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정미용 의원 발언

제2003회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200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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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위원님들의 동사무소 현장 감사로 인한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지금까지와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실시코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실 때에는 핵심 사항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도시국장 손영주입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이상 부끄럽습니다마는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손영주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중지

10시 45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우선 도시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서 최근에 문제된 산수2동 63-1번진가요? 학동 713-1번지 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총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이 최근에 논란이 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부끄럽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입목도와 관련해서 최초에 도시개발행위허가가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들어온 회사에서 제출한 것이겠죠? 거기에서 어떤 검토와 어떤 현장조사 어떤 복명을 하셨는지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 심의에 부의하기 전에 담당자는 반드시 민원서류에서 현장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의할 때 위원님들께 설명도 해야 하고 현장에 들어 온 민원서류로 제출된 서류들이 적합한 것인가를 현장조사 겸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목도 조사문제는 공동주택을 짓게될 것을 포함해서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산수동 삼호주택 건하고 그 다음에 대주파크빌, 미래도 건설, 이 세건에 대해서는 입목도가 첨부가 됐었는데 입목도는 우리가 현재 조례에 어느 기준으로 입목도를 산정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접수됐을 때에는 현장에 가서 산림조합에서 조사 첨부된 입목도 조사대장을 놓고 목측만 했을 뿐 그것이 적합한가의 여부는 현장에서 그렇게 검토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고 특히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된 첨부된 서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입목본수를 잰다거나 숫자를 잰다거나 그런 측정은 하지 않고 달관적으로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바뀌기 전에 입목도 조례가 어떻게 됐었죠?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참고로 3개 광역시에서만이 입목도 조사방법이나 기준을 정해 놓고 있을 뿐...

임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입목도가 50%가 넘었을 때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7월 28일 광역시 조례가 개정되기 되기 전에는 입목도를 50% 미만이어야 한다고 되어있고 경사도는 20도 미만 그 다음에 표본은 100미터 이상일 경우는 심의하고 이하는 심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입목도가 50%고 마찬가지입니다. 조례가 개정된 후에도 입목도는 50%미만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지 50%보다 넘으면 아예 심의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임택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이야기냐면 그 당시에 삼호주택이라든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학동의 경우는 입목도 때문에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표고 때문에 했습니다.

임택위원

표고 때문에 했잖아요.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예.

임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는 입목도 전문가가 아니고 직접조사해 볼 수도 없으니까 그 당시에 산수2동의 경우에 47.5%가 입목도가 제출이 되어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학동도 그렇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일반 주민들도 거기를 보면 입목도가 이 정도가 되면 50%가 넘겠다는 것을 일반 상식적으로 눈으로 봐도 알 수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는데 산수2동 같은 경우에 입목도 주민들이 요청해서 조사했을때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청해서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임택위원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조사를 했었잖아요.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조사하는 것도 본질로 들어가면 조사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목본수도라고 측정을 할 때 정상 입목분수도, 그 면적에 정상적으로 있어야 할 나무에 현재 있는 나무를 저희들이 산정한 것이 입목도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있어야 할 기본 본수, 정상본수가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령 현장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기준에 맞춰서 옳다, 그르다를 판정할 수가 없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봅시다. 제가 입목도 조사하는 현장에 있었는데 주민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100% 이상이 나왔거든요. 입목도가, 물론 비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표본을 어디로 하고 몇 개 표본을 조사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조사 기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입목도가 정말 사업주측에서 제출했던 것에 타당한가를 대략보면 안다고 보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기준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이 입목도 조사에 대한 우리 기관에서 사전에 어느 정도 그러한 기준들을 나름대로 설정을 하셨다고 봐요. 물론 도시계획을 광주광역시에서 하고 도시계획조례를 광주광역시에서, 광역시 조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의 내부 규정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의문이 가고 의심나는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조사도 필요했다고 봐요. 지금 이 단순히 입목도 자체가 1%, 2%, 10% 차이도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해 봤었을 때도 50%가 차이가 났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사전에 현장조사하고 서류검토하고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미비한것을 드러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 문제 건은 이렇게 무등산 자락에서 개발행위가허가가 된 다음에 입목도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됐었지, 그 전에는 사실상 입목도 가지고 개발행위허가를 낼 때 입목도 가지고 문제됐던 적은 한번도 없던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토지변경협의가 들어올 때 입목도를 당연히 50% 미만으로 넣었기 때문에 더구나 권한있는 기관에서 산립조합에서 작성한 조사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가 옳은가를 현장에 가서 목측으로 했을 뿐 실제 현지조사라는 것은 실시했지 않았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 조사를 해도 안돼요. 옳고 그름에 판정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면 지금 산림조합에서 정상 본수도를 헥타당 12Cm 규격으로 봤을 때 940본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입목도 조사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얼마로 보고있느냐 1150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기관이 다르고 그 다음에 산림조합에서는 감벌규정만 있을 뿐 감벌하기 위한 것일 뿐 입목도 조사방법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학회에서 쓰고 있는 전남대학교 교수가 산정하고 있는 것도 기준본수가 다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전문기술도 없는 저희들이...

임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입목도 50% 기준을 잡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입목도가 50%가 넘었을 때는 그 심의대상도 아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개발하지 말아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임택위원

그러면 50%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가 다소 좋지 못하게 나온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원칙은 두고 이야기는 되어야 한다고 봐야 합니다. 민원서류라고 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에 민원에 대한 감축이다 또는 편의다 이런 측면에 있어 가지고 대개 민원처리는 원스톱 처리가 됩니다. 사실은 아파트 사업계획을 하더라도 형질변경이 있으면 형질변경 사업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하든지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 사업 계획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고 하니 이쪽 부서에서 소관된 사항이 이쪽에서 했다고 하면 그것을 옳게 인정해 주면서 사업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따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형질변경 관계도 여러 곳에서 문제제기를 하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입목도 부분에 있어서 조사가 저희들이 산림조합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근거를 제시를 하고 직인까지 찍어놓은 그 성과물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왜 확인 안 했냐 하는 얘기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으나 저희들이 그러한 서류들을 전부 확인을 해야 된다면 모든 허가나 신청서류에 인감이 붙고 하는 것을 전부 가서 인감을 본인이 찍었느냐 말았느냐 하는 부분까지 전부 다 점검하고 다녀야 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기관에 조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왜 잘못됐는지 규명을 해서 조치를 할 사항이지만 그것이 마냥 동구청이 전체적으로 그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견해가 다르다 그리고

임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구청이 전부 잘못 했다는 것은 아니고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목도 50%부분입니다. 사실은 입목도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조사하는 방법이나 내용 상태에 따라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입목도 50%는 이번에 도시계획법이 바꿔지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꿔지면서 입목도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진구에서는 아니 시에서는 일부 지정한 곳도 있고 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간과했던 것은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면서 50%의 규정은 넣어놨는데 50%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측정을 해 놓았는가 측정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주장을 하고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공감은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러한 기준의 미비도 있었고 또 심사자들에 대한 견해의 차이도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이 조사 해 놓은 내용은 저희들로서도 물론 그렇게 오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목측으로 봐서 현지 구획경계도 제대로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조사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규명을 위해서는 이번에 우리가 대주아파트 건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합동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임택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미 학동이라든지 산수동이라든지 충분히 일부 환경보호단체나 이런곳에서 그전부터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행정관청에서 예를 들어서 좀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서류 공인된 기관에서 제출된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는 없고 믿어야 겠죠. 그러나 중요하게 제기했던 무등산 자락에 개발행위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있었고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전에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조사를 해 봤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기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현상이 어쨌든 발생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기준도 없다, 앞으로도 그런 허가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될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것은 시에다가 조례사항에 입목도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담아주실 것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간에 시에서도 조례입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최근에 학동 문제같은 경우에 다시 연기가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추진이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 문제는 5자가 합동조사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조사날짜가 조사 전일날 측량을 했느니 마느니 해서 업주측에서, 무보협측에서 다시 그날하는 것을 파기하고 다시 날을 잡기로 일방적으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내일 금주중에 다시 합동조사 날짜가 잡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에도 논란이 됐던 것이 바로 입목본수도를 정상 본수도를 얼마로 할 것인냐, 어느 기준으로 할 것이냐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됐었는데 결국은 전남대교수가 쓰고 있는 그 조사 방법에 의해서 합의가 됐고 그래서 금주중으로는 아마 합동조사가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임택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현장조사는 필수인데 무엇을 가서 현장을 조사를 하러 나간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무엇을 조사했냐는 말씀입니까?

주동연위원

현장에 조사는 필수인데, 현장조사는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거기에 가서 무엇을 조사를 합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를 냈을 때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6가지 항목을 조사를 합니다.

주동연위원

무엇 무엇을 조사를 합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표고하고 민원서류에 첨부된 표고가 맞는지 경사도가 맞는지 입목도가 맞는지 상수도 하수도 도로 이 6개 부분이 적합 한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주동연위원

6개 부분중에 거기는 표고하고 입목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목측으로 해서 가서 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입목도는 방금 국장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원서류로 첨부된 서류거든요. 민원서류로 첨부되어서 산림조합에서 조사해서 들어 오는데 그것이 들어 온 자료하고 현황하고 맞는가를 눈으로 확인했다는 말입니다.

주동연위원

눈으로 확인했다. 그래서 목측이다 이 말씀이죠?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무보협에서 이번에 5개 단체가 서약을 해서 현장에서 같이 답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죠?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러면 무보협에서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것은 측량관계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보니까 한계 측량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공자 측에서 측량 표시해 놓은 것과 무보협측에서 측량표시해 놓은 것이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셨죠?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러면 애초에 서류 민원 제출 했을때 측량했을 것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 다음에 시공전에 시공 측량을 또 했을 것입니다. 시공측량을 할 때는 인접 지주의 입회하에 또 거기에 확인을 받고 측량을 하죠. 한계측량을, 그렇지 않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측량 관리를...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측량관계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공사측량에 의해서 입목도 조사가 됐기 때문에

주동연위원

입목도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측량의 한계를 모르고 입목도 조사를 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건설업자가 입목도 조사서를 첨부시킬 때는 공사측량 그 지역을 말뚝을 박아 가지고 산림조합 직원을 오라고 해서 현장에서 조사를 해서 입목도를 산출한 것이죠.

주동연위원

공사 시공자가 측량을 할 때 말입니다. 한계가 가려지지 않으면 형질변경내지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인접지주의 승인을 얻고 거기에 확인까지 받아요. 한계측량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5개 단체가 합의를 해 가지고 서약서까지 써서 현장에 가서 한계가 불분명하다면 그것을 입목도 조사가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맨 처음에 입목도 조사 당초에 들어왔던 것은 공사측량 그 범주 안에 있는 것을 입목도로 조사해서 들어 왔고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공사 실제 지적공사를 입회하에 현재 측량을 한계측량을 하자는 것입니다.

주동연위원

한계측량을 하신다?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예, 그 차이가

주동연위원

그러면 거기 5개 단체외에 거기에 인접지주도 거기에 참여시킬 겁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인접지주는 아니고

주동연위원

한계라는 것은 인접에서 인정을 안하면 한계 측량이 안 되요.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지적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주동연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인접토지도 사실상 사업부지...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위원님 한계측량을 할 때 인접지주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지적공사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적공사법에 의해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를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 같은 것은 측량을 하는 당사자가 그 성과물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입회를 시켜야 한다면 당연히 입회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계측량을 하고 한계에 대해서 불분명하다 할 때에는 거기에 평수계산을 해서 확인을 하시겠습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예,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계측량을 해 가지고 거기에는 옆에 기부채납 부지도 우리 도시계획선 도로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같이 5자가 입회한 상황에서 한계측량을 해서 그 안에 입목도 조사를 다시 해서...

주동연위원

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주동연위원

지금 주장이 달라요. 거기 가서 보시면 이쪽 시공자 측에 한계표시하고 무보협측에 한계표시하고는 이미 표시가 달라져 가지고 있어요.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무보협 주장은 일방적으로 무보협에서 한 것이고 다시 지적공사가 측량을 해 봐야지요. 확실하게,

주동연위원

그러면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이것은...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해 봐야 알겠습니다.

주동연위원

해 봐야 겠습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러면 이 시공자가 형질변경을 하기 전에 입목도가 끝난 다음에 그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나무를 하나씩 베어냈다 이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은요...

주동연위원

그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맨 처음에 입목도 문제는 무등산 보호단체에서 또 언론에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업자로 하여금 일시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입목도의 문제가 잘잘못이 그것이 정확한 것이냐 틀린 것이냐를 그때는 우리가 가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제3의 기관에 조사를 해서 제출하라고 공사중지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두림건설측에서 전대교수에게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던 것이에요. 그 조사결과도 49.6%가 나왔기 때문에 업자는 저희가 생각할 때 공사중지요청을 했지만 제3의 기관이 조사를 해도 50%가 못 나오기 때문에 하루인가 이틀인가 공사를 강행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무보협측에서 제동을 걸고 공사중지 하도록 다시 의의를 제기하고 해서 이번에 5자가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주동연위원

5자조사에도 서약은 물론 하셨지만 형질변경은 이미 했습니다. 그 안에 형질변경 전에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무보협측에 있다니까 그 계산은 어떤 방법으로 세밀하게 계산을 하실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한계측량도 이렇게 무보협측에서 한계가 불분명해서 안 받아들일 경우에는 부분측량 하시겠습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부분측량을 하는 것이죠. 당연히...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주가 설정해 놓은 경계하고 무보협측에서 알고 있는 경계하고는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지상태에서 지적도만 가지고 가서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경계측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측량을 해 가지고 지적측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적공사에서는 면적산정까지가 다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면 그 조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사전발췌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 과장님이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행히 무보협측에서는 그 문제를 측정을 해 놓고 또 더구나 지난번 5자 협의회 때 이러한 부분까지도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고 체증된 결과는 우리가 검증을 통해서 그것을 숫자로 넣어나 계산을 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다시 논란이 되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동연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심도있게 그 문제를 무보협측이나 모든 시민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주동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정을수 위원입니다. 토지 형질변경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하고 제가 세가지를 하는데 그린벨트 문제하고 가로수 문제 3가지를 두 부분은 간략하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 벨트가 해제예정 지역있지요? 지금 28만여평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예.

정을수위원

지금 확정됐습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아직 그린벨트 해제는 아직 안 됐습니다. 내년 4월 중에

정을수위원

그런데 우리 동구청에서도 플래카드를 앞에 걸어놨을 때 그린벨트해제 확정, 왜 행정기관에서 앞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을 그렇게 함으로서 혼선을 가져오게 되지 않습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서로 견해의 차이가 있어서, 저희 과장이 답변한 것이 다소 이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해제는 잘 아시다시피 3가지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풀어져서 사업확정까지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저희들이 광역도시 계획수립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서 이 지역에는 그린벨트가 해제될 지역이라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이 내년 4월달에 확정되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수립하는 관리계획에서 정식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다른 용도로 이용이 가능한 용지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린벨트해제는 어느 시점을 보냐면 광역계획이 승인이 되면 그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광역계획은 금년도에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해제는 확정적으로 됐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절차만 밟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지금 그 건교부 중도위에서 심의확정 된 것이 있지요?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그것이 확정됐습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예, 확정됐습니다. 광역계획이 확정이 되서 승인이 되어서 지금 시에 내려온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지금 그 건교부에서 각종 부처에 협의거쳐서 확정 고시했나요?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예, 다 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다 확정이 됐다는 것입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예, 다, 확정됐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중도위 심의확정이라고 13쪽에 심의확정 그렇게 나오는데 아예 확정 표현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쉽게 말하자면 그날 중앙도시계획에서 심의해 가지고 광주시 안에 대해서 승인하는 것을 의결했다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정을수위원

집행부에서 그 자체를 일괄적으로 해 주셔야지,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예.

정을수위원

전에 우리 중도위에서 심의확정하기 위해서 중도위 심의만 통과된 것을 프랑카드를 동구청 정문앞에 걸어놓은 것 보셨죠?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예.

정을수위원

그렇게 혼선을 가져옴으로서 이 자체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한가지로 통일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짤막하니까 가로수 관련해서요 업무보고 16�d 감사자료 10쪽하고 13쪽 관련입니다. 우리 가로수 총 본수를 보니까 작년 내용하고 똑같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도 그 후에도 도로개설 새로해 가지고 가로수를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본수는 아예 수치적인 계산이 좀 다른데 어쩝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산수 5거리에서 나무전거리 124본 거리입니다. 이것이 당초 본수에요. 그 뒤에 도로개설 후에 본수도 20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 8개소 작년자료는 591본이에요. 그런데 금년자료는 868본이에요. 277본이 늘어났는데 그렇다면 종합적인 총계수치도 늘어나야 하는데 왜 이렇게 수치적으로 다릅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아직 일부 관리 이전이 안된 숫자가 있나 봅니다.

정을수위원

작년자료보시면 간선도로 8개소에 은행나무외 2종해서 591본이 나와요. 그런데 금년자료에는 868본이 나와요. 총계수치는 6588본 그대도 맞고요. 이런 관리자체가 수치적으로 잘못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로수 관계에서 무등로에 심어진 가로수 수종이 뭡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메타세콰이어입니다.

정을수위원

그 쪽 도로변에 가본적이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네. 가봤습니다.

정을수위원

메타세콰이어란 수종때문에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주변이.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메타세콰이어가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은 점포 앞에 있는 인도상에 뿌리가 더 이상 뻗지 못해서 아무 래도 인도에 솟아오르는 현상도 있고 나무가지가 뻗어서 상가 전기선에 연결된 부분도 있고 시각적으로 봐서 상가 간판을 가리기 때문에 업주들의 불만의 소지도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뿌리가 속성수이다 보니까 위로 아래로 잘 자랍니다. 그래서 개인 주택점포까지도 뿌리가 뻗어서 앞에 들어간 입구 샷시 문들을 들쳐 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우리구청에서는.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메타세콰이어 문제는 사실은 시청 앞에도 대단히 문제입니다. 거기나무가 제일 성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수차에 걸쳐서 녹지과 제안도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도 지적해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다시한번 메타세콰이어 수종 갱신이나 종합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자료에 의하면 411본이 무등로에 식재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요 그것을 단순히 메타세콰이어 그 수종만 어떻게 이식을 한다고 하는가요, 수종 갱신을 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뿌리가 엄청나게 뻗쳐 가지고 인도차로 보수공사까지도 병행을 됩니다. 411본을 수종갱신을 하려면 예산이 어느정도나 들어 갑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약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6억 3천이 들어가고 하수도까지 포함한다면 9억3천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하수도 보도정비도로까지 포함해야 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3억 정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앞으로 향후계획을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시와 협의해서 하겠다 시급하거든요. 가면 갈수록 문제는 더 커집니다. 도로노면 선형자체를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아시죠?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예, 폐해는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한해 가면 갈수록 뿌리는 더 커집니다. 길게 뻗어가지고 파순의 손의 상태는 더 심해 지는데 나는 특별히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으로 보는데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저희들이 건의할 때는요 피해사례가 가능하면 촬영을 해서 상황을 잡을 수 있다면 그런 것까지 첨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시에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리고 다시 형질변경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구정질문 때 형질변경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했더니 답변한 내용이 거짓말을 했어요. 답변내용을 비교하면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에 있어서는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시죠? 그 법규에 의거 4건은 법규에 의해 했어야 하는데 법규검토에 나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심의에 협의할 사항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법규정이 잘못한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1조하고 시행령22조에 보면 세부 허가규정이 있거든요. 허가세부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및 중목을 벌초를 하는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임상, 인근도로 높이 물의 배수등을 참작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조골이나 이런 지금 허가가 들어 왔던 동조골이나 용연마을 4건은 무등산 보호단체나 이런 데서 첨예하게 관심을 갖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특조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줬을 경우에는 아마 지금 무등산 입목도보다도 더 큰 이의를 제기했을 것으로 보고

정을수위원

과장님 제가 법규자료 다 가지고 있고 보고 저도 법규검토 많이 했어요 하나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발제한구역에 행위제한1가지고 특별조치법 11조 3항이 나옵니다 3항에는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그 항이. 법이라는 것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닙니다. 이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별도로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조항에 심의대상이 되는 부분은 그 심의조항을 지키고 심의하지 말고 경미한 생각은 1항 내지 6항에 의하여 시행령 22조 별표2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심의사항이 아닙니다. 무슨 법을 확대해석하고 어디 편의적으로 법을 적용하신가요?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이 조항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위허가 세부구정을 보면 일반적 기준에 가서.

정을수위원

아니 제가 다 있다니까요, 법규. 그러기 전에 과장님 특별조치법 11조 3항을 보십시오, 3항.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예, 봤습니다.

정을수위원

3항에 도시계획심의를 받도록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6항에 적용되는 것은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는 게 아닙니다. 법을 확대 해석해서 임의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안 됩니다. 심의규정에 다 나와있어요.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세부규정에 보면, 다항에 보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시설로서 1500제곱미터.

정을수위원

과장님 그 법을 적용해서 시행령 22조 별표 2항에 있다니까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법적용을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냐 안거치냐 그 내용을 먼저 묻는 겁니다.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보다 더 전문가로 하여금 검증도 하고 보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해서 했습니다.

정을수위원

시행령은 법에 따라서 그 다 부속령이죠? 법이 우선하죠 법 제11조 3항이 다 있어요. 그 도시계획심의할 사항들이..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여기.

정을수위원

6호라는 것은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의원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에서 지정해놓은 것은 일반적인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행위를 할 때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할 적에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라고 정해졌거든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나 개발에 대한 법률은 우리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일 우선되는 법률입니다. 근데 그 법률에서, 형질변경을 하는 것은 조례에 정하지 표고가 100미터가 넘거나 입목도가 50%가 넘거나 이런 부분에서 도시계획에서 심의를 받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률에서는 타법을 의제를 할 때는 타법과의 관계라고 해서 이러이러한 법률의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이 법의 승인으로 해서 다 의제된다고 보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법률에서도 이 개발제한구역관련법에서 가지고 있는 사항중에서 면적을 크게 개발하거나 이런 부분에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라고 되어 있지 형질변경의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을 안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조례상에서 저촉된 이 지역도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의 개발이기 때문에 그 법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의제로 해줬으면 모르되 의제로 안 했을 적에는 표고가 100미터가 넘어 당연히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정을수위원

여기 보십시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0조에 보면 이 개발제한구역은 별도 법령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게 특별조치법이죠? 그러면 그 조항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별도로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별도로 법률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각기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라든가 심의를 받으라든가 그 사항을 있는 그대로만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그 80조에 의해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하라고 했어요. 특별조치법 11조3항에 별도로 도시계획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6항에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으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법은 있는 대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법이지 편의적으로 하는 것은 법적용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것이, 그것은.

정을수위원

동구청에서 잘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법적용사항이 잘 못되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의원님하고 저희들하고 견해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입법취지가 따로 있습니다. 입법취지가 있는 건데 개발제한구역이라서 개발하는데 그 규정만 받고 다른 규정은 받는 말라는 것은 없고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제한구역에 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지금까지 한 30여년간 관리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련된 법률이나 이것은 다른 법에 모든 것이 우선하는 것 같이 봐버리는 풍토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 법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충족을 시켜야 되지만 다른 법에서 저촉한 사항도 당연히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법률상에서 저 법의 적용을 의제시킨 것이 아니라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아무리 충족이 되더라도 우리가 국토이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그것을 충족 못시킨다면 그 법에서 의제시킨 조항이 없는 한은 이 법을 다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의 원리입니다.

정을수위원

11조항을 보면 각 항이 있습니다. 1항부터 6항이 있는데 3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이상의 부분이 나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은 1조 1항 각 호에 나옵니다. 가목부터 아목까지, 그중에 다목에 주택 근린생활, 간단한 주택 변경해 짓는 거지요? 그것은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6항을 적용해서 시행령 22조에서 별표 세부기준입니다. 그것을 봐도 가능하면은 못해 주게, 안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제하는 것입니다. 경미한 사항도. 적용을 당연히 하면 되죠 그 법령을 확대해석해서,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로 인해서 4건 중에서 보니까 3건은 5월 22일 신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 23일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에게 22일이라는 시간을 초과시켰습니다. 또 한 건은 8일을 초과시키고. 행정 법적용 잘못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8일 초과시키고 22일 초과시켜서 그분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불이익을 초래한 결과적으로 그런 현상이 온 거예요.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은 용도지역이 아니거든요. 우리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이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그것은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은 아시다시피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이 용도지역입니다. 이 4가지 것이 크게. 그 안에서 세분이 되긴 됩니다마는 그래서 이네가지 지역내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것은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쪽에 자연녹지지역 위에다가 옛날의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 위에다가 덮어 씌워놓은 그린벨트라는 제도는 하도 그것을 엄격히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의 바탕은 자연녹지다. 그럼 자연녹지는 우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우리도시계획조례에 보면은 분명히 면적이 만평방미터가 넘거나 고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라고 규정이 법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까지 전부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시키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은 자체적인 용도지역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의 바탕은 자연녹지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법률적인 해석이.

정을수위원

국장님 저도 그 내용을 읽어봐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글자그대로 보존하자는 뜻이 강하거든요. 개발을 제한하는 겁니다. 개발을 제한하되 50 몇 가지인가 뭐 몇 가지 있지요? 그 사항은 할 수 있게끔, 형질전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것들이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이상의 어떤 사업, 법에가 다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 선에서 확대해석하시고 하는데 다른 법자체가 이법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 법을 가지고 .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러시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설득력이 부족해서 위원님을 설득시킬 수 없는 상황이니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저도 위원님의 주장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식으로 위원님이 요청하시는 그 내용에 의해서 건교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가부간에 확실히 서로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의 법 적용이 잘못된 것인지, 확대해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건교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법규에 다 나와있고 도시계획심의를 거칠 사항이 다 나와있는데 별도로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법이 나와있는데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조금 전에 임택 위원님이 주동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 준 자료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 기준해 가지고 임목도 50%미만 또 경사도는 20% 미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자체가 허가가능기준입니다. 넘어갈 때는 불허가 기준이 되어야 겠지요? 그런데 보니까 적합여부 두개 적합, 적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주동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니까 임목도 산정하는 공식이 있죠?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입목도 시공사가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본수 세어볼 수 없습니까?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거기다 대입해보면 되잖아요. 입목도 산출공식있죠?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 공식은 어느 기준에다 하겠습니까!

정을수위원

학회에서 하든 산림조합에서 하든 구청에서 그만큼 사회문제화가 된 여건에서 너무나 소극적인 대처를 했단 말입니다.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정을수위원

임목도 현지조사해서 우리가 조사한 근거가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다시 반복됩니다마는 그래서 확실하게 5자가 기준을

정을수위원

거기 가기 전에 문제가 되어서 6월 23일날 하고 나니까 사회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했었죠?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조사해놓았습니다. 조사도 해봤지만 조사한 것을 어느 기준에 적용해서..

정을수위원

학회도 있고 산림조합도 있으면 학회하고 2건 다가지고 가서 우리구청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해 놓은 근거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조사해놓은 것도 외부적으로 이렇게 조사했도록 내놓을 수 없는것이 적용기준을 산림조합측에 할 것이냐.. 그러니까 산림조합도 공식력있는 기관이고 학회도 공신력있는 기관이죠?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네.

정을수위원

양쪽 것을 각기 적용해서 현황 조사해 놓은 근거가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했지만 산림조합측하고,

정을수위원

조사해놨으면 근거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하려고 조사한 것 뿐이에요.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얘기가 무슨 소리입니까? 집행부분에서는 그런 조사도, 이렇게 민감한 민원사항이 있는데 그런 조사도 안했단 말입니까?

경계가..

정을수위원

허가관청에서 그런 조사도 안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조사를 해놓았지만 조사를 해서

정을수위원

해놓은 자체가 비공식적으로 공개못할 사유가 있어요?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잘못됐다면 당초에 허가행위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정을수위원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부분을 당연히 대처를 했어야죠. 과장님 너무나 소극적인 답변을 하세요.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그 동안에 충분히 대처를 다 했습니다. 문제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을수위원

그것 한번 보자니까요.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 경계가 측량이 확실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한 것이고 조사는 어느 기준에 적용을 해서 옳고 그름을 판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단 말입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 직원들에게 현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그쪽에 입목도 조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어느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무등산 보호단체가 주장하는 주장도 존중을 해야 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제시해 준 자료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믿지 않은 상황에서 또 분란의 소지가 되는 것을 조사해놓고 이것이 이러니까 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주변의 상황이 그렇게 되어 못했다하는 것을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 문제는 나름대로는 회사측과 무보협측과 중간에 서서 조정도 해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이렇게 간 것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을수위원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측량관계에 관해서 무보협할 시공자하고 우리 동구청 측면에게 조사 구역 자체를 다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조사구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입목도 관계조사, 어느 한계로 생각하십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측량을 해봐야 압니다.

정을수위원

측량해봐야 안다는 얘기가, 단지내 주거지역내만 얘기하는 것인지...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사업부지입니다.

정을수위원

사업부지라면 학동 713-1번지외 11필지를 다 얘기하는 거죠?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개발계획경우는 도시계획도로 부분하고 공원부분은 빼고 진입도로부분 빼고요.

정을수위원

토지형질변경이라는 용어가 자연상태에 있는 토지를 변경시키는 행위죠?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정을수위원

훼손하거나 아무튼 성토를 하든 절토를 하든 자연상태에 있는 형질을 변경시키는 행위가 토지형질변경이죠?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네.

정을수위원

그러면 단지외 단지가 최고 높은 지역하고 시공했을때 낮은 지역하고 표고차이가 최고 저점하고 30미터이상 차이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30미터를 구덩이 파듯 직각으로 파서 그 안에 건물짓습니까? 경사면 절토를 해서 어느 정도 표준된 경사를 유지해서 법면을 해줘야지 공사가 가능하죠?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법면은 훼손하게 됩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법면을 훼손한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정을수위원

법면을 잡기 위해서 단지외 토지를 훼손하게 되죠?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협의들어 온 것에 보면

정을수위원

그 필지 다 들어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도로부분에 단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 부분은 훼손으로 안봅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법면처리해서..

정을수위원

경사면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토지를 형질변경시키는데 허가부분은 그 지역으로 안봐요 ?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기부채납된 부분이거든요.

정을수위원

기부채납이건 아니건 그러니까 형질변경에 포함되냐 안되냐 이거예요. 기부채납과 관련없고요. 임야를 훼손하면 형질변경으로 봅니까, 안봅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임야부분은 따로 점용허가를 따로 내서 하는 것이니까,

정을수위원

아파트공사와 관련해서 법면 경사도도 잡아야 되죠?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정을수위원

기존에 있는 임야훼손하죠?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예.

정을수위원

그러면 형질변경이 되죠? 그것을 형질변경으로 보냐 안보냐 이거예요.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런데 형질변경 부분은 우리가 사업부지내의 형질변경면적으로는 보지 않고..

정을수위원

전체적인 면적으로 임야 훼손면적으로 보자 이겁니다.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또 복구도 하지 않습니까? 다시

정을수위원

원상복구해요?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법면 처리한 부분 일부를

정을수위원

기존에 있는 자체를 훼손하면 훼손하죠?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용어자체로 놓고 보면 그렇죠.

정을수위원

그러면 형질변경 허가속에 필지가 들어 있죠? 그러면 토지형질변경으로 봐야죠. 단지 그 아파트가 들어선 단지뿐만 아니라 법면을 이루어서 임야를 훼손한 부분도 형질변경허가가 들어가요.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형질변경은 되지만..

정을수위원

되지만 잠깐만.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나무그대로 놔두고 형질변경한가요? 나무 베어내죠?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베어내는데요.

정을수위원

입목도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래서 허가자체가 공원부분된 것은 우리 산림훼손허가내서 하고 도로 부분은 따로 협의를 하고..

정을수위원

과장님, 애매한 답변을 하십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형질변경은 되지만 부지내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형질변경이라는 것이 자연상태에 있는 기존에 있는 자연상태를 훼손한 거죠?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정을수위원

훼손하게 되면 나무놔두고 훼손합니까? 나무 베어내죠? 벌목하죠?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개발행위에는 포함되지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혀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임야지역이 있는 지역에 사업계획을 승인이 나서 사업을 하면 진입로도 들어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업구역으로 보는 거냐 안보는 거냐 하는 것은, 분명히 사업구역은 아닙니다. 다만 산림훼손허가나 별도의 허가를 맡아서 하는 것이지 사업구역 내부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위원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구역과 연결된 형질변경사항인데 왜 그것을 뺐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입로 부분에 한 내용과 똑같이 별도로 산림훼손허가를 받아가지고 복구비를 제출해 놓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만 그쪽에서 법면을 처리하면서 그 부지까지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림에서 보면 사업구역까지 포함이 되는데 당연히 저희들이 사업구역신청 내용에는 계획선 안쪽으로만 사업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윗부분에 대한 산림훼손허가가 됐는지 안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됐습니다마는...

정을수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준 자료도 학동 713-1번지외 12필지 이면 합쳐서 13필지입니다. 이 도면을 보니까 다 들어 있습니다. 형질변경이면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체에서 입목도가 나무를 베어내면 입목도가 다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사업구역안에서 하고 있잖요.

정을수위원

이 자료가 그쪽에서 준 자료입니다.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 전체면적은 근린공원일시 적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면 처리부분이라든가 기부채납한 도로부분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 된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역으로 물어 봅니다. 그 부분을 포함 안 시키고 훼손 안하고 한다면 그 공사가 가능합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러나 일단 개발행위의 형질변경은 되지만 그 사업부지 면적으로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로 허가를 하기 때문에...

정을수위원

사업부지는 도시계획 도로안에 있는 주거지역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형질변경이라는 것이 자연상태의 산을 훼손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가는 말들을 하십니다.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기부채납입니다.

정을수위원

기부채납은 동구청에서 기부채납하겠습니까? 본인들이 사업자측에서 사업하기 위해서 기부채납하겠다고 했죠? 기부채납은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동구청에서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본인들이 기부채납을 안한다면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훼손해서 위 부분에서 아랫부분 근린공원까지 훼손해 가면서 동구청에서 기부채납하고 사업승인 받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자체를 훼손하면 벌목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벌목하게 되면 입목도서에는 포함이 안 됩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것은 사업구역 외 지역인데 사업구역 내상용 훼손이 되고 있는 것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무를 베어놓은 진입로 부분도 사업구역외인데 나무를 베어서 형질변경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은 별도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서 조치를 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도로로 인해 계획된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상 도로를 넣어놓고 사업계획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사업 계획은 이 안쪽으로만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도로 진입로와 마찬가지로 별도 허가를 받아서 산림훼손 부담금을 내고 또 허가가 가능한지 안한지도 그 쪽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정을수위원

공공주택 몇 세대 이상이면 도로개설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해서 자기들 스스로 사업자측에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나온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 단지내에 사업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양쪽 부분을 훼손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것은 별도 산림훼손허가나 별도로 허가를 득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사업구역내부는 계획선 안쪽에 들어와 있는 그것이 그 사업구역이지 그 외의 것은 또 별도의 사업에 해당됩니다.

정을수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경사도 관련해서 20도 이상이 되면 도로가 사용되는데 17도란 자체는 어떤 근거입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사업자가 낸 설계도면에 의해서 측정을 했고..

정을수위원

설계도면에 나온 계산되어 있는 것을 볼까요?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제일 낮은 곳에서 제일 높은 곳으로 잰 것이 91미터가 나옵니다. 수평거리가. 높이는 28.69미터입니다.

정을수위원

표고차이가 28미터입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네.

정을수위원

수평거리 91.2는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진입도로부터 등고선 위쪽 상단쪽 제일 높은 곳을 보시면 됩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진입도로를 적용하신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진입도로끝 부지안입니다.

정을수위원

부지단지내 필지죠? 91.2미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수평거리가?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단지 상단에서 제일 하단으로 봤을 때..

정을수위원

엊그제 동구 의원님들이 현지답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별도로 한번 가봤습니다. 저한테 도면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대해서 91.2미터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스캐일까지 다 가져왔습니다.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현장에서 볼 때도 92미터가 나옵니다. 높이도 그렇게 나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정을수위원

이 지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임의로 가져온 것이 아니고 그 시공사측에서 내놓은 토지형질변경때 제출했던 서류고 건축허가 신청시 가져온 서류입니다. 이것하고 지적 및 현황도라고 나옵니다. 건물배치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표고가 모두 써져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현황 측량을 해서 이 도면에 표고를 표시한 사항입니다. 어디를 봐도 그런 사항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들어 온 도면을 놓고 스캐일로 재봤습니다.

정을수위원

도면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내용을 어디를 찾아봐도 여기에는 표고를 아무리 봐도 안나옵니다. 그러면 이 종단도라는 것은 이런 내용도 다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왜 이 자체하고 틀립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표고는 지형도에 나옵니다.

정을수위원

지형도에 표고가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제일 하단 진입로 개설 끝부분에서 부지 첫입구에서부터 법면처리 뒤에 까지 120미터가 나옵니다.

정을수위원

거기는 법면 처리를 적용합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안하는데....

정을수위원

입목도할 때는 포함을 안시키고 그 외 지역에서는 포함을 시킵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표고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표고를 측량할 때는 사실은 야장은 신청서에 제출을 안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떤 선에 의해서 했느냐 하는 측량라인을 그어가 지고 그것에 의한 종량도만 우리한테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에 의해서 측량했다는 라인이 4페이지에 나와 있고 종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이 이해하고 계신 부분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봤을 때 분명히 경사도 문제는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마는 이것까지도 의심이 있다면 어차피 저희들이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정을수위원

국장님! 그 종단도하고 지형도하고 이 건물이 배치되어 있는 것하고 이 표고가 틀려야 됩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틀려서는 안 되겠죠.

정을수위원

안 되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몇 미터로 나와 있습니까?

정을수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몇 미터나 차이가 납니까?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91미터였습니다.

정을수위원

단지내에서는 어디를 재어봐도 91미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러면 정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으면 합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단지내에서 60미터이상 나온 데가 없습니다.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축적을 바로 보셨습니까?

정을수위원

도면에 축적이 써져 있습니다. 1200:1로 축척이 써져 있습니다. 60미터도 안나옵니다. 진입도로 밑에서 내려오는 도로에서 부터 90미터라고 하는지 몰라도 단지내에서는 아무리 봐도 제일 먼거리를 쳐봐도 60미터 이상 나온 곳이 없습니다.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정위원님께서 현장에 가서 재보신 것이 아니고 지금 도면상으로 보고 말씀하신 것이죠?

정을수위원

도면은 현장에서 측량해서 나온 결과가 거기 있잖아요.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도면을 놓고 쟀을 때 91미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위원님 자료하고 저희 자료하고 두개를 놓고 비교해서 다시한번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17도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잘못이 될 수도 없고 또 솔직하게 검증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아예 산정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희들은 확실합니다.

정을수위원

아무리 지형도보고 재보고 해도 몇 미터밖에 안나옵니다. 나올 수 가 없습니다.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정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같이 놓고 스캐일로 다시 재보고 추측도 점검해서..

정을수위원

위원장님 잠깐 감사 중지를 했으면 합니다. 자료확인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형기

김형기위원장

위원님들 감사를 중지하자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여기에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5분 중지

11시 50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자체를 문제화시키기보다는 행정자체가 투명화되어야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도 어제 일요일인데도 나와서 입목도라든가 경사도 부분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도 시행규칙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을 보니까 입목도라든가 경사도 선정 방법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시청 법무담당관실 도시계획과에 직원이 출근을 하셨기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시에는 시행규칙에 없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에 있는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 이 자료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튼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확인을 정확히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어쩌신가요?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정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전감사를 여기에서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계속하여 도시개발과의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중지

13시 30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준 과장님께서는 불편하시거나 피곤하시면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폐선 철로 10.8㎞부분에 대해서 동구에 5지구로 특별지구를 선정하여서 595미터의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부분은 광주시에서 10.8㎞중에서 595미터를 1차적으로 남광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으로 해서. 작년부터 수없이 매스컴에 나왔던 부분이고 작년에는 13억 5천으로 발표되었다가 올해는 14억이라고 하던데 그 하는 과정에서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을 저를 비롯하여 주민, 동구청 도시개발과, 시 도시계획과, 녹지과 이 부분의 공청회를 저는 9번을 참석을 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해 버린 뒤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이 공사자체가 시 발주이기 때문에 구에서 공사를 잘한다 못한다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공사를 저대로 방관만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공사를 이왕에 해 주는 의미에서는 지역 구민들도 시민들도 고맙게 받아들여야겠지만 실제적으로 공사 계획서나 이런 것이 나온 것을 보면 전혀 판이하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항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공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주민들도 한 발 양보하고 시에서도 무리한 공사를 하지 않게끔 해서 공사가 시작은 되었습니다. 천막 텐트까지 쳐진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사를 시작하는 원점에서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계측량도 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자기의 땅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겠지만 공대 쪽문 앞에 보면 개인이 돈을 들여서 측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담을 70에서 80㎝로 싸 놓았습니다. 그런데 1미터 60에서 70㎝로 쌓아 놓았습니다. 그것도 원래의 조감도에 나왔던 그런 부분이 아니고 돌로 바닷가 선창가 처럼 쌓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설명회도 가졌고 시 녹지과에서도 분명히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예산을 주고 공사 계약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사를 그렇게 하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때는 동구 도시개발과에서 심도있게 관심을 갖고 지켜볼 부분이고, 저도 하루에 한두번씩 공사현장에 가봅니다만 막무지간입니다. 어제 아침까지 분명히 계단이 있는 것으로 합의하여 시청 직원이 오셔서 계단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을 없애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불만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의 제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은 마침 시에서 나온 녹지과 직원을 만났습니다. 남광건설에서는 무조건 계단을 쌓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의 제기를 했더니 계단을 만들려고 공간을 조금 남겨 놓았습니다. 이 공사라는 것이 이왕에 기부채납 해 주면서 시민들이나 구민들의 편리를 해소하면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하에서 지금 쌓고 있는 돌도 보면 시멘트 하나도 안들어 갔습니다. 주민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돌 몇 개 쌓아놓고 흙만 사이에 채워서 쌓고 있습니다. 그럼 만에 하나 무너졌을 때 그 공사를 누가 책임질 일입니까? 그 공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동구청 도시개발과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엊그제도 주민들이 구청장님을 또 한번 찾아갔을 것입니다. 원 취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물론 발주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좀더 신경을 써서 물론 구청에서 하는 공사는 아닙니다마는 주민들의 편리를, 나중에 공원을 만들었을 때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게끔 또 하자가 있을 경우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담에서부터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하나가 안들어 가게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1미터 60정도를 쌓아 놓았습니다마는 시멘트를 안합니다. 과연 비가 오면 버틸 수가 있겠는가 하는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 녹지과에서 요구하는 공사를 안하고 남광건설에서 임의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번씩 주민들이 의견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가보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도시개발과에서 신경을 써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청장님 시정연설에서도 그랬고 구 한국은행 부지의 소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저도 그 부지때문에 지상에는 소공원, 지하5층에는 주차장 건립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도 시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리 구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11월 14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근린공원으로 용도변경을 결정했습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땅값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도 그렇지만 도심공원 조성, 소규모의 공연장, 노상카페, 수경시설, 만남의 광장등 작은 문화공간으로 시민의 휴식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시에서 광주 민주의 종을 내년 4월에 착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보지가 전남경찰청 자리 또 구한국은행 부지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군데가 후보지인데 다시 결정을 경찰청 자리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지로는 구한국은행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약 30톤 무게인데 저는 여기에, 물론 좋은 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지하에 주차장을 꼭 건립을 해야 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공원조성을 하면서 실시설계용역도 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계획수립을 할 때 그때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할 사항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것은 이중낭비입니다. 만약 민주의 종 후보지가 거기까지 거론되었을 때는 시에서는 지하주차장을 생각 안하고 그럴수도 있습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런데 시지하 주차장 문제는 거기가 화니백화점 사거리가 되어서 사거리 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개구부가 있어야 되는데 50미터 이상의 개구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개구부를 어디에서 잡을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주차장을 넣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속에서도 주차장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강력하게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공원도 좋지만 시내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시내로 오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중낭비가 되지 않도록 꼭 지하 주차장 건립을 시에 강력히 요구하고 또 여러가지 다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차대책 용역 회의에서도 방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강력히 건의해서 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입니다. 마을정자 관련해서 타구청과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나 면적이나 동구가 광주시에서 떨어진 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적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자수를 봤을 때 동구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자를 하나 설립하는데 보통 800만원에서 천만원까지 소요가 되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면적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가 월등히 적습니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계속 정자건립을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동구가 도심공동화로 인해서 인구가 계속 빠져 나가고 있는데 공원이나 정자가 부족해서 말로만 살기좋은 동구를 만들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동구가 살기에 편리한 점이 하나라도 있어야지 인구를 유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관심있게 받아들여서 시에 건의를 하셔서라도 어떻게 힘을 써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건교부에서는 도시계획법이 5월에 나와서 8월에 시행을 한다고 하셨죠? 입목도 관련해서, 5월에 예고되어서 7월에 개정한다고 신문지상에 나왔죠?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기본 계획이 내년 4월경에 확정될 계획인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저희들이 건의해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떻게 열립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지금까지는 심의할 사안이 있을 때 했고 특히 형질변경 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분기별로 묶어서 1회씩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1년에 네번씩 하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형질변경건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도시계획결정이랄지 다른 사안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한번 개최하면 위원 1인당 수당이 5만원씩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오전부터 거론했던 학동을 보게 되면 8월 28일 이후에는 경사도가 10도 미만으로 바뀌니까 도저히 도시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수 없는 건이죠?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그런데 20%까지는 구도시계획 위원회에 심의되면 가능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모양새가 6월 27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서 허가를 내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동연위원

김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주동연 위원입니다. 김영우 위원님께서 정자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신채성 위원님 구역입니다마는 지산동 단사부락에 보면 정자가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들어가는 입구도 없고 또 여름철에도 사람들이 한 사람도 거기를 활용을 안합니다. 그리고 바로 꺾어진 곳에 주택이 있어서 거기에서 잘 보인다고 해서 민원이 야기되었고,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방치를 해 놓은 것보다도 단사공원 다리밑에 보면 공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서 명실공히 주민들이 환담도 하고 소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옮기는데 비용은 들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현장을 답사하시고 한번 배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조영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조

조영조위원

조영조 위원입니다. 재개발에 대해서 광주매일을 보면 광주가 10년째 낮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데 재개발 구역을 보게 되면 광주광역시가 36개가 있는데 동구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18개소입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재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구가 공동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인구 유입이 될려면 재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저희 동구로 봐서는 다른 구보다 사실상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 또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는데만 해도 5군데가 사실상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은 다른 곳보다도 더 활발하게 해야 될 지역입니다. 따라서 보다 더 시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홍보 자료도 충분히 보강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재개발을 하다보면 민원이 들어와서 고생이 많으시죠?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학동하고 계림동하고 3구역은 10년전부터 재개발 기본계획이 되어 있죠?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그런데 구역지정이 안 되어 가지고 있는데 구역지정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구역 지정은 되었습니다마는... 구역 지정이 18개소는 되어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구역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상 18군데가 있는데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를 확실히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해야 구역지정으로 들어 가는 것이지 아무데나 구역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역 지정을 하면 여러 가지 제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 뜻도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에서 이렇게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처럼 하고 싶어서 지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구역결정을 못합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지금 시청에서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림3구역이나 학동같은 지역은 기본계획이 제일 먼저 되어서 그런 곳은 재개발이 되어야 겠다 해서 시청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그리고 이런 개발을 할려면 첫째 신문에 난 것처럼 재개발사업 추진이 극히 부진한 것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없이 해당지역 주민 스스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원 구성,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 착수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재개발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주민 스스로 하는 사업이어서 정부 지원 사업이 없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그래요? ‘이에 따라 시는 재개발사업추진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현재 5억 1,400만원에 불과한 재개발사업기금을 내년부터 매년 5억원씩 해 도시기반시설지원 및 기초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구에서 재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부산 같은 경우는 100억이 넘는 재개발기금을 조성해 놓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약 5억이 넘는 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구라도 확보하면 좋겠지만 저희 구 형편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시의 그 부분도 시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저희들하고 첨예한 이해관계도 있고 그래서 주택재개발기금을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여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많은 노력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위원

고수웅 위원입니다. 지금 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지금 학동이라든가 다른 곳에 4군데 추진하고 있지요? 하나 물어보겠는데 학동 1지구에 추진하고 있는 곳이 주민들과의 첫번 개선계획을 세울 때는 약 5천 5백평의 대지에 365세대를 짓겠다 했는데, 주민들에게 아무 공고도 없이 그냥 297세대로 줄어들었다 하는데 대해서 적절한 주민들에게 설명이 없었다 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이 민을 좀 잘 이해를 시키고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인데.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절차상 변경이 되었을 때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했을 것인데 그 과정이 없었다 라고 말씀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그 임시조치법, 그것에 의하면 용적률을 높여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시건축 조례를 적용함으로 해서 세대수도 줄었고 건축면적이 용적률도 줄어들었다 그 말씀이시죠?

고수웅위원

묻기도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학동 1지구는 보상에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몇 분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순조롭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여기서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도시 영세서민을 위한 이런 조치법이란 말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을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겠다 하는 그런 건데, 좀 용적률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 좀 값싸게 서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야 할 것인데 저밀도 친환경적으로 짓는다고 해서 이렇게 세대수를 줄이고 한다면 주택의 분양가가, 또 세입가가 많이 상승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거기 학1지구 공동주택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다 결정이 된 사안이고 이 다음 공동주택 지을 곳이나 개발할 곳에는 가급적 적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조례, 시조례를 더 지을 수 있도록 완화가 되어야 선행이 되어야 가능한 사안입니다.

고수웅위원

거기에 대해서 1지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도 예견을 하고 학동 2지구, 8거리 일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이 이렇게 198%의 용적률로 적용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한다면 굉장한 저항이 있을 것이다 하는 예견을 하고 계획을 미리 세우기 바라고, 임시조치법 9조에 보면 건축법 적용특례조항이 있는데 이런 조항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지금 조치법에는 400%가 상한선인데 198%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8거리라든가 다른 곳에 지어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어질 주택은 용적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신문에서 보니까 우리와 비슷한, 용지가 부족한 일본도 성장이 가능한 곳은 고밀도로 짓습니다. 그리고 광활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미국도 고밀도로 짓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학자들이 많이 이런 것을 거론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것 참 좋지요, 친환경, 저밀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영세민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도시개발과에서 못 미칠 것인데 지금 임시조치법 9조에 보면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들을 잘 살려서 앞으로 개선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1지구는 그렇게 했지만 학동 2지구에는 용적률을 400%에 근접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고수웅위원

예, 감사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다음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장기 계획에 우리구 12개 지구를 추진하여 건설교통부에 실사를 하고 금년 12월 31일날 확정될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장님도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협조요청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동구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더군다나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구지정을 많이 하여 국비를 많이 타서 사업을 해 줘야만 우리 동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2년 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확정되기 전에 우리 몇 몇 의원님이랑 같이 건설교통부에 방문하여 지구지정을 좀 많이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확정이 되기 전에 우리지역 청장님은 물론이거니와 지역 국회의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많이 자주 가야됩니다. 고집을 부려서라도 우리 12개 지구를 중장기계획에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다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어떤 특별한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2개 지구는 지구지정이 되어 있지만 나머지 12개 지구를 포함해서 14군데 모두가 다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저희 실무진에서는 사실상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사업 중장기 5개년 계획, 용역을 맡고 있는 용역팀에도 세 번이나 방문을 해서 기초자료부터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들이 세 번이나 방문을 했었고 지난번에 네 번째 다시 한 번 더 갔다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학동지구를 하거든요, 12일날. 지금까지 용역 했던 것을 놓고 전체가 합동준비를 하는데 그 결과는 12월말쯤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그 예산을 1조 4천억을 반영할 것이냐, 중장기계획에, 2조원을 반영할 것이냐에 따라서 숫자가 더 많이 책정될 수도 있고 적게 책정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청장님도 방문을 하시겠다고 날짜를 잡아놓으셨는데 그것은 건교부에서 전체순위 정할 때 우리지역 부분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많이 책정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건설교통부에 가니까 지역 국회의원님도 몇 차례 방문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결과가, 어쨌든 남구 같은 경우가 한 10개 정도 지정이 되고, 우리 동구는 4개 정도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보더라도 지역 국회의원님이 더 관심을 갖고 청장님은 물론이잖아요. 그래서 실무자가 사정해 봤자 별 효과가 저는 없으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위의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자주 방문해서 띵깡을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동구의 힘든 상황을 말씀하시고 지정을 많이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각 자치구가 별 관심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주 첨예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교부 방침은 실무자 말에 의하면 용역단에서 순위 정해 준 것을 가급적이면 그대로 하겠다, 단 예산이 1조 4천이냐, 2조냐에 따라서 숫자가 많고 적고 변화는 있다, 그 다음에 아까와 같이 각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자치단체장들이 그렇게 실무진에 건교부에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단에서 순위 정해준 것으로 하겠다 라고 사실상 실무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다음은 우리 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시청이전과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주요한 기관이 이전되었을 때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혹시 우리 구에서 또는 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옮길 몇 년 전일 수도 있고 지금일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해 본 적이 있나요? 시청이 이전했을 때 그 주변에 미치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전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수립을 요구했다든지, 또 우리 나름대로 그 어떤 대책을 가지고 시에 건의를 했다든지 이런 적이 있나요?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아마 도심...

임택위원

도심활성화와 관련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가 됐지, 별도로 특별하게...

임택위원

그럼 어디서 해야 합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저희 분야에서는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시청이 그쪽에서 빠져나간다 하면은 그나마 시청 주변에 조금 있는 여러 가지 상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타격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이전을 하면서 시청부지를 적당한 매각자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결국에는 안 되니까 대물변제 형식으로 해서 사업한 사람보고 네가 가격 쳐 가지고 가져가라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시청청사에 대한 용도를 정하는 것조차도 현실적으로 애매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시청주변은 시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되었는데 시청이 빠져나가면 그쪽에는 핵심적으로 끌어나갈 개발요인이 사실 없거든요. 시청청사 자체도 그걸 병원으로 쓰자니 그렇고 어디 쓸 용도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걸 헐자니 돈이 많이 드는 거구요. 그래서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금호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우선 시청청사부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주변지역의 개발문제를 언급한다는 것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전이 가시화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저도 그런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물론 그것을 시에서 알아서 하고 시에서 해 주기를 바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대물변제로 금호에서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손만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나름대로, 물론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청장님이 되셨든 국장님이 됐든, 시든, 지금 현재 금호든,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이전 이후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최소한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계획을 수립하셔서 전체적인 노력들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그냥 강 건너 불 구경 하듯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되간다더라 그것이 뭘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도 모른다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제안도 해 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마는 저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을 하셔서 하셔야지, 굉장한 타격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촉구를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구요. 그 다음에 녹지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동구의 녹지, 녹치율이라고 합니까? 어느 정도 된가요? 놔두십시오, 일단 자료는.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동구는 아마.

임택위원

타구에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무등산 빼고요.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시 전체로 봤을 때 18.7%, 녹치율이라는 것이. 현재는 18.7%라고 입니다마는 저희만 따로 녹치율을 조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임택위원

없습니까? 그럼 공원비율도 저희만 따로 나온 것은 없나요?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공원비율은 도시계획서에 있습니다.

임택위원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요, 어떻습니까? 무등산을 빼고. 비교 안 해 보셨을까요?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건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것은 금방 나옵니다. 비교를 해 보면.

임택위원

제가 전에 한 번 보니까 자료를, 제가 이런 질문을 왜 자꾸 드리냐 하면 공원조성이나 또는 녹지조성 이런 데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송국장님 오시기 전에, 그전에 정영천 국장님 오시기 전에 용역비로 계상을 했다가 결국은 취소를 했는데, 광주시녹지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니까 취소하자 해서 했는데 우리 자체의 어떤 마스터플랜을 갖자고 나는 주장을 했는데 광주시에서 한다고 해서. 광주시에서 마스터플랜을 할 때 우리 의견을 제시한 바 있나요? 동구차원에서 이러이러하게 해보자 의견을 물어왔거나, 아니면 물어봤을 때 우리가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나요?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용역, 그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중간보고 때나...

임택위원

중간보고, 용역보고 한 번 했잖아요?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예, 그걸.

임택위원

그 전후로 해서 의견 제시한 적은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임택위원

없죠? 제가 왜 자꾸 물어보냐 하면 관심을 갖는가 안 갖는가 굉장한 차이라고 보거든요. 거기 내용에 보고에 보면은 동계천 복원이다 그렇게 나오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동계천 복원이요?

임택위원

예, 지금 그 마스터플랜 내용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소화천 복원으로 해서, 전남여고 뒷 쪽에 있는 동계천 복원 말씀이죠?

임택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어떤 수종갱신이라든지 수종의 나무벽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녹화, 도시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좀 보다 세밀하고 전체적인 검토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현재 광주시에서 하는 용역 상에 우리의 입장도 아직 전달이 안 되어 있고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나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도시공원녹지분야에 관심이 떨어져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일을 쉽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남문로라든지 지원 2동쪽이라든지 이런데 이미 조성이 되어 있고 쉽게 조성을 할수록 있는 곳은 굉장히 또 투자하고, 투자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별 녹지조성현황을 보면은 지원 2동의 경우는 15개소인데, 계림 1동, 계림 2동은 하나도 없고, 지산 1동도 하나도 없고, 동명동 하나, 학동 하나, 지원 2동 15개거든요, 이를테면, 여기 계림 1동 같은 경우에는 2동은 지정공원이나, 소규모공원, 기타 등도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구 전체의 공원이라든가 소규모녹지 이런 것에 대해서 편중되지 않고 동민들, 구민들이 누구나 그런 부분에서 골고루 느낄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동구 중심지역에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아무래도 공간이. 지금 계림동이나 이런 곳에 없는 이유가 녹지공간을 화단을 만들 공간이 없어서 사실상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없으면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하는데 아무튼 검토해보겠습니다.

임택위원

그래서 쉽게 일한다고 그래요. 지원 2동 같은 경우는 많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서울 같은 데 보면, 일부 구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물론 예산상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주택을 사들인 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남문로, 지원동, 이쪽에다만 하는데 그런 점도 고려를 해 주시란 말씀입니다.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참고로 저희가 녹지분야에 투자하는 예산이 남구의 반, 그 다음에 북구나 서구의 2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임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어서 그런가, 자료를 요구를 해 봤는데 그런 점도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간단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에 그 9필지 형질변경 심의했을 때 산수동 3번지외 3필지 심의하셨죠? 그래가지고 심의, 재심의, 보완요구, 재심의, 몇 번에 걸쳐서 7월 1일 반려를 해서 최종적으로 건축허가도 반려가 됐어요. 그런데 금년 그분들이 행정심판을 거쳐서 2003년 11월 20일날 동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토제개발행위 형질변경심의와 관련해서 뭐가 잘못돼서 동구청이 패소를 했나요?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패소한 원인은 그 지역이 무등산 지산유원지나, 무등산장을 경유하는 교통통행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대체도로를 확보하도록 보완해서 부결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법원 측에서는 판결문을 보니까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이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 사람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여기 보니까 판결문확정, 고문변호사 자문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놓으셨는데 건설 측에서 그 과정을 손해배상 청구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요?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지금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항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일단 아무튼 우리 행정상에 있어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반려를 해서 건축과 허가까지 반려를 했지 않습니까? 일단 패소를 했다는 것은 동구에서 개발허가 관련해서 심의를 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 나온 거잖아요, 패소했다는 것은.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지만 사실상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교통소통 때문에 그것을 염려를 해서.

정을수위원

결과적으로 패소했기 때문에 봤을 때는 그 자체가 심의했던 부분들은 문제 자체가 되어지잖아요. 염려가 되는데 이것도 심각하게 대처를 해야 할거거든요. 어떻게 이에 대한 복안이 있나요?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 문제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자치위원회의 고유권한에 대해서는 이제까지는 사법부에서도 거의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 주는 측면에서 이제까지 돌아갔었는데 근자에 와서 아무 이유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경우도 법원이 뒤집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현재 지역들이 난개발이 되고 국토가 난개발이 되고 이런 와중에서 위원들이 심의한 사항을 사법부에서 과연 사법적인 잣대만 가지고 판결하는 번복하는 그 자체가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도 깊은 내용은 어떻게 그런 판결이 나왔는지 거기까지는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봐 집니다만 일단 그게 1심에서 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른 서울시나 그런 데가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사례연구도 좀 하고 그리고 저희들 고문변호사에게도 자문도 받아보고 항소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지금도 판단하기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된 사항을 완전한 사법적인 잣대만 가지고 판결을 해 버리면 앞으로 도시계획이 지금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눈 여겨 봐줘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을수위원

아니 국가정책사업도 사법판단해서 90% 넘어간 공기되어 있는 사업도 중지시켜버리고 그러는데 우리 도시계획심의 이 부분, 더 염려됩니다. 아무튼 각별히 유념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6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에 서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잔여구간 236미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 살레지오앞 버스노선 이번 용역결과에, 살레지오여고 앞 도로 교통사고 위험지구로 또 민원이 많고 그래서 버스노선을 변경하기로까지 이번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이요. 또 노후건물이,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화재위험지역이면서도 하수구가 비만 오면 역류를 하기 때문에 주민불편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시급성을 따져놓고 본다면 도로개선에 최우선이어야 되는데 제일 하위로 밀려나서, 여기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산 후 대책을 강구하시겠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서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받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산을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면 이 문구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정산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모든 이런 사업 추진순위를 결정할 때는 주민 모두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누가 보더라도 공평한가 이런 점을 감안해서 순위도 결정을 하고 추진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잖습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런데 여기 나열해 놓은 이것을 보면 제가 납득이 안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민원인들이 직접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것도 있었고 그렇지만 서남지구가 1호선, 2호선, 3호선은 책정이 되고 지산 1동하고 경계지역인 이 노선이 사실상 빠져있거든요, 빠져 있는데. 민원인 요구도 있었고 주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구간을 서남지구 일단 책정된 지역을 끝내고 가급적이면 그 남은 예산으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입구라도 숨통을 트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지...

주동연위원

지금 서남지구 도로개설지구에 보상이라든가, 거기에 도로신설에 대한 비용을 중간 정산을 한 후에 나머지 갖고 이렇게 추진을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마무리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책정되어 있는 서남지구로 책정되어 있는 보상협의가 끝나고.

주동연위원

여기도 서남지구입니다, 여기도.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서남지구인데요. 지금 우선 계획이 그 쪽은 빠져 있더라고요.

주동연위원

그럼 중앙에 다시 예산요구는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예, 할 수가 없고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문제는 과장님하고 그 관계로 의논해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건설과로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수용하는 차원에서 둘이 협의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다른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동연위원

건설과는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는 무관하지 않아요?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도로개설이.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거든요. 당초 책정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어차피 예정가가 있고 낙찰차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 쉽게 말하면 떨어지는 그런 돈들을 모아서 가급적이면 남을 적에 그쪽에 투자를 해 가지고 정산을 해 보겠다하는 의지입니다.

주동연위원

다른 데라도 해서, 사실은 참, 저는 이제 1년 6개월 되었습니다마는 전에 의원님이 이런 문제를 딛고 넘어가면서 순위 결정하는데 참여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주민들한테 할 말도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여기가 우선 순위인데 서남동지구만 도로개설하고 거기에 붙여있는 지산동 지역이라고 해서 시급성은 따지지 않고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건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할 만한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앞으로 심도 있는 분석을 하셔가지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아까 빠진 것이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서서 고생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작년 제가 7월 달에 구정질의를 통해서 금동 어린이 공원 놀이터 부지된 데 아시죠? 그 부근에 대해서 지금까지 도시개발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부문을 상의를 해보셨습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부결된 사항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어떻게 해서 부결되었습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도심활성화 대책하고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부결된 사항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제가 기억하는, 자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939년 10월 30일날 지정이 됐을 겁니다, 아마. 64년째인데 년 수로는 만 63년이 넘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제가 강조를 해서 청장님이나 앞의 과장님들께나 국장님들께 쭉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디자인센터 부지 문제 때문에 한참 논란이 됐을 때 한국은행 부지가 타당성이 안 된다고 해서 제2, 제3, 제4항 부지가 동명동 오페라 하우스 부지, 그 다음에 남광주 역사 자리, 그 다음에 금동 어린이 놀이터,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계획을 세울 때도, 저는 참 어떻게 보면 거기가 지금 문제가 1,25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 디자인 센터를 건립할 당시에 안을 보면 2,500평이라고 올려놨어요. 그러면 그 옆에 1500평, 처음에 500평이라고 하는 것도 해결이 안 된 마당에서 나머지 1,250평을 사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서를 잡아왔어요.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을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나는 그게 앞뒤가, 어떻게 보면 이해를 도저히 못할 부분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지금 어린이 공원을 재산권 행사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겠습니까, 구청에서 해결하겠습니까? 주민의 재산권행사를 64년간이나 묶어놓은 공원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뭐 하는 곳인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과연 동구에서 디자인 센터자리 부지를 선정할 때 1,250평밖에 안 됩니다, 부지가. 그런데 2,500평을 올린 것을 봤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뭐하십니까? 공원을 차라리 만들려면 조성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민 재산권행사를 위해 폐지를 하든가 그 용도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공원을 만들려면 차라리 만들어라, 폐지를 하려면 폐지를 하고, 그것을 않고 구청에서 계획서를 보면 이것을 써먹거나 저것에 써먹거나 그런 것은 과연 디자인 센터에 설립하는 부지에 올렸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 위원회를 열었냐고 묻는 것입니다. 한 번 열어서 했을까요?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예,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해에, 2000년도에 10월 16일부터 2001년까지 1년 동안 미집행 도시시설계획에 대한 재검토 용역이 있었거든요. 그때 용역결과에는 사실상 공원기능을 상실해서 폐지해야 한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2002년도 지난해 4월 30일날 우리 동구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심의를 붙였던 것인데 거기에서도 시의 도심활성화대책하고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유보결정을 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직접 민원인에게 건의도 들었고.

미용

정미용위원

그럼 디자인센터 부지 선정, 그것을 어떻게 해서 올렸습니까? 선정 후보지 지역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물어봅시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올라가서 결국은 제4안까지도 안 됐습니다마는, 또 하나 서남지구 금동지구에 첨단인쇄벤처단지를 조성한다고 용역결과를 제가 중간보고회 보고의 세부 마지막까지 들어가서, 책자로 아마 의원님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올라갔냐, 주차장 부지로 올라왔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주민들의 생각에는, 생각 해보십시오. 디자인센터 안 됐어요, 그럼 용역결과, 과연 동구청에서 진짜 확실한 행정을 하고 진짜 자기 소신을 가지고 한다면 주차장 부지가 올랐을 때 이건 안 된다고 감히 말씀을 드려야 돼요. 지금 그 용역결과로 주차장 부지 또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64년간, 60여 년 동안 왔는데 그걸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또 한 번 열어봤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동구청 앞에 있는 주차빌딩에, 주차빌딩을 지으려고 했던 부분도 벤처빌딩을 지었습니다. 부지로 주차빌딩을 지으려고 확보한 부지도 지금 벤처빌딩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어린이 공원 놀이터라고 정해 놓은 부지에서 과연 주차장 빌딩 부지로 용역결과가, 최종보고회까지도 나왔습니다만 중간보고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럼 어떤 반영이, 물론 용역결과가 다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것을 했을 때, 이제 용역결과를,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었냐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고 여기 주차빌딩 부지로 안을 올렸는가 싶어요. 그런 점을 저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작년 7월 달에 구정질의를 했던 것이고 지금까지도 그에 따른 부분을 대처방안을 세우지도 않고 항시 그것만 써먹을 수 있는 것은 언제까지든지 변화시켜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도 드렸어요, 옛날에 국장님한테도, 다른 국장님에게도. 왜 그러냐 하면 한 번 봐 보십시오. 청와대 고충처리위원회에까지 올린 부분입니다. MBC 방송에 두 번 방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오늘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자료를 보나 안보나 제가 다 알고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어느 하나 대책을 세워놓고 이것이 아니면 저거, 이러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뭐 하려고 놔 둔 겁니까? 그런 부분을 만약에 용역이 나오더라도 용역에 올랐을 때는 과감히 제외를 시켜야지요. 부족한 공간에서 공원이나 만들려고 그런 소신이 있다면 그걸 제외를 시켜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지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아까 임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녹지율이 광주 중에서도 동구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고 하면은 도시계획을 공부를 하는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존 도심권 내부에서 기존의 공공 스페이스로 있는 그런 부분들을 깨지는 것을 무지하게 두려워합니다, 사실. 계획하는 사람들은, 지금 금동 공원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시에 있을 때 어린이 공원 말고 그때 당시에 근린공원으로 관리하고 있을 적에 제가 폐지안을 올려 가지고 위원회 심의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부결되었습니다. 동구에서 위원회 올렸는데 또 부결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역에 있는 도시계획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아픔보다도, 광주 동구권의 그런 오픈 스페이스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새롭게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유지시켜 가지고 투자를 시켜서라도 그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위원회를 또 올렸냐고 말씀하셨는데 위원회를 계속 올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또 마찬가지 결과가 계속 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안을 두고 마치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역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어쨌다 저쨌다 말들이 많은 그런 세상인데 그 쪽 일을 가지고 두 번이나 올려서 부결된 그런 건을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주차장을 건립한다든지 인쇄단지를 계획한다든지 이런 것은 도심활성화 차원에서 계획을 한 건데요. 도심활성화차원에서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쪽이 금동지구의 재개발 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심활성화 측면에서 여기가 문화, 예술 공간으로 마련이 된다면 그쪽 지역은 이쪽 지역의 배후지로서 재개발사업이 필히 들어가야 될 그런 자립니다. 시에서도 도심활성화대책 단기계획으로 해 가지고 금동지구 재개발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그 상황은 다릅니다, 일단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도심활성화대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런 공공 스페이스를 없애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물론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4년에서 2020년까지 17년 계획을 저도 보고, 업무보고를 들어 왔습니다마는,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17년간 장기계획을 세워놓고, 물론 그렇습니다. 아무리 계획은 그럴싸하게 세웠지만 예산 국비 안 내려오면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기적인 계획도 좋지만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을 분리를 해서 세워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습니까? 물론 도심공동화차원에서 주거환경개선지역에 금동이나 남동공원 해당되는 곳은 한 군데 한 필지도 없습니다. 왜? 거기는 상업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동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낙후된 부분은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해당 부분이 아니에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도심공동화 차원에서, 공동화 대책 차원에서 금동, 남동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청 일대 부근도 2만평, 이렇게 잡혀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단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0여 년 동안 이렇게 하는 부분을 공원을 우리가 짓는다 하면, 시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나 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은 자기가 과연, 여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폐선철로부지에 대해서도.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여기 와보셨냐 이것이에요. 시청에서 회의할 때 중간에 13개 동에서 저 혼자 참석을 했습니다. 왜? 제일 먼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연락이 와 가지고 들어 간 적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러면 폐선철로 공사를 하는데 들어갔는데 제가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교수님 거기 한 번 가 보셨어요?’ 그랬어요. 그분들도 할 말을 못했어요. 왜? 가보지도 않고 탁상논리에서 계획을 세운다 이것이에요. 그럼 다른 지역하고 틀리다고, 여기 부근에 한 번 가보십시오. 물론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폐선철로부지가, 집 위의 지붕 끝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평면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구상을 해요. 그래서 일부 수정변경도 했던 부분이고, 그 교수님들 다 얘기는 잘하셔요. 잘하시는 것은 둘째치고 내 얘기는 거기 가서 한 번 해 보셨냐 그거예요. 날마다 저는 가서 줄자로 재 가지고 넓이, 가로, 세로를 재가지고 가서 제안해서 일부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나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안을, 이 부분을 가지고 이거, 이거 아니면 저거, 이거 아니면 또 계획서를 용역 중간결과 최종보고에 나온 것을 보면 주차빌딩 공간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을 진짜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진짜 공원을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판단을 하셔서 동구청에서 하셔야지 시만, 시 계획이 안 된다면 그것은 백지화되는 겁니다. 그럼 용역을 뭐 하려고 합니까? 용역 그거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시 계획이 그러니까 우리 동구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것을 전혀 배제하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을 압니다, 하지만 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구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앞으로 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꼭 시는 시지만은 또 구에서 과감히 추진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영복 위원입니다. 실제 우리 119회 때 구정질의 때, 사실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현장 중심으로는 어쩌면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내가 어떤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지금 실제 우리가 기체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내서 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구비로 반영해야 할 돈들이 국시비가 많거든요.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전체 차액금액이요? 33억 4,700입니다.

조영복위원

그렇지요? 특별하게 그것이 주거환경사업 사업자측이 어떤 내용으로 해서든지 지연하고 있는 것은 우리 행정절차상에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게 사실 그만큼의 우리가 빚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은 그냥 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주민한테 우리 구에서는 물론이고 재정압박의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할 몫을 다했다 하더라도 상업현장 중심으로 사업하는 사업자에게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가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지지부진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보세요.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상은 저희 진행은 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행정상 문제는 잘되고 있는데 사업상의 문제는 안 되고 있잖습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지금 사업도.

조영복위원

어디 사업하고 있어요?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보상도.

조영복위원

아니,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상사업이 보상이 거의 학동 같은 데는 이루어져서 우리 사업계획 년도하고 보면, 쭉 검토해 보면 이미 사업을 시작했어야 되거든요.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다 착공했어요.

조영복위원

착공은 하고 있는데 못한 부분은 왜 못하고 있는가?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예, 사실상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학1동 착공했고 지원동, 지산동 착공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착공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계획안하고는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2004년까지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조영복위원

가능 하겠어요?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예, 가능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정말 가능해요? 왜 그러면 지난번에 119회 구정질문 때는 사업자 측에 지연된 관계로, 우리 행정상의 문제가 없는데 잘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나요?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때 당시는 서남지구만.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놓고 볼 때 말이에요.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내년 말까지 가능합니다.

조영복위원

가능하도록 해야지 물론 그렇다면...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지금 어느 부분만 그러냐 하면 공사기간이 학1지구 공동주택부분은 2006년까지 가야됩니다. 아파트건립 때문에,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은 2004년까지 준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것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정압박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최선을 다해야되고 그 정도만. 어쨌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우리 구비 반영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안 다루고 갈 수 없어요. 두 번째로요. 지난번에 사실 무등로에 보니까 우리 동구관내의 시청까지 연결되는 그 메타세콰이어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도로가 자꾸 불균형하고 그렇잖아요? 또한 거의 우리가 현장을 가보니까 노면유지를 못하더구만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동구가 잘못된 건 아닌데 도로를 유지하고 주거환경을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 주려면 어쨌든 사업을 다시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때 과장님이 현장을 안 나오셔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물어볼 얘기들을 많이 못 물어봤는데 그게 지금 그것 가지고 민원도 되고 지난 동안에 사업비도 세워보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환경단체나 이런 여러 가지 주위를 의식해 가지고 제대로 사업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내용을 한 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오전에 정을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랬습니까, 얘기했습니까? 그 답변했습니까? 내가 오전에 없어서, 하여튼 그것도 어떻게든 진행은 돼야 되겠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또 한 가지는 간단히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의해서 존치 여부를 해 가지고 일부는 폐지하고 일부는 존치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사 존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쭉 30년, 40년 보면 사실 뭐 대책이 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건교부에서 특별법으로 내놓아 가지고, 매수청구신청을 하는 것이 폐지에 국한됐단 말예요. 그러면 폐지하는 건수가 우리 동구에서 몇 건이며, 존치하는 경우에 자기가 재산권을 갖고 있다가 이제 오로지 마지막으로 매수 청구신청을 해야 할 건데, 내가 물어볼게요. 그 폐지된 건수가 몇 건이며 지금까지 매수 청구신청을 한 건수는 몇 건인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했습니다마는 101건을 정비를 했었거든요. 폐지는 40건을 하고 변경을 66건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매수 청구하는 기간이, 현재 매수 청구된 것이 10년 이상 미집행 지목이 되어 있는 토지만 되어 있거든요.

조영복위원

거의 다 그래요.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현재는 71필지의 약 26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조영복위원

아니, 예산은 26억원 아는데. 그것도 어차피 국시비, 구비까지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10년 이상 30년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걸려있는 재산권자들이 마치 국가에서 건교부에서 특별법을 내놓으니까 이제 이것이 해결된다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존치된 것도 서두에서 얘기했다시피 우리 예산상 쉽지 않거든요. 그럼 폐지는 특별하게 특혜를 준다하는 특별법을 내놓고 있는데 폐지에 해당하는 재산권자가 몇 건이며, 또 지금까지 들어 온 매수청구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몇 건이냐? 이 데이터가 나와야 내가 다음 얘기를 하겠거든요.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현재 71필지, 26억원.

조영복위원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71필지.

조영복위원

71필지예요?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현재 매수청구 됐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1필지에 소유권자가 몇 사람입니까?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 중에서 도로가 65개고 공원이 6필지인데, 사람 수는 71세대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럼 우리가 폐지하려는 것은 100여건 된다고 보면 나머지 좀 있다는 얘긴가요, 아직 매수신청을 안한 사람이?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하면 물론 이것을 확인을 해 보시고, 어쨌든 홍보가 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수혜를 주는, 앞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매수청구신청을 해서 건교부에서 땅을 사주든 안 사주든, 지금까지 폐지된 지목에 대해서 지목 재산권자에 대해서는 종용을 해서라도 신청해서 4년 이내에 건교부에서 특별법에 대한 수혜자가 되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장기 미집행 시설은 제가 시설계획을 하고 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해소대책은 그 동안에 장기적으로 시행을 못한 것에 대해 구민들에게 늘 미안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건교부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아주 특색있는 법이라고 내놨거든요. 그런데 사실 건교부란 데가 사무시행하고 할 적에는 권한이 상당히 큰데 같지만 기획예산처에 돈 줄 때 가면 사실 아무 것도 아닌 것이 건교부 정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것도 국비에서 50%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획예산처 가서 승인이 안 되면 시행을 못해 버리니까, 이 자체가 제도는 좋았는데 혼란스럽다하는 부분이 있구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장기 미집행 시설을 정비하라고 하면 옛날에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완화를 해 줘야 되거든요. 기준들은 놔두고, 옛날에 도시계획시설심의에 대한 기준이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놔뒀어요. 쉽게 말해서 도로에서 이쪽으로 단방형은 30미터, 60미터, 장방형은 90미터, 150미터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준은 전부 놔두고 폐지만 하라는 것은 그것도 안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폐지계획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별로 위원회에서 부결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원님께서도 아셔야 할 것이 저희들이 지적제도가 요철이 심한 이런 지적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어느 선진국을 가도 도로까지 계획을 해 주는 공공기관이 없습니다. 우리 나라는 워낙 지적이 엉망이기 때문에 도로 이것까지 넣어주자 그런 토지가 맹지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넣어주고 있거든요. 사실 그것은 국가가 관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도로를 따라서 건축허가내면서 건축선 후퇴하면서 이 도로가 자연스럽게 나는 것이 상례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처한 현실이 그렇다 하는 것이고 지금 장기 미집행 시설의 경우도 매수청구를 했다는 것이 71건이 들어 와 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71건이 들어 와 있는 것을 4년 이내에 못해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 건축과에서 다 해줘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71건아니라 10건도 대책이 안 서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행시기가 4년이 되는 즈음에 가서는 국가적으로 뭔가 새로운 정책이 나와서 국가 지원금이 된달지 국가가 보상한달지,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시에서도 매번 촉구를 했고 또 지자체 단체장들 회의 때도 사안으로 넣어서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서 국가지원계획이 확정이 되게 되면 우리지역도 빨리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조영복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위법이 특별법으로 정해져서 공포가 되면 그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해서 우리지역의 자치단체가 거기에 준해서 거기 법에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국장님은 물론 중앙 정부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기 이전에 상위법이 공포가 되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의 어떤 물론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에 해당되는 우리의 건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됩니다, 라고 하면 이 법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자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전국적 법 무시하자는 겁니까? 그렇죠?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예.

조영복위원

물론 도시국장님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근본적인 도시계획 미집행 도시계획에 의한 어떤 절차상에 문제는 하나만 놓고 중앙법에 만들어지니까 사실거기에 부수적인 법은 따라야 하는데 못 따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이해는 갑니다마는 문제는 뭐냐하면 만일에 국장님도 이야기했지만 4년 이내에 정부로 부터 정부가 당사자가 되어서 못 사줬을 때는 어떤 제한적인 예를 들어서 근린주거환경을 짓는다든지 못해 줬을 때는 풀어준다든지 폐지는 이미 되었으니까 그런 어떠한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만일에 매수를 못해 줬을 때 지금 제가 볼 때는 전국으로 올라오니까 정부에서 포화상태일 것 같아요.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장기미집행시설과 관련 법률에 의거 매수청구를 하고 2년내에 매수여부 결정을 하고 2년내에 매수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근데 4년입니다. 그래서 4년인 것으로 알고 계신데 그 4년내에 매수를 못하게 되면 일반적인 건축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건축허가를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보상을 못 받는 대신에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그 도로를 불가피하게 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상적인 보상을 통해서 하게 될 것이고 그런 허가가 많이 나가버리면 자연히 그런 도로들이 폐지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어느 정도 규제가 있겠지요. 폐지에 관한 국한된 규제가 있는데 물론 그거는 이해가 되고 이제 이렇게 이해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미 존치된 것은 도시계획시설은 그렇더라도 폐지된 시설에 재산권자들에게 일일이 우리가 홍보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4년내에 매수를 하든 안하든 국가법에 따라서 매수를 수혜혜택이 될 수 있는 어떤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홍보가 대단히 필요한데 개인의 의지가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폐지된 사람은 보통 토지와 똑같이 이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지안된 것에 관한 것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폐지되어버린 것은 이제 주거지역되고 상업지역 다 되었습니다. 이제 계획선에 걸리는 사항도 없습니다.

조영복위원

폐지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보상의 건이 지금 남았다는 얘기에요.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무슨 보상... 폐지를 해 버리면 계획선이 안 걸리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토지 이용이 되고

조영복위원

그것은 그렇고 존치에 대해서는 이제 만일에 보상을 못 해주게 되면 법규정에 의해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존치에 대한 것은 말하자면 지금 폐지건에 대해서 보상의 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폐지는 자유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폐지에 도로계획이 나있는 것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저는 장기미집행

조영복위원

존치는 국가에서 존치하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예.

조영복위원

도로계획에 들어있는 폐지론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폐지론에 들어가 있는 폐지 들어 가 있는 것에 지금 내 재산이 요만큼 들어 있다, 폐지 해라, 그러면 재산권 행사하라 재산권 폐지 건에 들어 있는 것만큼만 국가에서 매수청구 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들어 오고 있는 것도, 그 말입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폐지라는 용어를 제가 이해를 잘못 하겠는데요. 도시계획도로가 옛날 일제시대때 부터 결정이 된 것이 동구에 많이 있으니까 일제시대때 부터 결정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집행을 안하고 오래 놔뒀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미안하기 때문에 매수청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장기미집행 조치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1단계로 했던 것이 계획서를 폐지한 문제다 이말입니다. 폐지한 것은 그걸로 끝나버리고 폐지를 해 주지 못하고 현재 계획선대로 남아있는 것에 대한 것이 지금 우리가 보상문제를 논하고 있다는 이 말이죠.

조영복위원

이거 하고 헷갈리네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청구에 대해서 신청을 못한 사람은 홍보라도 해서 하게끔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71건이면 71건 범주내에서 지금 안 하고 있는 사람은 하게끔 유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좀 헷갈리네요. 폐지하고 존치하고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그 문제는 앞으로 봐가면서 해야 할 것이고 매수청구 된 것도 아직도 국비 지원도 안되고 있고 해결도 안 되고 있는데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2년 내에 신청하고 총 4년에 매수청구를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서 사준다고 하는 특별법이 있는데 거기에 그 동안에 30년간이나 20년 된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우리가 홍보를 한다든지 빛고을지에 올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전원이 매수 신청을 하면 다음에 4년 이후에는 무슨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영준

김영준도시개발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그렇게 전부 다 우리가 홍보해서 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포상을 못 해주면...

조영복위원

특별조치법이 생겼으니까 그 동안에 존치된 이상 매수신청을 하라고 하고 또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전원 다 해서 국가법에 다음에 보상을 못 받더라도 4년 기준에는 범주에는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 장기 미집행 계획을 세울 적에 시에서도 그 동안 충분하게 홍보는 했었습니다. 사실은 대단히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법이 입법예고 할 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장기 미집행 계획수립할 때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말씀도 절대 틀린 말씀도 아닙니다.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존치 폐지에 혼동이 있었는데 존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폐지는 자유스럽게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말할 것도 없고 그 정도해서 주민이 알아야 되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쭉 나열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 어떻습니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중지

14시 57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지금 태풍피해 복구비 이것은 건축과에서 다 하십니까? 다른 과하고 연계 되어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태풍피해복구비는 1차적으로 수해가 났을 때는 동에서 합니다.

주동연위원

가옥피해는 건축과 해당이 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건설과에 일단 보고가 됩니다. 건설과에서 가옥이든 토지든 도량이든 간에 태풍으로 관련된 것은 일단 건설과로 동에서 통보를 하고 그럼 그것을 시에 통보를 해서 행자부에서 결정이 된 이후에

주동연위원

건축비에 현장을 건축과에서 취급을 하세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선정이 된 이후에 건축과에서 현장확인을 합니다.

주동연위원

그렇지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사전에 물어 본 것입니다. 2002년도 8월달에 태풍 루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30일날 태풍루사 북상에 따른 재해 사전대비 철저라는 공문이 구청에서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동에서 재해상황보고서 양식에 계림1동 466-15번지 이옥개 여기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보고가 됐는데 그 다음에 9월 2일 날 태풍루사로 인한 재해피해 조사철저해 가지고 공문이 동으로 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철저히 조사를 한 결과 지붕 일부파손 및 방바닥 물이 이렇게 샌다 그래서 고이고 또 피해액은 20만원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조치내역으로는 방에서 옆방으로 조치완료하고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나 다른 곳으로 이동을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어요. 아시겠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런데 이제 정작 이 계림동 이 분에 대한 복구비가 얼마가 나갔냐면 국비 405만원, 시비 97만 2천원, 구비 145만 8천원해서 648만원이 복구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구비로 나갔는데 조금후에 건설과하고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2003년도 도로개설손실보상금이 사업인가일이 2002년 11월 1일입니다. 그러면 2개월사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복구해 놓은 건물에 보상을 얼마를 했냐면 1,728만 8,400원을 했습니다. 공사비를, 그래놓고 보니까 협의가 안 되서 그런 것인지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과에서 동에서는 20만원, 제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했어요. 방 하나에 베니아 서너장 붙이고 또 거기에 뭐 하니까 20만원에 피해액을 어째서 이런 보상이 나갔으며 또 2개월후에는 사업인가일이 되어서 도로개설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거기에 어떤 방법으로 피해액을 조사했길래 가옥피해를 이렇게 했는지 그러면 또 그 옆에 하용천씨라는 사람은 거기서 보고가 주택반파로 보고가 됐습니다. 반파로 보고가 됐는데도 그 분은 오히려 손해를 봤어요. 복구비에... 그래서 과장님 소관 과에서 가옥파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했고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런 각 과에 서로 협의가 안 이뤄지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해주택이 발생하면 좀전에 말씀을 됐습니다마는 동에서 구청으로 건설과에 통보되고 구청에서 시로 해서 행자부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럴때 동에서 반파냐 전파냐에 따른 분류가 됩니다. 반파때는 지붕이나 일부가 파손 될 경우에는 무조건 반파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그 당시 6개의 피해상황에 있었는데 전부 반파로 해당이 됐습니다. 반파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의로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반파일 경우에는 반파하고 전파 국비, 시비보조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림동에 동에서 보고한 것이 20만원으로 보수비가 올라왔는데 640만원 줬느냐, 저희들은 그것을 반파로 정하느냐, 전파로 정하느냐 그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반파로 정하냐, 전파로 정하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20만원이 올랐더라도 640만원이 나갈 수 밖에 없고 만약에 반파가 1,000만원이 올라왔다하더라도 640만원을 지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태풍이 8월 30일날 일어나서 9월 1일날 태풍루사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6동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태풍이 올 때는 즉시 복구를 면하기 때문에 그 무렵에 추석 이전에 복구명령했습니다.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원상복구해라라고 하기 때문에 즉시복구하는 상황에서 복구에 나갔고 그 이후에 도로개설 사업에 따른 인가고시가 일이 11월 1일에 됐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하고는 별개의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별개의 업무라고 생각하신다 이 말씀이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반파와 전파는 구분에 20만원에 물이 조금 새지만 반파로 봤기 때문에 이런 보상이 나갔다 이것 아닙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피해자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피해상황이 더 많이 보는 집은 여기에 대해서 불평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집은 아무 것도 없는데 똑같이 나오고 주고 이렇게 한다 공정치를 못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런데 물론 국가에서 국시비 구비가 포함된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 주민들이나 여기 위원님들이 거기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지급을 했다하면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이해가 안갑니다. 저도 공직생활할 때 반파의 경우는 그때도 그랬습니다마는 반파의 경우는 잡아 당겨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상황하고는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동에서는 피해가 없습니다, 했다가 철저히 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20만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수해피해복구기준 반파로 적용을 해서 이런 금액을 받고 좀전에 별개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도로개설해서는, 그러나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지만 640만원의 복구비를 줘가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보상금이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까? 그렇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해반파를 전파를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으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1,000만원이 되더라도 반파로 확정이 됐다면 그 이상의 액수가 나갈 수 없을 뿐 더러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에 관한 기준에 그렇게 정해져 있고 또 하나는 시설 결정이 되어있는데 왜 지급을 했느냐 공공기관의 공공사업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 발생된 피해,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등 사업이 확정되어 수해 피해등도 여기에는 증이 되어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아까 전무하다시피 하는 비가 조금 누수가 되는데 그것을 반파로 작용을 했다고 하면 누가 이해가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안 가지요. 물론 더 이상의 피해가 있는데도 반파로 본다면 그 집은 또 자력부담비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거기는 오히려 큰 피해가 큰데도 자력부담비가 들어 갔고 10평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처음에 아무것도 피해본 것이 없다, 그것은 비갠 다음에 도배정도 하면 된다 하는 것인데 20만원 올렸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피해복구액이 더 많아졌고 이것은 정부에서 잘못한 것인지 구에서 적용을 잘못을 한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태풍 피해라고 하면 천재지변이라고 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쪽으로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와서 반파가 됐든 전파가 됐든 가능한 쪽으로 점검을 해서 정확하니 판단도 해야 되겠지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생각한다면 경미한 사항에도 아까 말한 지붕이나 벽지도 반파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해서 이익을 준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동연위원

그 분은 지금은 재해로서 재해피해로서 신고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동에도 기와장에서 비가 세고 방에까지 흘러 내리고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태풍 올 때 마다 신고를 하면 전부 반파로 해서 적용을 보상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에서 신고가 오고 건설과에서 확정이 되어서...

주동연위원

이 관계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이 속기록에 올라가고 가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앞으로 이것은 주민이 안다고 하면 자기집이 허술해 가지고 비좀 세면 전부 반파로 해서 혜택받고 이건 참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피해신고가 들어 올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좀전에 말했듯이 천재지변 태풍불 때 신고가

주동연위원

그렇지요. 태풍이 지나 갈 때는 신고하면 태풍피해로 간주하지 천재지변으로 간주하지 재난으로 간주하지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리 신고해 봤자 재난신고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래서 좀전에도 말했듯이 건설과에서 접수를 해서 행자부에서 확정이 된 이후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아니고 책정한 것이 아닙니다하고 말씀드린것입니다.

주동연위원

나는 과장님의 답변을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지만 극히 위험스러운 답변을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보충질문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조영조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조영조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질문하신 부분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례식당에서 유진장이 도로개설사업이 사업비가 지금 시청에서 나온 것이 2002년도 본 예산을 해 가지고 2억이 나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2002년 추경으로 해서 2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2003년도에 본예산이 2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주민들 태풍피해에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건설과에서 올려가지고 예산이 나와 가지고 있으면 건축과하고 예를 들어서 건설과하고 서로 이런 것을 알아봐야지 미리나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사업계획이 됐니 안 됐니 하면 말이 안될 것 같고요. 또 그렇습니다. 이것을 소방도로가 안 됐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방도로가 2002년도에 이것을 서류를 해 주고 몇 개월도 안 있어서 헌집 고쳐주고 새집보상을 해 주고 있어요. 좀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1,720만원을 보상을 해 줬어요. 이것을 잘못 안 했다고 하면 이것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말씀드릴까요?

영조

조영조위원

예.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해구호 및 재해특별복구비 부담등에 관한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해복구지원등 제4조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4조가 공공기관이 공공사업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 발생한것은 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그리고 동사무실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처음에는 이상이 없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해서 20만원 보고 했잖습니까? 이런 거 내일모레 소방도로가 날 것인데 스레이트로 몇 장 고쳐주면 되는 것이지 반파로 해 가지고 아무리 국가 돈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방수리하는데 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방을 2칸 고치고 3칸 고친 것으로 해놓았어요. 40만원씩... 그것을 누가 지도감독했습니까? 그리고 또 베니아 6장 붙여놓고 120만원 해 놨어요. 40만원씩 해서 3군데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금이 나가게 되면 이런 것을 구청에서 가서 실사도 하고 돈도 지급하고 하는 것이지 그냥 갖다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답을 해 보세요. 방을 2개 고치고 3개 고친 것으로 자료를 해 놓았다니까요. 자료를 보세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피해에 대한 부분만 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피해가 났더라도 도배나 장판이나 다른 것도 그 건물내에서 보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그 부분이 20만원이 났으면 그 부분만 보상하면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건물내에서

영조

조영조위원

따로 따로 규정이 되어있어요. 방을 2개 고쳐놓고 3개로 해 놨어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다른 곳도 수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는 2개를 고치고 실제로는 2개를 고치고 3개로 올렸다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현장확인을 해봤느냐

주동연위원

피해복구해 가지고 662만 4,450원에 대한 정산을 했을 것아닙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주동연위원

영수증에 보면 여기가 광주동구에 있는 광주에 있는 이런 업자도 아니고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에 있는 업자가 고쳤다 해 가지고 이것이 붙어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이 어떻게 어떻게 수리를 했다 하는데 조위원 말씀대로 방 3개로 이렇게 해 가지고 받아왔다 이겁니다. 실제방은 2개입니다. 가서 보면,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기와장 몇 개가 태풍으로 인해서 날라갔느냐, 날라간 일도 없어요. 태풍으로 기와장이 날라가서 물이 세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현장에 가서 보면 태풍피해죠. 그러나 여기는 그것이 아니였다는 것입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방을 2개 고쳤는데 3개 고친것으로 되어있어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2개밖에 안고쳤어요. 그런데 40만원씩해서 베니아 6장 붙여놨어요. 베니아 6장에 120만원이 되있어요.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견적서에 의해서 제출한 662만 4,450원이 들었다고 제출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분들한테 해 드린 것입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담당자들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안 해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이러저러해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누가 보면 우리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도 안 하시더라구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간단하게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4쪽 봐주시겠습니까! 자꾸 이 문제가 거론이 되는데 학동 대주아트빌 아파트 추진내용을 보면 2003년 1월 23일날 건축계획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2003년 6월 24일날 도시계획 심의를 했습니다. 2003년도 6월 27일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했고 이 도시계획심의도 안된 상태에서 2003년 1월 23일 5개월전에 건축계획심의 이것이 가능한가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축계획심의라는 것은 사전에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건축계획심의상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또 건축계획심의라는 것은 구조와 소방안전만 건축계획에 심의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서 사전에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을수위원

도시계획심의라든가 제반사항들이 건축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여건을 갖췄는가 안 갖췄는가 확인된 후에 건축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만약의 경우에 도시계획심의나 형질변경 심의가 안 맞다고 하면 재차 건축계획변경심의를 받아야겠죠.

정을수위원

과장님 쉽게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상식적인 의미에서는 순서가 뒤바뀐 내용으로 확인되어집니다. 차후에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정을수위원

다음 건축허가관련해서 도로변에 접한 건축물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0월말쯤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약 도로변에 접한 건축허가 건수가 총 80여건정도 되는데요. 지금 건축과에서는 지금 도로법 제43조 2항 및 동법시행령 26조 2의 1항에 의거 자체부과도 하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렇죠. 자체부과를 할 때 보차도와 구분된 지역에서 건설과와 협의될 내용도 있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건설과 협의한 것은 보도가 조성된 지역으로서 단지내에 주차장이 진입할 경우에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런데 이제 일단 차도만 있는 보도가 없는 지역을 여쭤보겠습니다.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20미터 이상 넘어가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보행자 보호라든가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건물 중간 중간 3층단위로 해서 안전망 설치하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그 안전망이라는 자체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안전망 제일 끝봉이 밑에 투용면적을 점용하는 면적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맞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렇다면 그 점유되는 면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투용된 면적 그 자체를 점유를 한다고 하면 도로점사용료도 부과가 되어야 되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도가 없는 것은 거의 건물 20미터 이상이 될 수 없고 왜냐하면 인도라는 것은 10미터 이상에 도로에 인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사선장이기 때문에 그 높이를 잴 수 없으니까 없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변에 안전망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할 경우에 도로에 점사용으로 저희들은 현재 5개 구청 전부 적용을 하고 있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부에 한번 실무자와 협의해 본 결과 그것은 가능하다고 해서 건설부에 협의해 가지고 타구청과 검토해서...

정을수위원

타구청 비교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재정도 어려운데 재정수입에 기여도 하는 일부 부분도 있겠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건설과 관련인데 건설과와 협동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협조가 안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건설과하고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주차장 진입로 해 가지고 허가를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주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보내서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리고 그 보도라는 도로 차도도 마찬가지고 보도 건설과 과에서 유지관리하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런데 건물이 준공됐을 때 준공처리는 건축과에서 하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정을수위원

준공되는 과정에서 보도가 되어있는 지역에 훼손된 보도를 원래 상태로 원상복구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옛날에는 공무원이 준공검사할 때는 전부 공무원이 확인을 하고 준공검사를 해 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건축사에게 위임이 되어서 가지고 준공검조사시 전부확인을 해서 들어 오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렇다면 감리자 확인으로 해서 서류상으로만 확인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준공처리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런 현지가 그렇게 준공처리 된 현지에 보도가 원상복구가 안 돼있는 지역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두번씩 건축물 건실화 대책을 수립을 해 가지고 건축사가 준공하는 건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전체하는 전수하는 것이 아니고 20%, 30%의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건축과에서 받아 본 관련자료에 의하면 현재 10건이 보도가 설치된 지역에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저한테는 자료가 있는데 그 부분 준공된 건물 한번 앞에 조사를 해 보십시오. 원상태 대로 보도자체가 복구가 되어있는가, 아니면 원상태에서 보도블럭이라든가 인도 보도자체가 훼손이 되어있는가 한번 확인해 봐주십시오. 제가 몇 군데 봤더니 이 자체가 원상복구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과의 준공처리시 잘못도 있고 도로유지 관리하는 건설과에도 잘못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건축과에서 준공처리시 이것을 해 주셔야 하는데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건축사한테 위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준공시 건축사한테 위임이 됐더라도 별도로 한번 챙겨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어차피 그 처리절차가 되어있더라도 건축사분들이 심의감리하는 부분 허가청 관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게 되어있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지도감독 저희들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런 차원에서라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다음은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제가 시내에서 살다보니까 시내에 보면 퇴폐광고물 정말 예향광주를 무색케하고 있거든요. 낯뜨거운 음란 전단이라든가 그런 것이 심한데 처벌강화라든가 그런 것 작년에도 이것 가지고 이야기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처벌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이행강제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다보니까 고발이 16건, 과태료 25건, 이행강제금 9건, 개보수가 478건해서 총 528건을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연말연시가 되고 불경기가 되다보니까 너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왜냐하면 이 분들은 손님을 한두 테이블만 더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동구는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나이트클럽이 타구에서 엄청 차에다 싣고 와서 시내에 뿌리고 있고 보면 동구는 그것으로 인해서 아침에 청소부들이 치우면 엄청나게 나오고 비가 올 때는 하수도로 들어가서 막히고 타구에 특히 동구분들은 요즘 많이 안 하는데 타구에서 시내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시에서 몇 일전에 주무과장들 간담회도 하였고 적극적으로 고발조치 하기도 하고 행정조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연시를 대비해서 계획도 수립을 해서 특별단속계획도 수립을 해 가지고 12월 4일부터 진행중에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광고업자와 협의해서 다음 주 12일날 광고물 캠페인도 가질 계획이고 여러 다각적으로 단속중에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큰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퇴폐명함까지 나와 가지고 애기들이 가지고 다녀요. 딱지처럼, 소방서 뒷골목 같은 곳은 엄청 뿌려져가지고 잘 쓸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항상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아무튼 강력한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다음에는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정을수간사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휴일도 반납하고 소태동 모아미래도 준공 검사에 매진하시어 고생하셨던 건축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태동 모아미래도 입주예정자들이 동구 홈페이지 민원사항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모아미래도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이 2003년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실시된 후 발생된 것으로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가로등 교체요구민원, 가스레인지가 모델하우스와 다르다는 민원, 인테리어 마감이 미흡하다는 민원이 발생됐는데 건축과에서는 이러한 홈페이지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3건 되고, 총10건 중에서 익명이 3건 신분을 밝힌 것이 7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좀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테리어하고 가스렌지하고 가로등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설계하고 시공하고 일치를 합니다. 일치하는데 4미터 스틸로서 가로등이 약 2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형이라고 홈페이지에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두암동 모아파트등 경기도 용인아파트 현장같은 여러 곳에 기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가스렌지는 모델하우스는 당초에 린나이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에는 삼성으로 되어있고 가격차이로는 린나이는 저희들이 50만원으로 견적서를 확인을 했고 현장은 51만 2천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간에 거쳐서 입주예정자로 하여금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체크리스트를 시공업자에게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착오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공업자로 하여금 시정 지시를 했고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준공전에 확인을 해 가지고 준공처리를 한 것입니다. 혹시 이후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시 즉시 조치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모아미래도 아파트가 지금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래 준공계획보다 3개월여 앞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준공됨으로서 공사하자 발생에 문제가 없는가 그런 것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것은 파악했다기 보다도 공기일정에 따라서 차질은 약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데에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조상 안전상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시멘트를 양생하는 기간이 있고 본인들이 그 정도의 계획이 있어서 준공을 몇 월 몇 일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광주시내에 많은 아파트들이 건립하고 있기에 빨리 분양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조기준공을 보지 않냐 생각하는데..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준공이후에 분양이 된다면 조기에 시공하고 완공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전에 사업계획승인이후에 착공이후에 분양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공이 다 됐습니다. 준공뒤에 발생한 민원처리는 어떻게 구에서 간섭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준공뒤에도?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준공뒤에는 없고 회사로 하여금 계속 한달이내에 상주시켜서 뒷고침등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렇게 되면 아직도 홈페이지나 모든 것에 민원이 완전 해결안됐는데 준공을 해버리고 뒤에 사후처리를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미리 준공을 했다는 것은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기 사전예비 점검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리스트를 제출해 주면 시공업체가 체크를 해서 직원이 확인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더 이상 특별한 사항 없을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기를 바라고 이러한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해 주셔서 떠나가는 동구를 돌아오는 동구 그리고 또 모아미래도가 580세대가 입주함으로써 인구문제도 심각한데 일정부분 기여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

과장님 자료 3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산수동 오피스텔 요구자료, 거기 보면 2003년 4월 3일 건축허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3년 7월 1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건축허가 신청서를 7월 1일날 반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이 패소판결을 받으셨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네.

주동연위원

그런데 이후 추진계획에 판결문 확정후 고문변호사등 자문을 거쳐 항소요구를 결정하신다고 했어요. 이 자료작성 일자가 빨라서 그런 것이지 지금 항소여부에 대한 것은 이미 시효가 지났거든요, 날짜로 봤을 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패소판결은 20일날 되었는데 문서도달은 이후로 14일입니다. 27일인가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항소안하고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확정일이 12월 15일이기 때문에 패소는 그날 당일했고 확정일은 12월15일입니다.

주동연위원

통보날짜로부터 날짜가 있으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래서 고문자문변호사와...

주동연위원

항소를 해서 대항할 것인가 생각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아니 자문변호사하고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결론의 내부적으로 안나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건축허가가 자문변호사하고 협의대상이 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패소된 내용을 조목조목 자문변호사한테 항소대상이 될지 안될지...

주동연위원

추후에 제2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의회 업무보고때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세외수입 체납자 급여압류를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는 11건에 2569만7천원인데 소태동 112-1번지 최종찬 등 6명에 대해서 급여에 압류를 한다고 했는데 압류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압류했습니다.

주동연위원

우리가 과장님도 직장생활에 급여를 받는 분이고 또 어느법인체든 급여를 받는 분이라면 가정에 유채동산정도에 압류를 해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월급생활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면서까지 압류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우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압류가 들어 갑니다. 압류가 들어가는데도 재산이 있다면 재산추적을 해서 없으면

주동연위원

유채동산에 붙여놓으면 모든 생활필수품에 대해서 손을 대지 못하는데 급여에 압류를 하면 급여 2분의 1씩 매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좋은데 가뜩이나 어려워서 이것도 못내는데 그 사람 급여에다 압류를 한다면 직장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불성실 근무자로 보죠, 공무원들도 그런 일이 많은데, 불이익 당하죠! 이런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런 방법을 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만한 이유가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세외수입 확장차원에서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이 가능하면 그 물건에 따라 압류를 합니다. 없을 때는 타물건에 압류도 하고 타물건이 없으면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분상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동연위원

동구청 직원들중에도 그와 비슷한 압류를 하신분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너무 가혹한 방법을 택했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중지

15시 42분 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정을수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55페이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도로점사용허가 및 부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총 과속방지턱이 69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정을수위원

관리하고 있는 것이 66개소, 철거는 3개되어 있는데 철거 3개되어 있다면 제외를 시켜야 됩니까? 철거된 것도 포함시켜야 됩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철거된 것은 제외시켜야 됩니다.

정을수위원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66개소이겠습니다! 보니까 작년부터 금년 11월 30일까지 10개소를 설치했는데 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서도 기준이 있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네.

정을수위원

기준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원칙적으로는 차량속도를 30k/sec를 기준으로 해서 폭을 3.6미터, 높이를 10센티 기준으로 하고 있으면서 예외기준이 있습니다. 예외기준은 적은 도로 속도를 느리게 달려야 할 도로는 2미터로 높이는 7.5센티까지 할 수도 있고 또 단지내에서는 1미터로 하는 곳도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도로변에서는 규정속도 30킬로로 차가 통과하더라도 차량은 충격이나 위험에 이상이 없을 정도로 되어 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세번째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대로 얘기하면 우리 동구 66개 관리한 과속방지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특히 큰 도로같은 곳은 과속설치를 안하고 있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앞에는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관계공무원들도 차량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30키로로 충격이 심하게 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잘못되어 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3.6미터 폭이라고 하는데 실지 3.6미터폭을 유지 못하는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속방지턱 자체 안전사고관리차원에서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아시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정을수위원

그랬을 때 사고당하는 사람들이 관에 행정소송하게 되면 패소하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런 발생방지 차원에서라도 규정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과속방지턱에서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도로점사용료 관계에 있어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 진입로 점사용료 취급하고 계시죠?

주차장이라는 것은 일반 주차장으로 되어있는 곳도 있고 건물내에 주차장 소요 대수가 있고 그러죠?

제가 조금전에 건축과할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보도가 조성되어 있는데 건축허가 나온 건수가 10월까지 건수가 10건입니다. 10건인데 거기 점용허가를 내준 과정을 보니까 건물내 주차장이라고 하면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주차장으로 효력이 발생하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정을수위원

건축이 시공중일때는 주차장으로 봐야 됩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것은 주차장이라고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

정을수위원

물건이라든가 자체가 완공되었을 때 상품자체가 완공이 되는 거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정을수위원

마찬가지로 주택이나 주차장이나 준공되었을 때 건축용도도 100% 완공되는 것이고 주차장도 완공되었을 때 용도가 100% 되는 거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주택이라는 그 부분은 꼭 준공이 다 된 다음에 도로법에 의한 주택이란 용어가 완공됐을 때만이 주택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이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주차장진입로 문제이니까 주차장 진입로상에서 건물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는 주차장으로 안본다고 말씀하셨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정을수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보고 도로점사용허가 금년에 29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축허가 관련해서 10건이 같이 포함이 되는데 10건을 일일이 봤더니 시공중인 건축물에 주차장으로서 점용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것은 주차장으로서만으로 용도로 주차장 진출입로다 그렇게 내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용도로 점용면적에...

진출입로로 그렇게

정을수위원

무슨 진출입로요 ?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주택 진출입로로...

정을수위원

조금전에 주택은 별도고 건축안에 상가에 있어서 주차장 몇 대 확보해야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용도가 100% 완공됐을 때, 그 시공중에 있는 건축물에 점용료가 어떤 용도입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상가 진출입로로 내는 것이죠.

정을수위원

준공도 안됐는데 임의로 내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건축허가를 낼때 건축하면서 준공후에 진출입로를 먼저 만들 것인가 시공전부터 진출입로를 만들 것인가 그것을 꼭 준공후에 진출입로를 만들어라...

정을수위원

건설과에서 점용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받는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도가 조성되어 있는 도로에서 실지 공사하는데 가면 건물 신축하고 있는 현장앞 보도점용많이 하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정을수위원

건축물 자재 점용하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정을수위원

실질적인 보관은 안하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보차도점용관계는 일반적인 건축물을 의해서...

정을수위원

그것은 건축과에서 별도로 하니까 놔두시고 보도를 유지관리하고 도로개설하고 점사용관계는 건설과에서 하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점사용료 관계에서 형편성이 안맞는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맞게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받는다면 훨씬 점용료도 많이 부과하고 징수를 해야 됩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 말씀을 위원님 말씀이 잘 안맞고 제 얘기가 맞고가 아니고 그런 이론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을수위원

건축을 짓고 있을 때 그것을 보도를 전체 면적을 점용한다고 했을때 그것을 계속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건축기간동안이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건축기간동안 전 면적을 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자재들을 적치해 놓을 수도 있고 전혀 없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을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형편에 안맞습니다. 예을 들어 건축이 준공된 후에 주차장 진입로로 허가를 내주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정을수위원

허가를 내줄때 계속 진출입해야 허가를 내줍니까? 일시점용을 하더라도 건축기간동안은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하기 때문에 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건축을 하면서 일시적인 사용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도 행정적인 그런 문제들도 있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주변에 다니는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는지 아시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압니다.

정을수위원

인도로 다녀야 하는데도 건축물 자재들이 쌓여 있어서 차도로 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해야죠, 건축 착공식부터 준공식까지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런 것은 점용료를 물리는 차원이 아니라 단속차원이 되야 할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가서 보시면 보행에 불편까지 초래하는데 행정적인 너무 소극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잡수입 세외수입에도 기여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 주시고 또 하나 건축허가 관련해서 점사용 부과사용을 보니까 2003년 7월 28일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건축허가시 도로점사용허가가 2003년 8월 29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서항아씨에게 났습니다. 이 자체는 점용료 면제가 됩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공동주택이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네.

정을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준공이 되어 있을 때 점사용료는 면제하는 것 자체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준공하기 전에 시공과정에서, 이윤목적으로, 분양목적으로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윤 목적으로 건축하는 것을 이해하시죠? 하나 준공이 됐을 때 주택으로서는 점사용료가 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점사용료를 부과 안하셨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공동주택이었을 때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을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로법 44조4항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나옵니다. 여기 나온 주택이라는 것은 준공이 되어서 사람이 입주했을때 준공입니다. 건축하는 과정에서 주택용도로 했다가 용도바꾸어서 사무실로 용도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사과정에서는 그 자체를 주택으로 안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건축을 하는 시공과정에서는 영리목적으로, 집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부과를 해야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런다고 했을때는 아파트같은 경우도 똑같은 경우거든요.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보차도를 점용하고 아파트를 지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법은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을 취급하기 위해서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준공후부터 그것이 주택이냐 주택을 짓기 위해서 영리목적이 아닌 주택을 짓기 위해서, 아까 영리목적이라고 했는데 주택을 영리목적으로 짓는 것은 용도가 꼭 영리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을수위원

이해를 잘못했는데 쉽게 얘기 해서 건축을 짓는 건축업자가 주택용도로 분양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집장사가 지어서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파는 과정은 영리목적이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제 생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전혀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법리해석을 받아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을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다른 경우도 10건 건물도 4층으로 지어도 1,2,3층은 사무실로 쓰고 4층은 주택으로 쓰면 점용료를 부과안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주택목적으로 지었을 때만 면제를 해드리고...

과장님 말씀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잘못되었으면 점용료 부과하시고 제가 봐서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타도시 사례같은 것도 검토를 해서 부과할 필요가 있으면 부과를 해서 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조영조 위원입니다. 하수도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월 전인가 계림동 계파주변에 하수도 공사하다가 주민들이 반발해서 다른 곳으로 옮긴 적 있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영조

조영조위원

왜 그때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수도계획을 수립하면서 노후 U형이나 L형흄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공사하는데 불편하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라고 해서 옮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이런 사업을 시작하면 동사무소나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서 공사를 해야지 동사무소에서도 알지 못하고 주민들도 알지 못하고 이것은 어디에서 조사해서 했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조사할 때는 노후하수도가 그전부터 조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전혀 동에서 지금 현재의 직원들은 잘 몰라도 이미 조사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그중에서 노후된 것을 골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주민설명을 하는 것은 어떤 규모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특히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있어서 문제가 될 때는 설명회를 하지만 조금한 하수도같은 것은 설명회는 거의 안하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나 동사무소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때그때 통보를 해서 알려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회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사업시기에 바로 못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설명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우리 의회에서 항상 지적한 것이거든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주민들 약 20명이 �i아왔어요. 하수도 공사를 하려면 4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소규모 사업도 아니고 큰 사업을 도로에 하면서 미리 동에서 물어봐서 어디가 필요한가 해야지 주민들 설명회도 안하고 하다 보니까 나보고 이것 어떻게 된것이냐고 안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이 얘기를 해요.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저도 모르고 동장님도 모르고, 전에 위원님들이 몇 번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고 주민들도 알아야 되고,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저희들은 상당히 열심히 알려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알수 있도록 연초에 사업 계획을 세우면 그때 설명을 드리고 또 사업시작할 때 드리고 안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는데 그 분이 또 하셨어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네.

영조

조영조위원

입찰로 한 것입니까? 설계변경으로 공사를 주신 것입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런 것들은 지구변경을 해서 그 사람한테 공사를 하도록, 한번 입찰을 한 사람의 기득권도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입찰이 되게끔 안 되어 있어요?

16시 00분 간사로 교대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계약을 해놓으면 상당한 댓가가 가져야 계약도 요새는 서로 사업자나 관이나 평등하게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조

조영조위원

공사금액이 이쪽하고 맞는데 어떻게 그렇게 딱 맞게 했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저희들이 변경할 때는 가급적이면 그 물량에 맞춰서 되도록이면 조금 더 할데가 있으면 일량이 10원이라도 더 되도록 해서 조금 깎아서 그 사람이 크게 손해나지 않게 깎아서 계약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을수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초 지역은 기 개설된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사업책정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조영조위원님을 찾아 오신 것입니다. 왜 그 지역이 전체가 인구가 변경도 아니고 전체가 한꺼번에 변경이 가능하냐 하는 말씀도 하시대요. 그런 부분도 유념하셔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잘 알았습니다.

주동연위원

감사자료 40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정 관리실태현황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관내에 총지하수가 2298공이 있습니다. 이중에 이용하고 있는 공이 1497개공, 원상복구가 8개공했고 지금 폐공대상이 1개공이 있습니다. 그중에 허가 158공, 신고는 1216공입니다. 허가와 신고는 수심이나 치수량이라든가 이것이 상당히 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러면 민방위용은 몇 개나 있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민방위시설이 16개소입니다.

주동연위원

16개소가, 민방위시설은 재난에 대비해서 수도공급이 단절되었을 때 그 물을 이용하는 취지에서 만들어 진거죠? 불이 난다든가 했을때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주동연위원

관리는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주민자치과 민방위담당하는 곳에서 합니다.

주동연위원

여기에서는 개수만 관리합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러면 폐공은 누가 관리합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폐공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허가해서 15개공이 폐공되었고 신고해서 161개공이 폐공되었습니다. 그러면 폐공부담은 누가 합니까?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어떤 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개인들보다 폐공하라고 하고 관리사들이 폐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 된 것이 있을 때 우리 인력을 투입해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동연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하수오염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폐공할 때 건설과가 입회를 하지 않고 폐공방법을 모르는 각자 관리인이 폐공한다고 했을때 제대로 폐공이 되겠는가...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저희들이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도가 소홀히 그런 시설들이 한 두개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가 소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동연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6개가 민방위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에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급수시설 점검보수를 했는데 수질개선면에서 연4회, 분기별로 조사해봤습니다. 염소살균 2개공, 그라우팅공사 2개공 했는데 이 관리가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유사시에 우리가 주민들이 식수로 활용할 수 있는가가 염려스럽습니다. 물은 고이면 ��게 마련입니다. 물도 항상 품어내고 소독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어있어요. 물론 부분별로 총 개수관리를 하고 관정 총괄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부분적으로 민방위과에서 16개공을 관리합니다. 그러나 총괄은 건설과에서 민방위과에 협조전을 보내서 수질이 충분히 유사시에 식수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감독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래서 분기별로 한다고 하는데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관리를 하는 주무 건설과에서는 이 부분도 챙겨주셔야 되겠다, 폐공관계는 앞으로 더 현장확인도 하시고 지하수오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잘 알았습니다.

주동연위원

지난 번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본청 사무감사받으셨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주동연위원

거기에 건설과가 5건이나 지적이 되었습니다. 도로점용료나 도로점용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배수절차에 따른 도로점용관련허가미이행, 도로굴착허가 도로점용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미실시, 주로 도로관리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앞으로 업무관장하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아까도 도로점용문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보조질의가 되겠습니다. 체납자 처리관계도 완징을 해야 될 뿐더러 도로점용허가문제를 철저를 기해서 주민불편해소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드립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전부터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직원들 전체가 나서서 그쪽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을수간사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도로를 무단 점사용하는 노점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입간판은 건축과에서 하고 노점상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합동단속도 하고 그러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요즘 생활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시내중심지일대는 노점상이 기업식으로 뻗어서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불편도 주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저희들이 노점상을 단속하면서 그분들이 상당히 영세하고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근절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절을 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나, 첫째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아주 강력하게 근절시켜야 되겠습니다. 시민들 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주변이나 주요가로에서 노점행위를 하는 것은 질서를 잘 지켜 가면서 깨끗히 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노점상이 전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어렵다보니까 기업식으로 뻗어나가고 있고 또 단속할 때 보면 단속반과 노점상이 쫓고 �i기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도망가다가 사람도 치기도 하고 옷도 찢어지고 일반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흉합니다. 단속반이 뉴스에도 가끔 보지만 저는 그것이 보기가 싫어요. 그분들한테 과태료나 벌금, 그런 것보다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앞전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가서 사진까지 보여드리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 하나 해 놓음으로써 차도 안들어오고 노점상들도 안들어 오고 그리고 노점상은 조그마하게 하면 됩니다. 백화점앞에서 악세사리 장사를 크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전주같은 곳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쫓고 쫓기고 벌금물리고 그런 것보다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내보면 노점상들이 문제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불량식품이나 사람들 엄청나게 지나가고 있는데 가스2, 3개씩 놔두고 줄도 형편없습니다, 언제 터질지도 모릅니다. 그런걸로 폭발이라도 하게 되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단속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가능한 저녁시간에 단속을 해서 제일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한가지는 서석로에 양쪽에 보도를 보면 한쪽은 자전거 도로로 잘 되어 있습니다. 천변쪽으로, 한쪽은 보도가 엄청나게 패어서 정말 사람이 다니면서 위험합니다. 미관상도 안좋고,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현장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보십시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 부분은 보도를 다시 교체공사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는 어떻게 한번 해볼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구비로 그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시에서 깨끗한 가로 가꾸기 사업을 시가 중심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전에 시에서 현재 보도를 진행중에 있다고 얘기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가능한 시에 그런 사항을 말씀드려서 먼저 우선적으로 시내 한 복판이지 않습니까, 우리구에서도 시에다 촉구해서 했으면 합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정을수간사

예,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대병원 일방통행 길에서 구 동림여중으로 공사 하나하고 있던데요. 어젠가 끝난 것 같은데, 무슨 공사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상수도.

영우

김영우위원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발주해서 한 공사입니까? 그렇게 되면 그 기관에서 동구청으로 공문 같은 게 와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난다, 협조를 해 주라, 그런 공문이 오나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아, 그래요. 혹시 현장 가보셨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현장은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지나가면서 뭐 느끼신 것은 없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좀 질서들이, 공사 질서들이. 굴착복구라는 것이 대개 그렇습니다. 소란스럽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소란해집니다. 그리고 시내 여러 곳이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일이 날마다 가서 단속이 못돼서 소홀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느낀 점이, 저도 그런 부분을 같이 느꼈습니다. 굴착기, 포크레인이 2차선에서 한 차선을 차지하고 있는데 길 지도해 주는 분 하나도 없이 공사를 하고 차들은 알아서 피해 가더라고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단속원을 한 사람씩 붙이도록 그렇게 정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마는 가끔 사람들이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저도 가서 보면.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볼 때 이걸 우리 구청에서 시행한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구청에 대한 불신이 싹틀 것 같으니까요. 이런 부분, 타 행정기관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아까 조의원님 지적하셨는데요. 구하고 동하고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동구는 예산문제로 가로등이나 보안등, 도로를 신설하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전에도 제가 지적한 것 같은데요. 현재의 가로등이나 보안등, 도로 시설물이라도 광주에서 가장 깨끗하게, 그 시설물들을 유지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타 지역 사람들이 우리 동구를 찾아오더라도 깨끗한 도로, 깨끗한 가로등을 봤을 때 동구를 한 번 더 오고 싶고,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 만큼 새로 신설된 도로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정말 유지, 절제하시고 항상 가로등 꺼진 것 하나 없도록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을수간사

예, 전인수 위원님.

인수

전인수위원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과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있잖아요. 보수유지가 예산부족으로 해마다 보면은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그 부분에는 확실하게 해 주라 그래서 부탁을 드렸었는데 어쨌습니까? 지금 현재 그 뒤로 바로 해결하신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다 해결됐나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현재 그 이전에 생겼던 민원들은 전수가 해결이 10월 달까지 해서 그전에 민원들은 해결을 했고, 이번에 다시 전수조사를 동에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부부터 해서 내년 초에 하여튼 완결을 짓도록, 지금까지 생긴 방범등 신설지역은 내년 초에 바로 예산이 서면은 발주를 해서 완결을 짓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 갖고는 도저히 가로등만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시에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다소라도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보안등, 이 부분들이 수동으로 많이 되어 있지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수동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등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동으로 하다보니까 고장들이 났을 때 애로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동으로 교체를 되어야 된다, 그래야 민원 해결하는데도 수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하는데도 시간이 걸리지만 자동 같은 경우는 별 어떤 고장도 없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수동으로 되어 있는 보안등 이 부분을 자동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한 번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특히 문제가 없다면 내년에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무조건 자동이 좋다, 그런 것은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자동이 좋다면 전부 곧 교체를 하겠습니다.

정을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수웅위원

예, 학림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림교는 길이가 66미터, 폭이 15미터인데 이 다리 하나 건설하는데 걸린 시간이 1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공정, 너무 많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다리가 남구와 동구사이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다리이고 우리 동구의 경제가 남구사람들이 와서 좀 도와주는 형편인데 너무 오랜 기간이 걸렸다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이것이 전액 시비, 시에서 할 일이지만은 동구에서 위탁을 해서하고 있는 줄 아는데 앞으로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단시간 내에 최첨단의 기술로 이렇게 해야 주민의 불편을 들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학림교는 이렇게 되었지만 차후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사업비 확보 후에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연내에 이것이 다 될 수 있을까요, 동절기인데?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12월 20일까지 완결 짓겠습니다. 지금 다 됐고요. 마무리 뒷정리하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포장하고 그런 것들만 남아있습니다. 지금 난간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수웅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 천변에 대해서 가공될지 모르겠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하상은 건설과에서 하지요? 지금 하상이나 천변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하천감시원 있습니까, 우리 동구에?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지금 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전체 소하천을 빼고, 원주교에서 지금 우리 동구 경계까지가 이 밑 하류는.

고수웅위원

한 사람이 합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거기까지를 지방1급 하천이라고 하구요. 그 원주교에서 용연마루까지를 지방 2급 광주천입니다. 광주천이 되어 있고 증심사천이 증심사까지 그 하천을 관리를 합니다. 증심사천하고 광주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지금 하천감시원 제도를 우리 구에서 따로 연구를 해서 두든지 안 그러면 경제과에 합의를 해서 공공근로를 투입하든지 해서 하천을 좀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로과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천변에 반경이라든가, 또 저쪽 남구 쪽은 자전거도로가 있어 가지고 통행인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풀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잔디만 심어놨다고 하는데 잔디는 계속 관리를 하려고 하면 많은 돈이 듭니다. 잡풀이 우거져 가지고 별로 통행인이 없고 이용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오물을 투척한다던가 그런 사례가 빈번한데 하천감시원 제도, 공공근로를 이용한다던가 해서 좀 깨끗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고수웅위원

이상입니다.

정을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종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순서입니다 마는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중지

16시 33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도심주차용역에 관련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할 추진 가능한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 사업실시로 인한 효과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저희들이 최종 납품 준공이 11월 9일날 되어 가지고 유인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받는 것은 며칠 안 돼서 그 동안에 이것을 단기와 중기, 장기 총 34개 사업이고, 그게 또 예산 사업이 24개에 비예산사업이 10개해서 예산은 약 2,020억 정도 방대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그냥 며칠 내에 세부계획을 못 짜고 관련 부서와 여러 가지도 타진도 하고 하기 위해서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용역 최종보고에 의하면 단기는 16개 사업에 38억, 중기가 14개 사업에 1,347억, 장기 4개 사업에 634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20억을 구청이 해야 할 것은 830억이고, 시나 중앙에서 외부재원을 지원 받을 것이 1,190억입니다. 이런 방대한 사업실행계획을 짜는데 아직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이것을 접하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2,020억을 엄청난 예산인데 이것은 가능하면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머리를 짜고 있는데 상당히 두려움이 앞서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구 자체적으로 해야 할 수 있는 사업은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방침을 받았습니다, 청장님에게. 그래서 조례를 재정하기 위해서 조례안 심사의뢰를 기획실에 해 놨는데 곧 지금 입법예고를 해서 1월중에서 아마 의회에다 제출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이 시행은 내년도 2004년도 최초 1회 추경을 하면 지금 현재 본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전부 특별회계로 분리해서 그때부터 특별회계가 가동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하면 연간 4억에서 6억 정도의 예치 가능한 금액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라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가능한 것은 하는데 제일 문제가 너무 많은 돈을 소요하는 사업들이 하도 많아서 그것은 저희들이 광주 도심활성화대책 그 사업이나 문화수도육성사업하고 연계된 것은 중앙이나 광주시에서 그 사업을 하도록 병행을 추진하도록 거기에 재원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광주시의 주차정책하고 맞는 부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광주시에다가 기존에 143억을 교통특별회계로 시가 갖고 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것을 각 구에 17억 5천씩 지원해 준다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약 56억이 별도로 남습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하든지 도심주차대책에 투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시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런 계획을 갖고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우리 과장님, 내가 하나하나 물어보려는 것, 아무튼 답변을 어떻게 알고 내가 물어보고 싶은 말을 그대로 답변을 하셔요. 아무튼 이번에 용역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고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금방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부분에 교통특별회계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시켜 달라고. 앞전에 청장님께서도 주민들 앞에서 답변을 하셨고 이런 부분이 자체예산이 어느 정도라도 확보를 해야만 우리가 시나 국가에 요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타구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도 없죠? 앞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주차난 해소에 노력을 합시다. 고맙습니다.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정을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조영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우리가 지금 많이 집행해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런 모양이데요 몇 군데는 상습적으로, 지역 우리 동구에서, 이건 이제 세무과하고, 독촉은 세무과에서 합니까?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아니, 저희가 전부 합니다. 세무과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사실 교통유발이라고 하는 것이 1,000㎡ 이상 정도에 해당하는 건물들이죠?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예, 큰 건물들입니다.

조영복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가장 교통에 혼잡성을 예견하는 곳이죠, 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발금이 우리가 청구를 해도 그 사람들이 안 내는 고질적인 곳이 몇 곳 있지요? 현재 말하자면 지난번에 내가 자료를 가져보니까 현대스포렉스 같은데, 화니백화점 같은데, 그리고.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신양파크, 무등파크.

조영복위원

신양파크. 이런 정도는 앞으로 그걸 어떻게 받아내야 되겠습니까?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지금 대다수 5개 구 중에서 금년 저희들이 부과해서 징수율이 87.8%입니다마는 5개 구 중에서 우리 동구가 제일 높습니다. 징수율이, 현재는 높고. 지금 조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니백화점만 해서 약 6,300만원이 체납되었고요. 현대스포렉스가 3,120만원, 신양파크가 무등산 호텔하고 해서 9,300만원, 그 다음에 계림동에 있는 로데오빌딩이 6,200만원. 큰 다리만 몇 개 있습니다. 자잘한 것은 더.

조영복위원

대인실업이라는 데가 2,400만원.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대인실업 그게 신양파크하고 무등파크 합해져 가지고 9,300만원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합쳐져 있습니까? 그럼 아발리밸로점이라는 계림동에 있는.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예, 로데오빌딩이오.

조영복위원

그것까지 해서? 그건 따로인데?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아니, 그게 전부 다 압류는 되어 있는데 사실상 화니백화점도 경매진행중이고, 현대스포렉스도 낙찰됐지만 거의 저희들에게 후 순위가 되어서 압류해도 받아낼 길이 없습니다.

조영복위원

우리가 교통부담금은 받아내서, 부수입은 30% 밖에 안 되네.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예, 30%를 저희들이 교부 받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런데 이렇게 의무를 태만해 가지고 안 낸다면 우리가 뭔가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 의뢰를 하는데, 그 의뢰는 우리 구에서 해야 돼요, 시에서 해야 돼요? 오히려 받아가는 쪽은, 우리는 30% 밖에 안 된 데 의뢰공매처분은 어디서 해야 되죠?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그런데 사실상 이 무등산 호텔이나 이런 업체들이 거의 호가하는 것이 무등산호텔도 5, 600억에서 170 몇 억으로 떨어졌지만 그런 몇 백억짜리에다 우리가 몇 천만원짜리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경매를 할 수 없고 천상 은행권에서 먼저 다 선점했기 때문에 경매해서 하면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압류만 해 놓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압류해 놓으면 뭐해, 자산관리법인가 세법에 보면은 그거 보면. 우리가 받을 능력이 없다면 공매의뢰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지켜만 보는 거예요?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다시 경매가 진행이 되어 버려서 끝나버리면 새로운 건물주도 나와서 건실하게 하면 그 사람들은.

조영복위원

그 사람들이 낼 수는 없지요.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그것은 이미 끝나버리고요. 이미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해 놨다지만 경매하면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그 절차는 우리가 밟아야 되는 거요? 자산관리가...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건물이 200억, 300억 짜리가 저희들이 압류해 놓은 것은 몇 천만원 짜리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주도해서 할 수는 없고.

조영복위원

주도해서 할 수는 없지, 그 비용만 해도 엄청난 것인데.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다른 데서 하는데 저희들이 거의 보면은 후 순위가 돌아온 것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쭉 도열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영복위원

이게 앞으로 체납자를 우리가 징수는 못한다하더라도 그러기 이전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꽤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1,000㎡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는 징수율이 좋기는 좋네요.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지금 남구 같은 경우는 77%, 북구가 76%, 광산구가 82%, 저희들이 87%해서 현재도 과년도 것도 거의 안 떨어지고 금년치도 저희가 제일 높습니다. 열심히 해서, 독려를 하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조영복위원

만일 이렇게 징수 어려운 데는 우리가 그런 절차 밟기가 어렵다고 하면 이건 뭐 결손 처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경매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그 회사가 없어져 버리면 자동적으로 못 받는 겁니다.

조영복위원

교통과에 이것이, 예산수익금에서 우리가 표류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부분적인. 그렇잖아요?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일단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는 있어야되고. 경매 끝날 때까지는.

조영복위원

5년도 넘었잖아요. 사실 처분기간도 넘었는데 잡고 있는 거잖아요.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아니 저희들이 압류해 놓으면 채권소멸시효가 5년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조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을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장원초등학교만 사업이 끝났습니까?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준공 끝났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사업비 보니까 4억 2,600만원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국비하고 시비가, 그리고 이후 계획을 보면은 4개교가 있잖아요. 이 학교는 언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까?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저희들이 자체에서 설계를 한다면 진작에 했겠습니다마는 자꾸 독촉을 하고 가능하면 연내에 착공을 해야 한다하는데 현재 경찰청에서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시로 보내서 심사 중이어서 시에서 설계심사가 끝나면은 곧 이 달 중에 저희들에게 오면 못하면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에 사업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4개교는 설계를 시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이 사업이 작년부터 추진됐나 해서 금년에는 다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한해를 넘어가네요. 이왕이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을수간사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동연위원

유인물 70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자료입니까? 업무보고. 자료요?

주동연위원

예. 70페이지, 7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가 바랍니다. 동개천 도로사용료 있어서 동계천 노상주차장 사용료, 유료주차장이요. 그리고 노점상 이 두 가지를 지금 양쪽의 대표인 국종근씨하고 계약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연간 임대료산출기준은 인근토지공시지가 100분의 5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몇 년도부터?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제가 와서 이것을 쭉 경위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최초 시행되기는 90년 5월 30일날 아마 법질서확립차원에서 노점상을 전부 철거를 하고 복개도로에다 상가조성을 당초 가, 나, 다, 라, 마 218개 점포로 만들어 가지고 도로 점용료는 받지 않고 전액 감면을 해 가지고 입주를 시켰어요. 그런데 1년 후에 91년 5월 17일날 라동하고 다동 2개 지역은 56면을 뜯어서 주차장을 최초로 되어 만들었습니다. 91년 5월 17일부터 93년 5월 17일까지 2년 동안은 점용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면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5월 18일부터 최초로 점용료를 부가해 왔습니다.

주동연위원

부가지요? 그 사람들한테 점용료 부가는 면제해줬다가 이번에 받지 않습니까?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계속 받아오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이게 노점상을 몇 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지금 거기에 동개천 종합상가관리위원회 노점상 연합회라 해 가지고 대표 국종근씨.

주동연위원

그러니까 몇 개 점포가 운영한지 모르시나요?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주차 면수만 80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주차장은 이제 인부를 써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노점상 연합회에서 이것을 갖다가 이권화 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겁니다. 권리금을 받고 한다던가 왜냐하면 대표하고만 계약을 하고 실질적으로 자기는 내부적으로 대인별로 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분야가 점사용료가 양쪽 공히 2002년이나 2003년도에 4천만원 정도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올라옵니다. 똑같아요, 양쪽이. 그런데 이제 앞으로 말입니다. 내년 7월 달에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재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는 차량증가추세에 있는 이 시점에서는 주차대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보셔 가지고 임석을 해서 직원 임석해서 1일 주차대수도 파악을 해보시고, 알겠습니까? 인근토지공시지가는 이미 공시지가가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계약방법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과장님은 공감을 하시나요?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광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명시가 되어 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거든요. 공시지가가 내려가면은 사용료는.

주동연위원

주차장이, 주차대수가 차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굉장히 많고 이렇게 하는데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이 방법을 달리하셔야지 그것이 옛날 여기 공시지가에 100분의 5을 적용한다고 하면, 모순 아닙니까?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이것이 하도 91년부터 지금 까지 약 12년 동안 내려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주동연위원

아니, 2년간은 받지를 않고 유예기간을 드렸잖아요.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그런데 의원님 말대로 한다면, 원칙적으로 한다면 공개입찰을 해서.

주동연위원

그렇지 않다면 시장하고 시장활성화하고 연계해서, 시장에 온 손님들이 거기에 주차를 했을 때는 할증을 해 준다던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대인시장 주변이에요. 주차장을 대인시장에 만든다고 하지만 그 밑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상인들이 주차해 버리면은 거의 이용객들은 다니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창고 앞에서 대봤는데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년도 7월 달에 재계약 했을 때 음식점 하나만 들어서도 인접주차장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렇지요? 이점도 널리 살펴보시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용역을 줘 가지고 버스노선조정 설명회를 했지요? 했는데, 그것은 대인시장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125번이 저 연천에서 들어오거든요. 거의 대인시장의 채소나 이런 것을 농산품을 넣고 있는 할머니들이 전부 그쪽에서 들어옵니다, 그 차를 타고. 그 버스노선 자체를 없애려고 지난번에 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그건 없애면 안 된다. 또 저쪽에 가사문화권활성화도 중요하고 대신시장활성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생활필수품을 농산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대인시장 활성화한다는 데도 지장이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사람이 북적거리고 잡상인도 있고 해야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지 맑아서는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이 용역교수에게 강력히 건의를 해 가지고 있는 노선을 폐지를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 오는 차량이 그쪽에서 오는 차량이 225번이 있어요. 담양소속 차량입니다. 그것은 어디로 가냐하면 저쪽의 대인광장 쪽으로 가거든요. 이것은 대인시장, 계림동 쪽으로 광고를 거쳐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용역회사하고 절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예, 555번 특히, 118번, 126번, 6번 노선.

주동연위원

125번.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예.

주동연위원

125번은 아예 폐지로 되어 있어요.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그래서 그때 임교수님에게 개별적으로 적극하고 동구에서는 굉장히 호감을 갖고, 심지어 다른 데서는 물리적 시비 때문에 공청회가 안 되어버리고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 이 문제가 안 되면 우리도 그런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주동연위원

그런데 그 분이 교수고 자기는 자가용을 갖고 다니니까 사업주가 시청편의 말만 듣고 폐지하고 조정하려고 달려드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영세민이고 어려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버스는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 지론이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정부에서 보조지원이 근절된다는, 인제 안 해 줄 것이다. 이것은 자기가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것이. 그런데 그걸 속단해 가지고 자기가 노선조정을 한다고 하면 모순입니다.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을수간사

조영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영조

조영조위원

조영조 위원입니다. 동계천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동네에서 오래 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계천 유료주차장은 옛날에 충장로 노점상 상인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을 동개천 유료주차장 있는 곳으로 처음에 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쪽에 의류상을 하라고 집을 몇 칸 20칸 정도를 지었는데 그 사람들이 횟집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사유화로 만들어서 세를 놔먹으면서 국종근씨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횟집을 하니까 저녁이면 시끄럽고 고성방가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그때 철저하게 주민들한테 연명을 받아서 박종철씨가 청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가 계속 단속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막 땡깡을 놓고 그래서. 그때 의원이 양재연 의원도 그것 때문에 질문을 몇 번하고 소속지 의원이기 때문에 할 말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네에서 바르게살기 하면서 이것은 철거를 해야겠다 계속 강력하게 주장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는데 또 그분들이 유료주차장을 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잘 모르시는데 지난번에도 미납이, 사용료 미납이 한 2천만원 정도로 있어서 우리 동구청의 지적사항에 감사에 지적도 받아 가지고, 공무원이 그런 점이 있었는데.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체납이 없이.

영조

조영조위원

지금 공개입찰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4천만원으로 지금 수위계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강력히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충장동이나 우리 계림동이 있는데 계림동 같은 데서 노인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계림동에서 그런 것은 동네에서 사용을 해 가지고 동네 어른들 복지정책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은?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저희 내년 6월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계약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또 조사도 하고.

영조

조영조위원

앞으로는 수위계약 하지 말고 형평성으로 다른 데는 천만원이면 경쟁입찰하고 하고 그런 데는 4천만원 넘지요. 그런 데는 수위계약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무서워서 수위 계약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1, 2년 한 것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을 자기들이 사유화같이 세를 놓아 먹으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동구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외지사람들이. 보세요, 일하신 분들 보면 동구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월급 주고 자기 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구체적으로 현장조사를 다시 한 번 하고 내년 6월까지 계약이 있기 때문에 재조사를 해서 현황파악을 다시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을수간사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네, 김영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민원이 제일 많이 야기되는 문제가 어떤 건지 아시죠?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걸 보게 되면 반은 안 되겠지만 너무나 많은 민원들이 올라오거든요. 저도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최근 3개월치 단속현황자료를 보니까 2,000cc이상은 5%밖에 안 되거든요. 단속현황에서, 그러니까 2,000cc이상은, 많은 9,379대중에서 5%밖에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1,500cc이하 차를 보니까 38%나 돼요. 이거 비교 데이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제가 한 번 현재 우리 동구 광주시 전체를 파악을 못해 보고 동구 것만 저희들이 승용차가 2만 1,620대인데 1,500cc이하 중소형하고, 중형하고, 대형하고 분류를 해 봤는데 중소형 이하가 42% 정도 되고 중형이 1,500cc이상 2,000cc미만이 약 40%, 그 다음에 대형이 18% 정도 점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표에 비해서 보면 중소형이 좀 많습니다, 많은 것만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혹자는, 저도 교통과 근무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형차는 단속을 잘 못하는 걸로 알았는데 견인도 문을 안 따고도 견인을 할 수 있는 차가 새로 나와서 여섯 대 중에서 한 대는 그런 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히 주정차 위반 단속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은 엄청나게 민원이 형평성 시비로 옵니다. 그러면 어떤 한 라인이 쭉 있으면 차가 10대 대있는데 그걸 한 대를 단속하게 되면 아홉 대를 안 하게 되면 바로 그게 민원이 되기 때문에 10대 중에 대형이 되든, 중형이 되든, 누구 것이 되든, 번호판이 누구 것이든 의식을 안 하고 일단 하나 끊으면은 우리 단속요원들이 거의 그 선에 있는 것은 다 끊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어떻게 중소형이 더 많았는가는, 원래 대수 좀 많기는 많지만, 그 비율보다도 많기는 많은데 아마 주차질서확립 차원에서 주차장, 인근에 주차장 있어도 주차를 한다든지 그런 건수도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정부도 서민복지를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데 단속을 서민들 위주로 하는 것 같아서 일반 민원인들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예, 소통위주로 하고 저희들이 건수도 보면 알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보다 금년에, 같은 11월 말 현재 해 가지고 약 1만건, 9천건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청장님 방침도 어떤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데를 위주로 해라 하고있고 특히 민원이 단속 안 한다고 온 민원이 50% 정도입니다. 단속 안 한다고 하는 민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민원오는데라던지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는 곳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어떤 길, 어떤 부분에 하면 절대적으로 형평성 시비가 안 되도록 해라해서 이렇게 쭉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과장님만 믿고요. 내년부터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이 좀 적게 올라오리라고 믿습니다.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사실 열심히 한다고는 합니다만 자꾸 올라오는 것은...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구 입장에서 롯데백화점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교통이라는 게 사실은 국부적으로 그 부분만 해결이 될 상황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서 롯데백화점이라고 하면 저쪽 천변로까지도 연결이 되고 저 북구 신역까지도 다 인근에 파악이 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 지점을 당장 한다는 것은 구 차원에서 당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못합니다만 롯데백화점 들어가는 쪽에 진입로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민원이 많이 오고 주민들이 다투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내 쪽은 제봉로 쪽에서 광주은행 본점에서 롯데백화점 들어가는 그쪽, 금남전자상가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쪽하고 반도전자상가하고 갈라지는 곳 거기가 체증이 많아서 난리예요. 소통위주로 계속 단속을 해 주고 전체 흐름을 바꾸고 그런 것은 구청에서 못하고 국부적으로 거기 가서 가능하면 소통이 잘 되도록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일반 시민들이 볼 때 백화점에 상품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줄 서있고 차 막히는 것을 보게 되면 연말연시는 더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서민들은 한없이 없는 그런 고통만 안지 그런 거 볼 때 마음이 많이 아파할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왔다갔다하는 차량들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우리 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실과에서 그런 부분은 같이 아파하는 모습을 우리 지역 주변에 보여주었으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어차피 우리가 현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도록 연구라도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을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 버스전용차선제 실시하고 있지요? 우리 동구관내에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오히려 교통체증이 되는 지역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전용차선제가 지금 남문로하고 필문로 두 군데인데, 물론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시가 전체적으로 출퇴근시간대의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국부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건 이쪽은 이러니까 하지 말자 이런 말은 좀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판단을 합니다.

정을수간사

그것은 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동구청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전대병원로터리에서 우리 동구청 사거리로 진행을 합니다. 거기서 노동청으로 가는 그 길이 직선길이죠, 직진하는 길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동구청 KT 있는 쪽하고 우리 동구청사 앞으로 있는 길은 우회전 길이 맞겠지요?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가다가요?

정을수간사

전대병원로터리에서 동구청 사거리로 옵니다. 사거리로 와서 직진 코스는 노동청 올라가는 쪽이 직진코스지요? 그렇게 되면 거기가 직진이라면 KT 방향이나 동구청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길은 우회전 코스로 봐야겠지요?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그렇지요.

정을수간사

경우에 따라, 제가 보니까 KT 쪽으로 오는 차량을 직진차량으로 간주해 가지고 그 자체를 우회전 깜박이 넣고 오는 차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동구관내에 버스전용차선으로 되어 있는 노선, 검토를 하셔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그런 불합리한 이치는 개선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봉

이석봉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해 보니까 이쪽 필문로 동명여중 자리 쪽으로 오페라하우스 쪽으로 그리 우회전해 버리면 안 걸리는데 이쪽으로 가다가 우회전하려고 가다가 나도 한 번 걸려서 시에다 항의를 하고 왜 이러냐 보니까 실선이 있고 점선이 있는데 점선에서는 우회전해도 관계없고 안 찍히고, 실선에서는 만약 에 우회전하려고 들어 가버리면 바로 걸려 버리더군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예민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저도 한 번 보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을수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봉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주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도시국 업무전반에 대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개선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를 개의하여 미진부분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본 위원회 2003년 행정사무감사를 끝마치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08분 감사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