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정례회 제5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113회 정례회 제5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박운준입니다. 먼저 지난달 25일 개회된 부평구의회 제113회 정례회 회의중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해오신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2003년 7월 1일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시행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03년 7월 28일 개정된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하여 2003년 9월 3일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일회용품 줄이기 제도를 정착시키고 사업자의 법규준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일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법률위반자에 대하여 조치명령 후 과태료 부과해서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법률과 조례상 중복되는 제6조는 삭제하고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백화점, 도·소매업소 등 일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 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근거를 정하고 과태료 처분통지 등의 사항은 개정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과 일치시켰습니다. 또한 환경부지침에 따라 주민참여를 통한 일회용품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신고포상금제도의 주요내용은 불법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금액의 10% 범위 내인 1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정하였고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하여 주민의 신고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1차 위반시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 내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대상사업자중 무상 커피자판기의 일회용 종이컵 제공행위, A4사이즈 미만의 소형 종이봉투 무상제공행위, 33㎡미만 소규모 판매업소의 일회용 봉투, 쇼핑백 무상제공행위 등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간 일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주요 도입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회용품 및 합성수지 포장지의 사용규제 정책은 지난 95년 쓰레기종량제실시와 함께 시행되어 쓰레기배출량 줄이기 정책에 일익을 담당한 제도로써 일회용품 및 합성수지 포장재는 수도권매립지 반입폐기물이 무게기준 40%를 차지하며 폐기물 처리과정에서도 다이옥신 다량배출 등 많은 환경문제를 유발함에 따라 2004년 1월 1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일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이 많은 제품포장재의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가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재활용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6653호, 2002.2.24) 및 동법 시행령이 2003년 7월 1일 각각 개정되어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일회용품 사용규제제도관련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법률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을 추가하고 일회용품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과 일회용품 사용억제 등의 실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위반자에 대하여 바로(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일회용품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신설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관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조에 보면 과태료부과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구 자체에서 과태료를 하는 겁니까?

환경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그대로 우리 구도 다른 변형이 아니고 지침 그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아마 청소과에서 일회용품 사용업체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라는 별도 첨부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예, 강신봉 위원님.

질의시간에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이춘우 의원 외 10인 발의)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로치수과장 이종성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조례안의 각 조항순서에 입각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2조입니다. 조례안에서는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1항에서 규정하는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를 살펴보면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는 보상비를 제외한 총 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의 공사이며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는 책임감리란 시공감리와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으로써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고 시공감리란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건축관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조례안의 목적은 각종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민감시 취지이면서 책임감리 대상사업을 제외한 것은 책임감리대상 공사일 경우에는 시민감시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책임감리대상공사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를, 그 외의 공사는 동 조례안에 의해 동장과 명예감시관의 감시감독을 행함을 규정한다는 의미겠으나 대형사업일 경우에 혈세의 낭비요소는 없는지,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지, 사업시행시기는 적절한지 등을 전반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시행되어야 함으로 사업의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수렴, 타당성 검토 등을 공청회를 거쳐서 완벽한 계획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하고 시행과정에서는 모든 시민이 많은 관심과 주인의식을 갖고 지켜볼 것이며 동장은 관할구역을 부단히 순찰하면서 관내에서 시행되는 주요 건설현장의 진행상황을 살피고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환경순찰보고, 관계부서와의 협의 등 의견제시가 되어야 하며 주민은 시공상 전문적이나 기술적인 내용이 아닌 이용자 측면에서의 불편한 점, 불만족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인터넷, 전화, 동사무소 등을 통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현재 이러한 형태로 주민의견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있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주민감시 및 동장의 공사직접 참여는 감독공무원의 감독이 충분히 미치기 어려운 산간오지나 도서벽지에서는 일부 적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구의 경우 관할지역이 넓지 않고 수시로 현장감독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충분하고 지속적인 감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동장 또는 명예감시원의 시공감독은 지도감독의 능력범위, 그리고 법적 권한과 책임한계 등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9일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 외 각 조항별로 규정된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 그리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인천광역시건설공사감독자의업무처리규정에관한사항 등에 모두 규정되어 있어 이 내용들은 현재 건설공사 감독과 관련한 모든 규정에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일부 관련조항들을 집대성한 것으로써 별도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더 깊은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 이종성 도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이 누구예요?

원래 발의는 이춘우 위원장이 하셨는데 제가 수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제출해 놨는데 그것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모든 건설사업에 건설이든 건축이든 사업에 관한 한은 법이 우선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동장치를 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만들어놓으셨는데 아까 도로치수과장께서 2조 적용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2조만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해요.

다시 간략히 말씀드리면 2조에서 규정한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100억 원 이상 공사, 그리고 책임감리가 있는 공사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요점만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히려 책임감리가 필요한 공사는 대형사업이므로 우리 주민감시, 그리고 주위 시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공사이다 라는 뜻이고 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책임감리가 있는 공사는 제외한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책임감리의 역할을 동장과 명예감시원이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것이 적합한지를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같이 동의하십니까?

예. 같습니다.

우리 소개의원님께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명한 행정, 우리 국가예산, 부평구 예산을 들여서 하는 모든 공사들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 뜻에는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 뜻은 동의하는데 법적인 것이 우리가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법을 놔두고 조례가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개의원님 답변해 보십시오.

본 조례를 발의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얘기한 대로 책임감리가 있는 부분, 그 다음 100억 원 이상이라고 그랬지요?

맞습니다.

100억 원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우리가 감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법에서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잘못돼서 한 것이 아니라 법에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리를 하겠다는 거지, 그것도 책임감리라는 것이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감리를 해서 내 돈을 내고 내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공사를 감리하겠다 그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건축법위반 이런 얘기는 아니고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맞지요?

다시 한 가지만 더 질문하면 과거에 이런 것을 우리가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지금 의장께서도 제안해서 각 동에 통장 내지는 새마을지도자 내지는 동장을 공사에,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감독관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준공처리 할 때 동장님의 싸인을 받도록, 도장을 받도록 그런 제도를 도입했었어요. 그런데 이 제도가 공사를 오히려 역행하고 방해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있어서 나중에는 도로치수과면 도로치수과, 건설과면 건설과, 도시정비과면 도시정비과에서 행정의 맥대로 심지어는 도장을 파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찍어서 준공을 처리하는 결과도 있었고 그래서 동장이 이의제기해서 싸울 수 있는 힘 있느냐?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왜 없느냐? 구청이라는 조직 내에서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없더라. 이런 것을 목격하고 봐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이 잘못되고 제도가 잘못돼서 이것을 못하는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법만 제대로 잘 지켜도 이런 것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도장치를 자꾸 만들어놓으니까 오히려 그것을 내세워서,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명예감시위원을 위촉해서 해본 모든 것을 봤을 때 그게 꼭 필요하신가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동장의 확인을 받아서 그런 동장 도장을 파다가 결과적으로 위조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는 없지만 이번에 조례상에서 표시한 것이 명예감독관에 대한 주안점을 많이 뒀습니다. 명예감독관이 참여해서 모든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이 참석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9조에 보면 공사주관 실·과장 및 해당 동장은 제3항에 입회지연 등으로 인해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까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부분은 없도록 최소한을 만들어놨고 투명성을 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 또는 알아야 될 사항들, 보지도 않고 어떤 공사인지도 모르고 내 동네서 공사 시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만들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오늘 부실공사방지조례안을 어떤 걸 보고 하는 거야? 조례안을 보고 하는 거야? 우리 의원님들 몇 분이 발의하신 거예요?

질의는 수정안으로 하시든지 본안에서 하시든지 상관 없습니다. 단지 본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 얼마든지 얘기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몇 분이나, 지금 제안자는 변 의원님이 하셨고 수정안은 이춘우 의원이 냈다고?

제안을 이춘우 위원장님이 하셨고 수정안을 제가 발의한 겁니다.

이런 첨부안이 왔어야 우리 위원들이 참고하고 하지 수정안으로 제안안만 와서 누가 했는지, 여기에 이춘우 의원 외 몇 명 이것도 없고 이게 뭐냐고. 사전에 이 정도라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상의도 했어야 되고 미리,

이미 작년에 발의됐다가 보류됐던 거야.

그러니까 수정안도, 지금 수정안이 언제 나온 거예요?

수정안이라는 것은 서명 받아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제안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거기한 분들 아니잖아요. 사전에 하루, 이틀 정도는 한 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즉석에서 한다는 것도 조금 미숙하지 않은가. 왜냐면 확인할 시간이 없었고,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나 투명성을 위해서 하는 좋은 제안인지 알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 관계공무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설명한 부분에서 여기에 크게, 예를 들어서 아까 류수용 위원님이 2조나 아니면 책임감리 부분이나 건설쪽에 그 외에 특별히 우리가 이런 부실방지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집행부하고 또 아니면 공사를 수주해서 하는 업체하고 마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규정에 없는 것도 있을 거고 공사가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민원야기 때문에 지연될 수도 있고, 아까 간단하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더 지역사회라든가 수정안하고 마찰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동장이나 명예감시원의 지도능력의 범위라든지 권한, 그리고 책임한계를 첫 번째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기타 조항에 대해서는 전부 아까 말씀드린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다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투명한 공사를 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의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그것이 작년에 12월 9일도 논의가 되었던 시행상의 문제점들이 없다 할 수 없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중복되는 부분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새로이 나오는 것은 공사명예감독관과 동장의 감독이 있고요 기타 공사시행의 통보, 그리고 공사감독 일지의 기재, 지도감독 사항의 보고, 그리고 시공확인, 그리고 부실시공업체 제재, 공사감독 위반에 대한 조치, 공사표지판의 설치 등은 모두 다 관련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장님이나 명예감독관이 되면 부실공사에 대해서 전문성도 결여될 수도 있고 또 알 수도 있는데 중복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중복이 아니고요 동장님이나 명예감시원의 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이라든지 능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중복이 아니고 그 분들께서 공사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감독하고 또 주요공정시 입회할 수 있는가 그런 실제 집행상의 문제입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중에 지도감독사항 보고, 시공확인, 이런 것이 규정돼 있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규정된 것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1항에 규정하는 그 공사만 규정돼 있는 거지요?

아닙니다. 전체 공사입니다.

전체예요?

예.

지금 규정된 공사 외에 저기된 것이 조례하고 중복된다고 그러셨는데 중복된 내용을 줘보세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는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공사금액이나 범위에 관계없이 모두 국가가 계약한 공사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있는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에 태만히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공사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건설공사감독자의업무처리규정에 있는 제반규정은 공사의 규모를 제한하지 않고 모든 공사에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규정항이 우리 조례하고 어느 게 높습니까? 조례가 높아요, 규정이 높아요? 어느 게 상위법이에요?

법적인 지위는 조례가 높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규정을 가지고 얘기해요, 중복된다고. 조례가 우선이지 규정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규정으로 제시한 걸 하부 조례에 돼 있다고 그래서 중복된, 상위법에 정하지 말란 법 있어요?

(발의의원) 도시국장님, 아까 류수용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도로치수과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법과 제도적인 장치만 있으면 뭐하냐고요.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지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이것이라도 해서 우리 스스로, 또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제정해 놔야 되겠다,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게 벌써 2년 전부터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작년에 내가 가신 국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조영하 국장한테 우리가 한 조례안을 한 번 검토해서 공무원들도 하고 우리도, 우리가 발의한 내용을 검토해 달라고 했던 것인데 차일피일 미뤘어요. 검토해서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겠다. 가실 때도 국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치수과장한테 모든 걸 위임하고 갈 테니까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주겠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법이 있으면 뭐하냐고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지금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제1항 규정에 책임관리대상건설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한 번 해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한 부분인데 이걸 집행부에서는 자꾸 회피하고 있어요. 안 하려고 한다고. 이런 걸 만들어놓으면 제재사항이 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국장, 얘기해 보세요.

이복관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의원) 국장님, 얘기 한 번 하세요. 국장님 의견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왜 자꾸 제동을 걸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걸 자꾸 만들어놓으면 집행부의 걸림돌이 되니까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얘기 해보라고.

도시관리국장 홍만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부실공사방지조례안은 그동안에 공사감독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원활하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와서 조례안이 추진된 것 같습니다. 한데 아까 도로치수과장이 얘기했듯이 인천광역시건설공사감독자의업무처리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상세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중복된 게 절차상에 찾지를 못하겠지만 다만 아까 명예감독관, 동사무소의 동장님이 추천한 사람이라든가 저희가 공사설계도 보내줘서 다시 설계한 것을 설명을 다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다시 보니까 나중에 9조의5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입회확인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일하다 보면 이것이 사실상 그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사의 감독업무처리규정 그것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안을 안 만들어도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복관 위원 아까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과장님이 말씀하신 중복부분이라는 것은 상위법하고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면 잘못되면 빼야 되지만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밑에 하위법에 똑같은 사항을 넣지 말라는 것은 없어요. 중복된 것을 배제시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단지 조례를 간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지만 중복되는 것을 굳이 제척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사항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을 빼주십시오, 이런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빼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지만 중복되니까 조례를 만들 필요 없다는 것은 행정의 편의주의라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사기간이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은 하라는대로만 했으면 감리가 더 들어간다고, 감독이 들어간다고 해서 지연될 일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불법으로 했거나 어디가 위배됐을 경우 지적이 돼야만 공사가 지연되고 늦어지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에 대한 더욱 철저한 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해야될 건 정확히 점검을 해야지요. 기간 때문에 밀려서 정확히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 집지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불법공사를 눈감아주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집행부의 강력한 추진의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안 하려고 하는데서 위원님들의 결단력 없이는 그냥 우리가 방치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인천광역시부평구 내에서 각종 일어나는 건설행정에, 또 도시행정, 도로행정에 일단은 전부 의문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 아니면 여러 가지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 제재하고 감독할 수 있는 모든 장치가 안 돼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 되어 있지요?

예.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공무원들이 임무수행을 제대로 안는단 말이야. 안 하니까 민간인 구청장이 위촉해도 좋단 말이에요. 여긴 동장의 위촉으로 돼 있는데 위촉해서 이 공사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이니까 그 지역 주민이 감독을 철저히 해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법으로 다 되어 있지만 공무원들이 손이 딸리든 어떻게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으니 이런 걸 만들어서 하자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자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예.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못합니까?

맞습니다.

공무원이 다 못하니까 민간인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공무원이라면, 내가 국장이라면 나 그것 부탁하고 싶은데 그래서 법적인 것까지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그런 차원으로 받아주면 내가 보긴 좋다 그렇게 생각해요. 과거에 우리가 명예감독관을 실시했었어요. 했는데 그때는 구청에서 법적인 효력이 없었어요. 과장 하나 동장 나갔는데 구청장이 다해서 편의상 하는데 안 합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내 동네 하수구를 하나 만든다든지 아니면 포장공사를 한다든지 도로를 다시 만든다든지 할 때 지침서부터 제대로 하지 않고 감독관이 붙어 있지 못하고 하니까 주민들이 매일 눈으로 보니까 이런 부분을 여기 부실공사 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이일 저일 순간 미뤄버리고 그냥 계속 진행되고 나중에 사후약방식으로 처리해보니 제대로 안 되고 이래서 답답하니까 이런 내용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안 한다.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하자 이런 얘기예요. 거기까지는 동의한단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만 답변해 보세요. 자꾸 시간 가니까.

지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은 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규제 이런 것이 점점 완화 차원으로 가고 또 저희가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는 거, 저희 마음은 그렇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이고 결국은 안 해도 되는 거 다 알아요. 우리도 법에 있는 거 다 압니다. 아는데 그 지역 주민이 그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공사에 이렇게 보고 부실공사 하고 있어. 구청에 대고 전화해. 빨리 나와서 부실공사 하니까 조치하라. 제대로 안 해. 쫓아 나오지도 않는단 말이야. 우리 동료 위원이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했다고, 심지어는, 감사기간에 얘기가 나왔다고.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이춘우 위원장님이 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부실방지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배부해드린 수정안으로, 수정안에 제5조4항에 보시면 "명예감독관이 감독관으로서의 이권을 취하였을 때"라고 했는데 그 "이권"을 "이권사업에 관련되었을 때"로 수정해서 내용만 수정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제가 나눠드린 수정안을 보시고 이 수정안과 본안하고 비교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발의의원) 방금 변옥균 위원님께서 인천광역시부평구부실방지조례수정안 제5조제4항에 "명예감독관이 감독관으로서의 이권사업에 관련되었을 때"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한 5분간 정회하십시다. 왜냐면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해서 문구 고치고 해서,

(발의의원)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이춘우 위원장님이 제출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부실방지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부실방지조례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발의의원) 방금 변옥균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부실방지조례수정안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수정조례안을 아까 말씀하셨지요.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이해를 못 하니까,

어느 부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수정안을 내셨지요? 수정안 나온 데서 5조4항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5조4항은,

변 위원, 지금 질의시간이야? 왜 자꾸,

그 내용을 모르니까,

유인물로 보시면 되는 거지 지금 시간이 질의시간 아니잖아요.

(발의의원) 이복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세요. 본래 방지조례안을 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변옥균 위원이 수정안을 냈습니다. 낸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해서 수정안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는데 밑에 토를 달면서 5조4항을 설명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토론에 대한 수정안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수정안으로 할 거냐, 말 거냐 그렇게 회의진행을 시키셔야지.

(발의의원) 방금 변옥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시자는 의견이시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건 만장일치가 아니기 때문에 투표를 요구합니다.

(발의의원) 방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찬·반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있는 바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변옥균 위원님의 수정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인중 7인 거수) 변옥균 위원님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인 없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인중 찬성 7표, 기권 2분으로 변옥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치수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공원운동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도시정비과장 임경섭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원운동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공원운동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도움을 주는 한편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동시설 사용시간을 연장하여 저녁시간대 발생하는 전용사용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원운동시설 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하여 운동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운동시설 사용허가의 절차 및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6조 및 제7조 별표1에 의해 운동시설 사용시간을 1일 오전, 오후, 저녁으로 세분화하고 사용료를 그에 맞도록 정하는데 있습니다. 운동시설 사용허가는 하루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정했습니다. 오전은 09시부터 12시까지, 오후는 12시부터 17시까지, 그리고 저녁은 17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사용료부과체계를 평일, 공휴일을 구분하고 1일 오전, 오후, 저녁별로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녁시간을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오후와 함께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오후와 함께 사용시에는 오후, 저녁을 사용할 때는 1일 사용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운동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운동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위탁사항을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사용료징수조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하는데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경섭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원운동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부평구 관내 공원 운동시설의 관리와 운영으로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도움을 주는 한편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동시설의 사용시간, 사용허가의 절차 및 사용 우선순위, 1일 사용 시간을 세분화하여 공원 운동 시설의 유지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으로 안 제3조에서는 운동시설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이며, 안 제4조는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조례안이며, 안 제6조에서는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사용료를 정하는 조례안이며, 안 제10조에서는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이며, 안 제14조에서는 운동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안 제3조 제4항에서 "개인이 운동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안은 안 제4조제5호의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와 조정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안 제6조에서는 일일사용 시간의 오전, 오후 시간대의 조정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변옥균 위원입니다. 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보면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죽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허가의 제한은 왜 안 넣어놨나요?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가 제10조에,

취소 및 정지 말고 이런이런 사항 자체는 아예 못한다라고, 이 취소 및 정지라는 것은 받아놨다가 정지 및 취소하는 것 아닙니까. 아예 받지 말아야 될 사항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받지 말아야 될 사항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제5조에 시설의 개방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동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은 부득불한 경우고 아예 신청 자체를 받지 말아야되는 사항이 있어요. 왜냐면 개인이나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경우 같은 것은 아예 막아야지요. 제한을 시켜버리지요. 사용허가 받는다면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라도 허가신청하면 허가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대로라면.

3조4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5조3항에 보시면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기 때문에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 조항으로 인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준거지 제한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하는 3조4항이라는 것은 개인이 운동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안 받는 것은 사용허가를 안 받는 것뿐이지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용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수익사업을 위해서는 하지 말게 하자는 거지요, 아예.

궁극적인 얘기가 뭐냐면 지난번 신트리공원 장애인들 들어와서 강제로 점령하고 한다거나 할 때 이권행위,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제한을 두자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수정안으로,

그런 게 빠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9조에 보시면 사용료 반환에 있어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동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또는 제5조제1호라고 그랬는데 1호만 해당되는 겁니까, 1, 2, 3 다 해당되는 겁니까?

각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4조 다음에 제5조로 "(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운동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개인 및 단체의 수익사업을 위한 행위의 사용은 불허한다"라고 조항을 신설하고 5조부터는 각 조를 한조씩 미루는 것으로 해서 수정동의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변옥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시고자 하는 의견이시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평삼산지구개발행위제한해제요청청원

반갑습니다! 부평삼산지구개발행위제한해제요청청원 소개의원 이기본입니다. 청원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도시기본계획 2단계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가능하므로 부평구청에서 개발행위 제한은 불합리하므로 즉시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현상태에서 개발행위허가 또는 승인이 아니므로 도시개발사업 지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부평구청장이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의거 삼산녹지지역은 용도지역변경 선행조치 요구는 법규해석이 잘못이며 건설교통부장관의 질의회신에 도시개발사업시행령 제2에 의거 용도지역변경을 병행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으니 참고하여 시정요청에 따른 공람 및 절차이행에 따라 조속히 처리할 수 있게 선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이 집행부의 도시행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계로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검토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 해주실까요?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홍만영입니다. 동 건은 부평·삼산지구 개발행위제한해제요청청원 제목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현재 도시개발사업지정 한 것을 시에 진달해 달라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자연녹지지역이 아니고 생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지정은 자연녹지지역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산녹지는 현재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지정을 하려면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한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지정을 해야 됩니다. 다만 저희한테 청원인 소개에서 진정인과 같이해서 저희 구에 도시개발사업지정자 지구지정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직 처리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청원건 이후로 저희가 반려처리를 하고 대안으로 사업자가 용도지역, 즉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 변경절차와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서가 동시에 들어오면 저희가 시에 별도로 이첩시킬 예정입니다. 다만 용도지역변경 권한은 인천시장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처리 못합니다. 병행절차가 돼야 현행이 되고 아까 청원내용에서도 건설교통부장관이 동시에 하면 된다고 그랬지만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정권자가 해결을 빨리하기 위해서는 맨 마지막 조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를 하겠지만 저희 구청장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우선 이첩시킨 다음에 처리해야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만영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청원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원소개의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인천시가 건교부와 농수산부에게 질의를 했을 때 건설교통부장관이 병행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홍 국장께서는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 문서를 받아보고 질의중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건설교통부의 담당직원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다만 시간과 그 내용은 없지만 건설교통부 직원도 인천시에서 지정권자가 바로 병행할 수 있으면 그 절차를 생략해도 좋은데 그것이 구청장의 권한은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병행유지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그 권한은 지정권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장관도 어떻게 답변할 수 없다고 그날 제가 전화통화를 끝냈습니다.

국장께서 물론 지정권자는 인천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평구에서 건설부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문서로써 한 번 얘기해볼 수 있습니까?

그 사항은 방법상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최종안을 한 번, 좋은 방법을 강구한 것이지 문서로는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부평구에서 의견을 달아서 인천광역시장에게 보내줄 용의는 있으십니까?

현재 법규검토 후 적합하면 이첩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수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 부평구청 측에서 대안제시하는 것이 있고 이행계획서 내에 보면 이행여부 주민 및 건설회사에서 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서류상에 보면.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고 갈음하는 겁니까? 쪽수가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삼산도시개발구역 제안서 대안 이행계획서에 우리 구청에서 대안제시를 했어요, 이쪽에. 이것이 나와 있는데,

내부결재에 의해서 같이 해서 시에 보냈습니다. 주택공사 공청의견 왔을 때요.

그러면 오늘 청원자가 있고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을 인천시 부평구청하고 그리고 계속 건설교통부라든가 인천시에 진정인들에 대한 진정조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서류가 접수됐는데 처리가 안 되니까 지금 청원까지 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해서 안 되니까 청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원내용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서 받아서 집행부에서 시로 넘길 것 아닙니까, 절차가. 거기 보면 그동안 행정적으로 일어났던 사항들이 이 이상의 진척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가 접수되고 법률을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호에 의해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려처리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간에 청원서가 들어왔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를 잠시 지연시킨 것이지 문제가 있어서 처리 안 한 건 아닙니다. 다만 대안으로는 방법을 강구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금 홍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부평구의 의견을 달아서 주민의 피해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러한 전반적인 부분을 수용해서 인천시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기본 의원으로부터 청원처리의견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본 의원이 발의한 의견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기본 의원님이 발의한 본 청원에 대한 의견동의안에 대해 대다수 위원님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지난번 마지막 감사 때 본 위원이 건축과 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있었고 그 부분을 추가해서 넣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삭제됐거든요. 다시 말해서 전화민원도 민원이고 소수민원도 민원인데 민원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이틀 후에 나갔던 그런 부분,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때 당시를 회상하기는 싫습니다. 감사할 때 이런 정도의 건축과의 문제점은 지적해서 삽입된다라고 저도 얘기 들었고 넣자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전혀 배재됐거든요. 그 부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9페이지 우리 감사결과보고서(안) 중에 건의사항 10건 중에 공통 1건으로 해서 구청 홈페이지 등 민원접수사항 정리해서 여기 처리내용 및 조치사항, 대장정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미흡하다면 건의사항이 아닌 직접 처리로 넣어달라, 건축과에 대한 시정요구를 말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수감에 감사자료로 시정요구사항으로 넣어달라는 말씀이시지요?

당연히,

그러시면 건축과 소관 시정요구내용이 2건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1건을 더 추가해서 이복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한신공영아파트인가요 그 건을 하나 삽입시켜서 처리토록 하자는 얘기지요?

자구를 어떻게 정리해. 공통사항이니까 건축과가 아니고.

보세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1개 업체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건축허가 나기 전에 부실공사나 민원이 있을 때는 건축과에서 충분한 검토보고를 해서 허가사항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부 배제하고 했다는 이 내용을 삽입하고, 왜냐면 특정 회사를 넣어서도 아니될 겁니다.

그러면 시정요구내용으로 건축과에 하나 더 포함시켜서 넣으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에 무슨 내용?

그것을 이복관 위원께서 정리를 하셔서 감사결과보고서에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그건 그대로 처리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건의사항 10건 중에서 공통 1건 있지요. 여기에 우리가 지적과 감사중에 내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원업무 접수를 시민봉사과에서 과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봉사과가 없어진 관계로 민원이 접수를 하면 아주 복잡하게 됐어요. 총무과 시민봉사팀으로 돼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서 책임성이 있게 전화민원이라든지 기타 다수민원들이 제대로 접수돼서 각 실·과로 배부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수민원이, 특히 전화로 하는 민원들이 제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부분을 삽입시키세요. 전화민원 접수대장을 만들어서 실·과 배부까지해서 전화민원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의사항 1건 중에 "구청 홈페이지 등"이라고 돼 있는데 "홈페이지, 전화상담"까지 포함해서,

상담이 아닙니다. 전화민원접수대장.

전화민원접수로 해서 괄호를 쳐서 하나를 더 삽입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넣으면 되지.

지금 이복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과 1건 추가, 그리고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의사항 10건중 공통사항에 전화민원접수까지 포함을 시켜서,

접수처리결과,

여기 전체건수, 처리내용, 조치사항, 대장정리까지 했으니까 여기에 전화민원접수 하면 그 내용까지 다 되겠습니다.

그럽시다.

이렇게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