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정원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안으로 2003년 12월 6일 하선국 의원외 1인으로부터 신행정수도 특별법국회통과촉구성명서 안과 김중환 의원외 2인으로부터 2004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수정안이 접수되었으며, 금산군수로부터 2003년 12월 2일 금산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금산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03년 12월 5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산군의회 하선국 의원입니다. 성명서! 제안이유 신행정수도의 충청권이전 계획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써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더불어 잘 살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시책중 주요 기본시책 임에도 지난 11월 21일 정기국회에서 신행수도건설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부결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당리당략이나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국가의 중대사를 그릇치게 될 심각한 사항으로써, 정치권의 대오각성을 촉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행정 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천명하고자 이 성명서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성명서! 지난 11월 21일, 정기국회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안 부결사태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초기부터 봉쇄하는 충격적인 사건으로써, 결과적으로 충청권 대 비충청권의 대립이자, 수도권 대 비수도권 주민간의 새로운 갈등을 조장함은 물론, 국가의 백년대계가 망국적인 당리당략과 지역이기주의에 짓밟힌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비단 충청권의 발전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며, 수도권 과밀화를 방지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더불어 잘 살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인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게 될 기본적 입법사항으로써, 우리 금산군의회 의원일동은, 지금부터라도 정치권이 망국적인 당리당략이나 그릇된 지역이기주의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3대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금산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하나,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특히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에 대한 강한 실천의지를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하나, 국회는 국가의 중대사를 놓고 당리당략만 추구하는 구태 의연한 행태를 즉시 중단하고,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하나, 6만여 금산군민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취득분야로서 먼저 군청사 주변토지 1필지 789㎡가 되겠습니다. 군청사 및 청사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청사후면 도로에 접한 토지를 확보하여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과 향후 청사증축공간을 확보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삼터 인접 주변토지 매입으로 2필지 2,515㎡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문화재 인접 주변토지를 매입해서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문화재보호법 적용에 따른 민원을 해소함과 동시에 주변 부대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공설운동장 주변토지 확보로서 8필지에 19,556㎡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군 관내에서 개최예정인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공설운동장 주변토지 확보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도장 건립을 위한 부지취득 및 건물신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향교주변 토지 6필지에 2,117㎡가 되겠습니다. 향교시설물 보호와 더불어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다락원 운영에 따른 주차공간 확충 및 필요시설 설치를 위한 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비호산 공원지역 임야등 매입으로 6필지에 12,594㎡가 되겠습니다. 비호산 공원지역 내의 임야 등은 개인토지로서 공원지역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군민의 휴식공원 조성을 위한 산책로와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 각종시설 관리와 더불어서 숲 가꾸기 등과 연계한 공원조성을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고속도로 휴게소 하행선이 되겠습니다. 부근토지 추가 매입입니다. 13필지에 12,843㎡입니다. 이 토지는 고속도로 휴게소 부근의 효용성이 큰 상단부 토지를 추가 매입해서 토지의 집단화를 통한 관리 및 활용 그리고 부가가치 증대를 시키고 앞으로 민간자원 유치를 통한 풍물의 광장조성 또는 첨단 친환경 기업유치로 재산관리의 효율성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입지여건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축산분뇨 시설 등을 위한 토지매입으로 25필지 16,822㎡가 되겠습니다. 사육가축의 증가로 늘어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와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 불식을 위한 환경생태공원화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분입니다. 처분은 서대산 수련원 매각입니다. 토지는 23,212㎡, 건물은 3동에 1,958㎡가 되겠습니다. 서대산 수련원은 기존조립 건물이 낡아서 주변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임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건물 수선이 필요하며 철거할 경우에도 철거경비가 약 5,6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용도 및 환경개선을 지정한 조건부 매각으로 주변경관보전 및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총 61필지에 토지가 67,236㎡ 건물이 14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분은 토지가 23,212㎡ 건물이 1,958㎡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및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기타 조서와 위치도는 유인물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산군의회 김중환 의원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12월 5일 금산군수가 제출한 2004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중 일부내용은 시급을 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향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일부 수정하여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중 취득에 관한 부분 군 청사 주변토지 금산읍 상리 24-10번지 1필지 789㎡, 향교주변 토지 금산읍 상리 5-5번지외 5필지 2,117㎡, 비호산 공원지역 주변토지, 금성면 양전리 68-5번지외 5필지 12,594㎡를 삭제하고, 처분에 관한 부분 서대산 수련원 매각 추부면 성당리 544-7번지외 1필지 23,212㎡, 건물3동 1,958㎡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황덕연 의원, 변삼랑 의원의 발의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