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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고영진 의원 발언

제121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2003-12-08

고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진

김종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황영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2004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방향, 2003년도 회계별 예산 총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무사회위원회 세출규모, 특별회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본회의 때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소상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액은 782억 6,6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3%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85억 5,4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1.2%가 감소하였으나 전체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0.1%가 증액된 868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볼 때 일반회계 경우 자체수입이 235억 7,9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 190억 8,300만원 대비 23.5% 증가하였으나 그래도 의존수입이 546억 8,700만원으로서 총예산 782억 6,600만원의 69.8%를 차지하고 있어 열악한 재정여건 속이나마 지속적인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아지며, 이어서 의존수입의 확보대책 또한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의 조정 목적으로 시에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이 지난해 36%나 증가했던 수준을 2% 초과한 261억원이 교부되어 어려운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아지며 우리 구의 예산형편상 의존수입 확보증대를 위해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우리 구의 2004년도 재정자립도는 30.12%로써 전년도 27.6%보다 다소 나아졌지만 자립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세원발굴 등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민원봉사과, 기획감사실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볼 것 같으면 지방자치제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있어야 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는 16개 구, 군중에서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예산 짜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건전재정 운영원칙을 해 가지고 자율성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특히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의할 사항은 17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에 정수기 사용료를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작년에는 5만 8,000원에 12달에 69만 6,000원입니다. 금년에는 4만 6,000원에 12달해서 55만 2,000원인데 작년보다는 좀 싸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쌉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당초에 5만 8,000원 했습니다, 2003년도에. 그런데 이게 4만 6,000원으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만 6,000원으로 내년에는 계산을 올렸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빌리는 겁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예, 「렌털」요금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 다음에요, 177「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문서발송 우편요금 밑에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재정보험료, 작년에 서울보증보험에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인당 9만 8,000원에 15명이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47만원 들었는데 금년에는 20만원 해 가지고 15명했는데 약 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작년에는 1회에 3만 8,800만원 해 가지고 15명, 58만원 그게 1억 보상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2회에 추가로 더 가입을 해 가지고 3억 보상금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3억 보상을 할 수 있도록 3억 보상의 경우에는 요금이 19만 930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15명 하니까 한 286만 얼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작년에도 당초 예산보다는 올라갔습니다. 본예산에는 좀 작게 되었던 모양인데 추경에……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넣는 금액이 인상되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20만원이 됐다 말이지요? 그리고 그 밑에 민원공익근무요원 조끼가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1만 5,400원×10명인데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저번에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민원공익근무요원이 없었습니까? 안 해준 겁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있었는데 우리가 조끼를 안 해줬습니다. 생각도 못했고요. 그런데 민원업무를 보다가 보니까 전부 다 옷이 통일이 안 되고 하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분위기 쇄신도 할 겸해서 조끼를 일률적으로 맞추어서 입히자 하고 예산을 얹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리고 185「페이지」 보면 밑에 401 시설비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1,2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합니까? 폐공입니까, 신설입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세 군데를 원래 시에다가 올렸거든요. 이게 신설이 아니고 보수입니다. 우물을 「그라우딩」하는 작업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은 비상지하수죠? 그것을 보수하는 측면에서 「그라우딩」해서 한번 더 만일 밑에 지하 100m 같으면 100m 「파이프라인」이 고장났거나 「모터펌프」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부분입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수리비용은 따로 있습니다.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이것도 내나 그 사업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수선비는 수선비인데 밑에 또 있거든요. 이것은 186「페이지」에는 비상급수시설 수선비가 있습니다. 210만원 있는데 이것하고는 조금 틀리죠? 이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고 저것은 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이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갑작스런 비상급수시설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만일 갑작스럽게 생겼을 때는 예비비가 없습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예비비는 없습니다.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앞에 이것은 시비보조금을 따와 가지고 보수를 하는 작업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네나 185「페이지」나 186「페이지」나 시설비 및 부대비 다 같지만 시설비하고 수선비라는 것은 같은 종류의 건이라 그 말씀이지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예.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420만원을 보태 가지고 1,620만원을 넣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이고요, 앞에 시설비는. 뒤에 있는 것은 순수한 구비사업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래도 다른 데 예산심의를 해보면 만일에 100만원이다, 구비 10만원 보태서 110만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이것은 두 가지를 나누어서 문제가 있네요. 딴 사업은 다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비상급수시설은요, 도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잡다하게 여러 가지가 다 되고요.
영수

송영수위원

비상급수시설 하는데 도색이라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주변에 환경이 불량하게 도색이 벗겨졌다든지 그런 것도 「페인트」칠 할 수 있고, 수도꼭지가 날라 가고 없다든지 그런 게 파손되었을 때 보수하는 것, 1차적인 모든 보수가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시비가 오는 이것은 딱 정해진 부분만 그 시설에 한해서만 할 수 있거든요.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비상급수시설 수질 개선사업은 1,2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시비거든요. 그러면 책정된 게 딱 어딥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지금 1,200만원 이것은 이번에 영도초등학교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라우딩」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한 곳만 지적되어서 나왔다 말이지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예.
영수

송영수위원

그리고 나머지 186「페이지」는 비상급수시설 수선비, 조그만 수도꼭지를 갈던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급수시설 보존하는 차원에서 「페인트」도 칠하고 못질도 하고 그런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연계해서 영도초등학교에 수질개선사업을 하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수질개선사업을 하면 지금현재 음용 불가로 되어 있지요? 바로 음용 못하게 되어 있지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니까 이게 다른 물이 유입이 되어서 수질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것을 시에다가 올려 가지고 시비하고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런데 비상급수시설이 굳이 영도초등학교 뿐만 아니고 영도구에서도 여러 군데가 지금 수질이 나빠서 바로 음용을 못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만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이번에 세 군데 신청했거든요. 시비로 보수하려고요. 그런데 시에서 영도초교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속적으로 시에다가 이야기해 가지고 나머지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 보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1,2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수질개선사업을 하게되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질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예.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지만 지금 다른 지역에도 시급한 것이 딴 지역에도 이런 곳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되도록 많이 확보해 가지고 시설할 때는 보통 5,000만원, 6,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놓았는데 그 예산을 무용하게 버리지 않기 위해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겠네요. 영도지역에 비상급수시설이 음용 불가한 데가 많지요? 숫자가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조그만 부분은 저희들이 약품 처리를 한다든지 간단하게 처리되는 것은 우리가 해결을 합니다. 하는데
종진

김종진위원장

약품처리 하는 것은 응급처치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조치를 해야 되지, 응급처치 해 가지고 시기가 지나면 또, 안 좋은 물이 나오고 하는데 그것은 응급처치밖에 안 되는 거고, 영구적으로 그런 좋은 물이 나올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지금 시설해 놓은 급수시설이라도 먹을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예.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 민원실 놀이방 공「풀」장을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네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실 건데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민원실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어린이 놀이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풀」장에 공을 많이 넣어 가지고 애기들이 거기 오면 그 안에서 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노후가 되고 「풀」장 자체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애기가 한 명 들어가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장을 해 가지고 공을 많이 유입을 해서 몇 명이라도 애기들이 같이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도록
은보

최은보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실을 찾아 가지고 애기들을 놀이시설 안에 두고 민원을 보는 민원인들이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하루에 한 3, 4명은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하루에 세 분, 네 분이 한꺼번에 오시는 것은 아니죠?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어떤 분은 애기를 둘을 같이 데리고 오는 분도 있어요.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서 이것은 꼭 하셔야 되네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예.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 178「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전에 기획실에서 운영 안 했습니까? 전에는 그랬는데 언제부터 민원봉사과에서 했습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2년 됐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위치가 어디죠?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기획감사실 앞입니다. 행정자료실이라고 푯말이 붙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하다가 2년 전에 우리가 맡았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직원이 상주하지는 않고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직원이 상주하지요. 공익요원이 한 명 완전히 거기 배치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직원들만 이용합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고, 민원인도 지금 와서 자료를 요청할 때는 볼 수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행정자료실 같으면 개방이 되어졌는지 장서가 얼마나 됩니까? 책이 몇 권이 됩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4,000권 정도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밖에 주민들이 혹시 행정관련 자료를 「인터넷」도 많이 있어서 활용도 많이 하겠습니다만, 혹시 행정자료를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것을 개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알림표시가 좋지 않을까요? 우리 직원들도 쓰면 좋겠지만 대민적으로도 민원봉사과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알려 가지고 "우리 행정자료실 운영하니까 행정자료가 필요한 분들은 이용하십시오." 하고 그런 것들을 알릴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송영수 위원님하고 김종진 위원장님이 비상급수시설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도에 2,200만원, 올해 1,200만원 그렇거든요. 작년도 얘기를 조금 해보죠. 작년도는 몇 개소 한 겁니까? 2개소 한 겁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작년에는 다섯 군데 했습니다. 동삼중학교에는 폐공을 했습니다. 질산성 질소 등이 많이 나오고 수원이 고갈이 되었기 때문에 폐공을 했고, 중리주택가에 거기도 폐공이 되었고요. 영도초등학교는 관정촬영, 신선동 영도초등학교에 300만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원「맨션」 거기는 관 교체하고 「페이싱」이라는 사업을 했고요.
철훈

김철훈위원

「페이싱」이 무슨 뜻입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파이프라인」에 지표면에서 다른 나쁜 물이 스며들어오는 것, 그것을 막아주는 벽을 설치하는 거지요.
철훈

김철훈위원

관 세척?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관도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청심「맨션」도 관정촬영을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청심「맨션」은 봉래3동에 있습니다. 중복도로 있는데요.
철훈

김철훈위원

아, 목욕탕 아래. 제가 묻는 이유는 영도초등학교에 내년도에 수질개선 하겠다 했거든요. 관정촬영하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영도초등학교 수질수준이 어떤 상태입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질산성질소가 기준량보다 초과되어 가지고 나오고 음용수로써는 부적합한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올해 개선사업을 하면 수질이 좋아져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 원수 자체가 지금 질산성질소가 많다, 초과되어 있는데 개선을 하면 이게 좋아질 수 있느냐 그 이야깁니다. 원수자체가 그럴 건데 수질개선하면 수질이 좋아지느냐 그게 문제지, 관이 나빠서 불순물이 많이 끼었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몰라도 원수자체가 그렇게 초과되었다고 하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위치적으로도 위에 산복도로 밑으로 쫙 스며드는 곳이거든요, 영도초등학교가.
관 촬영한 것 기초자료가 다 있겠네요?
그것하고 나중에 감사할 때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전반기에 하게 안 되겠습니까? 빠를수록 좋은 거니까. 그러면 기초자료 해서 나온 양하고 나중에 수질점검을 한 후에 개선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당연히 해봐야지요.
철훈

김철훈위원

껍데기만 닦아내 가지고 수질개선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폐수가 스며들어서 수질이 바뀔 수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원수 자체를 바꾸어 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거든요.
그러면 하여튼 촬영을 해보고 그랬다고 하니까 나중에 관정촬영한 자료와 수질개선 후의 자료가 서로 비교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는 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명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어쨌든 그게 예산을 들인 만큼 실질적으로 껍데기 하는 게 아니고 물의 문제는 질이 문제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시간을 마친 후 한 시 반에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민원봉사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예산서 88「페이지」에 학술용역비 「CI」제작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저희 구에 「CI」라기보다는 구「마크」, 구「캐릭터」, 그 다음에 '「쿨」영도!' 하는 「슬로건」하고 또, 그 외에 환경「파트」에서도 「로고」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지금 보면 통합된 내용이 아니고 전부 단편적으로 되어 있고, 구「마크」도 '91년도에 제작되었는데 제작 당시에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게 아니고 비 예산으로 하는 바람에 구「마크」 자체가 지금 보면 현실성이 없고, 우리 구를 상징하는 게 좀 미흡하고 그러한 감이 있어서 방금 이야기한 전체를 통합을 해서 우리 영도구를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타 시, 군, 기업체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통합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졌거나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만들어보려고 장기개발「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 부서도 거기서 하면 될 것 같고 해서 예산에다 반영해서 내년에 실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주로 「이미지」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그 내용에 전체적으로 이게 만들어지면 외부의 각종 서식, 장표 모든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가 통일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머리를 써서 간판을 하나 만들더라도 신경 쓸 필요 없이 그 「로고」를 바로 집어넣으면 되고, 그외 「플래카드」를 만들거나 명함을 하거나 무엇이든지 「이미지」가 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액도 보면 돈이 물건가치를 만들어준다 하는 식으로 지금현재 보면 그런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만들었는데 만들어낸 게 1억 2,000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만든 걸 저희들이 가지고 와보라 해 가지고 구청에서 한번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리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하는 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타구에서도 거의 그런 수준으로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잠깐 한 내용을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만든 「이미지」입니다. 기본 「심볼마크」가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엠블럼」이 이렇게 되어 있고, 「캐릭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응용을 한 「시스템」이 각종 서식류, 명함이나 봉투 등에 전부 다 통일되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표창장, 임용장, 초청장 등에도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각종 「사인」이나 현수막이나 이런데도 이 「마크」들이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응용「시스템」이 약 40종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주게 되면. 그 다음에 응용상품도 개발해 가지고 상품에도 모자나 「타월」이나 우산이나 그런 데도 구「마크」를 넣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국립문화재 연구소에서 만든 행사용입니다.

「챠트」보며 설명

철훈

김철훈위원

그 회사에서 만든 게 「심볼마크」, 「엠블럼」, 「캐릭터」 다같이 만든 거예요, 그 회사에서?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1억 2,000 주고 만든 게 상수도사업본부 이겁니다. 저희들이 다 나열을 못해서 그렇지, 한 40여종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기본만 있으면 응용만 하면 되는 건데 그 세 가지를 만들었다 이거네요, 그 회사에서?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물방울인가?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예, 물 절약 그런 식으로 할 때 사용하는 걸로 이것은 물 절약하자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이 안은 지난 3대 때 김철훈 위원님께서 제의한 안 아닙니까?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예, 지난 3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해볼 용의가 없느냐 하고 하도록 건의를 한 건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서나 예산이나 모든 게 안 되어 가지고 차후에 여건이 되면 검토를 해서 시행하겠다 하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 분위기가 지금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9쪽에요, 수당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을 7만원 인상을 하셨죠? 공직자윤리위원회 뿐만 아니고 우리 구 전체에 각종 위원회 수당이 이번에 일률적으로 다 인상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국 공통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7만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신 거네요?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되어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 구로써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지침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굳이 우리 구 실정에 맞추어 가지고
은보

최은보위원

그것은 예산 지침서 아니에요. 거기에 준해서 하라는 거지, 전국적으로 준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전국 통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이 결정이 되어 내려온 것은 저희들로써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각종 위원회수당 5만원인 수당을 7만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5만원으로 해도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하나도 발생된 게 아니잖아요.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지금은 문제점은 발생이 없죠.
은보

최은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기본지침에는 지방자치제 투명성, 책임성 있고, 이번에는 자율성 확대라든가 일부 실비보상 문제에 참석수당 인상 등등 인상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영도구는 부산시 지방자치 시·군·구 통합해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준하지 않고 분명히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해 가지고 우리 영도구의 실정에는 어느 정도 마땅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은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지 작년 수준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상부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5만원에서 7만원으로 하라 하고 내려왔는데 저희들 임의대로 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인상을 안 하고 5만원으로 그냥 했을 때 타구하고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운영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의원님들도 그 위원회에 들어오시고 하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들어오셔 가지고 일을 하실 때 보면 그런 것은 전국적으로 다 어디가나 7만원 받는데 영도구에는 가니까 5만원밖에 안 준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말이죠. 한 분이 2개, 3개 위원회에 들어있는 분이 계신다 말이죠.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대한 그것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 부분에도 모순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 이것하고 결부시킬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수당이 작아 가지고 위원회에 참석을 못하겠다 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지금까지.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죠. 다 공통으로 5만원 주고 있었으니까 5만원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말한 적이 없지요.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봅시다, 그렇게.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시범적이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될 성질이 아니죠.
영수

송영수위원

덧붙여 말씀드리겠는데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볼 것 같으면 5만원에서 2만원 「플러스」하는 것은 회의참석수당이 현실성에 비해 너무 적어서 저명인사 초빙 등 애로도 있다 했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입에 맞추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도구는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에 머무는데 상위권 구와 똑같이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물론 똑같이 하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어느 정도 지침이라는 것은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거지, 꼭 하라고 명시는 절대 안 된 거거든요.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재량권을 줘놓은 것하고 통일적으로 일률적으로 금액이 지정되어 온 것하고 그것은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실질적으로 위원회수당이 나가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보니까 물론 돈이 2만원이 많다 작다보다도 우리 실정에 맞추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런데 곁들여서 실장님 답변한 걸 보면 2만원 인상해서 7만원 수당하면 딴 구에도 7만원 하는데 우리가 종전대로 했다고 봤을 때 딴 구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 하는 게 문제점 같은데 5만원 할 수도 있는 것은 있는 것 아닙니까?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억지로 갖다밀면 5만원 할 수도 있지요.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92쪽에 말이죠. 예비비 공무원 처우개선비 해서 큰돈이 올라와 있네요. 이 돈을 어떻게 쓰실 건데요?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몇 년 전부터 이러한 형식을 취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인건비에 저희들 보면 3% 인상하는 것으로 처우개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인건비에요. 76「페이지」 보면 그게 있습니다. 76, 77「페이지」에 처우개선 해 가지고 3%, 지금 현년도 예산에 공무원 급료에다가 내년도 예산이 얼마가 될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3% 인상하는 걸로 해놓고 그 다음에 내년 중에 타 사 기업체에서 임금인상 하는 것을 봐 가면서 이 부분은 그 후에 인상을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한데, 미리 예견해서 예비비에다가 확보를 해놓았다가 그게 인상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지침이 내려오면 예비비를 풀어서 집행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비비로 넘어갈 것이고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직원 인건비 인상분이네요?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순필

정순필간사

실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 의해 가지고 거의 100% 지침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 모든 부분이 실장님께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당연히 제가 사정을 하고 했는데 합당 안 하다고 보고 사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실장님 소신대로 해 가지고 어떻게 편성을 하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안 있습니까?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아니오, 각 부서에서 요구가 올라온 것을 가지고 우리 세입예산에 맞추어서 사정을 하면서 고민 엄청스럽게 많이 했습니다. 올라오는 대로 다 해줘버리면 저희들도 참 마음 편하고 좋은데 그게 세입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세출예산 요구는 많이 들어오고, 어느 것을 얼마만큼 삭감을 해 가지고 세입예산에 맞추어야 되느냐,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과 싸움도 많이 합니다. 예산도 하나의 투쟁이라고 하는데 투쟁을 많이 합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그런 부분은 사업비 부분 아닙니까?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아니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경상경비도 마찬가집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그래도 여기에 편성된 것을 보면 지침서의 100% 가까이 다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실장님께서 기획실 오시고 나서 소감의 말씀을 어느 위원님이 물으시니까 참 '구청장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구청장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구청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다고 그랬지요.
순필

정순필간사

그 이야기 뜻이 구민을 위해서 잘 하겠다는 그런 것과 맥이 되는데 지금 구정목표가 '앞서가는 도시, 품위 있는 새 영도건설'입니다. 그런데 자, 예산편성기본지침서 대로 해 가지고 이 대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 영도구가 재정자립도가 30% 정도 되는데 어느 천년에 가 가지고 앞서가는 도시가 되고, 품위 있는 새 영도를 건설하겠습니까? 이런 맥으로 볼 때 실장님께서 예전에 해 오던 예산편성 틀을 벗어나 가지고 깰 것은 강하게 깨고 또, 의회에 도움을 청할 것은 도움을 청해 가지고 예산편성부터 저는 크게 바꾸어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할 때 기본적으로 지침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체계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 체계 자체를 저희들 나름대로 임의대로 흐트려 가지고 필요한 데로 개혁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그러니까 제가 과감하게 고쳐야 될 부분은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쪽에는 손을 대면 안 되고, 경상적 경비 이런 부분 여비, 재료비, 사업비도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없애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쪽으로 해 가지고 투자가 되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박 청장님도 2기를 하셨고 지금 3기째 3분의 1을 마쳐갑니다. 실장님께서 청장님을 잘 보필하시겠다 하셨으면 청장님이 물러나실 때쯤 되면 어느 정도 구정목표로 내세운 이 틀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뭘 어떻게 하시라는 이야기인지 저는……
순필

정순필간사

그렇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부분, 여비, 재료비, 사업비는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꼭 해야 될 부분, 실장님 소신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또 그리고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손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가정에도 생활하다보면 전체적인 수입금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쪼개야 앞으로 점차 발전이 되 나갈 수 있는지 다 알고는 있습니다. 아는데, 그 생활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아무리 많이 들어가더라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외적인 도로 하나 개설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본 살림살이 안에 들어가는 것을 택도 없이 이것은 안 된다 해 가지고 잘라 가지고 다른 투자사업이나 이런데다가 활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요청이 왔고, 저희들도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사정을 한 것이지, 임의대로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그것은 곤란하지요.
순필

정순필간사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는 구정목표를 달성한다는 뜻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답변밖에 안 됩니다.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그 구정목표가 현실 수준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거지,
순필

정순필간사

예, 알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3「페이지」에 일본 대마도와 행정교류 「세미나」 개최 1,557만원인데 작년의 경우는 50만원 해 가지고 17명 85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70만원이 증가됐거든요. 증가된 원인은 뭡니까?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50만원×17명 해 가지고 85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행정교류「세미나」를 격년제로 해 가지고 한번은 저희들이 대마도에 가서 하고, 한번은 대마도 「팀」이 우리 구에 와서 합니다. 그런데 올해 850만원 한 것은 우리 구에서 대마도로 가는 비용입니다. 가는 비용은 체제비용을 일본에서 다 부담을 하고, 우리는 왕복 교통비만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고 내년에는 우리 나라에 와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는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체제하는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은 체제하는 비용이 많고, 운행하는 교통비는 적고 그렇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일본 대마도 직원과의 「스포츠」 취미「클럽」교류 개최 1,557만원도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500만원 있었습니다. 이것도 똑 같은 「케이스」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 오시니까 접대비나 모든 것이 그렇다 이거지요?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올해 행정교류「세미나」도 17명이 갔다왔었고, 「스포츠」취미「클럽」교류도 17명이 갔다왔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어떤 종류의 「스포츠」가 갑니까?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올해 저희들이 간 것은 등산, 산악회.
영수

송영수위원

오시는 분들은?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오시는 분들은 어떤 형식으로 올는지 그것은 별도로 협의해야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일본 대마도와 행정교류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영도구가 돈만 깨먹고 있을 게 아니고 장점을 말씀해 보세요. 어떤 행정적으로 접목을 시켜서 영도구가 덕을 봤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수년동안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 장점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지 왔다갔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교류를 하면서 우리 영도가 일본 대마도 쪽에서 하는 것에 접목을 시켜서 한 가지라도 덕을 봤던 부분 그 부분을 설명을 해봐주시죠.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우리한테 바로 접목을 시켜 가지고 실익이 있었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교류하는 상태로 되어 있고, 진주양식 같은 것을 갔다가 보고 와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진주양식 같은 것은 해수부에서 다 하는 거지 우리 영도구에서 진주양식 할 일이 있습니까?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경제적인 특히 혜택을 본 부분은 없고, 단지 행정의 교류 차원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 이 부분이 왔다갔다 즐기자 해서는 안 된다, 어떤 교류를 하면서 그 곳의 행정이 우리 영도구청의 행정에 득이 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틀림없이 발췌를 해서 가져와야 되고요. 또, 대마도에서도 우리 영도구하고 행정을 하면서 우리 영도구에서 얻어갈 부분이 있으면 대마도에 전달이 되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교류를 하는 것 아니에요. 아직까지 영도구청이 교류를 하면서 한 부분도 접목을 해서 득을 보는 부분을 찾지 못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수

송영수위원

덧붙여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영도구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닙니까? 그런데 대마도는 지방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나가사끼」현 「쓰시마」정.
영수

송영수위원

정 같으면 단위가 아주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단위가 아니거든요. 우리 나라 동 정도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동보다는 조금 크고 구청보다는 조금 아래 「클래스」고 그렇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물론 우리하고 부산하고 제일 인접한 일본 영토의 「쓰시마」라 하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교류를 하더라도 「나가사끼」현하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나가사끼」현이라고 하면 일개 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진 문화를 배우려면 그 곳에서 배우는 게 낫지요. 우리 구 자체에서 정이나 이런 데는 조금…… 모든 문화나 또한 탐방을 하더라도 우리보다 배울 점이 많은 곳을 교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지금 대마도가 아까 정이라고 했는데 6개의 정이 모여 있습니다. 6개의 정을 모아 가지고 하나의 조합체인데 그 조합체하고 저희 구가 결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4년경 되면, 내년도 되면 대마도가 시로 승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 인구상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적은데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크고.
영수

송영수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 최 위원님께서도 득이 무엇이냐, 실이 무엇이냐 따졌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한 가지라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또 배워줄 건 배워주고 문물을 교류하고 해야 되는데 「스포츠」취미「클럽」도 있고 행정교류「세미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양 측면에서 이렇게 몇 년을 행사 차, 교류 차 왔다갔다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 1년도 아니고 몇 년간 했다면 성과가 완전히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했는데 이렇게 했더라 또, 그 쪽에서도 「스포츠」를 했는데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더라, 그래 실질적으로 축구 같은 경기는 우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야구 같은 것은 일본이 앞서고 있습니다. 사실 축구, 야구는 안 하더라도 어느 한 가지 종목을 해 가지고 이것은 좀 우리가 배울 점이 많더라, 「쓰시마」현에 가니까 어떻더라, 어느 정도는 글로써 표현하시든지 말로써 표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 성과가 없다는 것은 일반 적으로 쉽게 말해서 놀러 가는 것이 아니냐,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경제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눈에 띄는 그 자체가 없다는 거지, 행정을 서로 배우고 하는 그것은 행정에다가 접목을 해 가지고 행정교류하면서 배워나가는 그것은 어느 곳하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 그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물론 우리가 「아프리카」나 우리보다 후진국이라고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배울 게 있습니다. 우리 영도구나 부산이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다 배웁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본위원도 생각 컨데 영도구에서 보는 것보다 시에 나가서 보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또 우리도 배울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후진국이나 선진국이나 배울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도구청 직원 및 영도구민들은 해외 가서 보고 오시는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거기 외국에 가는데 돈이 수반됩니다. 돈 때문에 그렇죠. 돈이 된다면 언제든지 가는 게 상당히 좋은 일인데 가능하면 우리가 한 가지라도 눈으로 보든지 글로써 배워오든지 또 우리 것을 배워주든지 이렇게 해야 안 됩니까?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그러한 내용으로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히 경제적으로나 우리한테 혜택이 있었다 하는 것을 딱 부러지게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세미나」 그러면 그 쪽에서 일을 어떤 식으로 한다하고 발표를 하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한다하고 가서 발표하면 그 발표내용이 갔다옴으로 해서 서로 행정에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눈으로 해 가지고 어찌 나타났다 하는 것을 제가 딱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린다 그 뿐입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종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행정교류「세미나」를 하면서 일본측에서는 이번에 서면으로, 글로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경우에는 「파워포인트」를 활용을 해 가지고 화면을 내어놓고 그 쪽보다도 저희들이 조금 선진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청소행정 분야에 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은 상호 양 국가간의 국제교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행정적인 어떤 교류, 그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한 것은 뭐고, 우리 영도구가 우수한 것은 무엇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실장님, 덧붙여서 대마도하고 교류 「세미나」가 몇 년 정도 됩니까? 교류한지가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지금 행정교류「세미나」는 올해에 제5차 실시를 했습니다. 1년에 한번씩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러면 5년 전에 교류를 했다고 보면 됩니까?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종진

김종진위원장

위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5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서로간에 행정교류라든지 모든 교류를 시작하면서 실장님 이야기대로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터득은 못했을 정도로 미미하게 한 걸로 판단이 나오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교류를 중단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단한다고 하면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중단하는 것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실장님 복안은 지금현재 중단해도 검토를 못해봤다고 하니까 답변이 안 나오겠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항상 상호주의에 의해서 하는 게 국제교류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마음에 안 든다, 해체하자 하고 철회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안 맞고요. 그 다음에 그리하더라도 상호간에 협의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영수

송영수위원

거기에 덧붙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단장이나 단원들을 시찰시켜주고 일본측에서도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영도구청에서는 단장이나 단원으로 가실 때는 지침에 17명 정도 나가는데 과마다 선발해서 가십니까? 예를 들면 총무과면 총무과 이렇게만 갑니까?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전부 선발해 가지고 갑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일본어나 영어도 다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일본어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런 분들을 가능하면 일본어 전공한 분들한테 그런 특혜를 주셔 가지고 물론 글로써 하든지 화면으로 하든지 좋지만 일본에 가실 때는 일본어 전공자부터 선발해 주시고, 중국에 가실 때는 중국어 전공한 분을 선발해 가지고 혜안을 많이 넓힐 수 있도록, 그 분을 특별히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일본에 가 가지고 대마도에서 6개월간 근무하고 온 직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같이 따라가면 통역까지도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그러한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항상 같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실장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대마도와의 실적을 묻고 한 그 사항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왔는데 왜 피부로 느끼지 못하느냐 하는 이야기는 의원으로서 당연히 묻게 되는 그런 사실이고, 실장님께서는 지금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내적인, 행정적인 교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묻고자 하는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렇게 예산을 해마다 주고 서로 교류를 하는데 그래도 외곽으로 좀 표현이 되어지는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실질적인 이야깁니다. 누구보다도 대마도는 제가 잘 압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류를 해왔고 이렇게 하면 묘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영도하고의 가장 가깝고 특히 거기는 수산분야와 영도 수산분야와 조금 비슷한 그런 사항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도의 수산업자들이 옛날에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한 가장 가깝게 아까 진주양식장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그러한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실지 대마도와의 수산교류 이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행정교류보다도 실질적인 교류는 제가 봐도 대마도는 상당히 많이 갔다왔어요. 우리 구 차원에서 가고 국제교류 차원에서도 제가 몇 년을 갔다왔고 개인적인 사업상으로도 자주 갔다온 그런 사항인데 어떨 때 보면 우리 구 차원에서도 수산 쪽에 교류를 좀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게 지금까지는 부족하지 않았느냐 느꼈어요, 본위원도.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기획실에서 특히 국제교류는 기획실 담당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느 정도 잘 하셨겠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영도에 내실 있도록 아까도 잠시 피력했지만 대마도하고 우리 영도하고는 상당히 밀접히 관계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습니다, 찾아보면. 얼마 전에 대마도 의원님들이 우리 의회에 한번 방문한 적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분들이 자기들 대마도의 대나무를 갖다가 우리 영도에서 사주면 좋지 않느냐 하면서 그런 안을 내줄 정도로 대마도 제품인 「넥타이핀」까지 가져왔더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 영도에서도 한번 기획실에서 그래도 우리 영도구 전체를 기획하는 「팀」이니까 한번 국제교류「팀」에 안을 상정해 가지고 연구를 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이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퍼뜩 물으니까 미처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답을 제대로 못했는데 대마도와 교류를 하면서 가장 효과를 봤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대마도에 가서 교환근무를 하면서 상당히 일본어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쌓아왔고, 많이 알고 왔고, 그 다음에 한일간에 교류를 하는데 저희들이 통역 없이 지금 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큼 일본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산에서 대마도를 가는 항로가 개설된 것도 어찌 보면 우리 영도와 대마도가 교류를 하는 그 바람에 자주 왔다갔다하는 바람에 이런 항로도 개설하는데 기여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대마도에 「이즈하라」에서 해마다 8월 5일인가 8월 첫째주인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리랑 맞절이를 한다고요. 아리랑 맞절이에 일반 민간교류로써 국제교류협의회에서 시도를 해 가지고 서로 왕래도 했고, 전에는 박대석 청장님도 참석을 한 적도 있고 한데 문화교류는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실질적인 교류 차원의 행정교류나 문화교류도 좋지만 경제적으로 우리 영도가 아무래도 어렵고 하니까, 영도는 또 수산을 전문으로 하는 직종이 많이 있으니까 대마도는 아무래도 수산기지입니다. 「이즈하라」는 기지니까 그러한 점을 신중하게 연구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영도가 그런 방향도 교류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봐 주세요.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84「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풀」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가 2억 8,600만원 지원해주시겠다고 예산서에 잡아놓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에 얼마를 지원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풀」경비가 전년도에 7,800만원인데 내년도에 2억 8,600만원입니다. 금액이 상당히 증가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체계가 조금 바뀌어 집니다. 정액보조단체 해 가지고 금년까지 새마을운동영도구협의회나 바르게살기, 자총, 그 다음에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해 가지고 그 정액보조 하는 단체에 지원해주던 것이 내년에는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정액보조와 「풀」보조 해서 전체 합산해서 예산에 얹어 놔놓고 내년에는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고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해 가지고 그 안에 보면 심의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그 심의회에서 신청 받은 것을 심의해서 지원해주는 금액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그게 내년 2월쯤 되면 이루어집니다. 지금 얼마만큼 어느 단체에다가 지원해줄 것인지는 아직까지 저희들 모릅니다. 모르고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내년 연초 되면 조례를 제정해서 정부사회단체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을 겁니다. 지원신청 받은 그 자체를 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해주도록 그러한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증가되는 정액보조단체의 금년도는 얼마냐 하면 1억 8,780만원입니다. 이것하고 「풀」보조 8,400만원하고 이래 가지고 금년도에 지원해 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그 전체 금액을 내년도에는 하나의 「풀」보조에다가 다 얹어놓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별도로 심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어느 단체에 얼마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죠? 아직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지침은 이미 다 와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조례가 어떻게 개정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2억 8,600만원 올려놔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시켜줄 것도 있고, 안 시켜 줄 것도 있다 말이에요.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겠지요.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조례를 통과를 시키지 못해서 쓰지 못하는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을 미리 조례가 통과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지요.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이런 안을 올리면 안 되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야지, 본예산에 턱 올려놔 가지고,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을 추경예산에다 올리기는 금년에 지침이 바뀌기 때문에 앞에 사전에 이루어지는 절차를 저희들이 미처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만 내년 2월 달에 결정을 하려고 저희들이 일정을 잡고 있죠. 그 다음 2005년도부터 언제 예산을 받느냐 하면, 심의를 하느냐 하면, 전년도 예산편성 되기 전에 전부 다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지어서 예산심의를 받도록 그러한 체계인데 올해는 이게 너무 급박하게 되는 바람에 그러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내년에는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라 하는 그런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 심의가 되지 않는 예산을 미리 측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불투명하잖아요, 진행과정이. 그렇죠? 어떤 단체에 얼마를 지원해 줄는지도 불투명하잖아요. 불투명한 예산을 올려놓아도 되는 것인지. 그러면 내년에 가령 예를 들어서 조례가 하나도 통과되지 못하고 그 대로 폐기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폐기를 시켜버리면 지원을 못해주는 거지요.
은보

최은보위원

못해주는 거지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잡아놓지 않더라도 그 시기에 가서 조례를 만들고 통과가 되면 예산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그 때는 예산 만들려고 그러면 만들 시기가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추경에 하시면 되죠. 그 시기가 왜 없습니까?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그 예산 하나 보고 2월 달에 우리가 추경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추경 안 하실 겁니까?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2월 달에 추경이 안 된다 말입니다. 추경은 보통 보면 6월, 빠르면 5월, 그 정도 되야 추경이 가능해 집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예.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영수

송영수위원

71「페이지」에 구정운영「프리젠테이션」 녹음비가 있습니다. 70만원 해 가지고 2회 14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80만원에 2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경기가 금년보다는 조금 좋았는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좋아질거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음비까지 40만원에서 30만원이나 근 100% 인상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100%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까?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금년에 40만원×2회 되어 있는데 이 40만원 가지고 녹음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녹음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가진 사람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대로 녹음을 하려고 하니까 한 70만원 정도를 줘야 목소리나 모든 기량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구정운영「프리젠테이션」 녹음을 한 지가 몇 년 정도 됩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한 2번 정도 했으면 처음부터 하면 녹음이 실질적으로 40만원 된다 안 된다 이미 판단이 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 내년예산에 30만원 더 인상된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을 안 해보셨는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지난 1월 달에 녹음을 해보면서 도저히 40만원 가지고는 제대로 녹음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2, 3년 하셨다 하는데 이번에 해보니까 그렇게 안 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단편론적이거든요. 한 2, 3년 전부터 해보셨으면 실질적으로 금액이 40만원 갖고 안 되더라, 그러면 단계적으로 10만원 올리자 내리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금년 들어서 30만원이 갑자기 인상된 것은 모든 물가가 지금도 시장에 가든지 백화점 가더라도 「바겐세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물가 동향수준이 아니고요.
영수

송영수위원

물론 물가수준이 아니지만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사람을, 어떤 사람을 쓰느냐에 따라서,
영수

송영수위원

그런데 2, 3년 해보셨으면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해봤을 겁니다. 작년에 40만원 했으니까 이번에 50만원 하자, 이번에는 60만원 하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30만원 올린다는 것은 예산을 올리는데 편성하는데 있어서 심도 있게 편성을 안 했다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람을 쓰는데 따라서 가격이 약간 조정이 됩니다. 사람을 어떤 사람을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 나은 사람을 쓰느냐 조금 못한 사람을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물론 또 틀려집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뒤에 보시면 여러 직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145개 직종이 있는데 기준을 어디에 잡은 겁니까, 녹음이라 하면?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현재 그 기준을 바로 잡은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음식점에도 가보면 '시가'하는 게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물론 그렇죠. 그래도 본위원도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기준을 잡습니다. 기준 없이는 단가를 일당을 못 주고 있습니다. 만일 동의 없이 준다면 노동사무소에서 당장 연락을 해옵니다, 일을 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100만원 드렸다 실제로 150만원 들었는데 100만원 드렸다 하면 당장 고발당합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노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런 게 허다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본제도가 있어야 정하지, 기본제도가 없이 40만원 줬다, 60만원 줬다 이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녹음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녹음실에 가 가지고 여러 번 과정을 거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인건비, 녹음하는 「아나운서」 한 명 얼마 하는 그러한 체계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녹음실 장비도 있어야 되고, 녹음도 한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한번하기 위해서 몇 차 수정, 수정, 수정을 겪어야 됩니다. 하나 수정하려고 하면 전체를 수정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녹음실이나 녹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했을 때 1회에 하는데 한 70만원 정도는 해야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인상을 해놓은 겁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2, 3년 전에 녹음한 그 근거가 있지요? 녹음「테이프」라든지 모든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에 해 가지고 차이점이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나와야지요. 아무래도 나은 방향으로 되어야지요.
영수

송영수위원

우리처럼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듣더라도 녹음실도 있고, 녹음장비도 있고, 녹음하시는 사람들의 기술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분명히 나야 되거든요. 일단 알았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한번 듣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예.
종진

김종진위원장

회의 시간이 너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 위원님.
영진

고영진위원

87쪽에 민사사건 패소 손해배상금 관계 이것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저희 구에 민사사건이 간혹 하나씩 신청이 됩니다. 소송이 제기가 되는데 소송에서 저희들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것은 소송건에 따라서 다양하겠습니다만, 만약 소송 사건에서 지고 나면 상대측에서 변호사 그 다음 소송비용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지고 나면 상대측에서 배상금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 청구 들어올 때 대비해서 한 건에 500만원 해놓은 겁니다. 이것은 소송에 지는 게 있으면 주고 그래 안 하면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가 되거나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준 게 없어서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할겁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74「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 750만원 이게 올해 신설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신설이 아니고 금년도 1회 추경 때 750만원 해 가지고 올해부터 출연이 되고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한번 더 설명을 해주세요. 간단하게.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저희 나라에 국제화재단하는 게 별도로 하나의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해외에 각종 연결지점망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하나의 단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출연을 하고 나면 그로부터 저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중국 노만구에서 우리 구에 교환근무 차 한 명 이 순씨가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비용이 만약에 1,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국제화재단에서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에 동경에 갔다 오셨죠? 가셨을 때 그 동경에 가서 각종 안내를 받고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냥 가면 절대 그러한 자료를 주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국제화재단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다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설명도 해주고 자료도 받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외국에 해외에 나가게 되면 국제화재단에다가 통보를 하면 각종 편의사항을 거기서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단에다가 1년에 750만원씩 비용분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실장님, 74「페이지」 보면 기타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뒤에도 보면 기타업무추진비도 있고 각 부서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많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는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예, 설명을 해주세요. 금년에는 없었던 겁니까?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이게 올해에 예산서상 작년이지요.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계에 한꺼번에 다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편성기준에 보면 작년도 예산서 76「페이지」에 보면 이게 있는데 각 부서마다 정원이 15인 이하는 월 20만원, 30인 이하는 30만원, 30인 이상은 31만 5,000원 이래 가지고 기준이 되어 가지고 전체 총괄로 예산편성 되어 있던 것을 총괄 예산편성 하니까 이것은 실질 각 부서에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개선을 시킨 게 각 부서에다가 바로 편성을 해 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각 부서마다 전부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러면 전에도 예산 자체가 있었는데 지금 부서별로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종전에 76「페이지」 보면 4,956만원이 편성되어 「풀」관리 해 가지고 전부 그것을 「풀」관리에서 부서별로 전부 다 보조를 해놓았습니다. 금액은 똑 같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확인을 해보니까 있습디다. 작년에도 있었어요.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진 위원님.
영진

고영진위원

72쪽에 국외여비에서 선진행정 「벤치마킹」 200만원에 20명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벤치마킹」에 우리 직원들이 나갔을 경우에 「유럽」하고, 미주하고 또, 가까운 일본하고, 중국하고 이런 관계 또, 국가간에 그게 전부 다를 것 아니에요. 항상 그 경비 가지고 그렇다 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200만원이 보면 20명 해놓으면 좀 그렇잖아요?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을 산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200만원×20명 해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나갈 때는 그 나라에 따라서, 국외여비 산출기준에 따라서 다 산출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그래, 조금 달라야지. 중국 다르고, 「유럽」 다르고, 미주 다르고, 일본 다른데, 경비가 말이죠.
은보

최은보위원

76「페이지」 말이죠. 시책업무추진비 재원확보 및 재정운영업무 추진비 해서 450만원 있고요. 예산운영 및 절감업무 추진 360만원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주시죠. 재원확보를 하려면 「로비」를 해야 된다 말입니까?
춘희

유춘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속기를 잠시 중단하여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속기사님, 기록을 잠시 중단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앞의 「마이크」를 좀 꺼주세요. 15시01분 기록중지 15시05분 기록개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는 오전 10시 반에 개의하여 문화공보과, 세무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종진 정순필 김철훈 송영수 고영진 최은보 출석공무원( 2 명) 기획감사실장 류 춘 희 민원봉사과장 이 정 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및 담당들 퇴장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