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덕술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이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회에 긴급하게 논의할 사항이 있어서 188페이지까지만 설명을 하시고 업무를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에 의논사항이 있어 의논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설명계속)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35페이지 펴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

세입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도이환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세출예산이 줄었죠?

예, 많이 줄었습니다.

다른 부서는 늘고 전체적인 예산으로 볼 때 17.4%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진흥과는 작년도 예산보다 5억4,000만원이 감해졌습니까? 인건비에서 많이 감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가 축소되니까 거기에 따른 지출이 줄게 되어 적게 편성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인건비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4억9,600만원이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18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183 184, 185, 18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입니다. 186페이지 기타보상금 친환경논농업직불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친환경사업 이것은 유기농법으로 즉 비료라든지 다른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제품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만원인데 이것은 국비로서 지원합니다. 우리 관내 소재지에는 재배하는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주소를 여기에 두고 있는 사람이 타지에 이런 농산물을 재배한다는 통보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면 8만원을 금액이 확정된 근거는 어떤 방법으로 산출을 했습니까?

이것은 면적이 우리가 파악해 놓은 것이 1만8,000㎡를 가창면에서 지금 한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배를 하는데 재배 산출근거는 우리 농업분야 산출지침을 보고 편성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해당 농업을 유기농법으로 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산출근거를 해서 신청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고가 확정된 것이죠?

예.

그런데 저는 8만원 지불해서 큰 효율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 확대해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인증을 받은 인증서를 제출해야만 여기에 대한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삭감했을 때…

삭감하면 농림부지침에 따라서 경작자가 요청을 할 때 우리가 지급을 못함으로 인해서 항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기위원입니다. 올해에는 일시사역인부가 없었습니까?

예.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계량기사업 검사가 금년에 없었습니다. 2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15일간 쓰기 때문에 그 때 봐서 저희들이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하는데 지금은 공공근로사업 신청했는 사람도 못하고 지금 대기자가 많이 있고 또 청년실업자도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채용하는데는 우리 부서에서는 별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격년제로 실시합니까?

예,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다음 193페이지, 194페이지.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범 근로자 해외연수가 있는데 작년에 실시를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에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전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전년도 같으면 2003년도 아닙니까?

추경에 반영되었던 금년도 사업인데… 맞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예산액이 2003년도 예산액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300만원되고 내년도 예산액이 300만원 해서 비교증감은 제로입니다.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타입니까?

증감이 제로고 전년도 예산이 300만원이고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모범근로자 같으면 어떤 분들이 주로 갑니까? 모범 운전기사들이죠?

아닙니다. 모범근로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모범근로자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모범운전수들 아닙니까?

모범운전수가 아니고 거의다 기업체 노조간부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시행할 때 우리가 50인 이상으로 했습니까?

100인 이상 50여개업체로 그렇게 했습니다.

1인당 300만원으로 계상해서 50%를 지원해 주는데 올해는 행선지를 어디로 정했습니까?

올해는 지난번에 중국에 갔다왔습니다.

중국에 몇 박 몇 일로 갔습니까?

7박8일로 갔다왔는데…

7박8일에 3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비싼 금액 아닙니까?

예산은 300만원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는 우리가 예산이 그만큼 들지 않았습니다.

얼마 사용했습니까?

1,785만원 지출되었습니다. 21명이 1,785만원으로 이번에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보조가 50%, 그런데 실질적인 금액을 뽑아서 올려야 되지 300만원 곱하기 15명 곱하기 50% 이래 하면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나라를 어디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예산이 많아지면 체재기간을 늘릴 수도 있고 적으면 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대충 300만원 미만에서 거기 부합되도록 장소와 기간을 정하도록 합니다.

모범근로자를 해외연수 시킨다고 할 때 물론 유럽이나 7박8일, 10박11일 이런 식으로 가면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 계상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리고 밑에 모범근로자 표창에 손목시계 구입비 5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은 5만원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만1,500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타부서에도 손목시계를 많이 구입하지 않습니까?

예, 많이 합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구입하면 상당히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손목시계 구입은 행정지원과에서 구입업체를 단가를 최하선으로 조정해 놓은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합니다. 손목시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품목으로 할 수도 있는데 우선 손목시계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손목시계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구입해서 이렇게 나누면 실질적으로 구입하는 단가가 상당히 낮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규열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영호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출부분 203페이지, 204, 205, 206, 207페이지.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박병래위원입니다. 208쪽에 기타보상금 제세고지서 송달보상인데 4만원 688명 5회를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지급되는 돈입니까?

이것은 정기분 고지서를 전달할 때 통장에게 나가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지급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0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세무행정 업무추진비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200만원 증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다른 과하고 똑같이 공통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를 감소시키면 세무과도 감소시킵니까?

세무과는 감소를 시켜도 인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지, 일괄적으로 하시니까 보기가 거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211페이지 일반운영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한꺼번에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212페이지. 예, 박병래위원님.

시책추진비가 211쪽에 400만원입니다. 징수행정업무추진 400만원 전에 없던 것인데 이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세무과가 큽니다. 700만원은 과 전체를 말하고 징수행정업무추진은 징수하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인지?

현재 세무과가 대외적으로는 한 개 과로 되어 있지마는 내부적으로는 2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도 2명이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실지로는 과가 되어 있어도 독립 계가 과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징수행정 업무추진비가 만들어지지 않았겠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12, 213페이지 체납세 징수포상금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214, 215페이지 한꺼번에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216, 21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전산개발비 한꺼번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위원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마지막 부분에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대체적으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올라오는 것이 많습니다. 215쪽 일반운영비하고 현상기라든지 스모그필터라든지 후레쉬램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증액편성되어서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세 전산화 기계가 세무과에는 없고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이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은 사실 편성은 우리한테 해 놓았지만 우리 세무과가 전산운영하는데 아마 70%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209쪽에 레이저프린트기 80만원 올라왔는데 세무과에 총 몇 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등록세 민원고지서 발급용 레이저프린트기 그런 것도 있잖아요. 또 이번에는 B4, A3 이것을 사용한다고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프린트기가 없었습니까?

지금 3대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부과1, 2팀에 한 계에 한 대씩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산개발비 지방세 프로그램 추가 설치 550만원인데 올 1회추경 때 전산개발비 세외수입 표준프로그램이 있었죠?

예.

그것이 지금 설치가 되었죠?

예, 되었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윈도우전환용, 그것도 2차원 바코드 판독프로그램도 설치해서 4,400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이번에 지방세 프로그램 추가설치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도스체제에서 윈도우 체제로 바꾸는데 도스는 한 두 개밖에 사용을 못하는데 윈도우체제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걸 바꾸는데 5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식회사 한양에서 개발한 겁니다.

빨리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네요?

이것은 프로그램은 매년 개발을 해야 됩니다. 한 번 해 놓으면 그것 가지고 늘 쓰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본위원이 기획경영과장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실제 세외수입이 자주재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02년도에는 19.8%이고 올해는 19.2%, 내년에는 17.4%로 점점 하향추세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의 건전한 재정운용에 있어서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면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자주재원 중에서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정말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재정자립도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보면 해마다 99년도는 53.8%, 2000년도 47.7% 이렇게 점점 내려와서 이제는 36.8%로 하락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체납세 징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은 우리가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집계만 하고 이태까지는 별로 신경을 안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별로 주로 건설과하고 교통과에서 많은데 세입이기 때문에 이 분야도 앞으로 세무과에서 증원이 되면 전문적으로 이걸 다루어야 되는데 각 과에 흩어져 있으니까 건설과나 교통과나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업무만 신경을 쓰지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타과 업무인데 세입관계이기 때문에 세무과 너희는 뭐 하느냐 이래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사실 세외수입을 가지고 연구하고 한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일단 세입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 징수독려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물론 구에서 팀제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좀 더 세입을 증가시키는데 발벗고 나서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포상금도 지급이 되고 사기앙양 차원으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세무과 예산심사 막바지인데 제가 평상시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무과 직원이 60명 된다고 했죠? 몇 명입니까?

지금 59명입니다.

약60명인데 정말 타 부서에 비해서 인원이 많고 세무과가 우리 구에서 비중이 크잖아요. 주 수입원인데 60명이나 되는 전문직을 과장님 한 사람이 조직을 관리하기에는 힘이 들지 싶어서 묻습니다. 이게 지금 기업체로 말하면 본부장 따로 있고 이사 따로 있고 이래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무직원들이 팀장이 계신다고 하지만 그 양반들이 전부 일하는 팀장이기 때문에 관리팀장이 아닙니다. 직접 일해 가면서 사실 부하직원들 애로사항에 대해서 한번도 미팅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겠는데 조직이 실질적으로 효율성있는 조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대변화에 맞추어서. 60명의 거대한 전문직이 포진되어 있는 이런 부서에서 다른 데하고 똑같이 5급 과장 한 사람이 관장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거든요. 물론 내부적으로 5급이 한 분 더 있어도 그래도 총괄은 과장님 혼자 관리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건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효율적으로 부서가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보다 더 능률적으로 하려면 그렇고, 또 세무과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세무법이 많이 바뀔 것인데 교육받는 것은 일체 없네요? 교육받으러 1년에 한 번도 안 가십니까?

교육은 우리 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없고 전체적으로 교육을 보내고 분기별로 한번씩 세무연찬회도 하고…

아니 그래 예산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세무과에 야근을 많이 합니까?

예, 합니다.

야근하면 수당이 나옵니까?

수당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시간적으로 소요가 되더라도 세무과에 계시는 동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직에 대해서 한번 뒤에 팀장하고 의논을 하셔서 구청장님한테 제안을 하든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1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체납차량 단속PDA구입인데 5대입니다. 설명서 37쪽을 보니까 매년 증가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단속 강화로 체납세 일소에 기여하고 동사무소 24개, 5개 지역 5대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03년 9월 현재 자동차세 체납처분현황이 있는데 실지 총체납액 건수가 373건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세액도 4,286만6,000원인데 교통과에 실지 체납된 현황을 보면 이 건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37만3,000건입니다.

아, 37만3,000건이구나. 이거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관리하는데 효율성이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들고 다니다가 차량번호를 두드리면 체납이 되었나 안 되었나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것이 없었습니까?

지금 5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을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5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올렸는 것인지 아니면 5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전에는 노트북을 사용했는데 노트북은 차 안에서 꽂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것이 오래되었습니다. 한 10년 되었기 때문에 그걸 못쓰고 지금 이것은 신기계입니다. 손에 전화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간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 사용하는 것은 불편하다 차에 꽂아서 사용하니까. 그런 것 같으면 가격은 얼마 안 합니다. 그러면 5대 가지고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부족하면 더 구입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차라리 10대를 구입해서 업무능률을 올리지 또 하다가 안 되면 추경에 올리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원래 우리가 10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예산계에서 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