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연국 의원 발언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남구의회 규칙 [제61조]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일 동안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안건은 하나이지만 내용은 부서별로 되어 있어, 세부사항의 제안설명을 듣기 위해서는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우리 동료 위원들의 계수 조정 및 의견에 대하여 개진한 결과를 본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로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번 더 강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본 예산안의 예비심사는 4일 동안 제안설명과 질의 등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방대한 만큼 계수 조정할 수 있는 마지막 회의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면서 배부해 드린 계수 조정 내역서에 기재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종 정리한 계수 조정 내역서를 본 사회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수합하여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를 하고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예비심사를 하도록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 부서별 제안설명과 의문점은 확실히 질의를 하여 본 예비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이번 회기 중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본 예산심사는 예결특위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별로 작성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점은 부서별, 예산항목별로 질의를 함으로써 남구의 구정방향 파악과 본 예비심사에 필요한 계수조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첫 순서인 사회산업국의 한휘석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한휘석입니다. 예산서를 설명하기 전에 미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요약서를 먼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설명을 들었으니, 오후에는 질의할 순서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보면 기타보상금 있지요. 일반보상금에 내려와서 239페이지에 보면 작년보다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기타보상금은 삼일절하고 광복절에 애국지사, 유족지원금이 있는데 10만원씩 지급하며 보훈청에서 인원이, 저희들 전출입이 자꾸 있으니까 인원이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인원이 증가 됐어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 다음에 240페이지 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증액되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장애수당 말이지요?
연국
정연국위원
예.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장애수당은 우리 구의 수급자들 중에서 1, 2급이 되는 사람이 410명 정도 되는데 국·시비에서 5만원하고 그 모자라는 돈은 "3항"에 보면 장애수당 시비특별지원해서 410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3만원하고 해서 8만원을 지급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아까 제안설명에 장애인 가지수가 열 가지에서 열 다섯가지로 늘어났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범주가 올 6월말까지는 열 가지였는데 종류가 다섯 가지 더 추가됐습니다. 얼굴 기형된 것하고, 간하고 이런 것 전부다 해서 다섯 가지가 추가되어서 종류가 열 다섯 가지로 확대됐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리고 청각장애인하고 수급자 음성탁상시계하고 욕창방지매트라 했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재활보조기구를 우리가 한 40명 정도 잡고 있는데 수급자 장애인중에서 청각장애인,못 듣는 분들한테는 휴대용 무선신호기를 지급하는데 그것은 15만원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앞을 못 보는 분들한테는 음성탁상시계, 음향신호기를 지급하는데 그것은 지원금이 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 2급 지체장애인하고 뇌병변, 즉 중풍 걸린 사람은 누워있으면 등에 욕창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욕창방지매트를 12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물품을 사서 제공합니까? 아니면 돈으로 지급합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보조금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돈으로 지급합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상점에서 구입할 때 실제로 이것보다 더 비싸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상점으로 돈을 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모자라는 부분은 자부담 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자부담 입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청구서는 어디서 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본인이 사고 산 곳에서 서류를 받아 오면,
연국
정연국위원
그 지원금만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합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242페이지 농아인협회, 국·시비로 준다고 했는데 간식비하고 월 차량유지비 이것이 올해 신설입니까, 계속 나가던 것입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수화통역센터는 시의 것입니다. 위치가 남구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심부름 해주는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대명2동에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대명2동?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243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운영수당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이것이 2003년도에 회의를 몇 회 열었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요?
연국
정연국위원
예.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집수리하고 이런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한번하고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계획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두 번 개최했는데, 한 번은 소집하고 한 번은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서면으로 했어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중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개최를 하고 심의위원들 사인만 받으면 되는 것은 서면으로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이것을 연 4회 개최한다는 예정인데, 앞으로는 개최를 안 하면서 자꾸 횟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20%정도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계속 100%해서 50%밖에 개최를 안 하는데 자꾸 추가로 금액을 올리는 것 이것은 앞으로 좀,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위원회 수당이 인상이 돼서 그런데요.
연국
정연국위원
횟수를 말합니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횟수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분기에 한번씩 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해 놓습니다. 그 위원회 회의 안건의 중요성에 따라서 소집을 하고 서면으로 하는데, 두 번 해놨다가 회의를 세 번하게 되면 예산이 없어서 나중에 수당을 못 주게 되는 이런 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부 다 보통 4회 잡아 놓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글쎄 다 그렇게 잡아 놨는데 회수가 4회, 5회 해도 1년에 보면 거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거의 보면 정상적으로 개최를 많이 못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보장위원회 회의를 붙여서 확실한 횟수를 하시든지 안 그렇습니까? 이 사업이라는 것이 계획을 하면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분기마다 계획을 세우세요. 계획을 세워서 꼭 수당을 줘서 하기보다 수당을 주기 위해서도 회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사업보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서면으로 해버리고 미루다가 또 해가 넘어 가버리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244페이지 최저생계비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여기도 액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앞서 집수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아동시설 생계급여여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 2, 3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 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비하고 주거급여비가 대상자가 5,3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국비, 시비, 구비가 되어 있는데, 생계비 기준은 최저생계비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것이 37만5,000원인데, 거기서 수급자가 자기 자식한테 받든지 아니면 자기 형님한테 받든지 하는 수급자 소득을 빼고 또 타법에 의한 지원이 있습니다. TV수신료 같은 것은 기초생활 수급자는 안 내기 때문에, 또 쓰레기봉투도 구청에서 무료로 줍니다. 이러한 타법에 의해서 지원받은 금액을 빼게 되면 통상적으로 31만4,000원이 최고 많이 받는 경우이며, 하나도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생계비는 31만4,000원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그 금액을 국비, 시비, 구비 비율로 해 놓은 겁니다.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 금액을 잡아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주거생계급여는 말하자면 먹고살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는 뭔가 하면 주거에 대한 급여를 주는데 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서 1∼2인이 있는 가구에는 3만2,000원을 주는데,
연국
정연국위원
3만2,000원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3만2,000원중에서 70%는 현금을 주고 즉, 3만2,000원의 70%는 2만2,400원입니다. 2만2,400원을 주고 30%는 적립을 해 놓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적립?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적립해 놨다가 3년을 모으면 돈이 얼마 되잖습니까? 그것 가지고 집 있는 사람한테 집수리를 해주는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3만2,000원의 70%를 지급하고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30%는 비축해 놓았다가
연국
정연국위원
70％가 2만2,400원이니까 30% 같으면 7,600원이네요, 7,600원을 적립한다 그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7,600원을 해서 3년을 해놨다가
연국
정연국위원
3년 후에 집수리를 한다는 말이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집수리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해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3년 동안 7,600원 해봐야 얼마 됩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한 달에 안 그렇습니까? 매달에 생계비가 안 그렇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니까 매달에 7,600원 적립하는 것 아닙니까? 3년 해봐야 돈 얼마 됩니까? 그것 가지고 무슨 집수리 합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액수는 많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정부시책에 자활 수급자에 대한 시책인데 생계비는 이렇게 주고 주거급여는 기준이 얼마인데 70%는 현금 내주고 30%는 적립했다가 자활사업단에서 집수리를 해주게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 245페이지 기타 공익요원보상금 있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기타 보상금에 기초생활보장 재활프로그램에 보면 기사인건비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신설입니까? 기사인건비가?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어디에 말입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245페이지.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공익요원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공익요원은 9명이 별도로 있고요. 그것은 민간경상보조에 잉여식품 나눔은행 운영비라는 시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하는 직영 그겁니다. 잉여식품 나눔은행에 대한 보조금이 종전까지는 차량유지비하고 운반장비비하고 홍보비만 줬는데 올해는 기사인건비까지 포함해서 2,300만원 나간 다는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기사인건비는 평균 얼마, 월 얼마 정도 입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시에서
연국
정연국위원
아직 안 내려 왔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시에서 예산에 대해서 아직 안 내려 와서, 저희들 잉여식품이 아니고 위치가 우리 남구에 있어서
연국
정연국위원
시에서 해도 여기 금액이 아직 안 내려 왔지요?
담당
사회담당
김규익 시에서 시에 것을, 우리한테 장소가 남구라고 배정해 주고 구의 것과 겸해서
연국
정연국위원
시에 것은 어디 있고 구는 어디 있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규익 같은 장소이며, 봉덕2동의 기독교 가정복지관입니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작년도 보다 1,300만원 증액된 것이 아마 기사인건비지 싶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1,000만원 증액된?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1,000만원 인상된 겁니다. 우리 관할에 있으니까 심부름 해주는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심부름해도 일단은 넘어 왔으니까 관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조금 신청 받아서 서류를 보고 이 돈을 주면 자기들이
연국
정연국위원
일단 여기서 받아 가지고 넘겨 준 것 아닙니까? 관리잖아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그 신청이 들어 와야지 거기서 얼마 기준으로 했는지 나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249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및 추가지원이 있고 노인여가시설 난방비 추가지원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현실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민간경상보조가 "1번"에 보면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가 있습니다. 국비·시비·구비 배분규정에 의해서 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되어 있는 것에 우리가 경로당 몇 군데 기준에 따라서 배분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부족분은 49개소에 시비로 추가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앞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비 모자란 돈을 합쳐서 아까 말씀드린 최종적으로, 우리 경로당이 현재 52군데 있습니다. 52군데가 있으면 30평이하 된 곳에는 난방비를 42만5,000원 33군데, 그리고 30평이상 된 곳은 19군데에 60만5,000원을 줍니다. 운영비는 우리가 8만원씩해서 국비가 4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를 더 확보해서 8만원씩 해주고, 이 경비를 아까도 제가 설명드릴 때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249페이지에 민간경상 보조하는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추가지원, 여가시설 난방비 추가지원 이 금액이 바로 방금 설명드린 부족분에 대해서 국·시비 보조의 부족분에 대해서 구비를 확보해서 균등 배분해 준 그러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운영비, 250페이지 민간보조에 보면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안 있습니까? 52개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에 보면 30평이하는 42만5,000원이고 30평이상은 60만5,000원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 난방비가 사실 기름값이, 이것이 아마 동결된 것이 4, 5년 되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타구에 경로당 운영비를 알아보니까 중구가 10만원, 동구 10만원, 서구 9만원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운영비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저는 기름값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난방비.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기름값도 중구는 75만원 내지 85만원해서 3단계 차등지원 해 주고, 동구도 똑같습니다. 서구도 똑같고 북구는 65만원에서 92만5,000원 해서 5단계 차등지급 해주고, 수성구도 78만원에서 108만원까지, 달서구도 65만원에서 75만원, 저희들만 재정이, 세입이 약해서 42만5,000원하고 60만5,000원해서 2단계로 차등지급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난방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시비로 부족한 부분을 보조하기 위해서 249페이지에 노인여가시설 난방비 추가지원해서 487만5,000원 한 것은 부족분 5개소의 구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30평 이하는 42만5,000원, 30평 이상은 60만5,000원해서 저희들이 52군데인데 올해 경로당이 이천동에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원할 곳은 53군데가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30평이하는 33군데이고, 30평 이상은 19군데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서 하나 추가되면 53군데로 난방비가 더 빠지겠지요? 그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니까 이 난방비가, 대명10동이나 남구의 각 노인회관에 보면 턱없이 부족해서 사실 이것이 3개월치도 채 안 되지요, 이렇게 줘 가지고는 3개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원래 많이 땔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연간 며칠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벗어나면 실제로 행정관서도 그 이상은 예산 계상이 안 됩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알기 때문에 시비, 아까 말씀드린 250페이지에 "1항"은 운영비 및 난방비가 국·시비에 기본적으로 보조되는 것이고 거기 부족분을 "3항"에 시에서 2,200만원을 더 주는 것이고 또 249페이지는 그것도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 구에서 난방비로 약 500만원 더 보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53군데에 이 기준에 따라서 30평 이하는 42만5,000원, 30평 이상은 60만5,000원 하는 것을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내 주는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은 제가 알지요, 아는데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그 세 가지를 합친 돈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세 가지를 합친 돈이지요. 그래서 이 난방비가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국·시비를 좀 더 증가시킬 수 없느냐?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국·시비는 더 이상 안 줍니다. 안 주고 타구의 많이 지원하는데는 전부 다 구비에서, 우리가 말하는 249페이지의 노인여가시설 난방비 추가지원 여기에 1억 하면 경로당에 많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1억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재정은 열악하지만 구에서도 좀 현실적으로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251페이지 3번에 시에서 2,200만원을 받아 오고 그것도 모자라서 249페이지에 우리가 민간경상보조에다 약 480만원을 잡아 놨는데 이것을 앞으로 확보를 많이 해서 5,000만원하든지 하면 정연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로당에 난방비를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방안을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앞으로 연구해 보시고, 겨울만 되면 노인들이 걱정이고 가보면 방이 써늘하고 왜 못 때느냐 하면 기름이 없어서 못 땐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산 지원 파트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국
정연국위원
겨울 따뜻하게 지내야, 여름에는 옷을 덜 입어도 되지만 겨울에 추울 때는 난방비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254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소년소녀가정 지원비 15명, 이 15명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정이 15명 있습니다. 15명 관리를 하고 있는데 월6만5,000원을 국·시비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도시락이라든지 방학동안의 급식비는 현재 현실화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국·시비를 주는 기준에 월6만5,000원을 주는데 "2항"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시비특별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특별히 주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심성관리비를 월1만5,000원, 피복비를 연7만원, 도시락값을 하루에 1,400원, 하계수련비를 3만5,000원, 수학여행비 2만원을 시에서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해 주는데, 도시락이 1일에 1,400원 아닙니까? 1일에 1,400원이면 라면도 하나 못 먹잖아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중에서 사먹는 것이 아니고,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데서 실비로 해 주기 때문에
연국
정연국위원
실비로 하면 1,400원으로 세 끼를 먹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도시락은 한 끼이지요. 하루에 일식해서 1,400원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한 끼만 1,400원으로 먹는다 이 말입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259페이지. 경상적경비의 민간이전에 관학연계 봉사도우미 지원이 되어 있는데 얘기 좀 해주십시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계속하던 사업인데 영남이공대의 간호학과 학생들이 우리 관내 독거노인들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비가 필요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재료비입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그 재료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봉사활동비가 아니고?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26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모자가정지원의 110명은 어떻게 해서 110명이 나온 겁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한테 등록된 저소득모자가정이 153세대 366명인데 자녀수가 지금 110명 정도 됩니다. 이 학생들에 대한 학비하고 아동양육비를 국·시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아까 저소득부자가정의 가계지원 사업에 40세대, 그 밑반찬하고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김장비하고
연국
정연국위원
예. 김장비하고 월동비 그랬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난방연료비,
연국
정연국위원
난방비 이것은 현금을 줍니까, 물품을 제공합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현금을 지급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정연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조
서영조위원
과장님, 245페이지 일반보상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전년도에는 8명이고 622만원으로 1명이 늘었는데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1월 달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중간에 공익요원이 배치되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중간에 들어 온 것이군요. 그 다음 249페이지. 경로우대 목욕수당 말입니다. 전년도에는 1,200명 잡았고 올해 1,300명 잡았는데 전년도에 의원님중에 질의하신 남구의 수급자 중에 65세 이상 경로우대 할 분들이 그 때 1,500명쯤 된다고 하셨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수급자 65세 이상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 수급자 1,500명이 된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지급하는데 별 애로점이 없었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전년도가 아니고 2003년도 올해이지요?
영조
서영조위원
2003년도 올해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일년에 한 100명 정도 불어 납니까? 통계적으로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인원이 저희들이 보면 전·출입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유동적인 것이 있어서
담당
사회담당
김규익 거의 그 수준에 머문다고 봐야지요.
영조
서영조위원
1,300명하면 이상 없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전년도에 대답하시길 1,5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담당
복지담당
허우열 그것은 나중에 인원이 늘어나서 추경요인이 생기면 추경으로 넘어 갑니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많이 올려놔도 예산 부서에서 그대로 안 해 줍니다. 전부 다 1차 심사에서 삭감하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예산 부서에서 뭐를 안다고 삭감합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세입이 없는데 방대하게 예산을
종근
이종근위원
필요 없는데 돈을 쓰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인원이 모자라면 추경에,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세입부분이 있으면 증액해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증액을 시켜 주겠는데 아시다시피 사회복지과는 세입 부분을 증액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다른과는 세입을 다뤄서 세입을 증액시켜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염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리고 250페이지 경로연금에 한번 봅시다.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이지요. 1,848명에 8억6,499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인원수는 적은데 금액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경로연금요?
영조
서영조위원
예. 경로연금 250페이지 상단에 보세요.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250페이지 1번에 보면 경로연금 있어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보조를 할 때 시에서 기준을 1,745명을 잡았는데 그 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저소득, 두 종류가 있거든요.
영조
서영조위원
이게 두 종류입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 중에도 65세에서 79세까지는 4만5,000원인데 그 인원을 1,071명 잡아 놓고 또 80세 이상은 5만원입니다. 저소득은 3만5,000원 주는 사람이 있고 2만6,250원 주는 사람하고 지급 금액이
영조
서영조위원
그럼 지급 금액이 차이가 나서 인원수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는 결론입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국·시비 보조해 주는 것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금액 조정을 못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현재 본예산에서 말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서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포함한 올해 예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불어난 예산이, 2004년도 편성된 예산이 얼마쯤 되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추경까지 해서요?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요. 추경은 예산자체가 벌써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당초예산에는 안 잡혀 있잖아요, 그게 올해 넘어 오잖아요, 본예산으로, 그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2004년도?
종근
이종근위원
2003년도 당초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추경은 올해 예산으로 잡히잖아요.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올해 예산에 포함돼서 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아직 2003년도 라서 말씀드리는 기준이 애매한데 예산이 2003년도 당초예산이 있고 1회 추경과 결산추경 두 가지가 있거든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제가하는 얘기는 본예산에 보통 넘어오면 추경은 그 예산에 포함이 안 되고 이월된 다음 년도에 포함되어서 예산에 편성돼서 올라오잖아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돈 남은 것은 없어집니다. 이월이 안 됩니다. 이월할 수 있는 것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이런 것만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반납금액으로 다 반납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액이 500만원이었다면 예산이 500만원 아닙니까? 추경에 50만원이 있었다면 결론적으로 올해 넘어올 때는 전 예산편성의 500만원만 올라오지 50만원 플러스해서 안 올라온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편성을 하잖아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그 대비표가 당초예산 할 때는
종근
이종근위원
결론적으로 5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포함돼 가지고 예산에 잡혀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2003년도 올해 당초예산이 167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반환해야 할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반환할 돈 있지요? 국·시비는 반환해야 될 것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반환하는데 반환하는 것하고 추경하는 것하고는 또 틀립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다르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결산추경은 돈을 시에서 반환 안 받고 보조 내시한 것을 감액해 버립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반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예산이 추경에 생김으로써 그것도 예산이잖아요. 100만원이 본예산인데 추경예산에 10만원이 플러스됐다면 결론적으로 그것이 예산 편성할 때 100만원만 전년도 예산에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플러스 10만원 해서 110만원이 올라와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1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돼서 올라오잖아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추경할 때는 또 전의 추경예산만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반납하는 것은 돈이 연도폐쇄기가 끝나고 나서 남은 것을 반납 하지만 결산추경에는 시에서 이미 1,200만원을 주겠다는 것은 1,000만원 주겠다 하고 200만원을 결산추경 때 감해서 보조내시 오면 우리가 결산추경에서 1,000만원으로 감해 버립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1,200만원으로 있다가 1,000만원으로 됩니다. 연말에 결산 추경할 때. 지금 연말 결산추경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됩니다. 불어나는 것도 있고 대부분은 국비가 줄어듭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줄어들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필요경비는 불어나지만 보조내시 한 것은 국비든지 시비 보조내시를 전부 다 정리를 해서 거기서 감해서 내려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감해서 내려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면 반납하는 것은 자투리 남은 것 있잖아요? 도시 계획할 때 땅 정리하고 자투리 얼마 남은 것만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지, 큰돈을 반납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산추경에 그것을 다 정리 해버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추계를 보니까 2003년도 당초예산이 196억인데 1회 추경해서 202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206억이 됩니다. 그러면 감할 것은 감하고 필요한 것은, 더 내려온 것은 보조내시 내려와서 정리를 하고 연도말 되면 집행잔액 얼마 안 남은 것만 반납을 하게 됩니다. 이종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로체육대회 예산이 500만원인데 여기에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300만원을 더 했거든요. 그래도 여기에 5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이 예산서 성질이 당초 예산할 때는 올해 당초예산과 비교하고 추경한 것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그게 이상하다는 거에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 기준이 그렇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추경은 추경 예산대로 나오고 본 예산은 본 예산대로 나오고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래서 경로체육대회 추경해서 800만원 했는데 지금 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 얘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41페이지 장애인자녀 교육비에 보면 전년도 보다 1명이 늘어났는데, 많이 주게 된 이유는 뭡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인원수를 10명, 11명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를 요구할 때는 내년도 예산은 2003년도 연초에 국가에서 기준을 정할 때 기준을 올해 10명, 11명 정해서 가내시에 의해 내려온 겁니다. 말하자면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해서, 저소득장애인이 11명 될 것이다 해서 국·시비 보조를 해준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돼서 돈이, 인원수가 아주 적어 지든지 하면 연말에 결산 추경할 때 감을 하게 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그 바로 밑에 장애인 의료비도 지난해는 200명인데 올해는 350명으로 되어 있는데,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종류에서 15종류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인원수가 늘어나서 숫자를 350명으로 가내시해서 내려준 겁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들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재량권이 없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남구 전체 장애인이 몇 분 됩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지금 등록된 장애인이 추계로 1만7,000명쯤 됩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 종류도 틀립니다. 등급별로 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육안으로는 장애인 아닌, 엄지손가락 하나 접히면 장애 5급이 되기 때문에 장애등급은 부위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장애인이라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표시판을 개정한 이유가 주차장은 지체장애인만 이용하는 것이지 지체장애자 아닌 사람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지체장애인만 세울 수 있도록, 본인이 운전을 하든지 가족이 운전을 하든지 그것만 하는 것이 이번에 개정된 A, B형 입니다. 딴 장애인은 주차장에 댈 수 없도록 한 겁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238쪽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의 "2번"에 보면 위생비,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 있지요, 이것이 지금 위생이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면 이 부서하고는 관계없는 부분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우리 국장님 것은 저희들 소속입니다. 국장님 티오가 사회복지과 소속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편성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방지 환경청소업무 추진비도, 그러면 목 두개가 2번, 3번만 국장님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국장님이 이 업무 무엇을 추진합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앞에 "1번"은 사회복지과 업무고 "2번"은 위생과와 지역경제과 업무, "3번"은 환경관리과 소관업무 추진비이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장님 업무추진비 같으면 각 부서에 편성을 해야지 왜 사회복지과에 편성을 해 놓았어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집행은 저희들 부서에서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국주무과에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부 국장이 쓰는 이런 돈들이 실질적으로 필요 있나요? 50% 삭감하면 되겠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여기서 50％삭감하면 제가 국장님께 면목이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국장님이 내 노시고 할 일이 없는데 삭감해야지 뭐 합니까? 내가 알기론 국장님이 보건소에 1년에 한번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여기서 더 보태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면 더 올려 주지는 않을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보니까 국장님이 오늘 예산을 다루는데도 시간을 재보니 딱 5분만 있다 가셨는데, 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풀예산으로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어 있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사회복지과가 제일 많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으로써는 어떻게 편성했으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제가 두 번 지급을 해봤는데 1,000만원을 줘도 그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주는 대도 계속해서 더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바꿔 가지고 전에는 정액단체는 1,000만원이 한도액이고 임의단체는 임의로 줄 수 있는데 이것을 바꿔 가지고 2004년도 예산부터 한도액이 없어졌습니다. 한도액이 없어지고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 신청권도 없어지고 아무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말하자면 단체,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기획감사실로 전부 넘겨주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 적정성 여부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종전의 1,000만원 받던 단체가 900만원 받을 수도 있고 1,100만원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그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이 단체에, 주로 보면 정액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정액단체를 일반단체라고 인정을 해 주고 만약에 삭감을 했을 때는 사회복지과장님이 많은 애로사항을 느낄 것 같은데, 묻는 것은 대안이 있느냐를 묻는 다니까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로 봐서는 저희들 소속단체가 많은 보조금을 받아서 주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을 그 사람들이 우리가 못 하는 부분을 대행해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속 사회단체만 꼭 예산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남구에 있는 모든 단체가 적정성이 있게 예산을 지원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대행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든 올해 지나면 2006년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보조금제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1년이라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될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문해 본 것이거든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참 난감한 것이 동일한 활동권역에 사회단체가 세분화되어서 전부 다 보조금 달라고 오는 분야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참전용사에 보면 6.25참전용사, 전우회 해서 몇 개 단체가 와서 서로 원조라고 하면서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4개 단체가 서로 내분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리하기도 어렵고 위원님들이 심사하실 때 잘 지원해 주십시오.
영조
서영조위원
심의위원회 책임이지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안 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청장님 기본방침이 자생능력이 있는 단체는 알아서 하겠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은 청장 권한이 아니지요. 사회단체는 앞으로 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청장님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자생력이 있는 단체라면 여협 같은데는 보조금 하나도 안 나갑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맞습니다. 여협도 지원이 하나도 안 나갑니다. 여협은 돈이 많은데 지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과장님, 244쪽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주거급여에 대해서 아까 세입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 안 드렸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예산서를 참조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세입부분을 다루다 보면 틀렸단 말입니다. 틀려서 틀린게 아니고 어느 부분에 편성이 되어 있는가를 몰라서 많은 신경을 쓰고 어떻게 보면 잘못됐는가도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이것을 다 못 찾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보니까 예산서의 "19번"에 보면 예산이 편성이 여러 군데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주거급여라면 국비, 시비 전체를 두고 부분적으로 쓰는 부분도 세입에 산출 근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산출근거를 세입부분에 할 수가 없는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될 수 없다면 자료라도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셨으면, 의혹의 소지가 없었을텐데, 제가 찾는다고 3일 동안 찾았어요. 그래도 못 찾았습니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세입을 설명드릴 때 이 부분을 미리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양해의 말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비 아까 세출예산 설명할 때보면 243페이지에 101-05에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비 또 244페이지 202-01에 자활사업추진여비 또 206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246페이지 307-05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위탁운영비 이 부분이 네 가지 부분이 전부 기초생활 자활근로사업 안의 세입에서 세출이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세입을 말씀 안 드린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점을 유의하고 필요하시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조내시가 내려 온 것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좀 죄송한 얘기지만 예산서에 국·시비가 수반된 부분은 전부 다 있잖아요, 거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쓰여지고 어디에 쓰며 설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주면 그게 상당한 도움이 되고 의혹이 안 풀리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11번"에 세입에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이 9억1,800만원인데 이것은 세출분야별로 세입이, 자활근로사업이 얼마다, 여비가 얼마다, 근로사업이 얼마다 하는 것을 소항목을 표시하도록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실무진에서 편성을 하는 과정에 누락이 된 모양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247쪽 한번 봅시다. 종합사회복지관운영, 민간경상보조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민간이전에 이 돈이 상당한 증액이 됐다 그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쉽게 말해 민간위탁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계속 보조를 해 줬을 때 우리가 강구할 보완이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우리가 보조해 주는 금액이, 2003년도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각 협력업체에다가 말하자면 삼성재단이라든지 이런데서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아마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종합사회복지관 갔을 때 관장님한테서 올 봄에 보고를 받으신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은 좋은 일을 하는데 사회단체에 구걸을 해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이 번에 2003년도 예산이 2억500만원인데 2억5,100만원이니까 약 5,0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국·시비가,
영조
서영조위원
구비는 그대로지요. 2,000만원,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이렇게 국비도 우리 세금이요 주민의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지원함으로써 문제는 여러 가지 운영상의 뭔가 지향적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보이고, 계속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것들만 해줬을 때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감시 감독을 확실하게 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의원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올 6월 달인가 종합복지회관 방문하셔서 보셨는데 우리 종합복지회관이 시 전체로 봐서도 우수 종합복지회관으로 되어 있고 감독도 철저히 하지만 운영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52쪽의 민간자본이전, 이것은 전문요양원시설의 물리치료장비외 11종, 장비는 구입을 그 사람 본인들이 합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돈만 주고 그 사람들이 뭐를 샀는지 나중에 조사합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조결정을 해 주면 사고 나서 정산보고를 우리한테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저희들이 어떻게 국·시비가 편성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물리치료장비외 11종, 엄청난 의욕을 가지고 있거든요. 적은 돈도 아닌데 이런 돈이 11종이 무엇이며, 뭐를 사는지 산출근거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장비보강사업내역서가 있는데 필요하시면 하나 복사해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 의원들이 이런 것을 보면 뭐가 뭔지도 모르고 국·시비니까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긴데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장비보강사업이 3억3,000만원 되는데 2억8,000만원을 국·시비로 하고 나서 나머지는 전부 자부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52쪽 상단에요. 경로당수선비, 경로당수선비가 당초예산에서, 작년도 예산에서 상당히 올해는 많이 불었다 그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올해 추경에 얼마 반영했습니까? 1,540만원이지요? 맞지요? 1,540만원입니다. 1,540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됐거든요. 지금 현재 경로당수선비가 결론적으로 역으로 얘기해서 1,050만원이잖아요. 1,050만원 같으면 작년에 추경에 반영한 돈 보다 적은데 나중에 추경에 또 올라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제가하는 얘기는 본예산에 1,050만원 보다 추경에 1,540만원이 작년에 올라 왔는데 이런 예산들은 당초예산에서 어느 정도 80%는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우리가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의 검토과정에서 삭감된 것 같고 2003년도 당초예산은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1,540만원이고
종근
이종근위원
2,140만원 아닙니까, 전체 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1,540만원
종근
이종근위원
전체다 1,540만원인데 지금 1,050만원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 같으면 추경에 그 만큼 반영을 한 부분 같으면 당초예산에 80%나 90%를 잡아주고 10%정도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가능한데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경로당수선비 이런 것이거든요. 턱도 없는 걸로 말썽이고 의원들이 발목을 잡혀서 죽을 지경이고 어른들한테 가서 욕을 얻어먹고 한단 말입니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시비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국·시비가 아니잖아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구비가 되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은 2,000만원을 요구하는데 세입이 적어서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희들이 세입부분을 증액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 주겠는데 세입부부분을 손을 못 대니까 우리 위원들도 이런 부분이 올라오면 삭감도 못하고 증액도 못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들의 얘기가 반영이 되어 줘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자기 마음대로 예산을 짜오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필요 없잖아요? 사회복지과는 예산 다룰 필요도 없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투쟁을 해서 2,000만원 수준으로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이 되도록
종근
이종근위원
이 얘기가 녹취가 됩니다. 녹취가 되는 부분이니까 예산이 추경에 얼마나 반영이 될 지 몰라도 2005년도 예산에 이런 것들은 확실히 잡아 주라는 얘기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수선비하고 노인체육대회는 추경에서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밑에 사회보장수혜금, 결식아동 방학중 중식비지원 있지요. 이것이 급식비가 지원은 43명, 방학중 중식비 지원은 43명이고 그 다음에 급식비라해서 뒤쪽에 가면 254쪽에 "5번"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100명입니다. 이런 산출근거는 어디를 두고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이것하고 틀립니다. 뒤에 말씀하신 것은 대상자가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얘기고, 앞에 여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결식아동에 대해서 학교, 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을 애기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현재 뒤에 소년소녀가정 의 사람들은 기초수급자가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럼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10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산출근거가 기초수급자만 아니고 일반도 있다면 뭘 근거로 해서 100명을 책정합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100명 잡아 놓은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시비 보조내시하면서 이 사람들이 결식아동급식을 100명을 보조내시 내려 준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에는 30명 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명으로 대폭증가 되었습니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정이 규정이 바뀌어서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말은 우리가 살기가 곤란하다는 말 아닙니까? 거꾸로 이야기 하면요. 소년소녀가정이 많이 나오고 결식아동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살기가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30명에서 100명으로 된다는 것은, 이런 예산편성이 들쭉날쭉 했을 때 지금 사회적으로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의 모자가정세대가 국가에서 조사해서 당초보다 숫자가 배가 불었는데 국·시비 보조비가 안 내려와서 11월 달에 돈을 못 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하고 정부에 요구를 하니까 돈을 확보하여 내 주겠다고 해서 결산추경에 확보를 해서 돈 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이 작년도와 바뀌면서 재산의 소득환산하는 방법이 바뀌면서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결식아동 방학중 중식비지원이 43명입니다. 43명 맞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500만원으로 이것이 신규인데 이것이 순수한 구비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 구비를 책정을 했을 때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부지침이 있었어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교육청에서 인원 통보가 옵니다. 이것보다 휠씬 많이 해달라고 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결식아동 방학중 중식비를 지원하라는 교육청 내시면 교육청에서 나오는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자기들이 줘야 되지 왜 우리 구청에, 더군다나 재정상황도 어려운데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은 시산하인데 시에서 보조를 해 주든지 해야지 왜 우리한테 떠 넘겨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자치구에서 관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규정 다 빼고 나면 우리 는 할 것이 없겠네요. 다 돈주고 나면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시비 예산의 3%를 교육비로 지원해 주는데 그래도 교육청에서 결식아동은 자꾸 구청장에게 공문을 보내고 결식아동을 지원해 달라고 계속 독촉이 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부 다 지금 다루는 부분들이 그런 숫자 개념으로 다루고 들쭉날쭉하니까 우리가 무얼 기준으로 예산을 다뤄야 할지도 위원들이 의문입니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254페이지에서 말한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것은 국·시비인데, 알고 있습니다. 257쪽 제일 위에 한번 봅시다. 이것도 민간자본인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에덴원에 숙소 짓는 겁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에덴원이라는 아동들 시설에 건물이 낡아서 리모델링 해주는 그런 겁니다. 방을 고쳐주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건물이 낡아 가지고? 리모델링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리모델링만 하는 것이 아니고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을,
종근
이종근위원
리모델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여러 가지 내부 시설도 하고 그렇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개·보수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하고 있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내년도 예산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예산 받았다 치고 공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조금 보조결정을 내려 줘야지 설계를 하고 설계승인을 해 줘야 할 수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다음 257페이지 하단 부분에 저소득층자녀 간식비 나머지 150일분은 추경에 반영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과장님, 하십니까? 꼭,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58페이지요. 제일 위에 보육시설 운영비인데 이것이 영아교사 인건비입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앞으로 영아교사는 90％ 준다고 했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현재 45％에서 2004년도는 90％로 증가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육시설 교사실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 줍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 금액도 상당히 늘어나겠는데요. 대폭적으로 앞으로 늘어난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지정된 데만 하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앞으로 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 다음 제일 밑에 민간자본요. 이것은 40평 이상이라고 했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40평 기준으로 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에는 봉덕동 했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봉덕어린이집, 그것은 공립이고요.
종근
이종근위원
봉덕동이 아니고 봉덕어린이집.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올해는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보물섬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디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보물섬어린이집.
종근
이종근위원
보물섬어린이집 여기가 어딥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여기는 3년 전부터 계속 신청을 했고 중앙에서 심사를 해서 이번에 2004년도 사업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도 증·개축인데, 결론적으로 증·개축이라 하는 것은 집을 다시 늘린다는 얘긴데,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149㎡인데 290㎡로 증·개축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증·개축하는데, 290㎡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290㎡같으면 약 100평 가까이 되네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100평 안 되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한 90평 정도 되네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원하는 것은 약 40평에 대한 것,
종근
이종근위원
40평에 대한 것만 기준해서 지원해준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당 72만5,000원.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도 일종의 특혜네, 그지요.
증·개축인데 이것이 뼈대는 다 있는데 9,000만원 돈을 주면 특혜지요. 왜 굳이 대명5동이지요? 대명5동이 좋은 것 다 하네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실지로 평당 따지면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린이집 돈 줄 데가 여기 말고도 많던데요. 증·개축 할 데가,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민간은 안 되고 법인 중에서,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혹시 특혜주신 것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권한으로 되나요.
상곤
장상곤위원
안 되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대명5동 다 시원하게 하고 난 뒤에,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전부 심사해서 통과되어서, 신청 들어와서 추천은 제가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이종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한휘석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2004년도 위생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4년도 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는 지난해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8,635만9,000원이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1,935만2,000원이 줄었다 그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살림살이는 늘었다하는데 위생과 살림살이는 줄어서, 예산을 안 올려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줄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줄어드나 안 줄어드나 거기서 거기인데요. 요번에 더 줄어들게 된 요인은 우리 직원이 한사람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직원이,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정원대비 한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다가 물론 이것이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돌 세운다고 2,500만원 올려놔서 그나마 1억까지 올라갔었는데, 올해는 그런 사업이 없으니까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직원이 한사람 줄고 돌 사업을,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돌 사업을 안 하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작년에 약 3,000만원 이상 들어갔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2,500만원, 저희들이 예산을 2500만원 계상했는데요.
연국
정연국위원
실지로는 3,000만원,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실질적으로는 3,800만원에서 몇 십 만원 더 들어 갔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전부 신기진씨가 다 부담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전체 다 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전체 다 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올해도 할 것 있으면 찾아서 그런 사람한테 하나 더 하라고 하면 되는데,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것 참 어렵습디다. 아예 없어도 우리 돈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연국
정연국위원
힘들지요.
상곤
장상곤위원
기증 받으려면 어렵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내가 쓰는 것도 아니면서 얼마나 힘이 드는지
연국
정연국위원
26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노래연습장영업주 교육관련 경비, 교육을철저히 시킴으로써 위생 단속도 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노래방영업주 교육이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법제화된 교육을 시행을 합니다. 올해는 갑자기 U대회 대비해서 한번 교육이 있었는데, 법정 교육이 내년부터 실제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 이런 3시간의 법정교육을 통해서 강하게, 위반사례라든지 행정처분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주다 보면 아무래도 위반이 좀 적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다"항에 보면 불법오락기,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불법오락기
연국
정연국위원
불법오락기 폐기·수거 수수료 비용해서 70만원이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70만원 맞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이 대형 폐기물 수수료인데 구청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폐기물을 우리 구청의 차량으로, 부셔서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수수료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을 우리한테 옮겨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압수이기 때문에,
연국
정연국위원
압수이기 때문에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뺏기고 부담하고 이것은 안되지요.
연국
정연국위원
급량비에 위생업소 단속요원 급식비, 작년보다 증액되었습니까? 그대로 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것이,
연국
정연국위원
증액이 좀 됐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감액되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감액됐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그럼 일이 많이 줄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한사람이 줄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사람이 줄어서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한사람이 시 본청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한사람이 줄어서
연국
정연국위원
정원이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정원은 살아 있는데 사람이
연국
정연국위원
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기가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있는 현원대로 하고 뒤에 오면 추경 때 또 하니까, 현재 있는대로 하자 해서 그렇게 보면 그것도 맞습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것 예산만 세워 놨다가 낭비시키는 것보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는 인원이 10명이다 그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10명이라는 것은 단속요원이, 지금 감시계 직원이 7명이라고 해서 그 7명만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직원은 상시로 하되, 특별하게 합동 단속을 하거나 특별한 것이 있으면 모두 참여합니다. 그래서 10명으로 예산을 해 놓았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시설장비 유지비,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안내판?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안내판,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학교에서 거리가 몇 ｍ밖에 설치하는 겁니까? 50m입니까, 200m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닙니다. 이 안내판은 정화구역 입구 들어가는 가장 잘 보이는
연국
정연국위원
학교와 가까운 데 해야 되겠네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해 놓는 것이지
연국
정연국위원
학교 시설하고는 관계없이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관계가 없어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학교 정화구역 내니까, 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생길 수 없다 또 정화구역이라는 그것을 알리려고 하는 알림 표시판이지 몇 ｍ에 세워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연국
정연국위원
관련 규정은 없고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보통 금지구역 같은 곳은 금지구역에서부터 표시판을 세우거든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여기서부터 정화구역은 몇 ｍ 이내다 여기는 절대구역이다 여기는 상대구역이다 그 개념하고는 좀 틀립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틀려요.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안내판이 남구에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갯수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개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정확하게 10개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시설을 언제 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것이 지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위원님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표지판 수선비를 안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올해 신설이거든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매년 해 오다가 작년에 저희들이 매년 할 필요없다 해서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한 2년 됐고 또 그것이 바람에 날리거나 누가 발로 차고 하면 부서지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번에 신설로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10개인데 50만원 이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반 정도를 교체한다고 가정하여 그렇게 잡았습니다. 전부다 못쓰지는 않을 것이고, 예상치 거든요.
종근
이종근위원
10개중 5개해서, 1개에 10만원 정도 치인다 해서 이렇게 올렸다 말이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하여튼 정화구역 깨끗하게 잘 해 주십시오. 보기 좋도록,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과장님, 본 예산에 인건비에는 시간외수당 하고 다른 것은 안 올라와 있네요. 다른 과에는 올라와 있는데, 위생과는 왜 시간외수당만 올라와 있습니까? 기본급 같은 것은 전혀 없네요. 기획실에 편성돼서 안 올라 온 겁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건 처우 개선비로,
종근
이종근위원
현재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분이 2명 있지요? 위생과에, 올해승진한 사람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요. 승진한 사람이 아무도 안 계세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8급에서 7급 승진자가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없습니까? 그럼 다른데서 7급이 더 왔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다른데서 9급이 한 명 왔습니다. 8급이 한 명 가고,
종근
이종근위원
예. 8급이 한 명 가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9급이 한 명 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래요. 원래 7급이 몇 명 인데요? 7급이 작년에 6명 아니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8명으로 알고 있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7급이 작년에 6명인데요, 6명인데 8명되어 있으면 2명 어디서 오거나 승진했거나 이렇지 싶은데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인사이동은 작년, 작년이 아니라 금년도에 인사이동이 안 있었습니까? 그런데 자체 승급은 없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9급이 작년에도 1명은 안 있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한 명 있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이 아니고 올해, 헷갈려서 올해도 9급이 한 명 있는데 8급이 현재 6명에서 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7급이 2명 늘어 났거든요. 고급공무원이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지요. 이것이 뭐냐하면 5급은 저니까 따질 것 없고요, 6급이 3명이고 7급이 현재, 아까 9급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는데요. 한 명이 가버렸습니다. 9급이 한 명 가고 오고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가고 오고 했으면 그대로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가고 오고 해서 그대로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한 명 줄었는 것이 어디입니까? 한 명 줄었다면서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정원에서 현원이 줄고 있는 것이,
종근
이종근위원
급수가 어느 급수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지금 여기 보면 8급이 한 명 가고 7급이 한 명 더 왔습니다. 그러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도 안 맞잖아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8급에서 줄고 7급에서 불었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지요. 현재 7급이 8명 아닙니까? 작년에는 6명 이었거든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7급이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작년에는 6명이었는데 지금은 8명이면 2명이 늘었는데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8급이 2명 가고
종근
이종근위원
8급이 2명가고 7급이 2명 늘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야 말이 맞잖아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이 과장님 식구를 알아야지 제가 맞춰 줘서야,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사람이 왔다갔다 자주 하다보니 아직도 결원이 한사람,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이 있으니까 이 자리가 비었는 건지 결원으로 봐야하는 건지 상당히 많이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묻는 제가 더 죄송합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세입으로 다시 넘어가 봅시다. 세입에 보면 우리가 진흥기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시비 전혀없는 유일한 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남구 구비로서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부분들을 크게 보면 전체 우리 수입, 세외수입을 따져보니까 7,300만원, 전체 예산이 7,300만원 되는데 전체 지출은 이것보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런 많은 부분을 충분히 사회적인 여건을 봐서 여러 가지 단속보다는 계도로 가는 것도 정말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많은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그래도 여러 가지 비용을 들여서 단속도 하고 행정처분도 하는데 비해서 과태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실에 변화가 없다, 몇 년간 산출근거를 살펴봤을 때 너무 변화가 없다, 그러면 사회적인 변화가 없느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폐단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눈감고 있어야 되겠느냐? 또 아니면 이렇습니다. 본인들도 생각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자기 밥그릇을 찾아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들이 있어서 시인을 안 하는지 몰라도 수입 자체를, 기정 편성 자체가 증액된 부분이 없다는 것이 유감입니다. 이런 부분을 증액을 해서 지금이라도 편성을 해서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있겠느냐? 저는 이 예산서를 봤을 때에 실감나는 부분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과연 위생과에서 과태료수입, 범칙금 이것 일부분이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야 맞지요? 식품진흥 기금법에 의하면 60/100은 구세 수입으로서 진흥기금에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전혀 산출은 안 했는 겁니까?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니요. 잡아 줬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잡아 줬습니까? 그럼 구비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구비는 없는데요. 일단 나중에 진흥기금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여기 나오는 과징금은 우리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용을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요. 과징금이, 일단 과징금이라 하면요? 식품위반업소에 대한 어떤 과징금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것에 대한 과징금도 있고 공중에 대한 과징금도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러니까 공중의 과징금?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세입에 잡혀 있는 과징금은 공중에 대한 과징금 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공중에 대한 과징금은, 이것은 진흥기금으로는 갈 수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예산으로 바로 편성이 되어 버립니다. 구비로 바로 들어와 버립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식품진흥 기금으로 가는 과징금은 어떤 겁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것은 식품에 관련된 업소만이 식품진흥기금으로 가고 이과징금은 우리 구 예산으로 바로 편성 돼 버립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공중유통 위반업소라는 얘기는 주로 어떤 업소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공중이라 하면 여관, 목욕탕, 이발소, 미장원을 공중이라 그러고요, 유통이라 하면 노래방, 일반오락실, PC방 이런 것을 보고 유통업소라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공중유통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을 편성하고 식품에 관계되는 업소, 쉽게 말해서 제조업소는 전부다 식품진흥기금에,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제조업소 뿐만아니라 일반음식점 이라든지, 유흥주점 이라든지 단란주점, 제조업소 이런 식품에 관련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발생하는 과징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도 식품진흥기금으로 100％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지요. 6대4 비율로,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런데 대한 과징금은 세입에 본 예산에도 잡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본 예산에는 안 잡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은 어떻게 잡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100％ 식품진흥기금예산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보고 드린 기금예산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과징금은 100％ 다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예.
종근
이종근위원
266쪽 일반수용비, 세입부분에 있어서 편성된 부분이 숫자도 작년도와 모양세가 영 다르게 편성이 되어있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던데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것이 인상 요인이, 예를 들어서 311만5,000원이 인상된 내용은 인화관련 인쇄비가 170만원정도 더 인상됐고요, 다음에 식품수거 검사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267페이지 "바"항에 보면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비 해서 이것이 130만원 더 인상이 돼 있습니다. 작년대비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식중독이 없는 남구로 만들겠다 해서 식중독예방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식중독예방을 위한 수거 검사가 더 많이 발생할 요인이 거기서 생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공중식품유통 위반업소 과태료가 한 업소에 30만원씩 30개 업소잖아요. 그렇지요. 편성이 그렇게 돼 있네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다시 48페이지로 넘어 갈까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지금 세입을 이야기합니다. 세입이 지금 900만원 잡혀 있네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작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작년도 대비하면,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도 예산이 2,100만원입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2,100만원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연국
정연국위원
추경은 없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추경은 없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되었지요. 식품하고 유통하고 전부다 합한 것이 2,100만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기금으로 넘어 가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닙니다. 과태료는 기금이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기금이 아니잖아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과태료 수입 같으면 다 잡혀야 되는데,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올해 과태료 수입하고 다 해도 작년보다는 숫자가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과태료 수입 범칙금이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삭감 많이 되었잖아요.그렇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삭감 많이 되었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삭감되었는 원인이,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삭감되었는데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과태료수입 예측한 것이 3,3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더 적어졌는가, 저는 경제적으로 아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과태료 과징금을 법칙금으로 부과를 해봐도 못내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징수부에 징수결의는 해 놓고 징수가 안 됐을 때는 전부 미납으로 돼서 골치만 아파지고 정리가 안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에는 70개 업소를 했는데, 지금 30개 업소로 줄였거든요. 갑작스럽게 올해 세입부분을 이렇게 많이 줄이면 어떤 문제가 있을 건데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제가 작년도에 봐서도 그렇고 일 많이 하겠다고 잡아놓고는 예산 잡힌 것 만큼 일 못해서 뒤에 가서 그렇게 되는 것보다 최소한도로, 적어도 달성할 수 있는 예상치를 올려놓고 그 이상으로 하자, 책임자도 일을 더 열심히 해보고 조금 더 과태료도 징수될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그때 가서 조금 더 실적을 올리는 그런 방안으로 하더라도 처음부터 잡아놓고 뒤에 가서 삭감하는 거꾸로된 예산은 안 하겠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오. 과장님, 그것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현재 차이가 너무 나니까 작년도에 70개 업소를 30개 업소로 줄였다면 이것은 안정적인 예산편성을 했다고 말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대폭 줄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세입부분이,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부분도 상당히 중요 안 합니까?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세입부분에, 단일부서로서는 좀 부여한다고, 지역교통과처럼 교통범칙금, 이런 것을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마는 단일부서로서는 과징금 이 부분도 상당히 걷어들인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순수하게 위반되는 사람 적발해서 부과되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 사람들이 법을 저희들보다 조금씩 앞서 갈려고 합니다. 일반인들도, 연구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분은 저희들이 부과를 해도 자기들이 이의있다라고 법원에 이의 신청해 버리면 몽땅 법원으로 가 버립니다. 그 과태료 수입이,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 과태료를 우리한테 사정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분납을 하겠다든지 해서 갖다 내려는 마음을 안 가지고 억울하다고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과태료란 것은 이의 신청한 그 시점에서 국고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면 많은 돈이 지금 빠져 나갔습니다. 내년도 역시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저희들이 적발한 것만큼 징수해 올 수 있을 것인가? 그만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한 것 외에는 잡아서 법원에, 국고로 다 들어갈 일은 가급적이면 피하자.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만약 추경에, 너무 일을 능동적으로 해서 70건이 넘어서 80건이 올라왔을 때는 과장님 책하고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단속을 안 해 버리면 가능하겠지요. 식품위생법을 적용하면요, 위생과에서 위생업소에다가 과태료라든지 범칙금을 매겼을 때 돈을 안 낸다 말입니다. 그럼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부분이 있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없습니까? 영업정지 그런 것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없습니다. 국고이외는 없습니다. 우리 지방세를 안 냈다고 영업정지는 안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국고만은 된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억지로 하면 되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국고라 하면 어떤 겁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유흥주점의 유흥 특소세, 주세는 국고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은 영업정지가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것을 안내면 세무서에서 국세징수법에 의해 구청으로 통보하면 바로 즉시 영업정지를 내야합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결론적으로 국세만은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국세만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나는 일반 세금도 징수가 안 되면 그것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아닙니까? 국고라는 얘기는 세무서에서 추징하는 금액은 전부 국고잖아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건 100％ 전부 다 영업정지를 당한다는 얘기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30개소를 50개소로 증가시키면 안 될까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50개소로 증가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 과징금도 좀 증가 시키면 안 될까요? 얼마를 증액시킬까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위원님,
종근
이종근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것이, 공중유통이라면 이발소, 미용실, 목욕탕, 여관 이쪽인데요, 과징금이 사실은, 이발소의 머리 깎는 사람한테 과징금 부과시켜봐야 머리 한 사람 깎아봐야 7,000원, 8,000원 하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과징금은 하지 말까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과징금 징수된 것으로 봤을 때,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공중유통위반업소 과징금이 유통 같으면 노래방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노래방에 실제적으로 과징금 부과하려면 시간문제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2,000만원도 거두지 싶은데요. 이것도 증액 좀 합시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얼마로 증액을 할까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100개로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100％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니요. 80개소로 했는데, 100개 업소로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세입부분은 다 다뤘습니다. 그 다음 세출부분에, 세입에서 증액이 되었으니까 세출부분에서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세입에 증액해서 예비비로 보내도 관계없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액했으니까 다른 세출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은 안 묻겠습니다. 위생단속 행정처분관리, 여비라든지 등은 지나가고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에 보면 피복비, 5만3,000원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명은 당연히 한번 주는 것이 맞는데, 피복비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무복, 근무화, 명찰 이것이 모두 피복비에 안 들어갑니까? 이런 것이 없고 그냥 피복비 해 놓고 5만3,000원이라는 얘기는 근무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지요. 근무복, 민원실에 있고 이럴 때는 민원근무복도 들어가고,
종근
이종근위원
위생민원보조 공익요원 같으면 근무화나 명찰도 다 필요 안 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필요하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근데 피복비만 5만3,000원 올려 놓았습니까? 피복비가 있으면 근무화나 명찰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것은, 명찰하고 하는 것은 수용비에, 우리자체 돈이 있거든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도 이것은 분명하게 목이 다르거든요. 공익요원 보상금인데요. 거기서 보상금을 줄 수가 없잖아요. 내년에는 필히 그것을 같이 올리십시오. 다른 부서는 다 올라왔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목을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피복비라 하고 근무복이라 해서 5만3,000원 올라왔으면 되겠는데, 피복비 해서 5만3,000원 하면 근거가 근무화를 사는 건지 명찰을 하는 건지 옷을 하는 건지 규명이 안 되어 있거든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청소년 유해업소 조사단속 활동여비,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문화공보실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 유해업소 조사단속 활동비라는 것 알고 계시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합동으로 할 때,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오. 문화공보실에 예산이 100만원 잡혀 있는데,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이라는 말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인지,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 문화공보실에서 1년에 몇 차례씩 교육청과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나가 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편성이 청소년 유해업소는, 업소는 위생과 소관인데 청소년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편성을 문화공보실로 해 놓았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청소년 관련해서 선도활동이라든지 하거든요. 영업업소 아니더라도 인·허가 신고업소 아니더라도 청소년 선도활동은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위생과에서는 음반물 비디오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화공보실로 넘어갔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넘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왔는 것은, 문화공보실에 있다가 우리한테 노래방하고 PC방, 일반게임장업이 오히려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번에 세입예산에는 그것이 없는데요? 그것이 문화공보실로 갔는 것 아닙니까? 다시.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닌데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앞에 지금까지 말씀하신 공중유통이란 것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오. 음반·비디오·게임물에 대한 법률 위반업소 과징금 이것이,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것이 음비법 안에 비디오 등이 다 포함됩니다. 저희들은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대한 법률위반이라고 하면 길기 때문에 유통위반업소라고 줄여서 표기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문화공보실에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음반 비디오물은 완전 문화공보실 소관이고요, 저희들은 비디오물은 안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이 위생과에 있었다니까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만 해도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대한 법률 위반이지, 처음부터 음반하고 비디오물이 이 법률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 게임장업하고 PC방하고, 저희들한테 업무가 넘어온 것이 2001년도 1월 달에 이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있다가,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아닌데요.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과징금, 과태료는 여기 세입에 없는데요. 공중위생만 있지, 음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문제는 전혀,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유통업소 위반업소 과징금을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습니까?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업소를 유통업소라고 저희들이 통칭해 버립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잠깐 문화공보실에 보겠습니다. 세입이 잡혀 있는가, 없는가? 문화공보실에 찾아보세요. 47페이지 하단에 문화공보실에 있잖습니까? 문화공보실에 이것은 뭡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이것은 담배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종근
이종근위원
음반 비디오물 위반업소 과징금인데 왜 담배가 나옵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니까 비디오 감상을 어디서 합니까? 비디오 감상실 있지요.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맞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위원님, 만약 청소년이 담배를 피웠다하면 업소에서 담배를 피워도 그것은 청소년 보호법을 다루는 문화공보실에서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징금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르는, 청소년 보호법 안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맞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뭐를 잘못했느냐 하면, 유통위반업소 과징금이라 할 것이 아니라 음반 및 비디오·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과징금이라 해야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지요. 제가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것이 어디 갔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것이 어디 갔느냐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잘못한 것이 맞지요. 통칭 유통위반업소라고 칭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됐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자꾸 물어 보는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 한 예를 들면 담배를 담배집에서 사서 그것을 PC방에 가서 피우게 되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적발이 돼 버립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래서 담배 어디서 샀나 해서, 거기서 적발돼서 담배집에 다시 가서 담배집에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물어보고 담배집에서 팔았다고 하니까 벌금이 100만원씩 나오고 하더라고요.
종근
이종근위원
267페이지에요, 식품등 수거 검사에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재료비가 추경에 반영한 것까지 다 올라 왔네요. 올해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한번,
종근
이종근위원
한번 해 보겠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한번 해 볼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세입이 많이 는다 그치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세입이 아니고 세출이 늘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세출이 많이 는다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기금으로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26페이지에 보면 주로 나가는 것이 보상금이잖아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활동보상금, 예.
종근
이종근위원
지출이 보상금인데, 26페이지 하단에 보면 명예감시원 활동보상금 3만5,000원 50일 해서 있는데, 활동보상금이라하면 이름 그대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단속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명예 감시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많이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명예 감시원하고 어디하고 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명예 감시원, 남부경찰서, 저희들하고, 세 군데서 합동으로 잘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명예 감시원, 남부경찰서, 구청 직원이 삼인조가 되어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하는데 3만5,000원 50일 이것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단가가 3만5,000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1일 활동비가 3만5,000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오. 50일이란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 50일은 본청에서, 시에서 반 부담하고 저희들이 반 부담해서 이 활동비를 지급해야 되는데요, 시에서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50일 기준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기준이 50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번씩 간다든지 한 달에 몇 번 간다든지 12달을 계산했을 때 50일이라는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편성했을 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한 달에 몇 번을 기준을 했다든지 그런 산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50일 한 것은 아니잖아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것이 그 50일 뿐만이 아닙니다. 밑에,
종근
이종근위원
다시 밑에도 묻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27페이지도 또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압니다. 명예감시활동 보상금은,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시에서 보조금 내려오는 그 금액에 기준을 두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활동 보상금이, 보조금 얼마 내려 오지요? 지금 감해서 예산액이 얼마 안 되는데요. 262만5,000원 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이 지금 시비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일반보상금이 262만5,000원 밖에 더 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 밑에 또,
종근
이종근위원
참가 보상금하고 다 해서 262만5,000원 이잖아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건 보상금이고 밑에는, 27쪽에 나오는, 250일 잡혀있는 것 또 있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거기 바로 27페이지.
종근
이종근위원
250일 이네요. 250일 이것은 명예감시원 활동을 해서 하루 지급하는 인건비잖아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인건비이고 이것도 물론 인건비인데 이것은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3만5,000원 50일 하면 이 많은 명예감시원, 남부경찰서, 구청직원이 하면 결론적으로 명예감시원만 3만5,000원 지급할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남부경찰서, 공무원들은 안 줄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3만5,000원이 순수한 명예감시원의 활동보상금 이잖아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합동단속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 계획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저희들한테 명예감시원 활동비로 배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활동비 지급하라는 배정된 그 금액을 기준으로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쉽게 말하자면 262만5,000원을 3만5,000원을 대비해서 나누니까 한 50일 정도 된다 이 말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말하면 맞겠어요.맞췄다는 얘기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금액에 맞췄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금액에 맞췄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명예감시원 활동보상이 3만5,000원 250일 해놓았습니다. 우리 남구에 명예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25명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5명이요. 이것은 상한선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상한선은 없습니다마는 너무 많아도,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 할 수 있는 사람만, 그리고 또 너무 많아 버리면 50명, 100명씩 하면,
종근
이종근위원
1개조가 할 때 구청공무원 1명, 명예감시원은 몇 명?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명예감시원은 2명씩 할 때도 있고 3명씩 할 때도 있고,
종근
이종근위원
2∼3명 이렇게 1개조가 되어서 하루 감시를 하러 간다는 말이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작년보다도 많이 줄었습니까? 똑 같습니까? 작년과 예산이 같네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금년도와 비슷할 것입니다. 근데 제작년 보다는 늘었습니다. U대회를 앞두고,
종근
이종근위원
U대회 때문에 많이 증액되었는데, 숫자가 25명이 불었지요? 전에는 이만큼 안 되었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전에는 2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5명인데 활동을 2∼3명이 한다면 한 달에 한번도 안 돌아 올 수도 있겠네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안 그렇습니다. 이것이 없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지요. 주목적이 단속 하러 가는 것이 아니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니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계도도 하고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계도도하면서 매달하는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거검사 나갈 때도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아주머니들이 제일 많이 먹는 반찬이 어떤 것인지 알고 기호식품으로 검사하기 위해서 그 분들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꼭 단속이 아니더라도 물건 검취하는데도 이분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이 달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아직 한번도 지급한 적이 없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금년도 들어서 저번 감사때도 위원님께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자꾸 지적을 받다보니, 이 사람들이 알았는지 대번 신고가 들어와서 2건에 대해서 100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건에 100만원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확보를 안 해 놓을 수 없는,
종근
이종근위원
2건에 100만원 같으면, 1건에 10만원인데 2건 같으면 20만원을 했겠죠. 1건당 10만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100만원을 주면 안 되잖아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금액에 따라 틀린 것이 있습니다. 평균 10만원해서 20건이라고 잡았는데요. 부정불량식품이라 해서 건당 무조건 10만원이 아니고 기준을 그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내용별로 다 나열하려면 굉장히 많습니다. 제조업소 같은 데는 한건에 바로 50만원입니다. 30만원짜리 20만원짜리, 10만원짜리, 7만원짜리, 5만원짜리 가짓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다 들어오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종근
이종근위원
의원이 신고하면 보상금 줍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드려야 되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요. 명예감시원 25명 잘 활용해서 단속도 하시고 계도도 하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고 위생과에서 나가면 경찰처럼 업주들에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의가 안 상하도록 하시고 아무튼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풍구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풍구입니다. 제갈윤현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지역경제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4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도 지난해보다 삭감 되었네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지난해는 14억1,858만7,000원인데, 올해는 13억7,280만7,000원 이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럼 4,578만원 삭감 되었네요. 그런데 구청 형편은 좀 나아졌다고 하는데 지역경제과는 왜 삭감되었어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가 조금, 35％정도 줄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공공근로 35％가 줄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대략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274페이지에 보면 논농업 직불제 관련해서 우편요금이 7만원인데, 논농업 직불제는 우리 남구는 주로 대상이 어느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주소지를 남구에 두고 달성, 현풍 등 이런 근교에 농사를 짓는 분들을 말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논농업 직불제 내시가 많이 달라졌지요. 평수의 제한 이런 것 등 이번에 내시가 많이 달라졌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아시는 것이 없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내시가, 돈이 조금 올랐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몇 ㏊ 이상 이런 것들이 좀 달라 졌더라고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300평이하는 누구든지 도시 근교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등,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신문상으로는 봤는데 공문지시 사항은 그것 밖에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논농업직접 지불제에 관한 보상금 주는 그 기준 밖에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시 근교에 땅을 늘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그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논농업 직불제에 해당되는 사람이 달성군 현풍 같으면 현풍면사무소에 가서 증명서류를 첨부해야지, 지출할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면에 가면 농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가 돈을 개인적으로 줍니까? 해당 부서로 돈을 이관해 줍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개인별로 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개인별로 남구에 와서 직접 수령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신청을 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통장으로 입금시켜 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국비인데, 이것은 산출 근거를,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우리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없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편성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이 달성군 현풍에 예를 들어 100평 농사를 짓는다 하면 현풍에 면이 있거든요, 그 면 밑에는 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농지개량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곳의 확인을 거쳐 면에 확인해서 우리한테 옵니다. 우리는 절대농지 상대농지 그 기준에 의해서 ㎡당 얼마를 준다는 것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은 공식적인 얘기고 국비 산출근거가 작년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은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니까 국비를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수합을 하면 증액이 되지요. 올해 증액이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수합을 해보니 증액이 되어서 국비를 요청한 겁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농사 많이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안 짓는다는 얘깁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짓는다는 얘기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실질적으로 안 짓고 돈 받는 예가 많이 있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실지로 큰 도움이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정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28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에 보십시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민간위탁금, 고용촉진훈련 62명인데 국·시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삭감 되었네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삭감된 것이 맞습니다. 삭감이 1,700만원으로 좀 많이 되었는데, 첫째 지원자가 감소해서 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훈련지원자가 없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다시 말해서 홍보해도 목표 인원에, 저희들이 많이 모집을 하고 주로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홍보를 하고 개인 학원에서도 홍보를 하는데, 2003년도에는 78명 정도 금년도는 62명 정도를 계획하였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훈련소가 남구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남구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다섯 군데 있어요. 어디어디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명5동에 있는 효성간호학원, 대명2동에 있는 파티마간호학원, 대명3동의 구남여중 맞은 편에 있는 무궁화 미용학원, 대명11동 관문시장 입구에 있는 현대직업전문학교입니다. 앞에서 5군데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두 4군데입니다. 매년 숫자가 틀립니다. 작년에는 3군데가 있었는데, 그때 그때 지정을 하기 때문에 매년 틀립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도 고용촉진 훈련생이 등록만 해놓고 출석도 안 하고 교육도 잘 안 받으면서 돈이 지급되는 사례가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감시 감독을 하고 시에서도 감시 감독을 하고 각 구청 교환 감시 감독도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2003년도에 적발된 것이 몇 건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올해는 별로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282페이지에 올해 신설되었다는, 선진재래시장 견학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282페이지요?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일반보상금에 이것이 신설되었다면서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67만5,000원요?
연국
정연국위원
예.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시에서도 지금,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내려온 지시사항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럼 뭡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시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도 하고 중소기업청에서도 하고 행자부에서도 하고 해서 저희들도 한번 시에서 주관하는 한 두군데 시장밖에 못 갑니다. 할당이 되어 내려오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13개 시장 회장, 총무 정도만 좋은 곳을 견학해서 시장을 좀 더 활성화 시켜보려는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버스 임차료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버스는 구청버스로 갑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사정을 봐서, 임차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계획으로서는,
연국
정연국위원
버스 임차료까지 다 되어 있어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때 사정이 좋으면 구청버스로 하고, 그때 사정에 따라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행사실비 보상금, 보상금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재래시장말입니다. 이 견학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이것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굳이 살림이 어려운 우리 구에서도 시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의 한계점에도 도달했고 굳이 이런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견학을 해서, 들어 본 이야기로는 예산낭비다 시에서 하는 자체도 예산 낭비다 실제 놀고 왔다는 이런 얘기까지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일단 우리가 삭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더 두고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어느 정도 부대 설비는 되어 있잖아요. 시설도 되어 있으니까, 좀 두고 정말로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에서 안 하는 것 같으면 하지만 시에서도 각 구별로 견학을 하거든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필요해서,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또 왜 그러냐면 지역경제과는 국비, 시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이 10원도 없습니다. 국·시비를 제외한 일반 수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증액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도,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것을 10원이라도 줄여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전지 작업을 확실히 하겠다 이런 뜻에서 이런 것을 뒤로 좀 미루고, 이 부분을 이번 예산에 반영해 드리든지 아니면,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할 생각이니까, 굳이 사업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바쁜 것이 아니거든요.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다는, 일단 보상금이잖아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시장 가보면, 위원님들도 다 시장을 끼고 있지만, 이렇게라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있으면 시장 다 죽었는 것 같고 할 일 없고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283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대명 제2공원과 삼각네거리, 앞산네거리 분수대, 이 전기료 이것은 분수대 주위 환경을 위해 효율적으로 이용 시간을 좀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전기료는 좀 다소 나오는데, 보면, 잠깐 틀었다가 분수가 멈추고 그렇던데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시원하게 좀 많이 좀 틀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예. 주민들을 위해 하는 것 이왕이면 환경을 위해서 좀,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2003년에는 U대회도 있고 많이 좀 틀었는데,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대명제2공원 전기료도 증액되었는데 올해는 많이 틀어야지요. 그 부분만 증액이 되었잖아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공요금으로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하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지금 삼각네거리 테마공원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이 1,000만원이 넘거든요.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과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없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방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거기에요?
상곤
장상곤위원
예. 그 지역에 주민들이 상당히 제보를 많이 합니다. 토끼가 먹이가 없어서 죽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안에 쓰레기가 바람에 날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치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말이, 현재 그 상태로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구청에서 지금 테마공원 활용 가치가 없다 해서 새로 사업을 구상한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럼 그대로 계속 유지하겠다 이 말 이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현재 거기에 저희들로서는 파고라처럼 스텐으로 2개를 설치, 작년 U대회 돈으로 꽃을 안 사고 시설물 정비를 했는데 올해 장미를 아주 빨갛게 키워볼 생각이고 토끼는 수년간 길렀기 때문에 한물 간 행정 같아서 언젠가는 보고를 드려서 없앴으면 싶습니다. 상당히 물도 더럽히고 파고 들어서 별 것이 다 있고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자주 나가 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지금 기르는 토끼가 몇 마리 정도 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지금 20마리 밖에 없습니다. 많이 죽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관리를 안 하니까 죽는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연국
정연국위원
전에 좀 분양도 해줬다고 들었는데?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작년에 70마리 정도 있어서 40마리 팔고 했는데, 올해는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차를 운전해서 자주 나가 봅니다. 물 청소도 하고 느티나무 낙엽이 떨어져서 밑에, 며칠만 지나도 더러워집니다. 토끼똥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토끼가 공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토끼를어느 시점에 보고를 드려서 없애든지 해야 됩니다. 요즘 좀 더럽다는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 공공근로 요원 2명을 투입 했다가, 아시다시피 공공근로 인력이 160명 하다가 80명으로 줄었습니다. 내년도에는 60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팔달시장 가서 배추를 가져와서 주는데 이틀정도 지나면 배추가 누렇게 되어 썩어 버립니다. 제 나름대로는 하는데 또, 그 직원마저도 수성구로 전출을 가 버렸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그것 민간위탁하면 안 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 정도 가지고 민간위탁 할 것이 못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민간위탁이란 말이 간단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풀을 줄 필요도 없이, 예산을 1년간 관리하는 것 계산해서 토끼 몇 마리 증가시키고 일 열심히 하라고 하면 그것이 훨씬 편하잖아요. 민간위탁이란 것이 큰 것만 민간위탁하는 겁니까? 그런 간단한 그런 것도 관리 차원에서 할 수 있잖아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제 생각에는 어느 시점에서 보고를 드려서 없애야 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거기에 가 보면 상당히 더럽습니다. 땅 다 파헤치고 똥 다 싸놓고,
영조
서영조위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도심에서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을,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3년 정도 운영을 해서 전시효과를 거두었다는 말이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토끼 말고 노루나 다른 동물,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다른 것도 해 봤습니다. 거위도 해보니까 신천에 오리 방사하듯이 풀어 놓으니까 분수대 물에 똥이 퍼져서 시커멓게 되고,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사실 있거든요. 그 당시에 테마공원,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관리요원을 2명 정도 투입을 해서,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근로를 160명 쓰다가 80명으로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이것은 연간 예산 잡아서 그 주변에 연세 많으신 분 위탁을 시키면 차라리 그것이 낫지, 분수대 청소도 하고 토끼 먹이도 주고,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토끼를 없애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과장님, 일단은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계획을 한번 잡아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지 강구를, 생각해 봐야 할 상황인데 삼각지네거리 테마공원 애초에 조성을 할 때에도, 지금 고려예식장이나 동산호텔 들어가는 횡단보도 안 있습니까? 덩굴로 해서 시민들이 휴식공간 활용하는 그 방법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그래도 도심에 공해에 찌든 주민들을 위해 그래도 토끼 사육을 하게 되면 동심이랄까, 마음의 여유로움이 생긴다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심 한 복판에 예를 들어서 농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동물들도 스트레스가 쌓인다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3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거기에 든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방치된 상태로 있으니까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다른 것은 문제가 없고요, 나무도 신천에 것을 가져다 심었는데 교통시야가 많이 가려서 그런 점도 있고 한데, 제일 문제는 토끼입니다. 토끼는 없애고 그 나머지, 잔디는 심어져 있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파고라처럼 2개를 잘해 놓았는데 올 봄에 줄장미를 심을, 구청처럼 줄장미를 심을 계획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꽃도 심고 예쁘게 단장을 하십시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토끼도 없애려면 빨리빨리 없애야지 그런 것 을 방치하므로 해서 행정만 주민들에게 불신임을 사게 됩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어떤 사업을 새로 추진할 때까지는 관리를 좀 하십시오. 그런 부분을 방치해서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서는 안 됩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토끼밥을 주고 나니까 비둘기가 와서,
종근
이종근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나무만 심어 놓았지 예를 들어서 먹거리골목 가면 고가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벽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여러 가지 주위환경을 가꿀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쪽 편에 충혼탑네거리로 올라가는 길은 벚꽃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대구세무서에서 올라가는 그 도로가 연계된 먹거리 골목, 거기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고 거기에 양버즘나무가 무성하게 있어서 전체의 어떤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벚꽃으로 했을 때 연계성이 있어서 만약 입구에 벚꽃이 피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 다 볼 수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순환도로 자체가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니려면 실제적으로 길이 원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 주셔서 그것도 교체를 하든지 어떤 관심을 가져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 줌으로서 우리가 그 근교에 조각공원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대시설 정비를 해 줌으로서 조각공원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일단락 짓고 더 이상 손을 안 대니까 특혜를 줘서 거기에 벚꽃을 식재하라는 얘기는 아니데, 어차피 사업자체를 그렇게 투자를 해 주었으면 사람들이 올라 올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정리를 해 주어야 된다. 이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구정질문을 하려다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나무를 심었다, 거기에는 저녁에 음향이 나올 수 있는 것, 그런 장치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런 중장기적인 사업을 해서 이것을 분명히 성공을 해야 하는데, 일부 투자해서 해놓은 그 이상 뒷걸음쳐 버리니까 주민들이,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나무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큰도로 외에는 거의 다 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앞산 충혼탑, 원호청네거리에서 계대까지, 계대쪽이 양버즘나무이거든요. 보면 상당히 안 맞는 것 같아서, 밑에는 벚꽃이 쭉 피어있는데 거기는 양버즘이라서,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하는 얘기가 우리도 거기 올라가는데 남대구세무서 올라가는데 거기 무슨 나무입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양버즘나무
종근
이종근위원
양버즘나무 때문에 남대구세무서에서 올라가는 길이 완전히 도둑놈소굴 같아요. 올라가는 거기를 벗꽃으로 식재하면 사람들이 앞산을, 대명11동하고 대명6동으로 사람들이 많이 온다구요.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맞는 것이 어차피 먹거리골목으로 투자를 많이 해놓았다 말입니다. 구 정보부 쪽에서 올라가는 길을 어느 정도 벚꽃이 식재되어 있는데 지금 전화국앞 도로까지 벚꽃나무로 해주면 거기는 완전히 연계가 되거든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습니다. 한 구간이 된다는 얘기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이 돈만 해도 구청전체 예산을 봐서 적은 돈이 아닌데,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어차피 편성된 예산을 어느 쪽에 먼저 교체를 해야만 효율성이 있느냐?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가 만약에 앞산순환도로에 먹거리골목이 일단락 되었다고 하면 성공을 못했다고 보거든요. 한번에 돈이 안 되니까,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돈이 없으니까, 올해는 나무도 이만큼 심고 어떻게 하겠습니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하다가 중단이 되면 주민들은 사업이 끝난 줄 안다 말입니다. 이야기가 먹거리골목을 실패 했는 것 아니냐? 관심있게 제 이야기를 듣고 추진을 하도록 해 보십시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내용은 알겠습니다. 삼각로타리에서 원호청까지는 양버즘나무고요, 거기부터 앞산까지는 벚꽃이거든요. 연계가 되어 보기가 좋아야 하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거기부터 앞산까지 벚꽃은 참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쪽 편에 벚꽃으로 식재하면 그 쪽하고 한 구간이 되어서 멋지다니까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것을 연구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저희들한테 예산을 많이 활용해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과장님 개체하는 나무의 수령이 몇 년생 입니까? 굵기라든지 너무,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협성고등학교 앞에 있잖습니까? 그 정도 크기가 참하던데,
영조
서영조위원
협성고등학교 앞의 나무 크기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너무 약한 것 심어 놓은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 때 돈을 봐서 합니다. 캐내는 것이 나무 줄기 하나 뿌리 하나, 줄기가 백인 것 같으면 뿌리도 백입니다. 양버즘 나무가요. 전부 전선이 걸려 있지, 참 말로는 간단하지마는 인도하고 전부 다시 해야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맞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지금 그 피해가, 인도블럭 깔아 놓은 곳은 양버즘나무 성장속도 때문에 뿌리가 다 뒤집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재기가 됩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어떤 집은 인도에 양버즘나무가 들어가서 집을 쳐내는 것도 있다니까요.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잘했다 소리를 분명히 들으니까 그것을 관심있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양버즘나무 식재할 때 시의 권장사업 아니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럼 시에서 보상 좀 받아야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서, 사람이 갈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줘야 되지,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장님 지시로 5년간에 거쳐서 큰 도로 이외에는 거의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것이 한 1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산이 조금 남으면 한쪽 편에라도 몇 그루라도 시범적으로, 입구라도 몇 개를 심어놓아 보라니까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한번에 다 할 수는 없잖습니까, 청장님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에 많이 할애를 한 겁니다. 우리 실무자끼리 이야기해서 통과될, 예산이 통과는 안됐지만 예산서에 편성될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설명하는 이런 부분은 예산을 통과를 해 주었을 때 굳이 한정하지 말고, 괜찮다는 반응이 나오면 계속 교체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말씀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것이 실무자 선에서 돈 이만큼 얹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맞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올려 주는 것이지,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면 너무 많다, 5개를 해라 3개는 삭감할 수 있는데, 큰 틀로서 보내주는 부분이니까 그걸 아시고 또 의원님 그때는 8개를 이것을 한다고 안 하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큰 틀로서 예산을 승인해줬을 때 그런 부분을, 굳이 여기서 아닌 부분은 빼고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저는 행정을 해도 조금 넓게 하지 조금 조금하게는 안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291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에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헬기요?
연국
정연국위원
헬기, 이것은 4,000만원이네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작년에도 4,000만원이죠?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똑같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 다음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292페이지, 산불 감시용 무전기 구입, 15대에 45만원씩이네요. 이것은 무전기 가격이 비싼 것 아닙니까? 이것 단가 한번 알아봤습니까? 이것 뭐가 잘못 되었지 싶은데,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저도 공문을,
연국
정연국위원
많이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과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종근
이종근위원
비싸면 삭감하면 되지요.
연국
정연국위원
그래도 가격을 알아야 삭감을 하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구입할 때 이것은 싸게 구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깎으면 일 못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294페이지, 공공근로사업추진 급식비, 이것은 5,000원 4명 하면,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행자부지침입니다. 우리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연국
정연국위원
지침이라도 4명에 6일 해서 다 되는 겁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안되지요.
연국
정연국위원
추가로 또,
종근
이종근위원
국·시비 보조내시가 그 금액밖에 없으니까, 그 금액에 맞춘 겁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임의대로 못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금액에 맞추어서 사업합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어쩔 수 없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국내여비 8만원에 10일 가더라도 8일밖에 안 주는 것처럼, 서울 출장가는데 버스를 타든지 기차를 타든지,
연국
정연국위원
실제로는 이것으로 안 된다 그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안 되지요.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직원 수가 줄거나 늘거나 한 것은 없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2명 줄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명 줄었어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몇 급이 줄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7급하고 6급, 2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파견은 준 것이 아니잖아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전출간 사람 못 받고 있는 것 2명 뿐입니다. 25명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23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명 줄었어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285페이지 봅시다. 이것 수목전지작업 인부임 이잖아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 예산은 얼마였어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1,16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엄청 올랐죠. 배 이상 올랐죠. 배는 더 편성되었잖아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가로수 4만1,270원 2,000본 0.21인인데, 0.21인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산출근거인데 나무 가로수가 7,070본이 있습니다. 다는 못하고요 2,000본 할 예정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000본 정도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2,000본을 할 계획인데
영조
서영조위원
양버즘나무만 7,070본이란 말입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참 많네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2,000본 할 계획인데, 한본 하는데 0.21인이 소요된다. 이 말씀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산출기준을 이렇게 어렵게 안 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4만1,270원이 하루일당 이잖아요? 하루일당을, 하루에 그 사람들이 가로수 몇 개를 전지작업 할 수 있다. 이렇게 편성을 하면 0.21인 이라는 이 골치 아픈 수학을 안 해도 안 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보통 경북표준품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을 우리는 0.21인이 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인부임이 우리집에 한 사람 얼마 두 사람 얼마 이것이 아니고요,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0.21인이면 어떻게 됩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5명이 되어야 나무 한 그루를 전지한다 이 말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얼마나 비싸게 치입니까?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러면 많이 치이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감이 안 잡히는데 거꾸로 역으로 한 사람이 나무 전지 작업을 몇 그루를 할 수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 일을 못하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말입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한 것이 이겁니다. 그것이 보통일 아닙니다. 첫째 사다리가 있어야 합니다. 사다리 조종하는 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나무 끊는 사람 있어야 합니다. 나무 자르면 묶는 사람 있어야 되고 갖다 버려야 됩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용역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용역을 주려고,
상곤
장상곤위원
위탁관리 해 버리면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을 위탁관리보다 용역을 주면 가능할 것인데요?
영조
서영조위원
용역을 줘야 합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지금 타구에는 재원이 많아서 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편한데,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작년에 가로수만 해도 656만4,000원을 편성했는데, 지금은 1,733만4,000원입니다. 조경수 역시 작년보다 배로 편성을 했는데 이런 방법으로 계속하면 하나의 예산낭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각 동에 계셔보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전지 좀 해줘야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지해 주려니까 교체를 하라는 겁니다. 이런 돈을, 계속 전지하는 돈으로 빨리 양버즘나무는 교체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말씀도 맞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전지 작업은 안 할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대구시 전체, 단독적으로는 곤란하거든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앞서 말했듯이 그런 식으로,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의 말씀대로 5개년 계획에 이면도로는, 소방도로는 5개년 계획으로 다 하겠다고.
종근
이종근위원
큰 도로는 안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큰 도로는 앞서 말했듯이 각 구청, 남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곤
장상곤위원
5개년 계획은 계획대로 하고 전지작업은 전지작업대로 해야 되지요.
영조
서영조위원
큰 도로는 주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큰 도로는 좀 피해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 소방도로 같은 곳은 주거지역이라서 엄청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계획을 잘 세워서 앞으로 남구 전체가 변화 되도록 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이 예산이 작년 대비,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 말씀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역경제과 녹지계장님은 출근해서 하루종일 욕만 얻어먹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삭감은 하지 말라 그러시고 올라온 대로 예산편성을 다 해준다면,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 예산이 작년도의 예산에 비해 엄청난 이런 예산이 늘었을 때는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산을 정당성 있게 사용하라는 것이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는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작업량이 적었고 올해는 일을 많이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이종근위원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수목전지작업 인부임을 현재 예산에 나오는 이 금액하고 만약 위탁을 했을 때 작업량이 어느 쪽이 많으냐, 그러면 위탁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차피 전지작업을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감독만 하면 되는 것이지 공무원이 올라가서 전지작업을 하지는 안찮아요. 어렵잖아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일이 이렇게 됩니다. 작년도에는 인부임은 2∼3명만 썼고 전부 공공근로 10명을 썼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지요. 공공근로로 하는 일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의 임금은 여기, 작년에 포함이 안 되었다는 얘깁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장비 임대한 것도 여기 포함이 안 되었잖아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안 됐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이 안에서 장비도 임대 해야 되고 그렇찮아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여기는 쉽게 말해서 인건비라는 것이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장비 임대하는 것은 따로 30만원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위에 자체사업, 재료비에 보면 분수대 유지관리용 자재구입.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284페이지, 제일 밑에 재료비입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분수대 유지관리용 자재구입이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작년에 100만원이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도 증액되었는데, 100%로 올랐네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이것 작년에 한 개도 안 샀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안 샀어요? 불용액처리 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고장이 나지 않아서 안 샀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근데 올해도 100만원 올려놓으면 되는데, 왜 2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보고 드렸는데, 언제 고장날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올해 이것도 100만원 하면 되겠네요? 작년수준으로, 펌프 및 수중등 부속교체 이것도 100% 증액되어 올라 왔거든요?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고장이 안 났다고 하니까, 그렇게 편성하도록 해봅시다. 어차피 이것은 불용액처리 되는데 10원이라도, 예산은 이렇습니다. 10원도 중요하고 100원도 중요하고 정확하게 편성을 해줘야지,
연국
정연국위원
200만원 다 삭감하고 필요하면 추경에 올려도 안 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앞서 말씀하셨듯이 분수대 가동은 많이 하라고 그러시고 예산은 삭감한다고 하면, 고장이라도 나면 어떻게 합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을 100% 다 삭감하면 안 되니까, 현재 작년도 예산편성치만 편성을 하도록 연구를 해봅시다. 287페이지에 배상금요. 작년 손해배상금이 얼마였죠?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작년에 100만원이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에 1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300만원 올라왔는데, 올해는 혹시는 사고가 날까 싶어서 지금 이렇게 많이 편성한 것입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 올해는 작업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작업량이 는다고 손해배상금이 는다는 것이,
영조
서영조위원
많이 하면 많이 할 수록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확률이 조금 높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도 200만원 하면 되겠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작년 예를 본다면 30%정도, 100만원에 7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200만원 정도 하면 안 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한 개도 안 날지 더 많이 날지 예측불허 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8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이 국·시비로서 신규사업인데, 이 보조금을, 아까 병충해 숲 가꾸는데, 남구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혀 없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한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시에서, 산림청에서 많이 생각해 준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각 구청에 동일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각 구청 똑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식목일행사 참가자 급식비 이것도 지금,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작년하고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하고 같아요? 작년에 50만원이 아닌데,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50만원 맞을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여기는 지금 100명인데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돈은 50만원 맞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종근
이종근위원
급식비가 50명 기준인데, 50명 감하였는가, 150명에서 50명 감했어요? 작년에 150명 아니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작년과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식목일 행사에 도시락 주는 것인데,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이것은 그냥 놔 둬야지, 나무를 그냥 심는데, 밥은 주어야지,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내년부터는 식목일이 공휴일 아니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지시된 것은 없는데, 신문에는 그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별도의 얘긴데, 과장님 식목일날 우리 구의원들도 연락을 좀 해주면, 참가하고 싶어도 언제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 못 가겠더라고요. 연락 한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뜻이 없는 의원은 안 가면 되고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인데, 종전에는 구청전체로 했는데 지금은 사회산업국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도시위원님은 초청 할 수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초청 좀 해주세요.
종근
이종근위원
식목일행사 참가자 급식비가 작년에는 75만원인데, 지금은 50만원으로 50명을 삭감했거든요. 이것 증액해 드릴까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열심히 하신다면 작년 예산대로 증액해 드릴께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식목일 나무 심을 데도 그렇게 많이 없는데, 국비관계가 있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국비 아닙니다. 경상적 경비인데요,
상곤
장상곤위원
식목일이 내년부터는 공휴일에서 제외되는데 식목일이 공휴일이면 가서 나무 심는 사람이 많지만, 내년부터 공휴일이 아니면 나무 심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내년부터 공휴일이 안 됩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확실히 안 됩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아직 모르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식목일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대로 50만원 책정해 드릴까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일단 이렇게 작은 예산을 50명 선으로 줄였으니까 저는 생각에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50명 삭감 안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은 과장님이 검토해 보시고 2∼3일시간이 있으니까 꼭 증액해 달라면 해드리겠습니다.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28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많이 감액되었는데 작년에 8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4명도 안 받을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사람들 질이 나쁘거든요.
종근
이종근위원
공익요원에게 엄청난 돈이 듭니다. 뒤에 보세요.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가료비 등 돈이 많이 듭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저희들과는 그래도 세수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저희들과는 산불방지 때문에 많이 충원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제가 데리고 있어보니까 사고에 요인 인물이, 요시찰 인물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뒤에 290페이지에 보면, 중식비라고 편성해 놓았는데 잘 보십시오. 3,500원 25명 4명 12월 이렇게 되어 있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25명하고 4명은 뭡니까? "명" 자 이것 틀렸지요? "일" 이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25일 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일"이지, "명" 자 틀렸지요. 3,500원 25일 입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고치십시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예산편성에 이런 것이 틀린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피복비에 보면 근무복, 근무화, 방한복 이것은, 작년도 공익근무요원이 입었던 옷은 끝나면 입고 가버립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제대하면 입고 가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오기만 하면 매년 사줘야 하는 거네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젊은 청년이 이 돈 안 받고 근무한다는 것도 저희들이 혹사시키는 일이지요.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군대를 가야지요. 군대에 안 가고 대신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군대에도 이것보다 더 줍니다. 정부에서 내년도 100% 사병들 봉급도 올려 주고 안 합니까?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밥값 3,500원 주고 하루종일 일을 시키는데 그렇다면 반대로도 생각해 주셔야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다면 근무복이 14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복하면 병무청에서 관리하거든요.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너무 많아서 제가 묻는 겁니다. 다른 옷은 5만3,000원 주면 사는데 이 근무복은 14만3,000원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산불하고 관계돼서 옷이 두꺼워서 비싼 것인가 산림보호 한다고 그러면 산불나면 동원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논농업 직불제, 세입예산에 보십시오. 조금 후에 논농업 직불제 나오면 다시 묻기로 하고, 291페이지에 산불진화 헬기임차, 이것 지금 4,000만원이 넘어왔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 추경에 어떻게 했습니까?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요. 추경에서는 1,100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몇 개 구역에서 모아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삭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어떻게 4,000만원이 다 올라왔지요? 작년 추경에 1,100만원 삭감했습니다. 기정이 4,000만원에서 경정이 2,900만원으로 되었는데, 올해는 편성이 또 4,000만원이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이것 안 맞잖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시비가 적어서 1,100만원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몇 개 단체가 합쳐서 돈을 지급하니까, 그에 대한 차액으로서 삭감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는 시비가 적게 내려와서라는 것이 무슨 얘깁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없어서 시비가 1,100만원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아니지요. 만약에 산불이 나면 4,000원을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불이 나든 안 나든 줘야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작년에는 얼마 줬다는 얘깁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2,900만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불이 안 났다고 그렇게 줍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불이 나나 안 나나 2,900만원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올해도 2,900만원 주면 되겠네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산이 4,000만원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제가 묻잖아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시비가 1,200만원이 있거든요.
종근
이종근위원
다 합쳐서 4,000만원이 아닙니까? 구비 2,800만원 시비 1,200만원, 4,000만원이 시비 구비 포함해서 금액이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4,000만원이 안 맞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추경에 삭감이 되었으니까, 추경에서 삭감된 1,100만원을 뺀 나머지가 올라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가십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추경은 제가 살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재료비에 등짐펌프 구입 이것도 신규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도 국·시·구비로 하니까 반드시 사야된다 이 말이네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밑에 자체사업에 재료비, 산불진화도구 구입에 이것도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40만원 불었고 식목일 행사용 묘목구입도 현재 100만원이 불었습니다. 묘목구입을 해서 심는 것도 많이 해야 하는데 제가하는 말은 도시락도 150명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앞서 이야기했는데, 이런 계획이 있으면 뭔가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밥 먹는 예산은 삭감을 해버리고 식목일 행사 묘목은 더 심어야 되고, 숫자는 같은데 비싸다 이 말입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한 포기에 300만원 갈 수도 있고 100포기도 300만원 할 수 있고,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도 구비로 하는 것인데, 작년도 수준으로 하면 안 될까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건 비싼 걸로 하면 덜 심고 더 많이 해주시면 많이 심고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일부 삭감하겠습니다. 292페이지로 갑시다. 산불감시용 무전기구입이 15대인데,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배부해 드린 공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15대를 꼭 다 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제가 공문을 읽어보니까 산림청에서 내려왔는데 무전기에 대해서 이것을 안 하면 주파수가 안맞기 때문에 못쓰게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못쓰게 되는데, 지금 산불감시요원이 몇 명입니까? 3명이 근무하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3명이 근무하면 5대면 충분할 것인데, 15대를 사서 다 어디에 사용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우리 직원, 계장도 있어야 되고 저도 있어야 되고 청장님도 있어야 되고 국장님도 있어야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다해도 15대까지는 필요없지 않습니까? 제가하는 이야기는 산불을 감시하는 인원은 몇 명도 안 되는데 15대를 다 구입하도록 675만원이라는 돈을 예산 편성하는 부분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10대를 사도 충분한데 공문서에 의해서 우리가 10대를 사놓고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할 수도 있는데 굳이 15대를 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대로 산림청 지시이기 때문에요.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2004년 12월 30일 이후 2005년 1월 1일부터는 무전기송수화가 안 된다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얘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제가하는 이야기는 2005년 1월 1일부터는 안 된다니까 2004년 말까지는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적게 사서 공문서화 되어서 지적을 받으면 추경에 반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에서, 모든 산출 숫자를 시청도 관리하고 저희들도 관리하는데 그것도 좀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해라. 기지국 같은 것은 산림청에서 하고 또 시청에서 하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해라 하는 지시공문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5대를 편성한 것을 과장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 15대를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에는 15대라는 근거를 이해 못하겠는데요. 주파수가 다르니까 바꾸라는 공문이지 15대를 사라는 공문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산불감시에 3명이 근무를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 국장님, 청장님, 부청장님 다해도 10대만하면 되고도 남는데 15대까지 꼭 살 필요가 없지요. 예산낭비 아닙니까?
영조
서영조위원
지금 그럼 광대역 무선기기는 몇 대입니까? 협대역은 지금 새로 변경해야 하는 것이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도 되니까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추경에 반영해도 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지금 휴대 무전기는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한 점은 없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현재는 휴대 무전기 보다 개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을 많이 이용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은 예산낭비이거든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임의대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산림청지시에 의해서 남구 관내 자료를 뽑아놨는데, 남구 관내에 이것이 50몇 대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제가 자료를 챙겨 왔는데, 지금 갑자기 찾으니까, 어디에 두었는지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 15대에서 5대는 삭감합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우리 자체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자체계획이 아니면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일단은 삭감을 하고 추경에 해도 관계가 없으니까 안 되면 100% 다 삭감합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시면 우리 상급기관의 의견은 전혀 반영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남구는 뭐하고 있느냐고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274페이지로 다시 넘어갑시다. 논농업 직불제에 관한 보상, 보시면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국비가 4,342만5,000원이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국비가요?
종근
이종근위원
100％ 국비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세입예산을 보십시오. 세입예산에서 논농업 직불제에 대한 사업예산이 얼마인지 보십시오. 4,349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왜 금액이 다르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 위에 보면 "가"에 제일 상단에 우편요금 7만원을 합산해 보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이런 부분들도 논농업 직불제 관련 우편요금도 국비가 들어가서 됐다. 7만원을 더하면 맞아 떨어진다 이 말입니까? 제가 밤새도록 연구해도 이것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세입보고 세출을 맞추는데 이런 것이 있으니까 논농업 직불제에 관한 국비가 다른 곳에 편성되었는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군데 해놔야 되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예.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설명을 하실 때 논농업 직불제에 대한 사업은 예산이 실제 이렇게 편성되는데 그것은 우편요금까지 포함된 예산이니까 이해하십시오. 이러면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찾을려니까 그렇게 어렵더라는 이런 이야기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일반공공근로 사업이 문제입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저도 이것, 진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종근
이종근위원
일반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어떤 추진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일반공공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인가, 이것에 대한 과장님이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보신 결과로 봐서,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IMF이후에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해 왔는데, 2001년에 행자부에서 마감을 하려고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경기 회복이 덜 되었다 해서 2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말로 전부 종결하려고 했는데 다시 또 청년실업이 많이 생겨서 1년간 또 한시적으로 연장을 합니다. 연장을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2002년도에는 160명씩 매월 하다가 2003년도에는 80명, 내년에는 50명∼60명 정도 해서, 50명 정도 청사관리 인부, 청사관리비가 1년간 용역이 5,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이 인부로 충당해 주고 대덕전당, 민간위탁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적게 주기 때문에 대덕전당 청소, 보건소 청소, 그 나머지를 빼면 혹시 필요한 사업을 각 실과에서 받습니다. 선별해서 꼭 줘야 된다고 판단된다는 부서 그렇게 빼고 나면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금액이 명시이월 된 것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에 있는 것 다 쓰고 계속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무조건 공공근로 사업은 1년 하다가 남으면 불용액처리 하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가 가장 알고 싶은 것이 공공근로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 사람들을 놀리고 돈주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의문을 많이 가지거든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 활용하여 우리 청사관리비 연간 5,000만원 벌고 있습니다. 국비로 가져오기 때문에, 청소는 용역을 안 주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든 무엇을 해도 돈은 국·시비로 나오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청소 용역비는우리 자체 돈으로 해야 하는데, 공공근로 전에는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용역이 한 4,000만원∼5,000만원이 나갔는데 그 지금 벌이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저희들한테는 좋고 또 동으로 보면 5명∼6명밖에 안 되는데 동에서 엄선해서 올라오고 그것을 전부 수합해서 컴퓨터로 점수를 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 그래도 2만3,000원씩 받아 가면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넓게 생각하시면,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데 실질적으로 하는 일도 없이 그냥 돈을 주는 것 같아서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녹지계에요, 공공근로가 그것을 받고 가로에 있는 나무 베고 주사 주고 보통사람 같으면 2만3,000원 받고 일 안 합니다. 그러나 동에서 낮게 보고 어디 청소하라 그러면 자기 집으로 가는 사례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동에도 요즘 뒷골목 청소하라고 1명 정도 배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동장님이 활용을 해야지요. 제가 동장 할 적에는 리어카를 주어서 오전에 한 리어카 오후에 한 리어카 이것만 수거해 오면,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가 볼 때에는 공공사업 한다고 하는데 일은 안하고 어디 가서 대포를 마시고 시간 되어서 오고 그런 사항이,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요즘은 동에 공공근로가 묻혀 다닐 만큼 인원이 없습니다. 한 동에 한 사람입니다. 두, 세명 있는 것은 사회과에서 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그것입니다. 그것을 공공근로로 생각하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을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주민들이 취로사업이 무엇인지, 공공근로가 무엇인지, 저 사람이 어디서 나와서 무엇을 하는지 공무원들이 뭘 시키는 거다. 돈 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정도 잘 알면,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구청 청소하는 분들은 5시에 나옵니다. 5시에요. 돈 2만3,000원 받고 5시에 나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5시에 나와서 몇 시에 퇴근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오후 3시쯤에 갑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풍구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 세 개 부서의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특히 본 상임위원회 중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본 예비심사 중의 문제점과 심사에 필요한 내용을 관심있게 파악해 주시고 또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을 파악하신 줄 압니다. 그러면 오늘 세 개과의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으로 계수조정을 파악하여 삭감된 부분이 있으신 동료 위원께서는 예산항목별 서면으로 본 사회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마지막 토론과 본 예산안 예비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3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