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태영 의원 발언
판년
박판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1일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구청장으로부터 들었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동료위원들의 의견 및 계수조정으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별 예산안심의는 예비심사적인 사안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과 좀 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께서는 과목별 삭감할 내용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병호입니다. 200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46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그 전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약 11억6,000만원 정도가 전년도 대비 감소를 나타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3240하고 관련 있는 계산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조금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당해년도에 절감을 하고 결산을 해서 다음해 예산에 세입부분으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여태까지 저희들 구에서는 세입부분이 너무 빈약해서 예산편성을 못 할 형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순세계잉여금을 50억까지 잡았을 때도 있고, 작년에는 조금 낮춰가지고 37억7,000만원을 잡았고 내년도에는 11억정도 낮춰서 26억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원래는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준 예산은 타이트하게 편성이 되어 있고 집행을 그렇게 딱 맞춰서 하면 잔액이 거의 안 남습니다. 물론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절감노력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온다는 부분을 이때까지 묻혀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 자체도 잘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도하게 순세계잉여금을 잡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작년도부터 순세계잉여금을 조금씩 줄여 가지고 원래 건전재정이 되려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을 한푼도 안 잡고, 예산편성이 되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절감한 부분은 어디 버리는 것이 아니고 결산을 해서 50억이 나오든지 70억이 나오든지 30억이 나오든지 이 부분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단하게 노력을 해서 집행을 했다는 부분이 좀 노출이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또 노력한 부분만큼의 5%나 4%정도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노력한 사람들의 인센티브로 주는 사업에 쓰고 나머지 95%정도는 주민숙원사업에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건전한 쪽으로 점진적으로 단번에는 그것이 안되니까 그런식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숨긴다든지 11억원을 편성한 것이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도 실장님 의견에 동감을 하는데 그 해에 단체장의 의지나 관행에 따라 들쭉날쭉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줄여나가는 노력이 쭉 진행이 되어서 제로에 가깝도록 되어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어느 해에 갑자기 50억, 40억 이렇게 잡아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치단체장 의지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예산편성할 때 세출은 기본적으로 해마다 5% 내지 6% 늘어나는데 세입이 거기에 뒷받침이 안되면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예산편성을 못할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비상수단으로 순세계잉여금을 50억이나 50억이상을 잡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방향은 100% 맞는 말씀인데 세입이 완전히 충족이 되면 자치단체장 의지에 관계없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만일에 [IMF]라든지 이런 상황이 또 와서 예산편성 하려니까 세입이 도저히 안 따라줄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IMF]가 97년입니까? 그 때 세수결함이 어느 정도 났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금액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720억인데 [IMF]전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가 내년도 예산규모하고 비슷하지 싶습니다. 96년도의 예산규모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701억1,100만원 정도이고 [IMF]가 터진 99년도에는 524억7,300만원, 거의 200억 조금 덜되도 180억정도 떨어져 버렸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는 공무원수를 줄인다든지 지출이 줄어서 그런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700억으로 살림살다가 520억으로 살림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인건비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 공무원 약 200여명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외에 사업이라든지 경상경비 부분도 엄청 줄였습니다. 안 그러고는 배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 자치단체에는 기채를 내서 사업을 한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빚내서 사업한 경우는 없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우리 남구에 지금 국유재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작년도 자료인데 국유라면 관리청에 따라 미군부대 같으면 국방부 소유고, 또 재경부 소관도 있고 도로나 구거는 건교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국유라 합니다. 현재 남구 관내는 1,356필지에 302만8,000㎡정도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22.5/100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국공유재산 총괄관리하는 부서가 저희들 구에는 지적과에서 총괄을 하는데 거기에 보시면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내년도에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예측을 해 놓은 것인데 내년도에 매각을 예상한 면적이겠고, 그 밑에 요율은 우리 구에 국유재산 매각을 하면 수입이 우리한테 다 안 옵니다. 국가로 가버리고 매각수입은 매각금액의 22.5/100 만큼 우리 구에 주기 때문에 우리 구의 수입은 그 정도 밖에 안 잡힙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전체 매각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적과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매각을 하려면 국유재산관리청에 승인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추정금액은 관리하는 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연중 해마다 비슷한 형식으로 나오겠네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치상으로 이야기를 하면 땅은 한정 되어 있는데 매각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든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월금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합해서 4억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안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업자체가 국비로만 이루어지는 사업도 있고 시비, 국비가 합해져 있는 사업도 있고 또 구비를 일정한 비율만큼 부담을 하라는 사업도 있는데 연말 쯤 사업을 하고 나면 잔액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 국비재원으로만 되어 있는 사업을 하고 100만원이 남았으면 그것이 다음년도에 세입으로도 잡히고 반환금액으로도 잡히게 됩니다. 2억은 그것을 전부 모아 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국비나 시비나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관련해서 46쪽에 전년도에 배를 이월금액으로 반납한다는 얘기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결국 지출액도 그만큼 나가게 되는데 전년도에 왜 배씩이나 그렇게 됐는지에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국·시비보조금 액수로 봐서는 해마다 저희들한테 내시되어 내려오는 액수가 증가하는데 거기에 따라 쓰고 남은 잔액도 해마다 조금씩 늘어 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 결산후에 국고사용잔액이 남은 것이 결산을 하면 정확한 액수가 나옵니다. 2억4,200만원이고 시비로써 지원되어 쓰고 남은 잔액이 3억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비슷하게 예산반영을 해 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도 거기 맞추는 추정치 비슷하게 그렇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나중에 결산하면 정확한 액수가 나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시비 내지는 내시액수의 증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나 우리가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그냥 내주는 액수는 없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국·시·비를 합해서 어떤 사업을 했을 경우에 국비나 시비가 남았으면 반환을 해야 됩니다. 구비는 다음 년도에 이월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섞여 있는 예산은 될 수 있으면 구비가 남았다고 결산을 하고, 그렇게 못하는 전액 국비사업일 경우에는 남은 액수를 국비로 밖에 반영을 못합니다. 섞여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월해서 쓰려고, 국비는 다 썼습니다. 시비도 다 썼습니다. 남은 것은 구비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구비 남은 돈은 그 다음에 결산을 해서 이월해서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50페이지 과년도 수입중 구에서 못 받고 있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중에 내년도에 받을 수 있다고 세무과와 각 과에서 받은 금액이 7억9,22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내역은 문화공보실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 과징금 체납된 것 내년도에 2,000만원 받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민방위의무위반 과태료체납액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마는 40만원을 내년도에 받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체납액이 90억, 1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받겠는 것이 6억5,030만원,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체납액 중에 내년도에 받겠다고 자기들이 목표로 정한 것이 6,100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체납액 6,00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주차위반과태료체납액 50만원 이래서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7억9,230만원 정도는 과년도 수입으로 내년도에 받을 수 있겠다고 실·과별로 목표를 정해 준 금액을 저희들이 합산한 것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납세 세금 중에 체납된 액수가 약 100억원 전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세무과장한테 나중에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이 아닌 세외수입은 지역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과태료 체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만 여기도 약 7, 80억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각 과별로 소소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외수입을 다 합하면 체납된 세외수입이 1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가운데 지역교통과에 체납액이 90억에서 100억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지역교통과에서 내년도에 받을 예산을 추정해 놓은 것이 7억도 안 되는데 이것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나중에 목표치 달성했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는 목표를 자꾸 낮춰잡으려고 하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목표를 높여 잡아야 가용재원이 생겨 예산편성하기가 쉬운데 그런 것이 과장들끼리 약간 의견충돌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강요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지 체납세가 90억이 되는데 7억 예산을 잡아 놓고 7억 이상 받으면 목표초과 달성이겠네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교통과의 사정을 들어 보면 당해년도에 과태료 부과를 해서 받은 것은 이 수입에 안 잡혀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항목이 아닌 다른 항목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한해 지나간 체납이 된 과태료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액일 경우엔 압류도 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를 할 때 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조금 낮게 잡아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2003년도의 과태료는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2003년도는 당초예산서 과년도 수입란에 보면 2003년도에 그 전에 과년도에 체납된 것을 얼마 받겠다고 정해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난해 것이고, 금년도 것은 안 잡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산항목이 과년도 수입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2003년도 이전에 지나간 것을 수입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 금년도 예산은 2002년도 7억2,80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위원님 그리고 당해년도에 들어 오는 것은 49페이지 중간쯤 보면 지역교통과 주정차위반과태료 6억9,840만원 그래서 이것을 약 7억원 보고 뒤에 과년도 7억원을 합하면 년간 14억, 15억원 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알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2쪽에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시내시액 52% 중에 조정계수가 11.37%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액수로 봤을 때 8개 구·군 중에 몇 위 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달성군 빼고 7개 구청중에 중구가 제일 밑이고 그 다음에 우리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이것이 현재 단순 인구대비로 나눠지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조정계수 11.37%를 산출하는 방식을 보면 가장 비중 차지를 많이 하는 것이 인구, 면적, 그 이외에도 말씀드렸던 공무원수라든지 의원님 숫자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은 됩니다만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인구, 면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중구하고 서구하고만 일단 대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찾는 중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조정교부금을 다만 얼마라도 더 받으려고 시청 예산담당관이나 담당계장이나 담당실무자들한테 주로 사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엄살도 놓고 압력도 넣고 다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제일 적은 중구가 223억300만원, 우리보다 조그마한 서구가 374억1,200만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중구는 우리보다 면적도 작고 인구도 절반 안 되는데 2/3선인 것 보니까 기본으로 주는 것이 상당히 많겠네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11.37로 딱 계산해 버리면 거기에 근거해서 나오지 말 좀 잘 한다고 좀 더 얹어 주는 그런 형태는 아니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것이 잘못 되었다. 율 산정하는 방법도 잘못됐다 고쳐라 그리고 전체 52% 되어 있는 것도 58% 내지는 60%까지 올려라 고 하면 시청에서는 빈익빈부익부다. 부자구청은 더 많이 돌아가고 가난한 구청은 더 적게 돌아간다고 하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배정하는 율 산정하는 것도 바꾸면 될 것 아니냐, 조금 전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이라고 생긴데는 기본적으로 드는 돈이 있을 테니까 기본베이스는 주고 일정한 비율 만큼은 공통적으로 주고 그 위에서 구간에 비율산정을 해야지 그런 것을 무시하고 비율산정 하는 것이 안 맞다. 제 개인적으로 남한테 사정하기를 참 싫어하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어서 우리 사정이 이러니 좀 알아달라고 비굴하지 않게 사정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건 알겠고 서울, 인천, 부산은 우리 보다 적은 50%, 51%이고 우리 52%, 광주는 70%, 대전 68%인데 이렇게 배정했을 때 각 구라든지 광역시에 대한 문제를 들었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줘도 지장이 없는지 광주 같은 경우에는 70%를 구로 나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시에서는 안 주기 위한 논리로 서울, 인천은 50%인데 부산은 51%고 대구가 52%이면 배정률상으로는 적당한 것 아니냐 이런 논리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 광주나 대전이나 울산 쪽에는 광주를 한번 예로 들겠습니다. 시에 재정이 빈약해서 큰 프로젝트 사업은 못할 것 아니냐는 논리로 물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큰 프로젝트는 중앙의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아주 큰 것은 시에서 하고 지금 현재 시에서 하는 웬만한 조그마한 몇 십억짜리 사업은 보통조정교부금률을 높여 돈을 많이 주는 대신에 지금까지 시에서 하는 조그마한 사업은 전부 구에서 하도록 하니까 주민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광주에서는 어떤사업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대명천에 20억이나 30억 들어서 대명천 복개한 것을 새로하는 사업을 시예산으로 받아서 하거든요. 그것을 예로 들어 보통조정교부금을 우리 구에 100억을 더 주면서 거기에 필요한 종전에는 시의 예산으로 우리가 사정을 하고 절을 하고 이래 가지고 겨우 내려줬던 것을 너희 자체적으로 해라 그러면 주민들 보기에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재원으로 하면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도에 대명동 어느 길을 도로개설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미리 홍보도 하고 예측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시에서는 줄지 안 줄지 모릅니다. 이 돈을 갑작스럽게 주면 정신없이 뛰어 다녀야 되고 주민들에게 홍보도 못하고 일이 한 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사업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0억에서 30억 정도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구에서 했으면 좋겠다. 재원은 구에 내려주고 이런 얘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길을 내든지 하면 20억이든, 10억이든 시에서 오는 것은 보통교부금의 성질은 아니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도로로 따지면 20미터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20미터 폭이 안되는 도로는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미터가 안되는 도로개설이라든지 보수라든지 하수도 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구에 보통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재원이 많은 것 같으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차례 차례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런 사업도 전부 시에 가서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받아서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사업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재원을 시나 국가에서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대명5동 복합건물도 짓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것은 구 자체재원으로 해야 되는 성질의 건물인데 자체재원이 빈약하다 보니까 시에 교부세나 교부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보조금이라는 명칭이 어떻든 간에 현재 300억 보통교부금은 아니고 특별교부금이든 특별교부세든 다른 명목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김위원님, 여기 보통조정교부금을 내려 주면서 이것은 이름이 안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이 재원으로 우리 구청의 인건비나 법정경비 다주고 300억의 가용재원이 생기면 자체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하면 되고 또 법정경비가 모자라면 이것 가지고 법정경비를 충당하고 남는 부분만큼 자체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올해 예를 들어서 2003년까지 결산은 안 됐습니다마는 내시나 줄 것은 연말이 다가왔으니 웬만큼 됐을텐데 보통교부금 외에 시에 보조금 받아 온 총액이 얼마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최근 것까지는 정확하게 집계를 못 놨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로 내려 온 것이 14억4,000만원, 시에서 주는 특별교부금이 27억9,300만원 약 42억 쯤 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금년도에 받은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광주 같은 경우엔 이런 것을 보통교부금으로 미리 확보할 수 있는 돈이라고 보면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자체재원을 넉넉하게 보통조정교부금 형식으로 해서 내려 주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 2, 30억으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면 능률적이고 주민들한테도 효과적이고 왜 그러냐면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요.
현철
김현철위원
전 시간에 설명했듯이 110억 정도가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어떤 비용이 보통교부금 형태로 오고 또 조금만 더 확보를 하면 웬만한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반영해서 할 수 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기본급해서 각종 인건비 부분이 계속나오는데 기본급이 급수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전체 월 급료에서 차지하는 것이 몇% 쯤 됩니까? 남구청 공무원 정원이 583명이지요? 583명 중에 평균이 몇 급 몇 호봉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7급 15호에서 17호봉이 평균에 가깝지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7급 16호봉 잡으면 되겠네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호봉을 기본으로 잡았을 때 전체급료에서 기본급이 몇% 쯤 차지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7급 15호봉을 기준으로 하면 72% 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본급이 72%?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전체 급여에 차지하는 비율
현철
김현철위원
기본급만 넣은 것이지요. 상여금 이런 것은 다 뺏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뺏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무원들 20일날 받는 급료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20일이 법적 공무원 봉급지급일인데 예산과목상에서 101-01 인건비에 기본급이 표시가 되어 있고,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도 포함이 됩니다. 수당 02, 이것도 전부 다 20일날 지급을 합니다만 1번에 시간외 근무수당 공통관리는 시간외 근무를 한 사람에 대해서 25시간, 20시간 근무를 다 한 다음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20일날 지급을 안하고 익월초에 지급을 합니다. 그 밑에 가족수당, 정액수당은 20일날 전부 지급을 하고,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까지는 전부 다 20일날 지급을 하고 그 끝에 있는 명예퇴직수당, 조기 및 자진퇴직수당, 육아휴직수당은 사안 발생 시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기본급이 72%라는 것은 101-01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101전부하고 02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른 것은 다 포함이 됩니다마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빼고 뒷 부분에 있는 명예퇴직, 조기, 육아수당 이것 빼고 말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 중에 상여금 기타 정액수당 등등을 빼면 몇% 됩니까? 전체 100% 중에 72%가 봉급에 수당을 더한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들의 급료를 급료라고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다 합쳐서 한 달에 세 번 받지요? 수령일 기준으로 보면, 여비, 복리후생비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1일날 받는 것은 복리후생비라고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에 들어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107페이지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38억4,414만6,000원 중에 1일날 받는 것이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그건 직급별로 다릅니다만 직급보조비, 이 세가지를 합해서 1일날 받고, 그 밑에 있는 연가보상금은 연말에 받는 것이고, 20일날 받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본급하고 각종 수당, 상여금, 기말수당 전부 20일날 같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금년에는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8만원으로 예산편성되어 있는 여비, 이것은 부서별로 조금 다릅니다마는 꼭 어느 날자에 준다고 못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당월에 시간외 근무한 시간을 전부 다 합쳐서 익월 초에 지급을 하고, 여비는 20일 지난후 하반기에 지급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통 5일 쯤에 주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시간외수당은 당월에 근무한 것을 합산 해서 익월 1일날 주는 경우는 없고 5일 이내 부서별로 조금 다릅니다. 일을 처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5일쯤에 주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1일날 받고 5일날 받고 20일날 받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20일날 받는 것이 총액의 72% 맞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총액을 말씀드릴 때는 시간외수당 빼고 기본급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급식비 보조금 다 넣어 서 72%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복리후생비를 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2%는 기본급하고 수당에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2%,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1일날 주는 복리후생비, 월액여비가 빠져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복리후생비나 월액여비 이런 것은 100%에 포함 안 시켰다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100%에서 더 나가는 것이네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 액수도 상당하잖아요.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이것을 다 합해서 100을 기준으로 잡으면 어느 정도 됩니까? 20일날 받아 가는 수당을 포함해서라도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 경우로 예상을 해 보면, 제가 공무원을 좀 많이 해서 호봉이 높습니다마는 55%에서 6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일년 동안 받는 복리후생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봉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것을 12달로 나눴을 때 금액하고 아까 기본급으로 받는 액수하고 비교해 보니까 55%에서 60%가 될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무원 월급일이라고 알려진 20일날 받는 것은 많이 잡아 봤자 60%다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보통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집에서 살림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 급료를 20일날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리후생비를 행정공무원들은 대부분 1일날 받습니다마는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이라든지 교사들은 봉급날이 15일인가 그런데 거기는 저희들이 1일날 받는 복리후생비도 같이 통합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듣는 얘기는 공무원들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처우개선이 된 것으로 아는데 20일날 받는 통장에 찍혀 나오는 것을 보면 전체 100에서 절반 정도 수준인 60%만 지급 되니까 아직까지 박봉에 시달리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실지는 복리후생비로 나가는 각종 여비나 근무수당 등으로 나가는 것도 상당한 액수이지 않습니까? 60%를 잡으면 40%가 그렇게 나간다는 얘긴데 집에 얘기 잘 안하고 그냥 비자금으로 쓰는가 보지요? 가계비자금으로?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다소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공무원 가족들도 다 알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일부 시민들은 아직 20일날 받는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더러 있지 싶습니다. 간혹 신문에 발표나는 것을 보면 지금 공무원보수가 무척 낮아서 일반 대기업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대통령후보 되시는 분들이 공약도 많이 하고 신문을 보니까 대기업의 85%에서 90%선 까지 육박을 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처우개선을 해 주면 대기업 수준으로 따라가지 않겠는냐 그런 기사를 한번 본 일이 있고.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대기업 보수는 자꾸 상승합니다. 공무원 봉급인상은 그것보다 뒷걸음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몇 해 안 지나가면 폭이 더 커져 버립니다.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1일날 지급되는 복리후생비가 정액으로 나가는 것인데 꼭 그렇게 나눠 줘야 됩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여비는 그 전달에 것을 계산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뒤에 간다지만 204에 있는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딱 명시된 액수 아닙니까? 이것을 나눠서 주는 이유는 뭡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복리후생비를 세 가지로 나눠 놓은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 교통보조비는 직급별로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청만 1일날 지급하고 타 자치단체는 20일날 지급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20일날 한 몫 주는 것이 안 맞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위원님이 비자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복리후생비든지 봉급이든지 전부 은행구좌에 입금하고 1일날 지급하는 정액급식비라든지 교통보조비라든지 가계지원비의 성질에도 맞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단 이 복리후생비는 중간에 그만두거나 타 자치단체로 발령이 난다든지 하면 자기 근무한 날자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반환하고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를 1일날 받았는데 20일날 사직을 했다면, 20일까지는 자기 것으로 받고 나머지 근무 안한 10일분은 반환해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정산하면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사같은 경우에는 15일날 이런 것까지 다 합산해서 지급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의 공무원들만 이렇게 나눠서 괜히 더 없어 보일 필요가 있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봉급부터 시작해서 수당 등 쭉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얼마 만큼 되는지 몰라 질의를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0, 101쪽, 102쪽, 10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101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공통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55명에 대한 3140에 대해서 6.000여만원을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액수라고 말씀하셨지요? 시간외수당은 기본으로 25시간 주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 안해도 줍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근무시간 종료 오후 5시 끝나고 가시는 분들도 한 달에 25시간 다 일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15시간은 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5시간은 무조건 주고 10시간은 근무에 따라서 준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1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예산이 10시간 밖에 없기 때문에 못주고 10시간 보다 근무 안한 사람은 근무한 시간만큼만 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15시간을 잡아서 편성하는 것이 맞지 25시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산서 자체를 다른 과에도 보면 전부 인원수 곱하기 25시간 안 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5시간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물론 개인에 따라서 한달에 15시간 기본만 근무하고 추가로 예산이 반영이 되었더라도 시간외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급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현철 위원님 말씀같이 15시간을 얹고 나머지는 과에 풀로 얹든지 구청 전체에 풀로 얹는게 안 맞겠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면서 이것을 부서별로 얹어 놨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같으면 인원수 곱하기 25시간 곱하기 12개월로 해 놨는데 대부분 25시간을 다 채워 가고 간혹 교육을 갔거나 집에 유고가 있어서 근무를 못한 경우에는 못 받아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다음달에 보통 자기 시간을 초과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찾아 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2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는 아직 없지요? 그러니까 추가 수당이 아직까지 없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이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확실히 근무한 사람한테는 더 주고 근무 안 한 사람한테는 안 주는 것이 시간외근무수당인데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해 놓고 평균적으로 25시간은 다 하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은 예산을 좀 넉넉하게 반영해 놓고 실제로 25시간을 근무한 A라는 사람은 25시간을 갖고 가고 40시간을 근무한 사람은 40시간 갖고 가고 서울 어느 구청에는 예산이 넉넉해서 70시간을 최대한도까지 예산편성 해 놓고 근무한 시간에 따라서 월 50시간, 40시간, 70시간 갖고 가는 사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25시간을 과별로 얹어 놓은 이유는 40시간이나 70시간으로 얹어 줄려니까 첫 째로 재원이 없고, 10시간 단위를 과에서 과장이 판단해서 확인하고 지급을 하라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과단위로 시간외수당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는 25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지만 문제는 관행상으로 25시간이라고 편성을 해 놓고 일 하는 사람도 가져가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대로 가져가고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것도 추가로 받는 돈이니까 시간을 늘려서 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명확하게 업무분석을 해서 이런 것부터 하나 하나 제대로 하면서 40시간을 추가로 달아 주던지 해야지 시간외수당이라고 해서 시간외 근무도 안 하면서 달아 주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일을 잘 하고 전 직원들한테 사기진작할 수 있는 범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서울의 어느 구청은 56시간을 준다는 이야기를 본위원도 들었습니다마는 70시간은 못 봤습니다. 실지로 그만큼 안 하면 안 줘야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산사정이 점점 좋아지면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산편성 자체도 그런 식으로 하고 집행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범주에서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부족하다는 명분으로 25시간이 그렇게 많은 액수냐고 하면서 그냥 넘어 가는 것인데 그래서는 곤란한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조금 전 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공통으로 풀로 해서 과별로 40시간이나 50시간을 다 올려 주려니까 과장이 확인하고 지급하면 되지만 예산 재정수요부터 감당할 길이 없어서 최소한도 25시간 올리고 추가로 과별로 특이하게 발생하는 시간외근무상황은 풀예산에 올려 놨다가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역교통과에 자동차 과태료 12억 특별반을 구성 해서 할 때도 풀예산에서 시간외수당을 올려 놨다가 지역교통과 대책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풀예산에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통관리 명목이라면 빼 갖고 여기다 더 올라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01쪽 시간외근무수당 공통관리 6,000여만원이 있습니다마는 108쪽 기획감사실에 있는 전 인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 근무를 해 보니까 108쪽에 있는 해당 실·과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금 약 4,000여만원인데 실지 해 보니까 이 쪽에서 6,000만원이 될 수도 있을 테고 2,000만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공통으로 해서 40시간까지 내부적으로 더 초과될 수 있으면 더 초과되는 시간만큼 다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면 그럼 A라는 사람은 시간외근무수당이 0시간이 될 수도 있을 테고, B라는 사람은 25시간이 되고 10시간이 되고 어떤 사람은 40시간까지 가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지금 이것하고 뒤에나오는 인센티브 성과상여금제라는 것도 보면 거의 갈라먹기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시간외수당 관계부터 말씀을 드리면 김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마는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어떤 사람이 25시간을 했느냐 50시간을 했느냐는 것은 지나가 봐야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어느 과를 예측을 해서 너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25시간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20시간만 하면 되니까 5시간을 빼 가지고 공통경비에 올릴 수는 도저히 없는 상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편성할 때 관행적으로 우리는 25시간을 하니까 25시간 해서 작년이나 그 전 것이나 다 25시간입니다. 제작년에는 20시간 이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잡아서 했지만 실지 다 그렇게 했느냐는 식으로 나온다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상에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이달에는 20시간을 일할 수도 있고 다음달에는 30시간이상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달리 지급이 되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균일하게 지급하다시피 한다는 것입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이 과에 어떤 월에 25시간을 시간외 근무를 했는지 30시간을 했는지 확인이라든지 명령은 그 직원이 소속 되어 있는 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급도 그 근무했는 시간만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미리 예측해서 어느 과에는 몇 시간, 그렇게 반영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25시간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최저시간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간 절약상 올해 2003년 11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한 것, 전체 구청직원들 것, 그 다음에 대비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 것 하고, 1년 전에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25시간이 어떻게 해당부서에 몇 명이 몇 시간씩 근무해서 어떻게 가져갔다는 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을 좀 주셔야 되는 것이 각 과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시간은 이 주까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특위하기 전까지는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2002년 11월 말일기준, 그리고 2003년 6월 말일기준, 2003년 11월 말일기준 세 개를 해서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김위원님 11월말 기준은 1월부터 11월까지 말씀이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11월 달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1쪽 넘어가고, 102쪽, 103쪽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104쪽, 10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105쪽 국내여비 구정업무추진여비 공통관리가 2003년도에 4,000만원 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1,000만원 더 증액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집행을 해 보니까 우리 구나 동에 근무하는 분들이 세미나나 이런 기회가 자꾸 늘어나는 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한가지는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한다든지 움추렸던 활동을 예를 들어서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비교해 보기 위해서 출장이 잦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증액을 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작년보다는 특별한 활동이 적은 것 아닙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U]대회라든지 국제적인 행사가 있었지만 내년에는 그런 행사도 잡힌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국제행사는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기준으로 해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우리 공무원들이 세미나나 토론회에 참석하고 발표하고 우리가 하는 시책을 홍보하고 하는 이런 기회가 해가 갈수록 더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특별한 요인은 없겠네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무해외출장 국외여비 공통관리 2003년도까지 현재 이것으로 해외간 여비 사용액수가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금년도 현재 네 분이 740만4,110원
현철
김현철위원
누가 갔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대명4동 사회복지 7급 함보경, 총무과 행정6급 권오룡, 지역경제과 화공6급 이근직, 건축주택과 건축5급 김수경 네 사람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국명은 제가 다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류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중앙계획에 의거하지만 시에서 모여서 갈 때 주로 가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명4동 함보경씨는 사회복지직인데 이것은 중앙단위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 직원이 포함이 되어서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총무과 행정6급 권오룡 경리담당이신데 이 분은 시 계획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화공6급 이근직 상공담당은 재래시장 활성화측면에서 시장대표하고 같이 간 걸로 기억이 되고 건축주택과 건축5급 김수경건축과장은 시의 계획에 의해서 선진국의 광고물형태 도시환경을 보러 간 걸로 시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나 그 위의 차원으로 가는 것은 이것이고, 총무과에 잡혀 있는 것은 우리 자체 계획으로 해서 가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5쪽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기타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것은 법정경비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법정경비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작년에 쓸 때 많이 부족했어요? 법적으로 남아도 증액을 해야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표현은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직책에 있는 사람한테 지급되는 정액법적경비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정액입니까? 알겠습니다. 106쪽, 10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국외여비에 대해서 잠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국외여비 대상자들하고 실제로 추진하는 방향하고 방향이 조금 틀리는 부분으로 생각이 안 듭니까? 예를 들어서 광고물 때문에 나갔다고 하면 그 광고와 관련 된 사람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를 광고물로 드셨는데 원칙은 광고물담당자나 담당이 가셔야 되는데 일년 전에 다른 업무 때문에 해외에 갔다 오셨거나 순번은 그 업무담당자가 1번이고, 그 다음에는 그 담당하는 담당이 2번 정도 됩니다. 1번이나 2번이 갔다 오신 지가 일년이 안 되었거나 금년에 갔다 왔거나 다른 업무로 해외에 갔다 온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이 검토를 해 보고 담당도 갔다 온 지가 얼마 안 된 경우에는 담당과장 이런 순서대로 선발을 해서 주최하는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것 같으면 시에서 보고 됐다고 그러면 통지가 와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복리후생비에서 정액급식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9만원에서 12만원이 된 것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107쪽에 있는 정액급식비 계약직포함 이것은 상당히 올랐습니다. 오른 내용은 작년의 당초예산은 9만원이었는데 예산편성지침이 12만원으로 3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금액도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체적으로 설명하실 때에 1만원 오른 것은 다 설명하셨는데 3만원씩 오른 것은 설명을 안 해 주시고 방침이 어떻고 지침이 어떻고 간에 법적인 성격의 경비 아닙니까? 직원 처우개선에 정액급식비가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랐다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 설명할 때 굵직 굵직한 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본위원이 지난 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할 때는 경상비용 오른 것이 의원들 수당 오른 것 때문에 엄청 오른 것 처럼 그렇게 설명도 하시는데 전체 액수 증가율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지 싶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 위원님들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예를 들다가 인상된 부분을 다 나열할 수 없어 가지고 예시를 한 개 들다 보니까 그것이 의원님들 활동비가 많이 오른 걸로 비춰진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인원수로 보나 뭐로 보나 우리 공무원들이 여비가 1만원이 오르든 급식비가 3만원이 오르든 이런 것들이 오르는 액수가 실지 전체의 경상비용에서 차지하는 액수가 많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 소액으로 올라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전체 액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07쪽 연가보상금은 추경에 해도 되는 것이지요? 작년에도 추경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실지로 지급은 당해연도 12월 20일 전후해서 지급을 하는데 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시던대로 금년도 예산심의 하실 때도 삭감했다가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올해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도 지급하는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단체에 작년에 지급된 금액이 2억500만원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정액보조단체에 준 단체의 연간 예산액을 전부 합하면 1억9,510만원, 임의보조단체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알다시피 5,000만원이었습니다. 합하면 2억4,51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2억5,500만원 약 1,000만원정도 증액을 해서 2억5,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정액단체는 그대로 예산을 다 반영을 한 것이고 임의단체 것을 조금 더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침에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지침은 아니고. 이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올렸는데 정액은 금년도 같이 그대로 지급을 할 지, 조금 더 가감을 해서 지급을 할 지는 심의를 해 봐야 아는 것이고 기준은 금년도 정액단체기준으로 전액 반영하는 것으로 했고, 임의단체는 금년에 아시다시피 5,000만원으로 했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5,000만원으로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무리가 따르는 것 같아서 한도는 이것보다 더 올려도 됩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상 1,000만원 밖에 못 올리고 해서 2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2억5,5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2억5,500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우리 구의 경우에 예산사정이 허락하면 5억3,800만원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데 예산상 2억5,500만원만 했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정액보조단체는 예년의 정액으로 정해 내려오니까 별말이 없는데 임의보조단체는 상당히 예산을 적게 줬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체육 한 단체만 적게 받은 금액만 해도 1,000만원이란 말입니다. 여태까지 생활체육이 1,000만원 받은 것은 92년도 설립된 이후에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임의단체 중에 작년에 우리가 보조를 못해 가지고 각종 단체에서 상당히 불평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000만원 밖에 예상이 안 됩니까? 증액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성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말고 2001년도 는 임의보조단체를 9,000만원 1억 조금 안 되게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을 했고 금년도 예산에는 그 반정도 밖에 안 되는 5,000만원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대부분 구청사정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도 하시고 하셨습니다마는 종전까지 지급받던 단체에서 지급을 못 받거나 또 지급받는 액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고충도 많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은 제가 한도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구 재정이 좋아지면 서서히 올라가겠습니다마는 당해연도에 단번에 한도까지 올린다든지 너무 많이 올리는 것은 형평상 예산편성상 안 맞아 가지고 최소한도로 해 가지고 1,000만원 밖에 증액을 못 했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실장님, 각종 임의보조단체에서 물론 구청살림을 얘기를 하고 실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자리에서야 다 수긍을 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나가 가지고 각 구의원들이나 실장님 안 듣는데서는 돈 관계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본위원도 우리 단체 뿐만이 아니고 타 단체에서도 본위원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구청에서는 얘기하기 좋은대로 의회에 가니까 안되더라 이런 식으로 되는 것으로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은 전혀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핑계를 대 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밖에 안했다는 말은 한 일도 없고 또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구에서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조금 조금 좋아지는데 예산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다른 사업도 하나도 못하는데 임의단체보조금은 점진적으로는 조금 올려야 되겠지만 그런 사정을 얘기를 하지 성위원님이나 뭐 위원님들 때문에 이게 대폭 삭감 됐다는 그런 얘기는 한 일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귀에도 가끔 그런 소리가 들리고 사실 예측도 했습니다. 9,000만원의 임의단체 보조금도 사실 적은 액수인데 거기에다 5,000만원 예산 밖에 편성을 안 했으니까 기존 받던 단체나 단체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어떤 고충이 있겠느냐 말씀은 안 들어봐도 저희들이 예측을 해 보니까 예측이 충분히 가더라고요.
태영
성태영위원
그리고 2005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액 없어진다는 이런 얘기를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2005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자치단체에 맡겨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편성지침도 2005년도부터는 없어집니다만 한도는 어떤식으로든지 명시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 같으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최고한도로 예산형편이 되면 줄 수 있는 금액이 2억5,000만원이면 2억5,000만원, 3억이면 3억 한도만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어느 단체에 얼마를 줄 것이냐 예산편성을 한도까지 해 가지고 어느 단체에 얼마 줄 거냐. 한도는 아니고 70%를 반영해서 어느 단체에 얼마를 줄 거냐는 것은 순수하게 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길 것 같습니다. 정액보조단체 개념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그것이 더 자율화가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할 수 있는 금액도 자율화되고 지급하는 단체도 자율에 맡기고 이런 식으로 자율화쪽으로 흘러 가는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부연해서, 자율화는 올해 편성 때부터 자율화해야 되는 거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총액만 명시를 해 놓고 자율화를 하는데 왜 우리 구에서는 지금 2억5,500만원이라고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내년 1월 경에 보조금결정심의위원회에서 신청받아 배분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여기에 관련된 조례도 아직 안 만들었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금년 마지막 임시회 때나 늦어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좀 늦은 것 아닙니까? 내년 1월부터 신청받아서 배분하고 하려면 벌써 만들어져야 되고 적어도 이 위원회가 산정하는 총액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했어야 했는데 임의로 하려는 작정속에서 된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건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타 구청하고도 가끔 비교도 해보고 시청하고도 비교도 해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타 구나 시청같은 경우에는 서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냐는 문제도 아직 결정이 안되고 조례도 내년도에 지급하는 것은 하지 말고 2005년도부터 하자, 한 해 더 늦추자,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서 남구 너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앞서 가지 마라 이런 압력이 들어 오는 그런 형편입니다. 절대 저희들이 늦추거나 그런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금결정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얼마로 편성을 할 것이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제 나온 편성지침 23쪽에 보면 들어가 있는데요. 근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은 자치단체별로 15인 이내로 구성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근거는 가칭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 운영요령 절차 한도범위 내의 예산편성, 화살표해서 사회단체신청, 심사, 배분, 예산편성 할 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내려오는 것이 15인 이내로 구성하지 말고 9인 이내로 하라는 것이 조금 바뀌어서 준칙이 내려오고 있고 거기에 보면 한도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해라. 한도를 초과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위원회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예산편성은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해야 될 항이 아니고 예산편성된 범위 내에서 어느 단체에 얼마 만큼의 금액을 지급할 것인지만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총괄적인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자율결정 하되 합리적 재원배분을 해서 자치단체별로 하고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서 운영하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남구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조금 실망인데요. 자치단체가 이런 일들에서부터도 자꾸 타 구에 타 시에 또 광역시에 이렇게 되어 간다는 것은 상당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가 왜 자치단체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국·시비보조를 줘서 지방문화원 같은 경우는 별개로 예산이 잡히지 않습니까? 보조금 관계는 그런 것들이 아닌 다음에는 우리 구청에서는 단계적으로 A라는 단체를 일년간 육성하는데 총력지원을 하고 그 성과를 봐가며 B단체를 육성해 보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말 많으니까 확 쪼개가지고 똑 같이 나눠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자꾸 그런 것을 위에 눈치 보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변명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결정을 한다든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착오가 없이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타 구의 형편이라든지 타 자치단체에 어떻게 하느냐를 보는 것이지 꼭 거기 따라간다든지 거기 안 하니까 우리가 안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침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결정 하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자치단체별 가칭 사회단체보조금결정심의위원회를 합리적 배분을 위해서 구성운영 하라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세부신청절차 및 신청서식, 심사위원회 운영요령 등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실은 그 지침도 없어야 되는데 그 지침은 편의상 있으면 물론 있는데까지는 하겠지만, 만약에 2005년부터 완전히 그것도 없어지잖아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는 미리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시행착오도 한 해 앞서 겪으면 더 낫지요? 그때가서는 어디 작년에 했으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문제라든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남구가 대구시내 어느 구청보다도 앞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간내에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위원님들 심의를 하시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결정심의위원회가 9인 이내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지침 23쪽에는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15인 이내로 예산편성지침에는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15인 이내 같으면 11인으로 할 것이냐 15인으로 할 것이냐를 검토 중에 있었는데 3일전에 행자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결정심의위원회 구성 15인을 광역은 15인으로 하되, 기초는 15인으로 하지 말고 9인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알겠습니다. 107쪽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108쪽, 10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까지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109쪽에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부수가 상당히 들쭉날쭉인데 구정업무보고는 150부 물론 구정현황 200부도 있습니다마는 120부, 100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데. 150부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150부, 100부, 50부도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실·과·동에 돌리는 것은 50부 정도하면 되고 주민들 상대로 널리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은 150부 이상 200부이상 하고 100부는 주로 의원님들이나 방청석이나 전년도에 해 보니까 최소부수가 이 정도 된다고 해서 기준을 정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밑에 신년사나 구정연설 유인물 100부로 봐서는 구정업무 보고도 100부 정도면 되지 싶은데 안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50부 차이가 나는 것은 구정업무보고는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난 뒤에 각급 위원회를 합니다. 각 과별로 위원회 할 때 쓰고 또 우리 구에 년간 구정업무현황 보고는 타 자치단체 네트웍이 되어 있다든지 자매도시라든지 이런 단체에도 보내기 때문에 50부가 더 많습니다. 낭비하려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낭비하는 것도 좀 있다고 보는데 부수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해당과는 해당 과별로 각종 위원회 시에 따로 복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 같던데 본위원이 1년동안 경험을 해 보니까 이것은 적어도 단지 복사형의 범주는 아니고 약간의 책자형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구정업무보고는 실·과에 관련되는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워드를 친다든지 복사를 해서 해당되는 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됩니다만 구 전체 일년동안의 업무계획보고는 모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책자형태로 유인해서 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00부 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구정현황 같은 것도 전년도에는 1만8,000원에 175부 했는데 지금은 칼라가 많이 들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만원에 200부, 부수나 이런 것이 조금씩 올라 간다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청내의 각종 인쇄물 같은 계산이 하나씩 나눠져 있지만 이런 돈에서 절감할 수 있는 범주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들어가면 큰 돈만이 아니고 적은 돈이라도 전년도와 비교해서 줄일곳은 줄이고 과감하게 분명하게 판단을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지당 단가들도 상당히 들쭉날쭉하다고 보여집니다. 관련부서 담당항으로 넘어가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잘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10쪽과 11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110쪽에는 지방분권 및 지역특화, 토너구입, 그리고 111쪽에는 지방분권추진업무용 레이저프린터기 구입 등, 우리 구청 4층에 지방분권추진기획단이라는 간판을 걸어 놨습니다마는 일하는 사람도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조직을 신설 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무슨 조례나 법적근거가 있어서 운영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장한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량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지적하시던 지방분권추진기획단, 한시적이지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도 아니고 조례 밑의 범위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장한테 주는 일종의 재량권이라고 표현을 하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범위 내의 것이고 그 다음에 시청이나 각종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조직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영어로는 테스크포스라 합니다만 한시적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운영하는 그런 조직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급 사무관이 가서 일해야 되는 것은 규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진행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7, 8급이 예를 들어서 테스크포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5급 사무관까지 일하도록 한 것은 뭔가 좀 어긋난 것 아닙니까? 전체 정원관리나 이런 것이?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단순히 그 조직을, 지방분권추진기획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리를 하나 더 증설했다든지 하면 김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백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만 저희들은 지방분권추진기획단을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할 때 별도로 증원을 했다거나 증설을 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대덕문화전당이 민간위탁되고 줄이는 부분에서 잉여인력이라고 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타 과에 배치할 부분을 줄여서 기획단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기획단을 위한 증원이나 또 5급을 별도로 새로 만들었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지방분권추진기획단에 5급이 있고 7급이 있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김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이 민간위탁하는 취지에 맞는 것은 자리도 없어짐과 동시에 어느 누구 한 사람, 5급 한 사람이 감소가 되어야 딱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년도 안 됐는데 그 사람을 집에 보낼 수도 없고 가장 효율적으로 조직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분야에든지 시급성을 따져서 일자리를 줘야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5급이 없다면 지방분권추진기획단이 안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5급이 없었다면 김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6급으로 팀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든지 그것이 조금 어려우면 7, 8급으로 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조직운영상 바람직한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한 사람이 갈데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밖에 판단이 안되고, 본위원이 가끔 지나가다 보면 유배를 당해 있는 것인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 놨으면 일의 성과 여부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속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것 아닙니까? 또 그런 부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추가로 드는 비용도 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린터기를 사야 된다든지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전기료가 들어도 조금 더 들 것이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의 여건에서 조직운영을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조금 전에 걱정하시던 조직을 위해서 없는 자리를 일부러 만들었다든지 그런 낭비요인은 절대로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은 아무래도 위인설관이란 의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5급만 아니면 사무실을 따로 안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분권업무가 처음에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 조금 더 관련이 많으나 기획감사실에 관련이 더 많으냐 이런 논란이 있다가 결정은 저희들 기획감사실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서 회의도 같이 하고 소속이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방분권에 대해서 무엇인가 힘을 실으려고 하면 기획감사실 옆에 칸을 막든지 쪽방을 트든지,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두고 하든지 뭔가 관심속에서 되어야 되는데 위치상으로도 동 떨어져 있고 가 보면 일하기 위해서 두분이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듭니다. 규정에도 없고 업무에 대한 조례나 규칙에 근거된 것도 없다보니까 관심외 구역에서 소일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위치는 저희들 사무실과 같이 있던지 바로 옆에 있으면 저도 좋고 같이 근무하는 분도 소외감을 덜 느끼고 좋겠습니다마는 청사 여건상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타과도 옮겨야 되고 돈도 너무 많이 들고 해서 기존 있는 곳에 장소를 마련했고 관심이 없고 무게가 실리지 않아 일하는데 그렇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장소는 기획감사실하고 떨어져 있더라도 분발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서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1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 삭감한데서 5%를 증액했다고 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전체 금액이 1억9,900만원 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구청장, 국장, 실·과장 전부 합해서 1억9,850만원 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전년도와 비교시 증액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5%가 인상되었다고 했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접근하기에는 내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계수조정도하고 여러 가지 각 실·과의 자료를 수합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기본 방침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증액없이 금년도 03수준으로 한다는 방침을 정해서 했습니다.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금년도 당초예산 작년에 의회심의를 올리면서 1억9,000만원 인가를 올렸는데 의원님들 심의과정에서 5% 삭감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의 올릴 때 5%범위내 바꾸어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에 의회심의를 내는 액수선에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부서별로 나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 113, 114, 115 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국제화재단 출연이 현재 조례에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구에는 조례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출연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국제화재단은 서울에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나 시 조례에는 없고 국제화재단이 출범할 때 행자부에서 300억인가 출연을 하고 국제화재단 하는 임무하고 연간 유지할 수 있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출연을 하도록 국제화재단 관련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행규정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기초자치단체의 기획감사실장들 주로 해서 2박3일간 교육을 대전에서 받고 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마침 국제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였습니다. 지방공무원들이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등의 저명한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고 왔습니다마는 남구청에 근무하면서 출연금도 안내고 거기서 주관하는 교육을 받고 오니까 마음속으로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온 다른 자치단체들은 출연금을 다 냈다고 했습니다. 말은 못 했지만 속으로 미안하다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국제화재단에서 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는데 자문도 해주고 해외에 중요한 정보 번역도 해주고 이런 업무를 담당하도록 만든 단체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 작년에도 삭감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000년에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출연금 안 낸 단체가 대구 남구하고 강원도 횡성하고 두 군데 였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언제 이 재단이 생겼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연도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10여년이 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다시 이번에 출연한다고 하면 과거에 안 낸것은 어떻게 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끝입니다.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새로 내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올해 안하고 다음 해에 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되겠네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모임에 갔을 때 마음 속으로 부끄러워서 그렇지 내년도에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일반보상금에 고문변호사 승소 사례금 500만원 더 증액되어 있고, 승소수행 공무원도 금년도 예산하고 같고, 법무업무수행 활동비도 전년하고 예산이 같은데 유독 기타보상금에 고문변호사 승소 사례금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현재 추세가 각종 행정처분을 하거나 행정행위를 하고 난 뒤에 민사소송을 위시해서 해마다 소송건수가 늘어납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패소를 해서 돈을 변상해 줘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법률지식이 저희들이 못하니까 변호사한테 가서 자문도 하고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합니다마는 변호사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도 열심히 해주는데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우리 차비 써 가면서 어떻게 열심히 할 수 있느냐 당신네들은 월급을 받지만 우리는 수임료 받고 운영을 하는데 승소하면 승소 사례금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여태까지는 고문변호사 한달 수임료가 15만 밖에 예산이 안되어 예산이 없습니다. 형편이 어렵습니다. 자원봉사 내지는 무료로 해 주십시오 해서 넘어 왔는데 건수가 많으니까 변호사 한테 한 두번은 몰라도 계속 이야기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소사례금은 조금 높게 편성을 해서 각종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변호사님을 앞세워서 우리가 승소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고문변호사가 누구십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삼일법인 대표김중곤 변호사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삼일법인이 어디쯤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사무실이 법원앞에 있고 분소가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승소하는데 사례금만 500만원 증액 했다면 너무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한사람 한테 한건에 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판년
박판년위원장
연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 외에 소송수행 공무원 포상은 예산 사정도 어려운데 올릴 수도 없고 해서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자고 해서 동결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전문가인 변호사들은 올려주고 공무원은 동결 시키면 공무원들 사기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116, 1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16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서 같은 경우는 당초는 100부 추경은 80부입니다. 당초가 100부 같으면 추경도 100부로 해서 똑 같이 하든지 아니면 80부로 같이 줄이든지 예산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단가나 페이지 부수면에서 부터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기획실에서부터 하나 하나씩 옛날의 방식을 탈피해서 면밀하게 필요한 부수대로 했을 때 이러한 비용들을 줄일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입니다. 남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 예산절감을 하지 않으면 배겨내지를 못하고 예산서는 의원님들이 심의하셔서 확정되면 다른 자치단체에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가 문제는 5,000원 정도 드는 것을 8,000원으로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폐이지가 확정되고 부수가 확정되어 계약부서로 넘어가면 인쇄비 조판비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거기서 한번더 정확하게 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말씀을 알겠습니다. 뒤에 가서 절감되었다고 하는 것 보다 편성할 때 부터 대비해서 편성하면 상당액수가 절감되면 필요한 사업을 하나 더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16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서 당초에 100부가 필요하면 추경에 100부가 필요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에는 감사원이나 타 자치단체에 전부 배부를 하는데 추경은 감사원은 보냅니다마는 타 자치단체는 관례상 안보내기 때문에 부수를 적게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목요연하게 다 볼려면 추경까지 다 봐야 알지 않습니까? 절감차원에서 덜 보낸다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별로 칭찬할 사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초나 추경이나 같이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지적하신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은 2회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사는한번만 하는데 전문가라고 뽑아 놓은 교수들은 심사할 때 오지도 않고 사전에 반영할 수 있는 장치도 미흡하고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하려고 하면 보고서를 만들고 통과시키기위한 요식행위의 심사위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자문을 얻을 수 있는 회의라든지 그런 범주에서 신경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수당이 아까워서 회의를 못한다고 하는 것들은 어불성설 인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제대로 된 회의를 함으로 해서 낭비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절감을 하면 오히려 득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며칠전에 얼핏 들었습니다마는 심사수당을 많이 주면 나오는 사람들이 부담이 생겨서 공부를 많이 해서 온답니다. 현재는 지침에 의거해서 작년에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 것 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연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는 것들도 고려해서 여러 가지 감안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심사수당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두 번 할 것을 한번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년에 한 번하도록 되어 있고 투융자심사는 상·하반기로 1년에 두번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고 수당도 김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증액도 되면서 현실화 됩니다. 몇해전만 해도 어떤 위원회는 예산이 반영 안 되었다고 해서 심사는 하고 수당은 한푼도 지급 안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줄어들 것 같고 액수도 현실화 되어서 며칠전 부터 자료를 드렸을 경우에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시간도 드려야 되고 거기에 대한 수당이랄까 이런 것도 현실화 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자주재원이 풍부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현실에 맞게 예측가능하게 할 수 있는데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자주재원이 없어서 의존재원에서 타 쓰다보니까 거기서 결정해 줄 때까지 계획도 못세우고 계획이 유동적인 이런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현실에 맞고 본래 취지하는대로 되도록 최선의 노력도 하고 내년도부터 책자 유인에서부터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난번에 시민단체에서 각종 위원회 관련된 것을 보면 위원회에 소속된 교수님들이 16군데에 중복되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시와 여러 구에 겹쳐서 있는 분들이 좋은 면도 있지만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똑 같은 것을 하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다양한 견해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118, 11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18페이지 일반수용비중 전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일반 아날로그 보다는 예산절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토너카드리지 구입이 흑백도 19만8,000원이고 칼라도 거의 같은 명목으로 얹혀져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건전지 구입비용은 왜 이렇게 많이 듭니까? 충전용을 쓰지 않습니까? 보통 디지털카메라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충전용 세트도 따라 오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절감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비교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왕 절감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합시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저도 사실은 디지털카메라 작동도 제대로 못합니다마는 옆에서 보니까 인하를 안하고 디지털카메라에서 바로 찍어와서 [PC]로 연결해서 바로 보내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데 절감할 부분은 디지털카메라는 건전지를 넣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소모성으로 한개 1,000원에 100개를 했다면 충전용으로 하면 반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118페이지 주민감독관 위촉장, 주민감독관 기념품 구입이 있는데 현재 주민감독관이 실시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처음에 감독관제 임명장 주고 위촉장 주고 할 때는 되는데 그 이후로는 아주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사를 하기 직전에는 주민감독관이 누구라는 팻말을 붙여 놓는데 그 이후로는 주민감독관제를 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주민감독관제는 저희들 구에서 처음 시작해서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이해를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자기가 사는 인근에 공사를 하는데 부실시공이 된다든지 주민의 불편한 점을 묵살하고 공사를 추진하는 일이 없는지 이런 취지로 주민감독관제를 하는데 열성이 있어서 자주 공사현장에 가서 잔소리도 하고 건의도 하는 주민감독관도 계시고 또 생업에 바쁘시다 보니까 주민감독관에 위촉은 되어 있어도 구청에 공무원 감독이 있고 하니까 믿고 활동을 소홀히 했다고 할까 자기가 공사현장에 안가봐도 공사가 잘 진행 되기 때문에 안가보시는 분도 있다고 보는데 이 제도 자체는 바람직하고 시행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본위원장이 알고 있는 한 공사현장에서는 주민감독관이 공사현장에 가서 궁금한 사항이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게 되면 일하는 인부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말하는 자체를 안 들어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다면 효과를 보기위해 이용을 해야 됩니다. 주민감독관으로 지정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든지 해서 연결되는 고리가 있으면 이분들이 열과 성을 다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대변하고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맥락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주민감독관 되시는 분들한테 감독관증도 해드립니다마는 실제로 현장에 일하는 인부들한테는 그것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기획감사실에 연락을 하면 공사감독을 통해서 공사현장 감독한테 바로 지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부와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저희들 구청으로 연락을 해 주시면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120, 12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20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현황을 참고로 주셨는데 집행액이 없는 것은 왜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자료 드린 부분중에 공란이 몇 군데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위에 공사나 아니면 같은 동네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같으면 같은 과속방지턱 공사하고 묶어서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묶일 수가 없잖아요. 어디하고 묶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첫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명동 87-102번지 인도블럭 개체공사 A=30미터 B=2미터 이것은 합계도 없고 집행액도 없고 집행예정액도 없고 동명만 대명 5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위에 보시면 같은 대명 5동 대명동 120-4번지선 인도블럭 개체공사하고 같이 묶어한 것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과속방지턱 설치 3개소 이것도 대명 5동만 되어 있고 금액이 없는데 이것은 봉덕로 외 관내일원 교통안전시설 보수공사 차선 도색 3㎞정도 방지턱 3개소 정도 기타 교통안전시설 해서 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명5동 3개소 과속방지턱 3개소는 그 위에 공사하고 같이 묶어서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대명 9동에 한것이 전부다 한 건입니까? 집행액 자체가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대명 9동도 공란 6군데도 제일 앞에 있는 대명 9동 340-6번지선 인도정비 공사와 같이 묶어서 설계를 해서 공사 발주를 같이 했기 때문에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 위에 주차장정비 대명3동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 주차장정비 대명3동 이 부분은 대명동 1539-11번지선 아스콘포장공사 대명11동 공사하고 같이 묶어서 했기 때문에 공란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천동하고 대명10동이 주민편익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이해를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이나 실·과별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할 만한 사업이 있는 동이나 부서에 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리면 기술검토를 건설과나 해당부서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시행을 하는데 이천동 하고 대명10동은 한건도 없는냐는 지적인데 제가 예측건테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장이 애살이 없었다든지 신청을 안했다든지 그런 원인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임의대로 뺐다든지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22페이지 시·군·구 지역개발기금융자상환이 있는데 남구에 융자총액이 얼마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99년 12월 30일날 봉덕2동 연립주택 남편도로 개설하는데 4억을 빌렸는데 상환기간이 2000년 3월 3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고 지금 상환하고 남은 액수가 이자, 원금 포함해서 3억6,995만7,000원 입니다. 이자가 4,995만7,000원 원금이 3억2,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남구청 전체 부채를 각 부서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99년도 지역개발기금융자가 제일 비싸지요. 현재 각종 부채로 나와 있는 것이 5.5%가 대부분인데 이것은 7.5%입니다. 고 이자를 주면서 연차별 계획으로 둘 것이 아니고 빨리 정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조기에 상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절감을 위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빨리 상환해서 이자부담을 줄이고 필요하다면 저리 이자들도 많은데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소형고압블럭 포장이 무엇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인도에 포장하는 것을 보면 땅콩 같이 생긴데다 색깔 넣고 한 이름이 소형고압블럭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기획감사실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획감사실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700만원이지요. 이런 시책업무추진비는 편성기준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한도만 제시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에 얼마, 문화공보실에 얼마,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구청내 한도는 얼마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참고로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기획감사실에 근무한지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의회의원님들이 삭감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증액한 부분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들 편성 기준에 의한 전체 한도가 2억2,800만원인데 증액 없이 종전하고 동일하게 1억9,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구청 지침에 제시된 대로 한도는 2억2,800만원인데 지금까지는 1억9,850만원 기준으로 편성요구 했습니다. 그 중에 구청장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에 100% 반영을 했지요. 구청장, 부구청장분은 지침에 예시되어 있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전체 한도만 정해져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책업무추진비 관련 말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한도가 있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한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구청장의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는 한도까지 했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편성자체는 한도까지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부구청장 이하는 그 보다 좀 낮게 했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기관운영은 청장님만 한 것이 아니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들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없기 때문에 안 했고
현철
김현철위원
안 그렇던데요. 기획감사실에는 700만원이다. 실·과로 나누면 기획감사실이 제일 많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뻬고 실·과만 따지면 기획감사실이 제일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것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당연히 김위원님 말씀이 일리도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제가 기획감사실에 근무하기 전부터 전체 한도도 올리지 않았지만 실·과별로 배분하는 것도 변동이 없습니다. 좋게 보면 그대로 지켰고 나쁘게 보면 답습했다고 지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종전에 하던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물론 제일 쉬운것이 옛날에도 그랬다는 얘기인데 실세 부서가 이렇다는 것을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타 실·과에서는 말이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변명같은 이야기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근무하기 전에 타부서에서 근무할 때 보던 것 하고 내가 몸을 담고 와서 근무를 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을 우리실에서 편성한다고 해서 실세를 내세우거나 과도하게 편성했다고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액수상으로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도 많습니다마는 실장님이 1년 넘게 했으니까 집행을 해봤을 것 아닙니까? 다른과와 적정선 여부는 어떻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두 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산이 풍족하면 활동하기가 수훨합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구재정 여건에서 시책업무추진비만 자꾸 증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모로 사리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더 증액을 안하는 대신에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승인을 해 주신 목적에 합당하도록 금액은 오르지 않았지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효과를 더 종전보다 올릴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에서 예산이 편성된 대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합목적 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연간 총액이 기획감사실이 700만원인데 최하선이 얼마이면 궁한 소리 안할 것 같고 상한선이 어느 정도면 될 것 같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이 자리에서 상한선을 얘기하라고 하면 저도 간이 적은 사람은 아닙니다. 한도 없이 말씀드릴 수가 있고, 하한선을 이야기 하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예산편성 된 것이 최하 하한선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체 우리 구청내 한도에 2억2,800만원에 편성이 1억9,850만원 3,000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것을 실·과로 나누면 거의 한도에 육박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만 다 쓸 수도 없을테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수당은 그대로 인데 예산 수당은 늘었지요. 얼마나 늘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8만원에서 15만만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거의 100%에 육박하는 수준인데 물론 관계공무원이 애를 많이 쓰겠지만 그렇게 올렸을 때 지침에는 어떤것이 담겨 있었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기획감사실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니다. 김병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