니다. 상부 지시에 의해서 주민편의는 뒷전이고 행정편의로 인해서 기구 조성하고, 지금 시행한지 1년정도 되지요?
윤식
진윤식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황재곤위원
각 읍면에 많은 건축 민원이 야기되고 불법 건물도 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 문제도 건의 사항으로 받아 주십시오.
윤식
진윤식종합민원처리과장
행정계하고 그런 사항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장덕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정도 휴식후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8일 산림과장 임영수
장덕중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산림과장님의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5천만원 이상 각종 사업 설계 변경 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재곤위원
15페이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장소 변경만 했지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황재곤위원
당초부터 설계 용역 산정을 잘해가지고 증감시켜가지고 처음부터 판단을 잘해야 되고, 2번은 과장님 마음대로 옮기고 할수 있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판단을 해보고 각 기술자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래하는 것이 어떻냐 하니까 기술자들도 재해 방지 차원에서,...
황재곤위원
이 부분은 칭찬 받아야 될 일입니다. 사업비에 손해가 있더라도 미연에 방지했다는 자체는 잘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중위원장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과 민원서류 반려·불허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탁위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께요. 철탑 있잖습니까? 전력 생산하는 공장이 있어가지고 원자력에, 그래서 철탑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영구 임대해줘가지고 하잖습니까, 농경지쪽으로 많이 가요. 산림쪽에서 할때 규제적으로 너무 하는 것 보다 적정한 선에서 철탑에 대해가지고 그 부분도 세분화 시킬 필요가 있다. 산림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산림과에서 이런 부분을 차후에 다른 실과하고 협의할 때 한전이나 이쪽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래됐으니까 결국은 민원은 형질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영구 임대를 내줘야 되는 그런 부분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한 실태나 그런거 나온거 있어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
김흥탁위원
요 부분은 다른 방면으로 의원들하고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중위원장
다음 도로변 가로수 중첩식재 구간 정리 관리 사항, 백일홍 식재 정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수산에서 36번 도로 올라가다 보면은 수양버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수양버들을 무시하고 다시 백일홍을 식재했는데 이쪽에 조화가 오히려 수양버들이 운치가 있잖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두가지는 곁들여 했는데 설명한 부분부터 본위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도로 측구 사업을 얼마전에 도 사업소에서 했어요. 지반기 낮고, 얼마전에 바람이 별로 불지 않았는데 넘어졌거든요. 앞으로 전적을 한다해도 바람의 피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다시한번 진단해가지고 도수로 했는 그 부분이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지탱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누가 봐도 큰 사람 밑에는 살아도 큰 나무 밑에는 안된다는 속담이 있잖습니까? 병충해도 자주 올뿐 아니라 꽃도 잘 안피고 하기 때문에 과감한 조치를 해주는거가 좋고 그 옆에 농토 우량 농지가 있는데 그 농지에 피해를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보 옆에 그것도 다시 판단해서 주변환경하고 맞는 식재를 했으면 싶습니다. 백일홍이 물론 여름에 꽃도 좋지만은 꽃 피는 시기만 좋지 그 외에 나무라든가 이거는 여러 다종을 심어났을 때 돋보이는건 있지만 가로수로써의 운치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님 새로 검토해가지고 일반 관광객이나 주변이 지나가면서 질책을 안받게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황재곤위원
제방위에 백일홍 식재 부분 있지요? 이 부분도 산림과에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대로 보존할 수 있으면 보존해 주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거에 타당하면은 조치를 해서, 나무는 잘 컸거든요. 오히려 재산적인 가치는 많이 증식됐습니다. 검토해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둬도 무관합니다. 어차피 기술적인 판단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검토를 해서 2회 추경때 이해도 시키고 그러겠습니다.
장덕중위원장
구수곡 휴양림 운영실태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영호위원
명시이월을 보니까 1년에 약 2천만원 정도 수익을 올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1년에 2천만원 수입가지고 과연 운영이 되겠느냐, 앞으로 산림과에서 막사를 더 증축할려고 그랬지요? 현재 7동인데 앞으로 투자 계획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울진군에서 이만한 투자를 하므로써 운영할 입장이 되겠는가라는 염려하는 입장에서 질문 드리는데 30억을 우리가 만약에 예금을 했을직에 천2백만원 정도가 매달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나오더라도 천2백만원이면 1년에 2억입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적자난거 얼마나 많습니까? 지방공사의료원도 그렇고, 거기에 공익근무요원이 5명이고 일용인부 1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예.
사영호위원
지출 내역서를 보면은 관리 인부가 3사람이 하고 있지요? 이건 적정 수준인데 시설지 관리, 야생화 관리, 이거는 공익 요원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을 일용 근무자를 채용해서 합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예, 채용하는거 아니고 수시로 동네 아줌마들 불러서 쓰고.
사영호위원
근본적인 투자와 지출에 대한 손익을 따진다면은 사실 운영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익의 액수도 적은데에 지출내역까지 이렇게 했을직에 과연 공무원들이 거기에 2명이나 파견되어가지고 운영의 문제가 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더 정밀 진단해가지고 대안을 내주십시오.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장덕중위원장
울진 소나무 브랜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영호위원
울진소나무 브랜드 사업 있지요? 지금 용역비를 완료했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브랜드 개발은 지원 받았습니다. 상표는 결정했습니다. 상표 변동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계약체결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공방과 전시장은 용역을 1차 해가지고 보고 왔는거 보니까 저가 봐도 시원찮습디다. 이거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 못 드릴 것 같애요. 그래서 일단은 안되어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잘해놓은데 견학도 갔다오고 해서 시간이 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영호위원
과장님, 울진 소나무 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현재 이것을 꼭 왜 해야되는지 또 이걸 함으로써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는 울진 소나무 국제 심포지엄을 두 번했습니다. 울진 소나무가 전국적으로 떴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울진을 다 찾아오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울진 소나무다, 봉화 춘향목이다 자꾸 이렇게 싸움이 벌어졌어요. 대게 논쟁하고 똑같아서 이래서 안되겠다 이것을 브랜드를 선정 안하면 등록 안하면 뺏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안뺏기기 위해서 행자부에 브랜드 직접 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면은 보고 하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3억을 받고 군 의원님들이 인정을 해줘서 2억을 보태어서 그래서 사업을 실시한 것이며 지금 포항 MBC에서 금강 소나무 이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떠들고 있는데 이거를 늦은감은 있지만 다른데보다는 봉화 보다는 빠르고 따라올 수 없으니까 그래 하는 것이 잘했다고 빨리 했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거는 열심히 해서 향토 재산을 확보해야 안되겠나 그런 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영호위원
2년간에 걸쳐가지고 울진 소나무 심포지엄을 한 결과,...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뭔가를 낸게 없어요. 학술 심포지엄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만한 군비로 인해가지고 해놓고는 울진 소나무 유행 따라가듯이 안해버렸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내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아주 명확한 사업을 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울진 소나무 가지고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런데 이 공방이 구수곡 아닙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랬을직에 이것은 전시에만 국한하지 과연 울진군 소나무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구수곡에 찾아오는 관광객과 통고산 휴양림에 찾아오는 관광객과 비교해 봤습니까? 어디가 낫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예, 비교해 봤습니다. 구수곡이 올해 더 많았습니다. 올해 오바했습니다. 전체 관람 인원이 휴양림이 더 많았습니다.
사영호위원
관내가 많았습니까, 관외가 많았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관내가 많지요.
사영호위원
관내는 다 알아요. 그런데 통고산은 전부다 관내입니다. 울진에 독창적인 아이템을 내주지 못한다는 여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그만한 걸 대책을 해가지고 이걸 올렸으면은 아이템을 의회에 봤을직에 집행부에 생각했을 직에 이것이면 뭔가 된다 생각했을직에 그것없이 용역만 줘가지고 그럼 용역준거 실패했으면, 또 하나 얘기할께요. 서면에 사랑방 있지요? 용역한 사람 누구인지 압니까? 경북에서 아이디어 1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식으로 했어요. 울진군은 여기에 맞는 어떤 사람을 택하는게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1위고, 전국에서 1등하고 입상하면 그 사람 최고,... 현실에 맞고 이 지역에 맞게끔 그래해가지고 아이템을 내나야 성공할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더 치밀한 계획이 없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금강송에 대한 울진 소나무에 대한 브랜드 사업도 이 상태로서는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과장님이 정말 전문분야에서 몸 담고 계실적에 울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걸작품을 내놓겠다 생각하시고 만전을 기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사영호위원
공방을 해도 이렇게 투자했을 직에 그만한 가치가 나오면 아까 제가 말한 휴양림 문제 똑같습니다. 투자를 한만큼의 가치,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됐을직에는 문제가 온다 이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우리가 소나무 국제심포지엄을 두 번이나 하고 연속성이 없잖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할려고 그러니까 더할 필요가 없다 그런 여론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 부터는 어디에 했느냐 하면 산림청에서 했습니다. 저가 산림과장으로 없이 울진읍장 할때도 산림청에 심포지엄 하는데 나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특별법을 재정하자 해서 건의를 해서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특별법을 행정 발언으로 해서 올리고 우리 지역 김광원 의원님도 그 장소에 나와서 적극 동의를 하고 추진하도록 산림청에서 노력을 하고 연속적으로 합니다. 올해도 금강소나무 육림 사업에 시책에 반영이 됐습니다. 100㏊를 약 한 3억을,... 그리고 국제사무 브랜드화 사업도 행자부에서 울진이 인정했는거고 아까 위원님 질문했는거 맞습니다. 계획하던거 하고 안맞아 들어갔어요. 내가 생각했던거 하고 안맞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단 중지시키고 더 연구를 해서 차라리 늦더라도 더 연구를 해서 답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좋은 의견도 받고 해서 옳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영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드리고 싶은거는 2년간 심포지엄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만큼의 울진 소나무가 그만큼 울진을 빛낼수 있는 바로 산림과장님이 명확한 아이디어가 나와 줘야 됩니다. 물론 했는만큼의 울진 소나무 브랜드는 나와 줘야 됩니다. 통고산 휴양림도 공방을 해놓고 안되잖아요. 한 예로 망양 휴게소라든가 이런데 가보면 알잖아요. 특이한 특성, 이런거 내나야지요. 울진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걸 만들어서 내나야 울진 소나무가 덤으로 팔린다 이 얘깁니다. 심사 숙고하셔서 분명히 성공적인 작품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송이환경 개선 사업은 점차 확대 안하고 있네요. 이거는 산림과에서 더욱더 철저히 진단하셔가지고 송이 증산도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이걸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농민들이 송이 증산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중위원장
다음 군 보호수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울진군 보호수가 55개소에 79건이 지금 있는데 우리 군 관내 전체에 추가로 선정할 곳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 봤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2004년도에 보호수로 가치 있는 것을 지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 보호수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어야 안되겠나해서.
인호
황인호위원
새로 조사할 필요가 있지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오래 됐다든가 희귀목이라든가 특별한 위치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거는 다시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번 보호수를 보니까 외과 수술을 다 했어요.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 전체를 외과 수술 했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다 못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덜 했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보호수를 외과수술할 때 대다수 보니까 공사 계약을 도급을 줘가지고 도급 업자들이 와서 했는데 직원들도 같이 동의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참여하고 감독을 합니다. 의사인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데 아무나 못 받습니다. 지역 업체에 할수도 없고 나무 종합 병원에 자격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도록.
인호
황인호위원
물론 그래 하는데 외과수술하고 나무의 모양이라든가 생김새를 바가지고 수술해서 들어갈 때 산림과 직원들이 동의를 했다면은 그 지역주민들 의견도 어느정도 수비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임의대로 우리가 가서 도급하고 사업을 처리했는게 지역주민들하고의 숙원은 없었잖아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그점은 인정합니다. 기술 문제가 있어가지고.
인호
황인호위원
이제 울진군에서 보호수가 지정된 가운데서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외과 수술도 하고 영양제도 공급하고 하지만은 그 나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거는 지역 주민들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그 나무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외과수술은 지역주민들하고 최소한의 숙원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외과수술을 하고 난후에 나무에 대해서 산소공급이라든가 콘크리트 바닥을 쳐났는거 다시 절개해서 꺼집어 내고 새로 자갈 같은걸 해놓은걸 봤는데 자료를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몇군데 보니까 어차피 군 보호수라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깃들일수 있는 곳이거든요. 쉴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 깔아진 자갈들을 보니까 그냥 보통 냇가에 있는 잡석 그런게 깔려 졌어요. 비가 오면 깨끗하게 자갈 같은거나 하얗게 보얗게 이뤄져야 되는데 돌맹이 보니까 거의 반 이성 들어가 있고 이런걸 해줬는데 뭔가 기간에 쫓기고 사업 마무리 하기 위한 공기에 쫓겨서 서둘러서 했는 것 같은 흔적을 역력히 파악해 볼수 있었는데 깨끗하게 할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급히 12월달에 들어와서 잡석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저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저가 다시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잘못됐다고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외과수술을 하고 도급을 하는데 설계서가 그렇게 간단합니까? 부가가치세, 간단 명료하게 나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공사 원가서만 붙여났고 상세 내역은 너무 많습니다. 못 붙였습니다. 공사 내역만.
인호
황인호위원
과장님 말씀을 인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를 개설하잖아요 그죠? 임도를 개설할 때 필요성과 목적이 대충 두어서너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임도는 산림의 경영을 하는데 있어 기반을 조성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은 육모를 한다든가 산을 가꾸는데까지 조림 육림, 산림 보호를 하기 위해서 산림 병충해 방제, 또 산불 방제 이런거 그 다음 산림에 가치를 증식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나아가서는 지역간 개발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대충 얘기하면 그정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해 봤을때는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몇가지 중요한 것은 사항이 발생했다든가 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하게 소방대원이 접근한다든가 접근성을 용이하게끔 하고 신속한 소통이 이뤄져가지고 초기에 진단을 할수 있게 한다든가 또 아니면 산을 바꾸기 위한 역할도 하고 인접한 산촌끼리 교류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임도 설치를 하실 때 대상 선정할 때 그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산림과에서 지리적인 여건은 불가결한 문제고 지역적인 여건과 지리적인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의 수기속에 그리고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만 임도 같은 경우는 산림과에서 도에 양여금을 따와야 사업이 시행되는거니까 그런 임도 개설이 확대 되어가야 안되겠느냐, 지금 왜 그런가 하면은 옛날에는 산간 지방이 농가에서 나무를 하는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송이때 아니면 산에 안들어갑니다. 그리고 식목때 아니면 산에 안들어가요. 길이 없어서 조상 묘를 모를 정도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나무를 그때는 가지치기라든가 나무를 산에서, 물론 산림을 보호하는 시절이었지만 보호하면서 산을 매는 역할을 해줬지만 지금은 길이 없는 형태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송이생산 지역에 사태가 발생했다면 사실상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는 해볼방법이 없습니다. 이런것도 있고 해서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지역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하고 주민들하고 수기를 해서 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임도 개설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예산을 좀더 투입을 해야 안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수
임영수산림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임도는 상당히 많이 할려고 노력은 합니다. 과거에는 임도를 안할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서로 많이 할려고, 군마다 경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는게 아니고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2002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의미적으로 산림 공무원이 앉아서 세운건 아니고 읍면장한테 할 희망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받습니다. 읍면장들이 보고를 안해줘요. 그래서 의견이 수렴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서 잘 안들어와서 어떤대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도 하고 그런 얘기는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역이 결정되면 반드시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합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울때는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간담회때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10분정도 휴식후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 명)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일반사항으로 엑스포 행사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엑스포 총장님 상당히 바쁘신 가운데 감사계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엑스포가 울진군의 사활에 달려 있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지요? 이 사업 자체는 앞에서 연계되어 오던 사업이 아니고 신규 사업이자 또 끝나고 나면 뒤돌아 볼수 없는 이런 일들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군에 사활과 직불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엑스포 조직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24명중에서 행정직이 몇 명입니까?
실질적으로 엑스포총장님, 본청에서 총무과장이란 필요한 업무를 맡아 오셨는데 현재 엑스포라는 조직위원회에서는 단지 국제행사에 관한것만 관여합니까?
물론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물론, 군 행정 안에서 엑스포를 책임지는 부서가 어디냐, 2005 울진친환경농업박람회 책임지는 부서가 누구냐고 물으면 아무도 저라고 답변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국제행사를 하고 있는 곳만 엑스포팀에서 총장님이 저 부서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어느과에 물어도 저라고 얘기하는 부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책임자는 누구냐, 물론 행정 직계상 부군수와 군수가 총괄적인 책임자이지만,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명감이 하나도 없단 얘깁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들이 기획실장님이 이런 얘기를 해왔지만 기획실장도 울진군 행정 전반적인 책임자로써 책임을 느껴야 되는데 책임을 질려는 의욕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애요. 그나마 엑스포 국제행사만 하고 있는 엑스포 조직중에서 딱 행사만 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행사 할려면 그 주변들 정비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죠?
실질적으로 행사장 안에만 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님께서 관리하시고 주변에 사업들을 한번 보자고 얘기했는데 주변은 각 실과에서 따로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감사라기 보다는 부탁의 말씀인데 그래도 엑스포 총장님은 우리 군민의 사활이 달려있는 이런 사업을 맡겨도 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또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무총장님으로 발탁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만 본다하게 되면 울진군에서 각계각층에서 전문직 공직자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엑스포에서는 건물짓는것도 전부다 용역 받아가지고 전문직 쪽으로 설계를 다 넘기지요? 우리군에서 직접 하는건 아니지요?
엑스포에 들어가 있는 토목직이나 건축직들은 엑스포 끝날때까지는 본청 업무는 전혀 설계를 해도 돌아가면서 설계하는건 없지요? 감시 감독만 한다는 얘깁니까?
심지어 감독은 다른 팀들이 할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엑스포 총장께서는 막대한 사명감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사명감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랫동안 공직에 있던 경륜으로 봤을 때 많은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이렇게 공직자들 인원수까지 물어보는 겁니다. 인원이 많다 적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엑스포 행사를 하기 위해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물론 이 자료들은 엑스포쪽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실과에서 맞춰서 해야될 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엑스포를 하기위한 연계성을 띠기 위해서 이걸 총괄하는 부서가 없습니까?
눈여겨 봐야 될 부분들이 울진군에서 앞으로 농업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쪽으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는데 그러나 그런 변화들도 물론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 국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산들 주변은 전부다 갖춰져야 될 부분들이지요. 그때되면 한창 병충해가 생기고 농약치는 시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산업과나 본위원이 봤을때는 기획과 실행을 달리하는 부서들이 되다보니까 농업 환경 기반을 구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과에서 기획을 하고 주민들하고 직접 대민하는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이런 입장 아닙니까? 내년도부터 당장 실시를 해야될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이 수산들, 엑스포를 전용한 그쪽 들은 전부다 친환경 농업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엑스포가 꼭 성공할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흥탁위원
울진에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간섭을 하십시오하고 건의한 적이 있지요? 그 간섭을 왜 해야되는지 본위원이 설명을 할께요. 총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지금부터 어떤 간섭을 해야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서울, 대구, 부산 여기에 다 계신다 하고 울진군 친환경 엑스포를 하는데 거기를 갈려고 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단 울진군이라는 자체에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알게 된다는 부분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홍보 어디서 해요? 기획실도 하고 문화관광과도 다 합니다. 법률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는 것 보다 엑스포 성공적으로 해야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간섭해야 되는 부분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에요 일차적으로. 그래서 그 부서에 홍보를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하고 이 홍보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란 간섭도 필요한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그걸 알았다 이거요. 총장님이 서울 사시는데 울진 엑스포 한답니다 알았다 이거요. 울진에 오니까 차도 댈도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 때도 모르겠고 울진의 동네는 옛날에 무장 공비도 있었다는데 엑스포 한다는데 오기는 왔어, 어디로 들어갈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건설과에 도로는 어떻게 하고 주차장은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을 간섭해야 됩니다. 당연히 간섭 다 해야 되요. 주차장 몇 대 대는지, 인력이 관광객이 얼마 오는데 주차장이 얼마 필요한데 적다, 그러면 간선 도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주차장 왔을 때 번잡한 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연히 건설과에 간섭해줘야 됩니다. 왔으면 잠을 자야 될거 아니예요. 그럼 잠자면 어떻게 해요. 숙박 관장하는 업체에 집을 더 짓게 하든지 허가를 완화시켜준다든지 내지는 지붕개량해가지고 주택 개량 하라 하든지 기타 등등의 간섭을 해줘야 되요. 보러 갔을때는 어떻게 해요. 엑스포장도 여기 있고 오리 키우는 것도 있겠고 공장도 있고 그럼 성공자는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센터, 산업과 간섭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배치를 하라고. 당연히 다 해야되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년도에 또 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갈것인가, 기타 등등에서 간섭을 안하면 안될 시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획실이고 문화관광과고 농업기술센터고 다 떠나가지고 총체적으로 엑스포 기획단에서 총장님이 일괄 전체 다를 간섭을 안하면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부터는 간섭할 수 없고 이런 표현하지 마십시오. 안될때는 결국은 울진군수 그다음 총무 그다음에 파생되어 오는 부가가치, 여러 가지 또다시 되물림 받는게 울진 군민입니다. 그런측면에서 간섭을 해야 되는겁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골프 친다는거 있잖아요. 골프 친다고 하는 부분 그거말고 다른거는 연구해 본적 있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그걸 이미 정해놓고 시작하겠다는 의혹이 되기 때문에, 제1항, 제2항, 제3항이 나와 줘야 됩니다. 볼거리, 먹거리, 기타 등등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미 지목을 해놓고 시작하는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1안, 2안, 3안 나온거 있습니까? 없지요?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은 됩니다. 친환경 농업한다고 설정을 정확하게 잡아놓은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1안, 2안, 3안이 당장 안되어도 내년도에 할수 있는 일이예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요지를 우리 총장님은 유능하시니까 충분히 아실겁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시고, 일전에 일본에 연수 갔을 때 거기 관광 분야에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라고 본위원이 물으니까 프로야구 개막식 할때 프로축구 개막실할 때 사람들 엄청 많이 몰릴 때 그때 협회하고 구단회하고 협의를 해서 전단지를 준대요. 그럼 시작하기전에 그걸 보고 있답니다. 지하철 있는데서, 이런 홍보를 최대한 누릴수 있는데 기획실에서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충분히 했지만은, 적극적으로 간섭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성섭위원
자료를 보니까 엑스포 공원묘지 소나무 100본을 이식한다는데 저가 아는 상식과 현지 확인으로 봤을 때 엑스포장이 백사장 이거든요. 소나무는 살리기 힘든 수종인데 과연 될것이냐, 현장을 너무 가보지 않았잖느냐.
저가 매일 다니는데 느낀점이 뭐냐 하면 기획단에서 돈드는 행사는 잘 진행되어 가는데 돈안드는 행사, 쓰레기장에서 장미꽃을 피울수 있거든요. 그럼 기 엑스포장 주변만 아니고 울진군 전역에 풍기는 정비라든가 마을정비, 지금부터 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올해부터라도 들어오면 울진이 달라지는 모습을 느낄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읍면장들을 시켜가지고 공가라든가 주위에 불필요한 쓰레기 더미라든가 이런거는 큰 경비 안들어가거든요. 불과 1, 2천만원이면 울진군 전역을 깨끗한 도시로 만들 수 있거든요. 올 여름때부터 울진에 방문한 내방객들이 깨끗한 도시로 가구나 엑스포에 대한 열의도 심어줄수 있다라고 전 느끼고요, 그다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남쪽에 수산 IC로 들어오면 말입니다. 울진군에 들어오는데 X자로 들어오면 차가 두 대 같은 방향으로 매화에서 울진으로 와가지고 불영계곡으로 가게 되면은 한쪽 차선으로 기다려야 되고 오른쪽 차선으로 돌아야 되는데 큰 차 한 대만 서도 울진군이 진입을 못합니다. 정체가 되요. 그래서 앞으로 IC가 상당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여름에는 엄청난 교통 재난이 올 것 같다, 저는 매일 다니기 때문에 매일 보거든요. 기획단에 계신분들은 현장을 자주 나가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잘 모른다고요. 교통이 원활하면 느끼지만, 느꼈을직에 조치를 해야되지 행사전에 그래 되면은 사소한 부분들을 망쳐서는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현장에 방문하셔가지고, 돈 드는 행사도 중요하지만 돈안드는 행사, 마을 정비, 읍면별로, 이 사람들 기 행사장만 온것도 아니고 행사장 주변을 간단 말이예요. 백암온천도 가고 덕구도 갈거고 하면 울진군 전역이 정비가 되어야 될거 아니냐 또 더더욱 행사장 주변은 더 잘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지금부터 돈 안드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안되겠느냐해서 정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황재곤위원
부지 용도 지역이 변경건이 저번에 들어왔던데.
공교롭게도 5필지 협의는 못받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상태대로 결정했을 때 민감한 부분인데 다 하면 협의해 해보는게 어떻습니까? 협의해가지고 계획서에 넣도록 하는거가,...
행사하는 주최측에 의해서 면적 확보에는 이상 없다해도 용도 변경하는데 대해서는 모양이라든가 만약에 유사한 일이 있을때는 선례가 안되겠나하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주가 많습니까?
한사람은 강원도 사람이라는데 한사람은.
지주가 울진 출신입니까?
공감대가 형성 안되는 모양인데.
소나무 이식 문제, 사실 소나무를 보식해가지고 옮긴다는데 옮길 필요성이 있습니까? 행사하는데 지장을 줍니까?
산림과에서 그때 사명감 가지고 시행했는데 다른 행사에 걸림돌이 되어서 옮기는데, 행사장내 주로 소나무 식재를 하는 위주로 합니까?
수산교가 언제쯤 착공하고 언제쯤 준공할 계획입니까?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건데.
아무쪼록 사업에 성공하기 바랍니다. 예산이 260억 초과 안한다 했으니까 반가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진입로에 백일홍을 식재하는데 백일홍 꽃이 필려면 몇 년 걸려요? 1년만에 식재한 효과를 볼수 있겠는가라는 의혹이 생기는데 어차피 계획이 세워졌는데 백일홍 식재를 했을 때 꽃을 볼려면 몇 년간 걸려서 효과를 볼수 있는데 농업 엑스포를 하는 과정에 백일홍 보다는 그 농업 엑스포하고 연계성이 있는 친근감이 가는 수양버들 나무 같은거는 어떨는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기대효과를 극대화 시키기에는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엑스포를 위해서 해외연수 및 견학을 13명이 다녀오신 가운데서 12명이 공무원이 갔습니다. 견학과 연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서 보시고 온 내용을 하다 못해 관계되는 농업인들과 작목반이나 다른 관계되는 쪽에 전수를 했는거 있습니까?
일본쪽에 간것도 박람회가 아니라면은 연수가 아니고 견학입니다. 그런데 견학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여러번 다녀와야 되거든요.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안 다녀올수 없잖아요. 많이 보고 경험을 하고 거기에서 조금씩 전문적인 걸 축적해가지고 행사에 원만히 처리해야 되는데 가시는 분들이 갔다와가지고 뭔가 우리 엑스포를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을 총장님은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면 전 엑스포기획단에서 다 가도 되겠지만 그중에 몇몇분들을 선정해서 가셨다면은 기획단이나 안그러면 조직위원회나 그쪽에 전적으로 관여하는 추진위원회나 의회나, 우리가 식견을 넓혀야 됩니다. 넓힐 수 있는 자료라든가, 그렇게 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총장님께서는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장덕중위원장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처리과, 산림과, 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