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빈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3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본 내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관 자료 수집과 연구는 물론, 관계 법령의 연찬으로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기간 내에 내무위원회 소관 86건에 대한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애쓰시고 장시간에 걸쳐 수검에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원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이 실시한 각종 시책에 대하여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 행정의 감시권한으로 잘못된 부분의 지적과 시정요구로 우리 시의 발전을 촉진하고 한층 향상된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해보다도 현장확인 위주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감사기간에 방대한 당위원회 소관 사무를 심도 있게 감사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은 물론,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업무와 관련 법규 연찬으로 잘못된 점을 하나 하나 관련 근거를 제시하며 지적하여 개선 또는 시정토록 촉구하였으며, 주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는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 잘못된 점은 칭찬을, 미흡된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추궁으로 책임감을 부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등 효과적인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낀 대표적인 몇 가지 개선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신문게재 홍보비 지출에 있어서 일개의 기업체라도 더 유치하고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 의료기기 도시광고 및 국제걷기대회 광고 등을 가급적 중앙지에 게재하는 방안과 정월대보름맞이 광고 등 일부 지역의 행사를 게재하는 것은 타 읍면동의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앞으로 신문게재홍보비 지출에 신중을 기하여 지출될 수 있는 방안 등으로 종합검토하여 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된 이후 아직까지 일부 시민들로 인해 생활폐기물이 무단으로 배출되고 있으므로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개월 동안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음에도 형식적인 활동과 단속으로 실적이 미흡한 상황에서 감시반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만 지급한 사례는 잘못된 것이므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지도단속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데 각 읍면 지역에 비어 있는 복지회관을 활용하여 센터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에 우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도 폭넓은 남녀, 연령, 전문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인물로 구성하고, 조례도 재정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각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 부기 및 과목변경을 보면 자체 주민숙원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다시 사업 및 부기변경한 건이 124건이나 되는데 이 결과를 놓고 볼 때 지금까지 주민숙원사업비를 각 읍면동별로 균등배분 함으로써 어느 지역은 턱없이 모자라고, 어떤 지역은 마땅하게 투자할 곳이 없어 얼마 되지 않는 도로를 다시 포장하여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한정된 전체 예산을 토대로 각 읍·면·동장과 협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술진을 구성 검토한 후 내실 있는 예산운영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를 확실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대행업체의 독점사업에서 오는 병폐를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우수사례 발굴을 모색하고 또한 표준식단제 모범업소나 감량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원주시 당면과제 중 하나인 화장장 이전계획이 몇 년 전부터 제자리걸음하고 있으므로 화장장 이전사업에 있어서 사업계획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후보지 선정이므로 후보지 선정시 누구나 기피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부지를 비롯하여 화장장 10기, 납골당 600평, 부대시설 500평도 먼 장래를 내다보고 화장장뿐만 아니라 장례예식장까지 토탈개념으로 인지하여 면적을 확대하는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농촌 인구가 고령화추세를 보이고 있는 공동화 현상이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도농통합 취지가 무색하지 않게 읍면 지역 배려차원에서 상징적으로도 인구 1만을 넘는 지역에서 물리치료실, 사회복지사, 보건문제까지 연계한 토탈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 추진을 검토해 나가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운영해 오면서 국비지원사업인 만큼 사전에 정책을 입안하여 준비하여야 했음에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앞으로 확고부동한 대책마련 및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 업무연찬 등을 통해 기금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특히 주민지원숙원사업비는 수변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원주권 광역매립장 시공업체 ‘한라건설’의 부실시공에 대한 보완공사라는 빌미로 수년간에 걸쳐 200여 억원의 공사비를 수의계약 집행하고 ‘한라건설’ 측과의 협약서 내용을 확대해석하여 수의계약으로 일괄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사실이므로 앞으로는 매립장 내 하자공사나 신규공정을 제외한 사업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향후 시에서는 본 사안에 대하여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끝으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느낀 사항으로 일부 부서에는 수검에 대한 제출자료도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자료제출 계수 착오, 기재 및 오·탈자 발생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감사도중 추가자료 요청과 임기응변식 답변사례는 매년 지적하는 사항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의 변화를 촉구하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시 도출된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지적대로 조치하여 주시고 평소 취득한 사항과 행정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의 편의위주로 주민입장에서 소신 있고 확고한 행정실무를 담당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에는 감사수검 당시에 결정권, 집행권도 과장님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해서 시정하겠다는 그런 답변은 안 하시고 자기자신에게 결정이 있는 것처럼 안 됩니다, 됩니다 그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몸소 경험하시고 터득하신 사항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믿으며, 시민의 아픈 소리와 어두운 지역이 우리 위원들의 입을 통하여 전달되어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기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을 격려해 주신 언론기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당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2004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한 제2차 내무위원회는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