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허만수 의원 발언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무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는 해당 소관 부서의 첫 페이지부터 차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342쪽, 343쪽, 344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달서구의 복지 환경을 위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343쪽하고 통틀어서 구비에 대한 목별로, 사업별로 통틀어서 자료를 제출 요구했으니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504만원이 추가되었고, 추가된 것에 대해서 추가요인이 꼭 중점적으로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343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말씀입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예. 이것은 급여 성격이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매월 일정액으로 나가는 급여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여비도 그렇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기본업무추진 여비도 하루에 1만 원씩해서 한 달에 10일간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0만원 일정액으로 나갑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지난해 대비 상승된 것은 단위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9일이었는데 금년에는 10일로 하루 늘어났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하루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구청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 있어 가지고 그냥 고무줄같이 늘였다 줄였다 이렇게 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아뇨. 그것이 아니라…….
돈규
박돈규위원
특별한 업무가 없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줄였다 늘였다 그렇게 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실지 이것은 한 달에 10일 이상 출장을 갑니다. 그것을 다 주려고 하면 이것보다 더 많은데 그것을 줄여서 일정액으로 한 달에 10일간만 지급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출장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럼 방문복지업무 담당자도 48만원 늘어난 것은 단가가 늘어났습니까, 뭐가 늘어났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작년에 13만원에서 1만원 늘어나서 14만원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344쪽, 345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34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3,200만원은 국·시비로 신설이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국·시비이지만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새로 생긴 것인데, 성서복지관과 본동복지관이 현재 1차 푸드뱅크 수거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50%씩 부담해서 1,600만 원짜리 냉동차를 구입해서 한 군데 한 대씩 줍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복지관지원금이네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220 자체사업, 405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레이저프린트 두 대에 16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과에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종열
박종열위원
현재 쓸 수 없단 말씀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신규 프린트기 구입을 두 대 하는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5년 이상 되면…….
종열
박종열위원
구입한지는 몇 년 되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현재 6년 된 것 한 대, 7년 된 것 한 대, 그래서 두 대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아직 더 써도 되겠네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조금 낡아 가지고…….
종열
박종열위원
물론 새 것을 쓰면 좋지만 우리 예산을…….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 예. 수리비가 더 들어간답니다.
「현재 수리비가 더 들어갑니다」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웃으면서) 수리비가 더 들어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단 팀장이 답변을…….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팀장이 말해 보세요. 금년도에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팀장
그것은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대충 얼마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팀장
그런데 프린트기는 처음에 나올 때는 굉장히 싼데 몇 년 지나면 새로 사는 것보다 더 비쌉니다. 드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갈아넣을 때…….
종열
박종열위원
내가 묻는 것은 수리비가 더 들어간다고 하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팀장
그것은 뽑아봐야 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대충 금년에 들어간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팀장
저희들 프린트기가 많아 가지고 뽑아봐야 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 자료 뽑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팀장
예. 뽑을 수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것을 뽑아오세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346쪽, 347쪽…….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사회복지가 잘 되어나가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맞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사회복지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347쪽 하단부에 달서구 지역복지 워크샵(work-shop) 1회에 800만원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회복지의 날이라고 행사를 사회복지 종사인들 어울마당을 하루동안 성서 강나루축구장에서 했는데,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하루 그냥 축구나 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무의미하다. 각종 토론회라든지 사례발표라든지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서로 지식, 정보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1박2일 동안 어디 가서 이 워크샵을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당복지관에 넣어놓은 것은 매년 돌아가면서 주최를 하는데, 내년에는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최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돌아가면서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달서구 전역에 봉사자들을 위한 워크샵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1박2일 코스로 떠나서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데에서 할 계획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허만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종열
박종열위원
매년 해왔다고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내년에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신설이네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하루동안 한마당행사를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한마당행사는 앞에 또 있겠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한마당 행사는 없어지고 이것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한마당 행사는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300만원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렇게 예산만 자꾸 증액시켜서 좋은 것을 하려고 하면 구청에 앞으로 예산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800만원으로 자꾸 신설해서 하면 안 되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1박2일인데 전문적으로 해 주려고…….
종열
박종열위원
물론 해 주면 좋겠지요. 얼마든지 좋지만 우리 살림살이도 살아나갈 것을 봐가면서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34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수혜금을 1만8,000원 곱하기 378명 곱하기 2회로 했는데, 이 인원이 왜 이렇게 불어났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수용자가 늘어났습니다. 양로원과 모자시설에 수용자가 전체 378명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는 2만원씩 책정되어 가지고 2만원씩 주고, 올해는 1만8,000원씩 주고 인원은 늘리고, 돈은 420만원 더 불어나고, 왜 이렇습니까? 작년에는 2만원 주다가 올해는 1만8,000원으로 내려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 시설 인원이 불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구비에서 줘야되는데 자꾸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가 보니까 2,000원 줄어들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2만원으로 올려서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현재 꼭 2만원이 아니고 예산을 대강 하다가 보니까 1인당 2만원 정도 된 것이지 이것이 1만8,000원인데 쇠고기 구입해 가지고 설, 추석 위문품으로 주는 것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전년도에 해 오던 사업은 계속해야 되고, 줄이는 것은 없고 계속 늘려 가는 게 이 복지사업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것은 지금 복지복지하다가 다른 생산성은 없고 복지만 자꾸 이렇게 들어간다면 차후에 달서구청의 사업들은 전부 못하고 아마 복지예산으로 다 가야될 것 같아요. 물론 어려운 사람들 설, 명절에 쇠고기도 사 줘야되겠지요. 그러나 사다 주는 것보다는 사다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로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과 취합해 놓은 것을 보면 몇 개 항목을 빼고는 재생산 없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갖다 주는 것입니다. 6·25 참전 뭐 해 준다, 노인들 사회복지 해 준다, 뚜렷한 목표 사업이 없어요. 어린이들 뭐 갖다 준다, 장애인 뭘 갖다 준다, 주기만 자꾸 주고 그 대책을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봉급 떼어서 주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뭔가 재생산 쪽으로 가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워크샵이다……. 그러면 사회봉사단체는 자기들 수익사업해서 워크샵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꼭 구비 줘야 됩니까? 모든 것이 관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예산투입이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실지 지역복지 워크샵은 현재 일반이 하기는 좀 곤란하고, 저희들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위로도 할 겸 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토론도 하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우리는 이런 점이 잘 되었다든지, 못 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서로 토론하고 교환을 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여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밑거름이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새로운 사업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좋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요지는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될 것은 써야되겠지요. 그런데 보면 워크샵 800만원, 무료급식 추가 운영에 들어가고, 청소년쉼터 보수, 복지관 건립, 복지센터 증축, 운영, 건강관리비, 그러면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큰 금액을 어디 투자해서 수익사업을 일으켜서 그 수익사업을 가지고 재투자하는 방법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책 자체가 예산이 되면 뭐 2만원도 줬다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누기해서 1만8,000원도 줬다가, 또 여비 1만원도 예산 남으니까 하루 더 늘리고, 이런 식의 정책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확대 재생산하는 예산을 찾자 이겁니다. 또 무슨 공원에다가 무슨 시설을 해 준다. 먹고사는 경제적 투자는 전혀 없고, 거기 뭘 해서 수익금 가지고 어떻게 해 준다고 하는 방안은 전혀 없어요. 이 자체는 지금 우리 달서구가 재정자립도가 42%에서 36%로 떨어지고, 거기에다가 구민회관이다, 노인복지회관이다, 사업을 잔뜩 벌여서 돈 없으니까 "빗 내서 사업하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추가 예산 또 올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살림살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800만원은 무엇을 하는 데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좋은 것이야 한이 없지 않습니까? 설악산 좋은 데 가서 워크샵 해도 좋고…….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 50명이나 100명이 가서 1박 2일 하려고 하면 먹어야 되고, 청소년시설 사용료도 줘야 되고, 그런 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사회에 단체도 있고 봉사단체도 있는데, 뭐 도우미사업이다, 무슨 사업이다, 계속 이런 사업들인데, 제가 총괄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
국장님, 전년도 대비 이렇게 예산 증대된 것은 필히 다 집행되어야 될 돈입니까?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예.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지금 지역복지 워크샵에 800만원은 뭐냐하면, 아까 과장님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해마다 사회복지사들, 그러니까 각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전부 모여 가지고 한마당 어울마당처럼 해서 하루 모여서 자기네들이 서로 위로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이걸 해 보니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내년부터는 여건이 허락한다면 우리가 워크샵 같은 것을 한번 개최하면서 서로가 이 시설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나는 자원봉사를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걸 상호 교환하면 서로 정보교환도 되고 오히려 더 바람직한 그런 것이 안 되겠느냐 건의합니다." 하는 건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싶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한번도 이 워크샵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평가는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한번 해 봄으로 해서 이 분들의 서로 상호간의 잘 하고 있는 점을 배우고 해서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몇 월에 하실 계획입니까?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금년도에 보니까 사회복지주간이 들어가 있는 날이 9월7일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그쯤 해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상반기 추경에 해도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47쪽 복지환경업무추진비와 구민복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헷갈리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복지환경업무추진은 국장님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밑에 구민복지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2003년도에 600만원인데 사실 워낙 단체가 많고 이래서 음료수라도 좀 사주고 하려고 하면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린 것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것은 내무위원회하고 해서 예결특위에서 조정하기로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349쪽, 350쪽, 351쪽, 352쪽…….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352쪽에 보면 저소득계층 장례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새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인데, 저소득계층은 독거노인, 모·부자가정으로 사망하고 나면 친인척도 없고 해서 장례도우미를 한 세대 2인 기준으로 해서 3일간 정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3일장을 하면 오늘 오전에 세상 버렸다고 하면 괜찮은데 밤에 버릴 수도 있습니다. 밤에 버렸을 경우 도우미를 부탁할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내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하면 도우미를 지정해서 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도우미를 사 가지고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밤 12시 되어서 오라고 해도 올 수 있어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일단 간병사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강무수 사회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상조회에 이야기하면 시간에는 관계없이 즉시 온다고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시간제로 합니까, 일 수로 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주로 시간으로 하겠지요.
성소
석성소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5만3,000원으로 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한 시간을 해도 하루를 쳐 줍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들음) 1일 10시간 정도 한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를 들어 밤 10시에 도우미가 필요해서 부른단 말씀입니다. 그것도 하루 일당으로 쳐줍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하루 1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 일당으로 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것은 잘못 되었지 싶은데요? 그것을 일일이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기들 상조회에서 가격이 있습니다. 이 5만3,000원은 1일 10시간을 기준해서 한 것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과장님은 아직 상조회에 의뢰도 해 보지 않고 일단 이렇게 잡아놓고 예산 주면 할 것이고 안 주면 안 할 것이고 그럴 겁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필달
강필달방문복지팀장
방문복지팀장 강필달입니다. 저희들 예산 기준 5만3,000원을 잡을 때는 일단 상조회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한번 했습니다. 예산을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반영을 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그 쪽하고 다시 업무협의를 해야 됩니다. 5만3,000원은 10시간을 기준해서 하루 인건비 단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5시간을 한다고 하면 5만3,000원 곱하기 5/10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할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3일장을 하면 보통 발인을 아침 8시에 하는 데도 있고, 7시에 하는 데도 있고, 9시에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우미가 출근하면 발인하는 날은 한 시간 아니면 두 시간일 것입니다. 그 분들이 한 시간 근무한다고 도우미가 옵니까?
필달
강필달방문복지팀장
그것이 아니고 발인하는 날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모·부자가정이나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가족이 아주 어린애가 있다거나 딸 하나라거나 아무도 없다거나 친인척밖에 없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장지까지 따라가서 손님들 음식접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완전 마치도록 할겁니다. 시간 계산은 상주하고 저희들이 의논해서 시간을 확인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할겁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예산만 편성해 놓았지 구체적인 안은 없네요?
필달
강필달방문복지팀장
예산편성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어야지만 그 쪽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업무협의가 되거든요?
성소
석성소위원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야 예산서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필달
강필달방문복지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가기준하고 시간이라든지 날짜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정해진 것이지요.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석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위원님께 양해를 좀 구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하세요.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저소득계층 장례 도우미 사업이 신설 사업이네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과장님, 공부 좀 하세요. 팀장들 부르지 말고, 뭔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 있어야 답변이 되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현재까지는 어떻게 해 오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연고자가 없는 독거노인이 만약 운명을 했다고 할 때, 지금까지 안 했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 왔습니까?
「처음이라고 하잖아요」하는 이 있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주로 동사무소에서 통장이 지원하거나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여기 새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신설 사업에 예산이 700만원이나 드는데, 이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53쪽……. 예.
「예」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353쪽에 301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후원자와 수혜자 만남의 날 행사비가 250만원으로 이것이 신설이네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작년에만 안 했지 그 전 해에는 이것을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작년에는 왜 안 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서 그렇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이것을 안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 전에는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2001년도에는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에도 한 번 했고요…….
종열
박종열위원
작년에는 이 행사를 안 해 보니까 불편함이 많았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불편한 것은 없는데 후원자하고 수혜자하고 1년에 한번정도 만나서 서로가 위안도 나누고 하는데…….
종열
박종열위원
큰 불편은 없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는 의견이시네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353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법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구비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저소득주민 긴급보호비는 전액 구비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전액 구비로서 법적으로 주라고 규칙에 의한 것입니까, 임의 지급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달서구저소득주민긴급보호지원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우리 구 자체 조례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구 자체 조례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추가 된 600만원은 세대수가 늘어났습니까, 단가가 올랐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단가가 오른 것이 아니고 1인당 30만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돈규
박돈규위원
한 사람 당 30만원입니까, 한 가구 당 30만원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한 가구 당 30만원입니다. 세대수가 금년도부터 경제적 여건이 안 좋아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돈규
박돈규위원
몇 세대에서 120세대로 늘어났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지난해에 몇 세대인데 올해 120세대로 늘어났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100세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인데 금년에 모자라서 지난 3회 추경에 300만원 올렸고, 그 다음에 시에 우리가 8건인가 다시 시비로 지원해 주도록 했고, 적십자사에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세대 더 올려 가지고 3,60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좋습니다. 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조례가 있더라도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꼭 해야 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아뇨. 해 나왔기 때문에 관례상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있더라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까, 꼭 해야 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꼭 해야 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 가지고 긴급보호비가 있고, 또 시비, 국비 일부 세대 당 지원이 있고, 그러면 사회보장적수혜 비슷한 항목으로 저소득가정에 토털 얼마가 가는지 구분해서 뽑을 수 있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뽑을 수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것을 뽑아봐 주시고,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서두에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 드렸다시피 이렇게 3,600만원, 도우미 700만원, 행사비 800만원, 이것저것 다 합치면……. 지금 복지시설 부지가 없어서 아무 것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부지라도 하나 마련해 가지고 복지시설 유치해서 무슨 사업을 유치해서 거기서 벌어먹도록 만들고, 거기서 무슨 수입이 나와 가지고 연말결산해서 이익금 가지고 고기라도 사서 나누어 먹고 이렇게 하는 정책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이것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52쪽 하단에 수탁기관심사위원회는 5명으로 되어 있네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민간인이 5명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이 두 사람 정도…….
무휘
최무휘위원장
공무원 숫자는 뺐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공무원 숫자는 뺀 것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 밑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평가위원은 뭡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교수 2명이 평가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두 사람이 위원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평가를 교수 두 사람이 6개 복지관을 다니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 평가 수당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1년에 여섯 번 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354쪽…….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5번에 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운영인데, 지금 예산편성을 잘못 한 것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
만수
허만수위원
밥 한 그릇에 1,000원해서 52주 4회 100명 6개소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는 무료급식을 다 못할 것 같은데요? 현재 주 5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주 5회 다는 안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몇 개 복지관이 주 5회 무료급식을 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3개소만 지금 5회로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성서복지관에 제가 무료급식을 할 때 가 본 일이 있는데, 거기 한 200명 이상을 무료급식을 하시더라고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리고 신당에 100명, 그것만해도 벌써 300명이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복지관별로…….
만수
허만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예산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걸 묻고 싶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또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그런데 복지관장들이 다른 예산을, 비상금이라도 해서 무료급식을 하라고 부탁을 한번 해 봤더니 "뭐 이 예산을 확보해야지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래서 이 예산이 적었을 때 주 5회 하던 급식이 주 4회나 3회로 되레 내려오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253쪽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전년 대비 6,3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증액된 우측에 산출기초가 1번부터 12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12번까지 전년에는 어떻게 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넣어서 증액되었는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하셔서 계수조정할 때 살피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여기에도 보면 사회복지관이 잘 운영되고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시상금으로 또 1,000만원을 줘 가지고 이런 돈이 나가고, 우선 지지고 마시고 막 펼치지 말고 좀 큰돈을 모아 가지고 좀 재투자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계속 일관성 있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내용들을 국장님께서 금년에 처음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살펴볼 테니까 한번 심사숙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종열
박종열위원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3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6,500만원 6개소해서 3억9,000인데 구비가 아니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전액 구비로 우리가 3억9,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한 복지관에 6,500만원씩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참 문제입니다. 우리는 달서구에 영세민아파트도 많고 복지관도 많아 가지고 복지 쪽으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가니까 민생사업은 제대로 하지도 못해요. 이래 가지고는 참 큰 문제입니다. 전년도에는 얼마 해 줬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6,500만원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몇 년 동안 같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55쪽, 356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6·25참전유공자 명예선양사업을 우리 구 말고 대구시 내에 어느 구·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대구광역시에는 달성군에 했다고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 (강무수 사회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을 돌아보면서 물음) 삼사 년 되었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달성군에 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1회 추경 때 국가유공자 명예선양사업 2,150세대에 했습니다.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국가유공자명예선양사업 작년도에 제가 안 있어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재령
서재령위원
물어보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 (강무수 사회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표찰을 작년도에 전부다 만들어 가지고 부착을 했다고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부착이야 물론 했겠지요. 현지 확인이나 실태파악이라든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대문에다가 부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착함으로서 사업이 끝나는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말 1회성으로 예산 낭비이고 전시 행정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이것 국장님, 과장님께서 구청장께 수정동의 얻어 가지고 다른 사업에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작년에 국가유공자명예선양사업 현지확인해서 대문에 붙인 명패 전부다 사진 찍어서 제출해 주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사진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 찍기가 곤란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6·25참전유공자의 예우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달성군에는 사오 년 전에 했다고 하니까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사업을 우리 달서구에서 먼저 끄집어냅니까? 달서구의 재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은 전시행정밖에 안 되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국장님, 과장님이 구청장한테 수정동의 얻어서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있는데 예산 투입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35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을 4,000만원 썼네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2004년도 예산에는 1,85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2003년도에 4,000만원은 예산서에 있는 4번까지 해서 4개 단체에 1,000만원씩 4,000만원입니다. 뒤 페이지에 재향군인회 사업비가 800만원, 6·25참전전우회 사업비가 300만원,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 및 전적기념비 참배 예산도 올해 있었는데 다른 데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획경영과의 풀예산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내년에도 풀예산으로 하면 되겠네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거기 들어가 있는 것보다 여기로 나오는 게 낫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기획경영과 풀예산으로 쓰시고, 풀예산으로 쓴 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강무수 사회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이제 풀예산에 그것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작년에도 한 적이 없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작년에도 자료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작년 자료를 비교해 가지고 오늘 끝나거든 빨리 해 주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보고 나중에 예산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355쪽 명절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사업에 5만원, 50세대, 추석과 설에 나가는데,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금년도까지는 사업이 없었고,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우리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생계비가 다 나가지 않습니까? 생계비 안 나가는 분들을 도우려고 하는 겁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생계비는 나가는데 명절 때 명절음식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제사 지내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탈북자라든지 노인들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설과 추석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탈북자가 월남했을 때 정착금이 다 나오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나오기는 나오는데 자기들이 제사음식을 하지도 못 하니까 그래서…….
만수
허만수위원
5만원씩 50세대에 지원하는 것보다 3만원씩 80세대를 지원하든지 이런 안을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이것은 안 해도 안 됩니까? 전부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14시47분, 의회사무국 직원, 박돈규 위원이 준 자료를 사회복지과장에게 갖다 줌
돈규
박돈규위원
355쪽 사회복지관별로 국비, 시비가 있습니다. 표를 갖다 드린 것 보셨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각 복지관별로 수입과 지출이 있습니다. 수입에는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자체 수입사업도 있고, 기타 후원금이 있고, 그래서 각 복지관별로 2003년이든 2004년이든 총 수입 계를 뽑고, 우측에 지출에 밑에 보면 복지관별로 사업별로 표시가 되어 있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지출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복지관별로 뽑아서 우리 달서구의 총 복지관에 총 금액이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그 지원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발췌하셔서……. 복지 사업이 꼭 저소득층을 위해서 써야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각종 기타 등등 무슨무슨 사업을 해 가지고 놀이 가고 뭐 가고 복잡다단하게 되어 있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어디 여행 간다고 구비로 얼마 지원을 하고……. 좀 효율적으로 내용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드리니까 제출해 주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우리 구 예산이 넉넉하다면 사회단체 보조금도 많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 사회단체 보조금도 우리 박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풀예산으로 쓴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새롭게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 대비 1,850만원 올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가정 살림을 살더라도 수입을 보고 지출을 잡습니다. 그렇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각종 구비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증액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
지금 구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50만원이 꼭 지출이 되어야 되는지, 왜 지출이 되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죽 있었던 사업입니다. 여기 목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지 전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전년도에 있었던 사업이라고 해도 자상하게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데 설명을 거부하십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다시 한번 더 해 달라고 박돈규 위원님이 설명하셨잖아요?
돈규
박돈규위원
설명은 시간 상 줄입시다.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꼭 지급해야 될 사유를 기재해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8쪽에 재향군인회 사업비하고 6·25 참전전우회 사업비인데, 재향군인회 사업비는 주로 하는 것이 뭡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것 800만원은 6·25 기념행사 소요 사업비이고, 그 다음에 안보의식고취를 위해서 들어가는 돈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 것은 재향군인회가 따로 있는데, 국가에서 재향군인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는데 왜 우리 구청에서 재향군인회 사업비를, 그런 것을 왜 우리가 지원해야 됩니까? 재향군인회에서 하면 되는데…….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회비도 받고 합니다마는…….
철규
김철규위원
이것은 안보교육이나 이런 것에 사용한다는 말씀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안보의식고취라든지 6·25 기념행사라든지…….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보다 50만원 증액되었는데 왜 증액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
철규
김철규위원
6·25 참전전우회 사업비도 작년에 150만원에서 지금 3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증액되는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이게 운영보조금으로 주로 들어가는데, 이 사업비가 너무 적다고 해서 조금 올린 것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조금 올린 게 아니고 두 배 올린 것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자기들은 앞에 네 개 단체하고 같이 해 달라고 자꾸 건의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철규
김철규위원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액 구비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6·25 참전전우회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 예. 따로 있습니다. 보훈회관에 있지 않고 성당1동 남중학교 옆에 있습니다.
「성당1동 남중학교 옆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
6·25 참전전우회 사업비가 우리 구비 말고도 어디에서 예산을 받는 데가 있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달성군하고 수성구는 받고 있다고 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국가에서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구비로서 다른 구에서는 받고 있답니다. 국·시비는 받는 것이 없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국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분들이 사무실을 내 놓고 1년에 15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해 왔고, 올해 올라온 것이 300만원인데 150만원으로 어떻게 1년간 사업을 했을까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자꾸 건의를 하고 있고, 행자부에도 건의해서 다른 사회단체들과 같이 지원해 달라고 수도 없이 중앙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 분들 하는 일이 뭡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기념 사업과 안보의식고취하고…….
철규
김철규위원
안보의식은 재향군인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전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몇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재향군인회에서도 안보의식고취를 하고, 또 6·25참전전우회에서도 하고…….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자기들 회가 다 다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과장님?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환경청결과에 폐기물처리 이런 게 있습니다. 환경청결과 하고 재향군인회하고 6·25참전전우회를 연결시켜 주세요. 그 쪽에 위탁사업이 되어서 그 수입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끌고 나가야지 매년 이렇게 우리 구비도 부족한데 자꾸 이런 돈으로 끌어다가 줄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사실 지원을 해야지 안 하기도 그렇고…….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방법을……. 자식을 먹을 것을 자꾸 주지말고 교육을 시켜서 먹고살도록 만들듯이 그런 데에 연결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자꾸 해야지 그냥 내 돈 아니라고 마구 주는 이런 식의 이런 예산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
철규
김철규위원
5번 항에 재향군인회 사업비가 지금 달서구 지회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거기는 돈이 시지회에서도 내려오고, 중앙재향군인회에서도 내려오고 돈이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줘야 됩니까? 저도 재향군인회 동회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 엄청난 돈이 지원되고 있어요.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맡아서 할 때는 각 동에서 우리도 1년에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했는데, 이 분들이 안보행사고 뭐 이런 행사가 없습니다. 1년에 한번 알리앙스엔가 모여서 잔치하는 데 이 돈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수건 한 장 주고……. 결국은 6·25참전용사들이고 그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비를 우리가 자꾸 줘야 됩니까? 지금 재향군인회는 엄청나게 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각 지회를 운영하는데 왜 우리 구청에서 여기에 예산을 줘야 되는지…….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호국보훈의 달에 자기들 행사도 해야 되고, 사무실 운영비도 있어야 되고…….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그 예산 다 내려온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에 그 많은 사업을 하게끔 준 것입니다.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어나는 수입을 가지고 전체 재향군인회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각 구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
철규
김철규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앙에는 재향군인회장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를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그 조직이 잘 되어 있는데, 달서구 같으면 구 자체에서도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이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이제까지 사업비를 어디어디에 썼는지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정산보고는 다 받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물론 보고는 다 되겠지만 이것은 고려를 해 보십시오. 이것은 명분이 안 섭니다. 6·25 참전전우회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800만원에 대한 그 사업비 내역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자료를 주십시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보고 검토하려고 했는데, 7번에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 및 전적기념비 참배는 1회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1회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1회에 한 단체에 150만원씩 주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서 750만원이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5개 단체에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거기가 국군묘지 참배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국립묘지하고, 전적기념비하고…….
종열
박종열위원
전적기념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왜관, 영천 등 다른 데도 전적비가 많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많은데, 전적비마다 다 찾아다니지는 않을 것이고, 국군묘지에 가도 전적기념비가 있지 않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국립묘지 참배하는 것은 가면서 전적비도 보고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하루에 한 단체에서 차 한 대씩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어떨 때는 한 차가 안 되어 가지고 3개 단체에서 한 대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단체에 150만원씩 이런 식으로 지불이 된다면 상당히 돈이 많다고 보이는데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7대 갔다고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많이 가는 해는 많이 갈 때오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전년도에 이것이 얼마 배정되었습디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도 역시…….
종열
박종열위원
아닙니다. (강무수 사회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아! 전년도에는 130만원씩 5개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예산서도 갖다 놓고 물으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자꾸 묻지 말고 결산서 가지고 와서 보고 얼마 썼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전년도에는 130만원씩 했고, 금년에 20만원 늘려서 150만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늘리는 것은, 이렇게 늘리다가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5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358쪽 301 일반보상금이 2,000만원으로 전년도에 150만원이었는데 1,85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도 45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57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전통예절마을 비교견학에 125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고부간에 함께 갑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전년도에는 125만원만 있었는데, 이 항목 하나 있다가 밑에 것은 전체 신설이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2번은 신설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여성주간 기념행사 추진 300만원 말씀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여성사회교육 운영 강사수당 보상 150만원 이것도 신설이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하던 사업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125만원인데, 맨 위의 1번 항목이 125만원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서 4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느 부분이 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여성주간 기념행사 추진 이것이 300만원 추가되었고, 그 다음에 여성사회교육 운영 강사수당 보상에 25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안 맞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325만원 추가가 되었으니까 300만원하고 25만원하고 합하면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이 전년도에 25만원인데 1,4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4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번에는 25만원으로 전년도 하던대로이고, 2번에 여성단체봉사활동 실비보상 200만원, 이것은 신설이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신설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또 일군위안부 건강관리비 지원도 신설이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신설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앞에 보니까 국비로서 일군위안부에게 50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시비로 50만원 지원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시비로 50만원 지원하고, 또 우리 구비로 20만원씩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이 전번에 저희들이 9월달인가 일군위안부지원조례에 기금 만들어서 지원하려다가 기금지원조례가 상임위에서 부결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얹어서 지원하라."고 해서 우리가 건강관리비로 해 가지고 매월 1인 당 20만원씩 지원하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 독거노인들 최저생계비도 나가고 있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것은 한 달에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한 분이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국비가 60만원 나가고, 시비가 50만원 나갑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한 달에 148만원 나간다고 했잖아요」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한 달에 148만원 나가고, 그런데 또 20만원 추가로 하면 168만원이나 되네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사실 이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해외에 자기들 문제로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도 부족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전에는 일군위안부가 우리 구에 세 사람이 있다가 한 명 사망하고 두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명으로 불었네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5명으로 불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다른 데서 이사를 왔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왔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달서구에서 상당히 위안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는가 보지요? 이사를 자꾸 오는 것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임대아파트가 여기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종열
박종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07 민간이전, 03 사회단체보조금 600만원도 신설 항목이네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여성단체협의회 사업비하고 남부지역새교육시민모임 사업비는 기획경영과 소관에 풀예산 사업비로 있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2003년도 예산서 갖다 놓았습니까? 이것 한번 찾아보세요. 금년도에 얼마 나와 있는지…….
「예」하는 이 있음
춘자
장춘자여성복지팀장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집행이 되었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기획경영과에서요?
춘자
장춘자여성복지팀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예산에 안 나타나고요?
춘자
장춘자여성복지팀장
전체 풀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남부지역새교육시민모임 사업비 이것은 주로 뭘 하는 것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회원이 교사하고 학부모, 그 다음에 교육에 관심이 있는 주민 340여 명으로 회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상인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사업은 5월5일 어린이날 행사에 어린이들을 초청하고 해 가지고 와룡공원에서 해마다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행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아닙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사업비로 300만원 또 올라와 있네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풀예산으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주로 연말에 김장을 해서, 금년에도 700포기인가 김장을 해서 불우 이웃에게 돌리고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
김장을 해서 준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구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김장을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분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모든 게 알려진단 말씀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반은 자부담으로 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리고 남부지역새교육시민모임 사업비를 왜 우리 구청에서 사업비를 줘야 됩니까? 그것은 교육청의 예산을 가지고 해야지 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자기들도 자부담을…….
철규
김철규위원
뭐 어떤 단체든지 만들어 가지고 구청에다가 예산 좀 달라고 하면 무조건 주는 모양이네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자부담도 하는데…….
철규
김철규위원
물론 자부담도 하겠지요. 그렇지만 어떤 형태든지 뭐가 만들어지기만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약간의 예산을 지원하네요? 이것은 개인 자기들의 모임입니다. 자기들이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자생단체입니다. 그 자생단체에도 매년 예산을 준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단체가 생겨날 지 모르는데 계속 이렇게 구청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실지 민간단체를 육성하는 좋은 사업이니까…….
철규
김철규위원
육성하는 것은 좋은 사업인데, 그것은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뀌면 단체가 또 하나 생기고, 바뀔 때마다 생기고 해서 온갖 잡음이 일어나는 게 자연보호나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이런 것도 어떤 정치성이나 자기들의 어떤 입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자생단체란 말입니다. 거기에 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이름 조금 알려지면 그만 국회의원 나오려고 하고, 청장 나오려고 하고, 뭐 나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정치인들 키우는 것 같으면 정치자금으로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59쪽에 전통예절마을 비교견학은 언제 실시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5월 가정의 달에 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전통예절마을 비교견학이 50명인데, 61만 명 중에서 50명인 것 같으면 상당한 사람들이네요? 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주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어려우면 생활하기 바쁜데 전통예절 배우러 갈 여가가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갈 여가가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모아서 고부간에 같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 다음에 여성사회교육 운영 강사가 있는데, 대상은 대충 몇 명이고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교육을 받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주부 상대로 교육을 하는데, 연간 10회 정도는 교육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주부 상대인줄 알지요. 주부 중에서 아무나 해서 합니까, 아니면 각 동사무소에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초등학교 학부모들을 위한 가정생활상담교실이라고 2주간 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사회에 기여하는 게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기여는 많이 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여기 교육을 받은 분들은 이러이러한 곳에 봉사를 좀 해 주십시오."하고 무슨 시스템이 있습니까, 아무나 그냥 교육받고 끝내도 되는 겁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일단 사회 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어디에 뭘 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사회교육을 구청에서 굳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여성 능력향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각종 YWCA든 뭐든 단체가 다 있는데 이런 교육을 그런 쪽으로 인계를 해 주든지 그런 쪽으로 추천을 받아서 하든지 해야지 꼭 구비로 이렇게 해서 구에서 하듯이 이렇게 해서 할 일이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예.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건전가정육성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아까 어떤 대상들이 오느냐고 하시는데, 우리가 모집공고 같은 것을 냅니다. 내면 누구나 희망하는 사람들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것은 몇 월달에 하십니까?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꼭 몇 월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구월이나 10월이 되면 우리가 했습니다. 이번에도 10월 말쯤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여기에 보면 10회입니다.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여러 계층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두 달은 몇 월이 빠지는지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저도 못하겠습니다마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가정생활상담교실을 1주일에 두 번씩 해 가지고 3주간으로 그것이 6회인가 7회인가 그렇습니다. 나머지 3회는 분산해서 연중 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2003년에는 어떻게 실시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춘자
장춘자여성복지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부터 11월20일까지 7회에 걸쳐 가지고 4층 회의실에서 가정생활상담교실을 했었습니다. 대구대 교수님 한 분을 모시고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애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다든지, 또 양성평등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해 가지고 교수님이 강의를 했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만약 이 예산이 승인된다면 2004년에는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춘자
장춘자여성복지팀장
2004년도에도 시기를 두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비가 한 군데 집중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다른 교육비로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 추경에 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60쪽, 361쪽, 362쪽, 363쪽, 364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362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뉘는데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구비가 제로(zero)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국시비가 주로 내려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국시비가 주로 많이 내려오는데, 구비는 전혀 쓸데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없고 그런 겁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그것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전부다 100% 지원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런데 지난 간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일군위안부건강관리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보건소하고 연결시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보건소에도 연결하면 되기는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문 정신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병원에 많이 다닙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넘어갔습니다만 361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예산이 200만원 올라와 있네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은 신설항목입니까?
춘자
장춘자여성복지팀장
신설항목은 아니고 과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다른 데 있는 예산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변경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보상금으로 나갔답니다. 보상금 목에 있었는데…….
종열
박종열위원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
과장님 공부 하나도 안 하셨네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 많은 것을 제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그래도 신설 항목이 어떻게 되었는지 예산서 찾아서 빨리빨리 답변을 하셔야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하다가 보니까…….
무휘
최무휘위원장
과장님은 경북고등학교 그것만 믿고 있나…….
장내웃음
춘자
장춘자여성복지팀장
292페이지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작년에도 200만원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200만원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여기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에 대해서 필요한 교육이라고 보고 올린 것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여기 교육에 대한 것을 자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여성지도자 교육에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여성단체장으로…….
종열
박종열위원
어떤 단체장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 등 많습니다. 한 40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교육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구청에서 시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고 하는 데에 위탁을 해서 거기 가서 교육을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주로 양성 평등에 관한 교육입니다. 여성 지위 향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주로 하는 교육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런 게 꼭 필요합니까? 자꾸 명분만 만들어서 예산만 자꾸 빼 내려고 하지 마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교육은 필요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교육받아서 나쁘기야 하겠습니까만 형식적이고 하나의 격식만 갖추는 것으로 될까 싶어서 걱정을 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앞으로 자꾸 가니까 페이지 잊어버리겠습니다. 366쪽, 367쪽, 368쪽, 369쪽, 370쪽…….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66쪽까지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370쪽에 청소년쉼터운영에 5,000만원입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보수비가 800만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485만원으로 청소년쉼터 운영비가 한 6,3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광역시에서 구에서 청소년쉼터를 운영하는 구가 우리 달서구 말고 또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 (강무수 사회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대구시에는 없고, 서울 강남구에 있다고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남구에 있는 것은 대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대구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제가 3대 의원 시절에 이것을 대구시로 위탁을 하라고 하는 발언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첨단도시 달서구", "인토피아 달서구"라고 하지만 지금 자립도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구시에다가 위탁할 용의는 없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
만수
허만수위원
꼭 달서구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대구시에 위탁하면 대구시에서 받아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여성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수
허만수위원
달서구 안에다가 말씀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달서구가 아니고 중구 삼덕동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이건 물론 달서구가 다른 구보다 좀 탁월하게 재정자립도도 잘 돌아가고 이래서 이 청소년쉼터를 구가 운영하는데, 대한민국에도 특이하게 서울 강남구 한 군데에서 하는 이 청소년쉼터 운영을 꼭 광역시인 대구시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고집 부려서 1년에 예산 올라온 것이 6,300만원입니다. 시에 위탁해 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홀가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안 시달리고…….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앞으로 시에 위탁하도록 노력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사실 시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시에 가지고 가라고 하면 가지고 가지도 않을 것이고…….
만수
허만수위원
시에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한번 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허만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쉼터에 예산이 작년도보다 1,000만원이 추가되었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청소년쉼터에 종사하는 사무원이 몇 명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소장 한 사람은 자활후견 기관장하고 겸임을 하고 있고, 직원은 세 사람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세 사람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부장님 하종봉, 상담원 한 명 이주영 씨, 상담원 두 명 그렇게 하고, 야간봉사자 한 명 있고, 또 여기에 곁들여서 청소 담당하는 공공근로자 한 명 배치되어 있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청소년쉼터에 9명이 있는데, 아이보다 배꼽이 더 커요. 작년에 4,000만원 주고 올해 1,000만원 더 올려놓고, 이 분들이 가지고 가는 돈이 얼마냐 하면 5,040만원입니다. 수당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급여, 상여금 등 돈이 엄청 나갑니다. 예산에 보면 수돗물 안 나온다고 수도사업비 8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내가 자료를 뽑았는데, 내가 학생들 연락해 보니까 안 받는 데도 있어요. 자료에는 9명이니 13명이니 해도, 과장님도 앉아서 자료만 받는 것이지 몇 명이 거주하는지 실제 한번 가 보세요. 본 위원이 거기 가 봤는데 낮에도 한 사람 있습디다. 방마다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전화로만 받아서 하는데 실제로 한번 가 보세요. 여기 9명이 있는데 지출을 한번 보세요. 심지어는 동사무소에는 지금 공공근로가 없어서 청소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 몇 안 되는데 공공근로까지 붙여 가지고 그런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낮에 언제 가셨는데 한 사람 있습디까?
성소
석성소위원
옆에 있는 박위원님하고 같이 가 봤습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낮에는 전부 학교에 가고 없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나도 그것을 파악해 봤습니다. 전화도 해 봤는데, 9명이 있는데 거기 청소하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동사무소에는 인력이 없어서 동직원이 하고 있는데, 낮에 학생 학교 가고 없는데 공공근로를 붙여 가지고 야간조도 있고, 인력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는 청소를 하고 이런…….
성소
석성소위원
청소라고 해야 사무실은 담당 직원이 하면 되지 거기 공공근로를 하나 붙여 가지고……. 인건비 나가는 것만 해도 5,000만원입니다. 허만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사실 어느 시설 뿐 아니고 복지시설 관계는 투입된 투자효과보다는 사실 못 거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복지시설 이것은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돈 들어가는 것 따지면 내일이라도 당장 걷어치우고 싶지만 그렇게는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대구시로 위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종열
박종열위원
대구시 내 다른 구청에도 청소년쉼터가 다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다른 구에는 없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없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달서구가 너무 앞서 가려고 하고, 사회복지를 잘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사업을 시작해 놓고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서 제대로 되어야 되겠고, 또는 조금 전에 석성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이 9명 있으면 교육상으로도 청소는 그 애들을 시키도록 해야지 거기다가 공공근로를 투입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이다. 또 직원도 거기에 한 네댓 명 있는 것 같습디다. 젊은 사람들이 아침에 나와서 청소하면 되지 어떻게 거기다가 공공근로를 붙이고, 지금 본 위원이 가서 수도도 열어볼 것이고 확인을 다 해 볼 것입니다. 수도고 뭐고 사업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확인 안하고 예산 안 줍니다. 확인해 볼 것이고, 거기 공공근로는 앞으로 재조정하도록 연구하십시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370쪽 각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각 동에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제가 다 알고 여쭈어 보는데 다 되어 있다고 하시면 제가 그것을 어떻게 답변이라고 듣습니까? 왜 없는 동네에 새로 만들어 가지고 뭘 하려고 합니까? 있는 동만 해서 예산 만들면 되지, 만들어진 데만 예산 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데에 왜 이렇게 예산을 올립니까? 답변해 보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
다 만들어져 있으면 24개 동 다 가지고 와 보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용산1동에는…….
「다 만들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다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무슨 활동을 하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내웃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청소년선도라든지 보호라든지 이런 게 목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그 실적을 받아 보시고 이렇게 예산설정을 하십니까, 실적도 제대로 안 보고 그냥 있으니까 주는 것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한 개 동 당 월 7만원씩 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정산을 다 받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지금 각 단체가 있어서 열심히 하는 데는 줘도 좋습니다. 국장님은 우리 동에 동장을 오래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제대로 구성도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나오셔서 회의만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봉사로서 나오셔서 확실히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있는 단체도 지금 사람이 구성이 안 되어서 되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데 또 시작할 것이 아니고 정말 효율적인 회가 되어야 되겠다. 제가 주는 데 반대하는 사람 아니에요. 잘 하는 데는 더 줘야지요. 돈 7만원 해 본들 뭐가 됩니까, 회비도 안 되지요. 알지요. 자꾸 탁상공론만 하시니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해 보고 만약에 협의회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예산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계수조정할 때까지 확실하게 24개 동 중에서 명단과 활동내역까지 해서 어떻게 지원해야 되겠다는 명분을 주시면 참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은 돈이 아닙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분야별로 2,000만원씩, 1,000만원씩, 몇 백 만원씩 다 모으면 엄청난 돈입니다. 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지요. 편성권 자도 보면 한심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대축제 구청에서 2,000만원 나와 있고, 371쪽에 보면 국·시비로 해서 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3,000만원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십니까, 구 행사 따로 하고 시 행사 따로 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 대축제는 1회성 행사로서 구비로 관내 21개 고등학교 1만 여 명이 참여해서 하는 행사 경비로 2,000만원이고, 청소년 어울마당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 해서 전국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전국에 다 나오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시행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연간 3 내지 5회로 300명 내지 500명이 참석을 해서…….
돈규
박돈규위원
어디에서 주최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주최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어울마당은 어울마당대로 하고 축제는 축제대로 하고…….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대축제는 한번 전부 모여서 크게 한 번 하고 그렇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청소년대축제에 제가 참석을 해 봤습니다. 또 어울마당이라고도 있고, 효율적으로 한번으로 끝내면 되지 어울마당 따로, 대축제 따로, 그러면 어울마당은 따로 해야 될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축제를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이 또 있나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아뇨.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전국 각 시·군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침도 내려와 있고, 그래서 국·시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답변 잘 나오셨습니다. 본 위원이 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대축제 2,000만원, 어울마당 1,000만원, 그러면 대축제 경비를 1,000만원 줄이고 대축제 경비 1,000만원하고, 국·시비 1,000만원하고 2,000만원으로 해서 한 번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1회성 행사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나누어 가지고 적은 행사라도 내실 있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아이들 공부하고 하는데 모이라고 해도 모이기가 어려울 거예요. 학업 중지하고 다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어울마당은 주로 토요일 오후에 많이 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행사를 하더라도 객관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달서구에 청소년이 총 몇 명입니까? 특정 몇 명만 모아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면 다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고, 공고를 해서 모든 아이들이 나와서 보도록 해야 되지, 지금 축제도 학교 수업 빼먹고 모아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어느 학교는 오고, 어느 학교는 안 오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박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청소년대축제는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에서 하는데, 우리 관내의 고등학교가 21개교가 있습니다. 거기 학생 1만 명이 함께 청소년대축제행사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에 청소년들의 축제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일환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시비 50%씩 예산부담을 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하는 이것은 물론 학교 학생들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은 수능고사가 끝났다라든지 여름방학 할 즈음이라든지 겨울방학을 할 즈음이라든지 이럴 때에 학생들이 놀이공간이랄까 스트레스 발산이랄까 그런 데에 일익을 주고자 그렇게 오래 전부터 청소년 어울마당을 해 온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이 예산 1,000만원하고 합해서 한번에 행사를 축소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안 되는 사유가 분명하고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왜냐하면 21개 학교의 청소년들 1만 명이 모일 때는 물론 또 모이겠지만 또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 그런 계절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틀림없이 이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용산1동에 있는 학생문화센터에서도 청소년 어울마당을 가진 바가 있는데, 그 때도 여러 학교에서 아이들이 나와 가지고 끼를 발산하고, 그 발산하는 가운데에 스트레스도 풀고 좀 더 나은 학업에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해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두류공원에도 본 위원이 가 본 결과 21개 교 중에서 제 기억으로는 한 열 개 학교가 왔나요? 한 5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어울마당도 21개교에 전부 통지가 되어서 다 왔는지는 한번도 초청을 안 받아서 못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아이들이 제 나름대로 가정에서 별도로 해서 그것을 하고 있지 이렇게 구에서 국시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은 주민도 받아써야지요. 그런 쪽으로 해서하고, 구비를 좀 줄여서 자꾸 구비 충당을 줄여야 되겠다는 취지이고, 그 밑에 2번, 3번을 한번 봅시다. 우리 문화공보과에 체육계도 있습니다. 체육계에서 모든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또 여기 풋살대회니 길거리농구대회니 별도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청소년을 위한 것이고, 문화공보과에서는 일반 생활체육을 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꼭 구비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 자체 수입이든지 예산을 가지고 자체에서 하나의 동아리로서 하면 하는 것이지, 또 구비를 이렇게 들여 가지고 행사 참석하러 가야 되고, 내가 초청 없이 스치다가 가 봤는데, 거기에 구청장, 의장, 국장, 과장 다 나오시고, YMCA 나오시고, 또 센터 직원들 다 나오고, 하나의 동아리 행사입디다. 뭐 그렇게 세계적으로 그러한 것도 아니고 국가대표선수급 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구비를 추가로 해서 할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풋살대회에는 중고등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동아리가 아닙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풋살대회가 전국체육대회에 정식 종목입니까?
재완
노재완청소년복지팀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행사에 대한 보조금을 좀 줄이면 안 좋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풋살대회에 전년도에는 얼마 지급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 (강무수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안 되면 팀장이 직접 답변하세요. 시간 끌지 말고, 이중 답변하게 됩니다. 팀장 답변하세요.
재완
노재완청소년복지팀장
청소년복지팀장 노재완입니다. 어울마당하고, 축제하고, 길거리농구대회에 대해서 일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 놀이문화를 위한 국비는 뒤편에 보면 어울마당에 1,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소규모 어울마당 행사를 하다가 보니까 1999년도까지 보니까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와룡공원이라든지 월배 월광공원 같은 데, 이런 근린공원에서 하다가 보니까 적은 학생들이 오고 청소년들의 호응도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국·시비 1,000만원을 주면서 이것은 지역의 특색 있는 사업을 해서 거기에 예산을 분산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 년 전부터 청소년 대축제, 작년에 청소년 풋살대회, 풋살대회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길거리 3:3농구는 내년도에 처음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박돈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풋살대회 예산에는 사실 250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뒤에 국비를 당겨 써 가지고 400만원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전년도 풋살대회에 40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재완
노재완청소년복지팀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뒤에 어울마당하고 합쳐서, 371쪽 민간이전 부분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청소년 어울마당 1,000만원 말씀하십니까?
재완
노재완청소년복지팀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이것으로 해서 다 하던 행사를, 그러면 250만원하고 400만원하고 650만원하고 추가되었단 말씀이시지요?
재완
노재완청소년복지팀장
추가가 아니지요.
돈규
박돈규위원
청소년 어울마당에서 비용 쓰던 것을 청소년 어울마당 그대로 두고 이 250, 400이 추가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재완
노재완청소년복지팀장
예산을 분산해서 썼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을 가지고 분산해서 썼었는데, 2004년도 예산에는 250과 400을 별도 설정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울마당 예산으로 쓰면 되지 풋살대회니 길거리농구대회니 해서 또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 어울마당 1,000만원을 가지고 그냥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완
노재완청소년복지팀장
풋살대회는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예산 부기를 그대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길거리농구대회는 예산에 없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1,000만원 어울마당 비용 가지고 풋살대회, 길거리 농구대회, 학생문화센터 끼 자랑 그렇게 해서 하시고, 이것은 새로 신설한 것이니까 예산에 안 들어가도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절감측면에서…….
재완
노재완청소년복지팀장
지금 위에 보면 본예산에 1,2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200만원 가지고는 그 행사가 안 되어 가지고 이 어울마당 행사비 500만원을 빌려서 1,700만원으로 2003년도 5월 31일에 두류공원에서 청소년대축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국·시비로 내려오는 어울마당은 주로 여름에 한번 하는데 250만원, 그러니까 전용을 다 해서 쓰고 나니까 주로 250 내지 350 정도의 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31일날 학생문화센터 야외음악당에서 한 바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72쪽, 373쪽, 374쪽, 375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시만요」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374쪽 청소년수련관 개·보수에 국비, 구비해서 5억인데, 지방양여금 4억을 청소년수련관 개·보수하라고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 공문을 제시해 주시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자체 충당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보수충당금 설정하고 있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번 위탁계약서에 그 문구를 넣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모아 가지고 운영해 나가고, 지금 바로 즉시 지방양여금 4억이 목적사업으로 거기에 되어야 된다는 내용의 하달문을 갖다 주십시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373페이지 307 민간이전에 2,000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신설항목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꿈나무 발명교실 운영비가 신설 항목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신설 항목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은 아주 어린애들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초등학교 20명과 중등학교 20명해서 40명으로 2개 반을 편성해 가지고 청소년들의 발명의식 고취와 우수 발명 인재 발굴 양성을 위해서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장소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주로 할 예정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진짜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어놓은 수련관이 청소년보다는 일반인들의 이용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 특수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산이 없어서 지금 기채 발행을 하느니 어떠니 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신설만 많이 해 가지고 앞으로 재원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종열
박종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꿈나무 발명교실 이것도 좋은 단어입니다. 꿈나무들을 키워서 인재를 만드는 것도 좋은데 이것을 꼭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구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들이 연구해서 해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375쪽, 376쫄, 377쪽, 278쪽…….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달서구노인문화대학 운영비가 금년에 7,500만원이네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 같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1년에 졸업생이 몇 명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재학생이 120명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풍문에는 경쟁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신청자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 싶은데요?
만수
허만수위원
경쟁률이 3:1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
만수
허만수위원
우리가 여기에 차편 제공하고 중식제공하고 다 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니까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재웅
조재웅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조재웅입니다. 차편은 제공을 합니다. 우리 45인승 차를 가지고 월, 화, 수, 목, 금요일 아침에 구청에서 9시10분에 순회해 가지고 모셔다 드리고, 또 거기 수업이 끝나면 다시 모셔 오고 중식도 제공하고 그렇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우리 구청버스로 합니까?
재웅
조재웅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중식제공은 얼마짜리로 합니까?
재웅
조재웅노인복지팀장
한 3,000원 정도 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경쟁률이 몇 대 몇입니까?
재웅
조재웅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과인 것 같으면 노인들이 신청을 하면…….
만수
허만수위원
몇 살부터입니까?
재웅
조재웅노인복지팀장
30년생부터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몇 세부터입니까?
재웅
조재웅노인복지팀장
65세 이상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경쟁률이 3:1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까?
재웅
조재웅노인복지팀장
제가 올 7월에 와서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대구광역시 안에 우리 달서구노인문화대학 말고 북구나 동구, 수성구에서 운영하는 노인문화대학을 운영하는 데가 어느 구입니까?
재웅
조재웅노인복지팀장
우리 구청에 노인문화대학이 있고, 88올림픽 기념관에 보면 늘봄 YMCA대학이 있고, 상인성당에 보면…….
만수
허만수위원
구에서 운영하는 데 말입니다.
재웅
조재웅노인복지팀장
우리 달서구밖에 없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노인문화대학 입학식은 언제 합니까?
재웅
조재웅노인복지팀장
3월 초에 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월 초에 하면 2003년도에는 몇 명 지원했습니까? 저도 가 봤습니다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재웅
조재웅노인복지팀장
각 과마다 30명해서 4개 과에 120명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120명인데 현재 재학생은 몇 명입니까?
재웅
조재웅노인복지팀장
현재는 100여 명 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확실한 숫자는 모르지요?
재웅
조재웅노인복지팀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감소가 되지요?
재웅
조재웅노인복지팀장
예. 나오시다가 아파서 안 나오시고, 또 하다가 재미없으면 안 나오시고 하기 때문에 당초 입학은 120명이었는데 지금 100명 정도 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노인대학입학식 때 제가 초청되어서 가 봤는데, 아마 위원님들도 가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 때는 분위기가 아주 좋습디다. 배우겠다고 하는 의욕이 좋은데 과연 저 노인네들이 끝까지 가느냐, 중간 하차하느냐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걸 조사를 해 가지고 관리를 잘 해서 노인들이 해마다 늘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구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인기 없고 자꾸 하락하면 이것은 예산만 낭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과에 몇 명인지 조사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세요.
재웅
조재웅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37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노인회구지회 운영비 1,000만원, 노인회구지회 사업비 2,000만원 올라와 있네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도 올해 신설이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재웅
조재웅노인복지팀장
2003년도에는 사업비가 1,500만원이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산서에 2003년도 예산액이 1,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2,000만원 증액되어서 3,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웅
조재웅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어째서 1,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재웅
조재웅노인복지팀장
사업비가 노인회 중앙협의회장님이 서한문이 와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가지고 각 구별로 이런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좀 증액시켜 달라고 해서…….
종열
박종열위원
전년도에 했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전년도 사업비 1,500만원이었습니다.
재웅
조재웅노인복지팀장
2003년에는 1,500만원이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보세요. 내가 이해를 잘 못 하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증감이 2,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한번 와 보세요. (조재웅 노인복지팀장, 박종열 위원 옆으로 가서 예산서를 보고 있음) 전년도 예산은 1,000만원이지요? 맞습니까?
재웅
조재웅노인복지팀장
"……."
무휘
최무휘위원장
1,000만원 되어 있네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어디 가서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전년도에 있는데 왜 여기 이렇게 해 놓았어요?
「신년도 예산을 봐도 마찬가지잖아요」하는 이 있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목이 서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목을 왜 자꾸 바꾸어서 헷갈리도록 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위원들 이해 못하도록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꾸 이렇게 해서…….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원 증액했다는 이 말씀이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79쪽……. 그럴까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노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성서에는 앞으로 하겠다고 국장님 오시기 전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성서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성서에 있던 시설이 월배 쪽으로 가고 나니까 우리 구민 61만 명 중에서 성서, 두류, 성당 쪽이 더 많은 데도 불구하고, 전체 운영도 어려울 테고 양분해서 다 공평하게 형평성을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 이래서 준비를 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장님 바뀌고 과장님 바뀌었다고 이제 모르겠다.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구체적으로 잡아서 구민들이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을 짜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81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381쪽 시설비및부대비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가 26억8,559만원 올라왔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은 12월2일에 삼진건설과 공사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11일 오후 2시에 기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공사는 내년 봄부터 시작해 가지고 준공은 언제까지 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준공은 2004년 연말로 잡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찬성합니다.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또 노인회구지회 사업비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복지, 봉사, 노인학교, 능력개발 좋습니다. 2,000만원……. 또 복지회관건립 좋습니다. 지금 26억8,500이지만 총 사업비는 근 80억 원 되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71억3,900만원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국비, 시비 50억 빼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구민회관도 못 해서 쩔쩔 매면서 빗 내서 하자고 하고 있는데, 또 노인복지회관 50억 빗 내서 해야 될 겁니다. 돈 쓸 데는 많고 수입은 없으니까 또 빗 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달비골에 청소년수련관도 뭔가 70여 억을 들여서 했으면 자체 수입을 가지고 재생산해서 투입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건립해 놓으면 거기에 또 다른 부대 관리비가 또 들어갈 겁니다. 노인복지관 사업 아무리 안 들어도 추가 변경 설계,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00억 들어갈 거예요. 지금까지 하는 관례를 보면 그렇습디다.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기공식 들어가고 건립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어떤 사후대책을 말씀하십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건물을 다 지었다고 합시다. 1년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거기에 수입이 얼마나 되어서 1년에 추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보셨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산출된 바가 없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 때 돼 봐야 또 알겠네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냥 발등에 떨어진 것만 처리하고 미래는 난 모르겠다. 돈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되고, 또 추가할 것은 추가해야 되겠고, 이런 구청 살림을 하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이제 기공식하면 구청장이야 얼굴 서겠지요. 구 후에 부담은 누가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설 때까지 좀 미루어도 되겠구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가 26억8,559만원인데, 어느 회사와 계약을 했다고 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삼진종합건설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의회에 의결도 안 되었는데 계약을 해도 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입찰공고에 의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 예산을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
만수
허만수위원
3대 때부터 의회의 의결을 안 받고 달서구민문화회관도 70 몇 억에 서울의 모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때 난장판이 한번 있었습니다마는 원래 의회 의결을 거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구민문화회관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의결을 안 거쳐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전에 의결이 다 되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부결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의결을 다 거쳤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아직 의회 심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부결을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산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만수
허만수위원
예. 26억 원의 예산이 아직 승인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부결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묻습니다. 이미 계약은 되었고…….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비 승인을 안 해 주시면 내년도 공사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꼭 이것은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저는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
예산승인 안 되면 기공식 못하는 것이지요 뭐.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82쪽, 383쪽…….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383쪽 경로당 난방시설 개체에 도시가스가 나오는데, 1개소에 500만원씩 10개소가 올라왔습니다. 먼저 추경에 8개소를 제외한…….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제외한 10개소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먼저 그 8개소가 4,000만원 올라왔을 때 400만원 삭감하고 3,600만원 승인했습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설계 거의 다 되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 추경이 6월에 한 것인데, 6월에 승인해 주었는데 아직까지 설계 중에 있다. 그러면 그 때 추경에 왜 올립니까? 아직까지 안 했으면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데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설계 관계가 공무원이 설계를 해야 되는데 특수한 것이 되어서 설계가 좀 늦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6월 추경에 3,600만원 승인 받은 경로당 도시가스가 지금에서야……. 거기 담당 팀장은 어느 분입니까? 내가 팀장한테 강력한 질문을 드리겠는데, 도시가스 때문에 노인들이 기름보일러도 제대로 손을 안 봤습니다. 그래서 타 경로당은 안 가봐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신당동 삼우경로당에는 도시가스를 믿고……. 거기는 80세 이상이 모이는 곳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웅
조재웅노인복지팀장
예. 가 봤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동사무소 동장한테 전화를 했다가 또 나한테 전화가 여러 번 왔습니다. 3,600만원 승인 된지가 벌써 6개월이 되었는데 이제 설계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완전 탁상행정입니다. 세월아 가거라. 나는 봉급 받는다. 이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6개월 전에 의회 의결을 거친 도시가스가 아직까지 본 공사에 들어가지도 않고 설계에 있습니까? 아직 업자도 선정을 못 했겠네요?
재웅
조재웅노인복지팀장
그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이 8월에 되었습니다. 8월에 되어 가지고 9월부터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설계비가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해당 부서인 건축과하고 행정지원과 기계직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시가스공사에 대해서 우리 구청 기술직들이 설계를 하기가 힘이 듭디다. 그래서 도시가스에서 지정된 YEN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 구청 기술직이 힘이 들어서 의뢰를 했더니 설계를 해 왔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일임을 했습니다. 건축과하고 행정지원과와 협의하니까 역시 자기들이 하기가 힘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11월에 NC라고 하는 도시가스 관계되는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더니 자기들이 3,600만원 가지고 공개입찰을 붙이면 설계를 공짜로 해 주는데 자기들 업체한테 와 주면 괜찮은데 업체한테 안 하면 자기들 공사하기가 힘이 든다고 해서 다시 경제진흥과 도시가스 해당되는 업체를 불러 가지고 무료로 해 달라고 해서 얼마 전에 공사 내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거의 다 추진이 다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한테 조금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일찍 삼사 월경부터 시작해서 여름 내에 공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우리가 3,600만원 승인해 줄 때 10월까지 다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웅
조재웅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공사 설계를 보여 드리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만수
허만수위원
언제까지 다 하겠습니까?
재웅
조재웅노인복지팀장
지금 공사 내역이 다 들어와서 공사금액이 나와 가지고 올 연말까지는 그 돈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저도 도시가스를 넣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3,600만원 같으면 1개 경로당에 450만원입니다. 450만원인 것 같으면 주택에 1, 2, 3층에 다 넣어도 300만원만 하면 넣었습니다. 돈이 적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팀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연말까지 다 하겠지요?
재웅
조재웅노인복지팀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연말까지 하겠다고 하는 확약을 하면 우리가 이 10개소 예산을 승인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그러면 아예 내년에 올리세요. 급하다고 해서 추경에 한 것이 6개월씩 끌어버리면 행정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재웅
조재웅노인복지팀장
연내 착공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최선을 다 하십시오.
재웅
조재웅노인복지팀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382쪽, 383쪽…….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허만수 위원님 질의에 곁들여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우리 동에 대성경로당에 행사가 있어서 갔다왔는데, 청장님도 거기 오셨습니다. 가스보일러를 시공한다고 했는데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냉방에 계십니다. 오늘 행사를 한다고 해서 가 보니까 난로를 피우고 계시는데, 지금 날씨는 추워 오는데 예산 승인을 벌써 해 줬는데 집행을 이제까지 안 해서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안 춥고 따뜻하지요? 거기 한번 가 보세요. 연세 많은 분이 냉방에 앉아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넣으면 유류대는 어떻게 됩니까? 전액 구청에서 다 해 줍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현재 1개 경로당에 연간 육칠십 만원이 지출되는데, 예를 들어도 100만원이 되든 200만원이 되든 다 해 준단 말씀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지원 기준에 따라 가지고 지원해 줍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지금 다 해 준다고 했잖아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도시가스를 노인분들이 계속 틀어서 예를 들어 100만원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구청에서 60만원, 70만원 지원해 주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여름이고 겨울이고 계속 따뜻하게 틀어놓아서 100만원, 200만원 나오면 구청에서 다 지원해 줍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준에 따라서 지원해 줍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만약 200만원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초과되는 것은 노인들이 물어야 되겠네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계량기로 하니까…….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나이 많은 분들한테 받아야 됩니까? 그런 예산도 없이 도시가스를 넣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 경로당에서 서로 아껴 쓰도록 해야 되고, 편리한 점에 의해서 도시가스를 넣는 것인데…….
성소
석성소위원
편리해서 도시가스를 넣는 것은 아는데, 예산도 없이 만약에 100만원, 150만원 나온다고 합시다. 유류대는 금고에든지 어디든지 협조를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도시가스를 넣어서 너나할 것 없이 많이 사용을 해서 150만원 나왔다고 했을 때 그 돈을 구청에서 다 지불하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소
석성소위원
예.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우리 가정살림이나 뭐나 다 똑같겠지만 어르신들이 내 살림 살듯이 아껴 써 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틀어놓고 그렇게 생각 없이 계속 틀어놓고 계시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아껴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혹시라도 100만원 나왔다고 합시다. 구청에서는 60만원, 70만원 더는 안 주잖아요?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저희들이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지원하겠다."하는 답변은 드리기가 난감한 것 아닙니까?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도시가스는 사용하기가 편하고, 또 유류대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턱없이 쓰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만에 하나 그렇게 나왔을 경우라도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 안에서 차등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만약 지원되는 예산 내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초과가 되어서 지불을 안 했다고 하면 또 요새 모 아파트처럼 도시가스를 차단시킨다고 하면 노인들이 더 추위에 떨 것 아닙니까? 무조건 맹목적으로 도시가스 싸다고 시설을 해 놓고 나중에 가스 요금은 모르겠다고 해서 끊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심지어 개인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아껴 써 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리고 채정·서촌경로당 대수선 공사를 하는데, 여기는 한 군데 고치는데 700만원으로 경로당에 도시가스 넣고 전부 교체해도 450만원밖에 안 드는데 왜 여기는 700만원씩 올라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시설물이 좀 노후 되어 가지고 전체 방수도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는데 700만원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경로당 긴급보수비에는 또 200만원씩 올라오고…….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 경로당 긴급보수비는 우리가 구소유 경로당이 48개소 있는데 거기에 따른 1년간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전체 예산이고,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1,000만원 명목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허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노인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라도 시급히 해 주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383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전년도에는 781만4,000원이었는데 1,396만5,000원이 증액되어서 2,177만9,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뒤편에 내역이 8번까지 죽 있는데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묻기 전에 과장님께서 증액된 1,396만5,000원이 어디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없고 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뇨. 서면보다도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 해 주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작년도 예산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량 표지제작이 내년도에 전체 바뀌어야 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은 신설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못 씁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못 쓰고, 내년도부터는 전부 새로 교체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교체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장애인도 장애인마크만 가지고 있으면 전부 장애인 주차 구역에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장애인 마크가 있더라도 장애인 주차할 수 있는 표지가 있습니다. 주차가 가능한 마크가 있고, 전부 그것이 분리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현재 있는 그 마크로서는 주차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사지가 성한 사람은 그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럼 이것은 차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가지고 다닌단 말씀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가지고 다니면서 주차할 때 차안에다가 넣어놓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이런 것은 잘 했습니다. 그리고 점역안내책자 발간 이것은…….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점역안내책자 발간이 새로 격년제로 하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2002년도에 발간을 했고,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2004년도에 300만원 더 추가 된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2년마다 꼭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2년마다 한 번씩 장애인 복지 시책이 바꾸고 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활의욕고취 판넬 설치인데 이것은 무슨 판넬을 설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새로 들어간 것인데, 센터 입구에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들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래픽 사진을 게첨하는…….
종열
박종열위원
이런 것을 특별히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너무 이렇게 경비 많이 쓰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것은 특별히 안 해도 될 문제이고, 그 밑에 우수장애인선수 육성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여기 위원은 일반인이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육성위원회입니다. 장애인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하고 적격여부 심사하는 위원들의 수당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주로 민간인들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 위원회도 전에부터 해 오던 것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계속 해 오던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85쪽, 386쪽, 387쪽, 388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박종열 위원입니다. 387쪽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체장애인협회 사업비 900만원은 무슨 사업비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중증장애인 수련회와 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 등 6개 사업이 있는데 이 전체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교통장애인협회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1년에 두 번 하고…….
종열
박종열위원
장애인이 하고 있어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성서 교통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장애인 재활걷기대회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시각장애인협회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흰지팡이의 날 행사와 재활걷기대회 등 사업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앞에 1,700만원이 신설로 되어 있는데, 세 가지 다 신설이 맞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금년에는 풀보조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풀보조금 어디 예산이란 말씀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역시 기획경영과 풀보조금으로…….
종열
박종열위원
예산에 안 올리고 왜 풀보조금으로 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편성지침이 각 부서별로 따로 떨어지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작년 예산서에 확인해 줄 수 있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노재완 청소년복지팀장, 박종열 위원 옆으로 가서 설명을 하고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이 어디에 끼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풀예산으로 쓰다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나누어 진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지금 교통장애인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한 900명 정도 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그 자체에서는 회비 같은 것 받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조금은 회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실제 이 예산을 주면 900명에게 혜택이 골고루 갑니까? 옳게 쓰는지 안 쓰는지 감시감독을 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지원해 주고 나면 나중에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물론 그것이야 다 받겠지만 그것을 가짜로 해서 낼 수도 있는데, 실제 그렇게 항목별로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자기네들이 여섯 개 정도의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는 데 따라서 그 사업 내용을 할 때마다 사업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차후에도 예산이 나가니까 제출이야 다 하지 않겠습니까만 우리 집행부에서 과연 항목별로 집행한 것을 보면서 확인도 해 보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에 지금 이렇게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이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장애인 선수 관련을 보면 육성, 지원 예산이 있는 반면에 또 거기 심사위원, 또 거기에 육성위원회 참석 수당, 이렇게 죽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상비가 있고, 체육대회 비용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막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총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일일이 계산하려고 하니까 귀찮아서 안 되겠어요. 담당 계장들은 자료를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경로행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체육복 비용이 얼마, 도시락 비용이 얼마, 시상 비용이 얼마, 계획서를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 주요 사업별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390쪽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증축공사가 있고, 공원 내 재활체육시설 조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에는 일거리가 많아서 늘려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늘기에, 지금 연 매출액이 얼마인데 얼마가 늘기에 4,500만원을 투자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현재 휴대용 컴퓨터 부품을 찍어내는 기계가 11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량도 많고 일할 사람도 많은데 장소가 모자라서 지금 기계가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차고라든지 그 옆에 붙어 있는 곳에 벽을 헐어서, 벽을 허무는 것은 얼마 전에 건축사를 보내서…….
돈규
박돈규위원
벽 허무는 공사비용이라는 설명은 알겠고요, 과연 얼마만한 생산을 가져오기에 4,500만원을 투자하느냐 하는 것이고, 물량이라든지 그 생산 그걸 뽑은 게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32명 정도 일 하는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1인 당 한 달에 60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월 60만원 곱하기 32명이면 1,920만원, 곱하기 12개월을 하면 2억3,000만원이 늘어나겠네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현재는 22명이 하고 있으니까 10명이 더 늘어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60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12를 하면 7,200만원 늘어나는데 그 7,200을 벌기 위해서 4,500만원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2,700만원 더 버는 것이네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지원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돈규
박돈규위원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계속 똑 같은 물량이 올지 안 올지 1년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차라리 2,700만원 가지고 옆에 세를 얻어 주는 게 안 낫습니까? 1년간 지켜보고 합시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작업장을 떨어져서 설치할 수도 없고, 그 안에 창고와 벽이 있어서 곤란하니까 한 작업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벽을 쳐서 그렇게 증축공사를 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저도 거기에 가 봤는데, 물량이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고 그렇더라고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물량은 계속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성전공에서 계속 물량은 넘쳐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장할 수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월배장애인배활복지센터에는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것은 저도 압니다. 최소한 이 4,500을 투자했을 때 몇 배의 이익을 가져와서 그 분들이 가져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량이 들쑥날쑥하더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회사와 "우리는 당신네들 물량 때문에 여기에 4,500만원을 투자한다. 그러니까 이 물량을 몇 년 동안 보장이 가능하느냐?" 그것을 과장님이 가셔서 지원해 줘야지요. 그런 사업 계획 없이 당장 필요하니까 4,500만원을 투자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현재 물량확보는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현재는 좋다 이겁니다. 현재는 좋은데 관에서 그 분들에게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위해서 한 5년 동안은 우리가 이렇게 4,500만원 투자하는데 몇 개월 안 가서 일거리가 없으면 우리가 감사 때 큰 지적을 당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10명 이상이 월 60만원씩 받는 게 최소한 5년은 되어야 투자비를 뽑지 않겠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런 것을 간추려 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확실한 답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390쪽 성서권에 앞돌공원은 어디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성서복지관 뒤편에 공원 두 곳이 나란히 마주보고 있는 그 공원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여기에 4,000만원씩 투자해서 2개소에 8.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 명칭이 어린이공원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현재 그곳이…….
만수
허만수위원
앞돌도 좋고 뒷돌도 좋은데…….
장내웃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거기에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하겠다 이겁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일반인들만 이용하는 체육시설이고, 그래서 거기는 집단 영세민임대아파트 지역이고 해서 2개소로 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만수
허만수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거기에 살아 본 장본인이 허만수 위원입니다. 여기에 주민들은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8,000만원 정도 들인다고 하면 그 지역의 의원들도 주민들이 뽑은 의원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허의원 지역에 무엇이 필요하느냐?"하고 상의정도는 한번 해야 됩니다. 여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제가 보궐선거에 당선된 사람입니다마는 전부 근로자들입니다. 장애인 근로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이 사람들이 우리 구에서, 아파트 관리소에서 최 우선권을 주다가 보니까 늙고 병든 사람, 엄마 아빠 없는 소년소녀가장, 또 월 십 수 만원의 싼 임대료 때문에 성서공단에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듣고 어떤 행정을 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세요. 제가 거기에서 어떤 공약으로 당선되었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과 상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공원에 어린이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또 장애인 체육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이런 정책을 펴지 마시고, 여기 3단지의 저소득층 노인들 한 100명 무료급식을 받습니다. 또 1단에 200명 이상합니다. 여기에 공원법에 묶이고 해서 도저히 청소년공부방이 안 된다. 이런 답변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꼭 그것이 안 될 때는 2억8,000만원 헛돈을 버리지 말고 여기에다가 차차로 노인들 무료급식 합숙소를 지으세요. 1단지에 노인들 200명, 3단지에 100명, 여기에 무료급식소를 하고 현재 노인네들이 무료식사를 제공받는 그 장소를 복지관에서는 장애인들도 줄 수 있고, 청소년공부방도 할 수 있고, 이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12평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
만수
허만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12평 세대가 2,000여 세대가 됩니다. 이 분들이 성서공단에 밤일을 하고 온다. 심지어 마누라를 한번 안고 싶어도 애들 때문에 그 좁은 공간에서 사랑도 한번 못 한다 이겁니다. 이래서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청소년공부방입니다. 그래서 아예 8,000만원 들여서 여기에 체육시설 해 봐야 여기서 체육하고 있을 장애인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장애인들도 바쁩니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일하러 다니고 하는데, 한 마디로 자립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 이런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 장애인들이 체육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먼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예 예산을 상정할 때 이 지역에 맞는 예산을 상정해야 의회에서 의결을 받지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결될 예산을 상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공원 내 재활체육시설 조성은 사실 내년도 우리 업무혁신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송파구라든지 몇 군데 한 곳에 저희들이 견학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는 상당히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집단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달서구에서 물론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제일먼저 이런 재활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여기는 아직까지 장애인보다는 일반 근로자세대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예 일반근로자들은 입주를 시키지 말고 아예 장애인들만 다 넣으세요. 그래 가지고 장애인 체육시설을 하고 노인네들도 다른 데로 이주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 장애인체육시설, 일반 어린이 체육시설을 해서는 본 위원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들이라든지 노약자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은 그 체육시설에 체육을 하는 것 한번 봤습니까? 몇 몇 할머니들이 벤치에 앉아 있을 따름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제가 두 번 가 봤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거기에 장애인들 한 사람도 안 나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허만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이 거기에 되어 있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을 위하고, 노인을 위해서 또 다시 우리 구의 핵심과제라고 사업을 시작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은 결국 중복 투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볼 때 장애인만 하는 게 아니고 노인과 장애인이 할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을 볼 대 지금 월배, 성서 해 가지고 1억6,000만원을 들여서 기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데다가 또 이렇게 투자한다는 것은 재원 운용상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이것이 현재 노인들이 가장 많은 데는 두류권이라든지 이런 자연부락 쪽입니다. 항시 월배권, 성서권이라고만 하는데 두류권에는 그런 것을 연구검토도 안 해 봤습니까? 우리 달서구가 3권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내웃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런 예산 솔직히 승인 받지 마세요. 1억6,000만원 투입해 놓고 관리도 제대로 안 해서 기계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기 투자된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다음에 우리 재정이 좀 더 좋아지거든 그 때 가서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속 시원하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시관리과에서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성서 쪽에는 저소득층에 비해서 복지시설이 태부족입니다. 신당복지관도 "가"급으로 되려고 해도 시설은 부족하고 유치할 땅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성서복지관도 그나마 "나"급이라고는 하지만 뭘 하려고 해도 할 데가 없습니다. 이제 급선무는 자꾸 이렇게 돈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그 복지센터를 늘려 가는 방법, 우선 앞돌공원과 청록공원은 어린이 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앞돌, 청록고원에 제가 한 달에 걸쳐서 이틀에 한 번씩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갔을 때 과연 거기에 몇 명 놀고 있느냐 하면 다섯 손가락 안입니다. 갈 때마다 거의 아파트 단지 안에 놉니다. 꼭 시설이 필요하다면 간단하게 안에 해 주는 것이 좋겠지요. 도시관리과 건설국에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시설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식 건설국에 요청하십시오. 속기록에 남겨서 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1083쪽, 1084쪽, 1085쪽, 1086쪽……. 없으면, 다음 1101쪽, 1102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청결과, 도시관리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