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써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04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평소군정에 뜨거운 열정과 애착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력을 다 해주시는 길준무 의장님 그리고 박성하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912억 7,500만원 중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 세입은 1,573억 500만원으로 2003년도 보다 0.2%가 증가한 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총액은 119억 700만원으로 2003년도보다 4.3%인 4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는 2003년도 보다 4억 1,800만원이 증가한 106억 1,3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세 중 목적세는 2003년도 보다 6,300만원이 증가한 8억 8,300만원이고 과년도 수입은 2003년보다 1,000만원이 증가한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133억 1,600만원으로 2003년보다 12.9%인 15억 2,7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6억 2,500만원으로 2003년보다 5.7%인 2억 4,8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 재산임대 수입은 2003년보다 400만원이 증가한 9,000만원이고 사용료 수입은 2003년보다 500만원이 증가한 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수입은 2003년보다 1억 500만원이 증가한 13억 2,900만원으로 8.6%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2003년보다 5,300만원이 증가한 2억 9,200만원이며 이자수입은 2003년보다 8,200만원이 증가한 27억 9,000만원으로 3%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86억 9,100만원으로 2003년보다 17.2%인 12억 7,9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재산매각 수입은 2003년보다 5억 9,900만원이 증가한 27억 2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28.4%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3년보다 6억 5,000만원이 증가한 57억 6,300만원이 되겠으며, 전입금은 금년보다 1,000만원이 감소한 2,000만원이고, 잡수입은 2003년보다 3,600만원이 증가한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은 2003년보다 500만원 증가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의 37.7%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593억 7,900만원으로 2003년보다 11.5%인 61억 5,8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117억 7,000만원으로 2003년보다 17%인 24억 1,30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상수도 사업등 대규모 사업비가 금년도에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재정보전금은 2003년보다 1억 700만원이 증가한 18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590억 5,600만원으로 2003년보다 8.5%인 55억 8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중 수질오염 방지사업비 48억 2,100만원이 회계조정 되었으며, 배수개선 사업등 대규모사업비가 2003년도에 전액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2003년보다 107억 1,100만원이 감소한 318억 1,700만원이 되겠으며, 도비 보조금은 2003년보다 52억 200만원이 증가한 272억 3,90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목별, 목별 등은 위원님들의 질문시에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에도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체납액 징수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200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고 2쪽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 및 일시차입한도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573억 500만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이 47억 1,91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가 339억 7,000만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은 10억 1,91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 총 규모입니다. 200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912억 7,5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1,729억 7,026만 2천원의 10.58%인 183억 473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573억 5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1,569억 4,226만 2천원의 0.23%인 3억 6,273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39억 7,0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160억 2,800만원의 52.82%인 179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 비율을 보면 총 규모에서 일반회계 점유비율은 82.24%로서 2003년도 예산액 90.73%보다 8.49%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점유비율은 17.76%로서 2003년도 예산액 9.27%보다 8.49%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예산규모 중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2003년도 예산액 232억 345만 5천원의 8.00%인 20억 1,924만 7천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6.03%인 252억 2,270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2003년도 예산액 114억 1,525만원의 4.31%인 4억 9,168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03년도 예산액 117억 8,820만 5천원의 12.96%인 15억 2,755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4,832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2억 7,923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2003년도 예산액 1,337억 3,880만 7천원의 1.25% 줄어든 16억 5,650만 9천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83.97%인 1,320억 8,229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1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24억 1,303만 1천원이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55억 847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19억 7,876만 7천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의 17.76%인 48억 2,180만 4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809억 9,929만 9천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의 0.82%인 6억 5,487만 5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03억 1,744만 9천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의 10.33%인 46억 4,463만 2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고, 민방위비는 4억 5,573만 4천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의 14.44%인 7,692만 8천원이 감액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5억 5,375만 1천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의 9.94%인 3억 9,238만 1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성질별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상예산은 347억 3,380만 3천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의 3.52%인 11억 8,038만 9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076억 9,337만 2천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의 7.01%인 81억 2,325만원이 감액되어 편성이 되었고 채무상환은 17억 3,28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의 0.10%인 166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131억 4,502만 5천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의 125.04%인 73억 393만 9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339억 7,0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160억 2,800만원의 111.94%인 179억 4,2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별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2003년도 예산액 114억 5,707만원의 87.05%인 99억 7,300만 4천원이 증액되어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63.09%인 214억 3,007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2003년도 예산액 114억 5,707만원의 87.05%인 99억 7,300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2003년도 예산액 45억 7,093만원의 63.55%인 79억 6,899만 6천원이 증액되어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36.91%인 125억 3,992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003년도 예산액 45억 7,093만원의 21.31%인 9억 7,399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는 69억 9,5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4억 727만 6천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의 47,82%인 4억 5,523만 5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311억 9,177만 6천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의 126.20%인 174억 238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9억 6,670만 3천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의 14.35%인 1억 2,129만 7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예비비 등은 4억 424만 5천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의 8.37%인 3,691만 2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다목적회관 건립사업등 11개 사업으로 당초 961억 1,006만 7천원의 60.73%인 58억 3,7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019억 4,706만 7천원으로 수정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체육진흥기금등 12개 기금으로 총 규모는 60억 3,233만 7천원으로 전년도 45억 6,250만 1천원의 32.22%인 14억 6,983만 6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검토의견입니다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2004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예산안의 편성방향 또 특징과 내용 또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 등에 대해서는 예산안 제한시 충분히 설명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의견에서는 앞으로 개선해야할 사항과 내년도 예산집행시 반영하여야 할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규모 1,912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03년도 예산액 1,729억 7,000만원보다 10.58% 증가한 183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상당히 안정적인 성장으로 보이나, 이를 심층 분석하여 보면 일반회계 예산은 3억 6,200만원이 늘어나는데 그쳐 0.23%의 미미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179억 4,200만원이 증가하여 52.8%의 큰 폭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나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100억여원과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등 지방채 70억여원을 감안하면 10억여원 정도의 실질 성장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순계 예산의 성장 규모는 15억여원 미만으로 매년 평균 성장률 11.7%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0.9% 정도의 저성장 예산이며 앞으로 지방세수 확충 및 국·도비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확고히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0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의 재정자립도는 17.2%로 2003년도 자립도 16.0%보다 1.2%정도 증가하였으나 이는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이 2003년도에 비하여 크게 감소한데 따른 결과로 아직도 금산군의 재정은 지방교부세 31%, 지방양여금 6.2%, 국도비 보조금 33.8%등 의존재원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자주재정과는 많은 간격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양여금의 경우 2003년도 예산에 비해 24억 1,300만원이 줄어 17.0%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국고 보조금은 102억 5,400만원이 줄어 21.8%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는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의 편성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이 전년대비 3.5% 증가한 22.1%이고, 사업예산이 전년대비 11.7% 감소한 68.5%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에 비해, 미미하지만 경상예산이 늘고 사업예산이 줄어 2003년도 예산에 비하여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다소 저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경상예산의 합리적인 절용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절용된 예산을 사업예산에 재투자하는 모범적인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민간경상 보조금의 경우 정액보조 단체와 임의보조단체 구분 없이 총액으로 예산 편성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지원하도록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서 규정하여 있는데도 실과 단위사업별로 별도 경상보조금을 편성함에 따라 산발적이고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 지원이 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지침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역비 부분에 있어 금산이 아름답다 사진용역 발전시행 용역 등 7개 분야의 용역비를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학술용역비를 집행하여 왔으나 그 결과물이 당초 용역사업의 목표대로 제대로 쓰여진 예가 극히 드문 형편으로 거의 학술 용역비는 낭비하는 예산으로 인식되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가급적 용역사업을 최소화하고 필요 불가결한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현실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결과 2003회계년도 이월액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등 2002 예산액의 51.8%인 286건 784억 7,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03회계년도의 이월액은 아직 규모가 확실하지 않으나 예년에 못지 않는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이는 건전 재정운영 뿐 아니라 예산회계 업무의 기본이 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며 신경영행정 4대 원칙의 하나인 사업의 적기 시행에도 크게 배치되는 사안으로 새해에는 모든 사업의 적기시행으로 예산운용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각종 기금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 운용되는 만큼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바 1차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여성발전기금, 농촌진흥기금, 인삼산업기금 등의 기금이 있는데도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등 1차 목표액이 달성된 기금에 큰폭으로 편성한 것은 다른 기금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금후 기금간 균일한 지원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께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산출기초에 의한 목별, 예산편성 현황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한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순서는 예산총칙과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예산안에 대해서 소관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과 세입부분의 범위인 5쪽에서 75쪽까지입니다만 이 부분은 이미 제안 설명에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재무과장님 수고하셨는데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경제 낙관을 2003년도 보다 2004년도 좋아질 것으로 봐요. 낮아질 것으로 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요. 경제는 주변 여건이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인데 우선 정부 예측으로 하면 지금 시장경제가 움직이고, 정부쪽에서는 어느정도 금년보다는 좋아진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비관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작게 지방쪽으로는 신행정수도 이전관계가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관련되는 것은 세입분야인데 도세의 유통세인 부동산 거래에 따라서 관련되는 것이고, 군세는 본세이기 때문에 어차피 과표같은 것이 정부방침에 따라 인상하기 때문에 군세 부분은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도세 부분은 크게 좋아진다는 그런 전망은 안 섭니다.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거의 일반시 되고 있는데 11쪽을 봐 주세요. 11쪽 상단을 보면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지요.

예!

2003년도보다 각 세목별 중에서 아주 뭐가 아까 세입이 잘 못돼서 2003년도 보다 2004년에 아주 세입이 적어진 무슨 세목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없고요. 우선 가장 큰 것이 군세 30% 차지하는 것이 답배소비세인데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방침이 내년 7월 1일날 500원에서 1,000원을 올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500원을 올릴 때 250원은 건강기금 그리고 250원은 담배소비세와 교육세로 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1,000원까지 올린다는 방침인데 담배소비세는 더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큰 것이 주민세인데요. 주민세는 소득할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데 금년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기업에서 내는 주민세가 많습니다. 한타 같은 경우가 금년 법인세 정산할 때부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서 한타 하나만 해도 주민세가 지금 3억이 늘어났습니다. 또 하나 발굴요소는 대둔산 골프장이 금년도 하반기 개장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상당액이 주민세로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세 부분도 교통세가 지금은 149.5/1000를 주는데 이것도 인상될 방침이라 군세 관계는 금년보다는 전망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담배소비세도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7쪽을 한번 봐주세요. 7쪽에 2004년도 지방세 수입이 4억 9,100만원을 징수해서 2003년도 대비 4.3%가 증가한다고 했는데요. 왜 그럼 4.3% 밖에 증가가 안돼죠.

4%면 군세는 도세법률에 의해서 우리 임의적으로 올릴 수 없는 것이라 크게 증가하는 전망을 못합니다. 세율을 우리가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작년도에는 8억 7,400만원을 목표로 세워서 8.3%를 목표를 세웠어요. 왜 작년보다 반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세율이 지금 다 좋아질 것으로 보는데,

그런데 증가추세가 매년 똑같은 템포로 올라갈 수는 없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114억이면 금년에 119억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템포이니까 올라갈수록 비율이 많이 상승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반으로 줄어들어요.

줄은 것은 아니죠. 늘었죠.

늘긴 늘었는데 작년대비, 작년도는 8억 7,400만원을 2002년도보다 2003년는 해서 8.3%가 증이 나왔는데 올해는 4억 9,000만원으로 떨어졌거든요. 딱 반이거든요.

떨어진 것이 아니라 5억이 오른 것이죠. 작년보다 더 오른 것이죠.

작년도는 8억 7,400만원이라니까요. 올해는 4억 9,100만원인데 어떻게 올라요. 작년보다는 적죠.

총액 금액으로 봐야죠. 오른 것이죠.

아니요. 지방세 수입이요. 어째그래요. 여기 증감을 봐요. 증감을 보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보면 그렇지만 어차피 군세 총액이 작년에 115억에서 금년도에는 119억으로 늘으니까 그 총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증감 %는 작년도보다 줄었지만,

금액이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다 여건이 좋아졌으면 작년만큼 8억 7,100만원이니까 8억 7,100만원까지는 안되도 7억 이상은 목표를 세워놓고 받는 것이 당연지사 아닙니까?

다른 요소는 체납액도 있고 해서 우리가 연초부터 의욕적으로 잡는 것도 좋지만 저도 잡고 싶지만 어느 형평성이나 예측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지방세는 수입하고 보면 몇%가 증이 되는지 그때는 나오니까 그때 봅시다.

예!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맨 밑에 수질개선사업을 봐 주세요. 수질개선 사업이 그 동안 없었던 사업인데 금년에 와서 121억 4,6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이 예산을 보면 늘어난 예산에 183억 400만원 정도의 늘어난 예산에 거즘 다 이것이 차지해야 된다고 봐야해요. 그런데 수질개선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이렇게 많이 없던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지 근거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금년도 추경부터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금강권에 위치한 이러한 부분은 수질개선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회가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지원받는 실질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원 받는 금액입니까?

예!

그럼 이 수질개선 사업이 지원이 되면 지금 상하수도 사업 같은 곳은 오히려 10억 정도를 감했는데 늘릴곳은 감해주고 새로운 사업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편중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도 되는지?

상하수도 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특별회계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은 구분이 되는데요. 내내 상하수도 수질개선을 하려면 쉽게 얘기해서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상당히 많이 비용이 들어가야 할텐데 이쪽 수질개선이 거기 지원이 해줄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될텐데 이쪽에서 빼는 이유는?

이제 상하수도에서 사업로 펼쳐지던 그런 사항들이 수질개선 사업으로 일부 편성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수도 사업의 특별회계 자금이, 첫 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하수도 특별회계하고 수질개선 사업은 연관성을 전혀 갖지 못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복수지구에 상하수도 사업비가 금년도 16억이 확보가 돼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이 생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상수도 사업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수도까지 포함됩니다.

지금 하수도 사업이 지금 이게 수질개선하는데는 하수도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질개선하고 연관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가는데요. 하수도 사업은 수질개선하고 직접적인 밀접한 관계가 되는데 연관이 안된다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수질개선 사업에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등은 포함이 되죠. 여기에 수질개선에, 그래서 상하수도에 직결된 저쪽에 하수처리시설에 포함되는 그런 사업들은 상하수도 사업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위원 거수) 예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세출부분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세출 예산을 짤때는 근거를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근거로 두고 짜는 것이죠. 그렇다고 봐야죠.

예 맞습니다.

8쪽을 한번 봐주세요. 8쪽 위에 보면 경상예산이 있거든요. 우선 인건비가 2003년도 대비해서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원은 늘었는데,

인건비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세출 경상예산 인건비 8페이지, 인원은 9명인가 늘었는데 현정원을 보면,

전체적으로는16억 9,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인원이 많이 늘었는데, 그리고 또 보수체계가 올라가는데,

잠시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셔서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하고 13쪽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금산군 행정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잘됐다고 상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을 잘하는데 국고 보조금이 이렇게 감액 받아서 보조금을 받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13쪽에 보면 필요한 곳이 다 감액이 되었어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라든지 교육문화비, 사회보장비,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줄은 이유도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다 1등한다고 자랑은 하고 플래카드 걸어놓으면서 국고 보조금이 줄은 이유 지방양여금도 같이 줄고 1등하는데도 더 못타오고 자꾸 줄어들어가요. 설명을 해 주세요.

국고 보조금은 사업과 관련된 그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만 유통센터 등 금년도까지 이렇게 지원을 받던 대형 사업들이 국고보조금에서 이렇게 줄어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경제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역시 작년도 보다는 사업들이 이렇게 상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비는 힘이 없는 실과이기 때문에 농민들 주로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복지비와 같은 것인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사업에 연관돼서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었다면 국고보조금을 따와서 할수 있는 사업을 찾지 않고 한다는 얘기 밖에는 안되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갖다 쓸 이유가 없는 것인데 그것까지 줄여가면서 1등한다고 매일 하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전체적으로 놓고 볼때에는 줄어든 것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서 지원하는 보조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별로 금년도에 경제개발비기 많았었다고 해서 내년까지 많아지는 그런 방향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편성을 할때에는 정부투자 순위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정책사업은 금산은 줄여서 하는 것입니까?

그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까? 줄이는 것입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숲가꾸기 사업이 금년까지 되어 있던 것이 한 5억원이 줄었고요. 공공근로도 역시 내년도에 약 10억원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수개선 사업 22억 1,600만원이 금년도에 완료가 돼서 지원이 중단이 되었고, 기금으로 관리하던 48억 2,100만원이 특별회계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다.

됐어요. 나중에 질문할께요.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도비나 지방양여금이 줄은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실장님 답변이 중앙에서 주는 떡만 받아먹는 그러한 식이라고 하는 얘기 밖에 안 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 군에 맞는 특별한 사업을 개발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비를 중앙에 가서 자꾸 요청을 해서 받아와서 늘어난 그러한 국도비나 양여금이 늘어났는데 금년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못한다 그럼 새로운 사업 개발을 못했다는 것 얘기 밖에 안되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올해도 또 가서 투쟁을 하던 협조요청을 하던 떼를 쓰던 해서 보다 많은 국도비와 양여금을 지원 받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또 아이디어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보다더 적극성이 결여되었다는 얘기인데 그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에 맞는 그런 특별한 사업을 개발해서 중앙에 요청하는 그런 점이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그 의견에 반론을 펴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것을 찾고 도비를 이렇게 확보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무원들의 생각의 한계 또 전문성의 한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술용역이라든지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 대형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바로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한 새로운 대형 사업을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렇게 찾아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필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들어서 됐고,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질의를 드릴께요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내 10쪽인데 인건비 밑에 보면 경상적 경비가 있는데 금년도 24.8%가 증가가 됐어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서 55쪽을 보면 경상예산은 전체적으로 전년도 수준 이하로 편성 이렇게 놓았는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군 총 예산보다도 배가 넘게 경상적 경비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가 해서 지적을 하는데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경상적 경비라고 해서 이렇게 일반 운영비라든지 무슨 여비 이런 것만 돼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정분에 사업비도 경상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는 감이 없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체 총괄을 해 놓았을 때 24%를 한 것인데, 이 속에는 경상적 경비속에는 경상사업비도 함께 이렇게 포함이 되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기구입도 일반 사업적인 경상적인 사업 이런 것도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아시는데요. 저희들이 이 예산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일반운영비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마 타시군 것을 예산서를 이렇게 비교 해 보셨을지 모르는데요. 일반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운영비에서 시행을 안해도 될 것을 잔뜩 갔다 넣어 놓는 바람에 경상적 경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꼭 필요한 그러한 사항들과 함께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저희들이 경상적 경비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동결적인 그런 측면의 예산을 짜 왔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경직되게 운영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특히 내년도에는 경상적인 사업비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니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편성 기본지침을 이게 뭐 이것을 보고 할 필요도 없네요. 여기 보면 그렇게 써 놓았거든요. 경상예산은 전체적으로 전년도 수준이하로 편성 했는데 이것을 아무 근거없이 이것 빼놓고 24%라는 것은 자금예산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게 15%나 이러면 저도 거론을 안하는데 경상적 예산을 24% 늘여서 못하는 곳에 잔뜩 넣어 놓았다는 것은 이게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하는 혜택은 없다 소리입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사업을 해 줘야지,

이 부분은 새로이 수효가 창출되는 다락원 운영비가 이렇게 포함이 돼 있고, 집기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장님 말씀을 그러신데요. 이 사업비 중에서 그렇지 않아요. 경상적 경비가 24% 늘었다는 것은 이게 그렇게 그냥 이게 지금 뭐가 늘었니 뭐 사업비가 들어갔니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봐서는 이게 예산이 더군다나 어떻게 되었든 기본지침이 있으면 거기서 조금 넘어섰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침을 토대로 한다고 하면 이것을 한번 보셨으면 거의 여기에 맞게 이것은 그래도 어떻게 되었든 각 실과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기획정보실에서 사정을 해 볼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니다 아니다 해서 뺏어야 하는데 내가 봐서는 사정을 안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돼죠. 정말 경상예산을 24% 늘려 놓는다면 저희들이 뭐를 하겠어요. 위원들이 그런 것 감독하고 그렇게 못하게 위원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저두 15% 정도 같으면 얘기를 안한다니까요. 24%를 경상예산을 갔다가 이렇게 늘려 놓으면 위원들이 할 일이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도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늘어난 것은 사정을 잘못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실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사실은 사정을 정확하게 짜게 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수효의 발생, 또 전기료니 통신료 이런 것들이 법정경비 인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통합수수료니 이런 것들도 법정경비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작년도보다 늘어나는 그런 예, 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복리후생비가 10억 9,500만원이 늘어나는 문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늘어난 것인데 하나하나를 따져놓고 보면 법정경비 내지는 새로운 수효의 발생이거든요. 그것은 하나하나를 짚었을 때,

이게요. 저희들도 예산서를 안보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 실장님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 들이는데 저희들도 어떻게 되었든 예산서를 몇 번 넘겨보았잖아요. 그럼 일반운영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상적 경비가 많이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한 것도 보면 전년에 비해 미미하지만 경상예산이 늘고 했는데 이것은 미미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늘은 것이고, 어떻게 되었든 그렇고요. 제가 왜 예산요구가 올라왔을 때 사정을 안한 것 아니냐 말씀드린 것은 628쪽에 보면 어차피 이것은 그과에서 짚고 넘어갈 것이지만 실장님이 알아야 하셔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628쪽 거기 시설비 있죠. 풍물의 광장 부지추가 매입 이게 지역경제과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당초부터 이것은 휴게소와 관련되고 그 주변토지 매입해서 대암리 땅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물의 광장을 왜 붙이셨어요. 아니 매입을 하려면 재무과나 어디에서 넣어서 하지 왜 지역경제과에 풍물의 광장, 풍물의 광장은 무슨 뜻입니까?

풍물의 광장은 지금 민간투자자들을 유치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공유재산 취득승인 해 주신 것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풍물의 광장 내지는 건전기업의 유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풍물의 광장이 뭐예요. 이게 어디에 쓰는 풍물의 광장 뜻이 무엇입니까?

풍물의 광장이 왜 생겼냐면요. 휴게소 주변을 풍물의 광장화 해서 금산을 관광자원화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풍물의 광장을 시도를 해 보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하행성 휴게소 하고 연계를 시켜서 우리가 테마 관광을 이렇게 해 보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이렇게 초가집을 짓고 자연 꽃을 심어서 누구든지 이렇게 와서 산책도 하고 먹거리도 찾아서 금산의 풍물을 맛 볼수 있도록 해 보고자 하는 그런 광장으로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그 부분이 완료가 안돼 있기 때문에 아직 하행선 휴게소와는 연계를 못 시키고 있지요. 그렇게 하면서 상행선 휴게소 뒤로 수목원을 조성을 해서 대전에 유입인구를 조금 관광자원화 해 보자하는 그런 측면으로,

저는 그 뜻은 좋은데 이미 그것을 지역경제과에 넣었기 때문에, 왜 그러면 문화공보관광과나 재무과나 어따 넣어서 그런 뜻도 좋은데 왜 일루 들어갔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부지매입을 대암리 것 하고 연계선상에서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샀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미안한데 669쪽을 봐 주세요. 제일 하단에 보면 디지털 영상감지장치 설치라고 있지요. 3,600만원짜리,

예!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은 교통시설에 들어가는 영상감지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교통시설을

중앙에서 각 시스템을 연결해서 한 자리에서 볼수 있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모니터링이 되는 것입니다.

금산군에 말하자면 뉴스 같은 것을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볼수 있죠. 금산군에 그것을 그렇게 봐야할 교통관계 때문에 봐야할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 시스템을 어디서 차가 많이 밀리고 어디서 안 밀린다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금산군 교통으로 봐서 그게 필요하냐고요.

중앙통제적인 그런 사항을 하기 때문에 그런거죠. 중앙통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통제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게 경찰과 함께 연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그것을 한다면 어디에서 앉아서 보는 것입니까? 그 시스템을 만들은 어디에서 금산군 교통흐름을 앉아서 볼 것 아닙니까? 저기가 밀린다. 안 밀린다 무엇이 있다 이거 그런거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군청이나 경찰서나 어디에서 앉아서 그 흐름 같은 것을 보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설치만 해 놓고 말아요.

이것은 지역경제과 심의 시에 정확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변위원님이 지역경제과 소관인지 알지만 지금 총 예산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예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39쪽이 해당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승인을 받고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서대산 수련원 매각을 갔다가 지금 수입으로 이렇게 잡아 놓았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재호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늦은 절차입니다.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 변명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절차이행이 조금 늦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오늘 위원님들 승인을 못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삭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 승인이 지금 되지 않은 상태인데 수입으로 잡아 놓았는데 앞으로 대안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승인을 안 받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은 서대산 수련원 그 1건인데요. 앞으로는 충분히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예산 편성 전에 위원님들 의견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예 송필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계속 읽어 나가지 말고 늘은 부분은 왜 늘었나 줄은 부분은 왜 줄었나 설명이 되어야지 이해가 가는데요.

예 우리 김귀동 담당님 분야별로 내용설명을 복합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김귀동 그럼 처음부터 다시 그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부터 그렇게 해 주세요.

김귀동 216쪽 301-01 민간인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국외자치단체 우호교류 추진으로 해서 200명만원에 2명을 해서 400만원을 계상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403-02는 공 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000만원이 예산편성 요구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전문학사라든지 일반 학사 그리고 석박사 학위취득에 따른 장학금 지원시책으로서 25만원에 40명 2학기에 한 2,000만원 정도 금년도에도 계상을 했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같은 금액으로 계상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금년도 1억 4,575만원으로서 전년도에는 3억 2,175만 9천원이었는데 1억 7,600만 9천원이 감소된 금액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1인 1PC 갖기 추진을 시책을 추진해서 지금은 PC는 공무원 1인당 1PC를 전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PC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요연한이 경과가 되면 그 PC를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반업무용 PC구입이 135만원 곱하기 55대해서 7,425만원, 그리고 프린터도 마찬가지로 소요연한이 경과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90만원씩 해서 35대에 3,150만원, 초고속정보통신망 보호용 침입차단감시 시스템 구입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쪽에 정보통신통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01은 일반운영비로서 금년도 2억 2,263만 6천원으로써 전년대비 6,536만 5천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내에 집중관리 전화요금이 대부분 통화료가 3,600만원 기본료가 108만원 그리고 전국 단일망 전화요금, 일반 팩스 전화요금, 회선사용료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20쪽 401-01 시설비는 전체의 6,600만원으로서 금년도 7월부터 종전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디지털 IP교환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당한 비용이 금년도에 투자가 많이 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디지털 IP교환기를 계속 활용토록 하고 여기에 다목적 군민회관에 군청시스템과 같은 그런 IP전화교환기 시스템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소용되는 비용이 3,000만원 인터넷 환경망 구축이 3,000만원 OA사무실 정보통신시설 600만원 해서 6,600만원 예산편성 요청이 되었습니다. 재산취득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네트워크 장비보강교체가 3,000만원 휴대폰을 활용한 모바일 행정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3,000만원 전국 무선망 주파수 변경에 따른 무전장비 교체 200만원 등 전체 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내년도에는 차입금 이자가 전체 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1-02는 군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가 1억 7,400만원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가 4억 8,090만원이 되겠습니다. 601-02 차입금 원금입니다. 이것은 군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이 8억 2,790만원 그리고 601-04 기타국내차입금상환이 2억 5,0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4,5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18억 9,295만 1천원이 예비비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3억 9,404만 1천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서 기획정보실 소관 예산편성 요청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위원 거수)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126쪽 군정평가단 회의시 작년도까지만 해도 2만 5천원 이었는데 실비가 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른 것입니까? 작년에 지급한 것은 2만 5천원씩 했잖아요.

김귀동 평가단에 대한 참석실비 보상금은 금산군 위원회 참석수당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1회 참석수당이 5만원씩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모든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2만 5천원씩 그렇게,

그럼 연2회를 하는 것입니까?

김귀동 예! 지급 기준이 5만원입니다.

작년에도 군정평가단 2회 했습니까? 1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귀동 금년도는 1,5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2만 5천원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2만 5천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도 2번을 했다고요.

김귀동 지금 1번하고 12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PC 구입에 있어서 먼저 금년도에 많이 샀는데 이렇게 또 많이 사야돼요. 55대를 사야됩니까?

김귀동 이 부분은 업무용 PC는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3년이기 때문에 보통 한 4년이상 저희 실과에서 오래 쓰고 있는 것은 4년, 5년 된 것도 쓰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면 교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금년에 교체한 것이 몇 대였어요. 100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귀동 금년도에 구입한 것은 공무원 1인 1PC 갖기 추진으로 해서 153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모자라서 55대를 더 해야한다 이 말씀이네요.

김귀동 내년도에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체대상으로 해서 55대를 교체대상으로 예산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예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기획정보실에 있는 일용직 정보화시범마을 지원 그 일용직 인건비 계상은 어디에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인건비 산정을 9월 30일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한사람이 지금 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해야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빠트렸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없지요.

예 빠트렸습니다.

그럼 빠트렸으면 총 예산하고 차이가 날것 아닙니까?

총 예산하고는 차이가 안 나죠. 하나가 빠졌다는 얘기죠.

그럼 총 예산 속에 예산은 살아 있는데 그것이 빠졌다 이 말씀입니까?

예산이 없는 것이죠. 한사람 분이,

그리고 107쪽을 참고해주세요. 월중 힘써 해야할 일 현수막 제작에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각 실과마다 현수막 제작하는 데가 틀려요.

김귀동 제작하는 제작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김귀동 그것은 정해 놓은 곳은 없고요. 상황에 따라서 업체는 수시로 관내 여러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정해놓은 지정업체는 없고 별로도 각 실과마다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곳은 3만원부터 많은 곳은 8만원까지 있는데,

그것은 내용과 색상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청사에 거는 경우는 다른 것보다는 크지요.

8만원짜리는 대단히 큰 것입니다.

예! 3층에서부터 밑으로 내리는 것이니까요.

김귀동 저희가 저쪽에 보면 본관 좌우 측에 걸려있는데요. 그것은 크기가 굉장히 대형이거든요. 대형이고 소규모인 경우에는 단색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제작하는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색도라든지 그 뒤에 있는 배경 그림무늬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다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은 일정치는 않습니다. 작은 금액은 몇만원 짜리에서 비싼 것은 그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3만 5천원을 가지고 매월 대형현수막을 기획정보실에서는 설치할 계획입니까?

김귀동 매월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3만 9천원짜리 현수막은 초대형 자리죠.

김귀동 예 큰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송필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에 답변 부탁드리고,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을 보면 공직자 외국어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2,000만원 1식이면 인원은 몇 명의 공무원이 외국어 교육을 받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김귀동 이것은 공무원의 어떠한 외국어 자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대게 보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에 대해서 외국어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게 보면 위탁교육은 학교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중부대학교, 금강대학교 이렇게 해서 위탁계약을 체결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1개 반에 영어 같은 경우는 3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한 50명 돼서 25명, 25명 그렇게 반을 편성하고 상대적으로 중국어 같은 경우는 인원이 한 15명 정도, 일본어 같은 경우는 한 20명 정도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는 3/4분기에 한 80명 정도가 위탁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사를 여기에 초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가서 직접 배우는 것입니까?

초청입니다.

초청해서 한다고요.

김귀동 금년도 같은 경우는 3기에 264명이 했는데요. 연초에는 저희가 중부대학교에 아침 시간을 이용에서 7시에서 한 8시 30분까지 이렇게 운용을 했었는데, 4/4분기에는 전 직원이 한 50～60명, 70～80명이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겨울인 경우에는 아침 일찍 오려고 하다보면 도로도 어렵기 하기 때문에 지금은 군청 청 내에서 강사들이 직접 와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몇일 기준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김귀동 교육기간이 2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2개월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김귀동 어학부분은 물론 강사한테 들어서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교육시간 이외의 부분에 자기 일과 후에라든지 아침 밤늦게까지 자기가 공부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스터디를 하는 그 자체는 교육하는 시간보다 교육이외의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를 해서 교육시간에는 직접 원어 위주로 그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공부했던 그런 내용과 복습했던 내용과 예습했던 내용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원어민들과 직접 회화를 통해서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수강생들을 본인이 희망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김귀동 그것은 희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어요.

김귀동 금년도에 4번째하고 있습니다.

매회대마다 수강생들이 다 바뀌어요. 아니면 받았던 사람들이 또 다시 받아요.

김귀동 받았던 사람도 계속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새로 들어오는 수강생들도 있고 조금 다양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못해서 가서 앉아 있는 사람들은 없지요.

김귀동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저도 이번에 일본어를 수강해서 하는데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타율적으로 누가 하라고 해서 지금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일본어를 하는데 자율적으로 하고 더더군다나 원어민 강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직접 그런 부분이 국내에 있는 우리 한국인 강사보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강사진은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참석하는 것은 대부분은 자율적인 참석에 의한 저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율적인 참석이라고 거의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페이지 119쪽 공무원들 정보화교육 수강료가 나가고 있고, 교재를 만들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보화 교육은 아마 전 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교재대하고 강사료를 포함해도 1,250만원 밖에 안 서있는데 뒤에는 보면 2,0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앞에는 아마 전 직원들을 상대로 하고 뒤에는 한 80명 선으로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김귀동 정보화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는 대부분 보면 중부대학교에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부대학교에서 하면 거기는 첫째 강의장이 넓고 한 강의장에서 50명, 60명이 할 수 있는 강의장이 있고 또 거기에 비해서 외국어 위탁교육은 직접 외래 강사가 청내를 방문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단가의 차이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중부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관학협력사업을 체결을 해서 TG 삼보컴퓨터에서 강사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상당히 저희가 저렴하게 강사운영을 많은 인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강사들에 어떠한 강사료는 상당히 싸게 저희가 지급을 하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화에 대한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외국어 교육보다는 싼 가격에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직자들이 외국어 교육을 받으셔서 외국인들이 과연 금산을 방문했을 때 충분한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자들은 몇분이나 되요?

김귀동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현재의 상태에서는 영어에서 몇 명 정도 일본어에서도 몇 명 그렇게 많은 인원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외국어 교육은 2006년도 인삼엑스포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안내정도는 인삼이라든지 우리 금산에 대한 홍보정도는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는 상당히 약하지만 지속적으로 외국어 교육이 실시가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의사소통 내지는 더불어서 2006년도 인삼엑스포시 외국인들에 대한 어떠한 안내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종합감사 여비 있지 않습니까?

김귀동 예 200만원 있습니다.

그것이 10명씩 해서 20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군에서 면 단위로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김귀동 이 종합감사 여비는 저희가 읍·면하고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군데에 2회씩 나간다는 얘기네요.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밑에 당면사업 특별감사는 무엇입니까? 20회,

김귀동 이 내용은 부분감사의 측면이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는 크게 나누어서 종합감사하고 부분감사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종합감사 말고 당면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회계감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군정시책을 추진하는데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시책감사라든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사에 대한 그러한 특별감사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4쪽 일반운영비에서 주민 6,500명을 정보화교육 시킨다고 했는데 2003년도까지는 안한 사업이죠.

김귀동 예 내년도 특수 시책사업입니다.

그럼 6,500명이면 면별로 거의 650명이 되네요.

김귀동 6,5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 군민의 정보화의 어떠한 선진수준이 전체주민의 10%이상의 어떠한 교육을 받은 그런 저기로 해서 6,500명을 목표로 해서 교육을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을 그럼 주민 전체가 아닌가요.

김귀동 저희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무나,

김귀동 예!

그럼 운영시기는

김귀동 운영시기는 연중이 되겠습니다.

금산읍에서만 해서 읍·면별로 따로 따로 해요.

김귀동 10개 읍·면 전체로 하는 사업계획입니다.

그럼 면사무소나 초등학교에서 한다고 하면 이게 가능하다고 지금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김귀동 저희가 내년도면 다목적 군민회관이 준공이 되고 그리고 정보화 시범마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보화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고용촉진훈련을 하고 있는 것 아시죠. 거기 국비로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도 인원이 안차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읍·면에서 겨울에 지금 아주머니들 가시는데 사람이 없어서 사정해서 오라고 해도 안 되는데, 면단위 650명씩 이것을,

김귀동 덧붙여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주민 6,500명 정보화교육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1개년도에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이 2004년도, 2005년도 2년간의 계획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3,000명을 목표로 해서 직능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녀회라든지 아니면 일반 사회단체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못한 부분은 2005년도까지 해서 6,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 교육을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사는 그럼 읍·면별로 따로 있어요. 한명이 돌아가면서 해요. 이 내용은 지금 2만 5천원씩 해서 20시간 58회이기 때문에요. 한사람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저희가 관학 협력사업을 체결한 그러한 전문 강사진이 있는 업체에서 협조를 받아서 최소의 비용으로 해서 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컴퓨터 배울 정도면 젊은 아주머니나 젊은 세대인데 따지고 보면 젊은 세대가 개인 빼놓고는 그렇게 여가가 없어요. 그렇게 없어요 생각보다요. 이거 배우러나갈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안도현 경제교류 및 국내 자매결연 추진행사비로 해서 이게 여비로 세워져 있는데 이런 것은 행사실비보상이나 그렇게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애 이것을 여비로 세웠어요. 여비로 가도 맞아요.

김귀동 이것은 202-04인 경우에는 전에는 국외여비 아니면 민간인 경비, 민간인 해외보상금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것이 세분화 되면서 외빈초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항공임을 부담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202-04 외빈초청여비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류가 되어 있어요.

김귀동 예!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김용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변위원님이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밑에 보면 201-01 거기에도 정보화 교육이 일반운영비에서 있거든요. 주민정보화 기초교육 여기도 500명이 있네요. 똑 같은 내용 아닙니까? 위에 하고 밑에 하고,

김귀동 이 내용은 사업은 같은 내용인데 밑에 있는 것은 보조사업으로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이런 사업은 지역정보화의 어떤 주민정보화 교육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우리가 별도의 금산군 군비로 계상을 하는 것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도비보조금이 있는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500명 위에는 3,000명해서 예산편성을 별도로 한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는 도비만 없을 뿐이지 밑에 군비 똑같이 들어가 있네요.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정보화 교육인원을 두군데로 나눠놓지 말고 한군데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김귀동 아 그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은 자체사업이고요. 위에 있는 것은 금산군 자체사업이고, 밑에 있는 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김귀동 같은 맥락입니다.

똑 같은 것은 나누어 놓은 것 같아요.

김귀동 밑에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한번만 할께요. 위에 것을 군청 특수시책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김귀동 예!

2004년도 업무구상보고에 보면 빠져 있고 하니까 제가 봐서는 2004년도에는 아랫것만 추진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위에 것은 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래 것을 해봐서 너무 많이 온다고 하면 2005년도에 아까 2개년 계획이라고 했으니까 더 해서 원하는 사람 있으면 하고 제 생각은 그렇네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용촉진훈련도 있고 이것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추진을 해 봤으면 하는데 어때요. 모자랄 것 같아요.

김귀동 글쎄요. 저희가 금년도에 산관학연 협력조인식을 했습니다. 협력조인식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주민들 6,500명에 대한 교육계획을 거기에서 같이 협력조인식대 같이 얘기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앞으로 평생학습이라든지 사업운영주체를 그냥 단순하게 일반 주민에 대한 일반 정보화 사업 한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보화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과 연계를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예산 편성만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기 211쪽을 한번 더 봐주세요. 예산확보 절용 알뜰운영 우수부서 시상을 50만원씩 10개소 이것이 면입니까? 군 실과입니까?

김귀동 10개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정태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부분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책을 많이 발굴을 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국·도비 확보가 많이 안돼 있다고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국·도비를 확보한 부서,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그러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과에 지급하는 것이네요. 읍·면이 아니고요.

김귀동 예!

그렇다고 보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여비가 되었든 무엇으로 세워야지 할 것이지 그래 그것을 조금 했다고 해서 50만원씩 실과에 줘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까? 그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닙니까? 예산확보 때문에 도청도 가고 중앙도 가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 기본업무 같은데 그것 갔다와서 얼마나 타오나 몰라도 50만원씩 10개 실과를 2번 한다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네요. 제 생각은?

김귀동 전체의 실과로도 볼 수 있지만 팀별로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사업과 관련돼서 어떠한 특별한 사업을 유치를 했다든지 그러한 팀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요.

여비는 별도 가지고 갈테지요. 예산에서요.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중환 위원 거수)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상단 2번째 휴대폰을 활용한 모바일 행정서비스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김귀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휴대폰을 활용한 모바일 행정 서비스 시스템 구축은 행정에서의 어떠한 예를 들어서 민원을 접수해서 민원이 처리되면 휴대폰에 SMS 시스템이라고 해서 보면 저희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농협에서 A라고 하는 사람이 텔레벵킹으로 농협이체를 시키잖아요. 그럼 딱 문자 메세지에 얼마가 어느 시기에 몇시에 얼마가 입금 됐습니다. 하는 그러한 시스템인데요. 이것이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의 그러한 모바일 행정서비스 시스템의 그런 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사용하신 내용이 있어요. 누가 다른 지역에서,

김귀동 타 기관에서 이것은 모바일 시스템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설사업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김귀동 예 금년도에 처음 예산편성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에 건출물 정보통신준공 및 사용 전 검사에 따른 측정장비 구입 이것으로 어떻게 정보 하는 것으로 건축을 측정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김귀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정보통신 준공 및 사용 전 검사에 따른 측정장비는 건축물을 준공을 하면 정보통신 시설에 대한 군에 전화라든지 사용에 관한 사항을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정보통신부에서 그 업무를 전체적으로 다 했었는데 이것이 내년도부터는 정보통신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군에서 준공검사 내지는 중간에 검사하는 내용을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컴퓨터로 이러한 장비를 구하면 컴퓨터로 다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 아녀요. 준공도 할수 있고,

김귀동 예 그런 기자재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준공검사를 하는 것이지요. 군의 전화시스템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준공검사를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활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장비가 우리 군에 필요하다면 이런 것은 확인해서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동 내년부터 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그러니까 내년부터 법이 바뀌니까 이런 장비로 앞으로는 준공검사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장비겠네요.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윤재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대학생들에 전입문제에 대해서 지금 중부대학생들이 보통 지금 세대를 구성해서 전입을 합니까? 아니면 동거인으로 해서 전입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김귀동 주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원룸 같은 경우에 전세를 들어서 할 경우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서 그렇게 전입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한 아파트에 여러 명이 막 들어올 때는 한 세대로 해서 동거인 란에 기재가 되는 그런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구성하는 것하고 세대에 동거인으로 오는 것하고 우리 금산군에서 지금 의료보험료 적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귀동 학생들의 경우에는 의료보험 적용을 현 거주지에 하는 것이 우선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그렇지 않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학생 재학증명서만 떼어다 주면 자기 지역의료보험의 경우에는 자기 부모 있는 곳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별도의 여기서 의료보험증을 만들지 않아도,

원룸 같은 경우 세대를 구성하는데도 그게 가능합니까?

김귀동 학생인 경우에는 자기 부모한테 재학증명서만 발급을 받아서 주면 그 부모의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송필재 간사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2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금액이 너무 적어서 여기에 금산에 인구증가 차원에서 이것은 조금 너무 하나의 구호에 그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액을 올리든지 인원을 너무 많이 잡지 마시고 인원을 줄여서라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셔야지 제가 볼 적에는 아까 왜냐면 학생증을 발급하면 본적지에서 이렇게 의료혜택을 본다고 하니까 모르지만,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거 의료보험이 적용대상이 되면 그냥 2만원 가지고서는 터무니없는 것 아닙니까? 세대구성을 하면, 답변 안 하셔도 되겠고요. 212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약간에 제가 의심이 가서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전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이었는데 그래 보니까 3억 500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갑자기 금액을 늘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라도 있습니까? 갑자기 많은 금액을 늘린 이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이 금년도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만 해도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구분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내년에는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을 해서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사회단체에 보조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회단체 보조에 대한 조례를 지금 제정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 보조단체뿐만 아니라 정액보조단체 분까지를 합해서 해 놓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임의 보조단체하고 정액보조단체 하고 작년도에는 총 얼마 금액이 나갔습니까?

작년도에 임의보조단체가 1억 2,000을 빼면 나머지가 정액보조단체 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군내에 단체가 너무 많아서 이게 모든 단체는 구성이 돼 있을 때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구성원이 십시일반 자기 주머니 돈을 내서 사회에 활동을 해야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고 보조금에 너무 의존하는 우리 군내 단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이 내년도에는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단체에 보조에 대한 그런 내용들까지 심의를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걸러질 것으로 봅니다.

알았습니다.

예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확덕연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17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대우공무원 수당 제가 읽기로는 688만 5천원 곱하기 6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맞습니까? 688만 5천원이란 액수가,

김귀동 그 부분은 추부면에 대우공무원 대상 전체 688만 5천원에 대한 49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부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각 읍·면별 기관별로 별도로 다 예산이 계상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액수가 추부면에 가는 돈이라고요.

김귀동 위에 보면 동그라미 쳐서 반원 쳐서 검정부분으로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자동차 운전 수당, 이게 추부면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게 추부면에 대한 6이라는 숫자는 뭔 뜻을 뜻하는 것이죠.

김귀동 아 6/100은 전체금액의 6/100에 해당하는 대우공무원 수당 율입니다.

그럼 12달 1년을 얘기하는 거이고요.

김귀동 예 12개월 매월 지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월 지급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총액을 한번 뽑아보세요. 액수가 얼마가 나오는지,

김귀동 495만 8천원입니다.

그렇게 밖에 안나와요. 내 계산기가 나쁜 것인지, 4,900만원인지 4억 9,000만원인지 그 숫자대로 한번 곱해보세요.

김귀동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6/100 곱하기 12면 495만 8천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6/100이거든요. 그러니까 0.06곱하기 12하면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뭘 대우하는 차원에 그 공무원 수당이라는 얘기입니까?

김귀동 대우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상위 직급으로 승급을 할 수 있는 그 최소의 연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정기간이 넘으면 실제로 상위직급의 대우를 해 주는 그런 제도로서 거기에 대우공무원 수당만 더 지급하고 직급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직급에 대한 계산이 되지만, 소요 연수가 쉽게 얘기해서 조금 오래된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설명 부분에 있어서 약간 미흡했던 부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테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군정보고서 책자유인, 군정의지 실천계획서 유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김귀동 군정보고서 책자유인 저희가 업무구상 보고시 말씀을 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군정의지 실천계획서 유인은 내년도 936시책에 대한 그 발간 유인비고요. 군정보고서 책자유인인 화보를 제작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고요. 다음페이지 113쪽 맨 하단에 보면 자치경영협회 전문교육 수수료라고 있는데 교육 내용이 무엇이며, 장소는 어디이고 대상자가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김귀동 이 내용은 자치경영협회에서 하는 일반 자치행정과 관련된 전문교육 교육수수료입니다. 교육협회에 내고 교육을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그러한 전문교육과정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주로 내용이 무엇이며, 장소는 거기가 어디이고 또 참여하는 대상자는 누구인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영협회 전문교육은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경영에 대한 이론을 서울에 있는 자치경영협회에 가서 1박 2일내지 2박 3일 정도를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재 대와 숙박비가 포함되는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면 아까 실장님이 설명을 안 하시다 보니까 이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조금 미약했었습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14쪽에 대전경제포럼 연회비라고 있는데 이것도 참가자가 누구이며 그 회비를 지급하여야 할 사유는 어디에서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경제포럼은 지금 현재 대전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월 1회씩을 이렇게 CEO를 중심으로 해서 기획정보실장, 지식담당, 군수 이렇게 세 사람이 참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비용 연회비가 30만원입니다.

1달에 1번입니까? 1년에 1번입니까?

1달에 1번씩입니다. 매달,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예 참여를 7시에서 9시까지 특강도 듣고 아침식사까지 거기 가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 다음에 120쪽에 아까 공직자 위탁교육비가 나왔는데 김용환 위원님이 말씀드린 취지는 인원을 늘려서 폭 넓은 것보다 소수인원으로 해서 정예요원 교육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까 질의를 한 것으로 저는 받아 들였거든요. 실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예화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저희들은 매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그런 선상까지를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예화 교육 전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부레인스토밍 개최 지역혁신 우수사례집 발간은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부레인스토밍은 이제 교육 시에 각종 교육을 할때 토론회를 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있습니다. 토론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그 도출 물을 책자로 사례집으로 발간을 해서 업무 지침화 하자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관은 어디에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기획정보실에서요.

예 위탁교육을 할 때에 주기적으로 내부에 토론과 실질적인 스토밍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산출물을 사례집화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았고요. 한가지만 더 128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신생아 출산자에 대한 출산용품 지급이 이것도 좋은 사업이라고는 봅니다. 인구 늘리기 대책의 일환으로서 한시적 보상금으로 이렇게 보겠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교육여건이나 개선에 투자할 그런 필요성은 없느냐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신생아 출산에 대해서 10만원씩을 지급해 주는 것도 좋은 사업입니다만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어린애를 낳을 사람이 안 나는 것 아니지만 어차피 낳을 사람은 낳는데 또 그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안목을 봐서 우리 금산군의 교육여건 개선이나 그런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더 있었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생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세운 것 그것은 인구 늘리기 인센티브로 금년에 시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실질적인 인센티브도 되지만 상징적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에서 전입을 해서 출산을 해 주기를 바라는 또 권장도 하고 해서 인구를 하나라도 좀 늘려보자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정보실 및 읍·면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귀동 기획담당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김홍기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종합민원실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골라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2쪽에 두 번째 자동차 압류등록 해제 및 연계처리 프로그램 구입이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수효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또한 그에 따라서 압류라든지 그 압류해제에 대한 권리 문제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동으로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내년부터는 민원인 시간을 단축을 시키고 또한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 시간을 단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유지관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600만원 제가 설명하는 것은 500만원 이상을 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새주소 안내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앞으로는 토지관리정보체계라든지 이런 상호 연계되는 프로그램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야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0쪽에 지번별 조서 바인더가 있는데 4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별 도면제작 또는 지번별 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9쪽에도 마을별 지적도, 토지지번별 조서 및 피보호대 제작비 이 부분도 읍면 리별 단위로 저번에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던 도면과 지번별 조서를 배부하는 사항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기와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새주소 시스템이라든지 토지관리정보체계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도면은 자체적으로 발급을 하고 다만 여기에 필요한 보호대라든지 바인더에 대한 것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311쪽 중간쯤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해서 1,5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이것은 개별공시지가를 1년에 저희들이 1번 정기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를 하고 또한 수시분으로 해서 1년에 두차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시를 하는데 법적으로 검증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재 배정으로 내려오고 또 거기에 따른 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는 민원복사기가 지금 3대가 있는데요. 2대가 잦은 고장을 일으켜서 이번에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팩스교체가 2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속철도승차권 단말기 교체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고속철도가 생기면서 단말기를 별도로 전용단말기를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2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적문서 기록관리 시스템구축 해서 이게 1억 73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지적문서는 영구보존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그 문서가 계속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서고를 이렇게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은 도에서 일 부분적으로 도비보조로 해서 이것을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73만 6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96쪽 건축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축상 심사위원 참석 수당하고요. 건축지방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했고, 인삼고을 건축상 시상 대상에 200만원하고 우수상 3명에게 300만원 총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497쪽 기타 보상금에 가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30동 이것도 도와 군비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도비와 군비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올해도 3개 지구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3개 지구를 해서 18억 7,700만원을 이번에 시설을 하는데요.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은 전액 양여금으로서 추진이 됩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양여금 사업으로 하고, 그에 따라서 마을기반 시설사업은 교부금과 도비, 군비를 합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은 교부금, 도비, 군비를 합해서 5억 2,900만원 그러니까 올 예산에 14억 중에서 5억 2,9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설부대비는 전체적인 사업비에 의해서 0.72%를 시설부대비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0쪽에 보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촌주택개량 사업 100동에 대해서 10/100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군비를 부담을 해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2억을 저희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을 받아서 이렇게 융자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49쪽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7년부터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융자금을 융자를 줘서 그 동안에 쭉 회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자 수입과 또한 잔금에 대한 발생되는 이자를 각각 세입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주택특별회계 주택개량금 융자금을 줬던 것을 앞으로 받아서 회수를 해서 융자금을 갚기도 하고 또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각각 세입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957쪽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는 주택특별회계에서 각종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매 관련 958쪽에 보면 주택융자금 체납자 경매관련 재정비 1,000만원 이것과 이행강제금 체납금 경매관련 재정비 1,500만원은 저희들이 주택개량 사업에 대한 체납자에 대해서 보증금을 넣고 경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일단 반영을 해서 지출을 하고, 나중에 다시 반환 받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0쪽에 보면 차입급 이자 이것도 역시 83년도, 84년도에서부터 저희들이 그 동안 주택개량 융자금을 지원해 줬던 것을 받아서 다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일반세출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위원 거수) 예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0쪽에 85년도 추부 대원연립에 대해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내막인지 알고 싶어서,

85년도 추부대원연립 그 11동에 대해서는 이것은 상환이자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 동안에 이게 85년도에는 900만원씩을 줬어요. 융자금을,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는 연도별로 갚아나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로 받아 들여서 저희들이 다시 국민은행에 다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거기 수리하는 부분은 어떻게 여기 우리 군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수리를 하는 것 같던데,

수리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요. 다만 이게 개인별로 융자를 해 줬거든요. 이것을 구입할 때, 그래서 수리하는 부분은 개인 연립주택에서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군에서는 이게 개인별로 융자를 해 줬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융자를 얼마정도 해 준 것입니까?

이것에 동당 9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85년도에 그래서 계속 연도별로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갚았는데 수리하는 것은 개인별로 하는 것이라 거기는 끝이겠네요.

그것은 그 사람들 집이니까요. 저희들이 살 때 다만 지원을 해 준 것뿐이고,

이제 모든 것이 상환이 끝났고,

예!

잘 알았습니다.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안 되는데요. 313쪽을 한번 봐주세요. 부동산매물 정보지를 발간하는데 군청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산군에 말하자면 금산군에 부동산 매물이 나왔을 때 책자를 이렇게 발간한다 소리죠. 1년에 4번,

예!

그런데 돈이야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 금산군을 보면 지역 지에 보면 맨 그런 것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면 몰라도 4번에 나누어서 한다면 언제 것을 하겠냐 이거죠. 지나간 것은 하나마나거든요. 지금 지역지가 수입을 내가 봐서는 광고수입일 것이거든요. 거기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해야할 뜻이 있을까 싶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부동산매물정보지 1년에 분기별로 4번을 발행을 하는데요. 이것은 주로 관내에 배포되는 것이 아니고 대전에 있는 금융기관, 관공서 그리고 충북영동 저희 인근에 있는 곳에 주로 배부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특별시책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없애보려고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가는 배우러 오고 좋은 시책이다 해서 그 사람들도 확산하더라고요. 사실상 이것을 우리가 배포하면서 그 실효성이 얼마인가는 지금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없애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것을 배워가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위원님 검토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금산군민들하고는 그렇게 타당성이 있던 없던 타 지역 사람들은 이득을 볼지 몰라도 이것을 보고 금산군민들이 득을 본다든지 더 팔 수 있다든지 이것은 아닐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319쪽을 보시면 이게 앞으로 직원님들 챙겨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참석 수당을 왜 4만 7,900원씩을 이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까? 여비인가요.

예 여비입니다.

그런데 왜냐면 지침에 보면 7만원씩 주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잘 맞지 않아서 챙기라고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예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58쪽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택계에서 융자를 해 줄 때는 근저당 설정을 하고 이렇게 융자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납자가 생겨서 그게 법적으로 경매에 들어갔을 경우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택융자를 해 주면서 저희들이 저당설정을 할 때 제1순위를 합니다. 그래서 원금을 실질적으로 좀더 확보가 되는 사람이 나중에 채권이나 다른 차순위 채권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원금은 확보가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람이 계속 체납을 해서 그 땅을 팔아도 그 건물을 팔아도 금액이 넘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원금은 확보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체납된 이자가 문제가 되고 못 받는 경우가 조금 있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관내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되도록 경매절차를 안 밝고 다만 그렇게 될 때까지 체납이 연체가 될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이 경매 신청을 해요. 혹시 받고 남는 돈 차순위 것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원에 가서 원금하고 이자하고 이렇게 되도록 받아서 여기에 충당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렇지 않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고질적인 체납으로 인해서 원금이 확보되지만 체납이자가 많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경매를 해서 받는데, 지금까지는 경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그런 것이 조금 발생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 2차 설정자가 말이죠. 법적으로 경매가 들어갔을 경우는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경우가 되는데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이자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말하자면 군에서 경매를 했을 경우 경매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손해를 봤을 경우, 그런 차원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경매가 들어갔으면 차라리 이자니 뭐니 많기 전에 받아 낼 수가 있는데 또 그런 생각도 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면성은 조금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분들이 사실상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연립주택에 거의 많이 했는데 경매를 해서 결과적으로 하게 되면 밖으로 나앉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항상 보면 체납자들한테 차일피일 미루다 많은 손해를 보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과에 보면, 그래서 참고를 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예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인삼고을 건축상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돼서 집행을 못한 것 같은데 내년도에 또 예산이 올라와서요. 꼭 이렇게 했으면 하시는지 실장님 한번 답변을 들어보려고요.

죄송합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인삼골 건축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이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박봉에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일할 수 있던 부분은 자기 이런 자기 직을 걸고 이렇게 일을 할 때 어떠한 사명감 내지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른 시·군보다 일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지적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건축직은 아니고 지적직입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해가면서 솔직한 얘기로 이것을 일을 안 하면 공무원들이 편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것은 그냥 상반 주는 절차가 아니고 일일이 1년 내에 발생되는 건축물 중에서 그래도 제일 좋은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 했을 때는 그 서류를 만들어서 직접 심의에 올리기도 하는 이런 작업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출장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좋은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을 사진을 찍고 또 설계도를 그려서 심의에도 올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서 건축관계자들한테 1년의 결산을 하면서 시상을 줌으로서 나름대로 건축직들이 보람과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분들이 그렇게 일을 하면서 꼭 이것은 하나 지켜나가야겠다는 그런 사명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큰 우리 군 재정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면 심의를 해서 우리 일하는 공무원들이 또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상히 여겨서 되도록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상 시상을 지금까지 쭉 해온 것을 보면 말입니다. 개인주택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공공시설을 위주로 건축상 시상을 했다고요. 그렇다고 볼 때 공공기관 시설을 시상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다면 이거 당연히 아무 필요 없는 것이죠. 주민들 농가주택이라든지 어떠한 시설을 해서 멋있게 진짜 실용적이게 지었을 때 그런 곳을 선발해서 줘야 되는데 지금 아무 의미 없는 시상식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던 것인데, 지금 보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지난번 같은 경우는 금산경찰서나 아니면 천주교 공공시설에 대한 시상을 했지 개인 시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주택분야 하나는 농촌주택 분야로 별개의 분야로 해서 1개씩은 꼭 시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부분에서 나름대로 대형건물 위주로 가는 것이 그것은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금산군에서 내 놓을 수 있고 이것이 금산군을 대표하는 대상의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크기 볼륨도 있어야 되고 물론 또 예술성을 갖추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 금산군에서만 있는 설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금산에 와서 금산의 건물을 설계하거나 시공을 했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시상을 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금산을 상징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하면 예술성과 나름대로의 볼륨을 갖춘 건축물을 대대적으로 내 놓을 수밖에 없다. 단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런 농촌 부분에 대한 그런 건물은 우리가 분야별로 그것은 꼭 선정하는 이런 시스템은 갖추고 왔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다만 그것을 대상으로서 경찰서다 성당이다 대둔산 컨트리클럽의 건물 그런 부분들은 어디 대외적으로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물을 대상으로 줌으로서 설계자난 시공자들에게 어필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금산군에서는 이런 시상을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대상은 저희들이 볼륨이 있는 그러한 건축물을 선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대상 건물이 없었어요. 없고 주택부분에서만 농촌주택하고 마을회관 또는 하나는 근린생활시설하고 주택하고 복합으로 되어 있는 것 이렇게 세가지를 골라서 우수상으로만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대상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해에 그래도 금산군을 대표할 수 있는 건물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는 대상으로 이렇게 붙여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 가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맞게 이렇게 개선을 해 가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쭉 개선을 해 나가고 참여의 폭도 넓혀 나가서 저희들이 건축문화를 조금 발전시키는데 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상 분야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충남에서 3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천안하고 보령인가 아산인가 하고, 저희는 군 단위에서 처음인데 나름대로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긍지도 가지고 있고 또 작년에 건축분야에서 나름대로 시상금을 5,000만원을 건축행정에 대해서 시상금을 5,000만원을 받았어요.

고맙겠습니다.

이게 100동 불량주택개량 사업에 대한 융자금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융자금을 1동에 2,000만원씩을 융자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비만으로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주택특별회계, 주택은행, 주택기금 이렇게 해서 여러개 회계분야에서 돈을 모아서 2,000만원을 줘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2,000만원 곱하기 100동 곱하기 10/100, 10%에 대한 것은 군비에서 대여를 해 주는 것입니다. 2,000만원에 대한 10%를, 그런데 그 10%에 대한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일반회계에 전출금이니까 우리 일반회계에서 2억을 빌려다가 세입을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대여를 해 줍니다. 대여를 해 주는데 이것을 우리가 관리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은행에 돈을 줘요. 2억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택은행에 설정절차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맡아서 하고 회수되는 대로 저희한테 다시 돈을 줍니다. 원금과 이자를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2억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위원 거수) 예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4쪽에 상단부에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디인가 금산읍인가 추부인가 복수인가 한번 묻고 싶네요.

이것은 저희 사업이 아닌데요. 이것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페이지 수가,

김중환 위원님 이 관계는 건설도시과에서 질의하는 것으로,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주택특별회계가 주택이 원래 도시주택분야에 들어가 있어서 예산이 조금 잘려서 그렇습니다. 조금 혼동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