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협조로 2004년도 본예산과 2003년 정리추경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4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액 6억 6100만원보다 4.3% 감소한 6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규모로 거의 대부분 의정활동 법정경비와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 경비 등으로 책정되어 있어 전년도와 비교하여 크게 상이한 점은 없으며 다만 예산안 108페이지에 의정운영공통경비의 경우 편성지침이 정하는 법정경비로써 의원님 1인당 연간 480만원씩 총 1억 800만원이 편성 요구되어 있으나 2002년도와 2003년도의 경우 예산절감차원에서 의원님 1인당 40만원씩 총 48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한 전례가 있음을 보고 드리며 참고로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보면 당초 48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음에도 집행잔액이 발생됨에 따라 1000만원 추가삭감 요구되어 있음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형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시간에 앞서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원흥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원흥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회사무국의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의사운영에 관한 예산과 또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지원을 위해서 활용하는 의회비 두 가지로 크게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사무국의 사무실운영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 구입비와 공공요금 등이 있고 또 속기사 컴퓨터속기 위탁교육비는 이번에 신설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건의 소송대행수수료가 있고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사무실환경 개선을 위해서 본회의장 단상을 높이는 게 있고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의정활동지원과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인 6억 6054만 8000원보다 2867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 3187만 8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개략적으로 한 4.34%가 감소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긴축재정을 위해서 사무실운영비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총액예산을 배정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2003년도 실적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부분이 2003년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컴퓨터, 노트북 등 큰 재산항목이 금년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페이지 순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1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사무실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물품구입 관련경비가 있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기록 유지를 위한 회의록 유인비가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102페이지에는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제공을 위해서 각종 책자구입비가 있고 2004년도 7월 제4대 2기 원구성에 따라서 사무실 환경정비를 깨끗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카펫과 버티컬, 소파 등의 세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신문구독료와 핸드폰, 차량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편성되었습니다. 103페이지에는 전문심사 보조자 수당과 직원피복비가 있습니다. 직원피복비는 청경, 수행비서 등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에는 직원 야간 근무시 급량비와 사무실 난방비 등이 2003년도 예산집행실적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또한 신속한 회의록작성 및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코자 컴퓨터속기 시행에 따른 위탁교육비가 편성이 되어있고 소송진행에 따른 소송대행수수료를 2004년도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5페이지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는 직원에 대한 여비로 직원이 의원님들께 안건배부라든가 의정활동을 위해서 관내에 출장 갔을 때 지급하는 여비와 의원님들께서 비교시찰 할 때 수행직원에 대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또 월액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월 15일 이상 상시출장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여비로 2004년도 예산에 추가로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수행직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정액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선진지 비교시찰을 위해서 의원공무국외여행시에 수행직원에 대한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지원 등 직원 개개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와 의회운영의 원활한 추진과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직원들의 회식 등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자체적인 사기진작을 위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지침대로 예산에 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106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은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증인 출석요구를 해서 왔다든가 참고인 등청에 따른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내구연한이 지난 사무실의 업무용 컴퓨터 6대하고 프린터 2대가 대체구입이 되겠으며 또한 컴퓨터속기 시행에 따라서 지금은 컴퓨터속기 자판을 치면 한글로 번역이 돼서 찍혀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카스 프로하고 소리자바용 기계로 두 가지 종류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으며 의장실의 장식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책을 넣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장식장하고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의장님을 방문하는 내방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구입비를 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7쪽 의회비 소관사항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안,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의원님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을 기준액대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타시·도의회 비교시찰여비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위원회별로 연 1회씩 비교시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8페이지에는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의원 1인당 130만원과 의장님, 부의장님이 연간 180만원 범위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의장님, 부의장님의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또는 자매결연 도시 등의 해외방문에 대비하여 180만원 한도의 30% 범위에 추가로 편성하여 해외자매결연도시 방문 및 국제교류초청 방문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님들의 세미나와 공식행사 또는 개원기념준비, 회의식비 등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한 금액이 연간 1인 480만원씩 1억 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는 위원회별로 4분씩 8분의 의원님에 대해서 연간 100만원씩 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2004년도에는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회장님의 업무추진비는 2003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연간 의장님은 2160만원, 부의장님은 1080만원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은 720만원,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4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08페이지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은 지방의회 의장님들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경비로 2003년도 9월 30일자로 인천광역시군·구의장회의에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2004년도 부평구의회 일반회계세입·세출안에 보면 102쪽에 자치의정구입이 자치행정 구입하고 같이 해서 세 가지를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 내용을 보면 거의가 대동소이하고 낭비요소가 너무 많아요. 이건 우리 의회에 와서 세미나한 번하고 자기네 책 한 번 선전하고 나서 계속 돈 내고 있고,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가지만 보고, 한 가지는 별로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구청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자치, 자치행정, 도시행정 등 여러 가지 책자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정보수집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치의정 구입하고 지방자치하고 자치행정이 있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구입해서는 안 되고 두 가지 정도는 틀림없이 구입해서 역량을 많이 높이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예산 심의할 적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부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비교적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요구라든가 기타 하다보면 종이낭비를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이면지활용을 과거보다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이 보여지고 느껴지는데 일반수용비가 전년 대비 보면 많이 책정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절약 좀 하시지, 절약할 수 있겠죠?

네. 절약은 충분히 우리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에는 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1회 추경 때 24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절감이 되었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면지활용에 있어서 이면지 활용을 하면 고장이 많이 나는 사항이 있고 토너를 많이 사용해서 경비가 많이 드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복사용지는 스테이플러 자국 난 것을 손톱으로 밀어가지고 저는 매일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직원들도 스테이플러 자국이나 잡힌 자국이 많이 없는 것은 손으로 문질러서 기계고장이 없는 범위에서 많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집행부에 우리가 요구를 하면서 우리가 솔선수범을 안 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안 하면서 우리보고만 하라고 한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회의장 연단제작은 연단만 올리는 겁니까? 500만원 연단만 높이는 거예요?

네. 연단만 올리고요, 강신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색관계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충분히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