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조경섭 의원 발언
강무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경섭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의장
예.
조경섭의원
의사일정 내용에 보면 1안이 제93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기에 대단히 미안하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본 의회에서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의사일정을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가장 쟁점이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미리 구성하고 나머지 회기결정의 건이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그래서 가장 쟁점이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미리 구성함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앞에 회기결정의 건이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결정되고 난뒤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잘 안되어가지고 그게 잘 진행이 못되었을 경우에 또한 군민들로부터 비난 받을 것을 예상해가지고 미리 가장 쟁점이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결정한 뒤에 나머지 회기결정의 건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가지고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무한의장
조경섭 의원께서 지금 현재 의사일정이 4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순서를 바꿔달라는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2차 정례회가 우리가 금년에 어차피 다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또 그동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별도로 수의해서 만약에 우리가 회기안에 처리를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경섭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의사일정 짜였는대로 이대로 진행하는 것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조의원님.
조경섭의원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되어가지고 아무런 일이 없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무한의장
예,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든가 예산을 다룰때는 진지한 대화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좋은 예산을 짜도록 그렇게 한번 같이 동참해서 노력하도록 합시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조경섭의원
예.
강무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3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으로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93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예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박균백 의원, 이준상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93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도기욱 의원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도기욱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의원
먼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 군민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2004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하게 될 군정에 관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관계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군정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 일자를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2일간으로 시간은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개별 출석 일정은 12월 9일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사회복지과장, 주민자치과장, 12월 10일 부군수,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유통특작과장, 건설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대표자로서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우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걱정하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고 본 의원의 제안설명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한의장
도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도기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예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우 의원, 조경섭 의원, 윤민희 의원, 이영섭 의원, 박균백 의원, 남시우 의원, 정영광 의원, 안희문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조경섭의원
의장님.
강무한의장
예, 조경섭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경섭의원
조경섭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 의회가 예결위원 선임을 못하고 의회가 공전하고 있는 이유중에 하나가 의장이 굳이 위원이 될려고 하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그것도 방금 말씀하신 예천군의회위원회조례 4조의 규정에 보면 의장은 위원이 될 수가 없다 라고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방금 의장님이 4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앞에 의장이 위원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은 의장님이 빠졌으니까 되는데 추천을 하셨으니 이것은 의결을 얻어야 됩니다.
강무한의장
알고 있습니다.
조경섭의원
8명의 의결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그것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의장
조경섭 의원님이 방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천군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라든지 의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실 의원님 의원석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위원 결정에 대한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조경섭의원
위원 결정에 대한 것을 표결을 붙여주시기 바란다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강무한의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의원석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의원
어떤 찬성입니까?
이철우의원
의장님.
강무한의장
예.
이철우의원
주제가 어떤 의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인지 분명히 좀 해주십시오.
강무한의장
지금 여기서 8명을 선임하자는 의견에 동의하는 의원이 있으신지 물었습니다.
박균백의원
예, 동의합니다.
이철우의원
반대의견 있습니다.
강무한의장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찬성의원과 반대의원이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8명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한번 동의가 있습니까? 찬성이 나왔습니다만 동의가 있습니까? 8명 뽑은데 대해서. 반대의견에 대해서 동의가 있습니까?
조경섭의원
예.
박균백의원
의장.
강무한의장
예.
박균백의원
표결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가지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무한의장
제청있습니까?
조경섭의원
의장.
강무한의장
예.
조경섭의원
이거 뭐 개인의 인격에 좌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표출되더라도 다 공개된 자리에서 거수를 하든지 기립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를 할려면 새로 투표소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시간적 문제가 요구되기 때문에 뭐 어떤 개인적인 뭐 뽑는것도 아니고 전체 의견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거수나 기립으로서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무한의장
박균백 의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자는 의견과 조경섭 의원의 기립이나 거수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균백 의원의 무기명 투표에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박균백의원
의장, 제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무한의장
그러면 조경섭 의원께서 기립으로 하자는 방법이 있었는데 찬성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표결방법을 기립으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조경섭 의원께서 8분을 선임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을 해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중 찬성이 6표, 반대가 6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