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의장.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과장님,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을 하면서 대책위원회에서 처음에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법인체를 설립하고 이랬는데 군하고 협의가 잘 되었습니까? 어예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무입니다. 임동진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보상금 받을 때 다 협의가 되어서 받았습니다. 일정지역에 국한해서 사업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 되었습니다.

군하고 대책위원회간 협의가 잘 되었습니까?

예, 지금 대책위원이라 하는 그 명칭은 과거에 사용을 했지만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하고 없습니다. 없고 또 어느 지역에 국한해서 몇십억을 그 지역에 법인이 설사 설립했다 하더라도 그 많은 돈을 민간법인에 다가 맡긴다 하는 것은 우리 전체적인 관리차원에서도 도저히 관리를 할 수 없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부 지역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다 했는 일입니다.

지금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수자원에서 우리 관리하는 공구수가 87공이라 했습니까?

예.

87공에 34억요?

예, 약 34억...

예, 몇 년간 우리가...

일단 우리가 받은거는 18년까지 했습니다.

이게 18년까지 한다고 받은 겁니까?

예.

예, 본의원도 이거 알아본 결과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제작년인가 작년에 발표할 때 18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하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과장님 잘 아시네요. 아시는데...이게 지금 수중모터 하나가 과장님 소견에서는 수명이 보통 몇 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리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관리만 제대로 제때에 시운전도 해 주고 관리가 되면 10년가량은 무난히 쓴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냥 넣어가 물이 없는데 주민들이 돌리거나 또 1년동안 물에 담가서 한번도 회전도 안시키고 녹이 슬은 상태에서 금방 스위치를 올리고 그래 하니까 그게 그냥 부러지고 그런 사항은 다소 있습니다만 관리가 제대로 된다면 10년정도는 무난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수자원에서 터널지나가는 부분은 우리가 보통 농사용 일반 관정보다가...일반 관정은 130에서 150m만 내려가면 물이 잘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도수터널이 지나간 지역은 250에서 500m 지하로 내려가 있습니다. 맞지요? 그 정도로 내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모터수명이 더 안짧겠나 깊이가 더 내려 갔으므로서 압력이라든가 이거에 의해서 더 안짧겠나 본의원이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제 아레도 현서 백자에 바로 도수터널 지나간 자리에 우리가 지하수를 1공 개발...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고 150m 내려 갔는데 수량도 많고 물도 잘나오고 해서 지금 더 이상 그걸 팔 필요가 없다해서 종결을 지을라 그럽니다. 지을라 그러고 지금 87공에 대해서도 금년도 같은 해는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물이 나오고 하는데는 큰 수량에 대해 가지고는 차질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1~2공은 위치상 근본적으로 물이 돌아갔거나 안 그러면 안 나오는 지역에는 1~2공이 있겠습니다만 그 이상은 차질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수중모터가 국산으로 발주되어 있습니까? 외제로 발주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초에 영천댐도수터널 사업할 적에는 외산수중모터가 많이 들어간 걸로 다 알고 있고요. 지금도 쓸 수 있는거는 쓰지만 못쓰는 것 교체하거나 새로 하는거는 전부 국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본의원도 물어본 결과에 의하면 외제모터는 700~800정도하고 국산모터는 400~600정도 한다 이럽디다. 이래 하는데 수명이 국산이 더 길다고 이러든데요. 맞습니까?

그게 서비스가 잘되고 또...물론 외산도 물건자체는 좋은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그 물건을 많이 안쓰기 때문에 조그만한 곳에 하자가 있어도 서비스라든가 그게 전혀 안되기 때문에 못쓰게 되면 서비스 못받으면 그 기계 자체를 통째로 버려야 되고 그런 사정 때문에 지금은 국산을 쓰고있고 국산도 관리만 잘 하면 외제만큼 수명도 가고 잘 돌아 갑니다. 물양도 많이 올라오고...

예, 본의원도 물어보니까 국산이 쓰기가 더 편리하다 이럽디다. 이러고 예를 들어가 수중모터 20마력, 40마력을 하나 고장이 나가지고 교환을 했을 경우에 모터값이 국산이 400~600이고 인건비 및 부속 포함을 했을 때 약 700~90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 이럽디다. 이러는데 87공 같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1년에 10개씩 고장난다 하더라도 돈 액수가 엄청난 액수가 아니냐 이래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돈이 우리가 18년동안 관리하는데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받은 날로부터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설치가 되면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면 의원님들 내년부터는 상세하게 다 아실 수도 있고 이자수입이 얼마이고 원금이 얼마이고 한해 썼는 금액까지 다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판단으로서는 18년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안 생기는 한 우리 관리하는데는 큰 차질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생활용수...지금 관정이 우리 피해지구 안에 수자원에서 피해지구라고 간주한 곳에 관정이 고장이 아닌데 물이 안나오고 하는 곳은 없습니까?

지금 주민들 현재 쓰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몇군데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요 지금 생활용수는 생초전 수공에서 발주하였는데 수질이 나빠가지고 지금 사용을 못하는 곳이 있고 무계 간산에 농업용수 1호공에 두현2리 소골 4공구 또 두현1리 여동 대거리사이에 신촌상수도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게 수자원 5공구에서 발주한 곳인데 그곳에는 지금 물이 부족해 가지고 기계고장이 아니고 물이 잘 안나오고 있답니다. 그런 곳도 우리 군에서 맡게 되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억 가지고 우리 특별회계에 넘어올 때 정말 이 돈으로 우리가 18년간 관리했을 때 우리 군비가 포함 안되도 충분하게 되겠다는 이게...과장님 판단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군비가 포함 안되고 그걸로 원활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로 34억이 들어온다 했습니다. 들어오는데 세입에 보면 제3조에 보면 제1호에 대한 이자발생분 수입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 제대로 만약에 수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자발생분이 금리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금리가 만약에 3~4%가 되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돈이 얼마 안됩니다. 이걸해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했을 때 원금을 쉽게 말하면 특별회계 관리금액을 줄여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34억 범위내에서는 이자발생분이든지 원금이든지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원금이나 이자발생분이나 1년예산을 편성하면 그 범위안에서는 전부다 남을때도 있습니다만 모자랄때는 원금에서 더 플러스해가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돈은 만약에 18년이나 20년이나 20년이상 사용을 된다 하더라도 이 돈은 그 지역에 무슨 특별한 사업에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원금에서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또 이자가 많이 발생하면 1년써도 남는 수도 있고...원금을 놔두고도 이자만 해도 남는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보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질이 갑자기 급격히 돌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예.

돌아 갔을 때 쉽게 말하면 비수기가 된다 물 수위에 안올라오면 안전수위가 올라오지 않으면 기계가 사실 작동이 불가능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지요? 그랬을 때 암반관정을 새로 뚫어 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있을 때에 우리 군에서 어떠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정말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세출예산 제4조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군수가 체결한 위․수탁협약에 의해 영천댐도수터널주변지역 지하수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그 다음에 위탁관리에 대한 지원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을 쉽게 말하면 같이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썼을 때 18년간 운영이 안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8년동안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요. 여기에 특별히 지금 18년이상 20년이 넘어가면 사업에 어떤 주변상황이 바뀌고 또 시설물이 전반적으로 수명이라든지 그런게 관계되는 이것 다 쓴 이후에는 우리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이 돈도 다 써버리고 년한도 넘었다 그러면 그때가서 또 군비라도 한다면 우리 지역의 농업용수사업인데 그때 가서는 어떻게 별도로 또 조치가 있어야 되는걸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최대한 영천댐도수터널지원사업비입니다. 지원사업비를 행여나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아서 특별회계를 관리함에 있어가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