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만수 의원 발언

예규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청도군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와 주민자치기획단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o 총무과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동입니다. 존경하는 예규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전자정보 구현에 따른 통신 및 전산운영분야등 내무행정업무 추진 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은 요구하였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직원 복지후생 및 의식개혁에 따른 기본적인 사업비용이 계상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총무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004년도 총무과의 본 예산은 59억9,586만3천원이며, 경상예산이 52억1,408만9천원, 사업예산은 7억8,177만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금년도 당초 예산에 50억1,469만원 및 추경예산 4억7,586만2천원 대비 531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 증가내용은 경상예산의 법정시책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의 위탁교육비, 연금부담금등이고 사업예산으로는 통신장비구입 및 전산운영 부분이며, 감소된 부분은 경상예산 분야의 일용인부임등이며,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사업의 출연금인 국고대여 장학금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04년도 예산편성안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총무관리에서 전년도 대비 청사관리 1명과 식당보조원 1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미계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증감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810만원이 증가된 내용은 내년도부터 당직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만원 하던 것을 당직규정이 바뀌어서 3만원으로 계상해서 당직비 인상분야가 한 3천만원정도 되고, 그 외에는 경상경비로서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인 당직수당이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당직근무 형태를 고려하여 실비 소요액을 자율적으로 결정지급 조치에 따라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한 수당이 증가됨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한 3,7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만원정도는 139페이지에 보시면 국기 및 군기 제작에 한 50만원을 더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3,810만원이 첨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전부 계상을 하였습니다. 144페이지에 국외여비는 해외배낭여비 경비를 제외하고 공무국외 출장여비를 5천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배낭경비 3천만원과 국외여행 3천만원을 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올해까지 배낭여행을 보냈습니다만 한 2년정도 배낭여행을 가고 나니까 자부담경비가 50%를 해서 가니까 부담도 가고 또 이래서 희망자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올해 11월달에 갈때는 읍면하고 본청하고 모집을 2차까지해서 15명 정원을 채워서 보낸바 있습니다. 이래서 올해는 공무출장 여비로 계상해서 2천만원 더 계상하여 5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배낭여행은 추경때 요구를 하던지, 희망자가 있으면 그런 계획으로 하고 국외출장여비만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군 본청 정원이 6명증가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266천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래서 군수님은 60/100, 부군수님은 40/100으로 해서 216천원이 증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에 시책업무 추진비는 법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3,100만원이 증액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은 9,9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100만원이 증가되어서 1억3천만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국제교류에 따른 민간해외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출연자에 따른 실비보상금을 1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지역안정 민생치안 대책추진에 대한 실비보상이 세항 과목변경으로 총무관리에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지역안정 관리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총무관리로 얹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증가가 되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146페이지에 각종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하고 지역안정 민생치안 대책 추진실비보상금 이것이 500만원 과목변경해서 총무관리에 600만원이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중 청사내에 화장실용 화장지 구입비를 5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 국제화재단에 정액으로 지급되는 출연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직소민원실 및 사무실에 행정장비인 컴퓨터와 프린터기의 노후화에 따른 물품구입비 계상과 기록물의 체계적인 정리에 따른 자료관리 시스템 장비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억3,520만원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원래 당초에 예산요구는 자료관리 시스템 장비구입비에서 3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50%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 추경에 마저 한 1억5천만원을 추가해야만 이 사업을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1억5천만원만 재정상 여건이 허락지 못해서 계상이 되어서 내년도 추경해서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정비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각 시군에 거의 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다 되었고, 일부 한 시군도 다 있습니다만 우리군은 좀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기구가 설치되면 우리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자료를 총 수합 보관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으로 6천만원, 5명분에 대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2억원정도 적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00일이상 일용인부 고용에 따른 예산부담금입니다. 300미만 일용인부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부담금하고 고용보험료, 의료보험 부담금 이런것들을 예산에 계상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이 계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일미만 일용인부임은 사역부서별 부담금을 총무과에 일괄 전부 다 계상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금액은 그렇습니다만 3,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인사관련 서식유인하고 표창장 유인, 이것은 일반운영비입니다만 교육위탁비 8,400만원, 인사위원회 수당 및 외국어 회화 및 직원소양교육 강사수당, 그 다음 회계공무원 재정보증가입등으로 해서 종합 8,400만원정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충북 단양에 가서 공무원 전체적인 교육을 받은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공직자 개혁교육비를 8,400만원 그대로 계상했고, 외국어 회화반 강사수당에 대해서 주1회 2시간씩 하는데 우리 현재 직원들이 한 16명정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강사수당에 대해서 150만원 작년과 같이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500만원 더 했는데 공무원 교육여비를 항상 교육을 갈적에 다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갔다와서 후불로 지급하고 했습니다만 올해는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6,500만원으로 500만원 더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년퇴직 공무원 가족선물비용으로 400만원, 매월 모범군민 시상에 따른 시상품 330만원, 행정서비스 착오 보상금 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과급으로 3억8,461만5천원, 명예퇴직 공무원 선물 구입비로 40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로 800만원, 연말 우수 공무원 시상품 125만원, 제안제도 인센티브료 210만원, 공로연수 공무원 가족연수비로 8쌍에 대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작년까지는 었습니다만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선정을 했고, 이것은 타시군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몇 년전만 해도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꼭꼭 했는데 이때까지 못해와서 내년부터는 실시할까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로연수 공무원 가족 연수비 이래서 이것도 신규로 800만원 얹었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공무수행 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계상했고, 가족과 동반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계상해서 800만원 얹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퇴직하는 공무원들로서 공로연수 기간동안에 다문 4박5일이나 5박6일이 될는지 이래서 연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신규로 잡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정규직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재해보상 부담금에 대하여 공단정산 부담요구액을 요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요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인상이 되었고 또 인건비가 상승이 됨으로 해서 그에 대한 부담금이 늘어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금이 7억5,711만7천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정산을 다하고 나면 더 낼 경우도 있고, 또 예산이 남아서 삭감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딱 고정치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예산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은 보수월액 총액의 2.13% 4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상승으로 인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산이 다 됩니다. 공무원 직계 가족이 사망하거나 본인이 사망할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연금 지급금에 해당됩니다. 부조급여 비용에 5,400만원 얹혔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출연금은 공무원자녀 대학생에 대하여 국고장학금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억5,67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전년도보다 2억2,327만9천원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조직인데 일반행정조직운영등에 따른 친절홍보물, 공직기강 홍보물 회의서류, 내무행정추진 홍보물 비용 790만원과 정부시책관련 깃발제작, 정부시책추진 주민홍보물 제작등에 따른 비용으로 400만원과 야간 및 공휴일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600만원과 정부시책 추진관련 회의등에 따른 참석자 수당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471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171페이지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따른 여론 및 동향 시책추진 상태점검, 복무지도 단속등의 여비로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군정시책업무추진과 관련된 업무추진비를 400만원 계상하였고, 전년도와 같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어려움과 시책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리장 자녀에 대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실비보상금에 대해서는 리,반장 교육 급식, 도민의 날 행사참가, 정부시책 추진관련 간담회 개최등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청도군 협의회에 대한 통일정세 보고회 및 통일교육지원 보조금으로 6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수정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만 평통위원님들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해서 한 2천만원 더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반영되리라 생각하고 미리 설명을 올립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컴퓨터의 모니터의 교체비용과 주요상황 보고등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컴퓨터 교체비용으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에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광공업통계조사,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등 각종 통계조사 인부임으로 도비보조 단가가 33천원에서 35천원으로 2천원 증가되어 전년대비 인건비가 증가되어 예산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179페이지는 지도제작에 있어서 104,000분의 1로 제작하여 각급 행정기관에 시책을 수립, 집행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도제작에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저가 설명드리는 부분이외에는 작년도와 거의 다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강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산출기초란을 보시면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시리라 믿고 설명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전출, 사망인구의 증가와 전입, 출생인구의 감소로 군 전체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인구증가를 위한 재정지원 계획으로 기타보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출생할 경우는 5만원, 전 가구가 다 올적에는 1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원을 해도 오는 분들은 별로 없고 사실은 걱정인데 금년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4분기 실적을 보면 출생이 211건, 전입이 85건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에 있어서는 9,417만9천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뒷장에 보시면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고속 국가망 전용회선료가 작년 경우에는 6,600여대였는데 올해는 8,200대로서 증액이 1억3,620만원으로 8,0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제세공과금에도 1,200만원정도 각종 회선료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가감도 할수 없고 해서 계상하였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급량비 이런내용들은 전년도와 다 같고, 위탁교육비가 통신공무원 위탁교육비가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관계에 대해서 각종 통신시설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고장도 많고 이래서 출장이 상당히 잦습니다. 이래서 작년에 160만원 했던 것을 올해는 160만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전용회선 장비 점검여비로해서 올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통신계에서 각 읍면사무소와 사업소 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컴퓨터 고장이다. 통신시설 고장이다 하면 늘 뛰어나가고 이래서 계상을 했으니까 위원님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실제 대군민 민원서비스의 중심인 도,시군간 회선 및 주요장비를 이중화하여 민원서비스의 무중단 체제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구입장비 L4스위치하고 암호화장비 이런것들인데 이것은 도에서 도비와 군비를 50%, 50%해서 신규로 하는 내용인데, 뭐냐하면 예를 들면 선로가 하나뿐이면 고장나면 못 사용합니다. 이래서 두개를 해서 고장이 나더라도 항상 또 하나 회선으로 사용할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우리 본청건물 내부에 케이블이 상당히 오래되고, 건물을 짓고난 이후에는 한번도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교체계획을 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호적 및 주민등록 업무에 따른 장비구입과 도,군의 팩스보완 장비의 노후화 및 제품 단종에 따른 서비스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국가 정보원의 사용승인을 받은 팩스암호화 장비를 구입하고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가 시군구로 이관됨에 따라 검사장비 구입,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장비를 구입해서 행정업무에 차질없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전산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센타 인터넷 선생님 인건비 감액인데 기간감소로 올해는 75일했는데 내년에는 한 60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각 읍면 즉 말하자면 인터넷 선생님이라고 해서 민원실에 한 사람씩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가 되겠는데 75일 쓰던 것을 60일로 해서 인건비가 줄었는 것이 102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에는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내용이 다 같고 전산실내 주전산기 및 전자문서 시스템등 각종 서버 및 소프트웨어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유지보수비가 필요없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 장비를 넣어서 1년간 보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즉 말하자면 감액이 된 것이 한 4,6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비에서 7,541만5천원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 189페이지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190페이지에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도비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정보이용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노인회관 및 마을회관에 PC 및 주민들이 공동으로 시청할수 있는 홈사이트 장비를 설치하여 정보화확산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보화 사업으로서 주민정보이용 시설확충해서 도비,군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즉 말하자면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수 있는 홈사이트 장비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앞으로 주민들이 많이 홍보를 접할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 설치장소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뒷면에 191페이지에는 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정보화 교육장 컴퓨터 교체, 우리가 지금 컴퓨터 교육장에 30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좀 오래되고 속도도 느리고 이래서 이것을 내년에 30대를 교체할까 싶어서 4,500만원 올렸고,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은 각 시군마다 컴퓨터를 많이 활용하는 리동을 선정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군에는 금년도에도 신도 1,2동을 합쳐서 도에 정보화사업 마을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이 된 이유는 그 마을에 컴퓨터 물품들이 많이 들어가서 많이 활용할수 있는 여건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고 이래서 각시군별로 시스템에 대한 점검표가 있는데 그 점검표에 많이 누락되었습니다. 그 조건을 갖출려면 우선 한 5천만원이라도 들여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우리 군에는 이런 예산이 5천만원 들어있습니다. 이래서 요청이 되어주어야 심사대상에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확정이 되면 행자부로부터 한 2억원의 국비 보조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거의 다 한개마을씩 정보화마을로 시범마을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청도군에는 작년하고 금년도해서 2개년도에 걸쳐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이사업이 되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컴퓨터 장비 교육장 장비에 4,500만원하고 정보화마을에 5천만원 이렇게 계상해서 9,500만원 신규로 올렸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에는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국내여비인데 직원들의 동호인 마라톤 및 탁구회 각종 대회 참가에 따른 여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에 보시면 각 단체별로 축구대회, 볼링대회, 공직자들의 시군대항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 200만원씩 계상했는데 탁구회하고 마라톤회는 작년에 없었습니다. 이래서 신규로 각각 200만원씩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운전기사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있는 내용이니까 집행관계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253페이지는 그런 내용이고, 다음은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민방위관리입니다. 민방위에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8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42만원, 운영수당 420만원, 급량비 382만원, 총액 경비로 금년도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2,35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함 및 밧데리를 교체하기 위하여 총액기준외 장비로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군내에는 청도읍과 화양읍해서 양읍에 민방위 경보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되어서 교체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교체경비로 예산이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58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비상급수시설은 화양과 청도 두곳에 한동네씩 선정해서 화양에는 합천동, 청도군 운산1리 비상급수시설이 되어 있고, 586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시설함교체 아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교체하는데 1,600만원하고 민방위 경보시설 밧데리 교체하는데 200만원, 그래서 1,800만원으로 계상해서 앞의 내용, 일반운영비의 총 1,400만원입니다만 1,800만원은 이 두가지 시설을 교체하는 그런 내용에서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외 경비는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587페이지에도 전년과 일반운영비에는 동일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는 285만원이 감액편성했습니다. 감액편성된 이유는 보조사업인데 시범훈련 마을에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가 지금 금년에는 보조내시가 되지 않아서 이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은 6,849만6천원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향토예비군 육성사업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예비군 교육훈련 장비구입과 예비군 기동대를 포함한 10개중대 사무실 유지관리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에는 자체사업으로 3,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6,84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가 1,369만9천원, 군비가 5,479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89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에 따른 공무원, 군청 직장예비군, 5대대 군인에 대한 야간 근무자 석식과 야식을 컵라면 같은 것을 제공하고자 전년보다 28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591페이지에 병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병무관리는 일반운영비는 변동이 없고요. 국내여비는 공익근무요원 45명에 대한 복무관리와 인도, 인접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년도보다 44만원이 증액하여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2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33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에 봉급단가 인상에 따라 전년도보다 증액된 계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이등병은 17,400원, 일등병은 18,900원, 상병은 20,900원, 병장은 23,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소방관리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입니다.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의거 출동수당 및 자녀학자금 단가인상에 따라 증액계상된 것이 전체적으로 54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4년도 본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규대위원장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위원장 !

예규대위원장
예. 박만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박만수 위원입니다. 591쪽에 병무서식 유인이 있는데 병무업무는 병무청으로 전부 이관이 안 되었습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이관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공익요원이 안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전부 우리군에서 병무청 경비도 내려오지만 군 자체에서도 쓸 경비가 있어야 됩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공익요원 복무서식 유인에 별도로 20만원이 있는데요.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복무서식하고 병무서식하고 구분해 놓았는 이유는 공익근무요원에 따른 우리가 쓰는 서식도 있지만 병무청에 관련해서 병무청으로 보고하는 그런 서식이 별도로 우리 수용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 해 놓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공익근무요원해서 70만원을 한꺼번에 얹어놓아도 되는데, 그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위원장 !

예규대위원장
예. 이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이양석 위원입니다. 149쪽에 보면 명예퇴직수당 3억에 5명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명예퇴직은 공무원이 20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자기가 명예퇴직을 할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딱 누구누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 중에서 우리가 예상하기로 한 5명정도 연령적으로 보나 정년기간을 보고 예상을 해서 해 놓았는 내용입니다. 누구누구가 나간다, 명예퇴직을 한다 이런 이야기는 할수도 없고, 그래서 즉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46년 같으면 내년도까지 근무인데 내년 6월달이 될런지, 10월달이 될는지 명예퇴직을 하겠다고 하면 명예퇴직을 시켜야 될 형편이거던요. 그렇게되면 그에 따라서,
양석
이양석위원
현재 청도군에는 아직 예정된 것은 없습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양석
이양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위원장 !

예규대위원장
예. 오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운문의 오창환 위원입니다. 588쪽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에 6,849만6천원에 대해서 그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예. 이 내용은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서 쓰이는 사업으로서 이 전 금액이 예비군 5대대로 다 지원되는 것입니다. 예비군 5대대에서 금년도에 국,도비 예산이 얼마 내려왔고, 그중에서 우리는 무엇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서 그 계획서대로 지원을 해주면 지원했는 금액에 따라서 교육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훈련에 따른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구입할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우리가 제출하면 검토를 해서 돈을 전도해 줍니다. 자기네들이 받아서 다 쓰고 난 뒤에는 정산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한푼도 손을 못 댑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그럼 지금까지 지원해 주었는 사항이 없고 올해 처음 하는것입니까 ?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3,800만원정도 있었습니다.
창환
오창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총무과장
아무튼 장시간 설명 드렸습니다만 내용을 검토 해 보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간사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기획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주민자치기획단
종식
김종식주민자치기획단장
주민자치기획단장 김종식입니다. 저희 예산은 전부 사업예산이 없고 전부 필요성 경비에 의한 예산입니다. 이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 예산이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세항이 바뀌어서 우리 주민자치기획단 별도로 운용을 합니다. 그럼 먼저 174페이지입니다. 예산과목자체가 다소 변경되어서 현재 표기되어 있는 전년도 예산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총무과 일선행정조직운영에 포함되었다가 내년부터는 주민자치 기획단운영으로 따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읍면기능전환에 따른 홍보물 및 각종 소모성 물품구입이 올해 880만원으로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청도읍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에 396만원, 그리고 원활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외래강사수당이 480만원, 그리고 연료비가 356만5천원, 시설유지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입니다. 읍면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여비가 680만원, 업무추진비가 220만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도군 주민자치센타의 설치 및 조례운영에 가서 주민자치센터 봉사자 실비보상, 위원회 회의참석 실비로 720만원을 새로 얹었습니다. 그리고 포함된 것은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참가자 실비보상금이 올해 새로 저희 예산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 총 예산으로 4,632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올해 대비해 보면 올해 우리 추경을 1,1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청도읍에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하고 러닝머신하고 구입하는데 1,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하고 포함해서 총 5,523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4,632만5천원으로서 약 89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서에 의거 자치기획단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간사
주민자치기획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간사
예, 박진수 위원,
진수
박진수위원
박진수 위원입니다. 175페이지에 외래강사수당해서 2개 강좌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종식
김종식주민자치기획단장
이것은 470만원 계상되었는데 지금 현재 청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스포츠 댄스하고 농악하고 두종목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주일에 1시간정도해서 두과목을 하니까 4시간정도해서 5만원을 계상해서 480만원을 계상했는데, 스포츠댄스는 가능한데, 사실상 농악은 그 이상으로 소요가 된답니다. 그것은 읍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읍 농악단을 운영하니까 부담을 할 예정으로해서 480만원 올해 계상을 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스포츠댄스는 무엇입니까 ?
종식
김종식주민자치기획단장
스포츠 댄스인데,
진수
박진수위원
에어로빅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까 ?
종식
김종식주민자치기획단장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러닝머신 할려면 저녁 6시정도는 상당히 사람이 밀립니다. 기다리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스포츠댄스로서 뒤에서 단체적으로 교섭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합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스포츠 댄스 예상인원은 어느정도입니까 ?
종식
김종식주민자치기획단장
보통 18명에서 한 25명정도 된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새마을과
11시13분
성문
최성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최성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군정발전에 애쓰시는 박만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새마을과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과 예산은 사회진흥분야, 체육진흥분야, 청소년 복지분야, 지역개발, 자연공원관리, 교통 및 운수지도, 주차관리, 교통안전시설, 교통안전관리분야 및 지방채 상환분야등에 총 30억6,30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465만8천원으로서 금년 당초예산보다는 322만원, 최종추경까지 포함하면 5,64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최종 추경까지 대비하면 177만원이 줄어든 입장입니다. 155쪽에 일반수용비는 전체가 4,18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금년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모자 구입비부터 시작해서 제일 하단에 있는 모사전송기까지 전부 금년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5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일반수용비까지는 작년과 같고 운영수당 84만원도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에 부서운영 급량비가 작년보다 24만원이 늘어난 384만원입니다. 이것이 늘어난 이유는 1명이 올해 증원이 되었기 때문이며, 새마을운동 업무추진 급식비는 100만원 금년 수준입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100만원도 금년수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군집게양대 보수는 200만원 금년도 수준입니다만 밑의 항목에 보면 새마을발상지 표지 도색 이것이 신설되었는데 신설된 내용은 새마을발상지인 신도마을 입구에 보면 212개 국기게양대가 있습니다. 너무 표시가 퇴색이 되어서 새로하는 예산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보다 60만원이 늘어난 1,484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늘어난 주요원인은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1명이 충원되어서 작년보다 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나머지는 금년과 같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 추진비와 기타업무 추진비는 금년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44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계상된 것이 2,700만원입니다만 금년 당초와 비교하자면 1,500만원이 줄었고, 추경까지 포함하면 추경금액이 3,050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경대비하면 35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원인이 뭐냐하면 뒤에 160쪽에 있는 민간행사 보조 및 위탁으로 중간에 과목변경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내용은 새마을운동 활력화 간담회 급식비가 금년수준으로 계상되었고 새마을 중앙, 도민 기타교육해서 2,500만원인데 이것이 전체 내용을 분석하자면 금년보다 중앙교육 인원이 좀 불어나서 50만원이 늘었습니다. 160페이지에 기타보상금 450만원은 금년수준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 및 위탁입니다.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조금전에 앞장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1회추경때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대비하자면 금년도 추경까지 1,65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요구액은 2,050만원 약 400만원정도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늘어난 내용은 지도자 전진대회, 즉 고철 및 헌옷 수집모으기 위한 지도자 전진대회가 금년에 400만원 새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하계수련대회, 백일장, 알뜰도서 무료교환은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161쪽에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500만원인데 이것도 금년 추경때 반영이 되었습니다. 밑에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인데 1,454만원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도비보조가 727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올해 새로 신설된 것인데 종합자원봉사센터 정착사업비로서 실지로 말하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인데 도비 지원이 5천만원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재료비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가꾸기 위한 마을공동 꽃밭조성에 시범꽃반조성용 꽃씨, 시범꽃밭조성용 유기질비료 구입해서 780만원 금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새마을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분야인데 일용인부임은 체육진흥업무보조 1명과 공설운동장 환경미화원 1명해서 2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공설운동장 주변 환경정비임 382만4천원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운영비에 일반운영비는 금년 수준과 똑같이 계상하였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체육진흥업무 추진여비인데 240만원 금년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년보다 200만원이 늘어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생활체육 순회강사비는 500만원 금년수준이고 바르게살기 위원 교육여비 100만원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연수에 참가실비 보상금 100만원씩해서 200만원 신설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향토우수선수 육성지원에 1,500만원 금년수준으로 계상되었고, 민간행사 보조 위탁은 군민체육대회와 군민체육대회 읍면지원은 금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도민체육대회는 금년보다 1천만원이 늘어난 6천만원 계상하였고, 체육회 가맹단체 행사지원도 금년수준입니다. 시군대항 생활체육지원도 금년 수준이고,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은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수준입니다만 이것이 당초 예산에 600만원 계상했고, 추경때 800만원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 케이트볼대회 300만원 금년 수준이고, 경북 씨름왕 선발대회도 금년 수준입니다. 유소년 축구대회 참가지원 100만원은 금년에 신설된 것인데 매년 풀보조로 지원되다가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정식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제1회 시군 동호인 클럽대항 축구대회 K리그입니다. 경북리그 K리그인데 500만원 추경때 확보해서 매년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했는 것입니다. 청도꽃길 건강달리기대회 2천만원 예산했습니다. 이것은 추경때 예산확보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급입니다. 생활체조교실 운영에 1,121만7천원 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가 494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에 4개교실해서 1,792만8천원 도비보조가 1,153만8천원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 금년보다 100만원이 불어났습니다. 도비보조가 750만원 되겠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강사 수당해서 3,121만2천원, 도비보조가 반액입니다. 1,56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공설운동장 잔디관리 재료비인데 비료하고 농약해서 40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작년 당초에도 407천원 계상되어 추경때 300만원이 더 확보되었고, 공설운동장 마사토 구입에 200만원 추경에 더 확보되었습니다. 전체 추경에 한 500만원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에 10개소해서 500만원, 공설운동장 예취기 2대 구입비에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 661만원인데 금년수준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지도육성업무 추진여비가 160만원으로 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도 청소년의 달 참가자 급식하고 해서 금년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금해서 190만원 금년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범도민 청소년보호 캠페인해서 여기 금년에 처음 도입되는 사업인데 2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가 천만원해서 새로 신설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금년수준으로 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장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 전체 10억9,672만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체 소규모 숙원사업은 아직까지 계상이 되지를 안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은 전체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풍매미피해 복구사업인데 소규모 시설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태풍매미에 따라서 도비 미부담분이 되겠습니다. 4억4,958만3천원 전액 도비입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농로포장 사업인데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지원액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인데 4억3,161만6천원, 이것은 가내시분입니다. 확정된 부분이 얼마냐하면 12억9,79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이나는 금액은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는 확정된 12억9,796만9천원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공원관리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국토공원화사업 및 행락지 자연환경보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750만원으로 작년보다 33만원이 늘어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궁화꽃길 유지인부임은 작년보다 50만원이 주었는 200만원이고 도비보조가 100만원입니다. 도계정비유지 관리인부임이 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전체 도비보조가 2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작년보다 300만원이 줄어든 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작년보다 다 줄었습니다. 국내여비도 지역개발사업 추진여비는 100만원 계상되었는데 금년수준이 되겠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자연보호단체 교육실비보상과 자연환경 보존 명예지도원 수련대회 참가자 실비보상금은 200만원씩, 200만원씩해서 400만원 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교육실비보상은 금년에 신설된 예산입니다만 매년보면 구미에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가는 교육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새로 예산을 좀 넣었습니다. 보조사업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무궁화꽃길 관리 재료구입이 343만원, 도비보조가 50% 171만5천원입니다. 도계정비 유지관리 재료구입에 이것도 마찬가지 도비 50% 지원받아서 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412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재료구입, 화목하고 비료해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보다 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연보호 도구구입, 마대, 집게해서 60만원, 꽃길조성 농약구입해서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해서 60만원, 청도의 군화인 철쭉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 봅니다만 이것이 2,500주해서 4개소정도를 조성하기 위해서 2천만원, 새마을공원 바르게살기공원에 복토용 흙구입에 300만원, 새마을공원 한해대책장비, 스프링쿨러하고 호스해서 100만원, 그리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설치인데, 이것이 내용이 뭐냐하면 저희들 현수막이 아마 전체 설치되었는 개소가 한 20군데정도 됩니다만 현수막해서 옛날 노후화되어서 지금 현재 말하자면 뭐를 교체할려고 하느냐 하면 탱탱이 현수막이라고 해서 현수막을 게시했을 경우에 쪽 고르게 펴지는 현수막걸이로 최신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차적으로 내년도에 8개정도를 교체해볼 그런 계획으로 해서 450만원해서 8개소 3,600만원 계상하였고, 2000년도에 조성되어 있는 새마을공원 인공폭포 도색 및 정비에 천만원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인공폭포는 당초에 계획할 때 들어보니까 한 2년마다 한번정도는 도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4년만에 도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락지 간이화장실이 금년 수준인 4개소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6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확보하지 못했고, 추경때 458만원을 금년도에는 확보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9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172만원이 늘어난 1,13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된 원인은 568쪽은 금년과 같고, 569쪽에 보시면 교통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라 해서 여기에 금년보다 1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600만원입니다만 올해는 120만원이 늘어난 7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하나 신설된 것이 운문 삼계리에 보면 매년 행락철이 되면 교통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행락철 교통질서계도를 위한 현수막을 한 5개정도를 설치하고자 추가로 더 넣었고, 국내여비는 금년 수준인 24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70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로 금년 수준인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인 해외여비는 모범운전자 해외연수비 지원해서 400만원, 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이 120만원 지원됩니다.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농어촌 버스업계 재정지원인데, 이것이 금년 수준입니다. 국비가 50% 지원되는 6,800만원 지원되었고, 군비부담 1,800만원해서 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571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7,73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767만8천원, 도비가 4,600만원, 군비가 1,28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은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화물자동차해서 4억2,75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가보상금해서 세입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은 작년보다 3천만원이 늘어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은 금년에 도에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아마 시군평균 지원해 준 금액이 2억700만원입니다. 아마 군단위 금액이 지금 현재 내년에 1억원을 주어도 우리군이 최고로 저조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시군평균이 2억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3천만원 더 계상했습니다만 버스업계 재정란을 감안하시고 좀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72쪽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주정차 단속 인부임이 4명해서 금년 수준이 6,34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마찬가지로 금년수준인 1,31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74쪽에 국내여비도 252만원, 금년수준이 되겠습니다. 575쪽에 교통지도 업무용 노후 컴퓨터 구입에 2대해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6쪽에 교통안전시설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세항이 어디에 계상되어 있느냐 하면 교통안전관리에 계상되었다가 금년에는 교통안전시설로 바꾸었기 때문에 금년수준인데 금년에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이 교통안전관리에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방치차량 처리수수료와 교통안전 시설물 수리공구구입해서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교통안전 시설에 신호기 보수용 램프구입에 33개소해서 400만원 계상했고, 제어기 교체가 지금 범곡사거리와 축협앞에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데 2개소에 1,800만원, 차선도색에 전체가 올해 5,600만원입니다. 차선도색할곳이 지금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위험하다고 해서 요구된 금액에 한 70%만 계상을 해도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2천만원, 과속방지턱 한턱에 180만원, 교통안전 표시판 교체와 신설에 전체 2,300만원, 반사경 설치에 1천만원, 교통사고 다발지구에 경광등 설치등 1,300만원, 도면 표시병설치에 200만원, 보안등 설치에 1,500만원, 금년도에는 추경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선규제봉에 600만원, 경운기 교통사고 예방용 반사판 구입에 2,500만원, 이것은 2004년도 경찰서 경운기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경운기사고로 7건이 현재까지 발생되어서 사망이 3명, 중상이 6명으로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후미부분에 고정용 반사판을 한 5천매정도 부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7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에 버스승강장이 5,400만원, 추경까지 합하면 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200만원 계상했다가 추경에 마저 4,200만원 계상해서 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1쪽에 지방채상환에 채무상환, 차입금 이자상환에 기타 차입금상환이자인데 화양소도읍개발사업, 재특자금 차입금에 따른 이자상환에 전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저희 새마을과소관 예산은 제안설명드린바와 같이 과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새마을과소관 2004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간사
새마을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9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