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노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그동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수행하고 계시는 노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매년 연말에 편성해온 정리추경 성격의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추가내시분의 각종 사업 집행잔액 등 삭감 정리 심사 경비부족분과 도로개설 사업의 마무리 및 공원조성 사업 부족분, 노인정 관리비 등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는 2003년도 1회 예산보다 4.6% 증가한 1,834억 5,6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003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4.5% 증가한 171억 2,900만 원, 특별회계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6.5% 증가한 123억 2,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희망공원 조성사업에 2억 4천만 원, 십정녹지조성 사업에 2억 4천만 원, 갈산공원 지장물 철거 사업에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로기반 조성 및 시설확충사업으로 남부고가교 신설사업비 11억 원, 청천1동 산 13-1번지 주변 도로개설 사업비 5억 원, 산곡1동 동원아파트 옆 도로개설사업비 5억 원, 갈산시장 도로개설사업비 5억 원, 청천1동 구 동사무소 주변 도로개설사업비 1억 5천만 원, 부평2동 747-59번지 부근 도로개설 사업비 1억 6천만 원, 삼산동 378-4번지 부근 도로개설사업비에 1억 500만 원을 투입해서 2004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셋째,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경로당 확충사업입니다. 부광경로당 신축비 2억 원, 부개1동 노인정 신축비 2억 원, 부개2동 노인정 부지매입비 2억 원, 부개1동 330-12번지 경로당 증축비 7,500만 원, 산곡1동 79-5번지 경로당 신축에 따른 부족분 3,500만 원, 부평6동 경로당 신축에 따른 부족분 1천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으로는 부평진흥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국시비를 포함해서 28억 원, 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섯 번째로 그 외 주요사업들을 말씀드리면 기적의 도서관 건립비 5억 원, 산곡1동 청사부지 및 건물매입비 7억 원, 부평3동 청사매입비 1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의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1,711억 2,9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2003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0.4%가 증가한 217억 6,6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2003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0.4%가 감소한 420억 8,500만 원, 지방교부세가 2003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1.5% 증가한 13억 2천만 원, 재원조정교부금이 2003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10.2%가 증가한 524억 2,3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이 2003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5%가 증가한 53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2003년도 1회 추경시 38.1%보다 0.8% 감소한 37.3%로 나타났으며 이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먼저 장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0.9%증가한 570억 6천만 원, 사회개발비가 1% 증가한 846억 8,300만 원, 경제개발비는 31.3%가 증가한 247억 5,700만 원, 민방위비는 5.3% 감소한 3억 2,300만 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가 증가한 43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성질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2% 감소한 261억 9,900만 원, 물건비가 1.9% 감소한 245억 2천만 원, 이전경비가 1.5% 감소한 642억 7,600만 원, 자본지출은 22.3% 증가한 513억 3,500만 원, 보존재원은 6억 2,800만 원, 내부거래 5억 7천만 원은 2003년도 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가 2.3% 증가한 36억 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2003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6.5%가 증가한 123억 2,600만 원으로 우리 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003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1.5%가 증가한 1억 9,1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003년도 1회추경예산보다 7.1%가 증가한 111억 8,400만 원이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9억 5,100만 원으로 2003년도 1회 추경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기준경비 등 필수경비와 주민숙원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시급한 사업들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심사숙고해서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 대비 13.3%인 215억 1,500만 원이 증가한 1,834억 5,5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1.5%인 177억 1,600만 원이 증가한 1,711억 2,900만 원, 특별회계는 44.5%인 37억 9,900만 원이 증가한 123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잔여금과 사업집행 잔액 등 불용예정액을 정리하여 세출부족재원을 활용하고 확정 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자치행정국이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2.5%인 24억 3,200만 원이 증가한 98억 4,800만 원이며 문화복지국이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2.7%인 11억 5,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은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2,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총무과는 청사사용 수도, 광열비 절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1,900만 원 감소되었으며 주민자치과는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경영재정과는 공유재산임대료 등으로 22억 7,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구세과는 사업소세 증가로 7,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세과는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6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화복지과는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5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과는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3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여성과는 1억 9,300만 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자치행정국이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7.6%인 39억 7,900만 원이 증가한 564억 1,900만 원이며 문화복지국은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6.1%인 39억 8,800만 원이 증가한 568억 4,400만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전문위원님 여기 6.1%가 32억을 39억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32억이 맞아요 39억이 맞아요?

32억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은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7억 1,500만 원이 증가한 109억 6,500만 원이며 총무과는 7억 3천만 원이 증가한 338억 8,800만 원이며, 주민자치과는 100만 원이 증가된 12억 3,700만 원입니다. 경영재정과는 24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세과는 3,500만 원이 감소한 8억 500만 원, 시세과는 부서 신설로 2003년 당초예산 대비 8,4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문화복지과는 2003년 당초예산 대비 12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과는 15억 1,800만원이 증액된 495억 7,400만 원, 여성과는 부서신설로 2003년 당초예산 대비 5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 원이 감소하고 부당이득금 징수 1천만 원이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 공공예금이 700만 원 줄고 부당이득금 징수금이 1천만 원으로 3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400만 원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이 대부분이나 심사시 주요검토사항으로 예산과다 편성으로 인한 사업완료 후 예산잔액 삭감, 사업계획 차질 등으로 미집행되어 전액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에 증액된 사업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내년 집행이 가능한지 등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미리 갖다줄 수는 없어요? 봤어야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지요. 하루나 이틀이라도 미리 갖다주면 집에서 위원들이 숙지하고서 질문할 것은 질문하고 답변듣고 할 텐데 이제 와서 어떻게 질의를 하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미리 못 갖다주는 원인이 뭡니까?

국·시비변동분이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돼도 최소한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는 미리 보내줘야지 위원들한테, 그래야 보고서 문제가 있는지, 물론 정리추경이니까 별 것은 없다하지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질문하겠어요. 해마다 반복된 얘기지만 정리추경을 먼저 하고 예산안 심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출내역이니 집행내역을 보고서 잔액이 얼마나 있나 없나 이것을 따져서 예산을 세우는 거지 거꾸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해마다 얘기해도. 기획감사실장 그렇잖아요? 정리추경부터 해야 2003년도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보고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해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예산서 자체도 임박해서 주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라는 거예요, 할 것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볼 사항은 미리 봐야 될 것 아니에요, 하루 전이라도.

그런데 시에도 마찬가지고 시비라든지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기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정리추경을 들여다보면 특히 기획실 같은 데가 그런 것 같은데 그냥 당초 예산에 욕심을 내서 잔뜩 세워놨다가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반도 못 쓰고 정리추경에 와서 허겁지겁 반납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첫 페이지 넘겨보니까 지식경영운영 교재 제작 등 이런 것은 300만 원 세워놨다가 반 이상을 반납하는 거예요. 그런게 하나 둘이 아니야, 욕심껏 세워놨다가 어떤 것은 전혀 하나도 쓰지 않고 있다가 반납하고 그런 것도 많아요.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수당, 적은 액수지만 연초에 욕심껏 예산을 편성했다가 반도 못 쓰고 어떤 것은 전액 반납하고, 1/3 정도 쓰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돼요. 시간외근무수당 풀경비 같은 것 3,200만 원이나 세워놨다가 경정은 0원이야. 그대로 반납하는 거예요. 일시사역인부임 풀경비 삭감 같은 것도 450만 원 세워놨다가 한 푼 안 쓰고,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할 때 과거에 이런 예를 거울삼아서 잘 판단해서 없으면 나중에 추경에 세우더라도 이렇게 되면 예산이 사장되고 예산을 못 쓰고 다른 데 지역의 현안사업 같은 것도 못 쓰고 맨날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세웠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허다할 거예요. 매년 반복되는 사례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을 텐데 욕심껏 세워놨다가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거예요. 그것도 1차 추경 때 반납하면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을 텐데 정리추경 반납하면 불용액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불용액이 아니고 2차 추경은 전 사업을 편성해서 활용이 되고요 대부분 보면 집행잔액이고 입체모형도 정비 같은 것은 1천만 원을 세웠다가 저희가 사업을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현관에 구정홍보용 안내판을 새로 당초에는 입체모형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한 단계 보완발전시키는 것으로 해서 700만 원은,

그것은 그런데 다른 일반운영비 같은 것에서 욕심을 낸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써 가지고 정리추경에 사업기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다 명시이월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넘어가서 내년에 하고, 이게 예산을 제대로 운영을 못 하는 거라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겁니다. 아주 없을 수야 없겠지만 최대한 우리가 예측을 정확히 해야 된단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곁들여서 같은 말 반복되는 말씀 같지만 몇백 이렇게 되는 거야 정리추경에 반납한다지만 1천만 원 3천만 원대 이상 넘어가는 것이 수용비 같은 것, 운영비 같은 것은 금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 이렇게 됐을 때는 금년도 예산을 줄여서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 99페이지 보니까 당장 3,300만 원이 운영비가 남네요. 이렇게 3천 대를 넘는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금년 예산을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총무과장님 110페이지에 가계지원비가 뭐예요? 5억인데.

공무원들 봉급 차원에서 주는 가계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게 편성돼서 이번에 추가로 더 편성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 가계지원비예요?

그렇습니다.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서 가계지원비가 보충이 되어야 되는데 부족해서 충원하는 겁니다.

5억씩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요? 공무원이 숫자가 늘었다든지 그러면 모를까 5억이라는 것은 큰 예산인데. 가계지원비라는 것이 뭐예요? 세부적으로. 인건비 인상 및 결원에 대한 충원분이라고 했네요.

복리후생비라고 있습니다. 부족분이에요.

당초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거예요? 부족분이 5억이 생겼다는 것은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 위 기타업무추진비도 4천만 원씩 자체 삭감됐는데 금년 업무추진비도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그대로 대폭 늘려놨던데, 이렇게 나오면 남는 것을 봐가지고 예산을 줄여서 세워놔야 되는데.

111페이지 봐주세요. 총무과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고속복사기 수리 300만 원 세워서 60만 원 쓰고 240만 원 반납, 각종 회의용 집기 등 수선비 600만 원 세워서 한 푼도 안 쓰고, 구청사 폐쇄회로 시스템 유지보수비도 한 푼 안 쓰고 600만 원 그대로 있고 가로기꽂이대 유지보수비 600만 원 그대로, 복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00만 원 그대로, 그 밑에 다네.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마구잡이로 세웠다가, 미리 예측을 못 했나요? 지금에 와서 다 정리추경에 반납하게 됐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총무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당초에 편성할 때는 예상을 해서 편성했는데 실제로 고장이 나거나 이래야 수리가 되는 건데 고장이 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고장이 안 났고요 가로기꽂이대 같은 것도 유지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무리하게 예산 집행하는 것보다,

그런 것은 포괄적인 일반운영비 같은 것으로 해도 충분하잖아요. 미리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다 세워놓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세부적으로 세워야 되거든요. 목에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같은 것 포괄적인 그런 것. 그런 것으로 세워놓으면 그런 데서 쓸 수 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세워놓고 해당 목은 그것대로 다 사항별로 세워놓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진단 말이에요.

116쪽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은 퇴직할 사람이 안 해서 삭감되는 거예요? 116페이지요. 대기발령된 사람들 퇴직할 것 세워놨다가 안 하니까 도로 반납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뭐예요. 4억 2,300여만 원이 그대로 반납되는데.

공무원 퇴직수당을 퇴직할 것을 예상을 해서 했는데 사실상 안 해서 그런 사항이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야지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알고서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얘기해야지.

맞습니다.

주민자치과 124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4,400만 원이 반납이 되는데 그러면 2004년도 예산에 일반운영비를 특별위원회 가서 삭감해야겠네요.

이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마 토요일에 위원님들께 개별로 추가경정예산안 착오내용 보고자료를 한 장짜리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5페이지 보면 주민전산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이 2,200여만 원을 삭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적인 검토를 소홀히 해가지고 사실은 1,100만 원을 삭감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수정안을 제출해 가지고 다음 상임위원회 때 증액시키는 것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실무적인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안 113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 직원자녀 아동보육료 있지요. 그게 우리가 후반기에 시작이 돼서 그런가 여기 많이 절감이 된 것 같네요.

이것이 추경에 세워주신 예산인데요 금년도에 하반기에 아동보육료 지급을 전액을 총 대상자를 파악해서 계상했는데 반 정도만 이용을 했고 반은 이용을 안 해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출한 것을 대비해서 2004년도 예산안 숫자를 줄여서 예산편성을 요구했나요?

내년도 예산편성은 내년도에 대상자 인원수 곱하기 금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들은 갑자기 늘어나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는 일단 보육시설에 가는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온 겁니다.

위에 쭉 보면 구민의 날 행사 있지요. 구민의 날 행사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쓰는 것은 집행부에서 절감했다니까 칭찬해줄 일인데 여기 보면 구민의 날 행사비가 계속 다 이렇게 적고 기타보상금 시계 맞추는 것 있지요. 그것은 구청장 표창 나가는 시계 맞추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부상으로.

이것도 예측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용액에 비해서 보면 이것도 많이 절감이 된 건데, 이상입니다.

실장님, 10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100만 원인데 정보화 전산 발전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가 완료됨에 따라서 거기에 부족한 서버라든지 그런 것,

정보화 전산관계가 어디까지가 끝인지 모르겠는데 정리추경에 돈이 내려오니까 정보화 그쪽에 욕심을 내시는 모양인데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정보화가. 그리고 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리추경까지 끝나고 나서 모든 게 마무리된 후에 새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원칙인데 새해 예산안은 이미 다 세워져 있는데 정리추경에 돈이 남는다 그러면 일거리를 쓸 때를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미리 예측을 하든가.

남는 게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필수불가분한 사업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은 예측을 잘 못 할 것 아니에요, 얼마나 남을지.

그렇지요. 예산액에 따라서 사업을.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미리 이것은 정리추경에 써야 되겠다 하고 그것은 내년 예산에 안 세우고 예측해서 정리추경하고 내년 예산은 내년 예산대로 따로 세우고 그러나요? 예산 편성이 하나의 기술적인 그런 부분인가?

그런 것은 없고 본예산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불가분하게 삭감이 됐을 경우에 추경에서라도 보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른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정리추경에서 남는 돈, 정리추경 이번에 얼마가 늘어난다고 그랬지요?

정리추경이 80억 정도.

80억에 대한 용도를 미리 예측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건지,

그것은 국·시비보조금이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찾다 찾다 못 찾으면 예비비로 집어넣고 80억에서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 못 세운 것 찾아서 세우고 이렇게 해서 정리추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110페이지 가계지원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수라고 그랬지요?

복리후생비가 보수 차원입니다.

보수개념이라고 하셨는데 지급방법은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이것이 매월 1일에 지원하는 내용이거든요.

매월 1일에 지원하게 되면 지금 정리추경에 5억을 하면 소급해서 지급을 한 거예요? 예산 자체가 25억을 세워 가지고 그게 모자라서 5억을 더 세웠다고 했는데 매달 지급하면 지금까지 지급을 못 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급이 완료됐지요.

돈이 없는데 지금 추경에 5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금년에 우리 공무원들 휴가를 안 가면 지급하는 것도 있고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포함해 가지고요.

예산 징수에 보니까 가계지원비는 월봉액의 250%인데 4월, 5월, 8월, 10월, 11월에 50%씩해서 250%를 지급하라고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그것은 복리후생비가 아니고요.

복리후생비 내 가계지원비해서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이게 복리후생비에서 지급할 내역을 보면 정액급식비가 있고 그 다음에 교통비, 명절휴가비, 그 다음에 가계지원비라고 해서 일반직에 250%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연가보상비가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가계지원비가 월봉액의 250% 해 가지고 4월, 5월, 8월, 10월, 11월에 해서 그 달에 50%씩 해서 250%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지침서에요.

그렇게 편성도 해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매월 지급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지급을 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25억을 세워서 5억이 모자랐다면 이것 자체가 1/5이 모자란 것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 달 것을 예를 들어서 다섯 번을 분리해서 지급하는데 11월 게 전액이 모자라서 이렇게 5억을 더 해 가지고 지급을 한 건지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맞지 않아요. 매달 지급하다보면 돈이 모자랐을 것 아니에요. 추경에 1/5이라는 예산편성이 올라왔는데 지금 하면 11월 달인데, 그렇잖아요. 예산은 1/5이 모자라서 25억에서 5억이 올라왔는데 매월 지급하는 거라면 돈이 모자랐을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모자라서 복리후생비 목에서 당겨썼기 때문에 당겨쓴 사항을 보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내가 질의를 할 때 그렇게 해서 이것을 다른 데서 이용해서 지급했다고 말씀하셔야지 자꾸 월 지급했다고 하시고 월 지급하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돈이 모자라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얼른 설명을 주셔야지요.

그 사항은 잘못 설명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구세과장님 138쪽에 구세징수포상금 예산절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상금을 지급을 다 못한 이유가 뭡니까?

구세과장 윤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에 포상금을 지급을 안 했거든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1회 추경 때 저희가 과년도 수입이 7억 9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 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개인파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안 좋아서 당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상에 못 미치는 세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징수를 다 못 해서 체납자에 대한 거요.

징수를 다 못 한 것보다도 우리가 당초 예상목표액보다도 못 미쳐서 상이하지 못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