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태 의원 발언

평리1동출신 석강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서구지역 26여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오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대 서구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1년반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나 정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어려운 가정생활을 비관하여 가족동반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신용불량자가 약 400여만명에 달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서구가 설상가상으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경기침체와 더불어 생활이 더욱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우리 서구를 떠나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하면서 구정의 목표를 "미래를 도약하는 살기좋은 서구"로 정하고 그에 따른 방침으로 함께 하는 복지사회, 아름다운 도시환경, 활기있는 지역경제, 격조높은 향토문화로 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침대로 실천한다면 그야말로 떠나는 서구가 아니라 찾아오는 서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작년 2002년6월30일 당시 서구의 인구가 27만7,446명이던 것이 2003년10월말 현재 26만6,162명으로 무려 1만1,284명이나 감소한 것을 보면 [슬로건]은 허울좋은 구호로만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서구의 인구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요인은 무엇이며, 매년 1만여명 이상이나 감소하고 있는데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하는 주민이 서구를 떠나지 않아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타 지역에서 찾아오는 서구가 되어 구민의 수가 증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요즘 세태가 독신자 또는 독신녀가 늘어나고 있는가 하면 결혼을 하더라도 대개 한 자녀, 많아도 두 자녀만 낳는 현실이다 보니 국가적으로나 우리 서구를 보더라도 인구감소에 따른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두 자녀를 갖는다 해도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하여 성비 불균형 상태가 빚어지고 있으니 이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께서 구정의 목표를 삼고 있는 "미래로 도약하는 살기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구증가 또한 중요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살기좋은 서구가 된다면 인구의 증가는 자연히 이루어진다고 봅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한자녀 더 낳기 운동"이라든지 기타의 정책들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 인구증가 대책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서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선 도로의 가로수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 삭막한 도시생활에서 도시미관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조성된 가로수가 우리생활에 많은 이로움을 주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거주하는 평리1동 구 83번 도로는 대도로가 아닌 좁고 옛날에 조성된 간선 도로로 식재된 나무들이 오래되고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타 지역과는 달리 가로수로 인해 지역주민이 실제 생활하고 겪는 것이 이로움보다도 많은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으로 관내 주민들의 많은 민원성 질책을 항상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어저께도 가로수로 식재된 몇 나무의 지름을 재어 보았습니다. 나무지름이 보통 약 50㎝정도가 넘고 나뭇가지는 1년에 한배 이상씩 성장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평리1동 동사무소앞 건너편을 보더라도 큰 나무들로 인해 신호등이 가려져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도 늘상 따르고 있으며 또 도로 중앙선에서 나무를 쳐다보고 도로를 쳐다보면 건물 4층이상 나뭇가지가 올라가서 건물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가로수가 건물의 불빛과 가로등을 막아 침울한 거리를 만들고 있으며 동절기와 밤늦은 시간에는 무서워서 주민들이 마음놓고 거리를 다닐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나무로 인한 각종 해충들로 인해 창문도 마음놓고 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기 침체와 더불어 주변건물 상권이 타 지역보다 더 빠르게 침체되고 있는 지경이며, 가로수잎이 무성한 늦가을과 바람이 거세어지는 날이 되면 도로는 물론 인도까지 휴지와 나뭇잎이 뒹굴고 있어 보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고 미관상으로도 지저분함을 느끼게 하는 등 주민들에게는 득보다 오히려 실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편부당한 사정을 종합할 때 가로수로 인해 이로움보다는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당장 실생활에는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등 주민생활에 심대한 원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관계부서에서는 심도있는 현장점검과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항상 말하는 재정만을 탓하지 말고 수동적인 자세를 탈피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당장에 전면적인 가로수 교체는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오래전부터 불편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개선책을 강구하여 실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 도시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강득의원께서 질문하신 서구의 인구감소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 및 인구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감소의 주 원인은 우리 서구는 도시기반시설이 조성된지 오래된 지역으로 1988년도에 우리 서구 인구가 60만을 상회하여서 달서구로 18만을 분구를 해 주고 42만 구가 지난 14년이 지난 지금현재 26만6,100명으로 매년 1만명 정도 인구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단독주택에서 아파트화로 주택문화를 선호하다 보니까 신 개발지, 인근 달서구, 그리고 북구 태전동 쪽으로 많이 이동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교육문제 때문에 수성구로 좀 이동하지 않았나 생각도 됩니다. 그리고 서대구공단, 염색공단에 6만여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IMF]이후 구조조정 등으로 해서 직장을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많이 이동한 것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으로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계조정을 용산1동과 죽전동을 달구벌대로, 구마 고속도로 동편으로 구 50사단 자리입니다마는 5만2,000명의 인구를 서구 쪽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지난 1월달에 대구시에서 최종 중구는 고성동과 칠성동 일부를 중구로 편입하고 서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산1동과 죽전동을 서구로 편입하는 안을 내 놓았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지난 2월18일 지하철 참사로 인해서 또 U대회로 인해서 중단된 이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종근 달서구 출신 국회의원께서 행자부장관께 달서구를 분구할 수 없냐는 질문을 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주민 80%의 동의와 60만이 넘으면 절차를 거쳐서 분구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내고 달서구는 지금 분구를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을 보아서 절대 대구시장 방침이 분구는 할 수 없고 경계조정을 해서 우리 대구 전체의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이러한 소신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분구가 되면 경계조정은 앞으로 어렵게 됩니다. 분구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 또 경계조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대구공단 74만평을 지난 2002년8월12일 대구시에 도시계획기본변경안을 내놓았습니다. 변경안은 74만평을 80%는 준주거지역으로 20%는 상업지구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지난 1월달에 대구시에 도시계획기본안 변경하는 위원회에서 서구 서대구공단과 북구에 있는 3공단을 [크리스탈]단지로 묶는다는 언론보도를 듣고 시의원 세분과 제가 직접 시장, 부시장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서구는 앞으로 분명히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기본변경안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강력한 요구를 해서 중간 용역결과보고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난 언론에 서대구공단은 주거지역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도시계획기본 방침을 갖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대구공단이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대형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상권이 유지되어 역세권과 큰 개발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기본변경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인구증가에 대처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은 노후아파트가 많습니다. 지금 신평리아파트, 중리아파트, 그리고 애락원 등 이러한 큰 아파트 공터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건축, 재건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공터에는 아파트가 들어오도록 애락원 같은 것은 유치하도록 [컨설팅]을 만들어서 노력을 해서 우리 서구가 인구가 떠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석강득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강득의원께서 질문하신 2차선 도로의 가로수로 인한 주민불편사항과 관련하여 평리1동 구 83번 도로 등에 식재된 거대 가로수로 인한 도시미관저해, 상권위축, 해충 및 교통사고 위험 등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리동 통학길, 구평리로 가로수는 양버즘으로서 우리관내 양버즘 가로수는 전체 가로수의 60%이상을 차지하며 대구시와 비교해 볼 때 다소 높은 편이며 대부분이 본 가로수에 의한 병충해, 꽃가루 날림, 시야장애 현상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교체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거 예산이 수반되어 연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안으로써 가지치기에 비해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우리관내 양버즘 가로수 4,891그루를 느티나무로 수종갱신할시 36억원 정도, 은행나무로 수종갱신할 시 35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종갱신은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시 구 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이며 연차적으로 가지치기예산을 확보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노선에 대하여는 2004년도 1 ∼ 2월중에 대구시의 가로수 수형다듬기 방침에 의거 솎아주기 실시 및 생육에 지장이 되는 가지제거, 교통신호등 및 이정표를 가리는 가지 제거, 민원발생야기 가지 제거 등으로 고유 수형이 유지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지치기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구의회 본회의를 지켜보시는 서구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산2.3동출신 서구의원 장태수입니다. 본 의원은 제4대 서구의회 개원 이후 세 차례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개원후 가진 제87회 정례회에서는 구청장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한 4년간의 구정운영계획에 대해 질문하였고, 제89회 정례회에서는 공무원 인사와 동사무소 사무, 인력 등 집행기관의 조직과 관련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4회 정례회에서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구정업무추진에 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제97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구정질문에 나서는 오늘 본 의원은 당면시기와 관련한 구정의 두 가지 주요업무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다가오는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정한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2004년 예산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구정혁신과 발전을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합니다. 먼저 다가오는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정한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9월18일 서구청 강당에서는 서구선거지역구 국회의원과 같은 당 소속 서구의원 및 각 동의 당 협의회장,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공무원이 참석한 이른바 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대해 당면한 구정현안을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의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자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했을 때 중앙 정부와 대구시의 재정지원을 통한 사업추진은 불가피하고 그럴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간의 협의 요청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더라도 이날 당정협의회는 배석공무원의 범위, 당정협의회의 실효성 등과 관련하여 공연한 구설수를 불러오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정협의회에 배석하는 공무원은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배석을 전제로 한다면 당정협의회 해당 의제의 담당부서장이 배석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일 논의되었던 건강증진센터 신축, 장애인재활센터와 노인복지회관건립 등은 보건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등이 배석하고, 건축주택과장이나 지적과장 등 관련부서장은 간부회의를 통해 협의결과를 추후 전파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관련이 없는 본청 과장은 물론이고, 각 동의 동장까지 참석케 한 것은 상식적인 당정협의회 배석공무원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당정협의회 안건도 이미 사업방침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이어서 굳이 당정협의회까지 가질 이유가 있는지, 당정협의회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정협의회 개최시기 역시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인 점을 들어 공연한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소속 직원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날 당정협의회와 관련하여 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질의, 회신받은 내용 또한 같습니다. 이상의 정황을 살펴봤을 때 우리 구 주요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지원을 협의 요청하기 위한 당정협의회였다 하더라도 안건 담당 관련부서장을 벗어난 각 동의 동장까지 배석케 한 것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같은 당 소속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업적, 또는 업적으로 판단될 만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일부의 오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 정치적 의도없이 배석한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의 정치권 줄서기라는 괜한 불신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정협의회의 긍정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구청장이라면 소속 공무원들이 혹시라도 받게 될지 모를 오해와 불신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보다 세심한 배려를 했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날 당정협의회를 누가 요청하였는지 등 개최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날 당정협의회에 각동 동장까지 참석케 한 것은 상식적인 배석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구청장께서 소속 공무원을 더욱 세심하게 배려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의지와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하여 질문을 한가지 더 하고자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구선거구지역인 비산2.3동과 비산4동, 내당2.3동을 중구선거구에 편입한다는 논의가 해당지역구 국회의원과 소속 정당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게리맨더링]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조] 즉 시·군·구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선거구에 편입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는 논의입니다. 일부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중구 선거구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지만 동구와 달서구의 선거구 분구가 예상되고 있고 중구 선거구가 독립선거구로 유지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구의 지역국회의원 선거구는 12개로 늘어나 지금보다 1개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대구보다 인구수가 많은 인천의 11개 선거구보다 1개가 더 많은 것으로 유권자 대표성에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남구와 통합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구의 일부 동을 분할하여 중구 선거구를 유지하려는 것은 유권자 꿔 주기에 불과하며, 이는 대구의 지배정당인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독립행정구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지역과 행정적 권익요구지역을 가능한 일치시켜 주민들의 정치적, 행정적 권익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라 판단됩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무직 구청장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그 입장을 대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역시 구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서구선거구지역 일부를 중구선거구에 떼어주는 현재의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이 논의가 위법하고 비정상적인 것이라면 같은 당에 소속하고 있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그 입장을 전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개원중인 제97회 제2차정례회는 다들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회기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될 것이기에 본 의원은 예산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그 시행령 예산편성기본지침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예산이 편성 제출되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예산의편성 및 의결)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4](예산안의 첨부서류)에는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법정부속서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법정부속서류에는 지방재정계획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서는 중장기적인 세입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투자순위를 정하되 국가발전 전망과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익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의의 근거가 되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지난 11월21일 서구청장이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서구의회에 제출할 당시 법정부속서류인 지방재정계획서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법정부속서류의 제출을 규정한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위반하고 있으며, 예산(안)이 법정부속서류를 포함한다고 할 때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한 지방자치법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온 위법 행위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0조]예산의 편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고 동법시행령 [제30조] 예산의 편성에는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이 투자심사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와 평리2동 동사무소 신축사업이 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자면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90페이지에 나오듯이 지방예산운영시스템에 따라 이들 사업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수립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이들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연동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서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결정을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변경 계획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법적 절차를 거쳐 예산에 편성되고 지방의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런 일련의 법적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관련사업 예산이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편성되고 이에 이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증진센터의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은 지난 10월1일 서구의회에 제출하여 10월1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0월17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였고, 관련 예산은 11월20일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의 예산을 예산안에 반영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예산안에 반영된 후인 11월21일부터 27일까지 서면 심의를 받았고 역시 예산안 반영 전에 거쳐야 되는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 역시 예산안에 제출된 이후인 11월21일부터 27일까지 서면 심사하였습니다. 적법한 예산편성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한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실무 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법정부속서류인 지방재정계획등이 법정기한을 넘겨 제출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법정부속서류를 법정 기한을 넘겨 제출해 왔던 관행적으로 지속해 온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개선의지와 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준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예산의 편성)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 법령에 의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예산편성 전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수렴과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 도입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은 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보급 정착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 전에 주요사업에 대하여 [인터넷], 설문조사, 공청회, 단체간담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은 물론 주민들의 지방재정상황을 공유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감 있는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지침에 따른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역시 그동안 꾸준히 지적되어 온 투명성과 형평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를 도입하고 공무원, 지방의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보조금을 결정 배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우리 구에서는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각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각각 편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역시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한 두 가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이유 또는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한 향후 우리 구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투명한 참여예산제도의 정착을 요구하는 시대흐름에 우리 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제17대 국회의원 총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예산편성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적법한 업무추진에 관해 질문하였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에 관한 질문은 구민을 위한 행정집행에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괜한 오해와 불신을 받지 않도록 구청장의 세심한 배려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한 질문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질문은 관행적으로 지속해온 적법하지 않은 집행기관의 예산편성업무에 대해 지적하고 환기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족을 덧붙이자면 집행기관의 이같은 관행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는 의회의 자각 또한 스스로 촉구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해당 공무원의 문책을 전제로 한 질문이 아니라 집행기관과 의회 모두의 자각을 위한 질문이었음을 새삼 밝힙니다. 구정질문에 임한 본 의원의 마음이 아무쪼록 구정혁신과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저 스스로 먼저 노력할 것이며 집행기관과 의회의 상호 노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신 서구 주민과 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당정협의회와 관련하여 요청주최와 개최과정, 그리고 당정협의회에 각 동장까지 참석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제17대 국회의원 총 선거와 관련하여 서구의 선거구 일부를 중구의 선거구에 Ep어주는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논의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입장을 전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정협의회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구는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국.시비의 확보없이 중요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상태로 재정확보 지원을 요청하기 위하여 한나라당 서구지구당과 협의하여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당정협의회 내용은 첫 번째, 구민건강증진센터와 노인복지회관건립, 서대구공단 완충녹지 휴식공간조성 및 태풍 매미와 관련 피해사항에 대한 대책 등 다각적으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서구의 발전을 위해 사업별 계획과 이에 따른 국.시비확보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하였으며, 사업계획설명 후 이에 따른 토론과 기타 지역별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장을 당정협의회에 참석시킨 이유는 구에 장기발전을 위해 사업계획과 당정협의회 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 경청하여 지역민이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인식시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례적으로 동장을 참석시켜 왔었습니다. 다음은 제17대 국회의원 총 선거와 관련하여 먼저 국회의원 총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의지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4월15일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 지역의 대표를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러한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하여 지난 10월17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기부행위 제한 기간 180일이 도래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 특별지시와 함께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에 관한 책자 200부를 자체 제작하여 간부공무원은 물론, 전 공직자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한점의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종 직무수행에 있어서도 목적, 대상, 방법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11월에 서구 광장지에 기부행위제한 금지에 관한 주민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12월5일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선거관련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700여 공직자는 물론, 우리 주민들에 대하여서도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하여 공명선거가 치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선거구 지역일부를 중구의 선거구에 떼어주는 현재의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들이 위법하고 비 전향적인 논리라고 생각한다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그 입장을 전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태수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조] 국회의원 선거는 시·구·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선거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는 규정과 부칙 [제3]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구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와 북구, 인천광역시 서구 등 3개 자치단체의 일부 지역을 분할하여 타 선거구 지역으로 속하게 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 개편 문제는 궁극적으로 국회 특위에서 결정하는 입법 사항이므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구 선거구 일부 지역을 분할하여 중구 선거구에 속하게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12월4일자 매일, 영남 지방 일간지에 내용을 보면 한나라당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인구 10만명에 못 미치는 중구를 남구와 합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서구 일부를 중구로 조정하는 문제가 논의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입장 표명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상으로서 장태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수 의원님께서 2004년도 예산(안)편성과 관련하여 예산(안) 부속서류인 지방재정계획서 등을 법정기한을 넘겨 제출한 사유 및 향후개선 의지와 방안, 예산편성시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미수렴 사유 및,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 미도입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미준수 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부속서류인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법정 기한을 넘겨 제출한 사유 및 향후 개선의지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4](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예산안의 의회 제출시 예산안과 그 부속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6조](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이를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기적인 시각에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 계획의 실천계획으로써 예산편성과 연계하기 위해 5개년의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써,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추구하고 또한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주민의 복지를 최대한으로 향상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날 지방재정은 기능면이나 규모면에서 국가재정에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행정이 서비스행정 기능으로 변화되어 가는 등 지방재정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산편성의 근거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인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한 예산안 편성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러나, 2004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 일정이 내년도 예산편성 일정과 중복됨에 따라 지연되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후 계획안을 확정함으로써 의회제출이 지연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법정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지연 제출된 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향후에는 계획수립 시기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법정 기한내 제출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시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미수렴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의 지방재정운용 방향에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및 공개를 확대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인터넷 설문조사, 주민공청회 등 주민참여형 예산편성 제도가 정착됨이 바람직하나, 현재까지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으로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향후에는 장태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 전에 구청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주민의견 수렴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아울러 예산안이 의결되면 구청 홈페이지에 예산편성 내용을 게재하여 전 구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 미도입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제도는 2003년도까지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여, 정액보조단체는 지원 상한액을 소관 부서에 편성하였고, 임의보조단체는 총액을 기획감사실에 편성한 후 자체 방침에 따라 지원액을 결정하여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는 정액, 임의단체 구분없이 지원 상한액을 편성한 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사하여 단체별로 지원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제도는 복잡한 지원절차로 행정 효율성이 저하됨은 물론 총액 편성에 따른 개별단체 지원액에 대한 의회 심의권 침해가 우려되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상한 기준액 산정 산식으로 계산할 경우 사회단체 보조금 총액은 5억6,000만원 정도 소요되며, 2003년도 예산 3억1,000만원 보다 2억5,000만원 정도 증액되게 됩니다. 참고로 지난 11월13일 인천에서 개최된 지방재정제도 발전연찬회 이때는 시.도 예산담당관 참석했습니다. 여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편성의 합리적 운영방안 건의시 제도변경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원조례제정, 예산편성, 사회단체 신청, 심사, 배분 등 복잡한 절차 등을 제기한 바,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자율시행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청은 물론 대구광역시 및 타 구청에서도 정액 및 임의 보조단체 구분없이 소관부서에 편성하여 의회 심의후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2005년도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수립·시달하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폐지되고,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을 수립 시행할 예정인 바, 우리 구에서는 대구광역시로부터 합리적인 운영방안이 결정 시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의 합리성 도모 및 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장태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리3동출신 서구의회 주양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기태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27만 구민과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및 방청객 여러분에게 우리 구민을 대표해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날 빈곤과 질병, 고독으로 인생의 허무를 느끼며 생의 자연적인 마감을 기다리는 노인들의 대표적인 복지시설이라 할 수 있는 경로당 운영에 대한 개선과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쓰레기 종량제의 일부분인 규격봉투 유통구조 개선과 규격봉투 색상 변경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개선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2000년을 기점으로 하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노인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5년을 단위로 하여 노인인구는 2.1%씩 증가하여 2022년에는 14.3%가 되어 고령사회가 되고 2030년에는 19.3%로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령화 지수를 보면 2000년도에는 유년인구 100명에 노령인구 33명이나 2030년에 가서는 120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결국 그때는 유년인구보다 노령인구가 20%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노인문제를 고민하고 개선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그분들은 수백년동안 살아온 전통대로 부모님들을 극진히 섬겼고 자녀양육에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그분들의 노후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그분들이 했던 것처럼 자식들로부터 혹은 주변 사람으로부터 극진히 보호와 존경받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산업화 된 사회는 가족을 흩어놓았고 핵가족화 된 가정은 경로효친사상을 둔화시켰습니다. 현재의 노인세대까지는 대부분 절대 빈곤생활의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살았으므로 배불리 먹지 못했고 헐벗었으나 자기 부모님을 남에게 맡기지 않았으며 자녀교육을 열심히 시켜 조국 근대화에 초석을 놓았다는 공로에 대하여는 아무도 부인 못할 것입니다. 산업화와 핵가족에다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개인 이기주의로 가정이 노인분들을 등한시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대책을 미리 세웠어야 마땅하나 그러지 못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노인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세워서 실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을 위한 최고의 선심으로 곳곳에 경로당을 설치해서 서구에서만도 사설경로당이 26개소, 공설경로당이 53개소로서 서구 전체 79개소입니다. 경로당 숫자를 늘리는데는 큰 성과를 보았지만 사후관리면에서 보면 부실하기 그지없는 실정입니다. 그 실태를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원수와 이용율을 보면 금년 11월말 현재 서구 노인인구가 1만7,408명인데, 경로당 등록회원이 4,015명으로 수치상으로는 23%이며, 1일 이용인원은 2,108명으로 이용율은 53%라고 하나 회원수 이용인원 모두가 정확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가입회원이나 이용율면에서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을 보면 79개소 경로당에 총 예산액이 1억9,000여만원으로 운영비 난방비로 약 1억6,8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2,200여만원 정도는 경로당 개보수 및 보험료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 사회복지예산에 1%에 해당하는 돈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더운 여름날에도 [에어컨]이 있습니까? 추운 겨울날에 마음놓고 따뜻한 방에서 편히 쉴 수가 있습니까? 셋째, 경로당에 비품을 살펴보면 헌 [텔레비젼] 부식 냉장고, 선풍기 및 장기, 바둑, 화투 정도이며, 극히 일부 경로당에는 독지가가 희사한 노래방기기, 운동기구가 있을 정도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등록회원부터 저조한 것은 신규 가입하는데는 기존 회원들이 배타성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용율이 저조한 것은 경로당에 가 봐야 노인건강 및 여가생활에 도움될 기구나 시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로당 시설과 관리형태가 계속된다면 수년 내에 경로당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족들로부터 그리고 사회로부터 대접을 못 받은 오늘날의 노인분들이 특별히 갈데없이 겨우 이용되는 것이지 앞으로 노후준비가 제대로 된 노인분들이라면 이런 경로당을 찾겠습니까? 늦지만 지금부터라도 경로당에 대하여 종합적인 개선책을 세우고 실행에 착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5년에서 10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되 현재 79개소인 경로당을 동별내지 권역별로 조정하여 10개에서 17개 정도로 축소시키는 반면, 준 종합복지 노인센터 정도의 대형화, 현대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노인분들의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는 건강놀이기구를 갖추어 다양하고 질높은 [프로그램]으로 노인교실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별로 종교기관이나 민간부분에서 자매결연을 맺도록 주선하여 시설물 관리와 목욕 등 노력봉사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지역민들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로효친사상 앙양책으로 이.미용업소, 식당, 목욕탕 등 각종 서비스업체에서 이용료의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구 광장지나 대경방송 같은 언론매체를 이용, 노인코너 같은 것을 설치하여 노인분들의 고충이나 건강, 봉사, 취미활동을 싣는다거나 또한 경로당 자원봉사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방안도 개발하여 시행한다면 고령사회를 무리없이 맞이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유통구조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구청에서 지정 판매업소에 직접 배달 판매하는 공급체계를 민간에 위탁하자는 것입니다. 쓰레기처리과정은 오랫동안 큰 변화없이 지내오다가 1995년부터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그것이 쓰레기종량제입니다. 쓰레기배출량에 따라 배출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쓰레기발생량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구하는 경제적 유인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수수료부과체계를 정액부과방식에서 배출량에 따라 원인자 부담체계로 전환한 후 환경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쓰레기배출량이 20%에서 30%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방식은 해를 거듭할수록 세분화되어 발전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종량제 실시전에는 쓰레기란 하나의 이름으로 처리하던 것이 현재는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으로 구분처리하고 그 외 대형폐기물과 일시적 다량오물 등이 있는데, 그중 생활쓰레기 처리에 의하면,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의 일부분인 규격봉투는 유통구조가 당초에는 동사무소에서 공무원의 지정판매업소에 판매하였으며, 그당시 동사무소에 취급했던 규격봉투는 보관문제, 현금취급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으며, 언론에서도 수차례 사고내용을 보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개선책으로 현재와 같이 구청에서 직접 지정판매업소에 배달 판매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고 생각되며 2003년10월 현재 서구 관내에 약 600개의 지정판매소가 있는데 그 대부분이 수퍼나 영세 영업하는 장소에 지정되어 있어 규격봉투의 공급체계를 보면, 판매소에서 규격봉투가 필요할 때 구청 청소과에 전화로 신청을 하고 그러고 나서 구입대금을 계좌 입금시키면 구청에서는 입금을 확인 후 익일 배달하고 있으며, 연간 판매액을 보면 2001년을 기점으로 하여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구 관내 595개 지정판매업소에서 2002년도 기준으로 23억2,000여만원을 팔아서 약 8%의 마진으로 계산하면 대략 1억9,000여만원의 이익금을 남겼는데, 업소당으로 환산하면 연간 32만원, 월 수입으로는 2만7,000원 정도로 별로 수입도 안 되는 물건을 취급하는 판매업소와 공급하는 구청의 입장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판매소의 입장을 살펴보면 첫째, 근무시간 외에는 구입이 불가능한 불편과 둘째, [폰뱅킹]도 가능하나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마을금고나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송금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번거롭게 금융기관까지 가야 하는 것과 약간의 송금수수료가 있습니다. 다음 공급하는 구청의 입장을 보면 첫째, 1t 화물차량 1대가 있어 연간 200만원 정도의 차량유지비가 소요되며 6년마다 새차를 구입해야 하며 둘째, 배달하는 운전기사 1명과 기능직 공무원 1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연간 인건비가 5,600만원이 지급되며 셋째, 규격봉투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야 합니다. 양측의 입장을 살펴보았는데, 판매업소에서는 월 2만7,000원의 수익을 보기 위해 전화로 신청하고 금융기관에 가서 대금불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송금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다른 물건을 팔기 위해서 부득이 구색을 갖춘다는 것 외에 별 의미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8%마진에서 2%정도 더 낮추어 6%의 마진을 보더라도 편리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선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수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수 백가지 물건 중 금융기관에 가서 대금을 송금하는 물건은 규격봉투말고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판매업소의 불편을 덜어주고 구청예산 6,000여만원 절감하는 방법으로 민간위탁으로 공급구조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연간 약 20억원의 매출금액 2% 마진으로 확실한 수입금 4,000만원 정도라면 쉽게 위탁사업자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요즘같은 불경기에 4,000만원 수입금 보장은 괜찮은 사업이며, 한 가정의 실업자 구제책도 될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처리 규격봉투는 전국적으로 백색으로 제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10ℓ, 20ℓ짜리는 청색 등 다른 색상으로 제작 판매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백색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는 내용물이 다 보여 혐오감을 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프라이버시]와도 관계가 있으므로 청색이나 다른 유색 봉투로 제작 판매할 용의는 없으신지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양해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확충 및 운영과 관련 질문 중에서 먼저 경로당 확충사업이 지방재정계획 순서에 의하지 않고 있는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확충사업은 건물연한 및 노후상태, 지리적여건과 전 확보 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의 경우 지방재정계획상 순위 위인 평리5동 경로당은 진입로 경사로가 40%가 아주 심하여 어르신네들의 안전사고위험 등으로 수차례 민원, 지역주민의 건의를 감안하여 사업시기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계획서와 달리 사업 시점에서 발견된 노후화가 심하게 진행되는 경로당이나 시급히 조정이 필요한 실정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후에는 건물상태, 지리적여건 등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가능한 순위변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령화시대에 발맞추어 기존 경로당을 통합하여 동단위 준 복지회관 건립을 통한 노인여가시설 활용방안에 대해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경로당은 노인들의 여가행위에 따른 놀이와 휴식공간으로 각종 놀이 장기, 바둑, 화투 등 전통놀이 등을 하면서 소일을 보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당은 지금까지는 소규모 형태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위치하여 지역노인들이 사랑방 역할을 농경사회 때처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인한 의학발달과 식생활문화의 개선 등으로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수명의 연장 등으로 이미 선진국의 노인복지 요구가 분출되고 있음에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다각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의 경우 규모가 비교적 적고 노후된 시설이 많아 미흡함을 구청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노인들의 요구 형태도 다양하고 또 과거에 사랑방 개념을 벗어나 문화적 요구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구에서는 노인의 다양한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요교실, 건강교실 등의 문화교실을 운영을 하고 문화유적지 탐방 등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반면 지역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사회참여 기회확대 등으로 전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시 재정투자심사에 거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재언하신 내실있고 효율적인 노인여가시설의 전환은 경로당이 단순한 사랑방 구실이나 여가시설의 역할을 벗어나 선진국처럼 노인센터나 실버타운, 노인클럽 등과 같이 그 규모나 기능을 확대하여 질좋은 경로당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러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여러개의 소규모 경로당을 통합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준 노인복지회관 형태의 여가시설로 건립 운영하는데에는 기존 경로당을 없앨 경우 여러 가지 정서적 반발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난제의 해결을 꼭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다각적인 연구 방법과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노인 전체가 이용할 수 있고 노인여가시설이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인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주양해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양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판매와 관련하여 현재 구청에서 제작하여 각 업체에 판매하는 종량제봉투판매가 일과 후 구입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민간위탁 운영판매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사용중인 종량제봉투 색깔이 흰색으로 되어음식물이 비치는 등 위생상 문제점이 있어 색상교체 제작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현황을 설명 드리면, 1995년1월1일 쓰레기 종량제 시행이후 동사무소에서 판매해 오다가 2000년12월1일부터 동사무소기능 전환으로 구청에서 직접 접수 배달 판매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종량제 봉투판매업소는 595개소로서 판매방법은 판매업소에서 청소과에 전화주문 후 구입대금을 은행에 입금하면 바로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구입해 오다가 구청에서 배달·판매한 결과 17개동에서 분산판매 하는 것 보다 수불관리가 용이하고 판매업소 편의제공 및 인력이 절감되는 가운데 동사무소에서도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이 확보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과 후 주문 및 배달이 되지 않아 일부업소의 경우 수급량을 잘못 판단하여 판매물량이 부족할 경우 휴일이나 야간에 구입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판매업소지정을 확대하도록 하고 기 지정된 업소가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도록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하면서 야간 당직실에서 주문을 받아 출근과 동시에 우선 배달하는 등 주민 불편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민간위탁 판매 문제는 지금 현재 대구시의 각 구·군 공히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으나 종량제 봉투판매업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위탁업소의 개인적인 유고 및 체계적인 접수 및 배달이 되지 않을 경우 민원불편이 예상될 뿐 아니라 판매대금의 당일내 미불입 또는 유용우려, 유사봉투 제작 구입·판매시 식별력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됨으로 민간위탁은 신중하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행 종량제 봉투는 환경부에서 봉투종류 재질 등을 전문기관에 용역한 후 정한 규격으로서 색상은 일반용은 흰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사용하여 왔습니다. 종량제 도입당시 재활용품 혼합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명하게 제작하였으나 주부들의 불편이 제기되어 흰색 반투명으로 개선 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개선된 봉투도 투명하여 위생용품 배출시 불편을 초래하는 등 사생활 보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일반용봉투 중 10ℓ, 20ℓ봉투의 색상을 현행 흰색 반투명에서 녹색이나 황색 등 다른 색상으로 변경을 검토하겠으며 다만 색상 다양화에 따른 염료사용량이 증가되어 환경오염이 염려되는 단점이 있음에 따라 종량제봉투 인쇄문구를 줄이는 방법 등 문제점을 파악한 후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빠른 시일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양해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리4동 출신 박재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7만 서구주민 여러분과 특히 오늘도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객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열중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과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 국.내외적으로 대구 지하철사고, U대회, 태풍매미, 이라크전쟁 등 다사다난했던 계미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97회 정례회에 구정질문을 갖게 됨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윤진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올 한해에 노인복지회관건립추진, 구민건강증진센터, 장애인재활교육센터 운영, 어린이공원 재정비,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달서천 복개공사, 신평공원개.보수, 주거환경개선사업, 서대구공단 도시계획용도변경건의, 근린녹지시설 조성사업 등 대외적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대내적인 직원복지에는 다소 소홀하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사공간이 협소하여 직원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사가 흡연금지건물로 지정됨에 따라 청사본관 옥상과 청사별관 입구에 흡연시설을 설치하였으나 동절기 등 악천후 시에는 야외에서 흡연을 할 수가 없어 구청현관 입구에서 흡연을 하는 사례가 있어 흡연건물 지정을 무색케할 뿐만 아니라 흡연자 및 비흡연자들에게 불편은 물론, 구청 내방객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고, 또한 직원들이 휴식과 커피 등을 마시기 위해 커피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도 청사본관, 별관, 보건소민원실입구, 3층복도 좌.우측 등의 현관과 복도에서 커피를 마시며 휴식하고 있는 형태를 보고 민원인들이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하고 있으며, 여성공무원의 경우 전용 휴게실이 없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별관의 의회건물이 독립적인 건물로 배치되지 않아 관리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으므로 4층으로 증축하여 본회의장을 옮기고 청사본관에 있는 현재 본회의장에 집행부의 부서를 재배치하고 직원휴게실 등을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 재정의 어려움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으나 마냥 미룰 수 많은 없는 일로써 구 예산의 사업별 안배를 통하여 꼭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며 구청장님의 견해와 용단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서구 구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술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사별관 의회 건물을 4층으로 증축하여 의회 본회의장으로 사용하고 현재 구청사 본관에 마련되어 있는 본회의장의 여유공간을 재조정하여 직원 휴게실 등으로 설치 운영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술의원님께서 우리 직원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청사여유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새주소부여작업 등 몇몇 부서의 직원들은 현재 열악한 지하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쉼터 및 여성 전용휴게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2002년4월1일자로 청사건물 전역이 금연건물로 지정되어 본관 청사와 의회건물 밖에 흡연실을 지정하여 이용하고 있으나 악천후에 흡연실 이용이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해소방안은 지난 4일 본관 4층에 있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전함에 따라서 실.과사무실 배치를 전반적으로 재 배치하여 여성 전용휴게실 등 직원후생복지증진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그리고 본관 건물 지하 소회의실을 휴게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개·보수를 완료한 이러한 상태입니다. 박재술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의회 건물을 4층으로 증축하여 본회의장으로 사용하고 현재 본회의장의 여유공간을 직원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방안을 오래 전부터 검토해 보았습니다마는 냉각탑 기존시설 철거를 포함하여 약 15억원 정도 개축은 신축의 배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4층을 바로 신축해야 여러 가지 건축비가 적게 들게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구청장이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97년도 의회건물신축예산이 부족하여 청사정비기금 5억원을 융자받아 이중 2억5,000만원 갚았으나 2억5,000만원은 아직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청사뒤에 현 주차장 부지에 별관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현재는 공원녹지 지역입니다마는 대구시와 협의하고 약 300평 정도를 녹지를 해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물 공사에 소요금액은 30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0% 정도는 대구은행에서 무상으로 지원받아서 별관건물 지하 1층에 지상 3층을 신축하여 보건소 등으로 재배치하고 거기에 따른 보건소가 장소를 직원휴게실로 직원들의 편의시설을 별관건물 신축이 우리 구의 협소한 청사본관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박재술의원의 4층 증축 예산이 형편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를 파악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4대의원입니다마는 지금 4대의원에 들어와서 보니까 본회의장 건물이 층이 낮아가지고 본회의장 역할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까지 흘러내려 와 가지고 아직까지 구태의연하게 옛날 그대로 본회의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고 제가 비교견학을 많이 가보니까 시골에서도 새로운 의회건물을 잘 지어서 정말로 의회답게 의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구광역시 서구가 그래도 광대한 서구 지역인데 서구 구민이 딴데로 옮겨가는 이유도 앞으로 이런데서 있는 겁니다. 본회의장이 이렇게 낮아가지고 회의장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의원 좌석 배석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세분이 계시는데 좌석배석이 되어 있습니까? 이러니까 의회 건물을 4층으로 해서 본회의장을 옮기고 직원 후생복지 시설도 많이 모자라죠. 조금 전에 지하실을 얘기했는데 지하실에 공기도 잘 안 통하는데 복지시설을 만든다고 한들 그게 옳은 역할이 됩니까? 그래서 저 생각은 그것을 청장님께서 조금 전에 15억의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하면 15억이 아니라 10억이하로도 할 수 있고 우리 마음만 먹으면 1년 예산에 조금씩 예치를 해 가지고라도 이런 계획을 가지도록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청장님께서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 꼭 실현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