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송영수 의원 발언
갑용
고갑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내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대입니다. 200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2004년도 영도구 추경예산안 규모 둘째, 구의회 위원회별 세출예산 내역 셋째, 의회운영위원회 세출예산내역 중 주요 편성내역, 과목별 증감내역 넷째,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영도구 총 예산안 규모는 868억 2,000만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 예산대비 10.1% 증가하였으나 추경예산안 대비는 0.7%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위원회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0억 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총액예산이 7,700만원, 의회사무국 직원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5억 6,700만원 의회비가 3억 9,500만원, 업무추진비 등이 5,500만원 기타 100만원입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은 의사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6,100만원 증가되었고 의정활동비가 전년도 대비 8,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과목에서 증액된 부분은 주로 공무원 처우개선 및 보수현실화 정책에 따라 인건비 부분이 8% 증가되었고 의정활동 과목에서 의정활동 현실화 정책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의회비 등이 증가된 결과로써 그 동안 의회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현실화를 감안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여겨집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수 위원님.
영수
송영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송영수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54쪽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있습니다. 보면 작년에는 우리가 고등학교가 14명, 중학교가 14명이었는데 그 동안에 졸업을 하였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금년에는 고등학교 3명이고 중학교 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중학교도 1, 2학년하고 3학년 분리를 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중학교 이래놨거든요. 작년에는 중학교 1, 2학년 또 중학교 3학년 구분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이런 중학교, 고등학교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작년에는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했으면 되거든요. 작년에는 중학교 1, 2학년 별도하고 중학교 3학년 별도로 해 놨습니다.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중학교 3학년이 뭐 없다는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회계담당직원
아까 말씀하신 14명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편성은 예산편성 지침 상에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14명 이것은 현재 의회사무국 정원수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수를 넣어 가지고 편성하는 지침 상에 따라서 공식에 대입한 것이고 올해 예산은 이것을 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서 현실화되어서 그런 경우에는 실제 인원수를 넣어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실제 인원수가 고등학교 3명이고 중학교 1명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1, 2학년하고 3학년은 작년에 나누어져 있었고 올해에 지금 통일화시킨 것은 중학생들이 의무교육이 되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학년은 의무교육이 안 되어있었고 1, 2학년만 의무교육이 되어 있었고 내년도에는 중학교 전체가 의무교육이 되어서 금액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의정시책추진 500만원, 의정운영업무추진 100만원, 기관간업무협력추진이 각 20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85%였습니다. 어느 정도 10%정도 일률적으로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의 안이고
그 다음에 62쪽입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내역에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 480만원×13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원×8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를 삭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장
예, 정순필 위원님.
순필
정순필위원
이것을 과목마다 해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올해 본회의 때에 청장님께서 "앞서가는 도시 품위있는 새 영도건설"이란 구정목표를 정했습니다. 정했으면 공무원들도 여기에 적극 호응을 하여야 되고 우리 위원들도 호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도구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안에 있는데 과연 지금 예산편성지침 상에 나타나고 있는 대로 최고의 금액을 예산을 잡아 가지고 쓸 것 다 쓰고 해 가지고 어떻게 구정목표를 정한 대로 실현이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청장님도 2기까지 하셨고 1기도 약 3분의 1정도는 임기를 마쳐가고 있습니다. 있고, 청장님이 퇴임하기 전까지 그러한 틀이라도 잡아놔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통경비도 20%를 절감하고 업무추진비나 그리고 경상적경비 중에 인건비 부분은 제외하고 전부 일률적으로 20%정도 절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간사
61쪽에 의정활동비중에 의원자료수집 및 연구비가 있습니다. 90만원, 13명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까지 불용액 처리된 부분이 얼마나 되지요?
아니, 의원자료수집연구비말이에요.
이것은 정액이네요?
갑용
고갑용위원장
예, 송영수 위원님.
영수
송영수위원
다름 아니고 일용인부임이 부속실 사무보조해서 연봉이 약 1,369만 8,000원인데 여기에는 기본급 얼마 나와있습니다. 어디다 기준을 한 것입니까? 예산기본지침에도 보면 쭉 있습니다. 어디다 맞췄습니까? 알아야 우리가 알죠.
여기에 약 145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중에서 직종이 어디에 속합니까?
갑용
고갑용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간사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자료수집비 및 연구비가 위에 상부지침이 하달이 되었습니까?
의장단에서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 부서에서 이런 의향이 있는 것인지?
영수
송영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원자료수집 및 연구비가 90만원 말씀하신 대로 의장단 회의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금년 예산편성기본지침 326쪽 보면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이면 결과적으로 자치단체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고 해놨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책임성을 이래 써 놓고 만일에 지급 안되면 책임질 분은 누구입니까?
갑용
고갑용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간사
58쪽에 국외여행심사위원 수당이 7만원해서 네 분이 있습니다. 전년도 얼마죠?
이유가 뭡니까?
수당지침 상 지침서를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우리 구에 맞는 수당을 줘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지침서를 따라 가지고 잡을 수 있습니까?
예산편성 되지 않고
심의를 함에 있어서 시간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20%나 각종 수당이 이번에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갑용
고갑용위원장
지금 심사위원이 민간인 네 사람인데 누굽니까?
김헌태 씨하고
예, 송영수 위원님.
영수
송영수위원
위원회 참석수당이 우리가 기본예산은 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기본료가 5만원에서 「플러스」 2만원해서 7만원 되었습니다. 물론 5만원을 주니까 참석하는 분들이 너무 적다는 말씀도 있고 전문인사가 초빙이 안 된다는 말씀도 있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예산지침에 따른다고 하지만 부산시 자치구, 군중에서 우리 영도구가 자립도가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데 예산지침에 따라서 2만원을 일률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 수당말고 영도구 사항별 설명서 보니까 전부다 올립니다. 꼭 예산지침에 따른다고 하지만 부산시 중에서 자립도가 1위되는 구도 있고 우리처럼 밑에서 1, 2, 3등 하는 구도 있고 똑같이 7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이 결과적으로 세외수입이 모든 수입이 없는데 나가는 것은 많으면 결과적으로 자립도가 약해집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봉급이 아니고 인건비 중에 들어가지만 결과적으로 자율성 확대라든지 지방재정 관리이행에 따라서 일부 경비 보수현실화에 맞춰서 통장수당도 인상되고 참석수당도 인상이 되는데 들어올 수입을 생각 해 가지고 나갈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영도구뿐만 아니고 가정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말에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했듯이 우리 구부터 현실화 안 시키면 앞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간사
62쪽에 하단 부에 보면 전국의장회 300만원 출연을 합니다. 부산의장회 100만원 출연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의장단협의회에 내놓은 협의죠?
이 부분은 개인이 해야 되지 안았습니까? 의장 개인이.
지침서에 있습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사항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앞으로 전국 6급 공무원 이래 가지고 모임이 구성되면 영도구청에서 해줘야 되네요?
갑용
고갑용위원장
56쪽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의회안내발간 150부 또 의정백서 100부, 의회수첩 100부인데 과다하게 제작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양만 제작이 되어 가지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고. 그 밑에 신문이 중앙지가 3종이고, 지방지가 4종인데 신문이 7종이 들어옵니까? 의회에.
그리고 주간지, 월간지가 2종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목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
삭감 차원에서 생각을 해 봅시다. 예산안에 보니까 지금 하나가 빠져서 그렇는지 아니어서 그렇는지 본회의장 자리 관계 안 있습니까? 누차 2000년도부터 많이 이야기가 되어 올라왔는데 올해 예산에는 안 보이네요.
몇 년입니까?
조사중이네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순필 위원님.
순필
정순필위원
공무원국외여비에 작년까지는 2명이었지 않습니까? 1명이 더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9분 기록중지 11시22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4만원 삭감, 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72만원 삭감, 의회비중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704만원 삭감, 총 800만원을 삭감하여 10억 8,748만 7,000원으로 하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안으로 하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 의회소관 영도구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고갑용 최은보 류인원 정순필 송영수 출석공무원( 1 명) 의 사 담 당 김 동 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